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준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 시는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최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사무 감사 자료중 일정이나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기획감사실장 밑에 8개 담당이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92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인 1,293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3%가 해당되는 19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1,293억7,9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크게 네 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1,29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 198억6,2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외에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4개 사업에 1,242억원인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19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개 사업에 127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개 사업에 9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2005년도 상환액이 총 543억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가 328억, 말골수중보가 104억, 나머지 특별회계 3개 사업이 111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택, 공무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9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미 도래가 돼서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선진행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 및 시책발굴이 되겠는데, 저희가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시책 및 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 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총 164건이 접수가 돼서, 군민제안이 다섯, 공무원제안이 48, 특수시책이 1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차 검토를 해서 47건이 이제 확정을 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12건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중에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12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 우수자에 대해서는 2006년도 해외배낭여행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당초에 2개 사업에 40억3,100만원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3개 사업에 40억3,100만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화천체육관에서 용암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인데, 이 사업이 문화재 복원문제 때문에 사실 좀 지연이 되가지고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교 5거리 회전교차로 시설공사는 12월중에 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시가지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50%인데, 이게 변경돼 한 가지 더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및 주민간의 공유지분 분할토지 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8필지에 34,771㎡인데 여기에 주민과의 대화시, 지사님왔을때 대화시 나온 접경지역 간담회때 나온 얘깁니다. 저희가 여기 측량완료는 8필지되고, 불가능한 5필진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하천편입이라든가, 주민건물 면적이 군부대 초과점유 했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인이 측량의사를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및 군정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MBO운영은 현재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1월까진데,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달성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평가입니다. 정부업무 등, 저희가 대상을 2005년 3월에 주요업무평가대상사업을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라서 3월에 선정을 해서 6월까지 상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중에 우리가 최종 결정해서 1월 달에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30일까지 집필을 해가지고 2006년도 5월중에 완료해야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8천만 원 되는데,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위원회구성이 58개위 896명이 되겠습니다. 법규상하고 규정 외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정비결과 50개 위원회에 769명인데, 법규상이 44개위에 537명, 규정 외 관리위원회가 5개위에 23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 위촉률은 22%이고, 여성복지관리로 하는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건 29개위원회에 36.9%, 이건 좀 높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22%입니다. 앞으로 한 40%까지 저희가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지향하는 CI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이미지 통합으로 저희가 CI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004년도에 거의 끝났고, 금년도에는 등록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66건인데, 완료가 52, 결정이 12, 심사중이 1, 의견 제출이 1,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개, 3개국에 2개 부족이 되겠는데, 먼저 일본국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입니다. 이게 세끼가네정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그리고 독도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산천어 축제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얘긴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초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켄트시 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6월14일부터 6월19일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자매결연 협정을 6월16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산천어축제 때도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미인디언 수우족 및 체로키족 관계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6월19일~6월24일 동안 군수님, 의장님 다 방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인디언 4개 부족해서 화천군을 7월23일부터 8월 7일까지 쪽배축제때 왔다 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초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리 깔리시 및 페루자시하고의 결연입니다. 깔리시는 화천군을 저희가 금년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공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또 12월20일부터 12월27일 방문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국제교류 추진성과는 우선 3개국에 대한 자매결연을 협정체결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2006년 이후에는 물론 얼음나라 산천어축제때 초청은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내년도에 각종교류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이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은 금년도 1월중에 다 수립을 해서 실과별로 다 시행계획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감현황은 목표액이 저희가 28억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듯이 11월, 금년 11월 현재 34억2,800만원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경상경비하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이 자체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사업이고, 도 심사가 30억에서 200억 미만인 사업,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4월하고, 하반기 10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건에 3억6,400만원을 해서 적정이 2, 조건부는 거기에 따른 조건을 부과해서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건에 8억3,300만원을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총 57건에 30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용역은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 대상사업을 80%이상을 발주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7건에 304억3,900만원으로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금집행은 56건에 249억9,300만원이 82%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잘 평가가 강원도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평가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군정지원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상급기관 수감실적은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이 1회 있었고, 강원도 공직기강 및 민원조사가 3회 5일간 있었고, 강원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8일 동안 받았습니다. 자체종합감사를 현재 실 시중에 있는데, 상서면, 사내면부터 5개 사업소 까지 해서 5개 읍·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처리는 5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변화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감찰활동을 통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2005년 11월 현재, 25회 76명을 감찰을 했습니다. 반부패 및 기강확립교육 및 서약서 징구는 신규 공무원 임용 자에 대해서 2회에 27명을 신고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 확행은 총49건의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자가 총 대상이 84명인데, 이중에서 공개가 8분, 비공개가 76분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가 4급 이하 공무원 및 특별업무수행 5~7급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저희가 군보에 금년도 2월28일 날 게재를 했습니다. 재산등록사항 조회 및 전산시스템관리는 2005년 4월15일까지 완료해서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각종회원권, 유·무재산권에 대해 전산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화천군공직관리위원회 개최도 심사를 저희가 5월30일 날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재산등록대상자 84명에 대해서 전원 적정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쟁송 및 소송현황입니다. 첫 번째가 어선변경등록 신청반려처분취소 사항입니다. 이거는 간동면 이은자씨가 화천 군수한테 낸 사항인데, 2002년도 10월17일 어선2척에 대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화천군에 어선변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타인에게 자망업 허가를 하였다며 소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유권말소등기는 사창리 392-1 답 493㎡에 대하여 화천군에 소유권 이전 및 등기권에 대해서 말소등기 및 절차에 따른 소제긴데, 이거는 서울에 지맹호씨입니다. 이거는 원고가 청구기각을 했는데, 먼저 지법에서 10월8일 날 2002년 10월8일 날 있었는데, 현재 1월3일 날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사항입니다. 이거는 산양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춘천 이승찬인데 이게 하도읍 관계 관련된 겁니다. 자기네가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다가 사업자를 변경해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아니고 그 밑에 거예요,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은 원천리 546-2 도로 340㎡ 토지에 대한 화천군의 포장 후 무단 사용했다는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춘천에 이승찬씨가 화천 군수한테 낸 겁니다. 현재 지난 6월3일 날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수금청구는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원주에 김은영씨가 화천군수를 낸 겁니다. 1억3,700만원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각종매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이거는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가 846건을 신문하고 방송을 했고, 신문기획홍보 17회했고, 옥외전광판 활용홍보도 30회 했습니다. 군정홍보 배포도 연4회 400부를 했고, 군정방송 인터넷운영도 31회, 군정방송실 노후 조명시설 보수를 468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는 10월말 현재 홍보자료 전산화가 2,574건에 22,763매 했습니다. 여기 정사진, 슬라이드, 디지털 이렇게 돼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이용한 기록사진 공개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와 통신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및 서버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완료는 10월28일 날 완료를 했는데,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완시스템, 방화벽시스템, 초고속무선통신망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통신망 환경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와 시군간인데,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7월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8메가바이트에서 12메가바이트인데, 이게 초당 몇 개가 전송할 수 있냐?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지식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구축인데, 간동면 간척1리하고, 하남면 안평리 2개소가 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7월14일 날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은 풍산마을인데, 2억8천을 들여서 11월22일 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PC보급이라든가, 빔프로젝트지원 등 정보화마을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금년에도 25회 503명을 해서 1천만 원이 사업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통계조사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21일 날 완료를 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7월20일 날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11월15일 날 끝났고, 조사정리 및 자료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한국도시연감 작성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1월30일까지 24일 동안 아주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총 2004년도보다 한 87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2004년도에 58만 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고, 저희가 2004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한 132억원,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 상반기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등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2006년도 추진은 저희가 먼저 회의에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일정은 1월7일부터 1월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화천천 일원에서 하고, 주관은 화천군과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하고, 참가예상인원은 한 10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예정을 해봤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2005년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천어 맨손잡기 같은 거를 좀 이벤트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23일부터 8월7일까지 16일간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인원이 20만8천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8만7천명이 작년에 왔다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로서 86억 원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이렇게 부락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운리라든가, 안평리라든가, 이렇게 부락별로 해가지고 읍·면 가족소풍의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저희가 5천만원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도 7~8월중에 20일 내외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맨손 잡이 산천어 같은 경우 이쪽에 화천천에다 이동을 해서 하는 방법,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 예산은 한 2억5천정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산천어벨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7년,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운리에 하는데, 약 한 3천여 평에다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6억5천만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구운리 마을주민 공청회를 2003년 11월에 했고,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작년 3월 달에 했고, 추가, 거기 개인소유가 있어가지고 매입 협의를 완료를 해가지고 현재 1단계 시설공사는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역종합개발사업비는 강원도에 승인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그게 되면 기공토록 하겠습니다. 1차 조성사업완료는 2006년 5월중에 체험장, 포장공사, 조경 및 토공공사를 하겠고, 계곡 철책설치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협의는 내년 5월중에, 2차 조성 사업발주는 내년 9월중에 판매장, 주차장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룡동 산천어 월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구만리 어룡동에 1255번지인데 3천 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어장은 육상이 되겠습니다. 수로 및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7억이 확보되고, 부족예산이 5억인데 이거는 2006년도 댐 주변사업비를 좀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이 작년도 3월에 끝났고, 사업부지 조성 및 양어장 시설공사는 현재까지 95%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공원 및 어도시설 사후 환경성 검토는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양어장복원 및 기념공원조성을 내년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5천면 정도를 11종에 우선 거기다 좀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년 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서면 다목리에 799번지 한 만여 평이 되는데, 우선 1단계는 집필실 및 주거공간, 부대시설의 6억1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2단계는 수목공원, 산책로, 문학관, 전시실 등 약한 2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6억1천만원인데, 확보는 지금 8억5천만원 돼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17억6천만원 정도는 지금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다목리 주민설명회를 작년도 10월에 했고, 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승인은 2004년12월에 작년연말에 했고, 1단계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는 2005년 12월 초까진데 현재 공정률이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대책은 문화관광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산림청 생태 숲 조성 보조금으로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미채택시는 2007년도 추진 및 사업규모를 좀 축소를 검토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년간 한 5억원, 문화관 건립 후 국유림임대로 수목공원, 산책로 등 축소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화천목재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다 하겠습니다. 한 1천5백평 정도에다 한 8백평의 건축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보고서와 같이 1차 추진은 집성재 제조, 가공, 건조공장에 14억 정도 들어가고, 2차 추친은 목재제재소, 가공공장 및 건조공장 확장, 톱밥 발효 비료공장, 목탄, 목초액 생산 공장해서 25억 정도 투자하고, 3차는 산약초단지라든가, 특화공원, 목재이용 설치미술 및 목공예단지, 구조용집성재 시설물 체험학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1억 돼있습니다. 군비6억, 평화의 댐 정비사업 한 5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천군의회 목재과학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지난 12일에 했고, 금년 8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청정산업문화재단 벤처기업 설립추진은 저희가 한국산림과학연구원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선 2006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18억7,500만원에 대해서 산림청과 강원도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및 공장 확보도 원천농공단지를 저희가 지역개발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화천평화·생태특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풍산리 산269번지 백암산 일원과 파로호 일원이 되겠는데, 먼저 엊그저께 우리 해당 용역업체에서 와서 사전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이 여기 나와 있듯이 백암산 전망대라든가, DMZ 평화안보파크, 공원,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수달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한 60만평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39억, 약 한 2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예산은 국비가 215억과 군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239억이 지금 다 확보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12월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 처리용역을 완료하고, 동경대, 서울대 한일워크숍 개최를 2004년 12월에 했습니다만 2005년 5월에 다시 또 했습니다. 군부대 사전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특구계획안 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금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군부대는 76사단이 해당이 돼가지고 설명을 11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2월 19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특구신청 및 지정을 내년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사업 착공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관련 사업별로 국비 지원요청도 한 5개 부처에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수달연구센터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방천리 1835번지 일원인데 16만6천㎡, 약 한 5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총 80억원이 되는데, 확보가 41억3,700만원이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달연구센터 기본 설계용역을 지난 5월에 끝냈고, 수달서식생태용역을 지난 11월에 치렀고, 2007년도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되겠습니다. 국제수달학술대회 화천군개최를 확정을 했고, 국제수달심포지움 개최를 8월에 했고, 2005년도에는 수달연구센터 우선개소 및 수달보호협회 창립을 3월에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수달서식지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수달보호시설 착공 및 완공은 12월중에 마무리 짓는데 이거는 한 8평 정도를 저희가 수달이 세 마리가 와있습니다. 이걸 창고에다 보관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례리에다 우선보호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방천리 지역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장했던 분입니다. 한광수씨라고, 그분이 따님하고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군수님 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한 1만4천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요구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그걸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큰 문제없이 하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지금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부지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입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선 2006년도 상반기에 지정 및 설계해서 설계완료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2007년도 제10차 국제자연보호연맹 수달학술대회 개최도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째 국제자연 다큐필름 페스티벌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또는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화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최분야는 영상부문하고, 학술부문, 그담에 산업부문, 교류친선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9,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해가지고 워크숍 개최 및 타당성 검증을 3월중 마무리 짓고, 현재 국제자연다큐작가 및 사업구상 전문가 자문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다큐제작자 창립총회는 11월2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국제자연다큐 페스티벌 벤치마킹으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직위원회 창립 및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태영상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리 1101번지에 한 1만여평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송영상제작 및 체험실, 캐릭터 제작 및 체험실, 마케팅 상담실, 영상자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00억원이 투자될 사업인데 현재 예산은 30억 정도만 확보가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11월까지 끝냈고, 용역중간보고회가 10월중에 했습니다. 설립예정지역 지형측량을 11월에 끝냈고, 대체사업부지 검토가 용암초등학교 앞에 국공유지 8천6백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두 군덴데,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용역 최종보고는 먼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시피 좀 미흡해가지고 보완토록 했습니다. 이건 날짜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28일 하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못하고 11월 2일 하다가 또 중간보고 자료가 좀 부실해가지고 다시 보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을 7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사업인데 거기 그 평화의문 113억이라고 쓴 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당초 협의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는, 그건 좀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화천읍 동촌리에 산321번지 평화의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의종 37톤짜리가 되겠고, 평화의종공원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 투자되는, 예산은 지금 3천만원정도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선 준비위원회 개최를 2005년도 9월에 했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2005년 10월에 했고, 선포식은 10월에 저희가 평화의댐 준공식하고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12월 달에 하고, 국내외 탄피 수거작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하고, 평화의종 공모 및 종공원 조성을 2006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준공은 늦어도 2007년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포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11개월인데, 4개 분야로 분과로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이 94명인데 총사업비는 9,270만원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발기인대회를 지난 10월5일 날 했고, 포럼운영위원회 4회, 분과별회의 12회, 포럼특강이 3회, 에코파라다이스 화천포럼보고회 최종발표가 금년 8월26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사업에 여기에 나온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 사업이 되겠는데, 간척리 산151-8번지 일원에 약 95만평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슬로프 12면, 콘도 등 숙박시설 178실, 골프장이 18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에서 총사업비가 4,66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도 10월24일 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2002년 5월31일 날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2003년 7월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고, 8월27일 날 은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했고, 2004년 4월 9일에는 군부대 이전사업 국방부 승인하고, 2004년 5월2일엔 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했고, 현재는 2005년 2월11일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8월22일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협의각서를 국방부와 최종승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군부대 관계는 제가 엊그제도 거기 현장 용호리에 가봤습니다만 1개 대대를 간척2리에서 용호리로 이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확정이 되면 순조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경상경비, 자체사업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체사업 10% 절감 이거를 우리가 토목직 공사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읍·면에서 부딪히다 보면 마무리하는 시점을 더 오히려 확보해서 사업의 효과를 잘 진행해야 되는데도 절감관계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10% 절감이라는, 이게 뭐 20%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임에도 그렇게 10% 절감이라는 이런 단언을 해서 딱 자르는 거 하고, 그담에 경상경비 읍·면에 보면 10월말이면 읍·면 예산을 거의 다 사용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예산을 배려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담에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때 각 읍·면에 2백만원씩 지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 읍·면에 2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종목별로 제가 봤을 때 과연 읍·면장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쪽배축제 기간에 읍·면별로 서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진가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더 추구해서 그 사업을 더 진전해 가려고 노력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담에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번에 통과는 됐지만 만산동 벨리 사업을 하면서 그 K라는 분이 굉장히 지역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돈으로서 이렇게 그분의 사생활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땅을 기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기증을 했다. 이랬을 때 지금 일반 우리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약속사항을 이행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진짜 순수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해줬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감성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2월 초까지 90%라고 했는데, 지금아마 제가 우리 그때 의회에서 가봤을 때 거의 지금 다 되고, 이외수 집필가가 들어와 있는지?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지금 아마 사용을 제 생각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담에 우리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운전기사들을 월 5만원씩 지급 하는 걸로 아마 대화시간에 약속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 그게 이뤄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들끼리 이렇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군수님 차는 뭐 20만원, 이동도서관차가 15만원을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기사들은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근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 어떤 우리가 저희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속도위반 이런 걸로 해서 딱지 띠는 것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대답이 이뤄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과연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5만원 이거 딱지하나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속도위반 20km이상이면은 보통 6만원, 그담에 이제 15점 벌점 안 맞으려고 7만원 내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노조관계, 이런 거 진짜 화천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서로 잘 교류해서 가시지만 우리 기사들의 입장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담에 어제 혁신도시 유치가 원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춘천시가 되기를 아마 저 부텀도 기대를 했고요, 또 인근시가 잘돼야 우리도 더불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주시로 되면서 우리 화천군에 앞으로 혁신도시는 안됐지만, 인근 춘천시와의 어떤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산천어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원천꺼 한번 공사에도 저희가 한번 실사를 간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산천어가 지금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때 다만 얼마라도 산천어 공급에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지금 금년에도 산천어를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또 국제교류에 있어서 일본은 독도문제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차담켄트시나, 또 미인디언 수우족에 자매결연 하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자매결연시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올바르게,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캐릭터 개발을 9종에 66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농민이나 아니면 다른 상표에 군에서 개발한 캐릭터와 상표가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문제는 좀 궁금해서요, 양수금 청구소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재바이오산업단지, 여기 부지확보에 있어서 그 부지를 우리 화천산업자리하고, 또 그쪽에 알프스라고 타이어 태우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양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하고 공사만 해주고, 강사나 수강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얼음의 나라 산천어 축제 때 저기 군수님이 군정설명회 하실 때, 소외된 면이, 즉 사내면 같은 곳, 서울에서 거쳐 가는 곳이 아니고, 들려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행사라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나 예산, 또는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확보사항 및 주문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주민과 지역사회단체, 복지단체, 참여하여 편성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화천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니까 예산확보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사업추진성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군비부담액을 증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군에서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관이나 정치계나 재경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와, 우리 군비부담액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채를 당초 14억7,500만원 상환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게 실지 표를 보니까 5억4,300만원을 상환한 걸로 돼있는데, 계획변경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의는 못하지만, 대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접경지역사업이 우리군 실정과 맞질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보고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상황을 말씀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3개 사업에 40억3,100만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접경지역사업 보고서에는 지금 화천체육관, 용암리간 도시계획도로 다시 공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가지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졸지에 행정이 확 바뀌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방자치위원회 각종 단체에서 여성비율 향상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평균 22%론데, 2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위원, 여성분들이 중복위원이 꽤 많이 중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첩된 위원을 좀 해소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16쪽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법무수행 행정을 말씀드리는데, 부당이득금 방안이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화천군에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춘천 이승찬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4차정보화마을조성을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이 1개 마을에 집중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산리 마을인데요, 제가 보니까 2억8천이 정보화마을 사업비로 조성이 됐고, 지금 산촌조성마을 사업비로도 한 30여억 원이 투자가 될 계획이고, 그담에 새농촌건설사업도 풍산리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1개리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소요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마을조성에 대해서 우리 김순복 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그 추진상황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세계 평화의 종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에도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셨는지? 앞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그쪽 지역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 위원장이지만,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원수 6명에다가 또 빠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빠진 부분들을 몇 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인디언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영어공부도 할 겸 이렇게 있어보니까, 인디언들이 거기 와서 하는 것이 우리 화천군에 어떤 도움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새로운 부분을 와서 하는데 는 조금 그게 있지만, 이게 예산낭비의 요소가 심하지 않을까? 내년도엔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돈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담에 20페이지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군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만산동산천어벨리조성, 어룡동산천어월드파크조성, 다목마을, 다목감성마을조성, 화천바이오 산업단지조성, 화천평화·생태특구개발, 수달연구센터설립, 국제자연다큐페스티벌개최, 생태영상산업단지 조성, 세계평화의 종 공원조성, 에코파라다이스 포럼, 강원스키리조트,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는 특수하게 조금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총체적인 총 망라해 되가지고, 이거를 화천군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뭘 불안해하느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망라해 놔가지고 이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성공하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역사를 읽어보면 공룡이 망한 예가 있는데,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자기 컨트롤을 못해서 망했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한번 투자의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지,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담에 세 번째 에코파라다이스를 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와가지고 산업경제, 자원보존, 생태농업,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돈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나니까 허탈감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생태농업부분에 한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대학교수들이 와서 한 것들이 거의 우리군에 쓰이지 않고, 그 자체를 하는데,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2006년도에 에코파라다이스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에서 저희가 경상경비라든가, 각종 10%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또 읍·면 경상경비 같은 것도 10월로 이미 다 끝났는데,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질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가지 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행자부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감 실적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인센티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절감액은 다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데, 여기에 따른 계약마다 다릅니다만, 특히 그 토목공사문제는 수의계약은 한 11%, 경쟁 입찰 같은 건 한 15%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해당부서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당초에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들은 해당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경우는 경상경비 같은 건 다시 절감을 풀어 줘가지고, 각종 공과금 지불, 지출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3년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절감액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16억 정도 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신경을 좀 쓰고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토목공사라든가, 읍·면에서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상호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의나라 쪽배축제 읍·면당 2백만원씩 지원 해준 거는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4개 마을에 안평, 구운, 삼일, 유촌1리까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농산물 판매한걸 보니까 4개 마을이 한 5천만원 정도 수입금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은 잘된데 는 안평리나 구운리는 좀 잘됐고, 나머진 좀 부진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지원을 하되,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우리 의원들도 상서나 사내보다는 하남, 이 두 군데는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공무원들, 또 우리가 가서 팔아줘야만 되는데 뭘 몇 천만 원을 농산물을 누구한테 같다...

아니, 4개리가 총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구운리 같은 덴 문제가 없어요.

네, 구운리 같은 덴 그러시겠지만, 하남이나 사내 삼일계곡 같은데 뭐 1일, 2일정도 그때 했는데 보니까요, 읍·면장들도 신경 많이 쓰이지만은 의회에서도 뭐 돌아가면서 그래도 가서 빈대떡이나, 부녀회에서 나온 거 팔아주러 가자고 이렇게 가보면 외지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운리는 많이 홍보가 돼있는데, 다른 지역에 좀 읍·면장들도 홍보하는데 같이 마케팅 역할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대번에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니까 좀 지침을 주셔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만산동 산천어벨리 그 K분에 대해 물으셨는데, 사전에 무슨 약속을 해서 시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인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목감성마을은 12월까지 마무리 됐는데, 입주하신 여부를 물으신 거 같은데, 실제 입주가 안됐고요, 12월 한 중순경에 지금 거의 공사는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거 실제 자기가 초청해서 하는 건 내년 4월에 따뜻할 때, 초청을 해가지고 따로 한답니다. 입주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네 식구들만하고..

겨울에 그럼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아니, 그니까 12월 중순에 입주를 하죠,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운전기사 군수님과의 대화할 때 월 5만원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이걸 안 해줘가지고, 여기 군수차량, 이동도서관차량, 이렇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난 11월중에 기사들하고 나눈 얘긴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운전을 상시 근무하는 데는 여비를 줄 수 없는 걸로 돼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청원경찰을 원래는 줄 수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한데로 그게 주로 쭉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회에 한 5만원정도 이렇게 사업용으로 쓰는, 주로 많이 나가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줄 수 없는걸 감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회수해가지고, 올해 종합감사 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했다고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징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걸. 본다면 이걸 지키지 않고서 괜히 인정에 치우쳐서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돼있어요, 다만 관외 출타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건 해당 과에서 주고 있어요, 또 1박2일 가는 건 얼마씩 주고 있으니깐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액으로 월 5만원씩 줄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혁신협의회가 춘천시가 안되고, 원주시가 어젯밤에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15개 기관이 들어오면 한 32억에서 35억 정도 세금이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는 더 늘 수 있는데, 어제 원주시장도 발표하는 거 봐서는 그 돈은 해당시군이 똑같이, 여기 제외된 지역까지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담에 지사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봐서는 탈락한 군 외에도 기타 군도 균형발전위에서 별도로 지원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9개 시군이 떨어지고, 나머지 8개 시군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기타 여기 참여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군도 뭘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천어월드파크조성에 산천어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지난주에 가봤는데, 거기 양어장이 8개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게, 풀가동 되면 한 12톤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금년 1월에 산천어 축제에 한 47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6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게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것이 몇 개 양어장을 통해서 한 40톤은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짓는 양어장에서 내년도 1월에는 거기서 한 5톤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갔다 넣어 가지고 한 5톤 정도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다만 나머지 모자라는 한 15톤에서 한 20톤 정도는 지금 소양 양어장이 지금 이거를 말라카이트 검사증을 보내줘야 하는데, 이걸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강원도에 세군데 뿐이 검사를 안 해주는데, 이 소양 양어장에서 검사를 지금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되면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니 산천어 축제 때 47톤이나 들어간다고요?

이 들어간게...

들어간게? 그렇게 많이 푼다고요? 그럼 거기서 산천어 파크에서 할 수 있는게...

우리가 지금 금년에는 한 5톤 정도 나오고, 풀가동되면 한 12톤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8개의 통에서..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8개의 통에서 한 1톤 이상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따진다면 한 12톤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늦고 이래서 한 5톤 정도만 우리가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축양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축양장은 부족한 부분은 그 축양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인가? 축양장 얘기가 또 있던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돼있는 건 치어, 조그만 고기가 크는 데고, 이 둥그런 물돌아가는 거 거기서 성어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톤이 상은 불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문제 자매결연 시와의 교류, 특히 캐나다 얘기를 하셨고, 인디언 부족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중·고생들, 초·중·고생들 영어연수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한 24명이 지금 2회에 걸쳐 갔다 왔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교류, 그건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인디언 문제는 사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운 좀 약간 소모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에는 한 2~3명 정도 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검토해가지고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등록이라던가. 활용여부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 포장재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다 이걸로 마크가 생산돼 나갑니다. 나가는데, 앞으로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이런 거에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금 청구소송에 관한 건은 김은영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이장호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산데, 이거는 상서면 산양리 소재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복림소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하다가 시운전해가지고, 그 검사를 해보니까 수질 부유물질 나오는 검사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미쳐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시공은 대성 미데오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2003년 1월부터 7월동안 한, 자기네들이 자재비라든가 시공할 때 든 돈이 1억3,700만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우리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막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 질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한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바이오 산업단지 추진인데, 부지문제 얘길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화성스포츠에서 1,200평은 확보를 했고요, 알프스 거기에는 내년도에 아직 협의 중인데, 한 1,400평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600평정도 되는데, 부지는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 짓는단 말이죠? 그니깐?

아니죠, 이게 기존건물, 농공단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새로 짓는 거보다 뜯어서 올리는 게 돈이 더 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들어 간대요?

다음은 서성진 위원..

잠깐만,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설치운영중인 디지털공부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조치하고, 특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하는 강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음나라 산천어 축제에 읍이 아닌 타 면에서 작은 행사를 개최토록 그렇게 얘길 했는데, 그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테이프불량으로 녹취불가) ......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개 지역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서질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남, 사내면 같은 데는 갈릴리 거긴가요? 그 앞을 막아서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읍·면 마을별로 농산물 팔수 있는 거는 마을별 15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은 섰어요, 다만 지금 소규모 행사가 섣불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내년서부터 반영해서 읍·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이나 제방이나 막고서 하는 얼음판이나 만들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인구조사를 했는데, 5년 전 인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사입니다. 사실은 11월서부터 11월 15일까지 5개 읍·면에 했는데, 우리가 문제점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주택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주택에 관련된 것만 찍는데, 군인은 제외 돼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주택이 없는 사람은 어떡해? 여기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끝은 나지 않았는데, 여길 2000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00년도엔 주민인구가 25,300인데, 조사할 당시에 한 22,000명, 이번에도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23,674명인데 이번에 해보니까 한 3,000명 준 20,600정도 나왔어요. 다만 문제는 이번에 2000년도에 조사한거와 다른 거는 군인들 누락된 건 국방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우리 화천군에 다시 인구를 넣어줍니다. 그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0년도에 5년 전에 차이가 2,300명 된 것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도, 집이 여기 와 있지 않고 있는 여느 기관, 44개 기관단체가 되는데, 그 중에도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차이가 한 3,000정도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방부가 완료되질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마 좀 20,600에서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담에 두 번째 강원리조트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현재 그 사업자가 좀 문제가 있질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척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은 어려운 게 산림청 산지조성 산지전용 협의가 금년도 8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대이전사업, 이게 설계계획승인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어려웠는데, 이게 다 마무리됐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분이 지난 11월 달에 대대 급을 이전해야 되니까 한 140억 소요되는데 60억을 예측했어요, 거기서 지금 용호리에 대대가 들어가는 그 부지는 이 돈에서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특히 간척지역의 편입용지가 전체 한 95만평이 필요한데, 여기 17만평이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는 지금 대표자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억을 투자한 사람이 딴 의도는 없을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조트조성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60억을 예치했습니다만, 나머지 80억도 조만간 예치토록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1월중에는 부대이전을 시작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따른 참여 및 공개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 화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로는 공청회를 하고,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 그 책자를 보면 어느 구청은 조례를 만들어서 예시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아직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타 시군을 보면서, 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공개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 한 게 아니고요, 편성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시키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 참여하는 게 확정이 되지 않은 걸 주민이 와서 같이 한다는 건 어렵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군정보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돼요,

행자부 지침이 2005년도에 내려 왔잖아요.

2005년도에 내려왔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공청회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례로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 이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국고보조금 확보문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는 화천군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 할 적에, 주민이나 각계 기관단체나 각급 사회단체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것을 예산 공개할 때 말고, 편성할 때, 그거를 참여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타 시군에 그런 게 있나요?

예,

예산편성 참여하는 게...

예, 광주 그쪽에서 주민참여 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참여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 적이 있나요? 예산편성 때 일반주민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있냐고요?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글쎄,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서 주민호응도와 참여도가 향상이 되니까 그런 제도 활용을 우리 화천군에서도 좀 해보자는 의견이라서 주문사항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확보하는데 고생은 되지만, 군비부담금이 많지 않느냐?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국고보조 확보사항이 내년도가 779억3,700정도 되고, 군비 부담이 한 269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의무부담금이 많게는 50~7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담금은 국고 쓰는 것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군비부담을 대부분 50대 50으로...

50에서 한 70%정도 되지요

네, 70%.. 일반 통상적으로 50대 50인데, 총액 적으로 우리 최광선 위원장님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업을 함으로써 화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얕은데, 그 부담금을 하고나면은 지역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후미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어요, 최광선 위원장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후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지방채 2000년도 ...

아니, 그러면 화천군에서 지금 군비 부담하는 총액은 얼마예요?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259억1,600만원이라고...

259억이라고요?

지방채가 2000년도에 당초보다 좀 변경된 사유는 뭐냐? 당초엔 14억이었는데, 5억4천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당초하고 차이 나는 것이 여기 보고 드린 것은 5억4천만 원은 10월말 현재 우리가 집행한거고, 12월말까지 금년 연말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2억2,500,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이 한 3억3천, 말골수중보가 12월말까지 1억2,200, 상수도사무소 2억5,500, 이렇게 한 네 가지 사업이 더 12월말까지 상환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이 앞으로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당초계획과 좀 변경이 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올린 것이 122건에 1조8,200억원이 지금 행자부에 보고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로 행자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조금 돈이 적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사업은 당초에는 화천체육관에서 용암리간 도시계획도로를 1.3km를 26억 들여서 하게 돼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사업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입은 불가피한 게 뭐냐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타 지역으로 지금 터미널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변경, 또 사업도 지금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21억5천만 원을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변동이 되고,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당초계획대로 14억3,100만원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다 완공토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서 1차 지원사업이 26건 했고, 그담에 또 추가 사업이 26건하고, 1차 사업이 36건으로 저를 주셨는데, 1차 사업 대상지 검토에서도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추진사업명이 없는데, 2차사업도 추진사업명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접경지역사업을 새겨넣어가지고 급선무라고 그래가지고서 화천체육관 도로개설공사와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36건하고, 나중에 향후 26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

36건에 122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저...

금년도 하는 게 36건 이예요..

예, 금년도 사업단이 현황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사업이 36건이고, 향후 추가 사업..

접경지역 그게 타 부처 지원사업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타 부처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다시 확정돼 왔는데, 그게 아마 당초 꺼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외에 통일부, 국방부해서 타 부처 사업이 저희가 보고 드린 거는 122건이라는 게, 타 부처 사업까지 다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26건에 대한 거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말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 자료가, 근데 이 자료가 지금 주신 거 말고, 변경된 추가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게 타 부처 계획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타 부처 말고, 행자부 것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지금 보면 사업추진 항목이 없어서 그 사업 항목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다른 사업만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다보면 기존 이 사업 구상한거는 물거품이 된다 이거죠

이거 사전에 설명회를 했죠? 이거, 접경지역할 때..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문제는 좀...

제가 2003년도서도 받았고요, 작년에는 사업설명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추진사업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업설명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해주시는군요..

26건에 대한 사업은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관계입니다. 여성위원 20%에 대한 걸 질문 주셨습니다. 29개 위원회가 중복, 한사람이 두 번씩 이렇게 중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9개 위원회 96명 정돈데, 여기 중복이 얼마돼있다고 이렇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복된 인원은 앞으로 위촉할 때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당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송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승찬씨 건인데 이거는 접수가 2004년 6월3일 날 된 겁니다. 사건개요는 원천리 546-2 도로가 340㎡인데 여기에 따른 원고가 5년간 임대료 4천 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인데, 화천 군수한테 그 임대료를 다 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법원에서 금년도 10월25일 날 화해공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분한테 우리가 법원에서도 연락하고, 우리도 연락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다시 법정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분이 응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알기로는 이 도로가 기존에 비포장이었었는데, 포장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권리주장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천군 부지에 포장한 부분도 많은데, 이게 선례가 되서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적판단은 변호사라든가, 판사가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선례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최대한의 자료를 줘가지고 이분이 판사한테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고, 또 법적으로 남의 땅을 갖다 무단으로 했다면 당연히 이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나 이런 걸 했을 때 각 그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다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갖고 해야 될걸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전 동의서 안받은 부분도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시해만료가 되지 않은 거는 소송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4차 정보화마을추진이 왜 1개 마을만 집중 투자했느냐? 예를 들어서 풍산리 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농어촌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정보화 마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산촌마을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1,2년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알기론 한 3년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이 정열을 갖고서 추진을 하면은 새농어촌도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장이나 해당마을의 이장이나 마을지도자가 진짜 열성적으로 하는 데는 좀더 갈수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은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성 검토는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해도 1개 마을이 풍산리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을별 인구현황 및 가구 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몇 명이 사시는 진 몰라도 거기가 동네 가구가 크다 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알기론 풍산1리에 몇 명이 사시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조그마한 동네로 보는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중함으로써 다른 마을에서는 소외감이나 그런걸. 느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외감 느끼는 부분도 해소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천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미 다 이뤄지고, 지금 신대리 마을 같은데도 정보화라든가, 새농어촌이라든가, 농촌특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일곱 가지가 돼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우리가 잘하는 마을에 지원되듯이 열심히 하는 마을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 뭐 행정에서 어떤가 보다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군단위에선 뭐 하나라도 더 타올라 그러지,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주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의원된 지 이제 3년차가 되지만,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시범마을 해가지고, 풍산리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삼일리 같은데도 산천마을같이, 광덕리 같은데도 정보화마을, 새농어촌, 이렇게 같이 연관되고, 삼일리 같은데, 또 용호리 같은 마을, 유촌리 같은 마을, 다 새농어촌과 정보화마을이 같이 이렇게 연관돼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들어가는건 아니고, 그 마을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글쎄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사내면에서도 삼일리가 산촌마을하고, 이렇게 분포가 돼서 각 마을별로 추진을 하는데, 유독 풍산리만 이렇게 산촌마을, 새농어촌건설마을, 여러 항목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여덟 번째 감성마을 향후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데, 여기 26억이 투자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8억5천뿐이 안되면 예산 부족한 게 한 17억 되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문화관광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한 5억 정도 지금 요청이 돼있고, 산림청 생태조성으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지금 하고, 이에 따른 도비는 지금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7년까지니까 아직 2년 남아 있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종 2002년도 추진에서 현지 출장여부를 질문 주셨는데, 그 현재 평화의 종 문제는 유사한 그 종이 있는 데가 경기도 파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밀레니엄 사업으로 하는 그 평화의 종이 있고, 충북 진천에 국내 종 종합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파악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다시 이걸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종 공모도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여느 종보다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종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인디언초청 결연여부, 초청해서 결연해서 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도움이 있겠느냐? 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길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산천어 축제때는 한 2~3명으로 줄여서...

쪽배축제때죠..

아, 쪽배축제때, 그래서 산천어축제때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몇 사람 초청을 하는데, 쪽배축제때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우리에게 맞는 최소한도 청소년 교류정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 검토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엔 별도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20페이지부터 제가 따져보니까 한 13가지 대형 사업추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렇게 방대한 정책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주민들이 우려된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추진하는 실무부서로서 근심이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평화의댐, 나름대로 우리 화천군에서 데모도 하고, 서울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해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 예산에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업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엄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은 축소시키면서 또, 해당부처하고 절충 중에 있는 거는 해당부처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같은 것을 만약에 안했다면 화천군이 서울에서는 어디 박혀있는지도 모를 텐데, 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버스로 한차 왔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수업시간에 옛날썰매를 찍어서 그걸 화면에 탁 띄었더니, 반응이 대단하게 좋았다고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올해는 한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릴 저한테 해서 참 좋은데, 이 크고 방대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것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일번은 더 과감하게, 이번은 좀 적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탁! 닺게 하면서 차등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좀 괜찮은데, 변두리 지역에서는 이게 지역에 중앙집권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여다보면 점점 변두리 지역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봇도랑 이라든지, 이게 좀 높아져서 빨리 1년 후에 그게 다 완성이 돼야 할 텐데, 계속 질질 끌면서 군민들의 아주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정예산 쪽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포럼을 질문주시면서 2002년도에 포럼의 결과는 나왔는데, 그동안 추진내용하고, 2002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에코파라다이스 포럼이라는 것이 저희가 산자부에서 한 3천만 원, 군비가 한 6천만 원, 한 9,200 들어간 사업인데, 이 포럼사업이 사업계획이 도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저도 그날 갔습니다만, 다만 4개 분과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농업분과 외에는 사실 다른 분과가 좀 부진하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럼을 다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2년도 사업은 포럼보고서가 특별한 사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별로 현재 보고서에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책정하는 그런, 저희가 분과별로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5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순서, 그담에 2005년도 주요성과, 일반현황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며,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중점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군정참여 자치역량사업 추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명개최입니다. 지난 2월25일부터 3월3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해서 면단위 기관·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리·반장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화천군정 살림에 대한 보고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1월9일서부터 11월10일까지 1박2일간 화천군이 자매결연한 해군함정인 화천함을 기관·사회단체장 30여명이 방문 위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시는 주요기관장님 및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명예군민으로서 인정하는 군민패수여와 산천어 축제 등 각종행사시 화천군의 명예군민으로서 지역홍보 및 관심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대상은 군인의 경우 대대장이상까지 기관의 경우에는 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2006년 상반기부터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사업추진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은 3천 만 원의 예산으로서 7사단 3연대 외 4개 부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관내주둔 3개 사단 모범부사관 94명을 초청, 군정홍보 및 군정운영에 대한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14일서부터 9월16일까지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에서 개최된 이기자페스티벌 행사에도 2,672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 및 홍보물을 지원함으로써 이기자페스티벌이 민·군·관이 함께하는 지역대표의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관내 민·군·관 사회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 75명을 군정모니터 운영 요원으로 임명해서 군인 및 그 가족들도 군민으로서 지휘향상과 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군·관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분들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지난 11월22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군부대의 참모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주된 임무는 지역의 안정적 방위업무와 주둔 군부대의 작전역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상황실 운영과 예비군부대인 16대대의 육성지원, 관내 주둔 군부대 및 경찰서의 구치파출소, 소방파출소 격려 및 위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해서 연말 위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및 화합결집 지원을 위한 군정보고 및 화합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새해 군정보고는 재춘은 지난 3월10일, 재경군민회는 3월18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30일 재춘군민 체육대회와 지난 11월25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재경군민회 송년의 밤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 초청 군정소개도 지난 2월15일 중앙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또 중앙에 있는 언론인, 사업가 등 20명을 초청해서 2005년도 군정 및 지역현안을 설명하였으며, 이 분들이 화천인 으로서 자긍심 및 화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인제군에서 개최한 이장단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간 모범이장 20명이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그간의 이장님들의 노고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현대해상에 102만7천원의 예산으로 가입해서 이장님들의 업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사전대비 하였으며, 관내 이장자녀 10명에게 45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4회 실시해서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를 반영해서 32명을 승진, 발령함에 따라서 투명한 인사행정이 정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가나 휴직, 출산 등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6명을 4개 부서에 지원함으로써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기획담당이나, 예산, 인사, 감사, 자치지원, 경리, 도로담당 직위 공석시 직위를 공모하는 제도입니다만 화천군의 경우는 지난 2004년도에 감사부서 감사담당 직위를 공모를 실시한바 있으나 공모자가 없어서 임명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부서의 공석이 발생할 시 공모제를 통한 임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과 단위 기구조정을 먼저 설명드린다면 한시적인 기구였던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주민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서 재난관련 사무를 전담수행토록 하였으며, 담당급 조정도 기획감사실에 시책지원팀, 자치행정과의 공무원단체담당, 재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이관도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재난 담당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무과의 토지, 지적민원담당을 주민봉사과로, 건설과의 방재담당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 있는 축제기획팀, 지역지원팀, 문화관광과에 관광유치담담을 폐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연꽃단지 추진단을 신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440명에서 462명으로 2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증원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담당급 신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부서단위로 체육행사 및 직원가족간 화합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족들의 부모가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아빠, 엄마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일일군정체험을 지난 8월3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소속 공무원 중 6세미만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월6만원씩 64명에 대하여 2,83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만원 한도로 월 5만원 기준으로 11명에 대해서 219만원의 학원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직원 중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는 직원 9명에 대해서 학기별로 등록금의 50%인 1인당 50만원 한도로 총 5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선진 견문을 넓히고자 시책우수제안자 및 소양고사 우수자 6명에 대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그담에 2005년도 시책추진 사항 중 중앙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견학을 12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벤치마킹을 위한 군정시책개발을 위해서 지난 5월과 8월 등 2회에 걸쳐서 지리산한방축제, 함평나비축제와 삼척, 동해시의 자료관구축 시설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실시, 우리군의 자료관 구축사업 및 축제운영 등의 사업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적인 법정휴가의 자율실시를 정착했고, 모범공무원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휴가 정례적 실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담에 금년 7월1일서부터 토요휴무 전면시행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충분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보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서 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서 구 기록물의 보존문서의 전산화사업을 금년 4월 달에 발주해서, 지난 12월 1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문서고 보수공사도 기록물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의 예산으로서 문서고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전산발급기관을 종전 읍·면·동에서 전국의 시·군·구까지 확대 시행 함으로써, 민원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민등록표 관리도 지난 8월1일부터 수기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전산관리 일원화 시킴으로써 민원처리 시간단축과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의 민원제도 운영도 군부협의 등 타 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 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접수민원사항의 처리상태 및 궁금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의 공동운영으로 신원조회나, 주민등록, 국토이용계획원 등 행정기관 내에서 공람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감축 접수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접수 시간단축 및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확인 담당 제를 지정해서, 정확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G4C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화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G4C란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호적등기부등본이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외 4종에 민원서류,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업무 등 6종,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정비에 관한 정보,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외 다섯 가지 민원,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등 25종의 민원서류를 민원창구 공무원이 전산으로서 확인함으로써 종전의 제출받는 것을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11월30일까지 실적은 우리 군에서도 1,915건의 민원서류를 G4C방식으로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구분하는 서류의 감편 및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신청하면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토지대장 외 295종의 민원서류를 8,654건을 발급하였으며, 금년 2월 1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을 민원실에서 한복을 입는 날로 지정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에 7대의 자동민원인증기를 설치해서 주민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속·간결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자동 인증기 설치에 따라서 연간 수입증지 제작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약한 65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규정을 금년 11월15일 전부개정 해서 공포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지난 9월26일부터 11월24일까지 주민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적관련업무, 상·수도 관련업무, 도로 관련업무, 지방세 관련업무, 농업 관련업무, 보건에 관한업무, 일반민원, 그담에 건축, 환경, 교통 관련업무 추진상의 문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행정업무추진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행정조직의 내부고객인 6급 이하 270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라고 현재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법정선거 및 주민투표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현안이 발생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권의 기준을 금년도 1월 4일 날 공포하였으며, 또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등 이에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 전담 T/F팀인 혁신분권 담당팀을 지난 5월 2일 날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부문 32명의 외부혁신지원그룹을 편성을 해서 이에 대한 자문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활동의 주도그룹인 혁신지도와 주니어보드 팀 등 2개팀에 108명이 자원해서 현재 혁신운영 운동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3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행자부에서 제정한 혁신업무지침인 표준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하는 젊은 직원들의 모임인 주니어보드팀을 주축으로 하는 혁신순례단을 운영해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엔 혁신공유 활동을 통한 지식자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서 95종 104권을 선정하여서 실과별로 현재 구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혁신공유방, 혁신아이디어 공모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팝업창을 이용한 전자포스터로 현재 직원들에게 의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의 혁신리더 및 18개의 주니어보드팀을 활용해서 학습 활용을 과제별로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공감대 확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혁신과제를 선정한 결과 163건을 발굴해서 그중에 17건은 민원업무처리에 현재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과제 18건은 실과, 읍·면별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혁신 관내 설문조사 및 화천군 자체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4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하였고, 이중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한 상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사업은 강원도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0월에 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구축을 위한 신 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도로포장이나, 건축물설치와 같이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 지역발전의 기본적 갖춰야할 기반시설을 하는 소프트위주의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3억3,500만원의 사업비로서 16개 단위사업을 심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발전사업 추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그린투어리즘과 신환경 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사업계획이 지난 10월25일 확정됨에 따라서 11월30일 현재 추진실적이 40%로 정도로 약간 미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2006년도로 이월해서 구체적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군민 지속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마지막에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얘긴데, 우리가 어떤 간부에 대해서만 계속 군민증을 부여한다. 이거는 지금 민주화 시대에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되가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부사관 주임원사 급이라든지, 대대 주임원사 급이라든지, 이렇게 30년 근속 이상 하고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담에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장단, 저도 이장을 봤었지만, 그전엔 이런 제도가 없지만, 많이 개선되면서 우리가 이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81명이 전원 가는 게 아니라 5개 읍·면에 몇 명씩 해서 여기에 보면 한 20명 정도 가게 돼있는데, 그 이장님들 속에서도 이장간부라든지, 그 협의회중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이장님들이 좀 속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엄청난 달러를 적용해서 해외를 보내는 거는 그만큼 이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파급돼서 진짜 군수가 바라는, 또 과장님들이 바라는, 군민이 바라는 그런 이장으로 성장되기를 기원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다른 의도의 생각을 가지고 연수를 간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 선정을 하실 때 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장님들을 많이 좀 선정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담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에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투명한 인사행정이 정착됐다는 설명도 있었지만은, 다면평가제를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에 과연 전 공무원들이 다 공평하고, 또 거기에서 이뤄지는 다면평가제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일반직 4급이 2명, 5급이 3명, 6급이 13명 이렇게 쭉 나열을 32명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제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을 좀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으로써 우리 화천군 관내에는 3개 사단과 1개 여단 및 공군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화천군에서 실행하는 모범부사관 및 군정모니터 요원 임명 시 1개 여단과 공군부대가 참여가 돼있질 않아서 그쪽 주민과 군인가족들이 정주의식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금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내 주둔 포병여단 주임원사 참여 및 공군부대 대대 주임원사들도 참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담에 관내 자율방범대가 5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해서 1인 실비보상을 5천원에 대한 50%, 해서 1인을 추가해주셨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시설 및 운영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향후 추진 등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담에 먼저 화천군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 설명 시 가축방역인력 보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대체인력을 6명을 인제 보강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대체 인력 원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기자페스티벌을 운영하시느라고 공무원 담당 분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올해 사용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몇 군데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소가 미흡 시 이기자페스티벌하는데 행사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우리 군민화 운동을 위해서 군부대 지원사업 확대 및 출향인사들의 역할이 점점 넓어져서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전담부서 및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오고,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상중하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런 대책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군민패 수여를 하는 명예군민 선정에 있어서 현재 간부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3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들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내년 2006년도부터는 현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타지로 전역하시고, 타지로 전출하실 때에는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시는 이장님께서 이장님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가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실상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과정에서 현재는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읍·면별로 배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규모를 확대하던지,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읍·면장이나 지역출신 의원님들, 또 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누가 이번에 해외연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주관이 돼갖고, 여러 루트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면평가제 운영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만의 인사근평이 있습니다. 진급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려면, 인사근평이 사실상 점수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기가 근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50%입니다. 그담에 자기가 근무하는 경력이 30%입니다. 또 공무원이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받아야할 교육의 점수가 20%입니다. 이것을 100%라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의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진급자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100분률로 한 100을 50%로 잡고, 그담에 상위직급 5명, 하위직급 5명으로 선정된 그 다면평가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가한 점수가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근무평점이나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점수가 50%, 본 다면평가의 점수가 50%로 해서 100분률로 해서 진급 대상자, 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물론 다면평가에서 1위 한분이 꼭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후보자 명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는 돼 있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서는 가능하면은 다면평가제에 나와 있는 점수순위를 크게 반하지 않고, 그대로 진급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모니터 모범부사관 제도 시행에 공군부대나 2군단 포병여단 참여관계를 확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은 금년 연말서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병여단에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그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참여를 못시켰는데, 2006년부터는 필히 꼭 해서 우리 지역 주둔 3개 사단 외에 지역주둔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 화천군주민이고 화천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를 해서 절대로 소외감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개선방향 및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천군에는 현재 7개단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화천읍에 2개소, 간동에 1개소, 그담에 하남에 1개소, 상서에 1개소, 사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간식비조로 135만원씩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동네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사항인데, 2006년도에는 그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비로 약 한 1천만원씩 해서 2교대로 선정해서 줄 계획에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활동이 활발한 자율방범대도 있고,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는 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율방범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소 위로되고,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나 추후 행정기구의 개편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사실상 원래는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뒤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함으로써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고, 불만 없고,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아울러서 생산성이 낮은 조직은 다시 통·폐합을 하던지,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화천군에 아직 수의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화천군에 배당되는 수의직 시험을 봤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우리한테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오면 발령을 내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부대업무 전담기구 설치관계를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현재 검토 중이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유형적으론 보이지 않지만, 3개 사단과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여단 급의 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에 따르는 군인가족 및 군인 주임원사들, 영외거주자들까지 봐오면 그 인구수가 한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부대 관련 업무추진 전담부서를 12월중에 조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체인력보강은 장기 출타중이거나, 공석이 예상되는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보강은 현재 일용직으로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에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책자가 행정서비스 설문조사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지적분야, 상하수도분야, 도로분야, 그담에 지방세분야, 농어업분야, 보건분야, 민원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등 11개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평균점수가 백분율로 했을 적에 한 8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치이상 나온 분야는 좀 잘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나마 좀 만족하고 있다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하고, 지적 분야하고, 상수도 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 지방세 분야하고, 농어업분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교통분야, 그담에 보건분야, 읍·면이나 군청에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 다섯 개 분야가 사실상 좀 주민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재 수립중이며, 보다 낳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이 책자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책자를 한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기자페스티벌의 개최장소 대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사항은 사내면에서 지역축제로 개최되는 토마토축제하고, 페스티벌축제하고 같은 장소에 열립니다.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문화마을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출신이신 의원님, 그 지역주민들이 화합해서 어떤 장소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빨리, 아직 지금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축구장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문제, 거기가 되면 거기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토마토 선별장 현재 짓고 있는 그 일대에서 토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역 출신의원님들이랑 지역 분들하고, 행정에서 같이 근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마을이 어차피 입주가 되면 그 안에서 전혀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늦어도 금년 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지, 장기적으로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는 근심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기다고, 뚜렷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직원에 관한 대우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군에는 정원의 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실업팀 선수 레슬링하고, 조정선수 11명이 있고, 또한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직원이 70명 등 도합 81명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아직 비정규직법안 대우에 관한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의거해서 차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후생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아보니까 노사정 협의회에서 여당 쪽하고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인제 권장사항으로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화천체육공원 행사에 참석 했습니다만 파로호 포병대대에서 군인가족초청 의료, 체육, 문화, 위문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공문을 앞으로 각 부대에 보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답변 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예, 건의 드린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봉사행정,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제는 주민자치, 생활민원, 건축주택, 토지관리, 지적민원, 5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원은 19명에서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봉사행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세 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 네 번째로 가로보안등 설치, 다섯 번째로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 여섯 번째로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일곱 번째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여덟 번째로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 아홉 번째로 공정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열 번째로 지역측량 공신력 제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인구 늘리기 실무협의회 구성과 개최를 위해서 2003년도 7월 달에 구성하고 개최했습니다. 대책회의를 9월29일 했으며, 그담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2003년도 11월서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2004년 1월에 했고, 그담에 추진협의회 시책회의를 2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 평가회는 2005년도에 3월31일 했고, 그담에 이어서 시책추진지원단 시책회의를 금년 5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분위기 확산과 대책위원회 추진방향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 6월말 대비 금년 11월22일 현재 159명이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 말 대비 금년 11월 현재 625명이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5,000명 회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부에 따른 직장이전, 교육환경에 따른 주민등록이전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12월중에 지역발전협의회시 새로운 안건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변동추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설문조사 결과 전입 주요장애에서도 나타난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집, 스스로 짓는 집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교육실습 과정을 통한 전통전원주택 조성 및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작년도 2003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담에 전수학교 개교하고 개설은 화천읍 신읍리, 옛날 신명분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22일 개소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기초과정하고, 전문가 과정, 이 두과정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전통가옥신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강인원은 115명, 현재 1기에서부터 6기가 들어와서 지금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된 신축지원은 7동을 했습니다. 현재 준공한 게 5동이 되겠고, 신축중이 2동이 되겠습니다. 아5리에 1동이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용암리에 1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축지원 신청한 사람들은 현재 3동이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파급효과를 보면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경관주택 확산 기여와 함께 연간 2억1천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강생 유치를 통한 상주 전입인구 증가를 유도해 나가면서 전문 기능 인력을 활용한 전통가옥 체험 학습장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 신명분교를 전통 한옥집 전수학교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및 기숙사 시설이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을 현재 공공직업훈련 개방훈련시설로 전환해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에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간동면 유촌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축제위원장이신 김영하씨가 부지를 일부 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 인력활용도 활용하여 전문가 과정 수강생에 기술습득, 욕구수용 및 조성비를 절감하고 한옥체험 및 한옥교육,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여유시설의 주민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통해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2년도 5월 달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4월 8일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노래교실 외 12종을 운영했습니다. 평균 월 2,121명 정도 되서 연인원이 한 23,337명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노래교실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건강관리실하고 그담에 2종, 평균 월 이용인원이 2,170명, 10월 달 현재 21,70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된 예산은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의식교육 운동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저, 양심자전거 100대하고, 양심우산 35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보게 되면 각종대회라든가, 축제기간 시 자원봉사활동을 5회 하였으며, 그담에 불우이웃돕기를 2회에 걸쳐서 1백만 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비즈, 아로마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수입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웰빙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로 인해 부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계층 주민참여 유도와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장 형성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고장수리 및 상가지원 등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하여 신고수리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 봉사자세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 관리는 1,94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354개소, 농어촌가로등 1,149개소, 보안등 4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에 경조사에도 전기 가설을 해주고, 텐트도 쳐주고, 탁자지원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고장신고접수 및 처리가 672건, 그담에 경조사를 위한 지원이 21건, 또 연 3회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위험지역을 해소해 나가면서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서비스로 주민의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로보안등 설치 추진입니다. 시가지 진입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로 밝고 활기찬 지역이미지 창출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보안등 확대 설치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경관가로등 설치는 전체가 50등입니다. 화천~논미간 28등, 그담에 화천하고 아5리 가순리간 22등, 그담에 가로보안등 설치는 43등, 사업비는 한 3,0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관가로등하고, 가로등설치는 모두 다 끝냈습니다. 6월10일 준공했고, 또 12월 2일 마지막으로 다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관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쇄신은 물론, 논미리하고 대이리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 보안등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험지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사회단체의 무한한 잠재력을 통합, 결집시켜서 민선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우리과하고 관련된 사회단체는 아래 표와 같이 13개 단체에 6,36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화천군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8명, 이건 작년 2월26일부터 구성이 돼있는데, 13개 사회단체 회장하고, 그담에 사무국장, 자원봉사 센터소장까지 28명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개최는 분기별 1회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가정에 대해서 34가구를 단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자재비 지원을 한 2,400만원정도 해주고, 사회단체에서는 인건비 지원, 목욕, 노력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참여해갖고 전통황토집 수강생 모집안내라든가, 주민등록 미전입거주자 전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실 소요경비 지원 및 정산 확행 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보조될 수 있도록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후에는 지급된 보조금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징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도 정산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검토를 하고, 또 미비한점이 발견이 되면 다시 또 현장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관련서류를 징수액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민만족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자를 찾아 여론수렴 및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사회단체 각종행사시 15번 참석해서 여론을 수렴한바가 있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여론수렴과 해결방안을 적극 3회 강구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할 때도, 선정 시 34가구를 수렴하면서 34가구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회의나 행사시에 같이 참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와의 여론수렴 및 고충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 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정비 사업이 26동, 사업비는 7억8천입니다. 한 동당 이게 한 3천만 원, 또 20평에서 30평을 추진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3.9% 이율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25동이었으나, 26동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추진사항은 완공이 24동, 공사 중이 2동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순 정도면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건축책임 공무원이 현지로 출장해서 완벽하고 부실공사가 됐는지, 시공지도 및 건축직 4명이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지역에 과연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을 하면서 알기 쉬운 건축여행 책자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6명에게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건축 민원 대행 처리반 운영입니다.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로 건축시공자의 일방적인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담에 원거리 건축 민원 불편사항하고, 불편사항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경관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대행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은 건축직 공무원하고, 관내 건축사 1인이 구성돼있으며, 주 4일 현지 출장에서 방문상담해서 건축전반에 대한 행정 및 기술 지도를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대상자 건축신고 등 행정서류 지원 및 상담을 26건에 103회했고, 그담에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관련서류를 대행 작성입니다. 이게 172건, 그담에 건축현황도 작성 및 기타사항이 146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건축 상식으론 부족한 선의의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며, 또 지역여건에 맞도록 주변경관에 걸맞은 환경 친화적인 경관주택 건설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부실공사 방지도 백년대계의 건실한 주택건설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 우리 군청을 민원인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함에 따라서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부서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1회 방문으로다가 일괄해서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은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농지, 산림, 상·하수도, 우수정화조, 7개 반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의 실무종합 서비스를 개최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건축처리실적은 전체 416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1회 처리방문에 따라서 방문처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스톱 전담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 처리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처리 불가 민원은 직접 대화로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줌으로써 만족감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1회 방문으로 주민불편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아름다운 화천 만들깁니다. 첫 번째로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우리군의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적 이미지가 조화된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건축의 지원을 위해서 화천군 지역에 맞는 환경친화적 웰빙 주택건축물의 창출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동당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관내 6동에 대해서 5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서 현재 그 밑에서 접수현황을 보는바와 같이 7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돼갖고,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2월21일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7동이 들어와서 너무 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12월 5일 날 까지 신청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7동으로 돼있지만, 현재 12월 5일 현재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정비 추진입니다. 이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도시근교 등에 방치된 빈집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그런 장소들이 범죄자들의 은닉처하고, 그담에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 되거나 훼손이 심한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철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재활용 해나가는 그런 계획도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전체 계획이 17동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미 실시하고 넘어온 것이 7동, 그담에 나머지 10동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대상이 123개소입니다. 123개소로 이렇게 나열돼있지만,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10동에 대해서 빈집정비 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8월 달에 7동을 했고, 그담에 금년도 빈집정비 대상도 13동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가 파악된 빈집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후에 개인 철거를 유도하고, 2단계로 소유자가 알 수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담에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보 센터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토지건축물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11월말 현재 민원재증명은 254,193건을 처리했으며, 그담에 소유권 변동처리는 4,206건했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주관부서에다 과세자료로다가 제공도 함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자료가 되겠고, 그담에 신청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 가능합니다. 그담에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라든가,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리인 또는 상속인과의 관계유무를 따져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4명이 11필지에 337,660㎡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10만2천 평정도가 되고, 작년에는 한 7명에 50필지, 34,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입니다. 작년 11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는 건축물대장상의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다 정비업체에다가 맡겨서, 금년 9월20일 날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년 11월30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정보망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총 6억이 되겠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선 3억3천, 전체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자장비도 2억9,700만원, 장비구입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대상 업무가 토지거래라든가, 외국인토지관리, 그담에 개별부담, 내년부턴 우리가 개별부담금제가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했으며,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확인 등 토지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계된 사업부서하고 정책관련부서, 민원제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관성 있는 도면 및 자료 확보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정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2005년 1월 1일 기준해서 62,549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추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담에 2005년 7월1일 기준 다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담에 분할이라든가, 합병 등 변동소지가 있을 때 7월 1일 기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처리가 16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지가조정을 해갖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내년도에는 1월 1일이 전수조사, 62,549필지해서 전수조사를 해갖고, 이의신청까지가 6월부터 7월까지 한달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변동분의 토지대장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이라든가, 합병 등 변동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11월서부터 12월말까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해서 지적측량 시 성과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 및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측량검사대상은 전체가 1,600건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기초측량업무라든가, 분할등록전환, 특수업무, 여기에 대해선 금년도에 측량검사실적은 1,27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표지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등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량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게 되면 등기촉탁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건당 한 7만원정도 합니다. 848건에 5,93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이나, 임야, 도면을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를 완료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하고, 자료정비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자료정비실적은 2,608필지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운영중인 토지정보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나타나는 법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개선사항 도출이 될 때는 개선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관리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은, 기준점은 89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64개, 그담에 지적삼각보조점이 53점, 도근점이 778개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설치는 288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조사할 때는 계획상으로는 67점인데, 설치는 288점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계획법,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 배제해서 분할 및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특례법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약한 2년 9개월에 걸쳐서 특례법이 추진되겠습니다. 특례법 추진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삼분의 일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절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건에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11월15일자로 주민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고가 미진한 게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봉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인데 아직도 상호 미추진된 사업이 많은데, 각 읍·면별로 활동을 해서 43등 뿐이 추진을 못했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노후하고 경관을 해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신설도 있지만 앞으로 계량보안에 대한 경관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설치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해 줬음 하고요, 아울러 저희 동네 얘기를 좀 드려야 갰습니다. 저희 산양초등학교하고 헌병파견대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이 켜져 있는 건 소방서에 표시등 하나,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정비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이 주변경관 저해 및 범죄자들의 은닉처와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되고 있지만 아직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양리 지역에 몇 개소가 돼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조금 지급 없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관과 협의해서 약간의 보상을 지급한 후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봉사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서 2005년 현재까지 분양이 감소된 그런 추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운동 실무협의회가 2003년 7월22일 그때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구가 자꾸만 주니까 인구 늘리기 대책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또 막대한 회의진행,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지금 인구가 느는 것보단 조금씩 준다고 보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우리 주민봉사과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인구를 어떡하면 현재보다는 좀더 큰 인구를 여기다 늘린다기 보다는 어떤 시책의 전환점으로 해서 정착 내지는 점점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수한 생각을 하셔서 그 아이디어 창출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추진을 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는다는 청정지역에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적정한 유지가 좀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유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모델하우스 신축지원, 건축을 하는걸 보면, 제가 알기론 용암리에 있는 건 소문에 의하면 평당 8백만원 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집을 짓고자 할 때도 인건비는 우리 전수학교에서 그냥 해준다고 해도 돈이 워낙 많이 들면 아예 엄두를 못내는 이런 문제도 많거든요. 여기에 나온 동촌리, 오음리, 유촌, 용암, 노동, 하2리, 대충 이런 모델이면 평당 얼마정도가 소요되는 집이다, 라는 걸 좀 알려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양심자전거와 우산이 있어요, 처음 하는 날은 화천군이 지역도 청정하고 그런 속에서 온갖 주민들이 청정함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일등 군민으로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가보다 했더니 그 이튿날부로 자전거 진열하는데 한대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이런 모습을 왜 드러내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은근히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해도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염원하는 일등 군민으로 갈수 있는데, 완전 그 이튿날 전격 가정으로 다 돌아간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늘 얘기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이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원스톱, 이 얘기 자체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모가지에 걸리는 느낌을 받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분야에 이 사람이 맡으면 틀림없이 쉽게,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농지부분에 어느 사람이 담당을 하면은 쉽게 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각 산림,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이렇게 분야별로 그 담당자에 의해서 원스톱이 잘 되는 수가 있고, 중간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스톱이라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스톱이 못되고, 쓰리스톱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민봉사과장이 건축이나, 건축만 지금 우리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는데, 농지, 산림, 상·하수도, 오수, 이 분야에 원스톱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쉽게 주민들이 와서 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메모지에라도 써두고, 이 집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당신의 집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런걸.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여기 민원 보러 왔다가 나가는 사람마다 의원들한테, 내지는 공무원 아는 분들한테, 그만둬야지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도 지금도 원스톱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봉사과장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오수정화조, 담당까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분야별로의 그 건축 행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정화조는 예를들어 15인용, 식구가 몇이니까, 그런 거를 좀 세분화 해가지고,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알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i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추가로 산양리 지역의 의용소방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사업인 담장 없애기 사업 추진이 참 멋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추진성과가 있는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 보안등 설치가 우리 관내에 미비하지 않느냐, 또 이 사업이 미진한 것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를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지와,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산양초등학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표시등, 또 헌병대에서 초소로 넘어가는 다리에 보안등 관계, 그걸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생활민원계에서 항상 필요한 가로등 확보 관계는 저희끼리 민원도 받고, 계속 점검도 하면서 추진하여 나간답니다만, 아직 다리, 보안등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냐면 과연 이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구 수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지역 빈집정비는 현재 몇 개소가 있으며, 이것도 추진이 미비하니까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빈집 대상은 123개소였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건축비 들여서 추진한 게 20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보상금 이라기보다는 건축주께서 동의만 해주게 되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언제라도 정비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의용소방대 담장 없애기 사업 추진 상황과 금년도 사업계획과 내년도 예산 확보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담장 없애기 사업은 10동입니다. 10동에 사업비는 3천만원, 그렇지만 신청 받은게 3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화천읍에 2동, 하남면에 1동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시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과 모델하우스 신축지원사업,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양심자전거, 우산 분실한 대책,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건축 민원 원스톱 관계, 이거는 농지나 건축, 산림, 환경, 오수분야까지 좀 확대를 해서 원스톱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빨리되고, 어떤 거는 늦게 되고, 안되고, 이런 것도 있다, 또 공무원들의 의식도 좀 개선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선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지속 추진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9명이 여태까지 감소했다, 또 추진회를 구성해서 회의진행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감소추세에 있지 않느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시책을 토론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적정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구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걸 계속 분석해 보면 물론 경제 여건이 나빠서 춘천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나가고, 직장문제로 나가고, 이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시책을,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감량하는 제도,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던가,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향토장학금 같은 것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도 올리는 등 개선할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하우스 신축지원, 용암리 경우에는 평당 8백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재비가 너무 부담이 크다, 또 도매가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홍보 할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암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건 좀 잘 졌습니다. 현재 그 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8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건비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평당 한 450만원 선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지역 아5리라든가, 노동리라든가, 유촌리 지역은 한 450만원이 자재비인데, 저희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250만원이면 집니다. 기타지역에 한 250만원이면 운송비 포함해서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돼서 사업을 추진한 양심자전거 100대 하고, 양심우산, 이건 350개 됩니다. 이거는 주관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청정21에서 군민 의식개혁 운동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화천군홈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학생이라든가, 군인, 심지어는 주민들도 집에다 자전거를 가져다 열쇠를 채우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 의식개혁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주관부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정21단체가 현재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수 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건출물에 대한 원스톱, 농지, 건축, 산림, 환경부분, 오수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지나, 산림, 환경, 오수조, 이런 데는 덜 된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허가대상이 같으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안 움직이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들어 국전이라든가, 산림과 협의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즉시 돌아다니면서 공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기구가 개편되면 또 민원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농지라든가, 환경부분, 그 부분도 다 같이 흡수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민원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경관주택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관주택으로 확정이 되면, 한 동당 5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관주택 뿐만이 아니고, 산림이라든가, 정원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주변에 건축했을 때,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시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산림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관조례가 다시 재정이 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 금년도는 벌써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이상은 못 올렸습니다. 물론 수용비 예산도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수용비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