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금요일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73억6,2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 당초보다 30% 감된 사항은 돌문화공원조성사업 60억,

돌문화공원 10억에서 26억으로 16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작년에 60억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20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0억이 감되었습니다.

또?

총 4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49억이 감되었는데 그것 40억하고 나머지는 방문의 해 사업이 따로 특별회계로 20억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까?

예.

일반회계인데?

예.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60억에서 20억 빼니까 약 40억 정도 차이납니다. 총 감소액이 49억이기 때문에 10억 단위로 보면 크게 감소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46억 얼마하고 20몇억이던데, 내 책상에 그게 집계된 게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된 게 있죠?

세입입니까?

아니 세출예산 중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액수가 총액 얼마냐 이겁니다.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 합쳐서 4억2,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출예산 상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저기 신규 사업으로 해서 42억6,000만원 계상 되었던데,

세출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서 74페이지에 보시면 74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입니까?

예.

74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그냥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증감액에 보면 74억6,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억6,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감소된 내용은 돌문화공원 작년도 세출에 70억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26억이 계상되어서,

작년에 70억이 계상되었습니까?

예. 세출예산에.

10억이 아니고?

도비 10억, 국비보조금 60억입니다.

돌문화공원 일반회계에 했던 것을 보니까 10억으로 됐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예. 작년 예산에.

도비만 10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는 70억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돌문화돌문화 예산서 있죠?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죠?

작년에 특별회계로 도비 10억 계상하고 일반회계로 6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억 중에 금년에 26억이 계상되니까 44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플러스 된 게 있다 말입니다.

예. 방문의 해 사업이,

20억이죠?

예.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된 것은 이것만 계산해도 24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국에서 제시한 35페이지 민간이전만 보더라도 11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5페이지에 자료에,

답변이 안 됩니까?

35억 해서 항목별로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서로 교차된 것이 있어서,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특별회계까지 안 하더라도,

사업예산에 35억 감된 것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954쪽에 경제개발비, 관광마케팅과에 예산 중 42억6,600만원이 전부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마케팅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없는데 그 예산이 어느 과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죠.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에는 42억만큼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예.

몇 쪽에 되었습니까?

948페이지에 보면 45억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억이 감됨과 동시에 이쪽으로 42억이 증되었으니까 약 3억 정도가 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도 작년보다 3억 정도가 마이너스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총 73억6,200만원 감액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돌문화공원에 70억이 계상된 것이 26억만 계상되니까 44억 중에서 방문의해추진단에 18억의 신규예산이 플러스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치를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몇억이 작년예산보다 덜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만, 자료를 별도로, 구체적 수치가 산출되는 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지침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로 얼마만큼 도비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이상 도비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의 경우는 사업별로 부담을 50% 해라, 50% 안 해도 좋다 30% 해라, 이런 것이 사업별로 정해집니다. 기금사업은 국비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 줄 때도 있고 부담률을,

방문의해 20억에 대한 것은 어떤 부대의견을 달아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도비 편성 안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관광정책, 관광정책 하면서 방문의해에 대한 예산만 하더라도 20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3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추진단에 18억하고 기타 마케팅과 내지는 여기에서 14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2억밖에 안 되는데 최소 한도 40억 정도는 방문의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다른 예산에 비교해서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또 방문의해 추진기획단에 18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마케팅과 내지는 다른 과에 예산이 분할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예산집행하는 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추진단에서 분리해서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가요. 전문성이라든지. 방문의해도 전부 위탁사업인데 그러면 위탁사업을 왜 거기서 못하고 이쪽 마케팅과에서 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 관련조직이 관광정책과가 있고 관광마케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의해로 지정된 다음에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 두 과만 가지고는 방문의 해 추진하기에 좀 벅차지 않겠냐 이래서 도조직에는 없지만 임시기획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방문의해기획단이라고 해서 방문의해 업무만 100%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에서도 방문의해 업무를 보고 마케팅과에서도 보고 이렇게 기능을 같이 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방문의해기획단은 전체 총괄을 하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마케팅과는 도외, 국외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 관광정책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업무를 조금 더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방문의해기획단과 연계관계를 갖는 그런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현재 방문의해 위탁금 18억 중에 50%가 넘는 9억6,000만원이 전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

관광정책과나 마케팅과에 14억 정도 편성한 것도 전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관광협회나 기타 유관기관에 위탁해서 내려보내는 돈이다 이겁니다. 추진기획단에서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분산시켰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조직 상에 있는 방문의해추진단이 아니고,

추진단을 치워버리고 기존 기구로 해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총괄하는 부서가 한 부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행사 준비되는 사항만 하고 여비라든가 기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방문의해 상징품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왜 여기에서 하는지, 또 모든 도내 행사는 정책과나 마케팅과에서 하고 도외에 대한 행사는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 마케팅과나 정책과에서 맡은 예산을 집행하는 위탁금이 도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전부 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케팅과는 도외하고 국외업무를 주로 하고 방문의해기획단은 도내 상황을 하고 총괄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총괄하는 것이냐 하는 뜻에서, 어떻든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방문의 해에 대한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면 방문의 해에 대한 모든 업무는 예산도 같이 통일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관광국 예산이 어떻든 방문의 해에 대한 예산까지 오면서도 작년도 예산규모보다 적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그것이 아니라는 반박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반박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재원배분, 세입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원 배분을 실국별로 하다보니까 제일 많게 배려해 준 다고 한 게 이 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설명 드려야 좋을지 난처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문의 해라고 내년 한 해를 올인 하다시피 관광정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보다도 적은 액수를 편성한다는 것은 제주도정에 문제가 있고 관광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 관광해서 핵심산업 1순위 하면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관광정책이야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관광이 1순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관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5쪽에 연구개발비 항목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국제자유도시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계획상 11개 부분이고, 71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713개 단위사업에 저희가 반기별로 한번 투자액만을 집계 내서 종합계획 투자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추진상황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 향후계획, 담당직원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지금 했고, 이런 것까지 프로그램으로 파악이 되면 각 부서가 그것을 자기가 해당된 부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해서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가 되어야 장래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고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기로 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수기로 할 때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각 실·국에서 문서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입력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시키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오면 투자액 정도만 더해서 발표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합니까? 이런 것도 많은 액수를 들여야 하나요?

공무원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전산실에 알아보니까 전산실 직원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수준밖에 인력이 없습니다. 각 과가 요구하는 개발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한 5,0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들어가 있죠? 국제자유도시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도 좀 문제이고, 이제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좀, 만일 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것을 해야지 때늦은 감이 있고, 시의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소극적 개념에서 하던 것이 이제는 적극적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하면 관리를 못하겠다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938쪽에 도시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제주관광종합센터는 아직 건립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컨벤션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보니까 원금과 이자가,

종합센터가 컨벤션과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딸 때 컨벤션으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해서 관광종합센터로 해서 국비를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명칭은 컨벤션입니다.

이것이 컨벤션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상해 가지고. 아직 건립도 안 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20억여원씩 나가서요,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변경된 명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컨벤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입을 할 때 이 명칭으로 차입해 버리니까 그 명칭 변경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괄호해서 컨벤션이라고도 좀 적어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빛도 안 본 건물에 원금과 이자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참고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조성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지금 조지워싱턴대학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번에 지사님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대학을 지칭하지 않고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유치하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약 10억 상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2종지구 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위싱턴대학 말고도 어떠한 대학이라도 제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대학 유치 조성 업무 추진으로 놔야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업무 추진 해 버리면..... 조지워싱턴대학은 이제 끝난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꼭 조지워싱턴대학이 아닌 일반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조지워싱턴대학이 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953쪽에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 관리 실태조사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관광학회가 도내 대학 교수님과 관광 전문가들로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관광전문 교수단 운영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을 순차적으로 필요시에 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하려면 이런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새로운 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건 시설물 이용실태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거의 같습니다.

시설물 이용 관리 실태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이지,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조사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놓기도 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놓기도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놓고, 민간인만 보낼 땐 민간인 해외여비로 놓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케팅과에, 958쪽에 도, 시·군 공동 통합 홍보물 제작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뭘 통합 홍보물로 하게 됩니까?

금년에 통합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작년엔 지도를 했었죠?

지도하고 홍보물도 통합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거의 제작한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얼마씩 내놓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예산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군에서 얼마씩 내놨습니까?

도가 1억5,000만원 하고 시·군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각 시·군 5,000만원씩?

시·군별로는 시·군 인력,

제주시가 얼마 내놨어요? 다음에 서귀포시하고 북군, 남군은 얼마씩 내놨습니까?

시·군 1억5,000만원인데, 시·군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어느 시·군에 얼마인가 하는 것은,

4개 시·군 합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예.

밑에 보면 제주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기념품 제작에 6,000만원이 공모전 관련해서 있는데 또 관광기념품을 개발합니까? 958쪽에.

공방지원입니다.

공방지원은 위에 4억5,000만원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이것은 저희가 공예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자체 공모전 4,000만원, 다음에 제주도 자체 공모전에서 우수품이 나오면 전국 공모 참여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6,000만원이 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거하고 다른가요? 공예품 지원 6,000만원 예산 외에 민간위탁금으로 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한류를 활용한..... 그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홍보물 제작, 그 밑에요. 제주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 2,000만원하고 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방전 4억5,000만원이 있고, 공예품 공모전에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습니다. 공예품 공모 개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 2,000만원, 이것은 제주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이걸 괄호해서 쓸 건데 프린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두개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국 상품들, 새로 개발된 상품들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개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제주도에서 한번 전시를 해서 여기에서 좋은 상품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고도 되고,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지원하고 공예품개발협회에서 한다면 거기에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 올라 온 것은 공예품협동조합에서 전국 단위로 전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요?

예.

공모가 아니고?

공모 겸 전시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할 때 이걸 전국 공모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6,000만원에서. 작년에 2,000만원 했다가 두 배나 뛰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2,000만원이었죠?

예.

6,000만원 올린 것은 그만큼 규모를 키우고 좀 내실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전국 공모를 해서 유능한 공예품 디자인도 개발하고, 유능한 공예품이 발굴될 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다시 또 애매모호하게 2,000만원을 해 놓으면 뭐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전국공모하고는 방향을 다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공모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색다르게 해서 개발된 상품들로 해 보려고, 저희들의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방향이 뭔지. 그 다음 밑에, 일본권에 보면 IMC,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일본권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IMC,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사업,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일본 큐슈 지역에 유력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 마케팅이 되는 그런 겁니다. IMC는 케이블TV와 인터넷,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분화된 소비자층이 지금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통일된 목소리로 이미지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송, 신문, 관광 전문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1,0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큐슈지방에만 관광전문지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홍보비용입니까?

예. 홍보비용입니다.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론홍보재단에,

일본 언론홍보재단요?

우리 한국 언론재단에 주면 거기에서 바로 일본재단에, 대신 위탁을 받아서 홍보를 해 줍니다

도에서는 직접 못합니까? 왜 그렇게 다리를 거쳐야 돼요?

국제적인 것을 할 때는 언론홍보재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구주 지역 유력언론 매체 홍보, 이것도 5,000만원이잖아요?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다음에 전방위 해외 프로모션 전개 8,0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일본 전 지역하고 큐슈 지역 여행업체,

팸투어인가요?

예. 팸투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 몇 분이나 오실 건가요? 몇 분을 모셔서 홍보합니까?

거기는 약 500만원 해서 16회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에?

예. 나고야지역 여행사, 오사카지역, 쿠슈지역, 가고시마 지역, 일본지역 외에도 팸투어를 약 6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일본 구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5,000만원, 6,000만원, 이게 다 어느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본지역에 자타라든지 일본의 대도시 지역별 관광공사, 지사를 활용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일본지역의 관광단체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 웨딩상품 개발은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은,

웨딩상품!

웨딩상품은 지금 일본의 웨딩사업자 중에 최대의 웨딩사업자가 제주도를 두 번이나 다녀갔는데 사이판이나 괌, 하와이로 가는 웨딩상품을 제주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중문지역에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 신혼부부가 와서 결혼식 자체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1차로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북경지역의 신혼여행객을 유치하고 또 서울에 있는 신혼여행객을, 예식 자체를 우리 제주도에 와서 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런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례비로?

아니죠. 업체에는 안 주고 업체가 하는 홍보활동, 홍보활동을 도가 해 주는 겁니다. 도쿄라든지 오사카를 대상으로 웨딩상품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또 그 쪽의 방송국을 이용해서 웨딩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올해 이 웨딩상품으로 해서 온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1월말부터,

장미축제인가, 뭐 그런 게,

아, 중국의 혼례축제.

그때 왔었죠?

예.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21쌍이 왔었습니다.

홍보물 같은 거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가 있는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도 한7,80개 여행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여행사들이 제주관광과 관련된 신문 광고를 내거나 이런 걸 할 때 일부 저희들이 같이 해서 광고를 내는 광고비 지원활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963쪽에 방문의 해 홍보 해서 언론, 방송매체, 인터넷 해서 1억3,6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도내 홍보 영상물 제작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면 홍보 영상물을 이미 만들어서 주는 것 같은데, 비슷한 예산에 따로 들어와 있어서요. 963쪽에 방문의 해 홍보라고 해서 이것은 광고비인가요? 1억3,6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내 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도민들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친절하기 운동,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0페이지에 있는 도내 홍보 영상물 제작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직접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문제, 외국에 그런 CD를 만들거나 VOD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외국방송사나 여행사에 발송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이란 말은 없잖아요. 도내 홍보 영상물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도내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방문의 해 개막행사로 4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3,000명이 모여서 컨벤션에서 개막 행사를, 특히 이벤트와 곁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방문의 해 축하행사를,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민들이야 다 차를 가지고 갈 것이고, 이벤트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한 1억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4억5,000만원씩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축하 이벤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부 개막식이야 돈 하나도 안 드는 것이고, 이벤트 행사에 연예인 초청입니까? 가수 초청입니까? 뭡니까?

방문의 해 선포식을 내년 1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1월 며칠 쯤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11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행사하는 건 안 걸립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사례를 보면 중앙의 장관급 정도를 초청하고, 일단 우리 도민끼리 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을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선포식이 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방송을 하려면 도내 방송사와 연계해 가지고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선포식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걸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제목을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하더라도 2억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규모적으로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합니다.

VIP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장관들 오는 데는 돈이 안 들고.

예. 그건 돈 안 듭니다. 그 외로 저희가 일본지역 또 중국지역, 수도권지역의 여행업체에서 제주에 많이 관광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분, 이런 분들을 특별 초청하고, 또 방문의 해 홍보 사절단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앞에 그 예산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문의 해 관련해서 유명 인사들 초청여비, 팸투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예산들이.

그것은 연중 쓰는 예산이고,

방문의 해 하려면 월초에 왕창 써서 홍보를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연중이라면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은 경기도나 강원도,

만일 한다면 한 군데 몰아서 쓰셔야죠.

경기도나 강원도 사례보다 조금 차원이 다른 행사를 하려고 국내·외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4억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서는요. 그 밑에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

사실 방문의 해를 하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환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건가요?

방송사를 활용하거나 외국의 한류스타를 초청하거나,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적지만 이것 저것 합쳐서, 이번에 우리가 배용준을 유치해 왔습니다마는, 배용준을 활용한 한류 스타 행진 같은 것도 해서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만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내려온 것은 제주 방문의 해 어디에 중점 투입됩니까? 방문의 해 예산에서 기금 5억 정도 써져 있던데, 20억을 집중 투자해서 방문의 해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뭐입니까?

방문의 해 해서 기금 표시된 것은 국비가 온 겁니다.

방문의 해 관련해서 국비온 것은 5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섬 관광 교류전에 5억, 범도민 친절 매너 혁신 운동, 관광 인프라 지원, ITOP포럼 관계, 개막 행사, 한류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방문 해 같은 데를 보면 경기도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서 경기도에서는 그 방문의 해를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새로운 한국의 초가라든가 전통가옥들을 다 새로 지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으니까 관광객이 수십배로 뛰었대요. 기본적인, 어떤 하나에, 여러 개에 분산해서 막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에 집중해서 함으로써 최소한의 한두 개의 기반시설이라도 확고하게 확보하는 이러한 방문의 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뭐 했는지 하나도 흔적이 없는 이러한 사업들만 나열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방문의 해에 평화축전 같은 걸 도비 200억을 들여서 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라도 해야죠.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 200억 정도를 들일 그러한 재정면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ITOP포럼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섬관광교류전과 또 민속대축제를 내년에 제1회 시작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방문의 해를 실속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페이지 932페이지에서 937페이지까지 평화의 섬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935페이지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용역비 1식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구상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상징 업무를 하면 되겠느냐, 규모는 어느 정도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 정도 했으면 좋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이것이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된 후에 기본설계가 이뤄질 겁니다.

이 정도 용역비를 들이면 실제사업비는 수백억이 되겠네요?

저희 생각으로는 1,000억 상당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 평화 관련 예산이 쭉 있어서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뽑아보니까 2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겠다 싶어서 합계를 내보니까 6억8,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목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니까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사업 추진 관련 해외자료 조사 국외여비, 또 하나 건너서 해외사례 조사 민간 국외여비라든지 또 밑에 보면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학술대회 지원, 이게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항목을 줄여서 내실 있는, 내용 있는 학술대회면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935페이지에 상징물 건립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윗 쪽으로 보면 평화 상징물 제작 관련 중앙부처 협의 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건립용역비 1식 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그것은 평화관련 기관 단체 섭외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평화 관련은 우리 예산서에 내년도에 처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평화의 섬이 지정되었지만 작년에는 풀예산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평화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평화협의추진체를 만들고 조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의체가 1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분과위원회가 아주 진지하게 운영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사항들을 예산에 올리는데 한위원님 말씀으로는 큰 단위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시지만 큰 단위로 올리면 적은 단위로 올리라고 할까봐 저희가 세분해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니까 29개 항목 중에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같은 사업의 항목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쪼갤 게 아니고, 항목을 줄이고 그 대신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3쪽에 보면 제11회 제주마라톤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죠? 8,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3,000만원입니다. 대회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마라톤축제가 제11회까지 오면서 제주마라톤 대회가 육성되는데 상당히 큰 샘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주도에서 마라톤과 관련한 대회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13개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대회를 폐지하고 지금 13개가 넘는 대회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주마라톤축제는 다른 마라톤축제하고 차별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회들은 도내외 선수들만 참여하는데 제주마라톤축제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해마다 500명 내지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 홍보가 된 대회입니다. 갑자기 대회를 없애면 정말 이상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8,000만원, 1억씩 씩 지원하다가 3,000만원 되면 이 대회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관광국 담당과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계수를 할 때 숫자 착오가 있었던지 이렇게 해서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그러면 실무부서 잘못 없죠.

나중에 계수정리를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하고 할 때,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에 지금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75억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제외해 놓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돌문화공원 사업비로 60억 국고보조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44억이 아니고 60억 전액이 감액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75억중에 60억이 감액원인이라고 했을 때도 2005년도 예산보다 15억이 마이너스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75억 중에 돌문화공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75억 중에 15억이 감액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 사업 외에 15건 포함해서,

그 자료 말고 말로 합시다. 75억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75억 중에 60억이 돌문화공원에서 특별회계로 가면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된 원인 중에는 60억이 포함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비용에 대해서는 15억만 감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문의 해 20억을 추가로 작년 예산보다 더 받아왔으니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35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돌문화공원 하나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15개,

국비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을 보면 25억이 감액된 대신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75억 중에 돌문화공원 60억을 보조 못 받았으니까 15억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15억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이서도 국비보조를 받아오지 못해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돌문화공원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약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로 했더니 작년에는 141억이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조가 왔는데 금년에는 돌문화공원 빼고 85억에서 약 56억이 삭감된 겁니다. 56억 삭감된 것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서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약 70억 정도 사유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든 뭐든 수치적으로 감액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제일 중요원인이 돌문화공원 60억이 감액된 것이 75억 중에 원인 발생을 시켰다, 그 외의 사항들은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남은 사업에 대한 것은 10억미만 사업들이 좔좔좔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중앙 절충이 미흡하다든지 한 분야겠지만 주로 원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플러스 증액되는 사업, 마이너스 국고보조 못 받아온 사업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대충 큰 숫자로 봤을 경우에는 75억 감액된 예산 중에는 60억이 주 원인이다, 그렇다면 한 15억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6 제주방문의 해 예산 20억은 2005년 예산보다 더 받아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2005년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35정도 갭이 생긴다, 그렇다면 35억은 아까 얘기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관광국에서 지난해에 3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60억을 공제하더라도 240억 정도, 240억에서 다시 플러스 예산신장률, 도 전체 예산 신장률 10%만 해도 약 270억 정도는 관광국 예산이 토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20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갭이 생겼다 이런 결론이다 이겁니다. 아까 와이드칼라 광고라든지 축제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정말 써야 될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치로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도 전체 예산으로써도 세입은 늘었지만 가용재원의 범위로써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률을 포함시킬 수가,

다른 과에 비교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고,

도 전체적 예산으로써,

도 전체가 아니고 관광국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관광국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이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문의 해라고 하면 일회성 행사로 해서 그 예산을 소비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방문의 해에 이런 것을 했다, 예산이 들더라도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없이 나열식 일회용 예산으로만 다 집행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마이너스 예산을 가져오면서 그렇다면 과연 내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몇 명으로 정했습니까?

지금 한 20일경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목표도 정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를 관광객 몇 명으로 정해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목표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보다 40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표는 세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발표할 겁니까?

한 550만 정도 되겠네요?

지금 금년도 수치를 12월 이번 예산 끝나면 분석해서 같이 발표할 겁니다.

지금 현재 500만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큰 오차 없을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예산편성,

내년도에 4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예산 세울 적에 내년도 관광객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치가 나와야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왔다고, 20일경으로 답변을 하시면 왜 어물어물 하는 겁니까?

제주방문의 해 유치목표가 40만명을 추가달성하는 것으로,

540만명입니까?

이번 예산이 끝나면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겁니다.

결정되었다면 몇 만명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40만명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몇 만명에 40만명입니까?

금년 온 인원에 40만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치를 확실히 안 하고 추정치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몇 만명 되겠다, 그러니 내년에는 몇% 증가해서 대충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강위원님 얘기대로 한 겁니다.

지금 목표도 정하지 못했다, 20일 경에 발표한다, 더 따지니까 40만 운운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방문의 해 세부실행계획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40만명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목표가 몇 만명입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12월 15일 지나서 저희가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내년 목표는 40만명추가로 잡았고, 금년도 예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내년의 정확한 관광객 목표도 좋고 추정치도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충 추정치를 이 정도는 만들어서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방문의 해 실행계획 첫 페이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일쯤에 나온다 뭐한다,

그것은 금년도 목표달성수치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치보다 미달되었다 말입니다.

12월 20일경이 되면,

미달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미달된 것을 왜 미달되었는지 그 원인별로 따져서 내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늦어도 10월말에는 다 편성이 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12월 20일 되어야 나오나마나 할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추정치 산출이 12월 20일경 되어야 확실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게끔 활동을 한 다음에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항상 500만 달성하겠다고 하더니 480만으로 들어오고, 510만 달성하겠다 싶으면 490만 들어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드칼라 홍보 얘기했던 것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홍보비용을 50%이상 줄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홍보비용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홍보비용은 삭감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관광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과학적이지 못한 예산들이 많지 않냐 하는 지적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톤을 높여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톤은 높였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올린 그런 내용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의정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 뭡니까? 백화점식 나열하고 목표도 제대로 안 세우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분야만큼은 이게 생명산업이고 주력산업 아닙니까? 이 분야만큼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의 해 목표 해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2005년도 관광객보다 40만명이 증가되는 인원을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 20억을 주시오 해서 따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따기 위한 목표였지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치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관광객 목표 510만명 만들 적에 3.4%인가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3.2% 증가,

그렇다면 40만명이라면 500만명의 8% 입니다. 그러면 3%에서 방문의 해를 해서 5%가 더 오겠느냐, 사실 이것은 예산을 따오기 위한 40만명이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과 항공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북경도,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북경도 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고, 40만명도 예산을 따기 위한 수치였지 무리한 수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라고 하지만 유치할만한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까? 주변 환경이 더 되었습니까? 겨우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 답습하는 식으로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40만명 증가된 것으로, 예산 따온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설정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년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40만명 정도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부서에서 많은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의지라는 것은 실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일반회계는 973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460억8,396만3,000원으로써 2005년 대비 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은 169억6,510만4,000원이고,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234억67만8,000원이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57억1,818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은 교통행정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2.5%가 감소되었지만 이는 올해까지 국·도비 지원이 끝나는 사업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었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10억원하고 교통방송국 ITS 통합 광역사업비 10억원,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 20억원 등 30억원이 올해로써 국·도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감액이 32.5%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117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은 578억5,796만3,000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에 비해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5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23%가 감소한 7,02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977페이지부터 여비는 2,414만원, 업무추진비는 2,240만원,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종교예술활동 지원, 제주 향토사료집 발간 사업,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제주미술제, 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제주도 미술인 작품집 발간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에 7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4·3문화예술제 지원,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제15회 전국무용제 참가 등 12개 사업에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랑티켓 운영, 국악강사풀제 운영,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7,90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 문화의 날 행사 지원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1억5,000원을,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저지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1억원과 운영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제45회 탐라문화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제주도지 발간, 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쉽 제주대회 지원으로 2억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종교성지 복원사업,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 등 4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 장리석화백 기증 유화작품 보안시설과 미술작품 구입에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6%가 감소된 6,0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88페이지 여비에 836만원과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 2억5,837만5,000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7회 한라산영산대제 지원, 중요 무형문화재 출연 지원, 서복 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원, 제2회 연등문화축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1,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제주자연유산지구 정비, 서불과지 유적정비,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3,4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과 제주마 정립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민속자료 보존관리비 지원, 석조문화재 보호관리비 등 4개 사업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 박물관사업으로 2억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제주성지 정비, 환해장성 정비, 진성 정비, 곽지패종 정비 등 9개 사업에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6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체육진흥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19%가 감소된 9,2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로 7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2억6,98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 16개 사업에 2억8,06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5,31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생활체육교사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교실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734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지방체육시설 정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등 5개 사업에 7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단협의회 활성화사업,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우수 꿈나무 선수 육성 등 18개 사업에 27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 운동장 정비 및 조성,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8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된 2억5,2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6 프로야구 시범경기,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제78회 동아수영대회, 2006 전국대학 축구연맹전, 제주평화컵 전국 중·고 남녀 태권도 대회 등 전국 스포츠대회 64개 대회에 대하여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제4회 제주도지사배 한·일 게이트볼대회, 2006 LPGA골프대회, 2006 제주 국제 아이언맨대회, 2006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2006 세계 레이저요트 선수권대회, 제6회 제주국제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제7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 35개 대회와 전국대회 4개 대회에 대하여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개최할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는 116개 대회를 유치 또는 신청받아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101개의 대회를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청소년육성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9%가 삭감된 2,0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036만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조직 운영, 세계스카우트 총회 홍보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38만원, 일반보상금은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운영 지원, 제주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7억6,53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생활권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에 2억470만2,000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관 신축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2002년 차입분 상환이자 4억5,74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99년부터 2011년 차입분 상환이자 9억8,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2000년까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전년 대비 16%가 감소된 1억4,7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읍·면 순환노선 손실 보상, 비수익 노선과 명령노선 손실보상, 읍·면 순환노선 무료환승, 학생 할인 보전 등 7개 사업에 32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오지·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억7,593만6,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외버스 노후차량교체 지원사업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시내버스 교체비 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 12억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4억2,400만원,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문화유적 주변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 세출예산총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15.7% 증가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약 5%가 감소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문화재관리부분에 약 21.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에서 24.6% 증가했고, 이렇게 보면 문화스포츠국이 주무국인 문화쪽보다는 스포츠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예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없어져 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하고 좀 구조가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이 다른 때는 증가되었는데 이게 한 10% 감소되었는데 문화재 정비사업이 큰 사업인데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회 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회계는 600%되는 반면에 일반회계가 줄어들었는데 전체로 줄어든 게 아니고 불어났습니다.

특별회계로,

예.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빠진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는 그것 때문이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한 32%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시·군 국도비 지원사업 큰 사업 세 가지가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끝나버려서 빠지는 게 제주시의 어린의 교통공원 조성 9억7,500만원, 교통방송국 ITS 통합 사업비 지원 10억, 공영화물주차장 20억 해서 거의 40억이 올해는 지원됐는데 올해로써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싹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984쪽에 보면 영상위원회운영지원 3억이 들어와 있고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영상위원회 올해 2억 지원했었죠?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도 다 못 쓰고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3억 들어온 이유와 방송드라마 제작비지원에 2억, 이게 영상위원 합해져서 같이 영상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따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운영지원은 작년에 2억인데 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면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사무국장만 채용하고 사람은 채용 안 했는데,

6명인가 4명 근무한다고 하던데,

그게 가동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해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인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드라마제작비지원은 올해도 2억이고 내년도 2억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우리가 민자보로 해서 도에서 영상위원회 의견만 듣고 직접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그때그때 영상위원회에서 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로 보내서 영상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위원회 운영비, 사업예산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살림살이하는데, 기본 살림살이라고 사업비는 구분되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립미술관 BTL 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도립미술관 BTL사업 선정이 문광부에서 확정되었습니까?

12월달 며칠 없어서 문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BTL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이 되겠느냐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실무진의견을 물어봤더니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BTL사업을 선정한다는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며칠 내로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7,000만원은 뭐냐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한 것, 선정하는 것 협약하는 것 이 업무를 전부 대행을 합니다. 변호사들로 팀이 구성되어서. BTL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각 시·도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총괄해 주는데 공모나 선정 협약하는 사무적인 모든 것을 대행해 줄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지자체가 하고 다른 공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는 중앙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모하는 과정, 심사해서 선정하는 과정, 선정하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협약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전부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공적인 학회나 협회를 선정할겁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뭐 하나 만들어 높고 각 지방별로 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해서 위탁용역을 주라 이런 예산입니까?

용역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데, 이게 문광부 입장에서는,

BTL사업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부담액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반 절차가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부에서 제주도립미술관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제주도립미술관에 200억이라는 예산이 기위 확보하게 되어있거든요, 2005년 예산에. 그래서 올해 문광부의 심사결정이 나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무부담승인을 받고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연말까지 확정고시를 저희들 해야 합니다. 확정고시만 해 버리면 200억은 우리 도립미술관 예산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고정되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가서 집행을 하는데, 이 7,000만원은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고 계약하는 모든 전문적인 과정을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입니다.

공모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7,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은 제주도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거기 의뢰하면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도에 부담을,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사업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의 경우에 BTL 대상사업으로 34개가 전국에서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하고 대구 것만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해 놓고 사장되어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제주도 것하고 두 개가 선정되었고, 다른 종류의 사업도 있지만 사업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생소한 부분이라서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검토를 거치겠다, 문광부에서도 검토가 어렵고 시·도에서도 검토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나하나 맡기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사업자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구의 경우는 옛날에 설계한 것이 구형이 되었는데 그것도 공모하니까 6개 업체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미술관은 사업규모가 작아도 기위 장리석 미술품이 기증되어 있다는 게 선정의 이유도 되고 사업자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뭘 중축하는 겁니까?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관이 있지만 도생활체육회는 게이트볼장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변에 게이트볼 행사할 때 옆에서 컵라면 끓여먹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2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있고, 중앙에서 1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인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다 지원하고 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증축할 면적이나 위치는 충분합니까?

그 부분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 것은 밑에 층에 하고 사무실 같은 것은 2층에,

이어서 간이건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2층에?

예.

그러면 면적도 사실은, 연간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이 이용할 때는 가보면 400명에서 500명까지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평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 때 가보면,

그러니까 주로 사무실용도보다는 식당을 짓기 위한 사업비네요?

음식을 좀 싸게.

국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협의회 단체가 늘어나서 사무실을 늘리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당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면 위층은 사무실로 하고 아래층에는 식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서 어르신들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이라든가 타당성 등 제대로 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건물을 지어주던가 아니면 아예 더 기다렸다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간이건물을 계속 지으면,

지금 현재는 조립식인데 그 건물을 다 뜯고 2층으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하는 건물도 전부 헐어내고?

예. 그것을 뜯어내야만 게이트볼장과 간격을 두어서 2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3억 가지고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단 대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중에서 1020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 3억6,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규인데,

제주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비슷한 게 중복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이라고 2억400만원이 올라있는데, 청소년종합상담실은 기위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신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르냐 하면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요원 8명 두고 상담봉사자 2명 두고 해서 상담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원업무를 맡는데 6명의 요원을 두어서 긴급구호나 보호조치, 치료, 재활, 취업, 자활교육 이런 것을 전부 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두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신규로 사업이,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도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거기서 또 합니까? 성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1년에 예산이 5,6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다 상담종합지원센터를 하면 한 재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골고루 분산해서 좀 독립해서, 새로운 단체를 공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다른 청소년단체에서는 왜 그 단체에만 자원봉사센터, 상담센터 다 주어서 특혜를 주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다시 종합상담실을 맡깁니까? 여기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정된 겁니까? 도에서 공모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사업 특수상담 해서 벌써 예산이 몇 억 이상 들어가요. 여기 보면 특성화운영지원 1억3,000만원도 이 재단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성지재단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관에서 일을 할 때 어느 한 단체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물론 이 단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 상담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센터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그 단체에 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가 너무, 여기에서 또 서귀포에도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성지재단이에요. 맞죠?

예.

서귀포도 있고, 전도에 모든 청소년 관련 재단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 단체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든가 해야지 한 단체에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면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좀 나누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체크해 봐야 하고,

체크를 해 보십시오. 1년에 성지재단에,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등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자원봉사하고 상담센터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를 준다는 것은 그 단체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충실하게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지금 거기 전문인력은 상담센터만이고 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다시 새로운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단체를 공모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증해야 하고, 또 별개의 장소 별개의 단체라면 사무실이나 이런 여건은 되겠는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3억6,000만원이면 사무실운영비,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면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그래서 한 단체에 몰아주지 말고 새로운 단체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특별회계에 대체되는 바람에 사실은 문화스포츠국의 예산은 다행스럽게도 증액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15.7% 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도 예산신장률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을 한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84쪽에 세계마칭쇼밴드 2억 예산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쇼입니까?

이것은 제주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세계마칭쇼연맹에서 세계마칭쇼챔피언쉽을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기위 확정되었고 내년 8월에 제주시 주관으로,

제주도 주관입니까?

제주시 주관입니다. 이게 약 20개국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계대회다 보니까 시·군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더라도 제주시에서는 어떤 단체에 다시 또 민간위탁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국제관악제 하게 되면 음악인들 모임이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이런 밴드쇼를 어떻게,

이 행사는 제주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용으로 보면 약 8억이 든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국비도 일부 지원되지만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8억 편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는 4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설명서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억, 시비 8억, 계 2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 제주시에서 국비 10억 요구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억이 1억5,000만원 되어 버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반쪽행사도 안 되겠는데. 제주시에서 8억 확보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4억5,000만원 되었는데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8억을 내놓겠다던 당초계획이 4억5,000만원천밖에 안되고 국비 10억 주겠다는 게 1억5,000만원밖에 안되면 우리가 2억 준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도 사실 상 세계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억이라고 제시했던 것은 아마 제주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20억 들이면서까지 할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50%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10억 요구한 것을 1억5,000만원 가져서 행사를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8억 들이겠다고 계획한 것이 4억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면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수조정 할때 얘기가 다시 되겠죠.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95페이지 장리석 유화 작품 도록발간 1억, 다음 페이지에 유화작품보완시설, 작품 구입비, 제가 알기로는 작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는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985페이지에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발간은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서 기증 받은 명세도 적어야 하지만 기증을 받으면서 도록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가지고서 영구히 사용하고, 앞으로 미술관에서 이 도록은 책자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도록이기 때문에 8도 인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상 미술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발간하는 도록은 일회용이지만 이것은 오랜 기간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8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부를 인쇄해서 얼마에 판매해서 이익금은 얼마나 생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직 물품자체가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1억을 하게 되면 이것을 8도 인쇄로 몇 페이지 몇 부를 인쇄해서 판매가는 얼마로 2억을 벌겠다, 그러니까 1억 예산을 만들어 주시오 이게 나와야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도록 만드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보다도 미술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도록 아닙니까? 미술관에 보관된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도록이고, 이 도록은 일회성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도로 인쇄를 해서 영구히 가져있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만큼 인쇄를 하면서 사용합니다.

10부만 만들어도 가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판매가격은 얼마로 하고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예술사업이니까 원가로 해서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1억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록이 제작되면 그 도록에 대한 모든 인쇄동판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죠. 8도 인쇄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술작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는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완시설과 구입비가 있는데 보완시설은 저희들 미술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기증한 사람이 90세가 넘어서 앞으로 얼마나 생존하실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빨리 인수를 해야 되는데, 도내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고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옛날에 보안시설이 된 것이고 귀중품이 없다보니까, 첨단보완시설을 해야만 그런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 첨단보완시설을 하면서 수장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구입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작품구입은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에서 구입했고 이것은 통상 미술작품을 기증할 때는 기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례금을 주는 게 통상 전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품사례금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사례비는 뭐고 올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뭡니까?

구입한 것은 애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은 모두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해 주는 데, 자기가 젊었을 때 작품을 남에게 팔아서 타인소유가 된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을 자기가 구입해서 기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은 도에서 구입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은 다 기증을 하겠노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구입하고자 작품을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작품은 100%, 한 점도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우리 미술관에 기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작년에 두 점 구입했습니까?

예. 올해입니다.

지금 기증한 것 하고 구입한 것 하고 작품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증한 것 110점이고 구입한 것은 2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사박물관에 보니까 전시실 시설하는 설계용역하고 시공자하고 동일인이 되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 1억8,0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본건데,

보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안에 칸을 나눠서,

지금 현재는 잠금 장치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한 두 점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100점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국제절도단의 침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986페이지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1억, 법환동인가 있던데, 985쪽 제일 하단에. 법환동 역사마을 가꾸기가 뭡니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인데 서귀포 법환동입니다. 법환동 해안가인데, 서귀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위 잠녀 자료전시관하고 문화역사마을 환경조성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종합적인 정비사업인데, 기위 이 사업계획이 중앙에 올라가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억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서 기위 5억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지원되었는데 기금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이 지방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올해 도비에서 1억, 서귀포시비에서 2억5,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억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2005년도에 국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면 2005년도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문서를, 맨 처음에는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 그 쪽 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을 절충했는데 저희들한테 문서로 오기에는 기 작년에 5억을 편성하면서 향후에 지방비에서 지원을 확보 전제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기 지원되었는데, 2006년도 15억이 지원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그 15억 내시된 것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오는데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됩니다. 서면상으로 만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법환리에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된다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에.

올해 5억은 서귀포시로 직접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직접 내시가 오고, 사업비 시달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기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계획하고 기초적인 정비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5억 전액입니까?

원래 5억하고 서귀포시에서 1억하고 해서 6억이 되었는데 아직은 사실상 사업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만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을 6억씩이나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죠. 내년도에 도비와 지방비가 기본적으로 부담되고 하면 15억이 내려와서 사업이 집행될 겁니다.

문광부에서 올해 온 기금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15억이 계상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진흥개발기금에 기 편성된 예산에서 15억을 내려 준다는 겁니다.

20억을 당초에 그걸 했는데, 2005년도에는 5억, 2006년도에는 15억,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기 예산이 그 쪽에서 편성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내시를 받고 정부에서 우리 도로 집행 안 된 예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84억이 펑크난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15억도 오지 않고 집행도 못할 거라면 아예 다른 데에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이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직접 온 공문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992페이지 윗 부분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세계자연유산등록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과정, 며칠 있으면 됩니다마는,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려고 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사진전, 그리고 유네스코 총회 참석, 외국사례 취재 홍보를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제주자연유산은 어디어디를 얘기해서 그런 세미나라든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은 세계자연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왔는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하고 또 성산일출봉하고 동부지역에 동굴 시스템, 동굴이 쭉 이어진 동굴 시스템하고 3개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지금까지는 아홉개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세 개로 압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위탁처가 어디어디 됩니까?

민간위탁처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대외적인 문제를 주로 하고, 또 그 외에 동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동굴연구소, 또 외부사례의 취재홍보라고 하면 언론기관이 통합해서 언론기관이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가 직접 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국비는 2억1,000만원 주는데 왜 도비는 9,000만원인지?

문화재사업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입니다.

토탈 금액 3억의 30%니까 9,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담비율대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만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상위,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입니다.

다음 993페이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제주의 불교문화라든가 신당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해서,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신당들이 있습니다. 신당 4개소 정비를 하고, 서귀포 하원동에 있는 해인도원을 소재로 해서 미로공원조성사업하고,

그러면 북군에 얼마, 제주시 얼마, 서귀포시 얼마, 이렇게 시·군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설계가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세 가지 사업에 20억을 투자해서 관광자원들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50%를 꼭 부담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까?

균특예산은 그렇습니다.

균특예산은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994페이지 소암현중화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출해야 될 근거를 어디에 둬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아직 등록 안 되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 승인이 되면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다 지은 다음에 등록을 시키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진척은 없습니다. 사업 진척은 없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전시유물 확보가 되고 부지매입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예산은 30억입니다.

이 1억은 무슨 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부지매입 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건축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비 지원입니다. 30억 중에 올해까지 기 2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10억만 확보되면 되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도비 1억을 지원했고 또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귀포시비 9억하고 우리 1억이 합쳐져서 10억이 되면 30억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까지 매입하고 건축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물관도 아니고 기념관 건립인데 법적인 지출근거는 마련되었다는 얘기죠? 기념관에도.

예.

무슨 얘기인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미술이나 예술에 대한 기념관이나,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기념관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칭은 기념관이지만 박물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죠. 기념관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등록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지, 기념관으로 한 건지.

사업계획 승인만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은 다 지은 다음에 등록하는 겁니다.

글쎄, 사업계획을, 박물관으로 한 것인지, 기념관으로 한 것인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이라고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기념관에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념관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기념관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념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박물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소암현중화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념관인지 박물관인지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박물관이 됩니까, 기념관이 됩니까? 박물관에 전시할 내용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것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면 이 개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적에는 법적 근거가 뭔지, 그런 것이 명확해야 다른 사람도 이것에 못지않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유명하신 현중화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모순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에서 그 분도 매우 훌륭하신 분이지만 돌아가신,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창학 같은 분들의 기념관 내지 는 박물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강창학공원으로 해서 덜렁 공원 하나 만들고 비석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회에 기증을 하고 모범을 보인 분들이 우리 도 예산이라도 들이면서 모셔지는 그러한 풍토가 중요하다, 나는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6.25 때 제주도에 와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원적은 제주도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문화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오히려 제주 지역의 분들이 높이 평가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5일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경주에 옛날 경주 최부자집을 복원시켜서, 도덕성 높은 사람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표본으로 만드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그 분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학 체육공원 관계는 서귀포시에서 사업구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구상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또 생활체육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해서 균특자금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 시설할 겁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서귀포 걸매공원 쪽입니다.

그런데 균특자금인데도 어떻게 2분의 1 도비가 안 들어갔네요? 아까 균특자금은 2분의 1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아! 문화재에 대한 것만 2분의 1 도비가 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있는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방비를 50% 하라는 말이지, 꼭 도비만 5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전천후 게이트볼장인 경우는 걸매공원에 짓는 건데, 균특 10억하고 도비 3억, 서귀포시 7억.

그래서 총계 20억 예산 가지고 집행한다?

예.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은 남제주군 신례리에 새로 건립하는 건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30억 규모인데, 이것도 균특 20억 대신에 도에서 10억 군에서 10억.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틀립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비는 7억인데 종합운동장 하는 것은 10억입니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에 이르는 건데, 2005년까지 투자한 것이 한 73억 됩니다. 기존 투입비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생활체육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봉개동에 기 계획하고 있는 건데,

쓰레기소각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체육관 시설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가는 곳인 모양입니다. 봉개동에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3억5,000만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잔디구장 만드는데 6억이,

10억입니다.

무슨 시설이 거기 더 플러스됩니까? 10억씩 들여서 잔디구장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배수도 해야죠.

배수를 한다 해도 1억 미만일 거고.

지금은 마사토장으로만 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2개면입니다.

잔디만 까는데 10억 든다는 얘기입니까? 마사토구장이 되어 있으면 기 배수시설이 된 것으로 봐야되죠. 2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통상 잔디구장하는 것이 6억 정도 보거든요. 배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개동 인구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쓸 장소냐, 봉개동 주민들이 쓸 장소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개동에 대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고등학교 시설을 잘해 줘서 주민도 쓰고 학생들도 쓰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체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줄지 모르지만 학교시설이 있는 데는 학교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강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축구에 대해서 전지훈련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시·군마다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동계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제주시에서 동계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바다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고지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동계훈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시설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는 1년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는 6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왜 그러냐?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생활체육시대라고 봅니다. 또 엘리트체육에서 픽업되어야 할 선수들이 생활체육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선진국의 요새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에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억의 6억이면 얼마 차이입니까? 5분의1쯤 되겠네요. 그러니 20% 가지고 생활체육 살림을 살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오국장님께서 저를 거기 이사로 추천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건 반영을 시켜 줘야지. 6억 가지고 그 많은 단체, 지금 한 40개 단체 되죠? 가맹단체가. 여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예.

지금 몇 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까?

지금 35개 단체가 되고, 가입할 단체가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는 가맹단체가 35개 단체이고 여기는 40개 단체라면 단체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생활체육회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강위원님하고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최근 들어서 급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급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성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마는 1000페이지 보면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라 함은 대부분 어디에다가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주로 사무국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등 운영비, 이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표시는 해줄 수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 같은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40여개 단체를 운영하는 생활체육회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 정도 했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 아닙니까?

36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등 이런 관리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여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아니냐,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 금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줄어서 일반운영비가...... 아니, 몽땅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반운영비가 보통 2,30%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국장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야죠. 생활체육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나 팍팍 지원하면서 정말 필요한 이러한 예산에서는 소홀히 하고 누락했다면 그것은 국장 책임 아닙니까?

물론 책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이 적다, 더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건비는 얼마이고, 또 지금까지 쭉 해 보니까 인건비 외에 다른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설치 근거가 있죠?

예.

설치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총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된다, 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우리 도의회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지원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가 최 근에 급성장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사용한 것도 하나하나 투명하게 하고 검증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예.

980페이지에 신축년 제주항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축년 제주항쟁이라면 어떤 항쟁입니까?

190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재수의 난 기념사업입니다.

연속사업입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의가 돼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기념사업인데 네 가지 사업을 쭉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지 않고 신축년 제주항쟁이라고, 이게 언제부터 명명되었습니까?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면 들을 일도 없고 답변할 일도 없을텐데 신축년 제주항쟁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재수의 난이라고, 특정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신축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수 외의 다른 사람까지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제주항쟁기념사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설 박물관입니까, 공립박물관입니까?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김대건신부 박물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축년 제주항쟁! 민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예. 종합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예총 사업, 많습니다.

4·3문화예술제도 민예총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예총은 어떤 분들이 모인 연합회입니까?

쉽게 말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하듯이 예총과 민예총이 어떤 쌍벽을 이루는데,

민예총의 무슨 약자입니까?

민족예술인총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장르별로 산하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단체 지원은 한국예총입니까? 7,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거.

이것은 어느 단체에 관계없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소규모의 문화예술행사들 중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풀예산 성격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풀 성격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없고, 풀예산이다?

예.

제주도 소재 장편소설 창작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몇 분 있습니까?

이것은 몽골지배 제주100년이라는 제목 하에 장편소설을 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한테 어떤 특별한 소재를 줘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까?

소재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장편소설인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이 걸리는 건데, 한 6,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장편소설은 흔한 게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작가 이름이 뭡니까?

오성찬입니다.

대작이 될지 소작이 될지 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용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작품은 창작활동인데.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른 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데 이런 작품활동에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안 되면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작가가 작품을 쓴다고 해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쓴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문학가들이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전체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지 개인의 작품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00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이요, 임기옥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주면,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온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만약 이 예산을 줘서 국비도 못 받아오고 시비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정치가 아니고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내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중앙에서 2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가 입회 하에 얘기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에도 확인을 했습니까?

예.

중앙의 관계담당에게 확인했다?

예.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그 사정을 보고 처음에는 5,000만원 하다가 1억까지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언질도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가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느껴지길래 3억 예산 중에 도가 1억만 지원해 주면 3억 이상을 다 맡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 끝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책정되고도 국비 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국장님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 정비 2개소는....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실 때 김대건신부박물관 994쪽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김대건신부박물관은 사립박물관입니까, 공립박물관입니까? 민간자본보조.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박물관은 한경면 용수리에 짓고 있는데 기위 우리가 두 번 지원을 했는데 전시관 3동을 지을 계획인데 두 동은 기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동을 짓는 것이 남았는데,

제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사립박물관입니까, 공립물관입니까?

이것은 사립박물관입니다.

작년에도 3억 정도 지원했죠?

2억입니다.

3억 아닙니까?

작년에 2억 올해 2억입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항목에 3억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잘못 된 겁니까? 작년에도 2억?

예.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까? 민간에서 사업을 위해서 해야될 예산은 얼마고 우리가 도비 보조는 얼마를 해 주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는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부지나 다른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고 박물관 건물 짓는데 두 동이 지원되었고 한 동을 내년에 짓습니다. 두 동을 지을 때 2억 두 번 지원했고 내년 한 동 짓는데 2억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2억만 지원해 주면 다음부터는 예산지원 안 할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립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예, 물론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박물관 짓는 데만 지원합니다.

1001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민체육대회개최 엘리트부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올해까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기로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엘리트체육 부분만 2억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2억5,000만원 지원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쭉 2억5,000만원 정도 수준 내에서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도제실시 60주년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민들 갈등과 분란이 많은데 이런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통합과 화합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못할망정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 외에도 이런 예들이,

물론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스포츠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17%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제가 보았을 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삭감되어서 편성됐다는 것은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린 겁니까? 이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회들이나 운영비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00만원 삭감되어 버려서,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업의 비중, 중요성은 감안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적게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예산편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82쪽에 보면 전국무용제 참가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었죠?

같은 금액입니다. 5,000만원.

전국무용제 참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단순하게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는 좀 줄여서 삭감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행사의 비중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무용제 참가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작년에 울산인데 올해는 포항입니다.

몇 명 가죠?

한 30명쯤 가는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세트장을 옮겨가야 되는 문제하고 의상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용협회 도지회입니다.

무용협회 자체적으로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갑니까?

별도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도비 전액 부담입니까?

예.

작년에 제주에서 했나요?

울산에서 했습니까?

제주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울산이 아니고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개최할 때도 5,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더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제주에서 5,000만원 되었고 내년에는 포항에서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무용제 참가하는 데는 5,000만원 도비지원 되었고 개최지로서 전국무용제 행사를 하는데는 3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5,000만원은 출현하는,

5,000만원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항공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4쪽에 도백열전자료사발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백열전과 관련한 자료는 다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거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위 자료조사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자료조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기위 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비가 더 많군요? 6대4입니다. 자료조사비가 6이고 발간이 4 아닙니까? 자료조사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자료조사비 3,000만원 발간비 5,000만원입니다.

984쪽에,

예, 984쪽에 도백열전자료조사발간 해서 5,000만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발간비가 되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고, 2005년도 예산에 자료수집 정리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예. 그러니까 전부 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자료조사비가 얼마고 발간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료조사는 올해 3,000만원 끝나고 내년에는 이것을 편집하고 교열 교정 보고 인쇄하는 과정입니다.

총 몇 부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3,000부입니다. 이것은 역대도지사, 1대에서 30대까지, 마지막 관선지사까지 하는 겁니다. 최근 민선지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0쪽인가 서복국제학술심포지엄,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서복학회가 서귀포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 서복학회도 있습니다. 제주도서복학회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뒷받침을 못해서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서복학회는 제주시에 있는 겁니까?

도 전반적으로 가담은 됐지만,

2005년도에도 저희들 3,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서복학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도서복학회에서 홍순만씨가 대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생활체육 인조잔디 봉개동에 6억5,000만원 예산 편성 된 거를 아까 말씀 중에 전지훈련장으로 축구장을 쓰신다고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2페이지에 진짜 축구전지훈련장 있습니다. 42억 들여서 외도동에. 외도동도 전지훈련장 만들고 봉개동도 전지훈련장 만든다는 얘기인지,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전지훈련으로 꽉 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시·군에서도 이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지훈련장 많을수록 좋죠. 잔디구장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전지훈련해서 스포츠 산업 다 좋습니다. 제주에 운동장이 없어서 못 오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는지, 전지 훈련팀을 유치 못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같은 제주시에서 동시에 봉개에도 하고 외도에서 하는데, 외도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바닷가라면 오히려 겨울철에 외도 쪽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봉개는 고지로 따져서 그래도 외도보다 더 높은 고지에 있지 않느냐, 전지훈련은 거의 겨울철에 오기 때문에 타당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정비 및 조성사업에 3억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되었으면 거의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지 특정마을 특정장소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다소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마을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어느 선에서 딱 잘라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증액이라도 시켜서 추경에라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인프라가 빈약한 게 사실인데 반면에 생활체육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차원에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두 가지를 하다보면 큰 것도 해야 되고 작은 것도 예산 최대한 확보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자체부담하면서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급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