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본 위원회 관련 전체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과·사업소장님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1월 30일과 12월 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서류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수형 운영담당입니다. 유기상 호반개발팀장입니다. 김재호 수상레저팀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제목은 제천시 번지점프장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치부분은 지난번에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제천시에는 청풍면 교리 산 26번지 만남의 광장내에 제천시 번지점프장을 설치하고 2004년 3월 15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위탁자를 공모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1조, 21조, 27조의 규정 및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요령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 결과응찰자가 1인뿐으로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아닐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그결과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임에도 제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위수탁자를 모집한 결과 (주)오버클래스만 응모하여 유찰되었는 바 국가를 대상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1차 공고의 응찰자인 오버클래스를 대상으로 조례에 의한 자격기준 심사를 하여 2004년도 1월 30일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요구사항은 이후 상기 번지 점프장을 위탁할 때는 응찰자가 1인 뿐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적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시기 바라며 이후 유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후 번지점프장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위 지시사항에 의해서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보수실태 최근 2년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건축공사에 대해서 건축물의 지붕 대부분 누수로 인해서 서가래, 반자부위 등이 부패가 되고 벽체 및 문짝 틈새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2004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공업체인 우진기업에 대하여 하자된 사항을 보수토록 해서 완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판매장 건축공사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도 같은 사항인데 이 사항도 시공업체가 같은 업체기 때문에 동시에 조치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남한강 수몰역사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누수, 천정누수, 천장 석고보드가 부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공사 현진산업개발에 지시를 해서 옥상 종합방수를 완료하고 수조내 방수 도포제를 재시공해서 석고보드도 교체하고 완전히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유인물전시관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지하층 슬라브 마감 일부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공자인 정진에 보수조 치지시를 해서 지하층 슬라브하고 우레탄 방수부분을 재시공해서 완전보수를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는 서류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첫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공익근무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는 2 내지 3명이 되고 휴일근무는 3명이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한 전체 입장객의 80%의 관람의 편의를 고려 정문 주차장 및 매표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문 주차장은 경사와 커브일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담 주차관리요원 3명을 고정배치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표소앞 도로변과 주차장에 대형차량 주차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등은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 주차요원으로 정비가 어려울 때는 지난번까지는 수상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금 청풍 팔송이 있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을 지원을 받아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BS,SBS 촬영장 유지 관리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망대시설 공사로 예산에 천만원이 되었는데 9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기와 교체로 2590만원이 확보돼서 2189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초가이엉잇기사업은 8천만원으로 6885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예산 확보는 11억 19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 11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토지에 KBS촬영장 토지 입찰료로 7천원인데 597만 6천원이 집행됐고 KBS촬영장 안내판 설치는 300만원인데 2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6백만원이 섰는데 121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상항공사업장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소재는 제천시 청풍면 교리 47-5 힐호텔 앞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격납고가 1동이 242.14㎡가 되겠고 진입로는 259m가 되겠고 선착장은 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물은 제천시 선착장은 제천시에서 하고 갖고 있고 항공기는 드림항공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드림항공 연 4백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드림항공은 윤종준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윤종준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01년 11월 5일부터 2006년 11월 4일까지 5년간 계약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드림항공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사업개시는 2002년도 5월 3일부터 2003년도 4월 13일까지 운영의 했는데 이용인원은 2천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13일 사고후 현재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고기종은 초경량 비행장치 S2072 미국산 진2인승인데 현재 폐기조치가 됐습니다. 사고장소는 청풍호반 레이크 호텔 앞 수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4월 21일 청풍면 교리 앞에서 착륙시 도중 조종사의 과실로 항공기 전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항공기 자체 무게가 초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125kg이 초과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상항공사업 재개 지원사유를 보고드리면 드림항공에서 사고이후 항공기 3대를 구입 운항을 하고자 했으나 항공기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성 검사 인증을 득하지 못하여 운영계획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드림항공 격납고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무게 초과원인은 항공기가 수면에 착륙시 항공기를 부상하는 보조기구를 차륜에서 플롯트로 교체 부착하여야 하나 플롯트 무게로 항공기 중량이 초과되어 당초에 150kg로 되었는데 기준이 125kg으로 초과된 상태입니다. 수상항공기 운항에 이에 탑승여객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특수한 업종으로 인한 국내보험사 보험 가입 기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 운항승인이 보류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지적받은 항공기 무게 초과에 대한 적정검사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손, 자차, 대인, 대물, 제3자 보험가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의 지적사항으로 이행한후 정상적인 수상항공을 운행을 하도록 4회에 걸쳐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지방항공청 미승인과 보험사의 가입기피로 절차이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드림항공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지적받은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기준 및 안전성 인증검사 업무 운영세칙 사항과 보험가입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수상항공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상태입니다. 드림항공에서 연금관리공단 유휴지에 활주로를 설치하여 육상항공기 운항 계획을 하는 걸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농산물 판매장 체험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농산물판매장은 청풍면 물태리109-41외 2필지에 취득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86.62㎡가 되겠고 대지는 9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0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서우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전수체험장은 같은 번지에 32-2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55.52㎡가 되겠고 대지 면적은 1773㎡에 사업비는 3억 2307만 9천원을 해서 우신건설에서 건축시공을 했습니다. 임대추진현황은 예산을 결정을 해서 2005년도3월 29일날 했었는데 입찰공고를 7회를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면 건물 용도에 적합한 업종은 영업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임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보장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용도가 전통체험장하고 농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및 해당 업종 운영자에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SBS촬영장과 분리방안도 검토하겠고 보고사항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복지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인회에서 짚공예를 할 하는 무상임대해서 짚공예를 해서 방안으로 관광객들이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풍관광개발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질 의하시고 관광개발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KBS 촬영장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필지가 9필지인데 허가기간이 2006년 1월 19일날 끝납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 19일날 끝나면 벌써 오늘 이 2005년도 12월 5일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KBS촬영장을 조성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시기에 쫏기고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당초에 매입을 못하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관광지 조성계획을 2004년도 12월 8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데 2005년도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2006년도에 급한대로 토지에 일시전용된 농지에 9필지에 대한 매입을 하고자 6억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 6억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건 2006년 1월 19일전에 해소가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됩니까?

1월 19일 전에는 예산이 승인나고 절차를 밟다보면 어려운 걸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은 잡종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소한 저희들이 조속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1-2개월은 불법으로 전용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실정입니다.

소장님 불법이라는 어휘를 쓰셨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고발을 하죠. 안합니까? 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천시를 고발해야 되죠.그죠. 지금 두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괴리가 생기는 기간을 고발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갔었다면 200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던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 1월 19일로 허가기간 종료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6년도에 6억을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상 아니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잡종지로 변경하면 지가만 상승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대로 제때에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책도 미흡하고 우리행정관청에서 법을 어길려고 하신거 뿐이 안 된다 꼭 고발을 하셔야 되고 꼭 고발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계기가 생기느냐 하면 제천시장이 제천시를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됩니까? 이건 뭔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추가자료를 주신거에 의하면 KBS촬영장 연도별 수익내역서에 15억 5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 KBS찰영장의 지출내역은 1억 94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간에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을 보면 사실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지금 합판으로 하고 해서 이엉잇기사업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단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지탱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엉잇기사업은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부지 사용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건 소장님의 의지와 확고한 제천시의 확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목적물의 표시 사용목적 갑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초가집도 짓고 정자동도 짓고 움막도 졌는데 2000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5일까지 10년을 쓰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제작 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05년도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서로 한번씩 얘기할 수 있는 또 그쪽하고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전에 끝나고 지금까지 촬영한 실적이 있나요. 소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어 가지고 전화로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촬영횟수를 늘려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사용계약서 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그쪽에 촉구 공문을 내기 위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건이 끝나고 다시 드라마를 제작한게 있느냐는거죠. 하나도 없죠.

한게 있습니다. 올해도 60회 촬영하고 임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촬영한게 이재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께요 다만 제작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촬영세트를 설치하여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제4항에 보면 노후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의 정비보수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다하고 있다는거예요. 사용관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관계도 지금 수상촬영장 KBS찰영장은 노후해서 자기 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육상촬영장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시설에 꼭 필요하지 않는 시설은 정비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선착장하고 선박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철거를 했는데 노후라는 이런 건 누가 어떻게 서로 그때도 철거할 때 서로 합의를 했나요.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라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있는 가봤을 때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노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협약서에도 위원님이 내용을 파악해서 알겠지만 노후의 기준이 애매해서 의견이 안맞는데 이 관계도 다시 협약서를 재조정하게 되면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가동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을이 정비하고 2001년도부터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문서화 된게 있나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한 협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건 없는 걸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죠. 연 8천만원이라는 돈을 KBS촬영장에 그냥 쏟아 부은 결과밖에 안 된다. 2000년도에는 분명히 을이 정비하고 2001년도부터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세세히 확인안한 우리 의원들도 문제있겠지만 저는 부지 사용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8천만원 예산 성립을 안시켜 줬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일이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한 부분에 대한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하실 겁니까? 2006년 1월 19일 이후에 꼭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을 잘하시는 소장님이 되는 거고 본 위원도 눈여겨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맥락을 짚어가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행정을 그렇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협약서 촬영횟수가 줄어들고 이용객이 줄어들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협약서를 재검토를 해서 KBS측과 아울러 SBS측과도 협약서를 재검토해서 협약을 재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2010년 3월 5일까지 계약서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할게 아니라 소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태조왕건이 끝나고 관광객도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건 그쪽 소장으로 부임을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협의를 다시 하고 공문발송된건 있나요.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발송은 전화협의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결재는 맡으셨어요?

결재중입니다.

결재 맡으실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원칙론은 아니지만 거기에 수산쪽으로 들어 갔던 염색체험장 아니면 자연에서 웰빙과 녹색 체험을 나누자 충북 제천 산야초마을도 시에서 만든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쪽으로 해서 가서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어떠한 제천에서 부르짓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우리 소장님도 아니면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와서 질책하는 목소리 아니면 서운 할 수 있도록 가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그런 좋은 아이템을 얼마만큼 제천시 행정에 제천시에 접목을 했는지 아쉬움을 토로 하고 제가 그날 갔었을 때에 임모라는 서양화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신 것 같은데 의원하시는게 창피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두 내외가 왔었는데 창피했어요. 이런 사업은 하다가 잘못되면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두 푼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다는거죠. 그래서 상당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심정이었기 때문에 KBS찰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직을 걸고 뭔가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문제는 시장님의 결심을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KBS찰영장에서는 누차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되면 관광지 조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소득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KBS촬영장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협약사항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체험장, 수상항공사업, 문화재단지 주차장은 다른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공사후 하자 보수실태 최근 2년간 인데 지금 조치내역에 보면 조치사항이 전통문화체험장 건축공사 지붕 전면 보수, 벽체 및 문짝 틈새보수인데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건축공사도 재시공을 했는데 완전히 완료됐구요.

예.

남한강 수몰역사관 신축공사 도 재시공을 했구요. 옥상 종합방수는 완료가 됐는데 재시공 유물전시관 주변정비공사도 방수부분 시공도 다 완료됐구요.

예.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2004년도 감사때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구요. 관광사업소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느꼈는데 재시공한 부분이 재하자가 발생이 또 되거든요. 이때는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시공 하자 보수한데도 하자 발생을 하면 재시공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간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후에도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 발생이 되면 여기 부분에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검을 보니까 자체점검입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충분한가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거할 때만 해도 관광과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들이 보수할 때도 기술직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하자 보수내역을 면밀이 해서 준공검사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하자 발생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점검인 만큼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관리실태 금년에는 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 소장님 생각하기에 작년에 비해서는 잘되어 있습니까?

노력하는데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신축 정문 앞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이 불편하니까 자꾸 도로변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요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익요원 두사람으로 해서 평일은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일시에 관광객이 관람을 와서 문제가 돼서 많은 교통 주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100% 만족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기에도 평일 근무인원은 2-3명이고 휴일 근무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도 근무인원이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3명이 있고 성수기에 주차가 일시에 혼잡하면 사무실 직원도 나가서 차량지도를 하고 사람들이 일반직원이 하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찰공무원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 사항은 소장님 주차장관리하면서 어느게 제일 애로 사항입니까?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을 하키장 옆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를 하는데 큰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형버스는 거의 다 그쪽으로 관람객을 내려 놓고 팔영루앞에 내려 놓고 단체관광은 하고 있는데 일반승용차 관광객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구경하고 다시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차지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애로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5쪽에 수상항공 사업장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잘 세워놓고 많은 예산까지 투입이 됐는데 수상항공사업장을 경영하는 측에서는 사실 재력적으로 여건이 충실하지 못하다보니까 관리실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정지된 상태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도 임대기간이 2006년도 11월 4일까지죠

예.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안할 때는 11월 4일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계약방법이 어떤지.

지금 저희들이 종합관광지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상 이런 저희들도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드림항공측에서는 서울지방항공측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진경위에도 있지만 연금관리공단 유휴지에 육상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항공기 운영이 가능한데 종전같이 수상항공을 하는건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향후 계획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상관계를 추이를 봐가면서 올 12월까지라도 검토를 해서 다시 드림항공측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11월 4일까지 어려움이 소장님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나서 드림항공 윤종준 운영자가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드림항공측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그사람도 할려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인을 두고 검토를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쪽에 농산물 판매장, 체험장 운영현황인데 임대추진사항에 2005년도 3월 29일날 예정가격 결정을 했다 하거든요. 예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예정가격이 7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대료를 주고 들어 올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7회나 실시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응찰자가 결국 없다 보니까 주며 까지 임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소장님 대안이 사회복지과에 노인 짚공예나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신데 이것이 청풍이잖아요. 그래서 청풍에 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청풍관광도 살리고 이미 임대료는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가 우리가 보조사업비도 지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저도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신축해 놓고 한번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식점 허가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 당초에 신축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대상업체가 마땅치 않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노인회나 부녀회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를 주더라도 청풍권에 있는 직능단체한테 사용을 해보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농산물판매장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거하고 안사는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노력은 금년에도 7회씩이나 입찰공고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으니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수상항공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항공이 비행구역이 어떻게 사업개요에 안나옵니까?

그 관계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작년 7월 1일자로 개소되고……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행구역은 의림지 모산비행장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천시 행정이 전부가 주먹구구로 갑니다. 비행구역이 실질적으로는 청풍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11월 3억8500만원 들이고 민자부문에서 1억 3850만원이구만요. 또 그리고 민자에서 1억 8500만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다만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1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내용에는 보면 2천명이 2002년 5월 3일부터 2003년 4월13일까지 탑승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몇 번 떠오르다 말았지 사고가 안난게 이런 정도로 그친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주먹구구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재개 운영한다는건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때려치우세요. 거기다 찻집 간판을 붙였다가 우리한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간판을 뗐죠. 우리가 제천시가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 와서 이런 수상항공을 하더라도 이익을 창출하고 그와 더불어 업그레이드해서 청풍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비행구역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 지연사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기가 뜰 수가 없는데 앞으로 띄울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을 보고 항공기 무게 초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편법으로 해서 띄웠다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좀더 여기 에 접근하시고 법 내지는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를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고 제천시는 4년을 그냥 기다려 온거예요. 4년을 기다려 왔니까 이번에는 결론을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예.

최창규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쪽에 나온 농산물판매장하고 체험장 운영현황 말입니다. 처음 저희 의회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 사업은 안하는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성있는 행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문화관광 전 과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맥락을 짚어봤을 때는 동선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다 이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7회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찰자가 없고 안 되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체험장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유도 하고 이거 안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대는 안 되는거다 또 7번씩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게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임대료를 내고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업체가 기피하고 적응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 법인체에 무상임대를 해서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종합관광지로서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에 행정이 말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도 탈락을 해서는 안 되고 한사람의 시민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농산물판매장, 체험장하고 드림항공하고는 수상항공사업장하고는 뭔가 위원회에 의회일정이 끝나고 내년초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0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서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소홀에서 6건에 3532㎡에 대한 잘못지급에 대한 회수식 46만 4230원

농업축산과장님 담당님 소개를 해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담당은 박종유위원님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농사지원담당 박동수담당을 소개합니다. 유통가공담당 소개합니다. 박상수입니다. 다음에 농지관리담당 나경필계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수산담당 장재우씨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불법농지 전용 단속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3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위림리 20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조경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치결과는 원상복구를 통지를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금성면위림리 202-1외 1필지에 1531㎡에 대해서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복구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아서 2005년도 11월 30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는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고암동 262-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1193㎡ 이것도 역시 조경수 식재 및 조경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구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정사항으로서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10건에 대해서 1376만 2740원에 대한 부과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부과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서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절차 소홀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해야 되고 또 보조금 정산조서 제출시 예산액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융자 심사는 2005년 4월 6일날 거쳤고 보조금 정산조서를 앞으로 명확히 작성 보고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고추시장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편성절차 소홀입니다.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 사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고추시장 사업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 등의 중요한 재산취득 절차 이행 관련부서와 수시 협의하여히 적법하게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결정전에 시행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서 제외하고 금후 사업추진시 참고해서 적법하게 시행토록 조치를 했는데 기 보조결정전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지 않고 보조결정 이후에 추진한 사업만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서 접수사항하고 세 번째 사업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두건이 있습니다. 왕미정미소 건립 지원사업하고 제천사과영농조합에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왕미정미소 건립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왕미정미소 건립 추진사업은 그간에 부지 해결이 원만하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H빔 사업을 하고 판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물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0건에 11억 9800만원이 지금 투자된 사업으로서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지금 현재에 용곡리와 억수리가 완료됐고 송계 1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면 적곡리하고 금성면 월림리는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투어 체험실습장은 청풍 용곡리에 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마을 부지 매입 사업비 한수면 송계리에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영농자재 구입 봉양, 퇴비구입 금성, 유기질 비료 청풍, 톱밥공동 구입지원사업 금성면, 내수면계 구명장비지원 청풍면 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완료된 상태고 톱밥 공동구입 지원사업은 현재에 1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자재 구입 한수면 덕곡리에 박스 4천개, 파렛트 1천개에 대해서는 구입이 완료됐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배 선과기 구입도 한수면 송계리에 배 작목반에 들어가는건데 1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하자 보수 실태는 저희 소관은 하자가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반납액이 4440만원인데 사유는 농업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영유아 부족사업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축분 고효율 공동처리는 1억 2천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로서 각 지역마다 반대로 인해서 선정 불가로 추진이 불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 지원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11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4개년 동안 남부 5개 마을에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에 청풍면 용곡리에 완료를 했고 억수리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송계 2리가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농촌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 농업 협정이 허용 보조금으로 직접지불금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저희들이 4414농가에 2772㏊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진흥지역은 64만원이 되겠고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입니다. 현재 지급을 일부 했고 12월말에 예산이 2억정도 부족해서 2억 7백만원이 부족을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 일손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시 자체로 100대를 공급을 했고 도비를 보조받아서 81대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에 60대가 공급계획이 내려 왔는데 시에서 60% 보조를 줬기 때문에 도에서는 80% 보조내시가 됐으나 60% 보조를 해서 계획량보다 21대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4억 9800만원 지원계획으로 자부담 4억 66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에 사업비를 공사를 선집행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제외한 사업비를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집행을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업비가 총 9억 3천만원 중에서 도비 4억 3500만원, 시비 3억 1600만원, 자부담 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도에 사전에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자부담을 더 투자해서 총 사업비를 9억 71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사업비는 변경없이 자부담 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2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특화를 위해서 현재 수입고추가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천고추시장에는 수입고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했고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을 했고 다시 2회 추경에 부지 구입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 매입비 보상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시설물 활용하는데 최선을 기하고 농산물 유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기하고 지역에 시민들에게 건강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유통매장을 농업경영인회관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는 내토건축에서 맡았고 공사는 칠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오성전기, 통신공사는 대영통신, 간판공사는 동부광고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서 9월 7일날 개장식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2억 6350만원이 판매가 됐고 일반판매가 특산품이라든가 일반농산물이 2억 6650만원, 친환경농산물이 7백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친환경 농산물이 미흡한 이유는 관내 저희들 유기농업 품질 인증받은 농가가 33호가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 농가가 확대되고 생산될 때 확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중에서 억수리 마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억수리 마을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억60만 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억 3300만원, 자부담이 6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금 2005년도 완공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해서 관광마을 육성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동민박 50평이 되겠고 산책로가0.7km, 계곡탐방로 4km, 체육시설 1개소 이렇게해서 민박과 관광을 해서 고객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 2동에 200평, 황기메주가공시설 1동에 200평, 고춧가루 공장 보완 1식에 106평외 3건이 추진되고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공급, 바이오 친환경 축산 양돈사업 2700두, 바이오 친환경 축산 육계사업 2만 6천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선과장 및 저장고 신축은 현재 내토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60%입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고 착공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메주 가공시설은 학뜰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1억 3600만원 총 사업비중에서 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완료하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고춧가루공장 보완사업은 봉양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공장 100평, 저온창고 30평, 가공기계 기존 사양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설계가 완료되고 있고 이 사업은 명년도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 5억 9200만원 중에서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호밀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900만원이 전액보조입니다. 100%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양돈사업은 수산 적곡리 임병준씨 축사하고 봉양 보래마을 유남규씨 축사가 되겠습니다. 총 2700두 중에서 임병준씨가 1200두고 유남규가 1500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업내용이 친환경 양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항생제 사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사료를 공급해서 사육을 한 다음에 고기질을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 고기를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오 친환경 육계사업입니다. 금성 월림리에 진광식씨 1만 5천수를 추진한사업인데 이 사업도 면역증가를 위한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분말이라든가 한약생약 추출물을 공급해서 면역을 증진시켜 가지고 질병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증가시설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다시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풍 양평에 유건행씨라는 농가에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포기를 해서 현재 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평가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배정된 시상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오이홍보간판 금성면 월림리에 설치를 1개소했고 다음은 송학면 무도리에 사과 약초 홍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성면 오이 홍보간판은 총 5402만 6천원이 투자됐고 그중에서 설계비 225만원, 디자인 개발비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명성에서 했고 사업은 주식회사 초당개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과 약초 홍보간판은 시공은 동양프로젝트에서 했고 설계는 한건기술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개발기금 현황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사항하고 2005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5농가에게 융자를 했고 2005년도에는 14농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도 소득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년 거취 3년 상환액에 연리 2%를 적용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4농가에 4억 5백만원이 융자계획으로서 사업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가 포기자가 생겨서 1억 4백만원이 지금 융자 처리 또는 수속중에 있습니다. 6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두농가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지만 융자 수속하는데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그런것때문에 융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못받는 이러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시스템 두개소,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 10개소, 고압세척기 지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종에 29개소에 대해서 시공이 완료돼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금강산 제천사과 조성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했던 사항으로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서 사업추진이 안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섰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하고 농산물 홍보간판설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전된 고추시장은 시장 이름이 뭐라고 지어져 있나요.

신월동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시장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지난번에 한번 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산물만 유통하는 시장이라는 간판을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현수막을 거는게 어떤가 했는데 간판으로 거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간판은 지금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바이오밸리사업 현장도 있고 해서 간판을 그냥 소홀하게 설치했다는 조잡스러운 상황이 벌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절대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광고법이라든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광고성 간판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성이 아니예요. 그거를 하마 시작도 안하고 말씀만 하는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전된 고추시장을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빠른 시일내에 국산 농산물만 유통하는 신월동 농산물 유통단지 이렇게 붙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개장 전후로 해서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수입고추때문에 집회도 있었고 농민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빨리 이걸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성면 월림리에 세운 오이 홍보간판은 당초보다 시공을 해놓고 나서 높이를 다시 높혔죠. 5m가 3m를 높혔죠.

예. 높였습니다.

그 높이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겠더라구요. 다 설치를 해놓고 장비가 와서 다시 들어 내리고 지주대 테이프를 다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이런게 비용은 상당히 나는데 비용은 업자가 부담을 했나요.

예.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간판은 디자인 개발비가 3백만원이 사업비에 있는데 사과 약초간판은 디자인비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누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한건가요.

이건 기존에 사과 금강산 제천사과 디자인 도안 나온거하고 박스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도안하고 덕산면 성암리에 설치한 제천 황기 디자인 도안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덕산에 있는 약초는 오래 됐으니까 그럴 테고 금강산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금강산 사과박스 디자인은 했고 얼마나 돈이 들어 갔어요.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끌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겁니다.

디자인은 끌에서 했고.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건 디자인비가 3천만원씩 들어 갔는데 일반적인 저희 상식적으로 봐가지고는 디자인이 잘된게 아닌 것 같아요. 4차선 도로에서 내려 타는 그 지점에서 봐도 제천시 마크나 제천시 글씨는 오이 말고 그 외에 글씨는 하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 밑에서 와서도 육안으로 그리고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중간까지 오면 오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은 흰색 바탕에 흰색 띠를 오이에둘러놓은 그림이다니까 오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논건지 그게 오이인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홍보간판 홍보효과 홍보간판의 역할을 잘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아예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세울 때는 작목회에서 여론은 다 글씨가 작다 간판 크기가 작다 먼데에서도 오이 그림과 오이 글씨가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제작해서 옆에 갖다 놓은걸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는데 오이 간판을 지금 금방 세워 놓고 금방 정비한다는게그래도 효과를 위해서 정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글씨도 적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왕에 디자인을 전문 업체에 설치를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이라도 홍보간판을 활용을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다음에 다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효과가 적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과가 적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디자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안목이 부족합니다만 소수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디자인 자체가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3년간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은 그대로 놔비두고.

예.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과쪽을 보면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 있다가 다음 해에는 다른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효과가 없는걸 세워 놓고 3년은 가야 된다 돈을 들였으니까 기간은 있어야 된다는건 효과가 없었다 금방 해놓고 이걸 다시 정비를 하면 과에 체면이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건 과감하게 새롭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학에 있는 사과 간판이요. 지역구 작목반, 지역에 있는 의원님 의견도 그림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지역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을 어디서 했는지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림바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이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도 그렇고 지금 디자인하는 전문업체들이 농산물 원형 그대로 설치하는 것은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해서 단적으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디자인에 대한 기술자들이 해서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시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감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켜 보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올걸로 판단이 섭니다.

송학에 있는 사과그림도 귤 같다 병든 감 같다 이렇게 사과로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안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예술적으로 그림이고 전문가가 디자인한 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보는 안목에만 마음에 들고 예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그게 좋게 보이고 우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안맞는 결과아니냐 이런 문제가 두가지가 다 문제가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또 관계단체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간판이 작아지면 시야에서 먼 시야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송학에 있는 간판 두가지가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쩌면 사업완료후를 예상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작아지고 글씨가 작아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송학에 있는 간판은 박스에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홍보간판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박스는 사람이박스를 볼 때 2-3m에서 박스를 보는게 박스고 간판은 적어도 몇 백m에서 보는게 간판인데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 그대로 박스에 그림을 옮겼다 그 결과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쪽이 다 제천지역 농산물 홍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빨리 재정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했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조잡하고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 거양을 못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농산물 홍보를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홍보간판도 사진이고 그림이니까 우리가 어떤 홍보를 위한 벽보 사전을 쓸때 이만한 증명사진을 붙여놓으면 잘못 보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홍보간판이나 모든 사업을 나누어서 한번에 두개 다 떼울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홍보간판 지난해에 두개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5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인데 저희가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금년에대단히 데모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 감사보고 자료 제출외에 발생된 사항이고 정식적으로 집단민원을 요구한게 아니고 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제기한 사항은 없구요.

예. 알겠습니다.

3쪽에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미정미소 건립지원, 사과주스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왕미정미소 건립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준공일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골조 H빔이 판넬이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안에 기계장치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계장치는 완료가 안되어 있구요. 몇 월달에 완료됩니까?

2005년 4월 26일날 사과주스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됐네요.

예.

현재 우리가 사과주스 가공품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스는 제천 알마트에 고정납품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판매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판매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알마트나 전자상거래 판매만 하고 있는데 일반수퍼에는 없더라구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감독에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쪽에 물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4쪽에 보면 우리가 톱밥 공동구입 지원 이건 88%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 사업 자체는 2005년도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죠. 톱밥 구입하는데.

물량 확보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내역이 88%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자재 구입 배 선과기 구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12월인데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재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바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박스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맞게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생산해야 되는거 아니냐 질의를 합니다.

제작회사에서 대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예. 정산단계만 남아있습니다.

5쪽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업무보고때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5년도 농업인 출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하죠.

예.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책이라면 농촌지역에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삶의 질 용역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하는데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입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농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노력만하면 특화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계속 어렵다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주셔서 젊은 분이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분 고효율 공동처리는 부지 선정이 불가했는데 굉장히 어려우시죠.

몇 군데 대상지를 선정를 했는데 선정지역의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있어서 설치하는게 곤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가 같은 것도 시비로 지원을 해도 어려운가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악취가나기 때문에 범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공동처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비보조금인데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이런 국고보조금 반납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11쪽에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고추시장에 도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비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아쉬운 것이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계획대로 이행이 안됐어요.

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14억 9700만원에서 변경이 돼서 9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걸 볼때 3차 추경에이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고추시장하고도 계속 대화가 이루어졌을텐데 보조비가 결정하기 도 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것을 확보한 사업비도 다 주지 못했다는게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에 노력을 했는데 그때 부터 계속 고추시장측하고 아마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보조사업비를 고추시장 이전기반공사하는데 다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느낍니다. 항상 사업을 할 때는 긴 안목을 각가지고 꾸준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사입찰이 7월 13일날 입찰을 봐서 물론 사업조합 자체 집행인데 신한건설에서 이게 몇 % 입찰됐습니까?

76%입니다.

76%에 입찰을 줘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죠.

예.

설계변경한 추가 공사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신한건설

예.

그래도 법적인 이상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감사를 고추시장에 나갔었는데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들어가 보니까 넓고 고추시장 상인들도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월고추시장에 준공 기념식하는 날 중앙고추시장에도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듣기로는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하는데 중앙고추시장에서도 같은 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 단일화 아닙니까?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를 그날 준공식겸 개관식을 하는데 중앙고추시장에서 같은 날 그런 기념일을 갖는다면 모양새라든가 고추시장 상인들에 단합이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앙고추시장은 어떻게 경영되고 있습니까?

중앙고추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로서 연령대가 70대 정도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생애에 할때까지 장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사업은 우리가 단일화해서 이 사업을 줬는데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 고추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시장이 바뀌고 있고 해서 특화된 시장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지만 제일 관건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천 고추시장이 국산품만 애용하고 상품도 최고의 수준의 상품을 항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번영회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특화된 시장을 만들을 위해서 고심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중앙고추시장이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단일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러하니까 한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고추시장에 많은 지원비를 줘서 유통센터 개관식까지 갖게 됐는데 외부에서 볼 때 도색한거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왜 도색을 저런 색으로 했을까 산업단지 하고도 전체적으로 맞는걸 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들어 오는 분위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당초부터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빨리 도색을 할걸로생각을 안하고 도색을 그런 색깔로 한다는걸예견도 못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발주하고 하다보니까 거기 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재도색을 할 경우에는 전혀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현장감사가서 물어보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합장님 말씀이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산업단지 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 어울리는 색깔이어야지지금은 그거하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색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는 만큼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라도 시 담당부서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공사를 막 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기반시설, 상하수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건축물은 전혀 지원이 없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인데 16쪽에 지금 9월 7일날 판매장 새단장 개장을 했죠. 판매실적을 보면 상당히 판매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비가 들어가서 이러한 친환경 농가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 새단장을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질의하면서 이런 질의는 뭐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맞는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합니다. 지금 친환경판매가 농산물 자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안나기 때문에 부족하고 하여튼 이걸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판매장이 있으면 제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품질 인증받은 농가가 33호 아닙니까? 여기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다시 위탁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양질의 농산물이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수면에 양파라든가 덕산면에 양채, 청풍면에 생강, 송학에 황기, 사과주스라든가 이런걸 진열을 해서 시민들이 싸게 많이 구매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8쪽에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 5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공정율이 전부 미치지 못하거든요. 선과장 및 저장고 신축도 30% 황기메주가공시설지원도 10% 고춧가루공장 보완은 설계만했고 바이오 친환경 축산양돈사업도 70% 지금 바이오 축산육계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전혀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사업은 5월달부터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2회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다른 사업은 1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고 봉양 고추가루공장은 사업비를 5억 9200만원을 주장을 했는데 자체에서 더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규모상 금년도 완료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른 것은 다100% 공정이 됩니까?

예.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사업 호밀종자 공급 완료해서 파종이 끝났는데 주로 어디에 한겁니까?

이건 지역이 집단화된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 신청해서 주신 겁니까?

예.

저희가 사업을 세울 때 고심해서 사업을 세우셨는데 하여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상당히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사업기간내에 맞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축산양돈사업은 2700두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두에 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구요.

예. 사료

사료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항생제 사료 공급을 막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두에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작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올릴려고 하면 많은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할까

이것을 계속 연중 사료공급을 하는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사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건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문제가 되는게 사료 자체가 항생제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보다도 더 건강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기 바라구요.

예.

19쪽에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 및 관리인데 이건 최초 본래 사업이 목적에는 이탈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사업에 목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짧고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오이홍보간판을 크게 하나로 설치할려고 본래 사업은 했는데 두개로 나뉘어져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고속도로변에 적정한 위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두개소로 나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사업으로서 7월달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장소 디자인 다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훈삼아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많은 그전에부터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잡잖아요. 본래 사업을 목적있게끔 계획을 해서 잡았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남원위원님께서 오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과 약초 홍보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과농가에서 우선 불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더 잘해 볼려고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사과농가에서 불만이니까 적법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에 대한 심사도 우리가 사과에 대한 홍보판이라면 사과농가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하고 오이홍보간판이라면 오이 농사 지으신 분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는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사과 약초 홍보간판자체가 많이 낮답니다. 낮아가지고 밑에 콩을 심던가 사과농가의 말씀입니다. 홍보간판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이 간판도 오이 홍보간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올려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학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최종섭위원님께서 이 간판때문에 홍역을 치르신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과농가의 불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제대로 차를 타고 가면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거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농촌개발기금현황 추진실적인데 저희가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거하고 다르죠.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예.

2005년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이미 2004년도에 이런 저희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 업무보고때도 듣고 딴위원님들도 이걸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최대한으로 이 정도 목표는 이루가 우리가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계획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구요. 실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융자금 처리하는데 지장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융자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을 못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에 비해서 실적성과가 대단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계획에 맞게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가 저희가 그만큼 실적을 올릴 수 없을 때는 계획자체를 하향해서 잡든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가축방역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전부 다 시공 완료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천시가 특히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비는 850만원이고 시비는 5290만원인데 국비를 더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사업유형을 보면 가축방역 무인시스템만 국비가 들어 갔고 나머지는 시비가지고 자체사업을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축산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밑에 두가지 사업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겁니다.

이런것도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지원이라든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타 지역보다 브루셀라병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비 자체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은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3쪽을 봐주세요. 보편 정미소 하나 만들려면 몇 ㏊의 논이 필요합니까?

일정기준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최소한도 10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왕미건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여기에 굴다리 밖에도 있고 한데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데 추진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바이오밸리가 들어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논이 남는게 얼마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것 같고 앞으로 추진될 겁니까? 안 될겁니까?

건물은 다 됐구요.

그러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12월 해놓고 추진중이라고 될건지 말건지 자체를 모르고 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1억 9800만원이맞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14만 6105만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장을 보세요.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의없게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억 6003만 5만원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억수리에 그린투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억수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농업축산과장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관광마을 조성하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을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구요 그다음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소득이 돼야 하는데 농촌에 운영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게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그린 투어를 건축허가가 나기전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입로가 없는데 허가가 났는지 물론 허가사항은 건축과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장님 준공식때 참석하실 때 농업축산과장님 참석하셨죠?

저는 못갔습니다.

그럼 누가 갔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안갔을리가 없잖아요.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안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마을에 이걸가지고 이의를 달았어요.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입로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그 문제를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돈을 3천만원을 봐주기로 하고 내용은 우선 마을 농협 돈이라도 마을 지도자 및 이장 명의로해서 우선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결을 하고 우선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부지 진입로 부지 매입비를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된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면에 시달을 안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게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는 내용은 또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지도자하고 이장의 명의로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해결을 이걸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마을로 이전을 했다고 하면 선집행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거예요.

이것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죠. 반납액이 이렇게 4404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도에서 국비는 도에서 균특회계로 배정하기 때문에 배분을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농업인 영유아에게 양육비가 100%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액 나갔습니다.

전액 나갔다구요.

예.

그러면 됐구요. 그리고 축분고효율 공동처리 문제도 1억 2천이 지금 부지 선정 불가로 사업이 불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한강수계물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해야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투어가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억수리 경우도 자부담이 대부분 이 등산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합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보조사업을 반납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해서라도 축분을 처리를 안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업환경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금성면의 경우는 하류의 댐에 호반을 보면 여름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이런걸 절대적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설치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하는 장소에 주민들이나 이걸 축분을 운반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 도저히 시설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붙여서 설치할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축산농가에 설치해서 규모상으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그건 답변이 안돼요. 금성 이러면 황석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골짜기가 등고선에 따라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골짜기는 다 들어가 보는데 그런데에서 하면 댐에서 200m만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 구애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이 장소가 어디 적격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를 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해서 이게 또 나오네 5개 마을 용곡 그린투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억수가 2005년 2004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3억 5800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억수가 2004년도 착공을 해서 모든 사업이 2005년도 종결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3천이죠.

예. 2억 3400 보조가.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억수마을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사업비도 송계마을은 앞에서 보면 부지 매입비까지 2천만원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억수에는 2005년도 들어간게 별로 없잖아요. 사업비 차액이 배 이상이 사업비 차액이 나잖아요. 형평성으로 봐서

이건 5개 마을에 2억 3300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똑같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송계리에 금년도 부지 매입비 사업비 2천만원 낸거는 댐주변지원사업으로서 결정된겁니다. 마을에서

그게 내 얘기는 억수리 같은 데는 3천만원도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또 여기 와서는 억수가 난 이 내용을 모르고 억수가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3억 4천, 3억 5천 별로 차이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여간 다음에 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보행형 관리기는 도에서 80% 보조로 했으면 되도록이면 지침상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건 알고 계시겠죠. 이건 특수한거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 구요.

예.

그리고 고추시장 기반시설 추진실적해서 지금 현재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죠. 지금 통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100% 통합은 안됐습니다.

여기 복개천 옆에 가면 고추시장이 그대로 형성이 돼서 하고 있더라구요.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들어서 달성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당초에 의도에는 미달합니다만 사업비 확보할 때나 추진과정을 보면 86가구가 가는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목표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공설운동 앞에

화산동으로 제일고추시장

여기 복개천을 뭐라고 합니까?

중앙고추시장

다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관리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목표보다는 제대로 못갔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저희들도 남아있는 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고추사업을 요구를 해서 자기 생애에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고추시장이 없어지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시일은 걸리겠죠.

시일이 걸리는거 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궁극적인건 통합관리를 하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걸 전제로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일고추시장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고추만이 아니라 고추는 고추대로 가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고추시장에 대한 특화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주력하게 되면 제천에 있는 고추상인이나 고추농업을 하는 분들은 현재 고추시장을 활성시켜서 집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 당초에 목적과 사업이 통일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왕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소기의 목적대로 뭐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여러분에 대한 걸때에 따라서 불신하는건 목적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기능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행정이 신뢰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유통센터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산지유통센터를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죠.

지금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공유재산관련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은건 그 지역에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적어도 50% 이상찬성이 되는 위치에서 그런 것이 유통센터가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안해요.

지금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걸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

제 얘기를 못알아듣네. 그런 것이 사전에 전제가 되고 검토가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만약에 지금 그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이지역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실류를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됐고 대신……

과실류를 위해서 당초에 한건 과실류를 위해서 됐는데 이것은 종합농산물물류유통센터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과수면 과수라고 전제를 한게 아니잖아요.

이용을 여러 품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가지고는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서 어떤 기초적인 운영서부터 해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을 해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을 왜 만드느냐 만들때는 그 지역농민과 농가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농가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동의 한번 안들어 보고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위원님들 가보고 수산서도 오기도 곤란하고 덕산에서도 오기도 곤란한 환경이 아니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지역에서 누구에게 라도 이런 것을 자체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동의를 한번 받아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상당히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12월말 이달중에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책정한 다음에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남제천농협에서 운영권자로서의 계약을 했다고 했죠.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이행각서만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내용을 남제천조합장을 만났는데 임대료는 없이 한다 임대료는 우리는 낼 수가 없다고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업축산과장님은 여기에서 실질적인걸 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전혀 될 수 없고 공공이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 요율이 천분의 25입니다. 이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농림부나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을 자본적보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을 시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전에는 자부담을 직접 통장에 예치를 시켜 놓고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줬는데 주민불편사항으로 제도적으로 없어졌구요.

억수리 문제는 부지 매입서부터 마을조경, 산책로, 계곡탐방로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럴바에야 뭐라고 골치 아프게 자부담을 해요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아니면 먼저 돈을 자부담을 전부 받고 시작을 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인 얘기인데 금강산 사과 간판은 말이 많기 때문에 천상 앞에 그림을 다시 그리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고 그건 과장님 하실거죠.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저히 말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보고해서 괜찮겠다고 했을 때 되도록 해봐요 누가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달아놓고 맨날 입어 오르내리고 해서 우리가 할거하고도 욕을 얻어먹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5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인력담당 김장섭입니다. 생활개선업무 담당자 황재철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원선호입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물관리 댐지원사업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테마마을 조성은 한수면 송계리에 메주가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5월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5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특히 공원지역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10월 30일날 착공해서 현재 벽돌 쌓기 및 지붕공사가 완료돼서 현재는 5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공돼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진사업중 우수사례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전체 포장을 체험학습장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포장내에 원예치료실이라든가 허브동산, 야외교육장 시설을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후에 홍보를 해서 시민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원예치료실 200평과 허브동산 570평이 되겠고 야외교육장은 기존에 시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7월부터 11월까지 2천여명의 시민 제천시 관내, 관외, 타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기존시설을 보안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사업에 있어서 생활개선시범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23개소에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됐고 마지막에 있는 향토음식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댐관리사업소와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촌주거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마마을내에 열악한 농촌의 주거공간을 개선해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편리함을 주고 지역부락에 여러가지 어려운 농촌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농가에 대한 7천만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560만원의 자부담으로 산야초체험 마을 리모델링하고 민박농가에 대한 옥내외 공간정비나 민박방 리모델링사업 또한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떡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구회에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기술센터 진단실있던 자리에 2차 추경에 바닥에 타일이라든가 전기공사 및 추경에 천만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통떡의 전문반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실태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인에게 시한영농과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대여은행 농기계는 22종에 5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감사시에 직접 저희들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농기계를 지적을 해 주셔서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기계 수리실적이 200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5회에 193대를 추진하였으며 연간 197대에 1889대를 수리 하였고 대여실적은 15종 173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기계 격납고를 4월에 완공하였으며 농기계 대여장비를 5종 6대를 2680만원을 들여 확보하였고 대여실적은 10월말 현재 14종 190대를 대여한바 있고 순회수리는 164회에 1880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차에 걸쳐서 연간 1억씩 지원해서 2억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농가는 7호에 13농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부락에 테마를 주제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민박시설사업을 신축하고 마을회관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는 체험관을 40평 신축하였으며 조경시설 10평 또 칙즙 생산을 천상자를 한바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은 문화관광연구소에서 제공을 받았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약초마을 조성을 위해서 더덕, 잔대, 당귀 등 한약재 농산물 2만 2천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4년도에는 44회에 1602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5월 30일날 아시아나 IDT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간 400여명이IDT회사 직원이 부락을 방문하고 또한 특이한것은 광주서구문화원에서 금년도 3회에 걸쳐서 12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산채단지를 600평 추진했고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69회에 1846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자료는 각 사업 대상농가를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나가기 바라면서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물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우리가 향토음식테마마을 조성이 메주가공시설이라고 하셨죠.

예. 가공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다 착공할 수 있습니까? 골조공사중 15%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때 지난 30일 현재로 벽돌쌓기가 완료되고 지붕공사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경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착공 시점이 10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 기간내에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테마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12월중으로 착공이 되면 메주가공하는데 시기하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대단히 어렵고 먼저 해야 할 일도 하다보면 계획도 뒤로 처지게 되는데 공사착공이 10월 30일하면 10월 30일에 맞춰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장 운영인데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런 방문을 받다보니까 본래 사업에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6월달까지 허브동산이라든가 원예치료실 조성사업을 마치고 메스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후에 제천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했는데 기술개발팀에서 금년도에는 담당자 4명이 교대로 해서 안내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과 전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몇 월달에 방문객이 제일 많은가요.

허브라든가 모든 작물이 5월내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는 조성하는 관계로 7월부터 참여하는 사람들만 방명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5월달에 몇 명 6월달에 몇 명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겠죠.

하반기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통계자료

예.

자료를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방문객의 관람 실습체험 교육 위주로 교육이 되는데 교육을 어떤걸 주로 시킵니까?

참여현장을 견학하시는 분들이 실내정원이라든가 화분을 가꾸는 방법을 그런걸 저희가 실내정원도 있고 분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분재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금년도에는 생활원예반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까지 시킬려면 농업기술내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내에 환경문제도잘 정리정돈이 돼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내에 교육을 시킬 만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원예치료실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이론교육은 회의실을 통해서 금년도에 실시했고 실습은 현지 포장 약초분재 전시실과 원예치료실 두군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명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시게 되면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다녀가신 분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고 교육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사업을 올려서 효율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5쪽에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2005년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개 분야에 23개소네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 몇 가지만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건강기구실, 찜질방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건강관리실 사업에 2개소에 1억인데 건강기구와 찜질방은 건강관리실내에 있는 건물 신축하는 사업과 곁들여 가지고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향토음식테마마을 조성만 12월중으로 완료가 되고

예.

7쪽에 전통 떡 브랜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기간이 전부 완공이 됐죠.

지금 각종 기계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됐구요. 완공단계에 있습니까?

예. 금주내로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전통 떡 상설교육장 설치인데 11월중에 완료되는 겁니까?

11월까지는 이걸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조금 일부가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기초시설인 바닥 타일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에 기계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납품시기를 저희가 미리 갖다놓고 기다리는거 보다는 타일하고 전기시설이 완료된 후에 납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일부터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기술하는 하는 떡 만드는 공장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거기가 그냥 전통 떡 상설교육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생활과학관 바로 옆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론적인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드는 과정까지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갑하느냐 하면 조금 제가 잘 모르는게 전통 떡을 만드는 가공기술설비를 해놓은 데가 있고 교육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두곳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거거든요.

이건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설이 완공되면 자체가교육장이다.

예.

이것도 교육계획보다는 늦어졌죠.

예. 금주중으로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입니다.

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실적인데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이 333리동에 1270명이죠.

예.

금년에는 245리동에 1283명 교통안전 내용이 무슨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이것은 농기계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되고 또 농기계 교육이 연결되는 부락에서는 파출소에서 참석을 해서 교통안전도 도로상에 교통안전관계 그런 것까지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농기계수입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2005년도는 몇 건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을 할려고 보면 이러한 통계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전교육이 미흡해서 농업인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만 매년 적극적인 교육을 해서 농기계로 인해서 농촌 안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회교육시 이런 분야를 강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2004년도는 333리동을 계획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245리동 밖에 안 되네요.

이건 10월말까지에 수리한 실적이고 11월과 12월에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상 리동수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1283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2005년도 추진실적 3년차인데 1사 1촌 자매결연이 우리시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1사 1촌이 28개소인가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자료가 딱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사1촌에 대한 자매결연만 맺어놓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건 세부적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여기 하천리 부락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가 주관이 돼서 적정한 회사를 찾는 중에 아시아나IDT가 금호그룹에 전자부품과 관련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와 연결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400여명이 참여할 것을 계획이 회사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리의 경우는 1사 1촌결연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추진실적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여쭤봐야되는데 1사 1촌이라는 전체적인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를 올릴려면 우리시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우리가 계획을 갖고 지도를 하지 않으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큰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천리 테마마을의 경우는 아시아나IDT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의견도 다녀가신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1사 1촌을 주선한 기반공사측을 통해서 간접적인 얘기도 듣고 해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수렴하고 또한 현재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사 1촌은 제천시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여명이나 되고 한데 특별히 위원회에 부탁이라든가 이런거 하실 말씀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시설 자체에서 다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 시작한거죠.

예.

그러면 2003에 1억 배정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에 1억입니다.

2억이 그렇게 들어가는거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주거 리모델링사업이 또 들어갔죠.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가 50% 지원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1억씩 2년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테마마을사업자체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후에 진흥청에서 모든 여러 가지 테마마을을 2002년도부터 진흥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보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년차 사업이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주거모델환경사업이나 포장재 개발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시에서 모든 모범사례가 됐죠. 선진지 견학와서 팜플렛을 만들고 한 곳이 자치단체가 있죠.

광주 서구문화원의 경우는 별도의 문화원장님이 세번을 다녀가시면서 테마마을을 주제로 하고 제천에 10경을 같이 곁들인 제천만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못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했죠.

저희가 미처하지 못한 상황을 타 자치단체에서 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저희 제천으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도소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타 단체에서 자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보면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감을 책을 넘겨가면서 느꼈습니다.

사업은 잘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지금까지는 테마마을을 2002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외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분이 많죠. 지금,

지금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왜 있는 겁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처음 발주할 때 그러면 지역민들 많지도 않아요. 농가 27호에 17호가 참여농가고 10호가 비농가 비농가들은 거의 주말농장식으로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17농가에서 7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각서를 받아야지 주민들한테 당신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의를 달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서 박수 치고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으면서도 외부에서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광주 서구문화원 시범사례로 책자까지 만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참여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접촉도 하고 또한 지역에 이장님과 테마추진위원회에 총무하고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참석 여부를 받은 바도 지난 금년도 4월달에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세분은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부락 자체에서는 지난번에 10월 14일날도 부의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취지와 앞으로 운영 여러가지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2003년도부터 처음에는 참여를 안하시다가 지나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락에 해야 되니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참여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운영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서로가 같이 참여해서,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걸묻느냐 하면 지금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커지고 홈페이지나 모든게 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당시에 왜 법인 등기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법인등기를 낸 이유는 마을회로 넘기기 싫으니까 7사람이 법인 등기를 만든게 아닙니까?

법인등기를 낸 것은 2004년도말에 법인등기를

법인등기를 내게 된 동기는 재산을 마을회로 주기 싫고 7명이 법인 등기를 낸거 아닙니까? 결론은.

7호에 13명이 법인등기를 냈는데 법인등기를 낸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정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를 냈다 해서 13명에 대한 재산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양분화가 자꾸 속에서 동네사람끼리 양분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마을회로 만들든 법인등기를 내서 13명이 만들어 놓든 법인 등기를 13명이 한게 문제가 된겁니다. 그냥 마을회로 이 재산을 넘겨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하천마을 꺼란 말이에요. 거기서 왜 13명이 독립을 할려고 합니까?

독립을 하는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현재 부지도 3사람이 매입을 해서 같이 현재에 있는 상태로 테마에 같이 참여한 부지가 되고 한 상태인데 협의를 동참하도록 하는 협의를 과정에서 건물은 마을로 하고 부지는 개인 명의로 있으면 개인 명의로 있는걸 부락에서 뺏어가겠느냐 그냥 둬라 하니까 협의가 들어오니까 양쪽이 절충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지나야지만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거론이 됐잖아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동네에서 웬만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게 앞으로 불거지지 않고 동네사람끼리 농촌에 시에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순수한 농민들을 왜 자꾸 양분화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가닥을 찾아서 양분화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미진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순수한 농민들 보조사업주는 바람에 이런 갈등이 나옵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면 이런 산야초마을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계속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농가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양분화되지 않는 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우리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내역이7개 분야에 23개소인데 금액이 2억 5700만원에 보조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내역이 뒤에 보면 별첨에 나와 있는데 송학면 무도리에 전동운반기 10대 한사람한테 준겁니까?

이것은 송학면 무도 리에 김삼선씨는 생활개선 면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름이 들어간건지 생활개선 송학면 회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명단이 나와야죠. 그러면 재차 묻지않지 않습니까? 10대 했는데 한사람 이름 밖에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적어주면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10대면 10사람명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2005년 아름다운 푸른 농가조성사업에 3개소인데 이 사람들 책정한건 어떤 범위내에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그것을 1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을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아름다운 푸른 농가조성사업에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몇 명인데 3명만 신청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농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충이라도 신청이 많았습니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안많은 겁니다. 홍보가 됐다면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화단 및 마당가꾸기 2백만원씩 보조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시비죠.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밑에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 지원내역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실은 개인껍니까? 아니면 동네껍니까?

이것은 부락껍니다.

그런데 유류지원이면 기름값 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씩인데 이미 지원됐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것은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근거로 기름을 이제 땔텐데

지원후에 구입내역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후에 정산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 예를 들어 덕산면 선고1리에 관리실에 뭐뭐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뭐뭐 있습니까?

선고 1리에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사지기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 시설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항상 보면 기술센터사업을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앞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다 지원을 해 주세요. 생활개선반장이라고 해서 특혜 주지 마시고 앞으로 생활개선반이 운영이 잘 되는 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곳을 집어서 얘기를 하라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에 가는 부분이 간혹 튀어 나옵니다. 그런걸 고려를 해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하는건 다 좋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사업내역을 보면 보조비가 5천만원인데 두평짜리로

5백만원입니다.

전체가 10개소에 5천만원에 1인당 5백만원이 아닙니까? 두평 짜리도 5백만원 4평짜리는 자부담이 많네요. 4평 짜리에 보조 5백 자부담 4백해서 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4평 짜리 뭘로 지은건데 많이 들어갔습니까? 원두막입니까?

정자로

정자식으로 기와로 올렸습니까?

예.

함석기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구은 기와입니까?

예.

한 사람이 한겁니까? 개인별로 각자 한겁니까? 일괄 구입을 해서 한겁니까?

이것은 봉양읍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각자 업자를 선정을 했고 봉양의 경우는 봉양읍에서 일괄 전체 각 이장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송학면 오미리에 2평에도 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6백만원 집을 짓는데 주택을 지어도 평당 2백만원이면 짓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평수가 있잖아요. 크기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평수가 안맞는다 말이에요. 3평 짜리도 5백만원 3평 짜리도 5백만원 이런 건 예산상 부기상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이것이 건물같이 면적이 크면 평당 기준단가 250만원 3백만원이면 통상적으로 되지만 작은 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평당 추진하는 것이 저희 일반적으로 정자형태가 두평에서 세평 정도를 추진하는데

이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평하고 3평 4평짜리 정산서류있죠.

예. 있습니다.

사진하고 다 있죠. 준공된거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산본거하고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실과사업소장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25분,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철규 기술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범승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저희부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집행내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부서는 물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유효미생물 배양 농업천적실 설치사업과 토양 중금속 설치사업이 되겠는데 유효미생물 배양 농업천적실 사업은 지금 현재추진상황은 설계가 완료돼서 어차피 동절기가 다가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시월을 통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양중금속 측정기 설치는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보수집상 금년내 내년 2월까지 물품납품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 부서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부서는 재해복구에 관한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복구, 인삼재배사 복구, 버섯재배사 복구,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4억 5천만원 중에서 3억 1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억 35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비닐하우스나 인삼버섯재배사 등 여러 가지 유형별이 있는데 유형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국비가 25% 그다음에 지방비가 10% 융자가55% 자담이 1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30평 이하에 농가도 피해로 신청된 농가도 있었고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부터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반납액이 1억 3천만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규격시설을 규격시설로 복구했을 경우 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농가가 융자 등 여러운 여건 노동력 등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모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지주재배입니다. 저희 지역에 7㏊에 32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식재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7㏊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모정리 김인중 농가는 600평에 565kg을 생산을 해서 소득을 1100만원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어서 9㏊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나 예산상 2㏊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2004년도에 23㏊에 이어서 금년도 벼에 있어서 70㏊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벼 친환경농법에 대한 체계를 금년도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육성을 해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고품질 쌀은 정상적으로 1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양파 지역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한수지역에 25㏊에 70호가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석유상 농가에 있어서 비가림하우스를 350평을 해서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이용한 포트 육묘를 실시를 해서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건묘 육성을 이룬 사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첫 번째 약초밭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는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로서 배수가 안 되면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위한 약초밭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05년도 새해 영농교육시 농가에 의견을 들었고 저희들이 추경에 5㏊에 24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45농가에 14.67㏊가 신청이 돼서 2차 추경에 총 10㏊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이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라니, 토끼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004년부터 피해예방 방수망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25km에 44호, 2005년도에 30.4km 에 62호를 추진해서 총 55.4km에 방수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뒀고 내년서부터는 산림과를 통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 추진할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계획은 100호로서 2008년까지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22호에 6.3㏊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10호에 4.6㏊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농가현황은 붙임자료 같습니다. 또한 05년도 하반기 지원계획도 이미 결정이 돼서 5.7㏊에 1억 8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대책에 산림과 피해 농가 지원조례 제정 추진중 산림과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산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금년도 관련법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업무보고이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산림녹지과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이게 저도 TV에서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제천시도 딴 지역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림과에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기만 바라는 입장인데 조례 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너무 과장님이 새롭게 세워야될줄 아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업을 당초에 양채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련법이 산림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산림청에 사업 입법이 금년도 국회에 통과가 돼서 그거에 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때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 지원조례에 대한 사항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그쪽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보급과장님이 감사보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보급과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게 산림과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보급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덕산에 양채 주산단지 여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처음에는 양채가 대체적으로 덕산 지역에서 빠른 농가는 터널을 이용해서 3월 하순 그다음 농가는 4월 상중순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노지에 나가는 작물이 양채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전망 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까?

두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목책하고 벨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튼튼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튼튼하게 하는 시설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TV에서 보여 주면서 하더라구요. 제가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메모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TV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상당히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애써서 재배해 놓은 농산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가장 큰 과원 폐원이 된 사업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인이 FTA 과수산업이 파생된 것처럼 한칠레간 포도 하고 FTA 협정되면서 과수분야에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가장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포도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두 품목중에서 복숭아는 신월리 지역에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8년까지 지원사업을 하죠.

예.

복숭아 과원 농가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년까지 사업이니까 복숭아 농가가 그래도 이 지원사업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농가가 이미 신청을 했고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현지 조사해서 순위가 100호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코자 합니다.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랬는데 복숭아가 지금 현재 심을려고 하죠. 지금도 복숭아를 많이 심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폐과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복숭아 과원을 폐원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게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농가를 조성하고 육성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많은 양이 동시에 폐과원이 됐단 말이에요. 답변은 쉬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복숭아하고 포도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 포도도 폐원을 권장을 하고 있구요. 복숭아까지 농림부에서 폐원대상 품목으로 정해놨습니다.

폐원 대상품목으로

예. FTA 과수산업 때문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꽤 많은 면적인 것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4만 6473㎡인데 대단히 많은 면적이라고 보거든요.

4.6㎡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005년도 폐과원을 해서 많은 돈을 내준거 아닙니까?

이건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현지 조사에 의해서

이 농가들이 면적이 확실한겁니까?

이 부분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쭉 순위에 의해서 현지 통보를 합니다. 폐원을 하라고 통보를 하면 담당자가 현지에출장을 해서 반드시 포크레인으로 중간에 베면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굴취를 한 부분만 인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적도 토지대장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되는게 아니라 현지 과원 임야 등 사 상관없이 가서 실무자가 이건 얼마 되겠다는 계산하에 지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면적을 100호에 2008년까지 확정을 짓되 면적이 불확실까지 한거는 측량까지 해서 신청을 받았고 대장상에 정확하게 면적이 나오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굴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분은 예산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 에 당초에 신청된 서류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농가의 지번이나 다 나와 있겠네요.

다 나옵니다.

조금 실례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이거 대상농가들 10농가네요. 10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줘봐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지번하고 지적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어요. 한 두 군데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6년도부터는 실제가 제가 작년에 전체적인걸 전부 검토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중에 제가 그만 뒀어요. 너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과는 대단히 틀린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대로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는 농림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원 지침대로 집행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나름대로 기준을 서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마을에 나가서 늘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보조사업을 늘 하던 사람이 계속 자기가 연속적으로 됐다고 하면 다른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누라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유념을 해 주시고 나이가 많더라도 30년 40년 50년 이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서 일해온 분들 찾아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기도 그런 데에서 찾아보고 모든 농림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러면 이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이 교랑적인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방송용으로 들은 사람 안듣는 사람해서 나중에는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에 대한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유념하고 하도록 널리 농림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은 이렇게 집행된다는걸 이장님들한테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는 100%로 가기는 가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도에 자료받은 사실을 잘 알겁니다. 자료를 받고도 개인의 시간 관계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는건 분명히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주는 과정까지도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 관리기는 가서도 우리가 줄건 주고도 보조해 주고 때에 따라서 욕을 얻어 먹습니다. 절차가 누가 누구든지 공감하는게 돼야 되는데 이런게 안 되면 문제가 있고 제천시는 좋은 일하고도 자치단체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걸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소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아까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건설과장님한테 해달라고 김성진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건설과장님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34페이지에 위림-시곡간 팔송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량은 위림-시곡간 노선입니다. 200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4년도 2월 11일날 11시에 봉양읍 팔송리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전체 1339m고 금년까지는 900m 구간에 대해서 기층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전체 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팔송리 주민이 59명이 참석이 됐는데 당초에노선 선정을 위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안은 현재 기존 마을 동네 안으로 가는 안하고 2안은 중간에서 변경되는 노선 3안은 현재시공된 노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시공한 3안대로 59명 전체가 100% 찬성을 해서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안에 중간에 커브가 된 구간에 도면을 보시면 453번지하고 457번지 이 토지가 직선으로 경우에는 토지가 양분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측 그러니까 아래 토지와 제일 많이 직선으로 됐을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협의를 구하고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도로 농촌도로 제규정이내에 설계규정에 맞게끔 곡선 반경을 100이상으로 노선 결정을 했습니다. 노선 선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림-시곡간이 우측이학교 있는 쪽이 돼죠.

예.

그러면 453번지에 남는 필지가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457번지도 면적상으로 봐서는 많이 남는건 아닌데 양분되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이 방법이 토지 수용령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이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토지 수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도로의 성격으로 봐서는 꼭 직선으로 내는 방법이 좋겠지만 커브도로로 이용해도 교통량에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걸 이렇게 원한다는건 제가 볼 때 글쎄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지 주민들이 이 선을 원했다는건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외에 어떤 누가 여기에 개제되거나 공직자가 여기에 개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밑에 경지정리한 우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모 직원이 토지 소유자 하고

도로하고 편입용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구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저희들이 안심이 되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현재 물어도 이 밭을 이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당시에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노선 선정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똑바로 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나 수용위원회 수용을 하다보면 6개월 이상 걸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증빙을 뒷받침할만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보고 사진 촬영하고 당초에 참석한 주민들 사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소유자가 양분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453 전, 457 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동일인입니까? 453 전하고 457번지에 답 소유자가 동일인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유자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유자 분들께서 동네주민인가요. 아니면 외지 사람인가요.

그 동네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팔송리에 계시는 주민입니까?

소유자 파악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양분된 것을 원하지 않으면 454에 전은 양분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원하던가요. 454에 전

이 분은 한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잔여지가 일부 발생합니다만 소규모로 잔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가 남으면 몇 ㎡까지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잔여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법에 보면 잔여지가 사용 불능일 때 면적이 좁고 이 경우에 경작불능으로 면적은 많지만 폭도 좁고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 잔여지 매입을 현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본 위원회로 줄 수 있죠.

예.

아까 곡선반경 말씀하셨거든요. 곡선반경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0 플러스 900

그건 연장을 표시한거고 곡선반경은 보통 곡선반경은 50 이렇게 최소 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곡선반경을 크게 넓게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2004년 2월 11일 11시에 하셨다고 했고 59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는 현장에서도 정계장님말씀하시기를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으로 확정을 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 자료도 본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거기서는 3안에 59명 전원100% 찬성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사업을 다시 시행을 했는데 80%가 되셨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시중에도 떠돌고 거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얘기를 들으신건 있으세요.

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듣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월 11날 59명이모였던 서류하고 양분되어 사업에 454에 전 이거에 소유자 하고 전화번호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께요. 소유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453에 전, 457 전 소유자나 전화번호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될 사안이고 아까 곡선반경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또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처음 에 이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교통량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량을 어떻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도로가 완공되면 디지털고등학교 앞에서 봉양쪽으로 나가는 길도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다시 확포장을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소요 예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교통량은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또 요새 시중에 떠도는 흑막적인 얘기는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맥락을 짚는 시간이 꼭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건설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 산하 과·사업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현지 확인하고 회의식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분야에 사업이 용역을 해서 사업들을 거의 하는 형편이죠. 그게 우리 규정상 조례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얼마까지 금액에 이상을 용역을 줘야 되는겁니까?

의무사업보다는 중요도에 따라서 용역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져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지금까지 검토해본 결과 사실 우리가 특히 건설과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왜 많느냐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설계용역을 전문가한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가한테 신뢰를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의뢰하는 과정에서 전부 과다하게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실질적인 도 행정종합감사에 직원만도 못한 분이 설계를 한게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분야를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길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찾아서 사실 보면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포전천에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개인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용역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설과 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석축 헐기 및 콘크리트 깨기 740㎡에 대해서 기계를 90% 인력을 10%를 줬 단말이에요. 그래 놓고 사실은 기계를 했단 말이에요. 인력으로 10%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상된 4373만 6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해도 이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거의다 보면 만약에 이 사업들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면 그대로 집행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집행됐다 회수조치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현지에 주민 특히 현지 주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민원이 생겨서 재차 다시 현장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만 뚜렷한건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역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직선도로를 많이 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장물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도 2006년 사업을 이번 내일 모레부터 심사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우리가 매년 몇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전부 용역을 줄 사항들인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용역설계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적사항들을 꼭 참작을 해서 추호도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줬던 사항은 설계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설계변경이 돼서 전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다 예산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나게 도출됐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용역회사나 설계가 됐을 때 납품을 받을 때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마다 느끼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건설국 산하 각과 과장님들과 각 사업소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에서 왜 신발이나 옷같은거 판매하는건 투자통상실에서 하죠. 단속을 또 도로 인도 위에 적치물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안전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러한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해서 효율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도의 경우는 몇 분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행을 통행하는 것도 보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와 각 사업소가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을 이루어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문화사업인데 문화관광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자연환경과라든가 청풍관광개발사업소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2005년도 금년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의림지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5월 5일날 의림지 풀베기작업 가지치기 작업을 그날 시행한겁니다. 그날 시행을 해서 가지치기 하고 풀베기 한걸여러날 동안 쌓아 놨어요. 시민들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림지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를 이용하는데 이럴 때 우리문화관광과라든가 교통질서를 하는 교통과, 녹지과, 자연환경과 행사하고 나면 쓰레기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제천시가 시민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고 행정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텐데 잘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차후에는 각 사업을 할 때 유기적으로 각 과나 사업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내에 사실상 노상적치물 문제는 건설과에서 전담을 거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노점상들이 중앙시장 인근을 비롯해서 그 외에 상당부분 노상 점유률이 높습니다.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세워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고 각 실과 사업소간에 수평적 업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회나 회의를 통해서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회의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각 실과 협조를 받아야될 사항들은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런 문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상당히 든든함을 느끼는데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야간에 포장마차 문제 의림지에 포장마차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전부터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것 같아요.

의림지 말씀을 주셨는데 의림지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저희들도 우려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림지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포장마차부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들어 갔을 경우에 대한 양성화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양성화를 시켜 주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해서 명실공히 의림지가 주민들의 휴양 유원지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를 거쳐서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느낀 것이 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과장님들이 소명의식이 부족하신 분이 계신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감사를 받을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저런 대답을 할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이라면 상호과끼리 협력을 잘해서 하겠다 이런 답만 주셔도 좋은데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소명의식을 계속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수감을 하는걸 봤을 때 자료서부터 불충분한게 있습니다. 수치나 통계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하는 엿볼 수 있었구요.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3, 4, 5년도 못내다 보는 실정이 많다 예를 들면 그레이하운드파크, SBS, KBS촬영장, 드림항공, 옥순대교 전망대 매점 이런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걸 사지 않고 만들어 놓고 자살행위를 만약에 토지를 살려면 자살행위를 하는 이런 꼴이 되는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관광건설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생각과 판단을 깊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걸 봤을 때 제가 어디라고 일일이 얘기를 안해도 나중에 이걸 물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설계가 되도록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실과장이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유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으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정리를 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지금 관광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