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기관 감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각 분야에 파급 확산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김해시의회 사무국장 이은우 의정담당주사 구정회 의사담당주사 박성수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 조직,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21건인데 예산결산이 6건, 의원발의가 5건, 시장제출 조례안이 54건, 동의, 승인안 15건, 기타가 4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원안가결이 103건, 수정가결이 13건, 부결이 1건입니다. 부결 건명은 김해문화의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은 없고 진정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10건 내용은 창원제2터널 공사 조기착공 해줄라 하는 이건 결과가 민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개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중학교 앞 지방도 2005년 완전개통 요청인데 이 관계는 개통이 이미 되었고 무계다리∼하봉마을간은 현재 설계용역으로 2007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해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반대 건의는 청소년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므로 반대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 소유 도시 자연공원 부지를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동 한신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온 진정인데 이 건은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관계는 본인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었는데 배우자는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요청의 진정이 있었는데 이건 기이 2004년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2007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용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건의인데 주촌에 천곡리 건입니다. 이 사항은 대체우회도로와 조만강 사이에 위치한 폭이 좁고 긴 형태의 지역으로 주거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용도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삼계동에 상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정한 건인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영업피해가 많다는 진정인데 이 관계는 즉각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진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유 화훼작목반에서 진정한 건인데 화훼품종 침해소송 비용의 시지원 요청 건입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인데 이건 국가나 시에서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유 율하지구 보상 재조사 요구인데 진정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줄라 하는 그런 진정인데 진정인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소유자가 되어서 재조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사항인데 예산액이 16억 718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16억 6597만 4000원으로 99.6%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사항인데 예산액 17억 3755만 5000원에 집행액이 12억 8199만 8000원으로 집행이 73.8%인데 집행잔액 4억 5555만 7000원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기구입 현황입니다. 집기구입은 칼라프린트 직원 캐비넷 의자구입 4건에 114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인쇄비는 5건에 164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실적인데 간행물 발간 및 배부인데 홍보용 만화용 책자를 1,000부 발간했고 안내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 신문 및 방송을 통한 실적입니다. 우리 임시회와 정례회는 매 회기마다 우리 시보라든지 각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국회방송에 1회 홍보한 적이 있고 또 인터넷 방송 영남뉴스에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월간지 뉴스포커스에 의정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우리 지역 현안사업은 지방신문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회기별 의 사일정인데 임시회가 7회에 49일, 정례회가 2회에 34일 활동을 했습니다. 회기별 중점처리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조례정비는 총 57건으로 제정 16건, 개정 40건, 폐지가 1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는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2004년도 분입니다. 477건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38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완결이 35건, 추진중이 3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 3건은 미착공과 미준공 공장 조기설립 관계인데 이건 이번 연말까지 착공과 준공기한을 주었습니다. 다음 유원지조성사업 조속 시행인데 이게 가야개발 미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항인데 이게 추진중에 있고 장유중학교 앞 지방도 조속완공은 처리가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안 처리입니다. 건의안 처리는 2건으로 창원터널 조기확장 촉구 건의안과 기초의회의원 정수에 대한 건의안이 있었는데 창원터널 조기확장 촉구 건의안은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개통예정으로 있고 기초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건의안은 11월 중순경에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12월말까지는 조례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총 7건인데 질문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분 자유발언은 두 분 의원님이 4분 자유발언을 하였었고 의원 세미나 활동실적은 작년 11월달에 2박3일로 해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의정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현황 및 관리카드는 현재 저희들 카드화 해서 비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은 의원연수가 3회에 다섯 분이 있었고 해외시장개척은 3회에 열 분 의원님이 연수를 하셨고 선진지 해외연수는 2회에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연수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관외출장 경비집행 현황입니다. 관외출장은 3회에 열네 분이 소요예산안 252만 82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참고도서 구입 및 비치현황은 총 269건인데 2004년도에 138건, 2005년도에 1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김해시 하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구정회입니다. 임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에 셀렘시, 일본 무나카타시, 베트남에 비엔호아시, 중국에 무석시를 지금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14일날 중국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출국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중국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 가십니까?

집행부 관계자 다섯 분하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다음에 공보감사과장하고 주재기자 다섯 분하고 16명 가게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간다? 이 앞전에도 두 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건 어디 갔다 왔습니까?

거기에도 중국 무석시하고 사전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실무자 접촉차원에서 본청에 총무과장하고 국제협력계 직원하고 의회에서는 총무위원장님하고 강극중 의원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자매결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총무위원들만 갑니까?

그 관계는 의장님께서 아마 선발을 하셨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선발하셨다?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딴 사람들은 어느 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르고 있다고 자매결연되고 나면 알아도 너거는 그때 알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타진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갔다 오셨다, 이번 14일날 5명이 간다. 지금 박주사님 말씀 안 하시면 딴 위원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의회에서 몇 명이 외국에 나가는지 오는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구요.

이번에 14일부터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6일인가 나가신다, 14일입니까?

14일부터 2박3일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몇 분 나갑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김정호 의원님, 제경록 위원장님 다음에 제가 의정직원으로서

의원은 4명 갑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5명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제까지 5명입니다.

의원 4명이고 그러면 앞에 두 명이 갔다 오셨다 아니에요. 앞에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또 나가신다? 의회운영위원회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자리 서 있는지 이런 건 사전에 잠깐이라도 주례회가 아니더라도 의회가 열려 있으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자매결연을 총무위원회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나가는 4명중에 14일에서 16일까지 특위기간입니까? 특위에 들어 있는 위원 없습니까?

제경록 위원장님이 특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김해시의회가 경상남도 의장단에서 알아서 사퇴하고 중앙에서 총사퇴하라 했을 때 경상남도는 알아서 해라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특위 들어 있는 위원이 외국에 자매결연으로 가는데 들어 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상관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건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닌데 특위에 들어 있는 위원이 자매결연하는데 특위에 빠지고 간다는 건 이야기가 안되죠.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자매결연이 있는지 없는지 뭣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그러면 중국하고 갔다온 사람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강극중 의원님하고 제경록 의원님하고 총무과에서 갔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너거 김해시 중국하고 자매결연한다는데 알고 있느냐 물으면 모르는데요. 글쎄, 모르겠다 말입니다. 의원이 아는 의원은 알고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의원은 모르는 이런 의회운영이 어디 있어요?

위에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말 사항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장이 의회운영을 잘 해야 되고 원활하게 부작용없이 우리 의원 18명이 아무 언성 안 높이도록 서로 유대관계 되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운영위원장이지 위에서 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석시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위원장하고 강극중 위원은?

그게 10월 하순경에 갔다 왔는데 지금 무석시에 사전 실무답사를 하고 12월 14일날 가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공문을 통지해 온 지가 불과 며칠 안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일정이 잡혀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지, 운영위원장한테 해야 될 부분인지, 의장단한테 통째로 해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 모친상을 당해서 거기 가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내일 가야 될거가, 모래 가는가 뭐 어쩌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 알았는데 그리고 이번 14일부터 16일까지 나가는 것도 4명이 가든 18명이 다 가든, 안가든 이런 건 이야기가 서로 되어서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 게 맞고 이야기가 알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가 안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만 특위에 들어 있는 위원이 특위 빠져 먹고 자매결연하는데 갈 수도 있겠죠. 특위 바꾸어야죠.

그건 임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서 총무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까? 그런 잣대로 가지고 저를 보고 이해를 해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가면 총무위원장 꼭 가야 됩니까? 저번에 갈 때 총무국장 갔습니까?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가는데 총무위원 가면 되지 총무위원장은 왜 갔어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저보고 이해를 하라 하면 두 번 놀리는 겁니다.

그때는 10월 하순에 가서 그걸 사전조율을 해놓고 이번에는 가서 정식적으로 자매도시협약 조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 하순에 갈 때도 집행부에서 갔습니까?

그때 총무과장님하고 다음에 국제협력계 직원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은 제경록 위원장하고 강극중 의원하고

이명자 전문위원이 다녀오셨습니다.

자매도시하는 거야 바람직하지 어디든지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 관할해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강극중 의원입니까? 의논했습니까? 총무위원들끼리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 공문이 집행부에서 임박하게 와서

그럼 안 간 총무위원들이 물어 보도 안하고 안 간 총무위원들이 딴 위원들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런 의회가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운영위원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 현황은 8월 17일날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68만 2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10월 11일날 나일황 의원님께서 시장개척단 미국 비자발급 관련 인터뷰 관계 때문에 서울 미국대사관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16만 7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13일날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원 규탄결의대회에 탁명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서울 국회의사당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167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3회에 14명이 출타를 하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김해시의회가 특정인이나 특정인 몇 명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한번 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은 의원들이 고함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담당,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과정상 개선할 사항 등이 있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이익증대와 의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의회 건물 안 층별 안내표시판 설치 건과 의회홈페이지 의원 소개란에 잘못된 의원 사진 등은 의회의 위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