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갑석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노성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노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성면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노성면사무소 윤여항. (노성면장 윤여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노성면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일기가 불순한데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기 위해 저희 노성면을 찾아주신 장갑석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노성면이 누구나 돌아오고 싶은 살기 좋은 면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노성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부서 이상창담당입니다. 개발부서 조진원담당입니다. 민원부서 전숙희담당입니다. 직원들은 지금 사랑의 집짓기 행사관계로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노성면 면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저희 노성면은 지리적으로 논산의 북부에 위치하고 동북으로는 상월면과 공주시 계룡면, 서남으로는 광석면, 부여군 초촌면과 연접되어 있으며 노성향교, 궐리사, 종학당, 윤증고택 등 주요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면의 특산물로는 메론, 토마토, 딸기 등이 있고 11월말 현재 인구수는 4,415명으로 논산시 읍·면·동별로 12번째이며 2004년말 인구대비 금년 11월말현재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면은 항공학교가 있어서 인구감소가 타 읍·면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구수는 1,698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2㎢로서 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 법정리에 26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104개이며 117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3개 부서에 비정규직 1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산업구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85.6%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8세대 185명으로 1종이 70가구 94명, 2종이 38가구 9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로는 학교가 3개소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항공학교 1개소, 어린이집 2개소, 병·의원 2개소, 파출소, 농협, 중대본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수시책과 1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특수시책으로 신규직원 멘토링(Mentoring)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신규직원의 빠른 업무습득과 적응력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금년 6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매주 직원회의시 우수사례 발표 및 전파, 주1회 멘토와 멘티 시간갖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업무시각전 핸디오피스를 통한 메일보내기 등을 통하여 선배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신규직원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배 공무원의 리더쉽을 기를 수 있고 후배 공무원은 업무기술은 물론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조직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 판단되어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진화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 1월 1일 해돋이행사를 마치고 저희 노성산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전 직원이 여직원 할 것 없이 뒷불정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뒷불정리에. 그래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와 완벽한 뒷불정리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노약자, 심신장애자 등 취약자에 대한 특별관리, 순찰계도와 면사무소와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진화활동에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사명감을 높임으로써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예방의식 확산에 기대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는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노성의용소방대 기동처리반 10명, 호암지대 기동처리반 7명으로 편성을 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면 직원 모두에게 산불분담지역을 지정해서 수시 순찰활동과 마을엠프방송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불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 건의사항으로는 유교마을조성 등 3건이 있는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유교마을 조성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성면은 면 일원에 궐리사, 종학당, 노성향교 등 유교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압력 증대와 주5일제 정착에 따른 도시민의 오도일촌의 여가문화 소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자원을 특화하여 영남지방의 안동유교문화권 개발과 대비되는 기호지방을 대표하는 유교문화권 개발이 논산시로서는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성산성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윤증고택 등 역사자원 정비, 유교테마마을조성 등 유교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활성화를 위해 유교마을조성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하단, 지방도645호 조기개설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도645호는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에서 노성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공주시 탄천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대전광역시와 천안∼논산간 탄천 톨게이트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서 노성은 물론 상월, 연산, 광석 등 논산시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한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편입토지 보상금지급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면뿐만 아니라 읍·면·동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 또는 부재지주의 증가로 편입토지주들의 기부채납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숙원사업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등 도로법상 법정도로 사항이나 정주권개발사업시와 같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만 할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명단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초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또한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첫째,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둘째 각종공사 수의계약중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셋째 축산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872페이지, 87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읍·면·동 시장님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지난 1월 11일에 노성면에 대한 시장님의 초두방문이 있었습니다. 순방시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면 노성면 읍내3리 임승택으로부터 노성산 애향탑주변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째, 노성산 진입로 및 애향탑주변에 가로등 설치건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가로등 39등을 도시과에서 12월 9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애향탑 주차장, 수세식화장실 설치건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하게 조치하였으며 탐방객이 증가됐을 경우에 수세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애향탑주변 조경 건의는 산림과에서 명산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영산홍 등으로 조경을 완료하였으며 넷째, 애향탑아래 공한지를 매립하여 주차장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1억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삭감되어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입니다. 책자는 87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총 28건으로 1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정도까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위주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75,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38건으로 역시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77페이지, 2005년도 수의 계약 현황은 총 22건으로 노성산 등산로화장실 설치공사, 노성면 일원 사리도 정비공사, 노성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총 22건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사업 수의계약중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78페이지입니다. 우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2005년도에는 총 2건이 있는데 그중 1건은 노티1리, 하도1리, 장구1리 하수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 하도1리 공사구간 플륨관 50본의 규격이 1,000m/m 관으로 설계가 되어 기 시공된 상부구간이 플륨관 1,200m/m 로 차이가 있어 동일규격의 플륨관으로 시공해 줄 것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 시공된 상부구간과 같이 동일한 규격의 플륨관으로 설치해야만 강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1건은 가곡2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는 당초 길이 4.9m 사업으로 높이 3m의 석축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했으나 석축공사 터파기 도중 암반 출현으로 인해 석축높이를 당초 설계 3m가 아닌 1.9m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농로포장 요청에 의해서 석축쌓기에서 절감된 금액 300만원정도와 집행잔액 253만원을 합해서 길이90m, 넓이 2.5m를 추가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의 주요사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설계를 변경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책자 870페이지와 885페이지까지입니다. 죽림1리 축산피해 현황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면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노성면 면정현황 보고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는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노성면은 논산8경중의 하나고 노성산성이 자리잡고 있고 또 윤증고택과 노성 궐리사와 함께 예학의 본고장입니다. 또 육군항공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 군·민·관이 위치되어 있어서 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께서는 의회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공채출신으로 탁월한 행정가로 발탁이 되어서 노성면장에 부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 7월 20일날 부임했습니다.

초임면장에 부임하면서 노성면의 제일, 오시자마자 밑그림을 그리고 하고자 하는 행정의 밑그림과 또 면민이 면장한테 제일 기대를 걸고 하고자 하는 면민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성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최일선의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생활현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노성면의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호학파의 근원지고 논산예학을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지방 안동문화권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굉장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올 정도로 유명한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논산지방은 백제의 고도권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공주나 부여, 익산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연산과 노성을 묶는 유교문화관광자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로는 접근성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성면까지 탄천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로 645호선이 두마면 유동리에서 연산면 어은리를 거쳐서 노성 읍내리를 통과해서 이제 탄천 톨게이트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까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대전광역시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민들이 현재 주5일제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농촌이나 그런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유교마을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된다면 이 지역, 논산지역의 북부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노성에는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고 있지요?

예.

혹시 항공학교에서 비행기 소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작년에 항공학교 생활관인가 거기 식당주변에서 어린이집인가 거기에서 행사상 폭죽을 한번 터트려 가지고 소들이 놀래 가지고 조금 저기한 점은 있었는데 현재는 비행고도를 상당히 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음피해에 대해 제가 와서는 어떤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논산8경 노성산은 아마 논산 강북사람들이 제일 이용하는 등산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용섭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쉼터라든가 옹달샘, 가로등 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1일 등산객 수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지만 평일에는 15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1년 따져보니까 3∼4만명 정도 오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우 거기는 매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6만명 정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성산도 앞으로 더욱 탐방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촌리 입구에서부터 가로등 39등을 설치한 바 있고 또 중간에 음수대를 건설과에서 설치한바 있고 또 명산등산로라고 해서 노성면이 정상부근 남쪽으로는 노성면이고 북쪽으로는 상월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월면 면사무소 뒤까지 등산로가 완벽하게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 때문에 가끔 노성산에 오르는데 상월 쪽에서도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노용섭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노성산에 야생초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노성산성에 가을에 단풍과 또 등산객이 어울림으로써 야생초를 심음으로써 등산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 생각 같아서는 구절초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구절초를 노성산성 어느 기슭에 1,000여평 정도 심어서, 제주도하면 유채꽃과 같이 어떤 관광자원화 상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초를 심어서 구절초축제라든가 병행해서 노성산성 축제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뭐 초임면장으로 오셔서 면정에 큰 밑그림을 그리셔서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증고택에 사시는 분이 지금 윤증고택 옆으로 해서 구절초를 한 800여평, 1,000평 가까이 심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심어서 윤증고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찻집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순전히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산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노성산 정상부근에 이미 구절초를 산림과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정자주변에 구절초를 심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성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체험 탐방로 주변을 구절초라든가 한국의 야생화를 심어서 특화한다면 여기가 관광자원으로서 우리나라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께서는 좋은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8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가야곡면이 저희보다 200명 정도 더 있는데 기초수급자 숫자로 다른 면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가야곡면하고 거의 비슷하고 인구가 200명이 적은 1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월동에는 문제가 없지요?

현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월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앞으로 많이 보살펴주고 수시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궐리사 들어가는 데는 2차선으로 완전히 포장을 했는데 이 향교하고 윤증고택 들어가는 길은 왜 못하고 있어요?

향교 이쪽 금수가든에서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때 그 정주권사업으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궐리사 들어가는 포장을 한 부분이 향교 들어가는, 윤증고택 들어가는 포장을 하려다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궐리사도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되는 데라 중요하지만서도 윤증고택 향교 있는 길도 불가피하게 넓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유학의 고장이고 아주 참 윤증선생님의 후손이 참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을 빨리 토지사업을 하셔서 시에 건의하셔서 이 길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성산성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의원때 여기 윤석규의원하고 같이 노성산성개발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박태원씨가, 그때 서울까지 가서 그것을 전부 설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노성산이 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등산객이 많으면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끔, 상월쪽으로도 등산로를 더 확실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끔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성산 개발은 저희는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면 행정력을 가지고는 거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라든가 유관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성산 진입로 확장도 시장님 초두순방 때라든가 그런 때 건의를 해서 노성산이 논산시민이 찾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월면장하고요,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앞으로 노성산이 아주 여러 사람 등산하기 편안한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면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윤면장님께서는 벌곡면에서 한 1년간 근무하시다가 상월로 오셨지요?

예,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윤면장님께서는 시청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면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월면은 특히,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라고 그러면 천안이라고 합니다. 또 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상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감록에 의하면 대명천지라 해서 세상에서 제일 밝은 곳이 대명리로 상과 하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곳이 상도리와 하도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또 상월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월은 길지라해서 행정수도 제2후보지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도청 후보지로도 거론되어 있는 길지 명당이 상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월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이나 상월면민들이 그러한 축복과 행복 속에서 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정감록에 의하면 '계룡백석 초포주행'이라 해서 "계룡산 뜰이 하얀하고 초포에 배가 트면 신도안에 도읍지가 생긴다." 라는 정감록에 있습니다만 계룡산 뜰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하얗게 됐습니다만 초포에 배가 안떠서 신도안이 도읍지가 안된다는 정감록 1면도 있습니다만 그 초포주행이 하도리 쪽과, 광석면 경계가 그 하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개면 경계인데 상월, 연산, 노성, 부적, 광석 5개면 경계지역이 하도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월이 도청후보지로 제일 유력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월면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아마 토지매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로 인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그 면민의 민심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토지매입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큰 민심동요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정수도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로 행정후보지가 연기로 가다보니까 제일 도청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땅 매매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월 면민들께서는 그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또한 민심동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성면을 감사하고 상월면을 접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보면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월면도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과 또 지역주민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이렇게 접해 있는 것마냥 느낀 걸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명장은 어려운 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명장이라 했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 벌곡에서 근무하시고 상월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뭐 면장님이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상월면에 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사항들이 면하고의 그런 갈등관계로도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에 민원이 제출된 골프장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아직 진행사항도 없습니다만 지금 성급하게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대도시도 가깝고 또 명산의 길지로도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심리 또한 보존에 대해서 농사에 대한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그런 민원관계는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면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 때에 벌곡면에 골프장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전인가요, 벌곡에 다시 골프장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바로 벌곡과 경계인 금산에 골프장을 설치해서 그 금산에서는 시세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금산은 벌곡의 위에 있으며 또 우리 반대하는 편 입장에서는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실제 벌곡사람이 접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일본에 가보면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골프장 하면 선입견이라든가 선견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세수입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골프장을 5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천시를 가봤습니다만 골프장 한 23홀 정도 되면 골프장 하나에 시세입이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화합이 돼서 골프장을 세움으로 시세수입 확보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면장께서는 어쨌든 그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시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라도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은 하여튼 면민이 일치가 되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이걸, 보도에 의하면 의회에서 개입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심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월면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월면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을 적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면장께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골프장 관계도 지금 진행 사항이 없고 시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 의견수렴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주민의견이라든지 주민 화합할 수 있는 사항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부창동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쪽을 좀 봐주실까요. 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있죠?

예.

가구는 430가구에 가구인원은 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동에는 융자금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건이 좋거든요. 근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 분들이 융자금을 신청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부창동내에서 1건의 실적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홍보 부족이라고 위원이 지적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보면 보증인을 내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보증서기가 주민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대출 건수는 전혀 현재 없습니다.

동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으로 보면 친절교육을 우리 직원한테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수급자 가정에 이러한 혜택의 여건이 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안내편지라도 한번씩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창동에는 수급자분들이 찾아와서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담하는 장소는 별도 있습니까?

예, 별도 있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수급자들이 상담을 할 때 다른 주민이나 직원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지난번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시절에 숙직실 자리입니다, 그게. 그래 그 자리를 터서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수급자분들이 큰 흉되는 건 없습니다만 본인이 자각하기를 못살으니까 하는 자책심을 갖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모실 때는 그렇게,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따뜻한 차 한잔부터 올리고 조근조근 그분의 생활을 여쭤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차도 그 상담실 옆에다가 상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부창동에 나와서 감사과정에 우리직원들 옷매하고 모든 준비과정이 본 위원 보기에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 동민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부창동장께서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주민생활 불편사항 발굴 신속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56건,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3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업무가 시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불편사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에 조금 파인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뚜껑이 부서졌다든지 그런 어떤 소규모 그것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액수도 작고 건수도 작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불편사항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타 읍·면에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업을 혹시 하시고 계신가 해서 저희도 한번 배워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사업들입니까,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부창동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771명이 줄었는데 주민수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입니까?

예, 저희도 인구유입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취암동지역에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일아파트, 2005년도에는 주공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아파트 때는 약 1,000여명이 전출이 나갔고요, 주공아파트에도 한 423명이 전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 기왕에 지은 아파트가 낡고 했기 때문에 새아파트로 가는 그런 추세로서 저희가 인구 줄은 것을 보면 1년에 약한 100여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다시 100여명이라고 하면 인구가 다시 1년 동안에 타 읍·면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구수는 122가구가 줄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1가구 한 3인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감소 아닙니까, 취암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저희가 통계를 그때그때마다 내고 있는데요, 금년에 취암 주공아파트 입주때는 151세대에 423명이 한달 간에 전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떤 새집이기 때문에 헌 임대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선호가 되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가 읍·동 단위인데도 상당히 400가구면 많은 경우거든요. 많은 경우인데 우리가 그 재산상 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데 그 가족사항이라든가, 실상은 대상이 되는데 가족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 문제때문에 그 대상자에서 누락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9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과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이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지만 어떤 방법이 없고 다만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서 어떤 다음단계, 그런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19세대인데 다만 다른 어떤 지원같은 건 없고요, 연1회 이상 확인을 해서 다시 영세민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세대들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연구하시고 계속 관찰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버섯품평회를 버섯작목반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해 주시고 또 버섯품평회 작목반들이 동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동민들을 많이 동원을 해 줘서 그 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버섯품평회와 동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를 한데 대해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열심히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은 인구는 타 면보다 많으면서,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고 또 직원들이 민원업무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 산업, 환경 등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동장에게 사무 위임되지 않는 그런 많은 업무까지도 우리 동에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무들을 동에서 관장하다보니까 적은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하달되는 업무를 우리 동까지 하달되기 때문에 동의 적은 공무원 가지고 업무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에게 사무 위임되지 않은 그런 업무는 하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동장에게 사무 위임되지 않은 그런 업무가 우리동에 하달돼서 처리한 업무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읍·면·동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요원 4명을 포함한 1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지가 430세대에서 800세대로 늘어난다면 복지요원을 4명 보태서 8명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복지가 2명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행정이 우리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복지 4명이 빠져가면서 행정이 2명이 준다 그런 결론이 생겨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지업무관계 같은 것도 농지전용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직불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불제 업무니 뭐니 지금 말씀하신 환경, 도시, 건설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 질 때가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농정과에서 직불제를 부창동, 취암동을 직불제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그쪽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하면 저희가 당장 불이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적은 직원들이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시의 형편도 그렇고 또 안하면 우리 지역의 관내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에 우리 동장님으로서 그런 직불제라든가 환경, 또 건축, 도시, 건설같은 각종 업무를 그러면 우리 동에 그런 직원을 더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직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사도 있고 도시도 있고, 도시지역에서 뭐 농촌지역의 혜택을 못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저희로 해서는 기왕에 정해진 업무만 한다면 그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업무만 내려 보낸다면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동에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는 읍·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논산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에는 통상 신규직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원이 일을 좀 하면 총무팀에 놓고 신규직원들은 민원팀에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은 많고 어떤 다툼도 가끔 일어나고 저의 바램이 있다면 계장급이 사무장 하는데, 계장급 하나가 민원실에서 어떻게 전체적인 책임과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급직이 사무장 한 분만 6급직이고 나머지는 7급, 8급, 9급 정도의 직원들로 배치돼 있고 우리 시 관내 타 면을 보면 최하 적은 면이 6급직이 3명 있거든요,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해 가지고 계장급이 한 세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창동도 앞으로 담당급을 약 한 2명 정도 더 줘서 총무팀이나 산업팀을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도농복합시니까 그 산업업무, 농정에 관한 업무까지도 어차피 우리동에서 맡아봐야 하니까 그런 담당자를 더 배치시켜 가지고 그 업무를 동에서도 취급하는 게 좋다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부창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양촌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촌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양촌면장 장동순. (양촌면장 장동순, 감사반장에게 선서문 전달) 양촌면장 장동순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양촌면을 방문해 주신 이동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양촌면사무소의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중 총무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동문 민원담당입니다. 김계주 개발담당입니다. 또한 오늘 양촌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양촌면 이장단장이신 손목배이장단회장님, 박수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이진호 새마을부녀회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촌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양촌면에 연혁과 일반현황, 당면업무, 양촌곶감축제에 관한 사항,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에 양촌면의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의 일반현황은 저희 양촌면에 법정리는 17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리는 42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2,572세대에 6,859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말 현재에 금년 11월말 현재 2,650세대에 6,731명으로 세대는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양촌면은 77.208㎡로서 시면적의 13.9%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양촌면의 지역특성으로는 시설채소, 즉 딸기와 곶감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면서도 주민성향은 보수적이면서도 온화하고 애향심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33건, 3억 8,900만원으로서 이중 11건에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건에 3,900만원은 생활민원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체납세금 일제정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현황은 현재1,873건, 3,384만 7,000원으로 35.7%에 정리현황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9,881건에 2억 4,510만원 정도의 징수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접수현황은 197건입니다. 다음은 6쪽, 수준높은 복지행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늘 푸르고 쾌적한 산림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저희 양촌면의 임야면적은 죄송스럽습니다만 5만 2,962㏊가 아니고 제곱키로미터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의 2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보호를 위해서 43개대, 476명의 산불진화대를 구성하고 있고 산불진화장비는 산림진화차량외 1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곡리 28-2번지외 11개 리에 201필지에 2,430㏊에 걸쳐서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딸기밭체험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만 5,000명이 다녀갔고 소득액은 2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영 및 논농업 직불제의 지원에 있어서는 1,154농가, 5억 9,890여만원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공공비축미곡매입 현황은 1만 83가마,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희 양촌면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촌곶감축제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촌면에서는 제3회 양촌면 양촌곶감축제를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 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한 결과 총평을 보고를 드리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내실있고 충실한 행사기획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수함으로써 양촌곶감의 명품화 전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서 청정하고 아름다운 양촌의 자연과 더불어 기타 특산물 등 홍보 효과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축제로서 양촌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10쪽에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를 평가할 때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촌곶감축제의 소요예산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9,242만 8,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1,3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액은 9,242만 8,000원이고 참고로 지난 30일 이후에 약 400만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추가가 돼서 현재 총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1,48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에 현안사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촌면은 농·배수로사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 32km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은 65억 4,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직원명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촌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양촌면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4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우리 면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수치가 좀 틀렸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있죠?

예.

면장님께서는 22건에 3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자치과장이 보고한 내용은 31건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 양촌면에서 최근 생활민원사업으로 현재 22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생활민원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치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양촌면에 공가현황이 있죠?

예.

공가가 몇호나 됩니까?

지금 약 480가구 정도...

아니 공가 집이 비어 있는...

예 인구주택 총조사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해약 해480가구 해되는 해걸로...

아니 그렇게 공가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빈집이.

그렇다 한다면 철거비용으로 보조받아서 철거한 부수는 몇호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14건.

14건 그호수에 그비하면 그아주 그적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그물량을 그시에서 그배정을 그해 그주기 그때문에 그저희들이 그임의로 그물량을 그늘리거나 그좁히고 그할 그수 그없고요.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공가를 이놔두게 이되면 이어린아이들의 이우범장소가 이되고 이아주 이좋지 이않는 이상황이 이많이 이나옵니다. 또 화재도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 요구를 해서 공가를 가급적이면 다철거하도록 다해 다주시기 다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두 또번째로 또사회복지사와 또우리 또수급자들간 또관계에서 또수급자들이 또복지사한테 또상담하러 또오는 또분들이 또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급자들에 대한 장소는 어떻게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이 한 분 그런 저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을 할 때 너무 노출이 두렵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상담내용이 본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대화방에 들어와서 하도록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주고요 대화방에 와서 하도록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그쪽에 상담하는 분이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있는 수방법으로 수검토를 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자리를 잠시 비워서 내준다는 것보다 사실 없이 사는 것이 큰흉도 큰아니고 큰죄도 큰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러 온 과정에서 창피한 감을 느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시로 요구를 해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우리 또양촌면에 또저소득자들이 또많이 또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97년도까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이라든지 전혀 융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우리 수급자들이 그것을 못받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들 회의때 그건 주지해 주시고 또 수급자분들이 몇호가 되는지는 지금 자료를 못봤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면장님께서 친절면에서도 그게 좋습니다. 편지라도 띄워서 이런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좀 챙겨봐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면장님 기억하시겠죠 모든 것?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더위원님 더계시면 더질의하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역특산품축제인 양촌곶감축제를 해를 거듭하면서 성대하게 해 주셔서 연 이틀동안 본 위원도 와 봤지만 논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거듭 발전하는 걸 봐서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과 지역추진위원회 또각 또이장님이나 또새마을지도자님 또부녀회장님 또등 또대다수가 또혼연일치가 또돼서 또노력한 또것에 또대해서 또이 또자리를 또빌어서 또수고하셨다는 또치하의 또말씀을 또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촌곶감축제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세금 일제정리를 추진중에 있는데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6075건에 9463만 7000원중 735.7%에 7해당되는 7388만 4700원만 4해결이 4되고 4나머지는 4아직 4체납액을 4정리 4못하셨죠?

예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6 075건은 말하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정리는 하기는 해야 될상황이지만 될실질적으로 될과년도 될2004년도까지의 될체납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판단을 해 보면 부도난 업체나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본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가족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 주소만 이쪽에 놓고 여러 가지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걸이쪽에다 걸해 걸놓고 걸실지 걸경제생활이나 걸활동은 걸외지에 걸나가서 걸하는 걸분 걸그런 걸분들이 걸체납을 걸하시는 걸경우가 걸굉장히 걸많은 걸것 걸같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돼요?

예 많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도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세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세는 이건 1년납으로 하든 분기납으로 하든 좀 선납을 하든 할인도 해주는 해그런 해제도가 해있는데 해많이 해홍보를 해해 해가지고 해할 해수 해있게끔 해해야 해하는데 해대부분 해이제 해외지에서 해있으면서 해주소만 해이쪽으로 해두고 해있는 해사람들의 해자동차세가 해체납이 해된다는 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체납액도 상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징수가 웬만큼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지로 나가 계신 분들은 주소만 놓고 나가 계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또 우리 면에서는 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세무직원이 1명밖에 없고 또분담하는 또직원들도 또지방세체납만 또가지고 또해결하는 또게 또아니고 또각종 또업무에 또많이 또시달리고 또있기 또때문에 또어려움이 또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라든가 많은 업적을 이렇게 더 올려야 하는데 자동이체 건수가 197건이면 조금...

예 저조하죠.

예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자동이체를 독려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예 독려하겠습니다.

이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혜택은 주는 것 없나요?

할인혜택은 없는 걸로 선납은 아닌...

각종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를 했으면 혜택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지방세나 각종 납입할 수 있는 것을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면 할인혜택도 해 줘야만이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고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좋은 제도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많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살림살이는 바로 지방세 수입에 의존을 해서 또 국세니 의존재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수고를 해줄 해것을 해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곶감축제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곶감 양촌에 곶감농가가 몇농가나 몇됩니까?

100여 농가 정도.

100여호요?

예 현재 작목회에 들어있는 회원은 작목회원 정식으로 농협에 등록된 작목회 회원은 70에서 80명 정도 나머지 작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양촌면에 곶감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추정액으로 봤을 때 약 25억원 정도 되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25억원?

예.

그러면 100농가에 25억이라고 그러면 100농가 안 된다고 했죠 칠십몇농가요?

75농가 작목회에 속해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작목회로 농협에 작목회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30명 한정도 한되는 한것으로 한파악을 한하고 한있습니다.

30명?

예.

그럼 최소한도로...

100명 정도...

100명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1인당 1억원이 넘겠네요 농가별로는?

1억원까지는 가지 않고...

안 되겠네.

예 1억원까지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 농가소득이 100농가에 25억원이라고 한다고 보면 약 2 5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500만원.

그러면 2 5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되는데 이분들은 곶감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농사를 병행하십니까?

다른 농사도 일부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비중으로 그봐서는 그주·부업을 그우리가 그구분 그짓기는 그좀 그곤란하고요. 곶감 가을이후로는 거의 곶감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촌곶감이 전국적으로 계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서 생산되는 양촌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전국적으로 간다고 퍼진다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부족현상이 오지 않는가 본위원은 본그렇게 본생각하는데 본면장님께서는 본어떻게 본생각하십니까?

부족현상이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현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양촌곶감의 판매라기보다는 명품화쪽으로 뭔가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곶감의 향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정도는 판매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다만 상주와 영동곶감보다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적극 홍보가 돼서 가격면에서 차별화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곶감이 명품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양촌에서 생산되는 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농가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 사업비로 묘목이 2 500만원이 책정된 걸로 본위원이 본알고 본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좀 더 많이 늘려서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생산을 늘려서 소비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부터 지금 매년 2만여주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가야곡이나 벌곡 인근 기후나 풍토면에서 양촌과 유사한 지역과 같이 공동으로 이런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촌뿐이 아니고 가야곡이나 벌곡 이쪽에서도 감나무 식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야곡도 예산이 2500만원이 2서 2있고 2양촌도 2500만원이 2서 2있다는 2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이 모자란다고 볼 때는 대폭적으로 감나무를 재배해서 그 부족현상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가야곡도 금년도에 2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감나무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면장님한테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감나무들이 곶감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에 지금 식재하고 있는 감나무들이 곶감으로 생산이 되는 그시기 그사이에 그저희들이 그명품화 그전략이라든지 그여러 그가지 그홍보전략 그등 그해서 그상당히 그힘을 그쏟아야 그될 그것이라고 그판단이 그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말단 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말이에요. 늘 푸르고 쾌적한 산림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촌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나요?

1건 봄에 1건 있었습니다.

바로 진화는 됐어요?

예 바로 진화됐습니다.

양촌은 논산시에서 21.7%의 임야를 차지했기 때문에 산불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금년에 1건 났다는 건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에서 산불이 대대적으로 나서 며칠간 탔는데 거기에 산불로 마을이 집이 수십채가 탔고 그 유명한 낙산사 절이 다 탔습니다. 양촌이나 이웃인 벌곡 연산 가야곡 등지가 논산시에서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둔산을 위시해서 대둔산 같은 데는 한번 불이 나면 며칠 탈그런 탈소지가 탈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둔산을 위시해서 산불대책을 잘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산불예방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진화대도 저희 일단 마을별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공익 현재의 상설로 움직이고 있는 산불예방제도는 공익 1명하고 가을철에는 공익과 산불감시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저희 면적에 비해서 저희 공익이나 산불감시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입산통제 구역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이라든지 저희 관변단체요원들을 각별히 주의를 당부시키고 평소에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대게 산불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둬야지 일단 나면 어렵습니다 끄기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산불내는 게 대략 노인 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항시 직원이나 이장님들께서 출장갈 적에도 동향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산불이 안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양촌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몇질문을 몇드리겠습니다. 그 법정리가 17개리에 42리 153개반으로 되어 있구먼요?

예.

본 위원이 6월말 현재 양촌면 인구를 보면 6 804명 정도인데 지금 11월 현재가 6731명으로 6되어 6있으면 6한 64개월 6동안에 6약 6한 670명 6정도가 6감소가 6된 6상태거든요.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기준한다고 보면 한 200여명이 감소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이 자연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진학이나 이런 것들 초·중·고가 다여기에 다위치해 다있기 다때문에 다그 다고등학교 다3학년의 다학생들이나 다중학교 다다니는 다학생들이 다이제 다학교 다진학을 다위해서 다외지로 다나가는 다경우 다이런 다경우에 다급격히 다감소를 다하는 다경우가 다많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희들이 인구감소하는 요인은 평상적인 가장 큰 요인은 자연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생계를 위한 이주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양촌면에 기업체가 유치된 기업이 있나요 2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기업체가 유치된 건 없고요. 주식회사 태극이라고 하는 사료 원료제조업체가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유입 같은 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논산시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유치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양촌면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여러 가지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도 탑정호 환경생태지역을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지금 풀라고 하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쪽의 공장 기업체가 자꾸 유치가 돼야 인구감소하는 걸좀 걸차단을 걸시킬 걸수 걸있다고 걸본 걸위원은 걸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면장님 그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부분에 그대해서 그우리 그문갑래위원님하고도 그여러 그번 그의견을 그나눈 그적이 그있었습니다. 저희 양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업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공장 또는 그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기업체라면 열심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해 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활동은 어떻게?

지금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활동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 자치센터 한번 설치를 해 볼까 해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본보기에도 본현재 본동단위는 본취암 본부창동 본그 본다음에 본읍단위 본강경 본연무 본인구수로 본연산면 본다음이 본양촌이거든요 본양촌이 본주민자치센터가 본안 본되어 본있고 본성동 본광석 본지금 본상월이 본올해 본하고 본있더라고요 본8개 본지역에 본하고 본있는데 본지금 본양촌면에서도 본어쨌든 본이것을 본가일층 본노력을 본하셔 본가지고 본지역에 본취미활동으로 본해 본가지고 본서예교실이라든가 본에어로빅교실 본그 본다음에 본농악교실 본요즘은 본노인대학이라고 본해 본가지고 본노인분들 본대학을 본유치해 본가지고 본하는 본경우가 본있거든요. 어쨌든 양촌면에서도 다음 기회에 주민자치센터가 꼭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해놓은 해상태인데 해그 해선정과정에서 해우리 해의원님들께서 해각별히 해관심을 해가져주시기 해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본감사반장이 본본 본위원이 본한 본가지만 본질의를 본하겠습니다. 우리 장동순면장님이 양촌에 오신지가 한 6개월 되셨죠?

4개월...

4개월 됐습니까?

예 5개월 채되지 채않고 채있습니다.

6월 7일자로 오신 걸로...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자입니까?

예.

예 오신지 한5개월 한되셨습니다만 한타 한면보다는 한양촌면이 한면세도 한크고 한지리적인 한여건도 한굉장히 한넓습니다. 또 산세도 그렇고 5개월 동안에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고 또 앞으로 꼭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이참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논산시만 비교를 하더라도 인구가 3 000명 이쪽저쪽인 읍·면이나 또는 연산이나 우리 가야곡 양촌같이 000∼7 6000명 6이렇게 6넘어가는 6읍·면이나 6공무원숫자 6이런 6것들에 6있어서는 6별 6차이가 6나지를 6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양촌면에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여기는 42개리라고 하는 많은 리 그다음에 그넓은 그지역 그이렇게 그이것을 그다른 그읍·면과 그거의 그차이가 그없는 그인원 그가지고 그수행을 그하려고 그하다보니까 그지금 그행정력이 그부족한 그그런 그부분이 그굉장히 그지금 그어려움을 그느끼고 그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정원을 조정하거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의 면적과 지역의 인구 행정의 수용과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치기 전에 반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면장님과 면사무소의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우리 특히 이장단의 회장님과 또새마을지도자회장님 또부녀회장님한테 또감사하다는 또말씀을 또올립니다.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면정을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런 또이렇게 또감사장까지도 또같이 또연석을 또해 또주신 또점에 또대해서 또대단히 또고맙게 또생각하고 또앞으로도 또더더욱이 또면정에 또협조해 또주실 또것을 또부탁해 또마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