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축산진흥원, 농수축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익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 및 청정 우량종묘 생산기지 조기실현과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세계일류상품 양식넙치 산업육성, 어선어업 자동화 시스템개발 등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 수산업의 육성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3,73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6,8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738만원과 보조금 3억원을 포함한 3억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채낚기 어업용 양승기 기술사용료로 138만원, 그리고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기술사용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어류병원 무균실 신축사업과 토속어류 생태보존 사업비로 각각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8,454만6,000원, 사업예산 10억8,419만2,000원으로 2005년도 24억7,680만7,000원보다 8억806만9,000원이 감소한 16억6,8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쪽과 13쪽, 사항별설명서 782쪽과 7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인건비를 제외한 수당에 9,689만7,000원, 기타직 보수 2,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908만원 등 총2억2,3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쪽부터 22쪽, 사항별설명서 738쪽부터 7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연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0개 항목에 2억7,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쪽과 32쪽, 사항별설명서 7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각종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48만원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세세한 거 보고하지 말고 덩어리 큰 사업예산만 하죠.

압축해서 보고하십시오.

심의자료 24쪽, 사항별설명서 7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총 1,289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25쪽 사항별 설명서 7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인건비 등 1,861만3,000원이 계상됐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포상금으로 39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채낚기 어업용 양승기 직무발명 보상금이 37만6,000원, 그리고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직무발명 보상금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쪽부터 40쪽, 사항별 설명서 793쪽부터 80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8,419만2,000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6억원, 자체사업이 4억8,419만2,000원이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어류병원 무균실 신축사업과 토속어류 생태보존사업비 각각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재료비는 전기보수 재료구입 및 먹이생물 원종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21세기 해양수산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제주 해양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8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이 11억5,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이 이렇게 11억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했는데, 약 12억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작년 4억5,500만원에서 2억6,800만원으로 약 1억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를 하던 것이 종료되어서 그것을 빼니까 연구비가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경상비를 감액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경상비감액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본청에서 일반경상비 예산이 2,30% 감액 편성됐는데,

경상비야 감액 편성할 수 있지만 연구사업비를 감액하면, 그럼 올해 2005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올해 하던 연구는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면 연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연구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맞추다보면 종묘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묘생산이 작년보다 계획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종묘생산 목표도 줄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도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선거예산으로 간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6,000만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종묘는 2005년도에 몇 마리 생산계획이었습니까?

전복이 50만 미,

총계. 여기 200만 마리로 되어 있는데.

금년 250만 미 정도 생산됐습니다.

그러면 50만 마리를 덜 생산하는데 1억8,6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류종묘생산이 200만 마리고,

어류가 200만 미, 패류가 100만 미, 당초 목표가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계획이 어류종묘생산이 얼마였습니까?

어류가 160, 패류가 80.

유전자 마커개발은 그대로 입니까?

유전자 마커개발도 계속 수행은 해야 됩니다.

해삼 종묘도 그대로고?

내년부터 본격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삼종묘는 내년도 사업은 신규입니까?

내년 신규가 될 겁니다. 어미는 금년도 구했습니다마는,

패류종묘는 올해 얼마였습니까?

올해 80만 미 생산됐습니다.

이것은 20만이 늘었네요. 전복, 오분자기?

전복, 오분자기 80만 미입니다.

20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로 줄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1억6,8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기존사업 중에 줄어든 사업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하던 사업중에 내년도 하지 않을 사업이 뭡니까? 중단되는 사업이.

종패 생산을 금년보다 적게 잡아야 됐습니다.

종패라는 것은,

종패종묘, 어류하고 전복, 오분자기 세 개.

그것이 올해는 몇 만 마리를 했습니까?

전복 50만 미, 오분자기 30만 미, 돌돔이 165만 미 생산됐습니다.

연구사업하는데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도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종묘생산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수량만 좀 줄어든다?

예.

종묘 생산하는 게, 해양수산과에서도 종묘살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묘매입 방류사업,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리로 전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수조를 놀리거나,

수산과의 것은 국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사업이 줄어들면 시설을 그만큼 놀리고 인력을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가 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오늘 아침 표선 자원연구소에서 출발했습니까?

시에서 왔습니다.

눈도 오니까.

오다보면 한 시간이 걸리니까, 출근하다보면 한 서너 시간이,

방금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연구비 부분에서 감액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자원연구소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이 뭡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양반들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원연구소장님의 의지가 결여된 탓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도 안되는 거죠. 자원연구소에서 뭘 합니까? 연구사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더라도 연구사업이 진전되어야지 삭감시켰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예결위원회 올라갑니다마는 올라가서 직접 만든 양반들에게 가서 추궁도 하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연구소에서 종묘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게 기존의 돌돔, 전복, 오분자기. 내년에는 홍해삼 등 전망이 밝은 품종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예산의 확대는 어렵다는, 금년 예산사정상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약 30% 이상 시험연구비가 절감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상예산으로 봅니까? 이것은 경상예산이 아니잖아요. 79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해서 마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정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월 4만3,000원이구나!

예.

군복무시에 4만3,000원이 어느 정도의 계급입니까?

계급별로 평균해서 4만3,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군복무자들에 대한 예우라면 좀 많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예,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개발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국별로 다 다르지만 어떤 국인 경우는 100% 이상 상향됐는데 자원연구소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소장님께서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연구소의 기능이 뭡니까? 연구개발비가, 특히 월급이 줄더라도 이 부분은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투쟁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3쪽을 보면 국외여비 있죠? 타이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인장 발효물에 의한 기술료를 3,600만원 받았는데 이중에 국내여비하고 인센티브 주고 정부에 반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내년에 선진국시찰로 수산물이력제, 넙치품종개량 관계,

예산액은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이 맞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사실상 600만원이 착오가 됐습니다.

이 1억이 맞은 액수입니까?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 하나로 1,000만원하고 1억인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내역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맞죠?

예.

예, 됐어요. 잘못됐으면 정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전년도 세입은 3억9,758만4,000원이며 세출액은 18억1,703만1,000원이며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6% 증가된 4억7,972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23.8% 감소된 14억2,336만9,000원입니다. 심의자료 5쪽, 7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도축검사수수료는 소 2,000마리, 돼지 35만 마리로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수수료는 1,000만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수수료는 200건에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 보조금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금으로 부루세라병 청정지역유지, 가축방역 및 질병검진, 가축방역 장비 및 축산물 검사 장비구입등 2억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 11쪽, 13쪽 및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에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804쪽에서 8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1,08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4억44만9,000원, 경상적경비는 2억1,0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직 17명에 대하여 도 본청에서 일괄 계상되었으며 초과근무 수당으로 5,948만4,000원, 원유검사 요원 일용인부임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담금이 4,700만3,000원, 공·항만 소독실시 보조인부, 질병진단 실험실 검사 보조인부,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및 혈청검사 채혈요원 등 2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7,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에서 22쪽, 사항별 설명서 806쪽에서 81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03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7,688만8,000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449만원, 위탁교육비 1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762만5,000원, 운영수당 1,847만원,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268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832만2,000원, 차량기본유지비 2,025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2,000만원으로서 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준공식 500만원,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3쪽에서 24쪽, 사항별설명서 812쪽에서 813쪽까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쪽, 사항별 설명서 8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1,2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쪽, 사항별 설명서 814쪽에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광우병 검사시설과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를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질병검진 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청정유지 검사 및 가축질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을 위한 약품비, 잡품비를 포함한 재료비로 6,5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6쪽, 사항별설명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8,296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방역 검사장비, 방역차량,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쪽에서 31쪽, 사항별설명서 816쪽에서 8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1억65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성감정 소모품, 시험동물 사육비 및 구입비 등이며, GMO축산식품 검사재료, HACCP 위생관리 및 검사교육 재료비와 가축질병 예찰 및 반입가축 검진용 방역복, 양돈농가 채혈용 소모품, 공·항만 입도객 소독용 발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역장 운영시 발생되는 축산분뇨 처리에 대하여 검역장 축산분뇨 처리용 약품, 축산분뇨 정화조 미생물제재, 오수정화조 정균제와 공·항만 검역장 및 청사방역용 소모약품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가축 전염병 모니터링 및 질병발생 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한 구입비로서 6,6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험연구비로 가축방역 실증시험 및 축산물 위생실증 시험연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으로 소 부루세라병, 광우병 청정지역 유지검사와 소 요네병 근절사업, 젖소 유방염 검진사업으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으로서 돼지 소모성 질병 근절 모니터링 사업 4건,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정밀검사 사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시책 사업비로서 어류질병 모니터링 검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영화검사 3건, 육류 위해성 잔류물질 검사 4건,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4건으로 1,69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젖소 유전자 감별검사 250만원, 도축검사 438만원, 반입가축 검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주민 숙원사업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6,7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검역장 운영시 발생되는 축산분뇨 처리장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입가축 예찰용 CCTV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책상, 의자, 사무용 전화기, 회의용 책상,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7억여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본청으로,

예, 도본청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네요. 전년도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연구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로 앞전에도 제가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도 전년도에 비해서 뚜렷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예산 할애를 안해서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위생연구소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연구소장님께서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요.

예산사정상,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은 연구소에서 그런 대로 가축위생학회 개최라든지 광우병검사이라든지 해서 많이 차별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경우도 한 건 달랑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11페이지 행사운영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준공식입니다.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인 경우는 시설비, 부대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나가야 될 것인데 행사운영비로 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사신축사업은 12월 완공되고 내년에 준공식과 아울러 개소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계상됐으면 시설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비목으로 올라야 되는데 사실 그 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식과 준공식 의미를 포함해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원칙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민숙원 사업지원,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사가 2004년 7월 31일 이전되어서 홍보자료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웃 와흘리에 있는 전원마을에서 청사뿐만 아니라 검역계류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해충발생이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우려를 표명해서,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청정화는 바로 1차산업의 청정이고, 이 청정화야말로 천혜의 자연조건도 있지만 제주도이미지가 브랜화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근마을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뭘 해 주는 겁니까?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뭘 해 주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와흘리에서 건의가 마을회관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됩니까?

연구소가 직접 관여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소가 들어가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님께 문제지적을 하면서, 본청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마는, 자체사업 1억6,000만원중에 이 사업이 절반 아닙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입니까?

우리 연구소 사업은 일반사업비보다, 재료비가 바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연구소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사업에 자체사업이 들어 가야죠. 이게 어떻게 자체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해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이 자체사업입니까?

우리 연구소가 들어가고 해충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불식시키자는 사항도 포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자체사업이라 함은 본연의 임무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자체사업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보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애틋한 심정은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가축방역위생사업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계류장을 만들면 계류하는 동안 비용은 징수 안 합니까?

비용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가축이 검역장에 들어오면 축주의 모든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면 분뇨 옮기는 것도 그분들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검사라든가 비용 징수하는 조례 있죠?

전염병검사수수료하고 축산물검사수수료는,

그거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축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축농가가 아니고 당연히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해준 댓가는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렇다가 보면 반입되는 가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수단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의견을 들어봐서 받는 쪽으로 한다면 별도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용부담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어류질병모니터링검사비가 300만원 올라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에도 어병연구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가 마찬가지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 연구소는 모든 고가장비도 확보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요즘에 해양연구소에도 인력 있을 거고, 일정량을 우리도, 전부 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모니터링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료비로 300만원 하면 어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조류독감이 계속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조류독감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닭, 오리 분변 정밀검사는 검역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혈청검사와 이런 사항은 재료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조류독감의 여러 가지 방역활동이라든가 검사활동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류장에 보통 15일 계류시키죠?

예, 15일 동안 3가지 질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전혀 받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가방역질병입니다. 사실상으로는 농가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정의 제일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농가가 원할 리가 없죠. 자기가 돈 부담하는 것을 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수입이기 때문에, 요즘 중국산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말은 수입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병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수료를 당연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에서 검사하고 있고, 다만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계류장은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계류장은 경유합니다.

안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수익자가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되고, 수입업자에게 말 수입해라, 외국에서 농산물 가져와라, 축산물 가축을 수입하라고 우리가 장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업자에 대한 부담도 시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진흥원소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06년도에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억8,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4,280만원보다 13억4,13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56억4,08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3,665만1,000원보다 6억424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세입예산안의 총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과 8쪽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우 매각 등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총 25억3,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8,93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편성한 사유는 제주마 분양두수의 증가와 종란공급, 종돈분양 두수 및 돼지 액상정액 공급량의 확대 등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세입은 제주마 혈통관리사업 8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5,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까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1,96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인건비는 6억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보수가 4,500만원이며 종축 및 청정종돈 관리원 등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과 산업재해 보상료 등 납부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2억7,771만원이며, 축산진흥 및 종돈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3,07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6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5억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1억2,050만4,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9,999만원, 운영수당 4,236만원, 급량비 1,2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6,070만732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로 105만7,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9쪽에서 32쪽까지의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8,9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6,61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방목지 초지보완용 장비임차료 및 경계측량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7,362만원이 계상되고, 제주마 초지운영관리, 사료비, 약품비 및 유전자분석을 포함한 재료비로 1억6,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34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2억2,285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주마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1,06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서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1억3,716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 제주흑한우, 재래가축사료비, 약품비, 잡품비와 초지조성 및 관리용 재료구입, 방목지 목책시설 보수 자재구입, 제주마 유전자분석 및 등록관리물품, 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국산 원종돈 도입비, 종돈종 사료비 및 약품비, 각종 검진 시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흑한우 검정우사 신축 및 재래닭 사육장, 액비저장 탱크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8,56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비로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 축산진흥원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청사기금 3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06년도 상환분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예산서 7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흑한우검정사 신축 해서 약 3억7,600만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흑한우를 지금의 청사 안에서 검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흑한우 검정용 축사는 없습니다. 일반 사육용 축사가 있는데, 검정을 하려면 일정기간동안 일정대상축을 거기에서 계류·사육하면서 발육성적이라든가,

지금까지 흑한우 검정 같은 것은 전혀 안 했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예, 검정은 안 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비육시험,

검정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어떤 흑한우에 대해서 검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흑한우에 대한 혈통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 된 송아지를 6개월 동안 검정우사에서 사육하면서 발육성적이나 체형 발달상황이라든가 등지방 두께 같은 형질변경 상태를 검정하는 용도로 짓는 겁니다.

흑한우 검정이나 제주마 생산관련해서 시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진흥원청사계획 속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따라줘야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몇 년에 한번씩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자꾸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전제적인 총괄계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세우지 못하고 축종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증축 관련해서는 진흥원차원에서 전체적인 청사계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대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초지조성관련해서 재료 구입비에 보면 화학비료하고 제초제 농약들을 구입하는데, 축산이 친환경으로 가는데 제초제 농약을 구입하면서 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지조성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운방법이라고 해서 밭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서 쇄토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은 밭은 갈지 않고 제초제에 의해서 잡초를 죽인 다음에 거기에 쇄토를 해서 파종하는 불경운방법으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청정1차산업을 하고 청정축산물을 하는데, 땅을 살리는데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이 되어서 제초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진흥원에서, 제초제도 봤을 때 비선택성하고 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 다 사용하는데 비선택성제초제는 목초에 관계없이 죽이는 거고 선택성제초제는 특정목초는 살리고 잡풀을 제거하는 건데, 진흥원차원에서 목초를 관리하는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제초제를 이용해서 초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일반농가도 아니고 축산진흥원을 연구개발하고 축산농가들을 지도·육성하는 기관인데 이런 방법을 해서, 목초 관리하는 방법을 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해서 농약 오·남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데 진흥원차원에서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초지를 관리·육성하는데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연구·개발해서 축산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이 도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초제를 선택해서 초지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진흥원 목초지 입장이 경운을 해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운을 할 수 없는 경사진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경운방법으로 초지를 조성하는데 불경운방법을 하려면 화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2, 제3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초제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용기준을 엄격히 지켜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강호남입니다. 방금 부봉하위원님께서, 정말 저도 같은 견해의 말씀을, 일단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가축위생사업소 심의를 한 것이 바로 앞전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천 와흘에 연구소 신축을 해서 내년도면 떠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비예산을 투쟁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증축과 전혀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좋습니다. 건물 증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시설비에서 문화재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해서 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유전자분석실 증축 이 부분이야 어차피 건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주마 육성조련시설 설계비, 다음 장 772페이지에도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서 보호기반시설 확충, 제주마 육성조련시설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계비 문제 거명됐습니까?

설계비문제는 거론 안되고 재원때문에, 국비 재원하고 기금재원이 있어서 재원이 틀리다는 거하고 목적이 틀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체 공무원들이, 축진원에 계신 분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조련시설을 하는데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설계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마보호 기반시설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격이 있는 전문업체만 설계하고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요?

문화재법 제7조에 보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아무나 설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제주마라고 해서 특정 설계가 필요합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적용받아서 그에 따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되 문화재 전문기술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설계해도,

문화재 전문업체에 무슨 말 조련하는 전문가들이 있겠습니까?

문화재수리기술자격이 있는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설계용역을 마쳐도 우리 자체에서 제주도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 전문 공무원에게 재심의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제주경마장이 있고 제주경마장에 조련시설이 있고. 제주도처럼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계를 얼마든지 카피해 달라고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체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좋은 조련시설이 있겠습니까? 국제 공인을 받은 경마장이고, 그런 조련시설에서 제주조랑말 체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재 관리요원들이 그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명목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 못합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이 그렇더라도. 자꾸 규정만 따지고,

국고보조를 받고,

국고보조를 다른 자체사업 예산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도·감독을 받고 사후 결산까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안 따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가져온 것을 쪼개하면서 하면 결과적으로 한 평이라도 더 지을 것을,

원장님! 말씀 안해도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실리적으로 간다면,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이 설계해도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보다 원장님이 더 나을 겁니다. 평소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더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조련시설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 지역에 방목하는 데 가보면 전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또 자문을 얻는다면서요? 문화재위원들이 만들어서 설계한 것을 제주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기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는 특수지역이고 우리보다 더하겠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돈 받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붙이는 자체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위원들에게 우리보다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감히 누가 답변을 하겠어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용을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점차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절충해나가겠습니다.

낭비성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시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제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는 바꿔나가야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앙에서 일변도로 하는 사업들이 바꿔질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전문가 기술을 안 받고 했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원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앞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우연찮게 보니까 축진원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다릅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 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직무수행경비에 일반보상금인데. 가격차이가 있어요. 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급이 틀리고 수당이 틀리고 총 받는 금액이 틀리고, 또 축진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급이 다른 데 이것은 나중에 편성부서에,

아마 계급이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계급 달리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서 잡았느냐,

그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낮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축진원은 땅이고 해서 높은 사람들이 가는 모양입니다.

평균기준을 통일 시키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월 4,780이 틀리네요. 그리고 연봉이 3만1,000원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 농수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 산업발전과 농수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올해산 감귤가격도 작년에 이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근과 감자, 콩 등은 과잉생산과 처리난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군과 생산자단체 및 농가대표들이 모여 유통처리대책에 대한 지혜를 적극적으로 모아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리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일동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어민들과 함께 하면서 농수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다져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 사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농수축산국 소관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775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으로 1,240억원으로서 금년보다 21%가 증가하였고,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063억원, 특별회계 479억원으로 1,542억원이며 금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외수입입니다. 유채수매 보상금 시·군부담금 수입으로 6억7,000만원과 34쪽의 기타잡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33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2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5억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42억원등 19개 사업에 113억7,000만원과, 감귤과 소관은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 12억5,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축 96억원, 해양보호 관리지역 사업 24억원,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4억원,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원 등 12개 사업에 140억5,000만원, 축정과 소관으로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19억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4억 등 9개 사업에 4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배수개선 사업 195억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사업 11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5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0억원, 다목적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4억5,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88억원, 감귤과 소관은 감귤 클러스터 사업비 5억5,000만원, 아열대 식물원 건립 10억원 등 3개 사업에 16억5,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은 연안정비 사업 10억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0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7억원, 해중림 조성사업 4억원, 어초어장 관리사업 4억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19억원 등 7개 사업 5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8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기금사업으로 감귤과 소관은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사업 35억원, 생산기반 정비사업 18억원, 참다래 지원사업 9억원, 과원 폐원지원 사업 4억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사업 7억원 등 7개 사업에 FTA기금 사업으로 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정과 소관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4쪽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17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31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7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억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7억9,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2억5,000만원 등 농어민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비7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 농업기반 조성 세항에는 배수개선 사업 195억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1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7억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1억원 등 25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특작관리 세항에는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3억6,000만원, 감귤대체 녹차단지 및 육묘센터 2억원, 유채수매 보상금 13억원, 밭작물 스프링쿨러 1억5,000만원, 무세척시설 설치 1억5,000만원 등 3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농산물유통 관리세항에는 3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10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0억원, 다목적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4억5,000만원, 해상운송 수출물류비 지원 4억원,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04쪽 친환경농업 관리세항에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15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5억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51억,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3억원, 친환경 생산단지 및 재배단지 조성 7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억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1억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2억원 등 1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지방채 상환에는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부담금 차입금 이자 등 2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감귤과 소관 세출예산에는 169억원으로 금년보다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에는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 12억원, 고품질 감귤브랜드 육성 6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52억원, 감귤 생산기반 정비사업 20억원, 참다래 지원사업 14억원,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16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지방채 상환에는 감귤복합가공 처리시설, 과실유통 지원사업, 감귤원 폐원사업 차입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등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56억원으로 전년보다 5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에는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24억원,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억7,000만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5,000만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4억원, 연안정비 13억원, 쓰레기 수매사업 4억7,000만원, 농산물 유통처리 지원 1억원, 제주해녀박물관 건립 3억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1억원 등 77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30쪽 어업자원 관리세항에는 176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15억원,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 2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106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7억원, 양식단지 시설개보수 지 6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1억4,000만원, 해중림 조성 5억원, 인공어초 어장사후 관리 5억원,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 10억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2억5,000만원 패조류 투석 2억원 등입니다. 740쪽 지방채 상환에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도비부담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6억원으로 금년보다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 3억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3억원,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4억원, 액비살포 지원사업 3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32억원,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3억6,00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7억원, 고품질 돈육생산 사업 2억5,0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억원, 감귤박 사료건조 시설 2억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2억원,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 추진 2억원,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87쪽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등 38건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시설 등 27건에 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192억원, 지방어항 건설 54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60억원 등 30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복권수입금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63억원,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42억원, 잠수질병 치료비 지원사업 8억원 등 6개 사업에 14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세항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3억원과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밭기반 정비사업 234억원 등 29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해양수산관리 세항에는 지방어항 개발사업 65억원, 정주어촌 어항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19쪽 어업자원관리 세항에는 잠수병 진료비 지원 8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75억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5억원, 대형어업지도선 건조 15억원,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지원 융자금 10억원 등 1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개방화 시대 위기에 처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총괄적인 거 우선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9개 국·원·사업소 중에 유일하게 농수축산국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알고 계시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국장께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부분에서 고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것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안 지킨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이 8개 사업이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제주도지사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장께서 이런 기회에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물론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겠죠? 하겠습니까?

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지적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수축산국 하루 종일해도 모자랄텐데 오후에 시작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69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채수매 보상금, 저는 1998년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달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수매보상금을 1,500톤 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3억5,0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예,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9억에 4억5,000만원이면 50%를 부담한다는 거네요?

13억5,000만원의 5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50%입니까? 50%가 아니죠.

50%, 6억7,5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6억7,500만원.

그런데 9억하게 되면, 총 금액이 13억5,000만원 아니에요?

예, 13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반, 시·군비 반입니다.

톤당 90만원씩 13억5,000만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이 절반 부담하는 겁니까?

시·군이 50%를,

계산근기에 50%를 해야 되잖아요?

예, 50%입니다.

계산근기에 50%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90만원 곱하기 1,500톤 곱하기 1/2을 한다든가 50/100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을 생산자단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지역본부로 가는 겁니다.

일단 단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작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유채실 자원화 연구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입니까? 1998년부터 당초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다가 수매를 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이 회의석상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관광자원화로 가자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보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체작목으로까지도 유채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관광지 주변 유채실 조성으로 해서, 유채꽃 조성 일환으로 하다가 이제는 감귤폐원, 여러 가지 대체 작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당근재배해서 실패 본 작물이라든가 여름 하작물에서 실패 본 작물은 유채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마냥 민간위탁금으로 100% 보조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 자꾸 주문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저 의회에 상정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채기름해서 다른 대체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식용으로 한다든가, 연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농민에게 가는 것으로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채 재배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경제작물에서 소비처가 없어서 감소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면적이 적습니다. 지금 유채 재배하는 지역이 대개 보면 동부지역, 아주 척박한 땅이고 소득이 낮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경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채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지이용률 제고차원과 척박한 땅에 유채를 심지 않으면 상당히 농지가 노는,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지활용 차원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극단의 대책으로 제주도가 휴경농에 보조해 줘야 될 정도 아닙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자본투자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국장님 인사말씀에 하셨지 않습니까? 감자, 콩, 당근 처리난이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는데 농민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본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처리에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휴경농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는 이 부분에 보상을, 휴경 차원을 연구해야 될텐데 농지활용 방안차원에서 유채를 재배한다? 유채가 자원화되어서 유채실이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 옳은 말씀이죠. 대책없이, 제가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농지활용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을 즉석에서 하려니까 갑자기 나온 얘기고 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작 담당하시는 분들. 앞으로 휴경농지를 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사고에 고마움을 생각해서 국장으로서 휴경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검토하겠고, 그전에는 가장 소득이 낮은 작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죠, 이것을 얘기할 때는. 대체작목으로 피해보상 충분히, 예를 들어서 당근재배농가 당근작물이 재해에 의해서 폐작이 됐을 때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은 유채밖에 없거든요, 유채나 메밀. 그런 작목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인정을 하는데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한다면, 국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뜻은 유채실에 대한 자원화연구를 하세요. 자원화연구를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자원화연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주일만 계속적으로 폭설이 내린다면 제주도 유채실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겨울 채소작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유채실까지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1,500톤에서 2,000톤 정도 수매를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1,2년이 아닙니다. 6,7년 동안을 하는 건데도 지금도 무작정 100% 지원해 줘서, 예산낭비에는, 내년도부터는 안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원화연구를 해서 유채실을, 이것을 우리가 돈을 받고 농가에서 옛날처럼 떳떳하게 팔 수 있도록, 이거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해주시고.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밭작물 스프링쿨러시설이라든가 마늘주산지 차량계근대라든가 무세척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농수축산국 금년도 전체 예산액에서 10% 예산이 감액됐는데, 몇 가지만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서 10%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은 전년 대비 1,155%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밭작물과 대비해서 연관성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조사했더니 밭작물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폐원작업비로 1,46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생산기반정비 전년 대비 155%, 참다래지원사업에 125%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밭작물이 경지면적에서나 참여농가 호수인 경우는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예산 요구했던 것 있죠? 밭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가 확인할 테니까 자료 좀 이따가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708페이지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시범급식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되겠죠. 제주도 전체 급식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29개교.

이것은 대상학교잖아요. 대상학교이고, 전체 학교수가?

전체의 10% 됩니다.

10%입니까?

예.

시범실시 급식학교에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말입니다. 대상학교는 29개 학교에 1만1,212명이죠?

1만1,212명.

저는 여기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29개 학교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니죠? 총 사업비가 30억 지원된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강위원님, 29개 학교는 지난 해 거고, 내년도 예산은 30%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죠?

내년도에 저희들 5억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하고는, 계상이 안된 거지만,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인데 5억이 된 겁니까?

전체 10억입니다.

50%가 됐다는 거네요!

시·군비 50%, 도비 50%.

시범실시 급식학교를 29개 학교로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학교에 10% 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수가,

293.

293개교.

제주도에 학교가 293개가 된다고?

이것은 초·중·고 해서 293개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293개교 중에서 10%인 29개 학교에 준다? 그러면 대상학교는 위치적으로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당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지만 이 부분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금년도에는 10% 했지만 내년도에는 30%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중앙절충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농림부까지는 제주도가 시범급식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처 예산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국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5억 했지만 이번에 급식연대와 친환경농가들이 지사님 방문을 통해서 약속사항은 어렵지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사항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됐지만 추경에 어렵지만 약속사항 30%, 이런 부분은 단가를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30%는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것을 알아듣게끔 간단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대상학교를 29개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학교에 금년도 3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 그래서 그 부분에 50%인 5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5억이 반영됐지만 추경에 5억을 더 추가 반영해서,

그러면 10억?

예, 그렇게 10억하고 시·군비 10억 해서 20억 해서 30%의 수준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은 20억이면,

전체학교의 30%.

293개교에서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의 30%가 지원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29개교이지만 30% 했을 때는 96개교로 내년도에는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전체 293개교인데, 그 중에서 현재 29개교인 경우 1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2005년도는 29개교이고 내년도에는 90개교다?

96개교, 30%.

5억에 대한 것은 96개교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더 반영해야,

96개교에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재료의 30%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내년도는 30%까지 확대해서 지원,

96개교에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에 30%가 10억이라는 겁니까?

30%인 96개교 학교에 전체 20억, 도비 10억하고 시·군비 10억 그렇게 해서 확대급식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주는, 학교가 금년도에는 10%밖에 안 됐었고, 29개교밖에 안됐었고, 내년도에는 96개교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들여서 30% 한도를.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지금 10%인 학교 29개교 나머지인 경우, 또 내년도인 경우는 96개교밖에 안주는 것 아닙니까? 96개교이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썽이 없습니까?

급식연대하고 친환경농가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지원해 주는 학교 1차 10% 한 데는 교육청에서 정한 거지만, 정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10%가 어떤 지역을 우선으로 한겁니까? 해당된 지역이.

학교입니까?

예, 학교. 자료 있습니까?

29개교 학교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성명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속기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5억 올린 것은 금년수준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다 들은 거고 학교만 얘기하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학교에 대해서 심의해서 학교당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개 학교가 되고 내년도에는 96개 학교를 교육당국에서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어렵겠죠. 이것은 예결위원회 가서 하겠지만, 다시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형평원칙에 의해서 제주도내에,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선순위를 읍·면지역으로 했다라든가, 기준원칙을 정해서 이런 단계별로 한다면, 심의위원회에 물론 기준원칙이 있겠죠.

예, 원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을 상대로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을 단 10%가 됐든 5%가 됐든 제주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인 경우는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단 심의위원회에서 원칙 설정을 했기 때문에 형평에 대해서는 내가 교육청을 상대로 할 때 묻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인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10%, 29개 학교에서 96개 학교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293개 학교는 금년에도 혜택을 못볼 것 아닙니까? 1차년도까지 한 것은 좋지만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우선 698페이지 강호남위원님 질의했던 위에 것인데, 민간위탁금으로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국제원예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 두 가지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도 3년 주기로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화훼협회제주도지회에서 가서 홍보활동과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제주산의 다양한 화훼류의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 홍보부스를 5,000만원 지원해서 소비촉진홍보를 강화하려고, 세계꽃박람회를 최대 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자,

사업추진 주체가,

한국화훼협회제주도지부가 되겠습니다.

이 꽃박람회하고 원예전시회가 제주도사무입니까?

국제원예전시회 참가지원은 국제원예학대회회조직위원회제주도지부에 문두길교수가 지부장입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해서 국제원예학회 대회 때 제주의 다양한 화훼류의 화종홍보를 강화하려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원예학회?

예.

그러면 제주도에서 국제원예학회에 사업추진 위탁근거가 있어요?

제주도 전체 화훼소비지 홍보를 위해서는 도가 직접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책임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도 대신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계약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명칭이 조금 다르고 사업추진 주체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하나는 화훼협회제주도지부 하나는, 정확하게 과장님 대신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는 주체가 고양시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3년에 한번씩은 제주도대표 전시부스를 사용해서 한국화훼협회제주도지회에서 도 대표로 참석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국제원예전시회는 27회가 됩니다마는 4년마다 원예분야의 세계적 규모행사입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국제원예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와 전시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화훼특산품,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각 16개 시·도 국제관이 설치가 되고 국제에서도 70개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술대회만 하더라도 110국에 2,500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는 해외업체 유치라든지 바이어유치라든지 특히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

예.

그럼 직접 제주도 원예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그것을 함으로서 농어민과 바이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기술정보교환이라든지 소득이,

기반조성 차원이다?

예.

그러면 이 행사가 내년 일회용 행사입니까? 해마다 연속사업입니까?

이것은 4년마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8월부터 8월 14일 어간의 4일간, 70여개 국의 원예학회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전시부스 사용료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사항들이 총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영상홍보관이라든지 특산물 전시관들이 많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705페이지하고 708페이지를 보세요. 705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1회 제주도유기농대회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매홍보 500만원, 친환경농수산전람회 참가 2,500만원 있고, 7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농산물 소득지원 이렇게 했는데. 우선 아까 부봉하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708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도에서 시행한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를직접 도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책임성과 효율성부분이 그대로 경비성격을 띤 보조보다는 위탁계약을 통해서 도 대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면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군과 만약 공동으로 부담하면 책임성과 효율성이 낮아집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말고 시·군비하고도 병행해서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병행부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도단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시·군 부담없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하고, 아직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부담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705쪽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들은 결국 중복 사업들 아닙니까? 아까 부봉하위원님 지적했지만 이름만 슬쩍 바꾸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한 705페이지 세 가지, 708페이지 두 가지 사업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돌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111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내년도 전출되는 것이 6억3,300만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출연액이 492억에다 이번6억3,000만원하면 498억 정도가 출연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498억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기 출연액은 488억입니다.

자료에는 488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까지 출연액이 492억으로 되어 있네요. 491억9,600만원으로.

그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기 출연액이 4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농수축산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확인해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488억이 맞죠?

예.

6억 하면 494억이네요? 내년에 된다면?

예, 내년까지 하면.

우리가 1년에 이자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총 얼마 나갔습니까? 기금에서 잘라져나가는 돈이. 이차보전으로 나가는 돈. 이자는 별도로하고 원금이 없어지는 잠식 당하는 것이.

이차보전이 58억 정도 됩니다.

488억 원금에서 손실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58억.

그럼 기금이 430억밖에 안남은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23억 정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원금이,

그것을 빼서 480억이 될 겁니다. 지원해서 써 버린 거니까.

원래 기금잠식 당한 것이 얼마냐고요?

예, 이차보전액 58억입니다.

현재 남은 것은 43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80억일 겁니다, 이차보전을 뺀 수치가. 다시 이자가 들어오니까. 23억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면 기금조성액은 480억이 맞을 겁니다. 05년도가 450억이 되니까.

그러면 올해 총 출연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 출연한 기금이 얼마냐고요.

기금 실적이 488억입니다.

488억에서 기금 잠식된 것이 있으면 줄어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가 줄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액이라 하면 이차 보전을 감하고 이자수입은 들어가고. 도, 시·군에서 받은 것은 증액시키고 하면,

총 출연금이 도비, 시·군비 합해서 642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642억에서 490억이 남았다면 얼마입니까? 백 몇 십억이 기금 잠식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차보전액은 감한 기금조성액이 나와야 될 겁니다.

기금 운용계획 가지고 있죠?

예.

기금운용계획 85쪽을 보십시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을 보면 출연한 것이 도가 364억, 시·군이 243억 아닙니까? 그래서 648억2,400만원, 맞죠?

예.

그래서 488억이 남아있다면 60억 정도가 기금에서 잠식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차보전액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인하겠습니다. 운용계획하고 현재액하고 연도말 현재액을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금이 잠식되면 몇 년 안가서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이 잠식되어서 사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6억3,300만원밖에 안하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잠식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출연을 6억씩 하면 앞으로 4,5년이면 이 기금이 없어져버릴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사실상 조성액보다 3배에 가까운 융자가 되고 있어서 융자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융자를 300억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억 정도로 원금조성액 내에서 지원해야지 원금보다 더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을 여신금리로 농협에서 융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원금하고 이자로만 은행에 예탁해서 융자로 주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부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제주도 농어촌 현실인데 그렇게 자꾸 융자를 줄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율이 보통 10% 이상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율만 생각해서 지금까지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일반회계 기금으로 확충해서 기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겁니다. 지사가 2,000억까지 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도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62억 조성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억을 했는데 대부분 농업부분에 투자됐습니다. 이 기금은 이율도 싸서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 주민참여개발기금은 관광산업에 도민이 참여할 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펜션이 몰락단계에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쓰지 않는 기금, 이 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선도농업인 육성기금도 이자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억만 쓰고 있는데. 이게 한 30몇 억이 묵혀있거든요. 이런 기금을 국장께서 도지사에게 얘기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농업진흥기금에 합쳐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국장님 소관의 업무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사업을 해도 가만히 두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었으면 가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농업기금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도농업인 융자하는 부서하고 주민참여개발사용기금 관련부서와, 각각의 융자들은 그런 관계되는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진흥기금하고의 관계를 정립해서 종합검토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현보유액이 488억이라고 했는데 490억,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상 나온 자료를 보면 160억의 기금이 잠식당한 겁니다. 왜냐? 648억에서 488억이면 160억의 기금이 잠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4,5년이면 기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과장님, 룰을 지키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학교급식문제를 얘기했는데,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친환경제품 농산물을 먹이자.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부수적으로 육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에서 내년 29개교 30%로 내리겠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급식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다. 아이들은 식습성이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이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배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학교급식에 금년도 저희들 10%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 평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쪽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금년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0% 사업을 확대하는 준비단계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더욱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연대라든지 친환경단체 농가라든지 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더 발전시키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해야죠. 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할 때, 올해 어떻게 일단 올리면 내년도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이 가야지 올해 올리면 내년 해야 되고, 또 내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부분에서는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는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올해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시·군비하고 도비해서.

10억 지원했습니다.

10억 했는데 친환경농산물가격이 10억이면 몇 %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총 수매액이 얼마입니까? 농산물 수매액 중에 친환경상품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쌀만 육지부 친환경쌀이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100% 친환경입니까?

제주도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된 부분이 100%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매입가격에 지원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쌀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볼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억이 몇 %나 차지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연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친환경단체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후평가는 지금까지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100원이면 학부모 부담 얼마, 제주도 부담 얼마, 시·군 부담은 얼마고 교육청부담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도와 시·군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전체 학교의 20% 수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시·군비와 도비가 100억 아닙니까?

쌀을 포함해서,

아까 쌀은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쌀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식은,

그럼 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총액의 몇 %나 되느냐 이겁니다. 학부모는 몇 %를 담당하느냐 이거죠!

아직 정확한 자료를 못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적당히 얘기할 것이 아니고 10%라는 것은 학교수의 10%에 해당하는 학교만 급식한 것이고, 지금 1식당 500원을 더 가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전체 급식비 액의 몇 %라는 것은 아직 계산 안했잖아요.

예.

그럼 자료가 없으니까 없다고 해야죠.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전체 농업경영인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회원가족, 관계자 이렇게 해서 600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600명?

예.

그럼 1인당 얼마 되는 겁니까? 1인당 3만원 정도 되겠네요? 3만원 조금 더 되나마나 하겠네요, 600명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원예 전문생산단지 제주도협의회 위원 중앙회의 참석하는 것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어떤 데는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단체는 3만원, 어떤 단체는 25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697페이지 원예 전문생산단지 제주도협의회 위원 중앙회의 참가비.

…….

25만원씩 2명이 2회 가는 것으로 1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697페이지 아닙니까? 작은 것으로 보시면 32페이지.

원예 전문생산단지 제주도협의회 위원 중앙회의 참가자 보상부분은 항공료하고 실비를 보상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비성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하는데 농업경영인전국대회에 가는 분들은 3만원씩만 주고 여기 원예 전문생산단지 위원이 가는데는 25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준이 뭡니까?

전체에서 위원입장에서 전문생산단지에 생산성을 대표해서 좋은 아이디어 방안을 제시하는 회의성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회의석상에서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비보상을,

중앙하고 연관되어 있는 농업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도 회의갈 때는 전부 25만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데는 안주고 유독 이단체에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회원자격이 아니고 위원자격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에서 전문생산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고견을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차원에서 실비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회원이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은 자체경비에서 일부 일정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의라는 것은 원예생산중앙회의 아닙니까?

예.

농림수산부회의입니까?

예, 제주도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회의라는 것이 농림수산부가 개최하는 회의에 제주도 대표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체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실비보상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꼭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은 협의회 있을 때, 금년에도 중앙협의회 1회와 지방협의회 2회 이렇게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고동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봉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억원하고 농산물 지원사업 1억원, 유통시설 2억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만들고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돼야지, 자재 사는데 너네 2,000만원씩 나눠서 써라, 그 다음에 소득 지원하는데 1억원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쓰는 것도 아직 결정 안된 상태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것이 지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708페이지.

아까까지 두 분이 질문한 것 아닙니까?

......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정책자금으로 친환경육성에 필요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하는,

다 지방비 아닙니까? 어디 국비입니까?

그러한 사업 이외의 중앙의 지원이 없이 지방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겁니까?

소규모의 숙원사업은 계획없이 그때그때 필요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앙계획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숙원사업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장기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반영하는데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691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왔으니까 무엇이 나오면 몇 페이지라고 뒤에서 알려드리십시오.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계장님들은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머리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용역비 5,000만원.

농림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이 지금 1차년도 마무리되고 2차년도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2005년도까지가 2차년도이고 새롭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전계획수립하는 용역입니까?

2006년까지 1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과입니다. 716페이지 감귤클러스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림부 지방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제주도가 감귤클러스터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따온 거죠?

예.

국외여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 내빈초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나 감귤클러스터 해외연수 같은 경우 선진지 과수산업 실태조사 해서 선진 감귤과 수산업을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동안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수 차례 갔다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든 전문가든 민간인이든. 제가 봤을 때 이해 안되는 것이 감귤클러스터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제주도가 따왔는데 어떻게 해외에 실태조사를 하러 해외연수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면 감귤과장님이라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감귤클러스터사업은 금년부터 어렵게 제주도 감귤이 반영되어서 국비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외시찰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개방화시대에 협상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선진국에 대응하는 부분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특히 마케팅 생산기반 조성하는 부분,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감귤이 체계있게 모두가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현지 외국에도 조사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내지는 감귤민간전문가, 또는 학자 중심으로 외국 선진사례 연구하러 많이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이고, 밑에 클러스터사업들을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사업들도 봤을 때 이게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들의 연속성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외 가서 연수받아오고 해외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아직까지도 감귤산업이 가지 못했는가? 그동안 10년동안 감귤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사례를 연구해 왔는데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도 해외에 가서 연구한다면 언제 우리 제주도 감귤을 강화시킬 겁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FTA기금사업으로는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저희들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감귤클러스트 지원사업은 별도로 중앙에 정책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클러스터 운영지침상 중앙지침에 다양한 부분의 시장조사라든지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는, 산·학·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신기술 개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719페이지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증액시켜서 출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위원님들 배려해준 덕분에 출하연합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도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 농·감협 일정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경비를 증액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는 1년에 출연금을 얼마 합니까? 농·감협에 출하연합회 했을 때 전체,

내년도 전체 7억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가 3억, 제주시가 3,600, 서귀포시가 7,800, 북제주군이 7,400, 남제주군이 1억2,900, 이것은 감귤재배면적 비율에 의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고 농·감협에서 1억, 상인단체에서 400만원 이렇게.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생산자단체인 농·감협하고 상인단체는 불과 400만원 적게 출연하는데, 특히 출하연합회 같은 경우 감귤유통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인데, 여기 관련된 생산자단체나 상인조직들이 출연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거의 대부분 운영비를 행정에서 부담합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생산자단체나 상인단체는 출하연합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단속도 하고 물량 출하신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단체든 생산자단체는 꺼려하지만 행정에서가 출하연합회를 하지 않고서는 출하신고 매일 하면서 일정한 물량 나가는 양이라든지 가격 형성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매일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렵지만 출하연합회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종전에는 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고갈되어서 농협에서도 부담하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시각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끈질기게 대화설득을 통해서, 도민이나 감귤농가들 볼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생산자단체도 참여하라, 상인단체도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출하연합회가 참여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안동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 감귤클러스터 해외연수하고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번 답변은 감귤과장님이 하세요. 감귤클러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감귤클러스터사업은 지역 특화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체계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성격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이렇게 네크트워크를 형성해서 시스템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어내는 실익이 뭡니까?

앞서 안동우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DDA협상문제라든가 FTA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변화되는 상황이 상당히 급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 견문을 넓힘으로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분위기 조성이다 이거죠? 제주도 감귤산업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아는 거지만 감귤과장으로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간의 감귤산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자구노력도 하고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상황은 DDA협상하고 FTA협상으로, 이런 것이 급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앞으로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생명산업으로 존립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이 연수는 결국 생산분야에 대한 연수입니까, 아니면 유통에 대한 연수입니까?

생산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감귤산업의 정책은 유통쪽에 비중을 두어서 그런 쪽에 많은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체 감귤브랜드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생산에 문제가 있었지 연수를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은 어떻습니까? 유통은 우리가 유통관련조례 도에서는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서는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명령제를 발령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부분은 선도농가라든가 행정, 관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연수에 비중있게 보는 부분들이 유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해외에 갔다 와서 그런 필요성은 많이 알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FTA기금사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유통분야들의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안동우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뭔가 뒤늦은 감이 있고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받아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2004년 4월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미 감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라는 용역을 시행해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 감귤류 생산 및 유통실태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또 해외여비를 편성하는 목적,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한 다음에 얻어진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본 위원은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클러스터사업이 중앙사업계획에 의해서 지방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중앙사업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거는, 앞으로 잘할 것을 생각하면 되지 중앙사업이라고 해서 돈 내려가니까 도비 붙여서 같이 해외연수를 가자, 이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학·연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얻어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749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감귤박 사료건조시설 해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관계는 축정과 소관이죠?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항별 심의자료에는 보니까 감귤박 사료제조시설 해서 사업량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감귤박사료 관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나 젖소나 말에 급유하는 사료가 있고 돼지나 닭 이런 데는 건조시설을 갖추어서 첨가사료를 제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생산자단체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분명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 해도 좋습니다. 707페이지,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토양개량제문제. 하단에서 세 번째 말이죠, 공급지원 2만1,143톤, 이 내역 중에는 석회가, 석회하면 고토석회일 겁니다. 1만689톤이고 규산이 1만1,454톤, 맞죠?

예.

다음 708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자치단체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지원 2,817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지원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산출기초가 사업설명서상 단가산정이 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은 어떻게, 정정 말씀해 보세요. 산출기초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앞에 것이 맞는 겁니까, 뒤에 것이 맞는 겁니까? 나중에 물은 것이 맞는 겁니까? 8페이지!

이것은 자체사업이 틀린 겁니다.

아니, 산출기초가 틀리다면서요. 맞는 것을,

먼저 것이 맞는 겁니다.

먼저 것이 맞는 거고 나중에 것이 틀린 겁니까?

예.

먼저 기초로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것이 톤당 8만8,746원이 맞은 겁니까?

예. 그래서 1,454톤.

8만8,746원이 맞는 것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817톤이다 이 말이죠?

예.

공급계획이?

예,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여기에 20%입니까? 25%입니까?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어떻게요? 아니지.

국비가 80%이고,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 틀린 부분만 말씀하세요. 농가부담은 얼마로 두는 겁니까? 60%입니까? 50%입니까? 농가부담.

농가부담 60%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20% 잖아요. 맞죠?

예,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5,000만원.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본론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해서 자체사업, 이것은 뭡니까? 708페이지에 나온 사항별설명서 있죠? 주요사업조서에 우리 위원회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나중의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여기에 보낸 것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별설명서 사항은 맞는데, 사업설명서 단가산정이 착오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산출내역이 금년도 사업개요에 지원내역 사업량이 7,042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 9일, 산출기초는 여기에 보니까 3만5,500원으로 되어서, 그래서 내가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만8,746원이 맞다. 그거 하나 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개요에 금년도 사업양을 7,042톤 해서 남·북군에 각각 5 대 5 해서 3,521톤 지원하겠다는 자체사업 공급지원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예.

이것은 뭐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거에 근거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조서를.

이것은 공급량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자담을 10% 더 놓은 겁니다. 자체사업을.

자담을 놓으면 몇 %가 되는 겁니까?

당초 지원비율은 도비 25%, 시·군비 25%.

과장님,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담당 누구입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문과장님, 제가 주문을 했었죠. 발언하실 때 속기록에 협력을 해달라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이것은 전문분야고 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덜 됐습니다. 모자란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농민 부담액을 점점 가중시키면서, 양마저도 줄이고 말이죠. 그 부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예, 금년 수준으로밖에 돈이 지원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과원 폐원작업비 지원문제 117페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폐원작업비 지원해서 국비가 12억5,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원폐원에 대해서 폐원비를 금년도 전면인지 아니면 간벌로 갈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이 전면 폐원인지 간벌 지원비로 나가는 것인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전면 폐원이 아니고 타 과수인 경우도 폐원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비 수준 정도의 헥타당 600만원씩 계산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폐원 내지는 1/2 간벌로 됐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간벌을 주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해서, 물론 작업비라는 부분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폐원은 절대 이 사업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구조개선을 위한 폐원사업비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만 되어 있고 지방비는 전혀 계상 안됐네요?

사실 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몇 % 입니까? 지방비 지원이.

국비 40%, 지방비 도, 시·군비해서 60%입니다.

지방비 60%?

예, 그중에 도비 30%, 시·군비 30%.

알겠어요. 이게 폐원비로 된다면 제가 길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할애된 시간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 맨 하단에 비상품 감귤단속용 당산도 측정기 구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상품 감귤을 단속함에 있어서 무슨 당산측정기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라봉에 대해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그런 데 따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당산도 측정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청에 비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했을 경우는 정확히 {한라봉 당산도 측정기 구입} 해야지 {비상품 감귤 단속용 당산도 측정기} 하면, 비상품인데 무슨 당산측정기가 필요하고, 비상품이야 당연히 크기, 외모로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고 이치에 맞는 것을 갖다놔야 심의하죠. 비상품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상품은 외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부기를 고쳐요.

예, 부기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라봉 당산측정기구입이라고 한다든가, 비상품이라고 썼을 때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하십시오. 또 한 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저는 잠깐잠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광어축제 2,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그동안 양식산업이 호황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런 돈 많은 단체에도 계속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그렇지만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 내수가 9,000원, 수출이 9,500원밖에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한 작년에 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회에 제주도 넙치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고, 2,000만원 그분들 돈 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양식협회에서는 2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부에서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선복지회관 건립사업인데 이것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하고 삼달어촌계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은 용수하고 삼달어촌계에 지원하고 있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어촌계마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데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조류 PP마대 지원인데, 이거 수협에서 자기네가 돈버는 것인데, PP마대 얼마한다고 그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수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도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010원 하던 톳이 금년에 3,5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협에서 수매해서 다른 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협에서 하면 좋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유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어촌회관건립인데 이게 두 번 나오네.

조금전 용수, 삼달은 어선원 회관이고, 어촌회관은,

용수하고 삼달어촌계만 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고 어촌계회관까지 두 가지 다 해 준다는 겁니다.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내용에 어촌회관 건립도 용수하고 삼달이거든요.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도도 용수하고 삼달리어촌계고.

어선원회관은 북제주군 한림항이고 어촌회관은 삼달어촌계와 용수어촌계 두 개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십시오.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촌계에서 신청만 하면 어선원복지회관이나 어촌계회관을 전부 건립해 주겠다?

어선원회관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촌계회관은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어촌계회관은 계획입니까?

예.

어촌계회관에 한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없는 데에 한해서 해 주겠습니다. 어촌계회관이 없는 데에서 신청하면 해 주겠습니다.

어촌계회관이 제주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어촌계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신청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바다환경보전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단법인 바다보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인 바다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어촌계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마을에서 다 하는데 구태여 돈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어촌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선전하는 의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정과장님! 축산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미생물제재를 농가에 공급해서 가축에 급여하겠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하나는 1억300만원이고 하나는 14억2,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축산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 관계는, 도내에서 냄새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40여 곳이 있습니다.

좋은데 사업내용이 냄새저감제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축산환경개선사업도 미생물제재를 농가에 공급해서 가축에 급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발지역에는 이중 지원되는 겁니까?

다발지역에는 냄새저감제라고 해서 냄새가 덜하는 시설같은 것을 해 주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대도로변을 특별 관리하고 있고, 축산환경개선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이 미생물제제나 냄새저감제를 가축에게 먹여서 냄새를 안나게 하겠다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냄새민원 다발지역은 입구에 소독실을 한다든가 저감제를 살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주마 육성조련시설 사업인데 경주마를 기르는 사람들 소득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농수축산국의 농가에 대한 보조라든가 보면 냄새나는 사업이 작년보다 갑자기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경주마 육성하는 농가들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목장도 몇 만 평씩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경주마는 사실상 고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1등을 향한 싸움인데, 사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농가마다 조련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서 육성조련시설을 몇 개 농가가 합쳐서 하나의 조련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당초에는 제주도가 경주마 생산최적지로 판명받아서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돈 잘 버는 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과천경마장이나,

이런 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마사회에서는 무상 종부관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마사회시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농가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HACCP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흑돼지도 있고 유가공공장도 있고 말고기도 있고, 이렇게 HACCP 시설하는데 전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주마 마육가공공장하고 재래가축 흑돼지 가공공장이 HACCP공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돼지고기를 떠나서 수출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말고기수출도,

HACCP는 필요한데,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갑자기 농가에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억2,000만원이 들고, 어떤 데는 8,000만원이 들고, 보조율도 다 틀린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제안 사항으로 받다보니까 보조비율이 틀립니다마는 어떻든 농가에 HACCP시설이라든가 가공공장의 HACCP시설은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축협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조합에서, 일정한 자기들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주체가 돈을 내야지 도가 다 부담하느냐 이거죠.

마육가공공장이라든가 재래가축 흑돼지가공공장은 개인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한라우유도 하고 제주우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사가 큰 회사이고 또 축협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문제인데 왜 도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는 이겁니다.

축산물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자급자족해서 끝났을 경우에는 지원필요가 없는데 육지로 나가고 수출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결국 축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가 대신 농사짓고 가공하지, 그런 단체가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도가 전부 해 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축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HACCP하겠다는 데는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적극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HACCP시설인데 이게 돈도 많이들기 때문에,

말고기는 어디 수출할 겁니까?

검토하는 것이 중국 쪽하고, 일본 쪽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중국은 중국말이 훨씬 싼데 제주말을 수입하겠습니까?

거기는 가공시설이 아직도 낙후하기 때문에.

너무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쪽을 겨냥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했었던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조금 쉬어서 할까요?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0분만 쉬죠.

충전 좀 합시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산출근거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지원하고 국제원예전시회 참가지원에 간접비가 꼭 필요합니까? 산출내역서에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지원은 920만원, 또 국제원예전시회 참가지원은 8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간접비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간접비가 전부 도외여비로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이런 큰 대회에 부스를 만들고 제주도의 화훼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필수인원에 대한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접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준비위원을 한 4인,

저는 꼭 필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합니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있는데 왜 간접비가 꼭 필요합니까? 위에 인건비 다 나와 있잖아요. 준비위원, 홍보운영위원, 운영도우미.

홍보위원하고 준비위원도 있지만,

인건비에 다 나와 있고 간접비도 뭐냐 하면 준비위원, 홍보운영위원 도외 여비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어차피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삭감될 거니까 간접비는 이 정도 올렸다가 삭감해도 행사를 무난히 치르자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 전체 화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정호 계장님,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좀 하겠습니다. 705쪽하고 708쪽 다섯 가지 사항, 제11회 제주도 유기농대회, 친환경농산물 판매홍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 친환경농산물 전람회참가 세 가지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농산물소득지원 1억씩 하고. 이것은 제가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근거를 아직 못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그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번에 삭감되어서 내년 추경에 올라와도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시급성이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부족한 산출기초내역이 안 들어온 부분은 즉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한 시간 내로 보완됩니까?

예, 한 시간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언론에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홍보하는데도 1억, 2억, 3억이 듭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각 단체 역할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부봉하위원님

저 강호남입니다. 앞전에 얘기하던 부분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부분.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항별설명서 708페이지에 대한 사업조서가 예산요구했던 자료 맞죠? 장계장님,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부분을 국비사업과 지방비 자체적으로 규산질 사업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농가들의 희망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희망량에 의해서 원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이것은 수차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 부분을 제안해도 안되기 때문에 일부러 꼭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효성을 거둔다면 행정의 신뢰는 되살아날 겁니다.

특별하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수산과에, 과장님 제가 한번도 묻지 못해서. 수산과하고 축정과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729페이지 어선원 복지회관건립 동료위원이 물었습니까?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하고 어촌계 회관, 이것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어선원복지회관은 계획상으로는 북군 한림항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촌계회관은 북제주군 용수어촌계, 남제주군 삼달어촌계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복지회관도 두 군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김병립위원 질의시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예. 어선원회관은 북군 한림항에 할 것이고 어촌계회관은 북제주군 용수어촌계, 남제주군 삼달어촌계 두 군데에 해 줄 겁니다.

삼달이나 용수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예.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다 노후되어서 새로, 각 어촌계 실태가 거의 회관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렇지만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는 어촌계는 새로 교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도비, 군비, 자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어선 건조라는 것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어선건조에도 친환경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제까지 제주도 어선 재질의 변화를 보면 목선에서 FR선, FR선에서 알미늄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선인 경우는 바닷물하고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화합물이 생겨서, 요새 얘기는 여러 가지 생물에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선박 재질을 알미늄으로 교체해 가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강선에서 나오는 화합물이 생기지 않는, 바다 생물에게 나쁜 화합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알미늄 재질을 쓰기 때문에 친환경어선건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알미늄은 짠물에 부식이 안됩니까?

부식은 되더라도 생물에 해로운 화합물질은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증됐습니까?

예, 국가에서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축정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축정과가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분야는 고쳐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미생물 비료화사업을 해서 토지 환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처리 후에 공공시설 이송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얼마 전에 고발당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서부지역에서.

예.

미생물 비료화하는 사업이 아직도,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이게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미생물 비료화 돼지분야하고 닭분야 두 개가 있는데,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보니까 산북지역에만 되어 있고 산남지역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실상 축산분뇨 미생물 생산시설사업은 아직도 연구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당초에는 양계 1개소하고 양돈인 경우에는 농가가 미생물처리해서 토지에 환원하거나 미생물처리해서 공공시설로 이송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해서 3개소를 유치해보려고 했는데, 저 자신이 예산투쟁상 착오에 의해서 3개소가 필요했는데 2개소만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분야하고 양계분야 1개소씩 2개소 해서 축산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놓아 있습니다마는 힘을 내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남지역에 사실상 그런 민원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내년도 말에 가서 준공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사이에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개소가, 힘을 내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1개소를 더해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1개소 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비료화된 것을 토지에 환원을 시키다가 결국은 지정된 장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비료화가 완숙된 것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지정된 장소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분뇨처리를 했을 경우에 뿌린 후부터 한참동안 몇 주 동안 악취가 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 아직도 미심적은 부분들이 있고, 많은 투자를 하는 금액에서 이 부분에서 할애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악취제거차원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잘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1개월 전부터, 제가 아마 10월초부터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감자, 당근, 콩문제. 오후에 인사서두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감자, 당근, 콩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를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국장님 정말 실망스러운데,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계획을 할 때부터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측된 겁니다. 감자부분은 금년도 10월달부터 예측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콩 역시 마찬가지고, 당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래도 가격안정자금 해서 우리가 만들어 왔고 사실 의원들이 많이 뒤에서 국장님의 그런 소신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도 많이 해드리기는 했지만, 최소한 금년도 이렇게 되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려는 마음가짐이라도 표시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생산자단체하고 농민들하고 계속 와서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계획구상을 하고 있고 자금은 무엇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아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감자, 당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잉생산에 의한 유통혼란과 가격폭락,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12월 1일날 감자대책협의회를 갖고 이어서 2일날 당근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과잉생산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감자에 대해서는 가공용 처리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당근인 경우에는 산지폐기와 북한보내기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생산자단체든 시·군이든 도든 다같이 고통 공동분담 지원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걸로 서로가 논의되고 소비촉진 이런 부분도 공감대가 되어서 앞으로 12월 7일날 감자·당근 범도민소비촉진운동 다짐결의대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단위, 또 지역농협별로 부담지원 자체유통처리대책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처리대책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차 당근·감자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지금 사업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도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당근, 감자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시키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농가들이 감자든 당근이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에 우선은 노력을 하시겠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도가 맡아서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농협이 알아서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왜 도가 그것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까? 농협이 뭡니까? 유통주체 아닙니까? 농협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벅찬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해 주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도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대책협의회 때 분명히 기본정책을 정해놓았습니다. 각자의 위기를 해결하는데는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공감대가 됐습니다. 첫째 농가는 이러한 위기에 상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자구노력. 생산자단체는 계통출하 확대라든지 매출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역할, 그러한 부분에서 생산자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별도 군하고 도에 요청했을 때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도가 다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가 앞장서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또 고두배국장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양계장.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농정에 대한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기금이 제대로 조성되면 농촌에 대단히 활력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가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사업도,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저히 목표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금을 잠식하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채우기 전에 원금부터 까먹어 들어가는 기금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농촌에 상당히 농업이 위기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플랜카드와 실제 우리들의 행위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차제에 기금조성과 그 관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선명히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친환경농업에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수축산국에서조차 급식에만 매달려있지 그로 인한 친환경농업의 소득향상, 친환경농업의 발전, 안정된 정착에서는 별로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급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생산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정되게 공급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산기반시스템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친환경농업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친환경급식인데 속은 그와는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급식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이렇게 표리가 다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기반 또는 공급시스템, 급식 이러한 것이 박자가 서로 맞아서 균형있게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내실을 기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6일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최종적인 계수조정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