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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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

유진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오늘은 청소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홍성배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먼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님과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통사항 중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은 소각시설 증설후보지 입지 타당성 용역 7,7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는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당시 설명 및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132페이지까지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5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상황은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증설, 공공재활용집하선별시설확충, 생활폐기물처리 등업무대행계약, 백석동소각장 위탁운영 해서 110억5,781만원 집행실적은 99억2,988만8,000원입니다. 거기 오타가 나가지고 0이 3개가 더 붙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인ㆍ허가 관련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인ㆍ허가 처리후 불허가 처리 민원은 5건으로 대상민원인은 4명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인쇄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4건에 1억2,265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2005년도 1,000만원 용역사업은 4건에 1억4,500만원입니다. 백석ㆍ성환ㆍ성거 사용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은 주변 환경오염 및 매립장 안정화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12월10일까지 용역을 주었고 용역비는 6,184만1,000원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석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로서 금년 12월31일까지고 2,670만원입니다. 동일기술공사에서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40입니다.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성거읍 송남리에 사용종료 매립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12월25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금액은 2,346만3,000원이고 경동기술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체계개선 용역은 3,300만원입니다만서도 거기 지금 사업기간과 업체명, 현재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열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국ㆍ도비 확보현황도 13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과별 사항 중 소각장 운영입니다. 소각량의 현황은 2004년도에는 5만8,000톤, 2005년도에는 5만2,000톤을 소각을 했습니다. 1일 평균 소각량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180톤, 현재 2005년도에는 187톤 정도 됩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활용내역입니다. 재활용품은 2004년도에는 1만5,700톤, 2005년도는 10월31일 현재 1만1,900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환경오염물질 처리현황 및 다이옥신 측정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처리현황은 비산재는 군산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바닥재는 목천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3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다이옥신의 법정 허용기준은 0.1ng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측정결과 0.00으로 다이옥신이 모두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두번째, 생활폐기물 슬러지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발생량입니다.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은 일 평균 37톤, 매립장에 반입되는 1일 쓰레기량은 일 평균 115톤,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1일 쓰레기량은 일 평균 187톤 정도가 됩니다. 다음장 148페이지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증설추진현황입니다. 백석동에 일 처리규모 70톤의 호기성 퇴비화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8억8,500만원으로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4년도5월에 토지를 2,282평을 매입완료를 했고 금년8월에 기술공모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10월에 기술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사업자 선정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북면매립장이 2007년도까지 사용할 예정이고 목천매립장이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 및 산재처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백석동에 건평 2,002㎡ 처리용량은 일 30톤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백석동주민협의회 명의로 대창환경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시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36명입니다. 여덟번째, 쓰레기 단속현황입니다. 쓰레기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실시, 불법소각행위 등 해서 2004년도에는 428건을, 2005년도10월31일 현재 37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생활ㆍ음식폐기물 위탁업체 관련 업체별 직원현황 및 조직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7번, 쓰레기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은 2005년10월31일말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입니다.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가 89억7,900만원, 환경에너지사업소가 32억, 대창환경이 10억2,900만원, 청림이 8억5,800만원, 제일자원이 1억200만원, 정금사가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열번째, 청소차량관련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열두번째, 천안시 전체 재활용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열세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봉투 제작업체는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와 월남고엽제복지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는 2ℓ, 5ℓ, 10ℓ, 20ℓ, 30ℓ, 100ℓ짜리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요. 월남고엽제복지사업부는 50ℓ짜리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지급금액은 2002년도에는 4억6,6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5,700만원, 2004년도에는 4억8,1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8,800만원을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판매금액은 2002년도에는 32억7,100만원, 2003년도에는 38억1,900만원, 2004년도에 41억9,400만원, 2005년10월31일 현재가 32억2,300만원입니다. 종류별 판매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끝으로 성거 수테크, 오성개발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항으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게 분량이 많은데 공통사항을 11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만 하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공통사항에서 하고 145페이지 이후에는 여기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건 다음에 하시자고요. 공통사항이 끝난 다음에. (「연관된 게 있어요. 공통사항과 과 사항이. 항목사항에서도 그 얘기를 짚든지 과 사항에서도 짚고 일단 공통사항 표시 하고 나머지 항목사항에서 표시하면 됩니다. 연관되더라도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짚고 또 과 사항에서 짚을 때 또 짚더라도 공통사항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다음에 과 사항에 또 나왔다고 또 질문하시지 말고 여기 할 때 아주 해버리고 또 거기 가서는 여기 나온 거를 질문한 건 하시지 말고 하시자 이거지. (「아니지, 안 할 수가 없는 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 각 위원들이 얘기할 때 이 사항을 얘기해놓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더러는 있어야 돼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면 안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중복되는 건 자제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연관된 게 있단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같이 연결해서 되는 것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냥 전체를 갖다 하는 걸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중복질의만 안 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전체 해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전체 하면서 페이지수만 넘겨서 얘기를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중일

박중일위원

114페이지요, 쓰레기 처리비용, 지금 음식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이 100톤 정도 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여러군데 자료가 다 다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대창환경에서 하루 30톤 수거 처리하고 일반 민간인 시설에서 50톤 시설에 지금 27톤만 하루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14쪽에는 없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쓰레기 발생량 물어보신 겁니까?

중일

박중일위원

예, 발생량.

상국

안상국위원

1일 발생량이 594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못찾으셔. 130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114페이지 가지고 말씀하셔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든 간에 1일 발생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여기 적혀있으면 이걸로 답변하시면 되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총 발생량….

상국

안상국위원

총 발생량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음식쓰레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음식물쓰레기만 얘기했어요. 쓰레기발생량 총량이 아니고….

중일

박중일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총 594톤으로 나왔나요? 올해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82톤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하루 매립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일 매립량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업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아산시 것을 빼면 547톤 정도 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아니 하루 매립량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 매립량이요. 매립량은 읍ㆍ면에서 나오는 거 114톤, 115톤 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읍ㆍ면 것만 갖다 매립하고 동에서 나온 것은 매립을 안 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나온 것은요, 소각장에서 다 못 태우는 경우 동지역 것은 매립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잔재물이 나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소각은 하루에 몇 톤 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일 200톤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용량이 200톤이고 18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185톤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이요?

중일

박중일위원

예, 2004년도….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이 185톤, 187톤 그 정도 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자료에는 135톤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35톤이라고요?

중일

박중일위원

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중일

박중일위원

119페이지 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19페이지에 소각 135요?

중일

박중일위원

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그때 당시에 무슨 자료로 이거를 내 준지를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것이 그때 현장방문이나 시정질문 할 적에 내준 자료 같은데 이건 그때 자료를 그대로 내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582톤이란 얘기는 맞는 얘긴데 재활용이 175톤, 매립이 272톤, 소각이 135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에서 이 수치가 나와있는지 저도 아침에 직원들 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니까 자료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1일 매립량이 114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금 272톤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다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읍ㆍ면에서 나온 것이 114톤이면 동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소각이 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럼 지금 1일 114톤만 매립이 된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쓰레기 나온 것이 594톤이면 연간 나오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82톤요.

중일

박중일위원

582톤 이게 지난해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지난해 통계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안 갔기 때문에….

중일

박중일위원

올해는 594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나가고 나서 통계가 나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고 했는데 쓰레기가 12톤만 증가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다 연말 지나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정확한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쓰레기 소각하는데는 톤당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비용이 …. 제가 찾아가지고요….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자료가 여기저기에 보면 일치가 되지 않고 자료가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음식쓰레기도 하루 발생량 하는 것이 이 자료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가요?

중일

박중일위원

예, 발생량하고 이 자료 준 거하고는 또 안 맞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총 발생량이 몇 톤이라 그랬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98톤 이렇게 여기 숫자는 나와있습니다만 ….

중일

박중일위원

여기 보면요, 대창환경에서 30톤 수거해서 30톤 처리하는 걸로 나와있고 민간시설에서 시설은 50톤인데 처리는 하루에 27톤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비용은 3만6,300원이고 ….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중일

박중일위원

음식쓰레기에 대한 자료주신 거를 한번 보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중일

박중일위원

음식쓰레기 처리물량 및….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제일 밑에 몇 페이지입니까?

중일

박중일위원

여기 116페이지 음식쓰레기 매립하고 퇴비하고 사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는요, 지금 현재 대창환경에서 하는 것은 퇴비화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사료로 하는 것은 청림이라고 하는 사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대창환경, 주민들한테 위탁을 준 것은 일 처리규모가 3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만큼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청림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림은 사료로 해서 가축먹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청림은 30톤 규모가 아니라 50톤 시설이죠. 시설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림은 그 이상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50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 147페이지 음식쓰레기가 여기는 1일 137톤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 여기 137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촌지역은 발생은 되더라도 수거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가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음식폐기물 중에서, 또 땅에 묻는 것도 있고 농촌지역 것은 발생량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119페이지하고 147페이지를 놓고 보면요, 소각이 여기는 135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소각이 187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119페이지에 있는 통계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도 확인을 못한 자료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과장님 보기에는 총 몇 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580톤이 맞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아니라고 하면 뭐가 맞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82톤은 맞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맞으면 이 통계가 맞는 거 아닙니까? 582톤 중에서….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구분이 되어 있는 재활용, 매립, 소각에 대한 거기 톤수하고 프로테이지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582톤이 하루에 발생하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하는 중에서 30%는 재활용 하고 46%는 매립을 하고 24%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지 뭐가 또 틀립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진상

김진상위원

톤수가 또 틀려요. 121페이지에 보면 1일 발생량이 594톤으로 나와있다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21페이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에 1일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량은 용량이 200톤 규모인데 187톤 정도 됩니다. 평균.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풀로 돌린다 그러면 180톤 정도를 일단 소각하는 걸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데 뭐 이런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 가셨을 때 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이런 거를 현황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드린 것이고 ….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했든 간에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수거한다든지 매립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그 톤수는 일정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질문하면 150톤, 여기는 160톤 이렇게 나가면 안되죠. 여기 지금 이 자료에도 1일 발생량이 594톤으로 나왔다고. 총 발생량이. 그 수치는 맞춰줘야 된다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총 발생량은 582톤인데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의사국 직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내달라고 했을 때 의도가 뜻을 어디다 두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느냐가 이 자료를 ….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582톤이라 그랬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582톤에서 정확하게 재활용, 매립, 소각, 이거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가 또 들어가죠. 답답해 죽겠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582톤에서는 매립이 108톤, 소각이 193톤, 음식물처리가 98톤, 재활용이 99톤, 원형이용이라 해갖고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농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 처리되는 거 그것을 원형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84톤 해서 582톤입니다. 04년도말 현재 통계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활용이 99톤, 또 108톤이 매립이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매립이 108톤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또 하나가 뭐 있죠? 매립하고…. 소각이 몇 톤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193톤, 음식물 98,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99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99, 108, 193, 98….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원형이용이 84.

중일

박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꾸 과장님 아무리 말씀해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3개월째 되갑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많은 업무에 아직 제대로 현황파악도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에 대해서 대창환경, 또 우리 민간시설 청림에서 처리톤수하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 매립장에 매립, 재활용 얼마, 쓰레기 발생량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이죠」하는 위원 있음

중일

박중일위원

읍ㆍ면ㆍ동 시내 거 다죠.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중일

박중일위원

아니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만 받는 거예요?

중일

박중일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자료만 받는 거 저도 신청할게요. 미리 지금 해놔야 이따가 시간 내에 받을 거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국장님하고 보충질의하면서 국장님도 사회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과장님도 지금 청소과장 오신 지 3개월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협조를 해가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님! 서론 말고 자료요구만 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위탁업소 매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죠? 쓰레기 대행업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2005년도, 다른 때는 매년 3월달에 했는데 올해만 6월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위탁대행업체 감사한 자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2년도부터요?

윤구

최윤구위원

2001년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감사한 감사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대행업체의 예산을 갖다 올해는 얼마 줬다고 답변하셨죠? 87억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전부 다요?

윤구

최윤구위원

올 것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어디 거요?

윤구

최윤구위원

생활쓰레기.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89억7,900만원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예,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겁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예, 금년도.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은요, 위에 것도 1번에 있는 것도….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2004년도 집행내역하고 2005년도 10월달까지 집행내역, 거기는 특히 인건비 사항에 직위별, 대표이사라든지 전무이사라든지 사무직직원들, 청소원들 평균 얼마 해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요, 먼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서도 지금 청화공사에 관한 건은 지금 소송이 2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소송계류 중인 건데 타 업체 건은 소송계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만서도 청화공사에 관한 건은 제출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대행업체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의 세금이 지금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는 건데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 감사는 감사고 거기는 거기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드릴 수가 없고 먼저번에도 최윤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제가 그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 저희들이 패소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지고 천안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송계류중인….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 시민의 돈을 갖다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내역서 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두번째….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체 것은 드리겠다 그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매년 돈 쓴 거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똑같은 것이 5년 동안 계속 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하고자 해서 달라는 건데 무슨 소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관계가….

윤구

최윤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가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를 득했습니까?

「자료요청만 하고 딱 갖고 오든지 해서 끝내도록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 분명히 있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생활쓰레기는 허가를 득해야죠.

윤구

최윤구위원

허가를 득한 허가사항을 갖다가 주시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최윤구위원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요구만 딱 하라니까. 요구만 해놓고 나중에 하란 말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요구만 해놓고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다음에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윤구

최윤구위원

하여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하면서도 지금 자료요구 할 사항들은 하면서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또 다른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료요구를 해야….

「아니 하면서 하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은 자료요구만 한다 그랬으니까 자료요구만 하고 하자는 거예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요구 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오후시간으로 청소행정과는 감사를 미루고 환경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다음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지금 금방 안 해도. 자료를 갖고 와야 또 질의응답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언제 한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갖고 올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고….」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해요. 다른 거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님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완자료 및 누락부분이 있어 별도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9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1번,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966만9,000원, 이것은 유류비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5,469만5,000원은 동력비 잔액으로서 불용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은 위생처리장 시설보강공사가 2004년도7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국비 7억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심탈수기 4대와 탈취시설 1식, 호퍼 1대, 슬러지 이송장치 등을 시설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은 소독시설 설치공사에 2005년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8억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트륨 소독설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수기동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는 2005년4월11일부터 6월29일까지 두 대분에 대해서 6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현황입니다. 2004년도 1,000만원 이상의 사업내역입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2005년도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6번 인쇄물 현황은 홍보용 팸플릿 6,000부를 제작을 해서 예산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2005년3월1일부터 2008년2월29일까지 3년간의 계약을 맺었고 위탁기간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60%, 천안에 있는 주식회사 크린월드가 40%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동력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과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국ㆍ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국비 7억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처리장 기계설비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2005년, 2004년도 사업현황이 나왔거든요. 이 사업현황에 앞으로 감사자료 같은 데는 계를 내주세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계산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를 내주시고…. 모든 사업성 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보수는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계약 입찰을 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것은 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부에서 움직이는 기계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한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12번, 국ㆍ도비 확보에 2004년도에는 7억9,4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2005년도는 국비 하나도 없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수리비는 거의 다 시 예산으로 사서 교체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요? 총계가 얼마인가 해서 만들어 주시고. 몇 번 저도 위생처리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수질도 개선해서 고기도 살고 제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조경을 더 많이 해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차폐를 할 수 있도록 나무 좀 많이 심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작년에, 금년에 많이 심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활엽수도 좋지만 상록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침엽수라든가 심어서 공기의 오염을 빨아들이는 수종이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고 빨아들이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종을, 나무 종류를 찾으셔 가지고 저거 하세요. 그리고 건물 쪽으로 붙은 데는 활엽수, 그러니까 이파리가 겨울에는 떨어지는 나무로 해줘야 태양이 가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이 질 수 있는 활엽수, 그런 것을 좀 심고 그렇게 공간이 떨어진 데는 침엽수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조경의 미를 갖춰 줄 수 있도록 나무 좀 많이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그 집행내역이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1,000만원 이하입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일반사업 현황에는 사업보강공사에 따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한 두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 책자에는 아주 간단하게 자료에 없다고 했는데 이 보완서류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걸로 나왔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자료 중에 보완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저희가 또 만들었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아니 지금 184페이지 같은 데 신규사업이 이게 국비라 그랬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7억9,400만원인가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중일

박중일위원

2004년도 건데 여기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보완자료에는 이게 왜 나옵니까?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이 돼서….

중일

박중일위원

그리고 지금 7번요. 7번도 그렇고 12번하고 이게 다 2004년도 거라 그러면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정립을 해서 오늘 자료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글쎄 애당초 자료를 내실 때 어떻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하나도 없이 냈단 말이에요. 어째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권처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7번에 보면,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보면 이게 우리가 시비로 해서 계속 시비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수익성이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수익성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이,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 지금 7억9,400만원은 계약금액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연중 계약금액이라든지 총 금액을 위탁업체한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연중 얼마에 계약한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계약금액 7억9,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업체들하고 연중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계약금액은 7억9,400만원이 예산이고요. 이것은 동력비가 제외된 금액이고 월 지급액은 운영현황에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60%기 때문에 월 3,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고요. 또 주식회사 크린월드에서 40% 지분으로서 2,600만원이….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야 6억5,000밖에 안되잖아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가 3월부터 계약을 해서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두달 정도 차액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민간위탁사업자들한테 1년에 얼마 계약이 되는 거 없어요? 입찰을 봐서 했다든지 1년에 얼마 주는 거 없어요? 월 지급을 보면 3월달에 계약해가지고 12월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6억5,000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보면 ….

「잘못 얘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6,6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계약은 내년 2월29일까지했잖아요? 금년말까지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내년…. 2008년입니까?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12월까지로 계산합니까?

「2008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6,600만원씩 12개월 해도 7억9,200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동력비를 계산한다 해도 7억9,300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의 운영관리는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월 지급액 6,600만원은 맞는 게 아니잖아요? 틀리는 거죠? 맞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매월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위에 계약금액 7억9,400하고 밑에 월 지급액 6,600하고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2개월로 했을 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이 계약금액은 7억9,400만원에 대한 것은 12개월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러니까 밑에 2,000만원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연중,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탁업체들한테 1년에 얼마에 계약을 했다.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건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게 위탁하면서 우리가 그냥 돈만 위탁업체들한테 수익성 없이 다 주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취지는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 질의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1일 2만4,000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환경시설관리공사에 60%고 크린월드에 40% 두개의 법인체에 위탁을 하고 있네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하는 일은 두 회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분차이만 있는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임자가 두 분이 다 있습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줬다는 건 잘못이죠? 업무가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인력이 12명에서 환경시설공사가 인원이 좀 많고요. 크린월드에서 거기보다 인원이 좀 적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업무를 똑같이 준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인원만 틀리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왜 양분을 시켰습니까? 지시체계도 안 맞게. 그러면 여기 크린월드에 있는 사람들은 크린월드의 상사 지시를 받을 테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은 그 나름대로 책임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가.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서로 책임을 미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사업의 결심을 맡을 때 전문업체에 대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천안에 있는, 또 환경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40%에 대한 지분을 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대전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크린월드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천안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지역업체한테 어떠한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이 40%를 지분을 줬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뜻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상에 이원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조직간에 어떠한 알력도 있을 테고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올해 두번 정도 자체감사를 저희가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쪽을 보면 대기업만, 또 전문업체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는 그래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8년2월29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단일화시키실 겁니까, 그때도 양분화시킬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양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어떠한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현재 약 1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계약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까지 가서 두 업체가 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단일화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시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신방동 종말처리장은 직영하는 체제가 되고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이 직접 직영을 하는 거고 여기는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소사장제를 둬가지고 라인을 위탁을 주거든요. 결론은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차원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문기관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고 두번째는 현재는 저희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단가가 높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더 비싼데요, 앞으로 이것이 해마다 지나가게 된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저희보다는 단가가 싸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 보니까 시에서 지출하는 돈은 직영했을 때보다도 위탁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일단은.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시설용량은 1일 2만4,000톤인데 처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하수발생 돼서 들어오는 물량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비용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 비용분석이 나왔을 겁니다.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해가지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얼마의 계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분석 해봤을 때에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초창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초창기에들어가든 간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결론은 천안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분석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창기에 우리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저희들보다도 저렴할 것이라고 파악을 했고 초창기 때 왜 저희보다 단가가….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절감이 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성환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시점이 언제까지 됩니까?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올라설 때가.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차집관거 공사라든지 관거 공사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거 위탁할 때 잘못 선정하신 거죠. 이것이 몇 년간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시가 그때부터는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데이터 분석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용역 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용역 줘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용역자료에 안 나옵니까? 비용분석이 안 나와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거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은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인데….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하수처리장이 정상화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물질 관계에 대한 처리 관계….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보고서 있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 부를 카피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간 지급액이 7억9,400만원이 3년간 위탁한 계약 금액입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년간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1년간 약 8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1년에, 1개월에 유지보수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수가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진상

김진상위원

안 들어가겠죠? 2년, 3년 갈수록 늘어나겠죠? 한 3년 정도 된다면 기계 같은 거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대략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안 냈겠죠. 대략 가상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글쎄 가상적인 것은 좀 그렇고요. 운영위탁을 하는 업체는 인건비하고 거기 유지비에 대한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어떤 시설 보강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섭

송건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독약이 들어가죠? 약품하고 또 뭐가 있냐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들어가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이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지금 약품관계하고 슬러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슬러지 처리비용까지 해서 7억9,400을 주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아닐텐데, 슬러지 비용은 여기서 부담할 텐데. 천안시에서. 그게 만만하지가 않을 텐데.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성환에는 군산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요, 톤당 2만8,180원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4년도11월부터 2005년도10월까지 3,100만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는 일단은 여기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게 되고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크린월드하고 둘 다 컨소시엄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업무가 다를 텐데. 두 업체가.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업무는 똑같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똑같은 건데 지분을 갖고 들어가서 두 업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업무는 똑같은데, 어떤 업무의 성격상 두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무인데 그걸 지분으로 나눠준 것이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게 나눠먹기식 같은….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안에 있는 업체를 참여….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글쎄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 소모성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연간 7억9,400만원 연간 지급을 하면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7억9,400에 대해서 상당히 산출근거가 거기서 민간위탁을 받을 때 비용산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렇죠? 인건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산정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어려우셔도 나중에 그것 좀 한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주시겠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용역보고서에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계약서가 있을 텐데, 계약서가 더 정확할 텐데 보고서보다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보다는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장님! 이 7억9,400에 대한 산출근거,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7억9,400은 1년에 쓰는 비용이거든요. 단가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같이 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이충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환에서 나오는 해양투기 슬러지만 3,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천안시 전체로 해갖고는 몇 톤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총 11억2,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톤수로는 계산을….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톤수로는….

충재

이충재위원

1일톤으로 해도 좋습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전체가 3만7,574톤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1일 102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는 건가요? 해양투기만 하는 게 102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10%를 재활용하고 하루 102, 103톤이 나오는데 이게 해양투기 하는 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천안시 전체 하수슬러지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전체를….

충재

이충재위원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환경부 자료에는 31톤을 해양투기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안시가 31톤을 해양투기 한다고 보고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잘못된 거예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발생량이 저희한테 평균 90톤 정도 발생되거든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투기 하는 양이 몇 톤이냐 이거예요? 1일. 해양투기로 주는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나오죠.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1일 몇 톤정도 됩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약 한 80톤정도….

충재

이충재위원

해양투기를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천안시 하수슬러지 양이 1일 100톤 정도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데 지금 80톤을 해양투기를 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80% 정도를 해양투기 한다고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럼 80%를 해양투기 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80%에서 90%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내년도 1년동안은, 한 2년, 3년 정도는 해양투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해양투기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하기로 했습니까? 앞으로 2,3년을.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런던협약체결에 의해서 저희들도 해양투기 금지라는 게 자꾸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국비사업을 요청을 하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150톤의 시설을 탄화시설로 해서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자체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성공불제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시켰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산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천안시에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 방향이 자꾸 저희 천안시 실정에 맞지 않도록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약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은 2007년도 예산 국비를 전액 받기 위해서 내년도 4월경에 국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어떻게 보면 성공불제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이 책정이 환경부에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더 빨리 시도를 해야 할 사업이 늦춰진 거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국비사업에 빨리 국비를 전액을 받아와야 되는데 성공불제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서 결국은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앞으로 법적인 런던협약을 위반해서라도 앞으로 3년간을 더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에서 조금 보충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런던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사실 몇년도부터 전면금지라 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우리가 해양투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이 부분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천안시에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더 빨리 서두르셔갖고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보충질의에요? 예, 그래요.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 전체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천이라든지 성정천, 원성천을 보면 지금 상태 내에서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상당부분 왔을 때 차집관로가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시설은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일 들어오는 양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토사 말입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요, 토사가 아니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1일 들어오는 양.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13만5,000톤 정도….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13만5,000톤을 매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활하수 뿐만이 아닌 우수하고도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갈 때는 그때 당시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현재 천안시에는 구심도시에는 합류식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다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 관거가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수로 인해서, 같이 유입해서 들어올 경우는 비상게이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월류해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13만톤이 아닌 그 이상의 양이 폭주가 돼서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고 그냥 하천에다 방류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근본대책이라고 하면 분리관거로 전면적으로 바꿔야만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천안천, 원성천살리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최종수를 갖다가 차집해 가지고 상류로 끌고 올라가서 상류에다 방류시킨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매일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양의 물을 갖다가 우리 계획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비가 안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비가 와가지고 하수처리가 안된 상태 내에서 상류로 그걸 끌고 올라가서 우리 천안천 상류라든지 성정천 상류, 원성천 상류에다 그 물을 방류했을 때에는 그동안 우리가 생태하천 만들고 해서 물고기 살고 해서 만들던 부분이 오염돼 가지고 그때 대량으로 물고기들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지금 업무적인 관계는 차집관거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정화유지용수 사업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법적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만 방류를 한다 그러는데 아까 전자에 답변하시기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같이 짬뽕돼가지고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는 법적으로 하천에다 방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역펌핑시켜 가지고 5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물을 다시 끌고 올라가서 상류에서 흘려보냈을 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천 살리기 위해서 공사를 한 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는 걸로….

「하수과 소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께서는 부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최종방류수를 갖다가 나오게끔 하는 데의 책임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천안천 살리는데 믿고 좀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월류가 되는 물량을 다시 펌핑하는 게 아니고 최종처리를 안정적으로 한 물량을 갖다가 상류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우기시에 오버되는 물은 그냥 하류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시 또 얘기하지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이, 그만 합시다

윤구

최윤구위원

잠깐만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가 주업무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국의 환경단체에서 서울의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한강물을 갖다가 상류로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은 이의를 제기 않는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 처리수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방류시켜서 생태하천 만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점은 최종처리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은 환경단체 목소리가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엄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염려가 없게끔 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래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여성회관…. -여성회관

「여성회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여성회관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항 불용액 현황 및 2항, 3항, 4항, 176쪽 5항 신규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항 인쇄물 현황으로 200만원 이상 인쇄물로 천안여성소식지 발간은 2005년7월 396만원으로 삼일정판 인쇄소에서 인쇄하였습니다. 천안여성소식지는 수강생활동상황 및 여성의 관심사항 등을 내용으로 상하반기 연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는 건물외벽 공사관계로 교육을 하지 못하여 소식지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7항 각종용역사업 및 8항, 9항, 177쪽 10항, 11항, 12항, 13항 각종위원회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8쪽 소별사항으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운영은 정기교육기간 중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열린문화교실을 무료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2004년 하반기에는 운영하지 않았고 2005년 상반기 3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17회, 하반기 8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1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강사료는 27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176페이지 6번요, 여성소식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됩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개월 과정….

영근

류영근위원

이것을 함께 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따로따로 해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하반기 거는 아직 발행을 못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게 그럼 상반기인가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걸 인쇄를 해서 거기 오시는 여성들한테 배포합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 오는 수강생들한테도 배포를 하고요,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단체, 또 천안시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관련 단체에다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동안에 교육한 내용을 인쇄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교육내용이라든가 수강생들이 교육기간 중에 야외학습이라든가 바자회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사항,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홍보용이죠?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는데 못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이겁니다. (자료 제시)

영근

류영근위원

좀 볼 수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요, 매년 다니시는 분만 다니시죠?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일부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1,203명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비좁지는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교실이 지금 현재 인기과목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하는데요, 좀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인기과목들은요. 다 못 오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 시민회관도 분관이 있지 않습니까? 분관 계획은 없으세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분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여성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직장에 안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물론 이런 홍보책자가 나와서 홍보는 하십니다만 이건 사실 다른 분들이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안나오신 분들. 그래서 이 홍보책자를 각 동에다가도 몇 부씩 민원실 앞에다 꽂아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인쇄를 하는김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올해 하반기에 좀 있으면 발행이 될 텐데요, 읍ㆍ면ㆍ동에 우선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사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뒤편에 178페이지 문화교실운영 하는 게 지금 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능한 강사를 쓰다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각 읍ㆍ면ㆍ동의 문화교실 이런 데로 스카우트처럼 해서 시간을 자꾸 뺐어가니까 여성회관에서 자리를 잡았던 강사들이 좀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얘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성회관에서 강사료를 주는 반은 1개월에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씩, 전체 다 수강하는 내용을 다 받습니까? 부분별로 받는 게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저희는 수강료를 처음에 모집을 할 때요, 기술과목은 2만4,000원, 취미과목은 2만8,000원 4개월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4개월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술교육은 2만4,000원, 취미는 2만8,000원?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거를.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2개의 과목에 대해서 기술과 취미로 나눠서 2만4,000원, 2만8,000원 다 받는다는 얘기죠?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복된 하나의 강사가 주일에 4시간 이상을 강의를 한다 그러면 보통 8시간 하는 분도 한둘 있는데 여기 두정 분관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취미, 기술은 별도 요리, 빵 이런 것이 기술이고, 나머지 취미교실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어있지만 내년부터 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홍보를 할 때 또 강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일

박중일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육 프로그램이 22개인가 되는데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32개 과목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32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사가 한 품목과 한 취미교실을 가지고 강사가 두분씩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대부분 강사들이 보면요, 저희가 강사들이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강사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강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무슨 각 분야에 미술대전이라든가 서예대전 이런 데 입상하면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강사가 두 개 반 정도는 그렇게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강사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강사선임은 전문분야에서, 대학교 같은 데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술분야 같은 데는 만약에 미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다수 입선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명도가 높다든가 그런 분야를 골고루 검토를 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강사선임에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없어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반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보건소장 방흥배 보건과장 김영철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쪽과 2쪽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보건소 증설문제는 증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며 시기,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세가 확장되고 시 전반에 걸친 기구 및 직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증설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광덕 보산원진료소와 성환 수향리진료소는 현재 내부수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으며 직산 군서리 보건진료소는 우선 군 보건소에 위치한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마련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이주케 한 후 내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내부수리 후 내년 3월 내지 4월께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3쪽 보건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12월16일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시설공사는 마무리하고 병원 개설허가를 득하여 환자를 맞이하고 있으며 병원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건지소ㆍ진료소 개선입니다. 1번 성남보건지소는 지난 11월2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광덕보건지소는 금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 지연과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재활용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10월18일날 착공되어서 부득이 내년도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목천읍 덕전 보건진료소는 12월20일 11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4번 병천 매송 보건진료소는 지난 12월2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5번 입장면 가산보건진료소는 12월23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6번 성환읍 안궁보건진료소는 12월26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5페이지, 3번 주민건강증진센터입니다. 올해 8월31일에 개소하여 1일 평균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호응과 반응이 매우 좋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52명 정도가 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쪽 인쇄물현황부터 11쪽 13번 각종위원회운영까지는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번째, 조류독감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0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비교육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대책반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고위험군 관리팀, 진료, 교육홍보팀, 인플루엔자감시팀이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 설정 및 유행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체계 구축으로 앰브란스 2대를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항바이러스제제, 보호장구 등 필요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 480cap를 비축하였으며 보호복, 장화, 장갑, 안경,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678세트를 비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자발생시 이송병원 지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천안소방서 두정소방대, 보건소 앰브란스를 이송 전용 구급차로 지정하였으며 천안의료원에 3개병실을 격리병상으로 지정하여 상시 수용 가능케 하였고, 순천향병원 외 3개소를 격리병상으로 지정하여 120명을 수용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종합병원, 내과, 소아과 등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천안시 홈페이지 배넷파일 설치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리후렛 제작 2,300매와 천안사랑소식지 및 지역정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4일 고혈압ㆍ당뇨질환 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내용으로는 고혈압환자 만성질환 프로그램 등록 관리, 고혈압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고혈압환자 무료 약제 지원, 공공기관연계 고혈압ㆍ당뇨 합병증 발견사업,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이동 건강상담코너 운영이며,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기준은 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 당뇨는 식후 2시간 내에 140pp2입니다. 현재 고혈압ㆍ당뇨 등록현황은 고혈압 1만4,013명, 당뇨 2,968명, 고지혈증 1,042명으로 총 1만8,0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 발견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소 상담자는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등록된 환자 중 혈압, 당뇨, 고지혈 조절이 잘 안될 경우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고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 간격으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추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등록된 대상자는 고혈압ㆍ당뇨교실에 우선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환자 중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무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에 있어 보건소를 내방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진료실에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이 안되는 대상자는 진료의사 상담 후 등록 관리를 하며, 다중집합장소 및 행사장에 출장하여 이동상담코너를 운영하면서 이상자 발견시 등록하여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하여 환자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상담실 운영입니다. 만성질환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를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한 인지와 약물치료를 높이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합병증 예방, 개인의 생활태도가 변화되도록 유도하고 내소 고혈압환자 및 전화관리를 하고 있으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신장, 체중을 측정하여 전산에 입력, 전산관리와 개인중심상담, 형태치료상담 기법을 응용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만성질환 진단 등 기자재를 지원, 배정하고 있고 상담통계, 일지, 분기보 작성 등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고혈압환자 무료 약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일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와 보건소, 보건지소 등록자 중 무료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된 자, 독거노인, 실직자 등과 경제적 여건상 무료투약이 필요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이 있는 자, 관리의사 및 공중보건의 진찰과 처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종합병원 및 대학에서 과목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은 매월 둘째ㆍ셋째주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보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혈압ㆍ당뇨환자 및 가족, 고혈압, 당뇨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입니다. 건강기록부, 혈압기, 청진기, 혈당측정기, 고지혈측정기, 홍보책자, 이동건강상담코너 현수막을 갖추어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에 출장하여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검진결과 이상자는 병원진료 의뢰 및 만성질환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읍ㆍ면ㆍ동별 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의 총 예산 및 방역비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먼저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3억1,900만원과 2005년도에는 4억382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읍ㆍ면ㆍ동은 인부임, 장비유지비, 유류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역약품은 읍ㆍ면ㆍ동별로 소요량을 파악,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매하여 읍ㆍ면ㆍ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약품 예산은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읽지 말고 타이틀만 얘기하세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 예산지원 및 지원기준은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방역약품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방역유류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1항목의 유류대와 동일합니다. 방역유류대는 방역약품 혼합시와 방역장비 가동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역비 부족할 때의 대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여 필요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22쪽, 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추진현황은 현장방문시에 기 보고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독감예방주사 투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독감계획인원은 7만명이었습니다. 실적은 6만8,840명입니다. 무료접종예상액은 1억65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2005년도 독감예방주사 투여현황입니다. 독감예방접종 계획인원은 5만명입니다. 무료접종이 2만1,300명, 유료접종이 2만8,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월21일 현재 4만5,591명을 접종했습니다. 26쪽, 보건진료소 관련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현황 및 이용실태, 관할구역에 있어 보건진료소는 총 14개가 있으며 앞으로 3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할지역 인구수로는 8,408가구에 2만5,994명이며 운영위원 141명, 마을 건강원 수는 81개이며 운영기금이 10월말 현재 2억4,9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 현황은 26쪽 도표와 같습니다. 27쪽, 이용실태입니다. 2004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이용실태로는 건강증진관리사업 10만7,872명, 1차진료 6만1,319명, 방문보건사업 2만8,637명, 고혈압 및 당뇨관리 1만4,020명으로 총 21만1,843명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별 현황은 감사자료 27쪽과 같습니다. 28쪽,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입니다. 진료구역은 117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리 수도 117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건진료소 증소계획입니다. 현재 12개 읍ㆍ면, 14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광덕 보산원, 성환 수향리, 직산 군동리 보건진료소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득한 상태로, 광덕 보산원, 성환 수향리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개소를 위한 내부수리를 하는 중이며, 직산 군동리 보건진료소는 내년도 예산수립 및 공보의 숙소 이전 후 내부수리 후 개소 예정으로, 총 17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ㆍ벽지 마을에도 원활한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 또는 마을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읍ㆍ면단위에 진료의사가 상존하는 보건지소를 비롯하여 개인 병ㆍ의원이 개업 운영되고 있고 상시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렵지 않고 용이한 상황이며, 보건소에서 별도로 오ㆍ벽지 취약지에 대하여 버스를 이용한 이동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소를 증설하지 않더라도 지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건진료소의 증소계획은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회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질문을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격려와 아울러서 몇가지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저소득층 고혈압환자 무료약제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료약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투약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우리 읍ㆍ면ㆍ동에는 홍보가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장들이 추천해서 환자를 무료로 약제지원을 하라고 접수된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총 94명을 약제 투약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이 59명, 동이 35명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읍ㆍ면장들이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지금 고혈압ㆍ당뇨 등록자현황을 보면 성거를 보더라도 고지혈증환자가 1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악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금년 2/4분기부터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4분기때부터 고지혈증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개인이 찾아가서 등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죠.

처원

권처원위원

현황을 보면 홍보가 좀 덜 되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 시청으로 보건소를 옮기면서 옛날에 성정동에 있을 때보다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을 금년 9월3일날 했습니다. 당초 한달 정도를 이전하고 환자 추이를 보니까 한달 정도는 성정동 보건소 있을 때의 실적과 약 9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두달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만성질환 프로그램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읍ㆍ면ㆍ동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자는 등록 프로그램이 저희 자체적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읍ㆍ면지소까지 저희들이 만성질환 등록 프로그램을 이미 보급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위원이 볼 때 시보건소 위주로 해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읍ㆍ면에 모든 지원이 부족된 거 같아서 앞으로 읍ㆍ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고혈압ㆍ당뇨환자들 비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읍ㆍ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독감 예방대책요. 이 보고내용에 보면 10월20일날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하셨네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참석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거는 회의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어디에 발표한 게 아니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류독감이 또한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특별대책회의는 한번도 안가졌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조류독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인체감염에 대해서만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금류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쪽은 축산과에서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인체에 대해서는 안하셨다는데,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전망해보면 가축뿐이 아니라 인간끼리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나리오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나오더라고요. 몇주만에 수백만명이 조류독감에 걸려서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인간에 대한 대비책은 안세우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인간 감염 대책은 시ㆍ군단위,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은 없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중국에서는 발생했죠? 인간끼리 전염되어가지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한 것이 우리나라인데 만약에 국내에 퍼진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도 안가졌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너무 소홀하게 보고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감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단위에서 특별하게 대응태세라고 할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충청남도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순회해가면서 도단위를 순회해서 저희들 대응요원에 대한 교육을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도단위에서만 대책특별회의를 한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대도시의 틀을 갖추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 들어가는 천안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필요없다기보다는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염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가금류에서 전염이 된다는 것이 일반 언론보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인체끼리 전염되는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접해있는 우리나라도 혹시 발생이 안된다고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나리오를 짰는가,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 자체에서 시스템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발생해서 대처하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섭

송건섭위원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천안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유례가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2003년도에….

건섭

송건섭위원

2003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서 지금 특별하게 하는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인체감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항바이러스제재인 타미플루가 치료제입니다. 치료약 48명분을 비축하고 있고 또 개인보호구 678세트, 이 정도를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요. 이거를 위생과에 해야 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루엔자가 뭐냐면 동물하고 조류하고 공용 병원균체인데 조류독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시체제와 아울러서 세균검사를 해야 될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검물 채취해서 균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재발이 안되도록 해야 하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철새들이 날아오는 몇 곳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가검물 채취도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없으니까 학교를 통해서, 충남대학교라든가 학교에다 이거를 의뢰해서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균검사는 전체 중앙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해갑니까? 안해가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안해가는데 거기에서 해줄 때만 바라지만 말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우리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발생한 지역은 흙이라든가 아니면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세균검사를 하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생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 사업으로 보면요 물론 각 항목마다 충분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암사업관리 홍보물 제작, 도비가 안붙었어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만 붙고 도비는 안붙었어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산확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겠지만 연말이 되면 그해 연도에 각 보건소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배정하다시피 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관리 하면 이쪽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얼마 예산 합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올립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항목별로 올립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관리, 간질환환자 투약비,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 이런 거는 국비가 안붙어있어요. 이게 국비가 안붙어도 상관없습니까? 안해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시비만 붙은 거에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별질환 검사사업, 농어촌 여성 검진사업, 이런 등등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비만 붙고 도비 조금 붙고 이런 게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줘야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있어 천안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동감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일 끄트머리 29페이지 보건진료소 증소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 증소계획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구 52만 된 천안시가 동ㆍ서로 나뉘어져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동부권에 보건소가 하나 설립되어야 한다. 가까운 인근 평택시만 해도 50만이 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50만이 넘는 곳에 2개나 3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도 현재 금년에 진료소 지소가 6개 증설되어서 마무리되면 총 17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자꾸 질의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동부권에 T.O를 받아서 보건소를 하나 빨리 증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52만 인구 가지고 보건소 한군데로 운영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시의 시세라든지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보건소가 2개 이상 있어야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시다시피 정원문제라든지 직제의 문제는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사실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우리가 시정질문할때마다 똑같은 답변인데, 그런 답변보다도 좀더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안되면 시장님이나 기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행정적인 T.O가 간호사라든지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부권에 보건소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올려서 빨리 T.O를 얻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요」 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보건소 신설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행자부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현재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볼 때는 동지역에서 보면 저희 지역이 최고 멀고 농촌지역이라, 현재 보건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통 남부나 저쪽 원성1,2하고 청룡하고 신용하고 신안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몇%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그쪽 동부6개면이라든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

갑상

송갑상위원

면단위 말고 시지역으로 청룡이나 원성1,2, 신안, 신용, 이쪽으로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글쎄, 지금 그 비율로 본다면 대략 100%로 보았을 때 30% 내지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지금 대략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프로테이지가 안나오고 대략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검토, 검토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저쪽에 보건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안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률이 몇%나 되는지 조사해보셔가지고 정말 해야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30%, 40%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부연설명을 올리면 사실 구청이 만약에 내년도에 설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건소도 따라갑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구청은 어차피 지금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면단위, 읍단위에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동네를 하는게 아니라 청룡동만 해도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진료받기는 무지하게 힘들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검토만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보충질의요? 류영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영근

류영근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덕빌딩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거기에 보건진료소인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 도시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탈락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유는요? 금새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시ㆍ도별로 광역보건지소라고 해가지고 도시보건지소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책정을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전라도나 경상도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건소 이용자가 대략 보면 영세민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래도 여유있는 분들은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가 파악하셔서 내년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보건소 지소라든가 동부지역에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쇄물현황을 보면요 결산 하면 결산총액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한번 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성의가 없다고 지적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산한 게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정산했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2005년2월18일부터 10월30일까지 정산한 거를 내역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섭

송건섭위원

22페이지 시립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2005년7월12일에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 교환이라고 했거든요. 신축부지 교환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이 교환토지가 임야하고 답이 있었는데 사실은 맞교환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천안시 땅 330㎡ 임야를 권영욱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대체토지 330㎡를 받았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330㎡가 지금 사업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인가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부지가요, S자 형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부지 모양도 좋아지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토지정비를 위해서 교환한 거라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12월 중에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처음에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결손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천안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기부를 받아서 수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권영욱이라는 이사장이 22억이라는 자기자본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해서 위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개원하고 나서는 한 1,2년간은 딴 병원을 보더라도 적자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천안시에서는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것은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타 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도립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시립 전문병원을 보았을 때 병상수가 150병상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맞습니다. 150에서 200까지 봐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저희 시립 전문병원이 144병상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20명이 벌써 입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20명 정도가 벌써 입원한 추세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적자냐 흑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적자는 안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타지역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앞으로 적자가 나거나 흑자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지, 해보고나서 적자가 나면 그때 생각하겠다. 흑자가 나면 그때 생각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대답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계획하게 일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150병상에서 200병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5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는 90병상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이사장이 다니면서 보니까 144병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144병상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금 시설비를 지원해달라, 증설된 54병동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하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상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의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가보셨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계셔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에 대비를 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머리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병상을 할 것을 민간에서 54병상을 더 지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이에 따른 장비도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평수만큼을 시설비 보전 내지는 장비지원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에서 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수가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민에 한해서. 또 천안시장이 영세하다라고 추천한 환자에 한해서,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30%의 범위 내에서 아마 별도 지원책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천안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자체로 이러한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설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설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시설자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조만간에 이러한 것들이 문서화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대답하시네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머리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에 담아놓지 말고 문서화해서 위원들에게, 또 앞으로 천안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끝으로 입원비 수가 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수가조정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임의적으로 맡길 겁니까, 아니면 시와 병원측과 같이 협의할 겁니까?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전국에 우리와 같은 시설, 공공기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의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너무 많아도 아니되겠고 너무 적어도 안되고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가를 승인해줄 계획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좋습니다. 54병동 증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는데요. 54병동을 증설할 때 병원측에서 시에 계획을 넣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인정을 안한다면 개인병상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재산을 시한테 기탁하고 개인재산으로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설비는 되었으되 거기에 대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해주시고, 여기에 입원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요, 보건소 진료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건진료 관련 현황 및 이용실태, 관할구역을 보니까 몇군데는 호수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에 비해서 진료횟수가 엄청 많거든요. 발산 같은 데는 상당히 많아요. 여기 뿐이 아니라 몇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이 건강진료 관리하는 일지가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진료대장이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도 보면요, 인원이 적은데 비용이 많이 나갔고 또 비용이 적은데도 가구수나 진료수가 많은 데가 있으니까 이 운영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산요. 사실 운영기금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당해연도….

건섭

송건섭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고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지급은 약제비라든지 그것은 수가대로 지급되는 겁니다. 진료인원에 따라서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보니까 진료인원이 적은데 운영비가 많이 지급된 데가 있고 또 인원이 많으면서 적게 받은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일일이 따져가면서 한다는 거는 그렇고요, 운영비 진료 지침이나 내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진료일지는 그 양이 엄청 많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상당히 많죠.

건섭

송건섭위원

그거는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무리라고 하니까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규 진료소 설치하는 데가 네군데 있죠? 직산을 비롯해서 네군데가 있는데, 신규 진료소 설치현황을 뽑아주시고요. 끝으로 진료소 설치요건 및 설치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진료소는 사실은 1980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차원에서 한건데요. 사실은 인구기준입니다. 500명에서 취약지구에 한해서요.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어촌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취약지역에 교통수단도 없고 진료기관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1차진료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도 좋고 또 통신수단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가지 의료 이송체계도 잘 되어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옛날하고 다른 것이 이제는 노약자들이 시골에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라면 의료 서비스를 밖에 나가서 받을 수도 있고 바로 움직일 수 있고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농촌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내려왔던 진료체계의 의의를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바뀌어있는 의료진료체계로 이미 갔지만 그런 기준에서 진료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거기에 맞는 상비약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예산 및 결산현황을 요구를 안했다고 해서 안주셨는데 예산 및 결산현황을 주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 교환이 있죠. 지금 우리 노인병원 부지가 몇평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현황에 보시면 8,551㎡, 2,586평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영서의료재단에서 기부채납한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하고 교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거는 면적 자체가 요양시설 앞에 주차장쪽인가요, 주차장쪽 앞쪽으로 보면 우리 천안시장 땅이 있었어요.

중일

박중일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영서의료재단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 기부채납이 시장한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완공을 해가지고서 기부채납한 게 아닙니까? 아니, 부지 전체가요, 충무병원 땅입니다. 몇만평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무병원에서 병원을 지어서 시립병원에 들어간 부지를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시장하고 땅을 바꿉니까? 그럼 사전에 시장한테 기부채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준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천안시 땅이 없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중일

박중일위원

없는데 지금 시장님 땅하고 충무병원 땅을 바꿨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게요, S자 모양이….

중일

박중일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서의료재단 땅에서 시립병원을 지어서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부채납하기 전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평수만 바꿔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시장하고 땅을 바꿨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중일

박중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현장방문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 상수도에 7억5,000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한가지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 지역이고 지역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개인이나 누가 사업장을 벌여놓고 상수도를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안해줍니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리 앞까지 차집관로가 묻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집관로를 연결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저수지 위에 덕전리 쪽으로 많은 무허가 식당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를 안내주고 해마다 몇번씩 단속해서 1년에 돈천만원씩 벌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수지 때문에 식당 허가를 안내주면서 여기는 시립병원이다 해가지고 큰 병원 허가를 내줘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식이라면 개인한테도 정화시설이 된다면 허가를 내주는 걸로 해야죠. 같은 시장 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로 계획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28페이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전 같은 데는요, 마을이 10개마을로 나왔는데 10개마을이 아닙니다. 지금 송전, 석천, 서리, 동리까지 들어간다면 13개 리로 해야 맞습니다. 서리도 2구가 있고 덕전리 3구가 있습니다. 덕전1,2구가 아니라 덕전 3구까지 있습니다. 서리도 1구가 아니라 서리 1구, 2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리가 되어야지 10개 리로 자료를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당초에 조례 제정이 될 때 이 진료구역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덕전3리나 서리2리 같은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치료를 해주지 말아야 맞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이나 송건섭위원님에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까 박중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교환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답변드린 거 죄송합니다. 사실은 토지교환이 천안시장 게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영서재단 권영욱 씨 땅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요양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토지모양이 좋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땅을 또 바꿔달라고 그런 취지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영서재단 의료재단 전체 땅인데 시장하고 땅을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병원을 다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기부채납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알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예산결산서는 아직 도착이 안됐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송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운영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건섭

송건섭위원

아닙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요. 어차피 말로 한다고 해서 다 적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럼 자료를 다 주세요. 위원님들 한분한분 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페이지 보건진료소 문제를 감사하다 말았는데요, 자료가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현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자금 차이가 5,000만원 있는 데 있고 100만원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26쪽입니까?

진창

유진창위원장

26쪽.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 운영기금은 순수한 보건진료소 의료수가로 모아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환자진료실적에 따라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진료비는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1차의료기관이기 때문에요, 의료수가별로….

진창

유진창위원장

팀장님들, 과장님께 자료 좀 주세요. 답변하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 900원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또 돈이 나오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전부가.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

진창

유진창위원장

지금 관리원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사실은 이게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진료소에 대한 운영기금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자료만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준비를 안 하신 거네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게 안궁리 같은 데는 5,000만원 정도가 운영자금이 모여있던 데입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덕전리 같은 데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1,6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 예 그것은 금년도 부지를 사는데 운영기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축된 진료소가 5개소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금년도 4개소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금년도 4개고 하나 더 지으니까 5개소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아니에요. 진료소는 4개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럼 4개 이외에 있습니까? 새로 지은 데가.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진창

유진창위원장

왜 말씀드리냐면 진료소 운영자금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데 이 진료소 운영자금으로 수리를 하든지 진료소를 고치든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데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데는 고치면 안되죠. 새로 진료소를 지을 데는 고치지 말고 이 자금을 모아놨다가 새로 짓고 거기 필요한 집기를 들여온다든지 다른 걸 써야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또 땅을 더 보탠다든지 이렇게 구입한다든지 그런데 쓰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가산진료소는 1차진료가 7,900건입니다. 동네는 380가구밖에 안돼요. 이렇게 엄청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방문진료도 6,700건이나 했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다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이 이걸 잘 참조하셔서 다같이 시민을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소장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소장은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잘하는 저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청소행정과 들어오세요. 다시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 오셨어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왜 팀장님들은 안 들어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올 거예요.

「시작하죠 뭐」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는 갖고 왔나요?

「자료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냥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과장님, 팀장들 없어도 답변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있으나 없으나 확실하게 해야죠. 그럼.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갑상위원 질의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쓰레기 단속 현황 좀 한번 보실래요? 15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28건, 금년에는 370건 줄었네요. 많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0월31일 현재라 그렇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리배출 미실시 해가지고 작년도는 9건이 됐고, 금년에는 82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갑상

송갑상위원

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분리배출 할 적에, 작년에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 분리배출 하는 날을 이용해가지고 검은 봉투에다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배출을 하다가 수거하는 날, 분리배출 하는 날 나가있는 지도단속 직원들한테 단속이 된 겁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지금 현재 분리배출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이 지금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평가하십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안 그렇죠? 지금 어디가 잘 안되고 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역별로요, 안되고 있는 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특정한 데가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어디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건 동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정동 먹자골목, 저기 천안대학교 앞 배출장소, 또 원성동으로 말하자면 광성장 하천변 이렇게….

갑상

송갑상위원

주택 있는 데가 지금 안되고 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성정동도….

갑상

송갑상위원

예, 주택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만 해도 동에서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쓰레기를 막 갖다버리고 이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주택단지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지역은 나름대로 봉투다 담아서 내놓고 또 나머지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업소는 업소대로 받고, 또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도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읍ㆍ면지역은 현재 다가구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만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영업을 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1일 평균 100인 이상이 먹는다고 보는 식당, 또는 평수가 125㎡, 한 38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청림하고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가구주택 또 동지역이나 빌라, 주택, 이런 데가 지금 분리수거가 안되고 음식물찌꺼기도 분리해서 잘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조사 안 해보셨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지역은 지금 시행초기입니다만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 큰 도시에는 수원만 해도 주택에 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줘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게끔. 그런데 천안은 그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통 수거는 아파트에 대형 수거통을 갖다놓고 집집마다 내놓고 있고 일반 주택은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도 나오고….

갑상

송갑상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요,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입니다.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 몰라라 하고 갖다버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른 대도시에도 통 같은 걸 갖다놔서 시에서 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분리를 하게끔 해줘야만 되지 무조건 그냥 분류분류 단속만 한다 해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송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우선 봉투로 할 것인지 통으로 할 것인지, 우선 봉투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우선 통수거를 하면 침출수나 이런 것이 흐르지 않고 깨끗하고 또 내집 앞에다 내가 통을 내놓고 분리하는데, 수거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 수거를 하면 월별로 12월이면 12월에 스티커를 팔아야 됩니다. 봉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통에 위에다가 배출하는 집에서 붙여놔야 12월에 이 집은 돈을 냈구나, 수거료를 냈구나 하고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투는 봉투를 사다가 내놔야 되는데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

갑상

송갑상위원

봉투가 낭비성도 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처리하는 데도, 처리장에서도 음식물하고 봉투하고, 봉투를 파봉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이게 분리돼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퇴비가 되든가 사료가 되든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또 다시 비닐을 다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녁에 가보면 고양이들이 와서 다 뜯어가 가지고 지저분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통이 됐든 시에서 무슨 대안을 주셔야만이 시민들이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봉투만 팔아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예, 단속 좀 열심히 해주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13쪽을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지금 소각시설증설 후보지 입지 타당성 용역비가 7,7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일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첫번째 이유가 이게 후보지 선정 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선정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지금 자꾸 이게 2004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넘기실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이거와 연관시켜서 소각장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가 반출되는 것이 1인당 1일 1.179㎏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루가 593톤이 되고 연간으로 보면 21만6,000톤, 이것이 50만의 인구였을 때 21만6,000톤이 되더라고요. 제가 60만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봤더니 1일 707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25만8,000톤으로 늘어나고 한 17%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천안시가 70만이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봤더니 1인당 825톤이 발생해요. 그리고 연간은 30만1,125톤이 발생하더라고요. 70만인구가 됐을 때. 이러한 추세로 볼 때는 지금 소각장 증설이 늦었습니다. 소각장이 하루에 200톤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 해봤자 많아야 6만톤입니다.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발생량이 21만6,000에서 6만밖에 소각을 못한다면 나머지는 어디다 버립니까? 총 매립 아닙니까? 매립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땅에다 언제까지 매립하실 겁니까? 며칠 전에 우리 현장방문도 했지만 지금 목천에 매립장을 몇 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20년까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저렇게 매립하다 보면 2020년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이 불용액을 왜 남깁니까? 이걸 하루 빨리 해서, 이 소각장을 하루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용역 하고 나서도 그 지역주민과 협의 타협하면서 1년, 2년, 3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소각장 못 생깁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10년이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천안시가. 거의 70만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조사한 대로 70만이라면 연간 30만1,125톤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현재 소각장은 1년에 6만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무려 얼마입니까? 이게. 25만톤을 매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다 매립할 거예요? 이걸. 이러한 추세를 갖다가 과장님은 빨리 아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했어야 되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 지금 “그렇죠”가 아니라니까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주민들이 ….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을 주는데 아까 분명히 용역 주는데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후보지 선정방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그랬어요. 용역 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다 놓고 용역해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게 되면 몇군데 데이터를 놓고 하실 거 아닙니까? 용역은 용역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절차인데 뭐가 어려워서 못하시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역시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후보지 말씀 하셨잖아요.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유치희망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죠. 거기다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 없이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겠죠. 예산을 세웠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쯤이면 주민들하고 협상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 할 것이다 하면 그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참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할 때에 이거 용역까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해가지고 언제 소각장을 증설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70만이 됐을 때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청소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한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게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하고자는 했어도 지역주민들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치봐서 될 거 같습니까? 청소행정이. 그렇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에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용역을 주세요. 하고 나서 거기서 결과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정확한 어떠한 저기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재보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또 여기 143페이지 국ㆍ도비확보 현황입니다.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증설, 이 예산이 섰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하고 기술공모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별도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

상국

안상국위원

예, 있죠. 지금 소송중이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왜 소송중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컨서시엄을 형성해가지고 4개 컨서시엄에서 응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위 한 컨서시엄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2위 업체에서 소송 제기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 나름대로 컨서시엄에….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 한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평가 점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내용 중 2건이 주요골자인데요, 첫번째는 자기네들이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 두번째는 상대회사가 제출한 특허에 대해서 그건 특허가 아니지 않느냐,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두가지를 가지고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활용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만서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응을 하는데 그때 선정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 열 몇 명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열네 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열네분들이 같이 점수를 내가지고 선정하셨겠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있고 또 시공실적증명이라든지 특허 받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절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실적하고 특허문제에 배점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송 제기한 것은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용이 그거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상대소송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고 안 했었나요? 업체들한테 이런 데 가장 점수가 많다는 것을.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점수가 많다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시공실적하고 특허문제에 시청에서 점수를 많이 매겨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점수를 많이 매겨놓은 건 아니고요. 배점관계는 처음서부터 현장설명 할 때부터 기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컨서시엄 회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 알고 있으면 승복을 해야지 왜 그럼 불복을 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도 주관사는 승복을 하고 갔는데 내가 내 회사 걸 냈기 때문에 같은 컨서시엄 중에서 내 시공실적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시공실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숙지가 안되지 않았나 저는 그걸 묻고싶어서….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국장인 제가….

상국

안상국위원

상대업체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숙지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상 없이 했더라면 승복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소송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야 공정하게 했겠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불공정하게 했겠습니까? 법대로 하셨겠고 하는데 항상 2위 한 업체들이 불만을 품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매끄럽게 처리해서, 지금 이 자원화 증설이 빨리빨리 진행될 사항인데 소송에 엮여서 예산도 못 서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조금 업무적으로 아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럴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건이 전부 다 해당부처에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질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겁니다.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네들 회사 입장도 있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법규상식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송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입장표명이 있고 우리 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재판을 건 이 업체에 무슨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러한 것이 발생했느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 업체들이 공정성을,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재판까지 가면서 이러한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땅 매입은 다 끝났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땅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재판만 끝나면 증설을 해야 되겠네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공에 들어가는 거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자원화시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상국

안상국위원

관리업체 안 정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관리업체를 지금 정할 수가 없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1차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죠? 밑에 30톤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지금 기계를 돌리는 것은, 기계를 돌리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시공한 회사한테 줄 수 있도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자원화시설 70톤을 현재 30톤 위에다 하는데 그것은 혹시 그 지역주민과 협의는 거쳤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협의요? 음식물자원화시설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협의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민과 협의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지않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냥 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때 당시에 ….

상국

안상국위원

그 뒤에 우리 계장님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ㆍ군에 음식물자원화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저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 청주라든가 대전 여러 군데를,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갔다오고 아까 좋으신 지적말씀 해주셨는데 정식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입찰 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기왕에 됐고 운영관계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설돼야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역주민들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하건 시공사가 하건 시에서 하건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것은 절차에 거쳐서 하고 주민들하고 기왕에 그렇게 한다는 건 기왕에 다 얘기됐고 같이 현장에도 다 갔다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30톤짜리는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70톤을 증설해서 100톤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들은 그 자체를 거기다 유치할 때는 뭔가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을 했지 그 자체를 그냥 허락은 안 했을 거 아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찰 봐서 이렇게 한다 해버리면 입찰 봐서 만약에 다른 업체, 지역주민과 관계없는 데가 됐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증설해놨는데 이거 주민들 와가지고 사사건건 데모나 하고 주민과 약속대로 이행….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아니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방안을….

상국

안상국위원

입찰 본다 그랬잖아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아니 그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입찰 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들어 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증설해 놨습니다. 이게 잘 가동이 돼야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제가 입찰 봐서 한다 소리 안 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방금 입찰 봐서 한다 그랬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그 운영절차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래서 운영절차에 대해서 혹시 주민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뭐 제가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온 지도 얼마 안 되지만서도….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거를 여기다 지으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뭔가가 요구조항이 있었는데….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야 얼마 안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뒤에 계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이거 백석동 주민들이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뒤에 답변해 보세요. 이러한 자원화시설을 우리 동네에 그냥 하라, 우리 조건 없다.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위원님! 과장보고 답변하라 그래야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모르면 물어봐서 하면 되지 왜 팀장보고 하라 그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거기에 협의내용 중에 “98년도에 건설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거기서 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위탁 운영관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증설하잖아요? 지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증설 이제 할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하는데 운영자체를 과장님 현재 주민들이 30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그대로 승계시켜 주실 것인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그거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대표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한두 푼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부지까지 매입 다 해놨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동이 잘 돼야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상국

안상국위원

소각장 유치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잘 가동이 돼서 우리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문제가 상반돼가지고 발생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자원화시설이 무용지물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이것은 백석동 주민들이 그냥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가서 이 운영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기 동네에 이런 거 유치해놓고 와서 어떤 요구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쓰레기장을 마음대로 들어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방법을 강구 중인데요, 나름대로 제가 ….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봐서는 강구 중보다도 그러한 걸 갖다가 유치할 정도라면 주민과 완전하게 합의가 됐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서로 이거를 운영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과연 시간낭비를 할 것인지, 그렇게까지 행정 낭비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이런 문제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해나가서 잘 마무리가 되면 더 바랄 거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방폐 처리장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제일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주민투표에 의해서 유치….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정부가 법도 어길 수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안가고 그 두 가지 충족요건을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무조건 달라, 수의계약으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특혜를 달라, 주민들한테. 물론 천안시장은 수의계약이 됐든 특혜가 됐든 다 주고싶은 생각뿐입니다. 주고 얼른 만드는 것이 최고죠. 그렇지만 특혜를 줬을 때 공개행정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그냥 특혜를 줬을 때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주려면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만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답변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방폐장 유치하면서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을, 제가….

상국

안상국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거를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상국

안상국위원

시설을 해놓고 나서….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위원님! 안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상국

안상국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완전하게 설치해서 하루라도 딜레이 되지 않게 제날짜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어놓고 무용지물화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다 하셨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질의하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에 2005년도 용역비를 한번 봐주세요.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검사 용역비가 2,346만3,000원이 섰는데 이게 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게 왜 예산으로 들어가냐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충청남도 중부물류센터 안에 있는 옛날에 매립지에 있는 것을 이적하기 위한 정밀조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부농축산물에서 그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매각을 했는데 일단 이게 개인소유로 넘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세워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거기 지질검사까지 다 끝났는데 지질검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왜 시에서 개인 거를 해줍니까?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충청남도하고 아마 매매를 할 당시에도 이면계약으로 이것이 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서도 매립지에 대한 것은 이적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될 저기가 되면 이적을 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도비를 세워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도에서 해주지 왜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이거를.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도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서 다 댈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다 우리한테 줍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런 소리 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16억인가 감자해 줄 때도 동료간에 싸우고 말도 안하고 그래서 한동안 괴로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정국장이 이거는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틀림없는 얘기다 하고서 그 사람들이 여적까지 우리한테 천안시에다 지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번영로도 해주겠다고 자기네가 와서 입으로 하고 의회 와가지고 얘기하고 갔는데 또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도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주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또 민간업자한테 땅이 넘어갔는데 민간업자가 땅을 샀을 때는 지금 얘기가 말도 많고 탓도 많아요. 지하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거를 업자도 다 알고 샀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감안해서 땅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 타당성이 없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분석은 그전에 성거읍에서 매립장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있을 적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메워지고 정리된 다음에 살 적에는 일반토지로 감정해서 그걸 감안해서 감정을 않고 그냥 전체면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직산 삼은리도 있고 몇 군데 지금 우리 신방지구 택지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땅 지주가 그걸 팔아서 원상복구 해달라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입장이. 그런데 이게 난감해요.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타당성조사용역비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금액은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구두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돈은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그걸 하면 다른 재원으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돈이 많다면 많은 건데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도에서, 물론 우리가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도에서 받아서 이걸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다이옥신 측정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왔고 ‘나’번에 ‘다이옥신 측정결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시험성적서 사본 별첨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본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고, 물론 여기 보충자료가 왔는데 과장님한테 이거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연중 몇 번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결과라고 해가지고 1년에 1차, 2차, 3차 했는데 어디, 대상지가 어딥니까? 어디다 대고 측정을 했는지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나 환경 쪽에 누구든지 다 지켜보고 다 애태우는 그런 심정인데 뭐가 대상지가 있고 뭐를 어디다 대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고 산업폐기물 슬러지 현황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군산사업장 매립 해가지고 1,322톤이 됐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1일치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해오셔가지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거기 1년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1년치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서 되겠습니까? ‘매월 얼마씩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고 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야지 1년치 통과 돼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 얼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574톤인데 2005년도에는 줄어들었네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10월31일 거까지라 그래서 그래요.

처원

권처원위원

1년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해양투기 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군산처리장에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하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여기 제가 시험성적서를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측정할 때 업자가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이거를 감사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가서 이거를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러면 정해서 일반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반업체들이 그날 쓰레기를 예를 들어 태운다 그러면 소각시킬 때 다이옥신 안 나오는 쪽으로 해서 하면 맨날 하나마나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제가 얘기드린 것은 위치를 정해놓고 한다 그 얘기죠.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얘기하나마나인데 본 위원이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 너무 저기해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소각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몇 군데 어디어디이고 사업장하고 1년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한군데 했는데, 여러 군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거소각장 오목리를 한다. 그러면 어디 병천에 한다. 뭐 이렇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처원

권처원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업장 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소각사업장?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소각장 사업장을 어디어디 장소하고 1년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다이옥신측정 한 결과를 다 달라 이겁니다. 월별로 해서. 그리고 산업폐기물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왜 제가 했냐면 우리 수테크 잘 아시죠? 수테크의 산업슬러지를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 슬러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인가, 그걸 알고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했는데 이것도 매월 얼마씩 나가나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월별로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거 수테크, 오성개발 관련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부임해 오시면서 성거 수테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소각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거ㆍ입장 주민들이 그 추운 엄동설한에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추운 날씨에 눈, 비를 맞아가면서 저희들이 울면서 시청에다 대고 소리지르고 역전 앞에서 시청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눈물로 호소하면서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지나가는 강아지새끼를 원망했겠습니까? 이거는 다 공무원들한테,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성거ㆍ입장 한 3만여 주민들이 실제로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국장님께서도 같은 고향이고 지역이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노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하는데 읍사무소를 들렀더니 오늘 주민들이 몇 분 모였더라고요. 모였으면서 그 행정감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받고 왔는데, 과장님이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하여튼 보고 느끼신 것, 또 단호하게 한마디로 결단을 내려서 우리 지역주민의 아주 얼어붙은 거를 녹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설명은 필요없고요. 좌우지간 수테크하고 오성개발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변호사 사는 비용이 한번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 30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맨날 져. 하나마나예요. 그렇죠? 그냥 개인이 가서 하는 게 나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남들은 3,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상대방은 하는데 300만원짜리 변호사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비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도 돈 많이 주고 비싼 변호사를 사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불 보듯 뻔한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머니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고 다행히 주민대책위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도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걷기 총동창회 하면서 한 400 얼마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해줬는데 지역주민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다 하는 건데 시에서 공동성명 발표해 가지고 했으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주민들은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게 사실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할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돈이라도 걷어서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지금 시에다 보태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 수테크 관계 분야는 제가 여러 차례 성거읍을 방문하고 입장을 방문해 여러 관련된 이장님들과 대책위원들한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하고 우리 불허처분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하는 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담당변호사님, 그것도 저희가 댄 게 아니라 입장ㆍ성거대책위원들이 요구하는 분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뿐이, 지금 입장에서,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앞당겨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수테크 그 사람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가 져도 저희들이 이겨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저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다는 조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게, 설상 진다 해도 저희가 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입장에서 모이실 때도 말씀드렸고 성거읍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귀추가 주목되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건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거기 대표위원들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얘기는 열번, 스무번도 더 들었는데, 사실 저도 사장이 만나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것은 가동이 될 수 없으니까 당신네 알아서 대처하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장한테.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승소해서, 패했다 하더라도 이 공장만큼은 가동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승소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세워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허가 내주고 다 해놓고서 주민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변호사비용을 댄다?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이충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당시 작년에 일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사를 했었을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142쪽을 보면 저희들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끝까지 요구를 했던 것이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라, 다시 받으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자문기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을 그 당시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시 더 많은 노력을 이제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셔서 지금 168쪽을 보면 적정통보취소사유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당초에 48톤으로 되어 있던 게 실제로는 66톤이 되어 갖고 결국은 법상 환경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연관돼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항목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적정통보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부 줄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천안시에서 이러한 소각이라든지 환경문제, 기타 민원사항이 벌어질 이러한 청소과의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은 위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날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거쳐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안 해도 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술검토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19개 부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그러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을 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ㆍ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우리 소각장 시설이 일반사업체도 다 있죠? 사업체 내에도 다 있잖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다 하시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현황이 있죠? 우리 천안시 내에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체 내에 설치된 소각시설 점검내용 그거를 한번 해주시고, 또 감염성 폐기물처리도 하는 곳이 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도 같이 묶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권처원위원이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4건, 건수가 앞에 두개는 동일한 건수고 2005년도에 가서 뒤로 두개는 내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업체명, 현재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진상

김진상위원

용역결과가 뭐냐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앞에 똑같다고 하는 것은 두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용역결과는 용역을 하면 사업개요에 있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사자료에 용역결과를 기재할 수 없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 결과요. 금년도 것은 못 드려도 필요하시다면 작년도 것은 책으로 나온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입니다. 그렇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04년3월22일부터 12월20일이면 벌써 지났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뒤에 거 보면 05년3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요. 이것도 기간이 지났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자료가 나왔겠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0일인데요, 그것은 12월10일이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2월10일이 아직 안됐으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04년도에 한 용역결과가 어떠한, 여기 보면 침출수 도 있고 모든 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1년에 한번씩 하기 위해서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비표가 나와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감사하고 용역을 주고 지금 돈이 한 5,000만원, 2년에 걸쳐서 1억이 넘는 공사 용역비를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이게 행정감사자료라고 합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 잘 하시는데 내용이 없는 답변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 핵심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용역사업내역으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1,000만원 이상짜리 용역 몇 건이나 어떤 실ㆍ과에서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장면이면 식초도 치고 간장도 치고 먹지 그러면 식초까지 간장까지 저거 하는 사람이 쳐주고 얘기합니까? 용역결과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사업개요, 기간, 전부 써놓고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예를 들어서 5,200만원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위원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감나무 밑에 가서 물렁한 감 있으면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입벌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싶으면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처음부터 이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그런 뜻으로 했으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하고 대비를 해갖고 용역결과를 좀 ….

진상

김진상위원

가만 있어봐요. 청소행정과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전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두 줄을 써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도 그 안에….

진상

김진상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결과를 모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저도 못 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못 봤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못봤어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못 봤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못 봤다 그래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 가지고 대비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서면으로 대비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이 2004년도에 1,000만원 이상 용역을 했으면 그것까지는 전부 다 해서 뒤에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결과보고까지 해줘야 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다 해서, 그러면 뭐 하러 사업기간, 예산 뭐 하러 씁니까? ‘백석ㆍ성환ㆍ성거 사용에 5,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고 건수로 1건만 보고하면 되지.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대비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2004년도 1,000만원 이상, 2005년도 1,000만원 이상, 여기 보니까 건수가 두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1년 전에 했으면 결과가 어떠어떠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1년 만에 한번씩 하기 위해 또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니까 내가 얘기 않지만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보고를 보고서 이것이 뭐가 좀 변동됐구나, 이상이 없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전년도 거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맞는 거지 어떻게 위원들이 그걸 요구를 안 했다 해서 그걸 한 것만 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너 왜 죄지었느냐” 그러면 그것만 하고 아, 그러냐 하고 그냥 보냅니까? 처음서부터 6하원칙에 의하여 다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요, 이 용역사업 내역을 내라 그런 것이지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내라고, 비교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진상

김진상위원

용역한 내용을 쓰면 내용이 뭘 용역을 해서 어떻게 된 결과가 나왔는가까지 보고를 해야지 ….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 04년도 거하고요, 05년도 거 지금 금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나올겁니다. 나오면 제가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지금 기간이 안 지난 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건인데 기간이 지난 건 전부 다 자료보고 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위원이 말씀한 내용이, 자료를 보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래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2004년 거를 했어도 2003년 거나 2004년 거 대비표를 작성해서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올해 거는 아직 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보고를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좋게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드셨어야 맞습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해드리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꼭 좀 해주시고요.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잠깐만요, 정회시간 갖기 전에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는지, 그래야 지금 나눠 받고서 휴식시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기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왔으면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 준비됐을 겁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시죠.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천안시 전체 재활용 양 통계를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봐갖고 재활용 수거량이 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재활용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소각 또는 매립량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재활용날 보면요, 시내에 있는 고물상에서 제일 먼저 돈 되는 것은 다 걷어갑니다. 차 대놓고 리어카 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걷어가는데, 그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신문지 뭉치라든지 또 패트병이라든지 돈 되는 박스, 이런 것은 다 채다시피 해갑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청화공사에서 재활용 판매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분리기를 사줬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선별기를 시범운영하는 중이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월별로 임대를 해서 천안시가 선별장을 만들때까지는 임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하고요. 전체적인 수거량은 늘어나는데 재활용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재활용 물건을 수거하는 건데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활용이 안되는 거를 수거한 거죠.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소각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활용 수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활용이 안되는 거를 수거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돈 될 거는 미리 다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거하는 거는 재활용을 할 때 수거하는 것이지 재활용 아닌 거를 수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하는데에 결국은 재활용이 안되는 거를 수거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재활용 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내놓는 것은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고, 지금 여기 재활용판매량이 왜 자꾸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분류하면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활용 잔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지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에서부터 전부 제조회사에 분리수거 품목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1회용 커피 믹스 타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리배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나오는 우유병이라든지 요구르트병도 전부 분리배출되도록 되어 있고….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문제는 전체 재활용으로 수거하는 양 중에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 판매량이 15% 정도 되고 소각, 매립이 84.5%입니다. 2004년에는 재활용 판매가 13.7%, 그리고 소각 또는 매립량이 86%. 결국은 재활용쓰레기로 받았는데 결국은 86%가 소각이고 매립이에요.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냐면 8,667톤 중에서 558톤만 재활용 판매로 해서 6.4%고 소각 또는 매립량이 93.6%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활용으로 수거를 한 게 아니라 소각하고 매립으로 수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160쪽, 지금 천안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몇%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소예산이 2004년도에 49%정도 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49%요? 어떻게 해갖고 49%가 나왔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세출 대 세입으로….

충재

이충재위원

세입이 얼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세입이 72억 나왔습니다. 세출이 224억 나왔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224억이 맞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04년도에는 세입이 68억에 세출이 193억이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눈으로 그냥 봐도 49%는 안나오거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41%였었어요.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신 걸로는 40%가 나오지 않습니다. 30%가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본위원이 양쪽 세출과 세입을 계산해서 한 본위원의 결과로는 천안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7% 이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국 평균이 30%가 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인천광역시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0쪽 중간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ℓ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은 204원입니다. 그리고 20ℓ는 전국이 402원입니다. 평균가격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이 다른 관계로 해서 150원 정도 되는 거고 20ℓ 같은 경우는 270원, 28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만 보면 전국평균과는 10ℓ, 20ℓ 단위당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봉투가격을 올려서 전체 세입을 잡는다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든 간에 천안시의 청소예산부분이 결국은 재정자립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청소와 연관된 모든 사업이 결국 나중에는 공사화를 한다든지 또 별개로 지방공사화 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부담되다 보니까 연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연탄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무 것도 안해도 상관없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아무 봉투에 담아서 내놔도 되고 그냥 연탄재만 내놔도 치워주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예산부분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각 또는 매립량이 갈수록 높아져서 재활용으로 이거를 수거를 해갖고 결국은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 매립으로 93%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자료를 이왕에 주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천안청화공사 정기감사결과 를 보면요, 시에서 자체감사는 청소과에서 하신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큰 공장, 인원이 많은 공장은 인건비 착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청화공사에서 사실상 참 어려운 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 자료를 보면 부적정하게 이행한 것을 감사에 지적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감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6월달에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청소상태나 시내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 또 시정할 것은 방문해가지고서 시정을 요구하고 전화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여기에 보면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을 볼 때 참 가슴아픈 일로 보는데, 판매수수료 납부 부적정, 이런 거를 볼 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게 지적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일한 사람들까지 감사지적사항을 공표야 했겠습니까? 사무직들이나 알고 있겠죠.

영근

류영근위원

만약에 안다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령을 했으니까 알겠죠. 본인은. 덜 타가지고서 더 줘라 하는 것은 본인한테 돈이 더 갔을테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알게 될 겁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도 의원 된 이후 1년 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레기에 매달리면서 천안시 쓰레기가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진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 천안시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정말 개선할 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거를 별도로 정의 내려놓은 것을 본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국민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그 중에는 생활쓰레기라고 해서 음식물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더 세분해서 천안시 통계자료가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여기 환경부에 자료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목적하고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요. 분류대상이. 그러면 여기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천안시에서 올린 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자료를 다 해서 올린 것이죠? 여기에 올린 자료는 틀림없는 거겠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 통계가 몇년도부터 통계인지….

윤구

최윤구위원

2003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가지로 나뉘어가지고 폐기물의 종류로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2개로 나뉘어요. 일단은 큰 목차에서. 그런데 생활폐기물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되고 사업장폐기물에는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정질의서에도 보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하고 부처를 옮겨왔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천안시 전체의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업무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번 96회 천안시 본회의장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면서 청소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갔었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같이 공부하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 직원들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괴롭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공부할 자료를 달라”. 그래서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청소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 중에 하나가 감사받을 자세가 안돼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자료도 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 인정 못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그동안 청화공사에 대해 감사한 것을 오늘 달라고 한 것이지….

윤구

최윤구위원

오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야지 의원 개인이 와가지고서 한 것을 그것을 위원회에 다 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그렇죠?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부처에 대해서 괴롭힘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공부를 하자고 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천안시….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오늘 최윤구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아까 최윤구위원님이 뭐를 인제서 검토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보고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고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을 보자고 해서 총무환경위원회에 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갔었죠.

윤구

최윤구위원

그때 왔을 때 제가 “이게 제가 청소과에 요구한 자료입니까? 부실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안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나는데요, 부실한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최종적으로 그때도 결론내리면서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각종 자료를 주십시오. 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궁긍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 톤당 처리비용이 과연 우리 천안시가 발표하는대로 그것이 진짜 시민들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올바른 방법인가? 또 한가지는 “목천매립장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각종 자료가 필요하고…” 제가 이런 얘기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소리도 했어요. “공무원 한평생 할 것도 아니고 시의원 한평생 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 얘기를 지금 감사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요. 요약해서 질의만 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가 어떻느니,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자료가 부족하면 더 요청하고….

윤구

최윤구위원

알았어요. 자료가 부족한 거는 더 요청하도록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료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천안시가 발표한 자료를 다 뽑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연도별로 99년도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분명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640톤이 발생했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일요?

윤구

최윤구위원

예, 1일. 다음에 매립이 235톤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 가서는 자료 올린 내용을 보면 99년도 거를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640톤, 235톤. 아예 재활용률은 표기도 안해버렸고 소각은 105톤으로 했는데 99년도에 105톤이나 똑같아요. 2000년도 내용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재활용률은 빠져있고. 이 부분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참고하시고요. 2001년도에는 690톤에다 매립이 250톤이었어요. 그리고 소각이 87톤이고 재활용률이 35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02년도…. 우리 소각장이 언제 준공된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백석동에 있는 거요?

윤구

최윤구위원

예.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1년 11월10일날 준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2001년 11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소각을 87톤밖에 안했는데 2002년도 와서는 소각이 210톤, 그런데 이 소각도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는지 아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일 210톤이면 오버되었는데요.

윤구

최윤구위원

오버되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용량이 200톤밖에 안되는데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백석동소각장에서 소각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소각한 것도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일 690톤이 발생했고 250톤 매립을 했는데 2002년도 올라가서는 매립이 204톤이고 하루 발생량이 726톤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천몇년도요?

윤구

최윤구위원

2001년도에는 1일 발생량이 690톤, 매립이 250톤, 소각이 87톤, 재활용률이 352톤이고 2002년도 가서는 726톤의 발생량이 생겼고 매립이 204톤, 소각이 210톤, 재활용률이 312톤. 여기에서 2001년도에는 250톤을 매립했는데 2002년도에 가서 204톤으로 줄었다는 것은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매립속도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2003년도 가서도 746톤의 1일 발생량이 생겼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위원님, 간단하게 요점을 얘기해요.

윤구

최윤구위원

차분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창

유진창위원장

2001년도부터 계속 할 게 아니라 요점을 해요.

윤구

최윤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거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중요한 게 뒤에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요점부터 말하고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윤구

최윤구위원

2003년도까지는 746톤의 하루 발생량이 있었어요. 2004년도의 우리 천안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요. 발생량이 아까 582톤이라고 했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결과적으로 매년 50톤, 36톤, 20톤, 이렇게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 746톤에서 2004년도 와서 600톤이 안되는 부분으로 발표가 납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까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582톤에는요 사업장폐기물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그 사업장에서 별도로 위탁비를 내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여기 수거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위탁비를 내고 따로 처리를 한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오면서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천안시 발생량에서 뺐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인용하신 게 환경부 통계자료라고 말씀하셨나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올린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올린 건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서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서 작성한 것이고 우리가 생활폐기물현황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천안시장 책임하에 내가 이거는 처리를 해줘야만 시민의 청소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따진 거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천안시에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쭉 왔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합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통계자료로 여태까지 쭉 오다가 2004년도에 산업폐기물은 뺀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 쓰레기가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천안시 쓰레기는 천안시 쓰레기인데요. 그것은 책임이 천안시장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안시장이 책임지고 치워야 될 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위탁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쓰레기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 자체처리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ㆍ군으로 가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사업장폐기물은 전국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꼭 생활계 폐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병원성, 감염성 폐기물도 있고 무슨 건설폐기물도 있고….

윤구

최윤구위원

건설폐기물은 분명히 아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물 같은 것도 별도의 처리업자한테 일정한 용량이나 이런게 넘게 되면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뒤에 질문하다 보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분명히 나옵니다. 혹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업체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윤구

최윤구위원

됐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짚었고요. 그러면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몇개나 돼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청화공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다 제시하면서 할테니까, 두번째, ‘청화공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폐기물 허가증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갖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 대형업체는 몇년동안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9년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럼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각각 몇개나 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처리업은 수집ㆍ운반업이 47개, 또 중간처리업으로 소각이 2, 건설이 6, 재활용이 11 해가지고 전체가 66개 업체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업체로서 그것만 수집하는 거는 21개 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업체는 12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를 보면 청주시 인구는 64만5,920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수가 4개이고, 평택시는 인구가 36만9,320명인데 업체수가 5개인데, 맞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평택, 충주, 청주까지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송파구 7개, 강동구 3개, 수원은 11개, 성남 16개, 부천 10개, 안양시가 14개, 평택이 13개, 충주가 2개, 청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2002년도 환경부 자료를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크잖아요. 거기는 톤당 처리비용이 9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나와있네요. 11개업체 중에.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16개업체가 공통으로 똑같이 8만2,720원으로 했어요. 다음에 아주 재미난 조사 중에 하나가 부천이 10개예요. 부천 10개 중에 6개업체가 톤당 처리비용이 10만9,284원이에요. 우리 천안시보다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6개업체가 수집해가는 양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수집ㆍ운반차량이 26만8,628톤을 수거해가요. 위에 6개를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부천에 운반을 다 하는데 얼마로 나왔냐면 6,192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부천이 아까 10만9,284원이라고 안했나요?

윤구

최윤구위원

부천이 아까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수가 몇개라고 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10개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 중에 6개가 10만9,000원에 톤당 처리비용으로 수거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6개업체를 다 합해도 소량들이에요. 대량으로 발생하는 26만8,628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처리비용의 톤당 처리비용이 만원도 안되는 6,192원이라는 거예요. 이 특이사항을 기억좀 해주시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이나 되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윤구

최윤구위원

안양시도 우리 천안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안양시가 공통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5만3,51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만3,514원요.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공부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청주는 톤당 처리비용이 120페이지 보면 얼마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주는 톤당 3만7,4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3년도 이 자료에 보면 3만5,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주가 2개업체가 있는데 3만6,500원이고 3만8,500원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2003년도 환경부에 보고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보고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천안시는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시가 역대 1만원짜리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자료 갖고 있는 것 중에 2004년도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한테 얼마라고 보고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톤당 처리비용이 일반소각은 8만540원, 매립은 2만6,100원이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실래요? 2004년도 것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것이 소각이 8만540원, 매립이 2만6,100원.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만원이었다가 갑자기…. 평균을 내도 1만원이 안나오는데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무엇무엇으로 계산해서 1만원으로 했는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안보고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은 쓰레기에 대해서 몇년치를 공부하면서 했는데 주무부서장님께서 공부를 안했다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1만원씩이라고 하니까 특이하니까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거라도 한번….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1만원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윤구

최윤구위원

환경부 자료에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자료는 우리 천안시에서 올라온 단가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더 문제는…. 수집ㆍ운반업체 및 장비현황 해가지고 2003년도에 인원이 4명, 차량이 2대, 중장비가 3대밖에 안되었는데….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환경부하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어디는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우리는 왜 비싸냐, 싸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자꾸 나열을 하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최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얼마고 다른 단체가 얼마다. 왜 이렇게 높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히 물어야지 과장님이 대꾸를 하죠.

윤구

최윤구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부 자료에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 천안시가 자료 자체를 불성실하게 올리면 이런 거를 다 취합해서 나라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료를 지금 감사자료로 내지도 않은 2003년도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자꾸 저한테 왜 모르고 있느냐, 공부를 안해갖고 왔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왜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오면서 톤당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갑자기 700톤이 넘었던 것이 500톤으로 떨어진 이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제가 사업장폐기물 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이라는 자체도 처음에는 잘 가고 있다가 2004년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천안시에서 1일 발생량이 700톤 이상이 발생하거나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에는 2개 업체 내지는 다변업체로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나온 용역보고서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만 갖고서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2003년도까지는 1일 발생량이 700톤이 후떡 넘어가다가 2004년도부터는 600톤도 안되게 팍 줄어가지고 2005년도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보고 자체를 갖다가, 시민들하고 위원들한테 발생량에 대해 원칙 없이 가고 있는게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렇지 않은지는 한번 가보자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통계를 작성하려고 전국에 있는 시ㆍ군에 지침을 줄 때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통계에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된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천안시 인구가 50만이 넘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이 700톤이 넘을 때 그 시점에 가면 생활폐기물을 대행하는 업체를 더 늘려서 해주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시민이 청소 서비스를 받는데 좋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용역보고를 할 때는 사업장폐기물은 그 안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언제쯤 얘기냐면 2002년도 용역보고때 그 내용이 포함되었던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05년도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문 원가산정용역 연구보고서, 아까 권처원위원님이 용역보고서 돈 쓴 게 네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세가지가 용역비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2002년도 발행한 거, 2004년도에는 여기 있으니까 2002년도 발행한 거를 갖고 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서 하자고요. 과장님은 자료를 갖고 오세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고 질의내용 중에 환경부 자료가 우리 자료하고 틀린 것은 사실은 그것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자료를 고쳐놓으시든지 우리 자료하고 맞추시든지 하셔야죠. 어떤 자료든지 간에 우리 시하고 안맞는 거는 지적하면 고쳐주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사업장폐기물하고 별도 처리해야 될 게 공장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두가지가 추가로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700몇톤인가 그것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고치도록 해주세요. 그 자료 갖고서 자꾸 톤당 처리비용이 1만원이니 이렇게 따지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하시죠.

윤구

최윤구위원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 천안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0만9,000 정도 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2004년도 천안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82톤이라고 했잖아요?

윤구

최윤구위원

1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 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생활계와 시설계로 나뉘는데 천안시 동지역에서 생활계와 시설계 사업장 수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보고서 답변드려야겠는데요. 동지역요?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설계와 생활계로 구분해서 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은 소음, 진동에 의해 규제받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공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는 제조공장 등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에는 사업장이나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성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이마트, 까르푸, 대형상가, 이런 데에서 300톤 이상 나오는 것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이것도 총량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부터 이완희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업체를 2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장님께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완희위원께서 2004년9월15일 제85회 2차본회의에서 천안시가 50만이 넘어가니 청소업체도 늘려 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하니 국장님이 1년 전에 답변하기를 2001년12월17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 인구 50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700톤 이상이어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 분야는 금년도에 예산 섰고 해서 현재 우리하고 유사한 시ㆍ군의 추진과정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2006년도 7월까지 납품하도록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면 내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결재 중에 있고 우리가 그냥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용역부분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1일 300kg 이상 일반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어디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화공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할 수 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규격봉투 미사용시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보았을 때는 300kg 이상 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전체 톤수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따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부분이에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사업장에서 300kg 이상 되는 게 있다. 그거는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별도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은 매월, 분기, 연말마다 집계합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 보고는 어디로 합니까? 충남도청으로 합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나오면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발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취합한 것을 갖다가 환경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마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정부간행물로 등록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 아까 찾아가지고 얘기했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매월 또는 분기, 연단위로 각 도청에 보고하며 도청에서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에서 1년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위원님! 금방 말씀드렸는데 또 잊으셨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준비된 거를 읽고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청화공사에서 300kg 이상 처리한 용량이 전부 취합한 게 얼마나 되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전체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양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론은 다 빼시고…. 청화공사에서 처리한 용량이 얼마예요?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말고 300kg 이상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청화공사에서 처리해준다면서요. 그게 1년에 얼마냐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봐야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청화공사에서 처리한 용량이 얼마예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사항인데 안주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청화공사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300kg 이상 업체, 청화공사가 거기랑 계약한 부분,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300kg 이상 수집해서 한 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 다음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이 700톤이 넘고 인구 50만이 넘어야 2개 이상의 업체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거는요 당초예산이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납품하는 걸로, 그 안에 몇번 했는데 아주 충분한 자료가 못되어서 이번에 팀장들로 해서 타 시ㆍ군에 우리와 유사한 인구와 발생량이 많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번 용역을 제대로 해서 7월말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데에 따라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용역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하려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안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금년이 다 끝나가는 12월경에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응체제 개선용역을 주었으며,’ 맞습니까? 용역을 어디에 주었어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지금 결재 받는 중이에요. 아직 주지 않았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7월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윤구

최윤구위원

2006년도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계획이 7월말에 나온다고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2006년도 7월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섣불리 할 사항도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2002년도에 제기가 되었는데 2005년도, 지금 2006년도 용역비를 계속해서 지불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면밀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용역 결과 인구 70만이 넘고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900톤이 넘어야 업체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용역보고에 나와야 알지만 용역도 주고 우리 직원들이 각 시ㆍ군에 벤치마킹해서 용역보고 나오는 거와….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용역보고를 2002년도에도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하고 2004년도 인구 50만이 딱 넘었을….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에는 2002년도에는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안한 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그때 당시 용역보고에 답변도 뭐라고 했느냐면 2002년도 6월달에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질문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인구 50만이 넘고 700톤 이상이 발생했을 때 다변화 내지는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었고 답변에도 지금 국장님이 아닌 먼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는 것이 만약에 그런 용역보고서가 인구가 70만이 넘고 900톤 이상 발생해야지만이 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오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세월이 그냥 갈 거 아니냔 말이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청화공사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부터 123쪽까지 맞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2005년1월1일부로 천안시장과 청화공사가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대행계약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아까 말씀하셨다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대행계약서….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말씀 안하셨는데요.

윤구

최윤구위원

대행계약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번째로.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거는 갖다드릴게요.

윤구

최윤구위원

지금 당장좀 갖고 오세요. 이 대행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세요. 계약서 내용이 뭐가 문제인가 그것만 지적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행계약서 빨리 갖고 오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금방 갖고 와요.

윤구

최윤구위원

천안시장과 청화공사가 맺은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천안시 용곡동 288-1에 재활용 선별 및 부대시설 150평을 비롯하여 총 245평에 캔선별기, 파쇄기, 대형압축기장 4개소 시설을 대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되어 있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일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위원장님! 이 다음부터는 대행계약서하고 관련되어서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갖고 올때까지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거는 이따 가져오면 하고 다른 거를 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재활용차량 94다 9996과 94다 7655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122쪽입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연식이 05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직원을 향함) 이게 언제 산 거예요? 상반기 중에요.

윤구

최윤구위원

대행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산 거요?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죠. 우리 천안시가 사준 게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우리 시가 사준 거는 우리 시가 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청화공사에다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으로 묻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유지관리비까지 다 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 문제도 이따 대행계약서를 갖고 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제출된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의하면 청화공사 보유차량이 7대인데 이게 맞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청소차의 내구연한이 몇년이에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종별로는 다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먼저번에 보고받기로는 7년 내지 8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5년밖에 안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차량 구입연도가 1994년도부터 97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 8년 이상 11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이 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청화공사 보유차량은 청화공사에서 신차를 구입한 것인지 천안시에서 보존연한이 지난 차를 대폐차한 것을 구입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대폐차 한 것을 청화공사가 사는 거는 아닙니다. 청화공사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중고차를 샀다든가 신차를 사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장비지….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전부 바로 폐차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천안시가 구입해서 임대해줘서 폐차처리한 내역서하고 처음에 차를 구입한 차량번호하고 차를 구입한 거, 그리고 폐차시킨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대폐차해서 청화공사에서는 천안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거기에서 사용을 안한 걸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폐차처리….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현황이 나올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드리면 되니까요.

윤구

최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나와야 뒷부분을 할 것 같은데…. 보통 시나 구, 군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천안시마냥 천안시에서 몽창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 차량을 갖다가 전부 대여해주는 곳이 천안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똑같은 부분이 있느냐….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도 주세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드리죠.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다 해가지고서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4년8월11일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강선종 사무관이 발간한 폐기물관리법 해설 36쪽 첫줄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서 갖춰야 할 장비 가운데 수집ㆍ운반차량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도저, 굴삭기 등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꾸 물어보고 시정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묻고 싶은 거를 딱딱 물어. 위원들이 안들어오잖아요, 지금. 지루하다고. 폐차한 거를 청화공사에서 사서 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직선적으로 물어. 자료가 있으면.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보고서 관련부분입니다. 청소행정 민간대행부분 원가산정용역은 몇회 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몇년도부터요?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민간대행부분 원가산정용역은 몇회를 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몇회를 했느냐고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예. 몇회를요. 그거를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몇년도부터 한정을 지어줘야지 알죠. 제가 이제 온지 3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몇회를 했는지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몇년도부터 얘기해주든가…」 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최위원님, 그것도 그렇게 하시죠.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를 먼저번에 요청한 건데 안주니까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알아요. 알고 있고 충분히 저기한데….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어떤 거를 자료요청한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료요청한 거는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못주는 거는 여기 현황이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넘어온 목록이 다 있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격화되니까 최위원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거를 묻지 말고 해요.

윤구

최윤구위원

예. 용역은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음)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 참, 정말…」 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회계법에 의해서….

윤구

최윤구위원

아, 이게….

갑상

송갑상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의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이거는 안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해도 안줬고, 지금 필요해서….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요점을 얘기해주셔야지.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송갑상위원님, 서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다시한번만 기회를 줄테니까 핵심만 질문하세요. 질의 답변을 시정질문하듯이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감사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위원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봐서 질문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질의 안하면 그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겠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질문서를 만들어왔어요. 읽을 수 있게.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문서를 만들어서 다 하려고 해요? 핵심적으로 물으라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원가산정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창

유진창위원장

뭐를 물을 건가 묻고자 하는 거를 물으란 말이에요.

윤구

최윤구위원

지금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02년도, 2004년도, 이번에 나오는 2006년도 것까지 똑같은 데에 주고 있어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아니, 2006년도는 결재 중이라 어디에 줄지 모르잖아요.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마지막 주는 것은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가산정하는 업체가 30개 정도가 돼요. 이번만큼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주지 말고 제대로좀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리고 다시요. 2004년도 대행업체 원가계산도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때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는 거기에 있잖아요. 2,690만원 집행되었다고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진짜, 최위원 그러면 끝낼래요.

윤구

최윤구위원

아, 참, 본위원이 의원생활한지가 얼마 안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함에 있어 어눌함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깐에는 정말로 우리….

「아, 참…」 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최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요. 요점만 하면 저희가 서면답변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좋아요. 그럼 또 갑시다.

「제가 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최위원이 접근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위원이 지금까지 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그런게 낫지 여기에서 계속 질의 응답식으로 하다 보면 질문의 본질마저도 변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위원장님,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짚은 것만 질문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건섭

송건섭위원

최위원님, 딱 핵심만 하세요. 질의 응답식으로는 하지 말고요. 본질만 찾아주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요구한 자료는 5분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죠?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최위원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정리를 이렇게 하죠. 질의답변서를 주면 성심성의껏 최대한도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윤구

최윤구위원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대행업체 정기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정기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감사는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정기감사시 지적사항들이 아까 보니까 몇가지가 있던데요. 그 부분들이 매년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제가 아까 훑어보면서 본 것 중에는 퇴직자의 퇴직금 집행잔액을 천안시에 반납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받은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퇴직금 집행잔액 미반납된 거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것이 매년 반복되었나요, 아니면 한 해만 있었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거는 재활용에 관한 부분으로 2003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청화공사에서 재활용 수집량과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자료 찾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위원님, 아까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서로 질의, 응답이 안되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를 청소과장께서 준다고 하니까 그 요구를 하시고 더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가만있어봐요. 2003년도 거를 금액으로….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자료에 있잖아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자료에 없는 것만….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데 종이, 캔, 병, 비닐, 플라스틱류 등 가격이 틀릴겁니다. 그것이 톤당 얼마씩 하는지, kg당 얼마씩 하는지 조사해가지고서 자료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재활용 수집을 해서 판매한 금액은 전액 우리 세수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재활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시한번 답변해주실래요?

「아이 참…」 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서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먼저 걷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진창

유진창위원장

자료 신청할 거 있어요, 없어요?

윤구

최윤구위원

2005년도 감사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체와 계약 후 결과를 시에 통보를 다 하죠. 그 자료도 다 달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리고 행정조치한 내용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41조 장부의 기록보존규정에 의해 장부를 기록, 보존 안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냥 경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요?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가 다시 청화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핵심적으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먼저번에 청화공사 차량운행일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보면 장부가 잘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별로요 시정이라든가 개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감사지적사항도 그렇게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도 꽤 있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반복은 거의 없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물어들어가느냐면 청소대행업체가 천안시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잘못이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천안시에서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제가 분명히 다시 용역을 줘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6년 6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믿으셔야지.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그때 용역보고서에 국장님의 의지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죠.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때는 분명히 2개 이상 업체로 해서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시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윤구

최윤구위원

참 어려운데까지 왔는데,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듣고 싶었던 것은….

오복

권오복사회환경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담당국장이.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국장님이 맨 마지막에 듣고 싶었던 부분을 갖다가 확고한 의지 갖고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이제 천안시는 눈만 뜨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오고 대학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이 참, 지금 감사 중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질의 응답을 했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만이 넘으면 또는 쓰레기 배출량이 700톤이 넘으면 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용역이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처리용량이 많으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적은 비용이 든다.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위원

잠깐만요. 써온 것도 다 못읽겠으니까 마지막에 한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게 이렇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가만있어봐요. 발언권 안주겠어요. 감사는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주요골자 먼저 얘기하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안드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뒤에 것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봤자 1분도 안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