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8억2,100만원으로서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1억8,3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7억4,400만원, 종합방재센터 구축비 8억9,400만원, 응급의료기금 3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 13억9,3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산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8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390억5,300만원 보다 14.9%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증액입니다. 중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에 구조구급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소방행정과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소방본부 근무자 5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인건비와 의무소방대원 5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2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0억3,200만원으로서 업무수행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억3,600만원, 362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ㆍ외 출장여비 2,800만원, 기관운영ㆍ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900만원, 363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8,900만원, 3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포상금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로서 장기계속사업인 종합방재센터 구축비 17억8,8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등 위성전화기 설치비가 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1억1,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368페이지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구입비 그리고 공기충전기 구입비 등입니다. 369페이지 차입금상환으로서 동부소방서 및 온산소방서 신축시 차입한 청사 정비기금 원리금상환액 2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이동체험차량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119소방동요대회 및 119대축제 행사지원비 6,800만원, 374페이지 기본업무수행 및 구급대원 미국연수 등 국내외 출장여비 7,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의용소방대 및 시민수상안전구조대 운영 보상금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비 2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77페이지 소방헬기 종합보험료 및 연료비 3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재료비로서 소방헬기유지관리물품 및 긴급구조종합훈련물품 구입비가 6,300만원, 시설비로서 소방헬기 외주검사 및 정비비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장비 등 5건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7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합해서 72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3억3,300만원으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4,600만원, 392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ㆍ외 출장여비 1억2,600만원, 기관운영ㆍ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6,100만원, 39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구조구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9억300만원, 395페이지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민간단체 참관보상금 2억6,100만원, 396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3,300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비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98페이지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3건 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9건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8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74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2억7,500만원으로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5,600만원, 413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ㆍ외 출장여비 1억3,000만원, 기관운영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0만원, 41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9억1,600만원, 415페이지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참관보상금 1억6,700만원, 417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3,600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장비에 소모되는 재료 구입비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로 옥동파출소 신축사업비 등 9건 11억1,000만원, 420페이지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옥동파출소 신축 집기류 구입비 등 12건 1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정원 12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합하여 49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6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9,100만원 435페이지 관내ㆍ외 출장여비가 8,700만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 437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6억2,500만원, 438페이지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 참관보상금 1억5,600만원, 439페이지 성과상여금 1억6,400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전문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보수 등 4건 8,200만원, 442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등 13건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0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하여 4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4억9,001만원으로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5억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관내ㆍ외 출장여비 7,600만원, 업무추진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 참관보상금 등 1억5,700만원, 459페이지 성과상여금 1억5,000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60페이지 시설비로서 소화전 신설, 보수비 등 5건 1억1,800만원, 46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본서 청사 청소용역비 1,100만원, 온산에는 상용인부임이 없어서 별도로 청소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등 11건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옥동파출소 신설 및 구조구급과 및 대암관리팀 신설로 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당면 현안사업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소관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남부서장님, 장생포파출소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남부서장입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생포파출소 이전건립공사는 3일자로 완공되어서 오늘 준공검사를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18시까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7일경에 일단 직원들 이전을 시키고 입주를 하고, 이전개소식은 날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 됐네요. 오늘 준공식을 하면 개소식은 7일 정도에 한다고요?

7일에는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입주를 해서 청소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연후에 이전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잘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서장인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장님 개소식은 별도로 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도 초청이 됩니까?

됩니다. 내무위원님들은 특별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겸해서 441페이지에 염포파출소 주방 싱크대 시설이 있는데, 물론 장생포파출소가 완벽하게 다됐다고 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출소 세 군데를 보니까 근무지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어두운 방에다가, 사람이 골방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열악하다, 정말로 근무지가 열악하다는 것을 특히 장생포파출소에 가서 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장생포파출소 개소식을 한다니까 저는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어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른 곳 두 군데도 가보니까 정말로 잠시 쉬는 휴식공간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처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441페이지에 염포파출소 주방 싱크대 교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물론 필요해서 했죠? CCTV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파출소내에 CCTV가 필요합니까?

동부서장 김종길입니다. 염포파출소에는 애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산림청 부지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우리 본부의 계획을 보니까 현재 저희들 있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필요없는 것에 자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싶어서 미뤄 왔던 것을 실제 보게 되면 현재 증축된 건물도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과거에는 직원들이 여유가 좀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안내라 해서 입조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대기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고 에,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도난방지라든가 안내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어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모든 청사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CCTV가 다른 파출소에도 다 있습니까?

일부 일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씩 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파출소내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까?

예, 내부는 제외되고 외곽지, 내부에서 차고, 우리 소방파출소로 찾아오는 안내까지 그렇게 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419페이지에 옥동파출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남부서장에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곳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옥동파출소는 옥동 249-5번지인데 거기에 가면 울주군청에서 법원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신호등이 있고 그 부분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한 블록 뒤쪽입니다. 경찰파출소 있는 옆쪽에 후미도로 사거리입니다. 거기에 201평의 부지가 선정되어서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올린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장님, 옥동파출소도 그 주위의 주민상가 여러 군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9억5,760만원이죠?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인데, 서장님 그 위치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위치는 전임자들이 위치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공시설부지로 지정을 받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대로에 소방파출소나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에 배려가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나마 위치가 괜찮다고 선정된 곳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예, 이 예산부분에 위치선정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9억5,76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각 서마다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본부장님, 도서구입비가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2005년도에만 빠지고 그 전부터 계속 각 서별로 100만원씩 계상되어 왔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빠졌습니까?

예.

2005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계속 100만원씩 계상되어 왔기 때문에 책이 일부 있다고 보고 2005년에는 계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동대기 때나 야간 근무 시에는 책이 필수적입니다. 화재진압관련 책이나 구조장비관련 책을 항상 봐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도서구입비가 소방에 관련된 도서 아닙니까, 맞죠? 소방에 관련된 도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책들입니까?

소방관련된 책도 있고 일반 교양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10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책을 몇 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소방에 관련된 책이라면 아무래도 몇 천원짜리는 아닐텐데, 좀 고가의 금액일텐데 …….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교양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도서구입비 부분은 결과적으로 1개 서에 100만원이면 파출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서에 7개죠?

예.

결과적으로 나누면 몇 천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도서구입비라고, 올리려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올리든지 아니면 1개 서에 100만원을, 1개 파출소에 100만원씩 올리면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1개 서에 100만원 올려서 그러면 남부서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100만원만 올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올렸으나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 같은데 특히 법이 작년에 개정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식함양도 하고 우리가 소방서의 책자를 보려면, 그리고 선진소방서가 되려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본부장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위성전화기 이번에 처음 설치합니까?

현재 통합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과 또 우리 종합방재 구축사업과 맞물려서 전화기는 새로 도입되는 장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2청사 신축되고 나면 옮겨서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비실이 어디에 설치됩니까?

현재는 언양파출소 부지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합한 입지를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언양파출소 부지 그쪽이 넓기 때문에 확보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비실 설치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소방서에서 매입되어 있는데 부지 중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비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호흡보호장비는 시설비가 4억1,600만원이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충전실, 사무실 집기 이런 것들이 2억8,400만원해서…….

그럼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울산지역에 있는 전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청에 장비과장할 때 중부서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지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10개를 검사하면 약 3개 내지 4개가 분말가루나 쇳가루가 나오고 물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까지 직원들이 마셨다는 결론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서독이나 프랑스, 영국에 가면 공기자체를 아주 깨끗한 공기를 넣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각 차고 뒤에서 공기를 300(kgf/㎠)압력을 넣다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좋은 공기가 공기호흡기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독이나 프랑스처럼 마케팅을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소한 7, 8억원을 확보해서 아주 깨끗한 공기를 처음부터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장비와 구입비, 시설비가 그렇고 장소는 현재 언양파출소 부지가 약 1,600평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언양소방서를 세울 것이라고 보고 그 위치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소방차량 신규구입과 노후교체가 있는데 남부 옥동에 중형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떤 차들이 있습니까? 남부 옥동에는 기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남부서장입니다. 남구 옥동은 내년에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하면 소방차량이 펌프차, 물탱크차와 구급차 4대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3대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06년도 예산에는 3대인데, 1대는요?

1대는 다른 곳에 있는 차량을 조정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연합 월례회해서 24만원 되어 있죠? 산출근거가 5,000원×8명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홍유식입니다. 월례회 할 때 다과라든지 음료수 값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책정하려면 책정 안 하는 것이 맞지, 다른 총액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예산가지고 24만원을 올려놓고 실제로 제대로 지원할 것 같으면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지, 진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다과 정도의 금액이면 안 올리는 것이 맞고요.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올렸는데 깎인 것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열악한 사정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377페이지 소방헬기 종합보험료와 관련해서 지난해 것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과 산출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체보험료만 기준금액이 똑같고 뒤에 퍼센티지가 2005년도 예산에는 6.77%이고 2006년도 예산에는 5.89%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승무원보험이나 승객보험 이 부분도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 잡혀있던 것이 2006년에는 2억원으로 잡혀있고 뒤에 또 퍼센티지도 다르고, 2005년도에는 없던 레펠러라는 것, 제가 레펠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던 것이 이번에는 왜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한 것을 자료상으로 보면 전체금액으로 800만원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렇죠. 오히려 더 오를 것인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좀 달라진 사항이 레펠러라고 산정한 부분은 저희가 인명구조를 할 때 레펠을 타고 내리고 띄우고 하는 그런 부분의 보험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명을 구조할 때 레펠을 타고 뛰어 내리다가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서 그 직원이 척추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보험만 별도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뛰어 내리다가 다치면 보험료도 없네요?

예,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당장 불이 나서 뛰어 내리면 보험료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발견을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뛰어내리는 사람이 승무원이면 승무원보험을 받을 것 아닙니까?

승무원이라는 항목에 별도로 특약으로…….

그럼 지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헬기와 관련해서 보험을 더 넣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넣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레펠러가 무척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헬기구입한지가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안에 한번도 안 넣고 있다가 이제 서야 넣는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없고, 지금 헬기와 관련된 보험료 중에 더 넣어야 하는데 못 넣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레펠러하고 승무원과의 다른 점은 승무원은 헬기조종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레펠러는 구조대원을 말합니다.

그 분들은 승객에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에 승객보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돈 받고 타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특별한 경우에 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승객이 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구조하면 구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승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까? 여기 기준금액이 바뀐 것은 뭡니까?

예, 기준금액이 바뀐 사항은 전에 누락됐던 것을 현실화 한 것이고요. 레펠러에 관한 사항만…….

아니, 누락된 것이 없고, 지금 누락됐던 것을 현실화 한 것은 레펠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됐고요. 그 위에 승무원보험이나 승객보험이 기준금액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뒤의 요율도 바뀌었고요.

요율 자체가 떨어졌다고요?

2005년도 예산 안 가지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보면 승무원보험은 1억5,000만원×2명해서 1.59%이고요. 이것이 2억원으로 증액되고 1.45%로 바뀌었고…….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뒤에 실무자 알아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재철을 맞아서 상당히 고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소방용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몇 개 정도를 신설할 계획이십니까?

신설은 43개입니다. 보수 34개를 합해서 신설 43개에 대한 돈이 1억4,300만원, 보수 34개에 대한 예산이 6,800만원 총 합계 2억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할 때 필수적인 것으로 군대 같으면 총알과 같은 것인데 현재 울산 관내에 총기준이 1,326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98개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한가요?

약 200여개 부족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화를 위해서 필수 적인 시설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장비가 갖춰져야 되겠지만 하루빨리 법정 소방용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설 건물에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인 급수탑, 저수조 등이 설치가 많이 됩니다마는 옛날 구 시가지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워서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별로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도에는 10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언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 규정상으로 는 매년 10월에 각 업적의 성과를 측정해서 그 기초하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0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지연 지급되고 있는 관행을 규정기한에 맞게 지급토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기한 내에 지급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상여금 부분은 중앙부서하고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어떤 부분을 더 평가를 어떻게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시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단독적으로 지급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차피 중앙의 산출기준인 지침이 시ㆍ도로 시달되면 시ㆍ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각 실ㆍ국별로 시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달되는 날짜에 맞춰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되는 규정을 굳이 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중앙지침이 그렇다면 중앙지침을 바꿔야죠. 자기들이 제대로 해서 내려 보내줘야 여기에서 제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위에서 하시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기한내에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소방행정쪽인데 그렇게 해야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고 건의 할 수도 있잖아요.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온산소방서에 차고 문 교체가 나와 있는데 온산소방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문을 교체합니까?

온산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온산소방서가 아니고 온산소방파출소입니다. 차고 문이 ’82년도에 설치되어서 여태껏 보수를 해 오다가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여 두 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청량파견소에 가면 차고 문이 ’84년도에 울주군에서 시설해서 온산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고 문 한 짝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청량파출소라고 하셨습니까?

청량파견소입니다.

그쪽의 문이 그렇다고요.

그 한 짝하고 온산소방파출소라고 공단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84년도에 제작된 차고 문인데 아주 노후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온산소방서소관에 나와 있어서 개서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지 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옥동파출소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남부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로변이었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긴급상황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따를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차선이 조금 뒤로 앉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목요장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코너가 아니죠, 코너입니까?

코너입니다.

코너 같으면 옥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길을 트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은 설계가 다 나왔죠.

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안쪽으로 넣고 차고를 도로쪽으로 내어서 빨리 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코너이기 때문에 서쪽하고 남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좀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향을 그대로 서면 그대로 건립이 될 것입니다. (도면설명) 이쪽 부분이 도로입니다. 사거리인데 차를 바로 회전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경찰파출소 있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옥동 새마을금고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새마을금고는 이쪽이죠. 이 앞이 사거리거든요.

그건 그렇네요. 사거리라도 작은 사거리잖아요.

이 부분에 가서 빨리 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턴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나 큰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이쪽에 붙여놓았다면 청사관리는 잘 되는데 통행부분이라든지 소방차가 진ㆍ출입하는데 애로사항 있다고 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고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감도를 볼 때는 이쪽이 막혀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여유공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신설이 있어서 사소한 것이지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호스건조대는 파출소를 처음 건립할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중부소방서장 신근영입니다. 농소하고 2개 파출소인데 당시 청사를 준공할 때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중부만 아니고 남부도 있고 온산도 있거든요. 호스건조대는 한 번 만들 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 중부, 온산까지 다같이 예산이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빠져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파출소를 건립하게 되면 호스건조대는 기본인데 왜 빠트려졌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부소방서 2개 파출소에서는 호스건조대 만큼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빠트렸다, 그러면 온산과 남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 호스건조대가 물론 예산이 빠진 곳도 있겠지만 여천파출소의 경우에는 ’74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이 부분이 옛날에 호스건조대를 설치할 당시의 시설 수준과 지금 현재 호스건조대 설치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줄로 걸어서 사람의 힘으로 당겨서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모터로 걸기만 걸어서 모터만 누르면 자기대로 올라가서 건조대가 호스를 걸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설치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산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74년도에 온양이나 온산파출소가 건립된 겁니까?

실제 온산파출소의 경우는 호스건조대가 여태껏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호스를 건조했느냐 하면 1층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에 호스를 메고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속에 든 물을 빼고 건조시키면서 여태껏 사용해 왔고, 온양파출소의 경우는 개서 당시에 호스건조대라고 만든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면 철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사람이 호스를 펴서 밑에 물이 빠지도록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의 호스건조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아까 남부서장님의 이야기대로 전자식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하는 그 시설을 온산소방서의 2개서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 이런 부분은 인력이 과외로 소모되지 않을 부분쪽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조대가 없어서 옥상 위로 운반해서 건조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터로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온산이나 온양파출소가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처 직원들에 대한 고통을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예산 부족에 의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소모성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인력 외에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도 문제는 제가 지적하겠지만 건조대 금액이 다 틀립니다. 1,200만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300만원인 곳도 있고 1,400만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출소 구역별로 호스를 많이 걸 수도 있고 적게 걸 수도 있는데 큰 파출소는 호스건조대가 좀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남부소방서는 금액이 조금 더 크고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부가 인원이 많고 집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면 산악구조하고 로프가 200m 있던데 인원이 많아서 좀더 크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서별로 로프를 구입하는데 2올, 4올의 로프가 있던데, 산악구조하고 고공로프 200m가 되어 있던데 그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인원 관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가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로프가 용도대로 틀려요. 고공 200m에서 내려오는 용도가 다 틀려요.

로프라고 표현된 품명이 20종이 넘습니다. 품명이 굉장히 많고 재질과 굵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용 용도가 차이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용은 고공구조용입니다. 산에서 떨어졌든가 헬기에서 내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용도가 틀린다는 얘기는 사람 몸무게에서 차이나는 겁니까?

용도가 아니라…….

용도는 똑같은데 거기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행정상 이런 부분도 서로가 제대로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지 같은 서인데도 남부서 차이나고 온산서 차이나고 중부서 차이나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용도가 틀려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대도 규격이 크고 작고간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맞춰서 크게 할 수 있으면 호스길이가 다 같잖아요. 여기 구매에 올라오는 호스길이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아예 샘플로 같이 맞춰 놓고 금액을 맞추면 금액이 더 싸질 수 있잖아요. 용도 틀리고 길이 틀리고, 호스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행정상 이런 부분은 제대로 규격 된 것으로 해서 금액이 싼 것으로 맞추겠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로프관계는 한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마는 호스건조대는 파출소 구조대가 30명 근무하는 데가 있고 30명 근무하는 파출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소방차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호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는 소방파출소에는 호스도 적기 때문에 건조대의 규격이 다릅니다.

본부장님 말싸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적게 했다, 나중에 그 지역 파출소가 인원이 확보되어서 30명이 되었을 때는 건조대를 다시 바꿀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규격을 크게 해서, 전체 호스가 10개 할 것이라면 현재는 6개이지만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적게 했다가 나중에 또 바꿀 겁니까?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에 지금 위원장도 파악을 했습니다. 안전비품에 대해서 가격이 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소방행정과에서 통합구매를 하세요. 통합구매를 해서 배부하세요. 왜 서별로 구매를 합니까? 통합구매 입찰해서 전부 배부하세요. 다음에 소방본부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셔야 참고를 하고 특히 신규사업분야 방호구조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해서 21억2,100만원입니다. 장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가 행정력도 향상해야 됩니다. 과거 시에 있을 때의 소방서가 아니고 지금은 소방본부니까 타 실ㆍ국에 뒤지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고 견적서에 있는 품명 가격도 동일하고 또 적어도 소방본부만이라도 소방행정과가 주관해서 입찰을 해서 통합구매 하세요. 앞으로는 서별로 구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통합구매해서 서별로 배달해 주면 되지 그런 것까지 왜 통합구매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다 예산낭비예요.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종합보험료 관련해서 제3자배상책임보험이 2005년도에는 161만4,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340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을 먼저 설명 드리고 연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 보험을 들 때는 비행 기준시간을 300시간 운항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운항을 해 보니까 연간 총 운항이 20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으로 맞춰서 들다보니까 요율이 낮아진 사유이고, 승무원보험 요율이 0.14% 줄었는데 이것은 1인당 보상금액을 작년까지는 1억5,000만원 보상해 주는 것으로 들었다가 시ㆍ도, 군에 알아보니까 전부다 2억원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2억원으로 보상금액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요율이 0.1% 정도 인상되었고, 승객보험 요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그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이 올랐죠. 승객보험료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네요. 숫자를 줄이고, 2005년도는 14명이고 2006년도는 10명인데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합니까?

18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었는데 좌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4명으로 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는 14명이고 지금 은 10명이라니까요.

지금 10명으로 된 게 좌석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정했습니다. 현실화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일반운영비 소방헬기 종합보험료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300시간 기준을 200시간으로 낮췄다, 그러면 2004년도, 2003년도, 2005년도는 계속 300시간 했죠. 그러면 이미 그전에도 실제적으로 200시간 이상 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점검해 보니까 200시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과다 보험료를 납입한 겁니다.

예.

시설비에 소방헬기 100시간 검사정비비 1,830만원×2회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헬기외주정비 검사정비비 600시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있는 것과 연장선상입니까? 600시간을 하고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200시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과거에 항공대장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기정비시간은 50시간부터 시작해서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300시간, 600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자체에서 정비사들이 정비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발주업체인 LG, 김포공항에 가면 정비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림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검사료가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 내용의 차이입니다.

2006년도에는 금액을 적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아니죠.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직렬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그만큼 정비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번에 600시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작다는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600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2004년도에 600시간이었을 리는 없죠.

엔진 정기개방검사가 몇 시간 주기죠.

외주정비검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들이 일관성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600시간에 포함되었다가 어떨 때는 따로 떼어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헬기로타마스트의 경우는 지난번 600시간 할 때는 포함되었다고 했다가 100시간 할 때는 빠집니까? 이것도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둔치에서 서대항 의용소방대 본부주관으로 연1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서별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올렸죠. 예산이 한 행사인데 소방본부에 1,200만원 올려져 있고 나머지 예산은 각 서별로 올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행사주관은 소방본부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서는 서대로의 대항이 있고 서에도 가면 각 지역대가 있습니다.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고 우리 남부의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11개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지금 방호구조과장은 자기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본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선수들을 뽑아서 본부에 나가고 서에서 300명, 400명되는 대가 있는데 본부의 출전선수는 많아 봐야 4, 5십명인데 서에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서대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되었네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별 대항부분에 행사를 하면 보통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부소방서장님, 서별 대항 할 때 대원들이 제법 옵니까?

예, 서에 할 때는 아마 본부, 본부에도 우리가 1,254명이 되는데 매년 해보면 800명 이상이 본부가 주관할 때 오고 서에는 오히려 그 보다 출전률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에 5,000원 가지고 행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의회에 가서 깎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돈 1만원 이상 있어야지 밥이라도 먹고 맥주라도 한 잔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총액예산을 하다보니까 힘없는 쪽이 깎이기 마련인데 필수적으로 월급은 안줄 수 없고 이런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예, 상반기에 합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라도 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5,000원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399페이지 중부서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서보관용 모빌랙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중부서는 새로 신축해서 언제쯤 이사 갑니까?

2009년도에 갈 것입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로 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캐비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입했다가 옮기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얼마나 비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빌랙 이런 것은 사무실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뜯어서 재활용하는 게 할 수는 있지만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부소방서는 개소 이후에 쓰던 철재 캐비넷이라든가 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문서라든가 민원서류, 소방시설 설계도면, 위험물도면 이런 것을 10년 이상 내지는 영구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캐비넷도 철재에서 목재로 바꿉니다. 그러나 청사를 3년 뒤에 옮길 것인지 1년 뒤에 옮길 것인지 이것보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봤습니다만 재활용 가능합니다. 폐기문서가 습기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철재 캐비넷이 노후가 되니까…….

캐비넷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 모빌랙이 문서를 이쪽 저쪽으로 밀었다 하고 찾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습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문서와 달리…….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문서는 자주 안 꺼내는데 문서고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런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남구 장생포에 500만원, 병영에 500만원, 동부소방서도 두 군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총 소방파출소에 체력단련기구 기본세트가 비치된 곳하고 비치 안 된 곳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부소방서는 본서와 6개 파출소, 1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성남 직할파출소와 구조대에 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파출소 중에 병영파출소가 사실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벤치프레스하고 러닝머신하고 아령 몇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하고 각 파출소에 교체 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1개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갖고 파출소별로 나눠야 되네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병영에 투입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출소가 6군데 있는데 제대로 배치된 데는 병영밖에 안 되고…….

아닙니다.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다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죠.

병영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파출소에서도 교체해 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러닝머신은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상대기 상태에서 계단이라든가 뛰어가기 때문에 러닝머신 같은 것을 사이클 이런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일부는 병영에 확보 해 주고 나머지는 교체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1,500만원을 본서에 올렸는데 본서에서 확보하려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려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추경예산 없습니다. 중부서장님은 러닝머신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동부서는 러닝머신을 구입하겠다고 올렸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대원들의 몸에 안 좋다면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 방공무원들한테는 무리가 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체력단련기구가 필요한 파출소에 과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비품들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추가구입은 자제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업무연찬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금액은 그대로 잡힌다 치더라도 필요 없는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서별로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서 같은 데는 러닝머신 같은 좀 큰 기구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했고 지금 현재 못해 준 부분은 파출소분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러닝머신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아령이나 그런 것을 비치해 주는 쪽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동부서가 전하, 강동에 러닝머신을 사겠다고 44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강동은 전혀 없는데 현재 비치해 주는 것이고 전하는 러닝머신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만 되면 거기에는 설치할 장소는 충분합니다.

위원님들 전부가 대원들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해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서장님의 말씀이 다소 차이가나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숙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포파출소 주방 싱크대 교체가 올라왔는데 현재 개축하고 주방 내부를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싱크대는 그때 누수가 되어서, 외벽하고 지붕만 현재 교체가 되었고 싱크대는 과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그때 식당하고 내부벽을 다 했잖습니까, 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추어서 싱크대도 같이 했으면 가격도 싸고 좋을텐데 개수와 보수를 한 것이 2년 전이죠. 그때 같이 안 하고 지금 또 싱크대를 하겠다고 하면 벽을 깨고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후에 서별로 똑같은 물품 내지는 유사한 것은 한번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이 각 서별 본부에서 그것을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벽하고 주방 개축하고 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또 다시 한다면 그 건물의 규격도 안 맞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되는 것인지 올릴 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업무도 본부와 서가 연찬을 해서 의회에 와서는 하나의 의견개진과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첨단장비 7종 10점에 2억1,000만원이거든요. 구체적인 아이템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억원의 신규사업에 개인구조장비 6종 300점 6억6,500만원입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고, 소방예산은 인명이나 구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가능한 한 승인하려고 노력하는데 의회에 내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해요. 믿어지지도 않고 한데 본부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시고 다음에 구급장비 확충사업 부분에도 보면 마네킹 1종 2점에 5,000만원이거든요. 어떤 마네킹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국고보조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목이 다 정해져 옵니다.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 5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마네킹이 2점에 5,000만원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에 2,500만원씩인데 담당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399페이지 화재진압장비에서 이동식발전기 3㎾에 320만원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도 메이커와 성능, 사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순간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화점측정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잠수슈트 한 벌당 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메이커와 사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62페이지 유압엔진펌프 1,200만원, 1대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에 대해서 성능과 메이커 등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당초예산 설명 자료처럼 위원들이 세세한 것까지 질의 안 하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런 아이템 하나의 사양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고 물어서 되겠습니까? 정책적인 질의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