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각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 동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을 심의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는 2003년 9월 2일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군기지 이전 주민의견과 전국의 주한미군주둔지를 방문하여 각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택시의회 의견과 시민요구 사항을 특별법 제정시 중앙부처에 제시하였으나 평택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편의대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정부예산지원마저 성의 없이 대처하는 등 정부대책이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평택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특별법의 개정과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촉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평택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특별법을 개정하고, 평택시에 지원될 정부예산 규모 및 년도별 지원예산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년차별로 조속히 시행하며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규모중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평택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 조기확정 촉구 결의문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은 한.미동맹 및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미 양국 중앙정부간의 최고수준의 정책결정으로 추진되어 왔고 평택시민은 앞으로 발생될 미군주둔으로 우려되는 지역발전 저해, 범죄발생 및 환경오염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일념으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추진을 감내하여 왔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평택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편의대로 알맹이 없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설움을 도외시 하였고 이로 인한 심한 소외감과 괴리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률로 규정된 지원사항 조차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등 성의없는 정부의 정책을 볼 때 앞으로 정부로부터 평택지원은 기대할 것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평택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고 앞으로 10년간 지원될 연도별 지원액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였고, 또 앞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여야만 하는 평택시민의 아픔과 설움을 달래는 길이 미군기지 이전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정부와 국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평택지역 실정에 맞게 평택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라! 2.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규모 중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평택지원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평택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지원될 정부예산 규모 및 년도별 지원예산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년도별로 조속히 이행하라! 4. 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대책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이주에 따른 희생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이주민 생활대책을 수립하라. 5.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없을시 38만 시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5년 12월 5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96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주택재주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유지보수 비용의 과다발생에 따른 경제성 문제발생 등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유지와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서정주공1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반영할 것과 완충지는 소음예방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적정규모를 확보하고 아울러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채택한 의견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질문 의 건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의원입니다. 저물어가는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시정 질의 를 제일 먼저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정 질의 의 내용은 수영장의 시설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수영장을 찾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수영장을 비롯하여 우리시의 평택, 송탄 그리고 안중수영장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시설과 운영,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기준관계법령은 1989년 보건사 회부 에서 문화체육부로 관계체계가 이전되어서 당시에 정해진 후에 한 번도 재검토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그런 관계로 여름철이면 수영장에서 수인성 질병인 아폴로 눈병이 단골손님처럼 찾아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수영장 물을 먹어도 해가 없는 물을 만드는데 철저한 감시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과 연구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영장의 시스템구조는 수영조, 바란스탱크, 집모기, 순환펌프, 여과기, 오존발생기, 염소주입, PH조절제, 응집제관리와 열교환기, 이들이 연결되는 배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은 공중위생과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인성 세균바이러스 오염방지와 위해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영장시설의 정수여과 장치는 많은 기술축적에 의하여 개선이 되어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나 최종의 살균소독장치는 오존발생기와 염소독 설비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국내의 기술력은 이 소독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수처리 시스템의 발전은 거듭되어 왔으며 염소 사용시 물속에서 증산되는 가스로 인하여 구조물 배관의 부식 등으로 인한 설비의 수명저하와 경제손실을 알면서도 대체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염소가스가 수영객은 물론이고 관리자들에게도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마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이 피해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성은 기관지에 대단히 나쁜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벨기에에서는 6세미만 어린이의 수영장 출입금지를 검토할 정도라 하니 염소에 피해가 얼마나 큰 파장이 될 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런 연유로 수영장 설비와 운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살균소독 시스템의 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몇 가지를 질의 코자합니다. 1)수영장에 전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지? 2)수영장시스템은 안전하고 위험성은 없는가? 3)수질관리는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는가? 4)수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무슨 약품을 쓰고 있으며 월 약제비용은 얼마이고, 약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인가? 5)시스템이 단일화되고 취급이 용이한가? 6)여과기 역세는 잘 하는가? 7)타수영장과 경쟁력이나 안정성에 비교는 해 보았는가? 8)수영장 수를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에 큰 위험은 없는가? 위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지역의 산업화 증가로 인한 유해업소와 혐오시설관리 안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으며, 특히 환경업소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등은 그 분야별 전문요원을 배출시키고 최첨단 시설과 공법으로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며 편히 쉴 수 있는 책임지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는 평택시가 되기를 전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평택시의회가 함께 모든 일에 전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 객과 주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인회지회 원로급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민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는 수영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해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이민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수영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민관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분야까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시정 질의 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시설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9개 분야로 나눠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수영장 전문관리 책임자 보유관계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정동 실내수영장, 이충동 실내수영장, 안중수영장 이렇게 세 군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근무하는 전문관리 책임자들은 각 기능별로 전문기능인력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약품을 다루는 화공직이 3명 있고 또 각종 전기시설을 다루는 전기직이 4명, 또 기계직이 2명, 또 난방요원이 2명, 안전요원 8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하고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전문자격증을 갖춘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시스템이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는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수영장시스템상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기계를 다루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별로 또 운영별 안전관리자, 특히 안전관리나 방화관리, 가스, 전기, 수질관리 등에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하고 또한 각종 기계가 자동센서라든지 제어장치 설비,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안전사고 위험에 최소화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수영장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보면 안전 위생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 5개 항목, 즉 유리 잔류염소 또 탁도, 과망간산 칼슘의 소비량, 대장균 등 5가지 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립수영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차염소산나트륨, 정제용염산, 규조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품은 먹는 물 관리법 제18조 및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첨가율로 허가가 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만을 적정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품사용량은, 차염소나트륨은 각 수영장 별로 월 1,500㎏-2,000㎏, 또 정제용염산은 100㎏에서 200㎏을 사용하고 있고, 규조토는 월평균 200㎏에서 2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별 구입비용은 각 수영장별로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수영장 시스템의 단일화, 또는 취급이 용이한가? 하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수영장의 시스템은 대부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스템의 구조별로 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기계수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계수명이라는 것은 기계의 특성이라든지 운전기간이라든지, 사용방식에 대해서 기계마다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시설점검이라든지 운전시 이상유무를 늘 확인해서 신속히 보수하거나 기계를 내구연한 이상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의 내구연한은 아직 전부 미도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여과기의 역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여과기의 역쇄는 하루에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과막 전후단위에 설치돼 있는 압력계의 압력차를 확인해서 역쇄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또 휴일에도 기기가동 및 역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수영장의 역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타 수영장하고의 경쟁력 또는 안전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수영장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여가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영리를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 라든지 또는 서비스 면에서는 아마 일반 수영장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질문 해 주신 대로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수질이라든지 또는 약품의 정확한 투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반수영장보다는 우수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쟁력에서는 일반수영장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물을 우리 사람이 먹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질문 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잔류염소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아마 수영장 물을 먹으면 식중독이라든지 설사,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병,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약품투입기로 실시간에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수영하는 모든 고객이 마셔도 크게 인체에 해가 없도록 약품투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잘 연구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대체로 일반 사설수영장에 비해서는 안전성과 수질관리는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관리관계도, 공휴일이나 휴일날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늦게까지 과외시간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탄수영장은 얼마 전에 수리를 해서 별 문제가 없고, 안중수영장도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고, 평택수영장도 가 보니까 시설관리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평택수영장은 전에 비해서 많은 수영객이 줄고 있는 실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반 사설수영장에 비해서 값이 좀 비싼 관계라든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체육교사를 한 명 더 두고, 좋은 시설과 광범위한 시설에 너무 수영객이 적은관계는 우리가 보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도 현재는 1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에는 19명이라고 했는데 19명이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지요?

19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9명이 다 근무를 못합니다.

다행히 화공직공무원들이 일반직에서도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충동에는 난방직이 지금 없는 것 같고, 안중에는 기계직이 결원돼 있는 것 같은데 공석을 채워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순간살균과 지속정살균, 염소잔류성에 대한 2차오염 방지가 병행해야 적합한 살균소독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1차 소독환경은 메타기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잔류성이 없는 제품을 사용시는 추가로 염소제를 주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살균제에는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법에 의해서 규정된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약품이 성질이 좀 다르고, PH산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면서도 기계에는 막강한 구심이 되는 약품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가 또 살균과 염소의 잔류성, 심지어는 수영복의 탈색까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약제를 잘 분석하시고,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약품을 쓰고 이 시설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지만 요즈음에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약제가 편리하게 잘 나온 것이 있고..

이민관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보충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포천, 구리, 부천, 성남, 여주, 김포, 고양 등에서도 이러한 시스템과 약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복지시설과 건강을 위해서는 시설이 일반사설수영장보다, 전염병이 염려되기 때문에 상당한 설비라든가 약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제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고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할 수 있나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의 사명을 다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품구입이라든지 잔류염소측정이라든지.. 약품구입은 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잔류염소가 수영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투여가 된다 하더라도 실시간에 수질검사를 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이나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일반수영장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의원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 수영장과 사설수영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재정국에서 합니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합니다. 또 수질관리는 위생파트에서 주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설수영장도 우리시 수영장 못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러시아에서 수영장이 붕괴해서 10명이 죽고.. 체육관시설이라는 게 옛날 건물하고 틀려서 주로 기둥을 양쪽에 넣어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빔이나 이런 걸로 하고 하는데, 게릴라성 폭우나 폭설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시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건설도시국에 전문과가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관시설에 특히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민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 노인회 김용태 지회장님과 임원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재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 물품구입 임차도급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의 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김선기 시장 시절 수의계약 하한선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한정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예 자재대 포함 1,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경기가 나빠 가계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풍년은 들었으나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불황을 감안할 때 주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금액이 년간 100억 정도가 추산되고, 입찰을 해야 할 금액 도 연결공사, 전문공사, 특허라는 이유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수의계약금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때마다 수의계약은 95%~98%까지 높게 계약이 되어 시민의 혈세를 연간 15억원 가량을, 엉뚱하게 업자가 배부르게 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입찰가는 85%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때문에 지역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는 읍·면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오해의 소지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하면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입찰계획에 준하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에 개선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공사와 시발주 대형공사를 협약하여 공사의 전권이 넘어간 협약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정부대행업체로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산하업체입니다. 그 동안 토개공은 정부를 등에 업고 지역에서 많은 특혜로, 시의 공사를 발주받아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영개발,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에서 청북에 조성한 공단에 수용단가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용하여 지원부지는 300만원~400만원까지 입찰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된 주민들은 땅이 싸게 수용되어 분양시 많은 수용자에게 싸게 분양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기꾼의 손에 넘어가 또 한번 수용자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환지개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토개공에게 넘겨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주민과 시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토개공의 협약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이익이 주민과 시가 아닌, 토개공의 몫이 된다고 보는데 토개공의 협약에 대하여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시 분뇨·축산·폐수 합병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반납으로 책임소재규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부터 약 80억원의 예산을 세워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평택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0여년의 세월동안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주민의 반발과 민선시장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1일 평택시에는 분뇨처리대상량이 260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통복처리장에서 150톤, 송탄지역에서 발생하는 80톤을 오산처리장에, 그리고 30톤은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오산처리장에 위탁처리하게 됨으로써 처리분담금이 년 4억 여원에 이르고 매년 인상되고 있어 예산부담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앞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국제평화신도시개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매년 분량이 증가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민들의 협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며, 주민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지원 예산 국·도비 65억원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납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지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걸쳐 시행한 실시설계용역 비용 약 3억여원을 그대로 주민의 혈세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혐오시설은 반드시 주민을 설득하여 주민의 협의서가 첨부되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무리하게 주민의 합의도 없이 원평동에 분뇨처리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 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국비반납과 주민의 민원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국비반납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재 의원님께서는 공사입주할 때 수의계약 제도개선과 토지공사와의 협약사항 체결사항, 그리고 국·도비 반납에 따른 책임소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익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가 보통 85%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은 98%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수의계약 선으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일반공사는 1억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반공사를 7,000만원으로 하고 전문 공사는 3,0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금액을 낮춰서 1,000만원으로 한다고 해요? 상위법에 보장이 돼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건설회사를 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문제가 없이 보장이 돼 있는 것을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1억짜리를 7,000만원으로 7,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으로 하는데, 지금 3,000만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하면, 1,000만원, 1,200만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사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 상한선을 두고 짤라서 이것을 합니까? 시장님이 내년에 그것을 더 낮춘다고 하면,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데, 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깎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반대로 질문 을 드리면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재 의원님, 질문 하신 토지공사와의 협약사항 체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을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잠깐하겠습니다. 입찰가는 거의가 85%로 낙찰이 다 되는데 수의계약은 굳이 98%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입찰가의 가격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년간 수의계약이 몇 백억 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몇 십억이 시세수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토개공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다양한 파트너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협상대상자를 토개공으로 정해 놓으면 다양한 파트너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중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으로 부심하신지 짧은 기간 내에 우리 평택시의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나게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시장님이 동분서주하시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공사와 우리 평택시와의 협의체결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라는 실체를 따져 보면 조약이랄지 말은 그럴싸하지만, 전국적으로 토지개발공사의 뒷면을 보면 자기 토지공사에 유익한 것 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개발이익을 100%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투자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가 수용이 되는데, 대대손손 농사를 지은 분들이 정말 싼 가격으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수용당한 대지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서 내야 된다는 상위법이, 금년도 말로 한시적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발표하기로는 5월~6월 동안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2005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가가 싼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데 양도소득세까지도 실가격으로 하게 되면 거의 토지를 뺏기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실 때 지금 수용명령이 내려지는 시점을 기해서 이 건들이 종료될 때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야 되는 차이금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토지개발공사와의 체결내용이 100% 우리 평택시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재투자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체결내용 명세를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계약이라도, 평택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계약서에도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공시지가보다 이상 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평택주민들에게 부여될 때에는 토지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좋겠고.. 미군기지이전 특별법도 보면 처음에 국가에서 다 보상해 주고 그럴 것처럼, 계약내용이 충실하다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했지만, 결국 시행을 할 때 보면 알맹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럴싸한 계약속에는 항상 함정이 내포돼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와의 계약체결도,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 이면을 샅샅이 따져서 차후에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벗어나는 질문 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한 분만 더 보충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시장님이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긴장을 푸시고.. 마침 어르신들도 오시고 했는데 의제 가 기묘하고 미묘한 건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공사의 계약 체결문제는 먼저 우리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때 제가 이 의제 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 선거 때 토지공사가 소사벌택지에 대해서 105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토지공사가 가져가면 되느냐? 우리 평택시가 개발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공사가 우선 개발파트너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10년 전에 비전1·2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이 엉망인 점이 많습니다. 첫째 비전2동사무소 덕동아파트 앞에 약 3,000평이 지금 나대지로 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 저층택지지구로 되는 바람에 누가 와서 개발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귀중한 땅이 공토로 놀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비전 1·2지구의 도로망을 한 번 보십시오. 뉴코아가 들어서 있는 일대하고 벽산아파트 일대, 도로가 어떤 데는 보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이화아파트라고 하는 주거지역과 뉴코아백화점 일원의 상가와 주거지역이 맞닿아 있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차 교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토지공사가 도시계획에 상당히 무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우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고요. 다음에 토지공사는 당연히 우리 평택시에 1번 우회국도 주변을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택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과수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질문 에서 과수원을 좀 배제하고 농지구만, 평택공단과 법원 앞 1호국도 주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 을 했습니다만, 토지공사는 비싼 땅은 안하고 싼 땅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개발이익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의회 도시발전 의정연구회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천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은 3선을 마친 이근영시장이 두정지구와 불당지구를 개발해서 거의 3,000억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새로 짓고, 천안을 가 보면 아주 활기찬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토지공사가 주최가 돼서, 아까는 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개발이익을 환원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데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반납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실 것으로 보고, 이제는 농사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대안 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그 대안 중에 화장터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을 아주 한두 동네를 드러내고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김준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토지공사하고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조그맣게 소제목으로 평택시의 중대한 시 종합개발을 이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상실한 채 신탁내지는 위탁개발하려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시의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등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세 번째는 시와 토지공사가 상호 협의추진한다 라고 했기에 이와 같은 뜻의 의지표현으로 토지공사가 조건 없이 250억원을 투입, 장당지구 지하차도 연장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한 진정한 뜻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엠오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난 8월 23일날은 중앙대하고 교류협력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중앙대학에 평택발전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평택시 도시개발에 참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후 9월 15일날 시와 토지공사가 기본계획 체결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그 종류와 범위를 잠깐 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유통물류단지조성사업,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기반설치사업, 지역진흥계획서에 제시된 단위사업 등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평택의 모든 주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실적으로는 7개 광역, 또 34개의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원, 인력, 노하우, 전문성을 활용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하고 토지공사하고는 서로의 이득이 많았을 적에 그것이 체결되는데, 이것이 자칫 덩어리 큰 데로 주체성을 뺏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평택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개발 공사가 수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아예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주 살길을 찾자 이런 뜻인지, 작은 도움에 아니면 협조에 끌려가는 사업이 아닌지? 과연 송두리째 평택시의 개발 주도권을 내놓은 게 아닌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요구가 조금 부실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전금 취소에 따른 원금이 65억 800만원이고 이자발생금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반환금이 67억 5,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축산병합처리시설 예산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분뇨처리시설 설계비가 5,500만원, ‘98년도에 9,530만원, 2003년도에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시민들이 재산세를 10만원만 안내도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로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38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금 현재 5억 2,368만 5,000원이 낭비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 5억 2,368만 5,000원에 대한 변제를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8만 시민을 위한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지난 1995년 3개시군 통합 이후 아직까지도 시민정서가 권역별로 삼분화 되어 있어 시민정서의 통합과 평택의 정신을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취임하신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는 평택의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된다고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평택시는 민선단체 출범이후 도로와 공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이나 복지향상에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정을 펼치시는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중앙으로 경기도나 평택 미군기지 문제, 평택항, 분뇨처리장, 소사벌택지개발, 평화신도시, 고속전철 문제로 무척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회기 초에 송명호 시장님께서 참여복지 및 문화부분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에 시정에 역점을 두고 이끌어 가겠다는 시정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역사회복지를 꼭 이루어서 평택은 살기 좋은 공원속의 도시 복지도시라고 이웃시에서 평택시로 이사를 오기를 바라면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국장님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LG공장이 청주 및 서울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4,000여명이 평택으로 왔습니다. 최소한 근로자 플러스 가족이 합하면 일만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면 뭘 합니까? 90%이상이 오산에 다 거주하게 되어 우리시의 인구는 전혀 늘지 않았고 이런 대비대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인구유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본 의원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인근지역인 아산시 서산시를 가 보면 ‘우리시 사랑은 주민등록 이전부터’라는 플랜카드가 지금도 걸려 있고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면 행정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모김치공장이 평택에 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인근 안성으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만 해도 공장부지 알선내지는 행정절차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한도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는 있는 큰 공장 11개사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7,131명중 우리시 거주자 8,299명 48% 타시군에 거주하는 8,902명 52%, 이 집계는 협력회사 직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장별로 불러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 2,093명중 우리시에 4,080명, 타시군이 2,013명 특히 LG전자 6,800명중 1,060명이 우리시에, 타시군에 5,740명이 거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도의 1만1,100명중 760명 타시군에 330명, 한라공조에 506명 중 424명 타시군에 82명, 매일유업의 490명중 타시군은 157명, 오뚜기라면의 460명중 타시군에 84명, 홍원제지의 460명중 타시군 155명, 롯데제과 477명중 타시군 164명, 광동제약 타시군70명, YKK295명중 60명, 신풍제지 210명중 타시군에 37명 이외의 소규모 공장은 집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잡코리아라는 회사에서는 채용시, 지방공장근로자를 채용시 첫 번째가 자격증 두 번째가 영어능력 세 번째가 거주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9개 공기업 중에서도 가까운데 살면 입사우대를 하고 중견기업 15곳 중에서 3곳이 여러 가지 점수 중에 세 번째가 거주지가 가까운데 있는 것을 입사에 참고 한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9개 병원에 총 1,000명중 525명이 우리시에 거주하며 타시군에 470여명이 외부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애병원부터 말씀드리면 박애병원에 204명중 115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89명은 타시군에 거주합니다. 굿모닝병원 332명중 타시군에 194명, 연세병원 37명중 10명이 타시군, 성세병원 135명중 49명이 외부, 성심중앙병원 47명중 16명이 타시군, 평택중앙병원이 50명중 15명, 안중백병원이 86명중 50명이 타시군, 예솔병원 50명중 7명, 성심한방병원이 30명중 17명이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병원 또한 절반 가까이가 타시군에서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직원현황으로 1,594명중 관외거주가 160여명으로 보편적으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64명, 오산시 9명, 화성시 9명, 수원이 34명, 아산시 3명, 용인2명, 천안에 11명, 서울에 3명, 부천1명, 의정부에 1명, 안산3명, 의왕에 1명, 시흥1명, 안양4명, 군포에 2명, 성남1명, 이천1명, 광명1명, 남양주1명, 대전에서도 2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충북에서도 1명이 오시고요. 또 교육청 관할도 많은 숫자가 부천, 수원, 서울, 안성 등지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토지를 잘 가꾸고 숲이 우거지면 자연스럽게 참새, 철새, 메뚜기, 토끼, 벌레도 오고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산짐승도 생기는 법입니다. 공장을 세우고 개발하면 살기 좋은 도시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함께 되지 않아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공단 주변에 말도 못하는 교통체증이 생겨납니다. 쌍용자동차 앞길은 아침에 일반 출근하는 사람은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근로자 가족 또한 생각한다면 3만에서 5만, 6만명은 노력만하면 금방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대안 과 대책 또한 듣고 싶습니다. 만약 사전에 대책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함께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은평단지 소사벌택지개발 지역에 이전해야 하는 자동차 매매상가가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고 단지화해서 카마트 카경매장 같은 것을 주선해 주어 세수도 늘리고 경제활성화 대책마련에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평택시에서 중고매매차 차량등록 된 숫자가 2만 3,025건 이전등록소에 24억 3,880만원의 세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도세라고는 하나 교부금으로 30%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 당진, 태안, 온양, 화성, 천안, 안성 등지에서 중고차를 사고팔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단지화를 구성한다면 2004년도 2만 3,000이상이었듯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5만대 이상 거래가 예상되며 다만 담배한갑 커피한잔 점심 한끼라도 우리시에서 소비를 한다면 경제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5만대 이상 거래가 된다면 양쪽을 합한 거래인원은 10만명으로 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유지나 국유지에 단지화가 안 된다면 합정동 173번지 외 4필지에 단지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차량등록사업소의 평택시지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생각은 우리시에서 시유지를 마련해서 해 주지 못한다면 현재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단지까지 가는 길을 자동차 문화의 거리 조성까지 할 계획으로 압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LG전자 공장근로자들이 대책 없이 있다가 오산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멍하니 차량문화센터가 송탄인터체인지역 안성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자동차매매상사 타지역이전방지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에게 시정 질문 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기업, 병원 등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구유입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38만 1,000명으로 95년 3개시군 통합 당시 인구가 32만 2,000명 보다 5만 9,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로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그간 IMF영향으로 인하여 평택항개발사업과 청북신도시와 장당택지개발사업 이충2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지원되고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는 잘 발달된 교통망과 함께 경기도 유일의 항만이 입지하고 있으며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앞으로 세계경제를 좌우할 거대시장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으로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 되고 평택지역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시의 인구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구증가율이 없다고 해서 결코 좋지 않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문화복지 시설 등의 확충 없이 인구만 증가된다면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서 경험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앞으로 우리시의 개발이 활성화 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기적으로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진위와 서탄지역은 그동안 택지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유입이 없던 지역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부근에 각각10만평 정도의 택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산업단지근무인력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제 평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시민의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인구를 늘려 시세를 키우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중간에 혹시라도 대처를 미처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사과하시라는데 안하시네요. 그리고 평택대학의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복지대학을 얼마 전에 방문했어요. 거기서도 교수나 직원들을 평택으로 이전을 시킨답니다. 그만큼 평택의 대학도 이전한다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이렇게 많이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60%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서 너무 복잡하고 나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시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대책은 앞으로 2020년까지 100만까지 계산하시는데 이런 하찮은 것부터 생각은 하나도 안하시고 붕붕 뜨는 도시계획만 얘기하시는 게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진위LG공장문제를 대처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부에서는 주민등록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도시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저희와 맞물려 답변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문화, 복지, 교육, 가정 여건 등 제반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70년대에는 주민등록이전운동을 사실 했습니다. 하다가 그 정책이 각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70년대 하던 것이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책을 소홀히 했느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여건이나 주거의 여건 그 다음에 문화복지의 여러 관계가 관련돼서 같이 이전이 됐을 때 주민등록상 이전이 아닌 실제 거주의 이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소홀히 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을 이전을 안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문화욕구 촉구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분명히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문화시설에는 하지 않고 복지시설은 안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제 얘기는 다른 공장이나 공기업이나 모든 것도 우리시 못지 않은 곳도 전부 입사과정에서도 분명히 가산점을 첫 번째 거주를 어디에 하고 있나를 제일 먼저 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사람들 많으면 복잡하고 나쁘다는 소리만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평택시에 살기좋은공장부지 공단개발을 하면 주변 옆에다 동시에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 했는데 답변 안하시고 준비 없이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총무국에서 개발하는 게 아닌데 답변은 뭐하러 나오세요?

의원님께서 분명히 질의 하실 때 인구유입 정책을 질의 하신다고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총무국에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람에...

나는 시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했지,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송명호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목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냐고 상의 할 때 분명히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도시국에...

국장님, 저와 말씀했어요?

기획국에서 사전조율 할 때 해서...

절대로 저는 송명호 시장님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다고 오신거지요.

저한테 답변을 또 물으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과 국장님께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으로 해야지 대화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건설도시국소관으로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러 나오셔야지요.

다시 질문 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요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니까 대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 잘못된 건 알고 넘어가시던지, 대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LG전자 이전하는 것을 알았어도 그 직원들이 평택에 이전해서 평택에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했으면 그것은 불찰이지요.

LG공장이 평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 드렸으면 그것도 미처 대처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돌려서 말씀 하시면 무슨 대답이 됩니까?

의원님 말씀은 LG공장의 사람들이 평택공장을 다니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하던지 평택으로 이전을 촉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거주의 자유도 있고 그들의 가정적인 생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을 못왔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평택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평택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총무국에서 아니면 평택시에서 이전을 안했다고 질책의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서 이전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미 청주공장이나 서울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할 때 최소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이전이 안됐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오산인데 어떻게 주민등록을 옮겨오겠습니까?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평택으로 통합될 때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라고 하는데...

그 대책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됐습니다.

대안 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답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되묻고 앉아 있는데 무슨 대안 을 해요?

의장님 물으실 때 답변을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을 해요?

LG의 직원들이 이전해서 오는데 오산에 사는 사람들을 평택으로 이전을...

청주서 평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대책을 했느냐고 묻는데 그 답변 했어요? 그것을 건설도시국에서 한다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되물었지 않습니까? 되묻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시 인구유입정책의 대단위 틀을 도시국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면 기업체 LG에 4,000여명이 그 직원들이 평택으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 당시에 저희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그 분들이 평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근의 주택공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탄력적으로 맞아졌으면 평택시에 거주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산보다는 평택지역이 집값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평택지역의 가까운데로 다닐 수 있는 근거리 지역이 오산이기 때문에 오산지역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다만 평택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이런 직원들은 저희가 각 기업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병원과 또 시를 비롯해서 전체 시지역에 이전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섭섭하게 들은 다른 게 아니고 김성환 개인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 자리는 제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섭섭했던 것은 준비 없는 인구증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 답변하셨고 두 번째 공단주변 택지개발은 도시국소관이라고 답변하셨고 LG전자한 것은 주민등록을 앞으로 이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재활복지대학에 가서 복지대학 학장한테 ‘학장님, 평택에 사시려고 하면 교수님들을 평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 주십쇼’ 하니까 그 사람도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청에 계시는 국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잘 해 보겠습니다’‘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크게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하랬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공장에 4,000명이 오는지 몰랐는데 온 뒤에 보니까’ 그렇든지 변명만 쉽게 하시면 되는데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돼서 죄송합니다. LG전자가 보면 6,800명 중에 1,000명밖에 없어요. 6,000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평택에 유입하면 얼마나 좋았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돌리시는 바람에 그런 거니까 제 뜻도 평택의 모든 근로자들이 되도록이면 살기좋은도시 평택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김성환 개인적인 말은 수도 없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마는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동네주민 대표로서 무시당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질만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장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 얘기 했듯이 대체라는 게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던가 하면 택지개발이 늦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구유입을 할 때는 택지개발 먼저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것도 개발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우리시의 인구유입도 그렇고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펴나가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국소관 국장끼리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택지개발이 선행이 되도록 그런 쪽에 시책을 펴나가도록 협의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자동차매매상가 타지역 이전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동차매매상사 타지역 이전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세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내 자동차매매상사가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유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 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과 동법시행 규칙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개단지에 43개 업체와 개별11개 업체로 총54개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수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매매업체이전등록 2004년도에 1만 9,571건 전체수입이 5,800만원이고 2500년도에는 11월말까지 1만8,763건에 5,600만원입니다. 또한 차량이전으로 인한 지방세는 2004년도에 등록세 15억 9,000만원 취득세 12억 2,800만원과 2005년도에는 등록세 15억 100만원 취득세는 9억 6,800만원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주은평매매단지는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매매단지가 폐쇄되어야 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에서의 대체부지 조성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단지의 환지처분 후 다시 해당토지주와 협의 매매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매매업체에서 스스로 자구계획을 세워 지원을 요청하면 법적사무 및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자동차매매의 건전한 발전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매단지를 한 곳으로 유치 대단위매매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방세수는 기대만큼 충족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공공성 공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자동차매매상사 타지역이전방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유지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러 번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안성지역에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안성 지역도 그런데 마침 이 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몇 번 같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천리에 9,000평이 있어서 잘 맞는 답니다. 거기에 하는데 시에서 돈대 달라는 뜻도 아니고 가능하면 안성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례로 평택에 김치공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하려다가 못하고 결국은 안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장하는데 부지까지 와서 토지주를 찾아서 안내해 주고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도 도와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하면 안 되겠냐는 안타까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 행정력이 되는데까지 법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단지화가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보충 질문 있는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을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을 드리는데 우선 평택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또 주한미군기지 특별법이 제정돼서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과연 얼마큼 도와주는지 그것을 묻고자 해서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택시는 평택항 경계문제라든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로서는 분에 넘치는 일들인데 우리 기초단체로서는 제가 시의원 생활을 4년 가까이 지내면서 봐도 벅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택항경계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오고가면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과연 경기도는 평택항경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이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문제로 평택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우리시의회 특위에서도 국방부 국무총리 조정실 산자부 건교부 여러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고 또 국회 열린당 당정협의회에 가서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실무급 관계자들 하고 또 열린당 국회의원들과 현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경기도에도 미군기지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한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평택을 도세나 받아가지 도대체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관심표명을 안하는구나 골치 아픈 문제는 개입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도로확포장 공사 내지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160억 가량 요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세교동 은실일원에 국도 확포장과 이충동에서 송탄IC로 가는 확포장도로 등등 4개건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가 우리 평택시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도와주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은 미군기지는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추리 주민 때로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반미단체의 주도하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뉴스의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평택시민으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가서 참여를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평택 38만 시민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국가 정책이고 또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같이 반대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미군부대가 와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들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도 모호한 상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마침 11시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4시 반에 특별기자회견을 한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확정됐다고 하는 것, 안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부터 국토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을 만들에서 올 봄부터 지역을 돌면서 진흥계획에 대한 공청회 를 했습니다. 공청회 를 하면서 보면 미군기지가 와도 평택이 잘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우리 시민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군기지 때문에 평택시의 많은 돈을 끌어왔다면서요 라고 희망이 넘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예산이 14조에서 19조 넘는 것으로 나왔다가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9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88개 사업으로 줄고 지금 18조 8,000천억 확정돼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왜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됐느냐 물으니까 평택시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는 어느 정치권 인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하고 평택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10억의 용역을 주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다만 800억을 요구 했는데 이게 요구는 안 되고 그중에 400억만 예비비에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 관점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을 보면 한19조 되는 돈 가운데 확실한 국고부담은 5조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평택항, 산업철도 여태까지 평택을 항만도시로 발전시켜온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특별하게 특화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국고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책자에는 전부 사업시작이 내년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우리가 그동안 시장님이 사실 선거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상집이나 잔치집을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중앙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원을 받아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가 방폐장을 주민투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면 산자부가 너무 미군기지특별법과 차이가 나게 방폐장지원관련법을 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올 초 방사장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폐장 운영개시 전에 특별지원금 3천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산규모가 21조에 달하는 한국원자력 본사를 이전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혜택은 최소 3조에서 최대 22조까지 생산유발효과가 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유발 효과는 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인구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고 다음에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전력 토지공사 등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뺏어 와야 합니다.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도의 지원협조와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지역개발진행사항과 이에 따른 2006년도 정부예산지원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로 등 주요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의지원 현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무역물류중심도시에 편리한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개설 등 거리의 환경정비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도로건설사업 18건 하천정비사업 2건 등 총20건의 사업에 도비 361억1,400만원을 지원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중 97억9,300만원의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도의원 등과 다각적인 도비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 부족하지만 시책추진보존금 38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된 사업비가 당초계획 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도비지원 부족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아울러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의원 국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한번 가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진행사항과 이에 따른 2006년도 정부예산 지원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전진규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 또 우리 38만 시민 다 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전진규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11시에 정부에서 정부의 사업으로 확정발표를 했고 또 오후 4시 반에 시정 질문 을 비롯한 전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각단체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또 공청회 과정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발전계획 10억원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과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오면 평택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앞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그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0억원을 들여서 선도사업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당초에 총 사업비 14조 1,313억원을 당초 진흥계획에서 선도사업 내지는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희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14조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충분치 못하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개 사업에 19조 2,274억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또 여기 계시는 시 의원님들이 오늘 아침 결의도 해 주셨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격려고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많은 논의 끝에 오늘 최종적으로 아까 전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조 8,000억원이 정부 사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폐장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평택항이라든지 평택항IC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동안에 해당부서에서 논의는 활발히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확정은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정발표가 돼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2007년부터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12월 달에 연차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연차계획을 19조를 가지고 약 18조 9,000억입니다마는 약19조원을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12월중에 행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각 부처별 예산배분계획 협의를 거쳐서 3월말까지 최종예산 연별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직도 일이 끝났다고 생각는 안합니다마는 이왕 최종적인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짓도록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이지만 내년도에 각종 설계라든지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의 10%인 81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정부추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410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것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확정 편성된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 자체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하는데 유감의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면 장기종합발전을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8조, 19조 다 하는데 그 안에 민자도 있고 그 안에 토지공사, 국가산업단지는 전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고요. 다음에 산업철도는 2011년도에 하고 고속철도는 전부 뒤로 미루어져 있고 고속철도는 2011년 국비 없이 민자 3,000억을 들인다고 되어 있고 산업단지 400만평도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기흥 신갈에 34조를 투입을 하고 천안 아산에도 30조를 투입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국가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당히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천안시는 천안 IC에서 제4산업단지로 가는 길을 입체화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2,700억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도 2,700억을 빼올 정도인데 우리는 선도사업비 설계비로서 400억을 빼오는 것도 예비비에나 간신히 반영될 정도로 우리가 국비를 빼오는데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진규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수국비는 5조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부계획으로 발표되다보면 민자유치 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것과 관련돼서 민자의 뜻을 보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사업으로 확정발표가 된 이후에 앞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민자유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 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운영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 시점에서 시정 질의 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 해 동안 평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 김재균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시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희망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본의원의 질문 에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는 시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 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가 3개시군 통합 이후 흩어진 지역정서를 통합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해온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4강이라면 성적을 내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는 질문 에 희망 있는 답변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정서가 진정으로 통합하여 변화하는 발전적인 평택시를 건설하는데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담긴 행정타운에 관한 질의 는 본 의원이 11번째입니다. 축구를 보면 이유는 교체선수가 됩니다. 과연 교체선수는 누구겠습니까? 화합 못하는 시가 희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그동안 고덕면 여염리 매일유업 부지 현부용부지 일원을 구평택군 청사매각대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건설되는 평화신도시 계획으로 행정타운 예정지의 입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행정타운건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10월14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보면 송탄 중생활권 지역이 장당 이충동 일원지역과 가재동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구상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도시와 연계되어 개발됨으로써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송탄지역에는 평택 팽성지역과는 달리 개발용지가 적게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균형개발차원 및 도시 연담화 차원에서 개발용지 예정용지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탄지역의 철도변 서쪽지역은 그동안 기반시설설치 및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동서간대로급의 도로로 연계시킴은 물론 평택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의 상업지역이 더욱 낙후되어 지고 성남 분당의 경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행정타운과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등 2건에 대한 시장과 건설도시국장에게 시정 질문 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타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도시 용인시는 이미 행정타운을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천 광주 여주 등도 지금 행정타운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청사 매각부지 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실시계획이 있다면 실시계획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란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란 입니다. 요즘 항간에 줄기세포를 연구한 황우석 교수가 일부 방송보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미국의 상공인회장이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으로 통합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11번째 질의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균 의원님께서 11번째로 질문 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국장께 여쭤봤습니다. 그 동안 10년이 지난 지금, 또 작년에 제가 시정 질의 한 행정타운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총무국장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는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도시계획사업을 시의원들에게 브리핑한 것을 들었습니다. 2020년이면 100만의 인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인구 유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형에 맞는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행정 발표와 걸맞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인구 100만이 넘어서, 김성환 의원이 인구유입에 대한 질의 를 했으면 그런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10년 동안 인구가 6만밖에 늘지 않았는데 인구유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라고 했더니,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시장님께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택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소통의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우리 평택시 도시사업 행정을 잘 끌고 갈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통합할 때는 안이 있었습니다. 행정타운은 어디에 둘 것이며, 국은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안을 가지고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그 당시에 정치 생명이 끝난 모국회의원도 있고, 저는 통합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작년에 선거로 말미암아 많은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당당히 저를 당선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타운만큼은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못을 박아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는 마치 달나라의 은도끼 금도끼를 잡는 양,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계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5년 계획에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이다, 적어도 우리시가 이러한 것을 대안 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틀을 크게 맞춰서 ‘세계적인 추구에, 뭐에..’ 이렇게 해서.. 지금 북부나 서부 시민들은 배고픔도 참았고 배아픔도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못 기다립니다. 11번째 질의 자가 안 나오게 해 준다는 작년의 시장님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님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고, 김재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38만 시민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물며 의회사무국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점심 한 끼 나가서 먹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가끔, 같은 의원이면서도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가져간다는 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피를 토합니다. 지금 본청이 평택에 있어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고, 그 사람들은 송탄 지역경제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10년 전의 아픔, 10년 전에 화형식을 당한 그 모든 아픔을 모릅니다, 잘되고 있는 평택시민으로서는.. 그러나 그늘에서 이렇게 아픔에 울고, 참고, 견디고 10년을 기다려온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장님의 답변이 이 정도라면, 저는 정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지금 36만이 보고 있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옥란 의원님) 한번만 더 질문 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이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이전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행정부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송시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한 질문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시민은 시 행정을 믿습니다. 행정을 믿는데, 행정타운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굉장한 어불성설입니다. 지난번에 2020년 평택시 중장기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행정타운 자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명예를 걸고서라도 내년 초에 확실한 근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번 속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황인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송탄하고 고덕 사이에 500만평 국제화계획지구가 도에서 실시용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균형발전을 외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타운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균형있는 평택개발이라는 공약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균형 있는 도시건설과는 반대성 발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평택시가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화계획지구 보다는 평택항 배후도시를 빨리 건설해서 뭔가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시청 그 옆에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아예 접고, 확실한 곳으로 행정타운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시청은 시청대로 증설을 하고 있고, 국제화계획지구 500만펑 내에 또 하나를 넣겠다, 이것은 진짜 균형 있는 평택시 발전에는 저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것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 보충 질문 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 토지공사 질문 도 세분 질문 다 받았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돼야 행정타운이 건설된다고 봅니다. 아까 준비가 안 된 인구유입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고요. 그러한 시장님의 좋은 생각과, 앞으로 고도화되고 압축된 행정타운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국장님들과 전혀 얘기 안 하시고 시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들이 ‘전혀 모른다, 한번도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아는 일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길래.. 우리 평택시장님이 국장님들한테 말씀도 안하시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시정 답변을 나오는 국장님들은 분명히 타 국과도 상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나오실 때 다른 국 여기저기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시국 소관이라 나는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차라리 나오지 말던지, 나왔다면 답변을 준비 해 나와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한 의원님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 내용 외의 질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우리시 장기비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제94회 임시회 의 시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10월 26일 제95회 임시회 의 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주민공람·공고,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기본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고 목표인구는 100만명으로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 대상면적은 총 477.987㎢로써 우리시 행정구역면적 452.195㎢와 평택항 부두매립지 6.097㎢, 공유수면 19.605㎢를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체계는 북부와 남부, 서부 등 3개 대생활권과 구송탄, 남평택, 고덕, 팽성, 청북, 안중의 6개 준 생활권의 공간구조로 설정하였으며, 대생활권 공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송탄지역과 진위·서탄·고덕면 지역에 북부 대생활권은 인구 41만을 수용하며 행정복합, 국제교류, 교육, 문화, 주거, 상업 복합기능을 발휘하도록 공간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남평택과 팽성지역에 남부 대생활권은 31만 5,000명을 수용하며 주거, 교육, 업무, 한미교류, 국제상업, 신문화공간으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과 청북, 포승, 현덕면 지역에 서부 대생활권은 27만 5,000명을 수용하며 평택항의 입지를 고려한 항만배후단지, 생산, 유통, 전원도시, 관광, 휴양 등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과 연결되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노선을 반영하고, 내부 순환도로 구축을 통한 연결 기능을 강화하여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서남선 철도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국제평화도시 주변과 북부지역의 간선도로 및 지역간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국제평화도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동서간, 지역간 도로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같은 수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될 우리시의 미래계획에 걸맞는 지역간 간선도로와 보조 연결도모망의 확충은 물론 기존도로 선형도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장당택지와 이충2택지 동측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기이 개발기지와 향후 개발가능지 사이에 보존용지가 있어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써 매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지역은 서정리 역세권 범위에 들어있고, 장당과 이충2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추가로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여건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2016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변지역인 가재동과 장안동 일원에 기이 반영된 많은 개발용지, 약 100만평이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목표인구 100만명을 추가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 40만평의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로 계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시가화예정용지를 구상하기보다는 북부 생활권내에서 개발가용지로 계획한 지역 중 미개발지에 대한 면적 조정을 통하여 시가지가 연동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북부 대생활권 현황은 구송탄시와 진위·서탄·고덕면에 해당하는 북부 대생활권은 당초 6.73㎢에서 11.197㎢가 증가한 17.927㎢로 계획하였습니다. 남평택과 팽성읍 지역에 해당하는 남부 대생활권은 당초 시가화예정용지가 없었으나 7.457㎢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는 지제동이 남부 생활권이었는데 북부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의 증감이 생겼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중과 청북·포승·현덕면에 해당하는 서부 대생활권은 당초 13.863㎢였으나 0.642㎢가 증가한 14.5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 대생활권에 대한 2016 목표년도의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은 6.73㎢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면 여염리·좌교리 일원에 2.934㎢, 지제역 역세권 일원에 2.435㎢, 장당동 일원에 0.772㎢, 도일동 유통단지 일원에 0.505㎢, 진위면 하북리일원에 0.084㎢가 되겠습니다. 지제동 일원은 실제는 남부 대생활권에 해당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화예정용지의 연계차원에서 지제동 일원 2.435㎢를 북부 대생활권으로 분류함으로서 실제보다 수치상으로는 많은 면적이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대생활권이 변경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17.927㎢로 당초보다 11.197㎢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위와 서탄면 일원에 2.082㎢, 고덕면 일원이 13.11㎢, 신장동과 장당동, 칠괴동, 서정동 일원, 그리고 구송탄시 지역이 2.735㎢입니다. 따라서 북부 대생활권 중 구송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2016년도에 1.277㎢ 보다 1.458㎢가 증가한 2.735㎢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균 의원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오늘 발표된 국제평화도시 기본안에 보면, 행정타운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항상 한걸음 늦게 가서 손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타운이 제1차 중장기 실시계획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송탄지역 순환도로가 아닌 동서간의 시내에 대로급 도로의 계획이 2002년 제1차 중장기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제평화도시와 연계해서 광역교통망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도로 분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2020년도에 평택시의 발전한 모습을 그려가면서 거기에 걸맞은 광역도로망, 지역간 도로망이 총 망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기존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검토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망이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2020에 맞춰서, 도로정비기본계획도 걸맞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1년 동안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국 소관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사업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 가용재원 현황, 2003년 및 2004년 시의회 승인 받은 소규모 사업 중 미추진사업의 사유와 향후 계획, 2005년도 신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사유 및 검토의견, 이 네 건은 서면답변 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청의원님께서 서면 질의 하신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의원님께서 서정, 복창, 신장 도시가스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구역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역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관심이, 금년에는 석유값이 굉장히 올라서 하루속히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내년 선거에 맞물려서 시민들이 이것을 부탁을 할 정도로, 이것을 못 하면 내년 선거에 떨어진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개인부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문제로, 삼천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한테 사용승낙서를 써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안 써주죠. 왜냐하면 개인이 보상을 안 탔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적은 액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애로사항을 각 과마다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몇 가구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몇 평만 시가 사주면 되겠다 해서 적당한 가격이면 즉시즉시 해결해서 민원처리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멋있는 시장님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시장님이 가장 멋있는 시장님입니다. 평택시 전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란 의원님께서 다음 사항을 미리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신 의원님 질문 하신 서정, 복창, 신장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로 인하여 여가시간 증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여가활 동의 패턴이 노는 형태의 소비성 여가에서 쉬는 형태의 휴식형 문화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금전소비형에서 시간활용형 형태로, 또한 노령화사회 도래로 복지차원의 생활체육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생활체육이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입니다. 어린이는 올바른 성장과 신체발달, 청소년은 건전한 놀이문화로 학업의 충실을 가져오며, 장년층에는 각종 성인병예방과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노년층에게는 고독감, 소외감 해소로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부여하고, 장애인은 재활 및 비장애인과의 공감대 형성 등 생활체육은 사회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복지수단입니다. 우리시 생활체육 현황을 먼저 시설면에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실내체육관 시설이 잘 분배되어 있지만,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시민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프로그램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본체육시설, 즉 2종 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우레탄 트랙, 라이트시설, 전광판, 인조 잔디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 공설운동장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계약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운동장 천연잔디는 6개월가량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보수기간 동안에는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체육연합회 수는 60여개, 2,000여개의 클럽수로, 등록된 동호인수만도 8만명, 미등록 선수까지 1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연합회와 동호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수원시는 35개 연합회, 5만여명의 동호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의 현황에서 살펴보듯, 생활체육동호인에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시설을 확장하거나 건립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충분히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인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편협 된 생각에서 탈피하여 체육시설은 곧 복지시설이라는 새로운 의식전환 속에 국도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체육부문의 재정자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개선방안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재정자립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는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여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시 체육, 특히 생활체육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정희 의원 뿐 아니라 우리 전 시민이 다 같이 생활체육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 하시면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우리 평택시의 생활체육협의회 등록된 단체가 61개 단체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확하게는 1,16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클럽, 정식 등록된 클럽과 동호인 해서 의원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전문 생활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민간기구 단체고, 그동안 자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정비하고, 상임이사들을 보충해서 많은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회 상임이사들 위촉식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전문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23개의 종목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럽수라든지, 가입한 생활체육인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평택시의 생활체육 일반적인 기반시설, 즉 하드웨어 쪽에는 상당히 많이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의 필요성, 기타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우레탄시설이라든지, 전광판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는 2008년도 정도를 계획년도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라도 평택시에 유치해서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생활체육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생활체육을 재정자립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중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가보면 운영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까르푸에다 여유공간을 임대해서 1년에 100억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에서도 종합체육시설을 준비하면서 각종 체육용품 판매점을 여유시설에 임대해서 운동장시설의 재정자립을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임대한다든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높인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향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황인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민체육대회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두 개를 다 정리해서 도민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다시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합정공설운동장하고 서부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사실 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면적은 넓게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이 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타 장소에 정말로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계돼서 멋있는 경기장을 해 보자고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추진계획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