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도시주택국장 이재당 도 시 과 장 김선동 건 축 과 장 김영산 주 택 과 장 진광선 지 적 과 장 이완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로서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207만2,000원을 집행하고 2,79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 및 남부대로 연결도로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비만 집행을 하고 용곡동 수도사업소에서 남부대로간 연결되는 도로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7,273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집행은 13억7,859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9,413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불용액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로 공사 집행을 하고 거기 낙찰 잔액이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23억239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낙찰 잔액으로 1,762만3,000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히 시정질문에서 또는 현장방문시에 보고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으로서 2005년도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쌍용, 봉명 전철역사 신설에 대한 사업으로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쌍용역과 봉명역 신설에 따른 철도청과의 분담에 의해서 전체 428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한 50%인 214억4,25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에 그 중에 일부를 금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용역비 27억과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31억5,000만원에 따른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용역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사항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동면 일원에 시행한 오지개발 사업은 11억8,155만원으로서 11억8,149만8,000원을 집행하고 5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항 중에서 허가를 한 후에 불허가 처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은 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직산산업단지 가로등 교체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7억9,400만5만2,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 용역으로서 예산액은 67억8,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11월25일 입찰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업체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별도 세부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12일부터 2006년3월13일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용역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종합기술공사와 세일기술공사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약 2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5㎢에 해당하는 구 도심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8월17일부터 2006년8월1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8억5,000만원으로서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외 1개사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삼거리공원 경관 조명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서 1,735만8,000원의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기히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상황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9,000만원 중 도비 1억4,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 1억4,500만원과 같이 2억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도 11억8,155만원 중에 국비 9억4,524만원, 도비 1억1,815만5,000원 등 11억8,149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 잔액이 5만2,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천안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은 2005년도에 4회에 걸쳐 14건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으로서 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자문교수단 도시주택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2006년도에 처음 신설한 위원회로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당으로서 3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사업 현황으로서 봉명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지구는 재개발하는 사항으로서 면적이 9,551평에 건폐율 25.4% 용적률 246%로서 49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서 지하 2층, 지상 10 내지 15층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1월20일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의회 의견이라든지 시민들의 공람을 거쳐서 2005년9월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1월22일날 최종평가 보고로 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승인서를 만들어서 도지사로부터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서 공사 착공과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이 5만5,843평으로서 1,410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서 여기는 지하 2층, 지상 16 내지 25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9월13일에 주택재개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앞으로 제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5,674평 부지 내에 566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계획한 사업으로서 지하 5층에 지상 15층에서 30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4월14일 도시환경정비 사업 구역 지정 제한이 된 이후에 공단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5년11월8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상태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469평에 66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8월2일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실과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천일ㆍ중앙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이 지역은 5,018평에 기존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월6일날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승인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지구로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마는 아파트 지구로 재개발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7,874평 부지에 약 1,12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성1동 5,6통 지구도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고, 성정동 하릿벌 지구도 지금 추가 서류 보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봉명 부창지구도 약 1만862평 부지에 71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쌍용ㆍ신방지구는 3만3,004평의 부지에 1,087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동일과 LG에서 지금 아파트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6월8일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6월3일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지구는 2004년7월16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까지 끝내서 지금은 분양까지 다 끝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도 약 2만7,888평 부지에 1,27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2005년9월15일에 개발계획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된 그러한 지구로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지금 도에 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8,118평 부지에 99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2005년3월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는 2005년8월10일자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어서 지금 준공전 사용허가까지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4만2,510평 부지에 1,003세대의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환지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2004년도 12월20일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도지사로부터 고시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어 검토 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환읍 매주리 249번지 일대, 그러니까 남서울대학교의 서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7만9,890평을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1,940세대가 지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서 현재는 충청남도에 구역 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8,818평의 부지에 1,175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2005년10월28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1월18일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 사항으로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9월23일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에 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7월20일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라든지 관련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지난 2005년12월5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내용은 보고서에 대한 일부 수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전 행정구역인 636.43㎢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용역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적성평가, 또 항공측량, 도면 전산화 작업까지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30일부터 2007년3월까지 1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6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지난 2005년11월25일날 입찰을 거쳐서 오늘 날짜로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까지 토지적성 평가와 항공사진 측량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내년도 10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지적성 평가사항입니다. 토지적성 평가도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같이 묶어서 용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2005년8월17일부터 2006년6월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2월달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6월달에 최종 보고를 거쳐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상되는 구도심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뜻하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안등 관련 사항입니다.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지금 1만2,865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지역별 설치된 현황은 유인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안등 설치계획은 그동안 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숫자 중에 약 398등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안으로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1,000등을 추가 예산확보해서 1,000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계획입니다. 이 항공사진 촬영도 앞에서 보고드린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재정비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22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24건,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14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허가 내역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된 것이 2003년도에 20건, 2004년도에 24건,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인허가 사업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완희입니다. 지금 자료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통사항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불용액을 볼 때 예산을 세웠다가, 도시계획관리라든가 예산을 세웠다가 다 쓰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각 과마다 불용액이 연말에 가서 많이 처리되다보니까 총계를 내보게 되면 몇 천억씩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잘 세울 때 만이 우리가 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사실, 대부분 사업비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할 것을 총계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을 못하고 전부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 아쉽다.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남아도 좀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10쪽이요, 본위원이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도심 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제한해서 도심 산을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답이 여기 나온 대로 ‘2006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확정을 목표로 추진계획이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틀렸죠? 시기가.

예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그 뒤에 도시계획 관련 추진 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확정을 목표로 한 게 2006년 상반기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2007년3월달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두로 설명하실 때는 좀 당겨서 내년 10월까지는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죠?

예.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14쪽에 성환 매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이것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랑 용역을 하고 아니면 땅을 내줘서 계속 사업을 한 게 근자에 들어서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천안유통단지 사업을 할 때 토지공사 사람들이 2000년도에 아마 지구지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은 2005년도에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사업설명회니 뭐니 해서 처음에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96년도나 97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따지면 96년,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7,8년 동안 잡아 놓고 있다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법이 뭐냐면 여기에 유통단지를 만든다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받는다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받아 놓으면 공기관에서는 5년 동안은 의무 이행제에 안 걸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공사 같은 영업을 추구하는 그런 공사에서는 일단 상위단체인 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딱 지정을 해놓고 3년, 4년은 그냥 묵어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우리 지정 당한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뿐이 없죠. 따라서 여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매주지구도 역시 그런 우려가 많이 보입니다. 천안유통단지 못지 않게. 따라서 이번에 계획을 보면 이것도 2004년9월17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신청을 우리 시에 해왔단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그랬다가 자문을 거쳐서 지금 의견수렴 단계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지구지정 신청을 10월20일날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 10월20일이면 토지공사는 2010년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주민들하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은 주민들이나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은 넣어달라. 또 토지공사 측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땅에 대한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넣겠다. 이걸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빨리 확정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만약에 안 하면 토지공사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땅 내주고 그렇게 주민들 불편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30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현행법은 이 범주에 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질문을 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사업 현황인데 여기에 법 2조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식으로 하는 거, 두 번째가 주택재개발,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네 번째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불행하게도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 부분, 전자는 9개, 후자는 몇 개 그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우리 재개발사업하고 주택 재건축에 관련된 재개발 사업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재개발사업하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해서 하는 사업, 그것이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도시과에 소관되는 사업만 내 주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또 주택재건축도 주택과에서, 주공2단지라든가 주공3단지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넘기고 여기는 이것만 왔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 과정을 봤을 때 그 다음은 계획 분야로 들어갑니다. 45쪽이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청하고 저는 요즘 감정이 많은데 먼저번에 우리 신부택지개발하면서 30억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부도덕하게 깎아 치우는 그런 도니까 좋을 수가 없죠. 여기서 보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거쳐서 우리가 빠른 일정도 아니었는데 금년도 7월20날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냈죠?

예.

지금 아직 안 났죠? 어쨌든. 도에서 아직 안 되었잖아요?

12월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만 했잖아요? 도에서 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야지 중앙부처도 협의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올리면 우리 도시과도 전문가인데 도도 전문가이고, 왜 이게 6개월씩 걸려야 됩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도에서 이걸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이게 빨리 나와야지 토지적성검사나 항공측량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짜고 여기에 맞춰서 그 기본 틀 내에서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천안 지역 주택 보급률 급락’ 50만 조금 넘었다고 이게 나는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아산의 인근 지역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았는데 집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터전이 마련 안 되니까 아산으로 역수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만이 되었다가 지금 50만6,000, 우리 천안시 인구가.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의 미스는 있었지만 충청남도청에서 이것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기본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야지만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도 빨리 이것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차례 도 실무협의 상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자체 각 실과 협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외부 기관까지도 협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금강환경청이라는 데. 또 이것을 광범위한 계획을 자체적 실과 협의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외부 연구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서 또 분야별로 전부 검토해서 받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 그런 절차는 우리 시 내에서도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우리로서는 충청남도가 되겠죠. 거기서 16개 시ㆍ군을 관장하면서 계도하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만 시에서 가면 6개월을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인이 간다. 도시개발사업 해서 맨 처음에 29쪽 보세요. 천안봉명지구 이번에 나왔죠? 금년도 1월에 가니까 12월에 주는 거야. 딱 룰은 나왔어요. 시ㆍ군에서 보내면 6개월, 개인이 지구신청하면 승인 떨어뜨려 주는데 1년, 명 짧은 사람은 목 떨어지죠. 이래갖고서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행정이 엉망이 되고 어긋나고 시민들 불편하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야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정도 하는데요, 우리 시로서도 보완지시 받는 것 좀 덜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단축을 해서 계획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20쪽이요, 봉명역사하고 쌍용역사를 추진하셨는데 당초에는 역사가 몇 개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요구를 2개 역사로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2개 다 철도청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 2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정세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봉명역사를 추진할 때 본위원이 봉명역사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봉명동 인근 주민이나 또 내지는 봉명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그 위치를 할 때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몇 번씩 했었는데 왜 아까 지적했듯이 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데다 결국은 지정을 하셨는지 그 문제점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 쌍용, 봉명역은 당초 철도청 계획에는 없었던 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봉명동 지역, 쌍용동 지역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 요청을 철도청에 하게 되었고요, 그 위치는 저희들은 당초에는 구체적인 위치를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안역하고 저쪽 고속전철역하고 사이가 4.5키로인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2개 역을 신설하려면 약 1.5키로 간격을 두고서 하면 똑같은 거리가 되겠다. 또 수도권이라든지 여기 전철역에 대한 거리 간격을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보통 1키로 넘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에 2개 역을 신설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느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이 이용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어디를 찍는다고 해서 위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철도청에서 기술적으로 철도가 직선구간이 되고 또 커브는 안 되고 이런 여러가지 설계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는 어떻든 그런 중간지점에 2개 역은 신설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가깝게 쉽게 접근을 하겠다 싶어서 건의한 사항이고, 위치결정은 그것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위치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부역에서 봉명역의 위치가 보면 봉명역을 결국은 뱅 돌아서 아래로 돌아온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부역에서 봉명역까지는 지금 1.4키로 지점입니다. 그리고 봉명역에서 쌍용역까지는 1.5키로, 이것이 거꾸로 서부역에서 봉명역까지 1.5키로 지점에다 신설하고 1.5키로 지점에서 1.4키로 지점에다 쌍용역을 했다고 하면 내가 왜 대안을 제시했냐면 지금 1.5키로 지점에는 전부 나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봉명역에서 거기 1키로 지점을 더 내려간다고 해서 커브가 도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위치는 방금 여기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연립이 죽 도로변에 지어져 있죠? 그러면 그 연립을 헐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역사를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과장님도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 하나의 종합병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왕래는 많지 않다. 또 내지는 접근성이 불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잖아요. 24시간. 과장님 거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그 지점에다 역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방법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봉명동 주민들은 서부역사 이용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봉명동 원주민들은 서부역사가 더 가까워요. 결국은 이거는 순천향병원 병문안 가는 사람들만 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천안시비를 125억을 보조해주는데 보조금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키로 지점만 내려오면 건물 보상이 안 되어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접근성이 신용동이나 쌍용지구 주민들이 얼마든지 걸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좁은 곳에, 더군다나 그 인근에 토지 인근 접근성 내지는 고층건물이 거기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사서 부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가상승도 물론이고 건물지은지 얼마 안 된 거 부숴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보고. 이런 행정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 국책사업인데요, 국책사업인데 시에서 요구를 할 때는 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분명히 그것을 요구를 했어야죠. 철도청에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만약에 그 봉명역사가 그 자리를 고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봉명역사 뒤쪽에 있는 빌라 6채 다 사야 됩니다. 다 사서 접근도로로 해 줘야 그 역사가 이용률이 높아지지 그냥 그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좀 재검토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난처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4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 기본계획은 앞서서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 우선이잖아요?

기본계획 틀 안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면 지난번에 모 주간지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죠? (자료제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혁신 무슨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중간보고회를 들어갔었는데 그 용역에서 나온 책자에 있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전부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 계획이 다 시민들한테 설명이 된 사항인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검토를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혁신, 우리 천안시 향후 20년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냥 자체 의견 제시를 하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앞으로는 그런 곳도 실시, 실제 법적인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는 그냥 용역발주를 안 했을 게 아니에요? 용역비는 다 줬을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타진’ 해서 신문에 났어요. 아주 상세도까지 그려서. 그렇다고 하면 아니 천안시장 밑에서 천안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래 부서별로 이렇게 각자 의견을 내면 천안시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서에다 해명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이 신문에서 이 조감도가 나간 뒤로 이미 천안시 부동산 업계 내지는 서울지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 지역을 놓고서 말이야. 이 테마사진을 놓고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 이 지역 공원지역’ 이래 갖고서 땅값이 지금 천치만치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기본계획 조성안을 할 때 자료로 참작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이것이 유출되므로 해서 지금 토지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내지는 혼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은 논한 부서가 천안시청 부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공포한 것은 천안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지란 말이에요. 지방지에서 근거없는 자료를 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처럼 모르는 일이다. 나는 도시계획심의를 2020년까지 하면서도 저런 상세계획을 나는 못 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저것은 분명히 그 부서에서 해명기사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정을 해줘야지 이것이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마치 저 지역을 혼란지역으로 뒤집어 놔버려요.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도심권 내지는 2020년도 지구지정 계획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찍혔던 것이 그냥 2종 주거지역으로 찍히면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내 땅이 지난번 상업지역이었는데 왜 주거지역이 되었냐고 항의 올 게 아니에요? 그 때 가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견없이 그냥 지방지에서 일방적으로 썼다고 하면 해명자료 안 내도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지금 모 지방 신문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지금 그대로 칼라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더 오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좀 하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부동산 혼란이 안 올 수 있게끔 심도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현황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첫 번째 항목 도시계획 관리에서 자체 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6,000만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3,2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불용액이 약 47%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취락지역 지정하는 용역하고 지금 용곡동에서 남부대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어요.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획했던 그 용역비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3,000만원 용역비를 도로과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가 그래서 불용액이 2,700만원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글쎄,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어차피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라든지 도로설계를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서 추진한다고 하길래 우리는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이게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백석동에 브라운스톤하고 벽산아파트 있죠? 이 두 개 아파트가 내년 초면 준공이 되지요?

예.

내년 초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그 처리결과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답변서와 같이 도로 폭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필요한 도로폭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실은 내년 초가 된다고 하면 몇 달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쪽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환서초등학교를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몇 백명이 등하굣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그 상태로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줄 때 기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학로를 정비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아파트 준공 전에 지금 현행 기히 다니던 도로를 어떻게 정비를 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을 압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근본적인 도로망에 의해서 그것이 정식적인 어떤 보도라든지 형성된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이 현재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이 지역을 어차피 자꾸 거기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그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그렇게 짜놨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기히 기존 도로를 이용한 통행로는 별도로 현행 도로를 중심으로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보면 현행 도로를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여건상 재정비를 제대로 할 만큼 도로폭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해서 만들지 않을 때는 지금 그 재정비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거기 가 보시면 도로폭 한 2m나 이정도 되는데요, 그 자동차 다니고 아이들 등하굣길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냥 우리가 답변하시기 좋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거죠. 일단은 제가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고요,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의 어떤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실적이 2005년도에 4회가 있었고요,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정자문교수단 도시주택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1회거든요. 지금 도시주택분과위원회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15명이 회의를 1회를 했는데 예산은 35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2만3,000원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한 사람만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주택분과위원회가 교수들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도시주택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문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회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1회밖에 안 했으니.

저희 도시주택국이 금년도에 처음 국이 생겨서 이 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어서 한 번 한 겁니다.

이것이 몇 월에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것이 천안시에서는 시정자문교수단 도시주택분과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전문가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천안시 발전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할 텐데 이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업무에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도시주택국이 늦게 생겨서 회의를 1회밖에 안 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49쪽에 보시면 항공사진 촬영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5년10월26일 참여업체 등록신청을 4개 업체가 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이것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낙찰된 것은 중앙항업이 낙찰이 된 업체입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 업체예요?

서울 업체죠.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해서 공고를 내서 회사들이 입찰 참가 자격기준을 맞춰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건실도라든지 또는 기술자 확보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 점수를 죽 내서 그것에 의해서 1,2,3위가 나오면 82점 이상 되는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건실도라든지 기술자 확보 사항, 여러가지 자격이 맞춰진 회사에 한해서 입찰 볼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입찰은 금액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금액 입찰 본 점수하고 회사의 재정상황, 건실도하고 더해서 최종 낙찰업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입찰보신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제한된 자격이 되는 업체한테 입찰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4개 업체는, 전국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4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 계획하는 파트, 항공촬영, 적성검사 이런 종합적인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있어야 되는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항업이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회사 소개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비나 도비를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서 오지개발 사업을 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

동면하고 그 전에 북면인가 했었죠?

지금 오지개발 사업 대상이 그동안 추진한 것이 동면, 북면, 병천이 됩니다. 이것이 벌써 한 5,6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1개 지역이 오지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20억 범위 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서 병천, 북면, 동면이 이 사업비를 받아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저희 천안시가 제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선정 기준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여기는 기준을 오버한다 해서 선정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오지개발 사업을 전년도에 보니까 농촌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지개발 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비좀 확보해서 농촌지역을 더욱 더 활성화 좀 시켜주었으면 했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라도 농촌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14쪽에 보면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요, 구도심권 도시계획 단계별 상세계획 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얘기만 써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도면 아니면 계획서를 주실 줄 알았더니 여지까지 안 주시고 답변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답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번에 시정질문하고 답변된 것을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그런 사항인데 질문요지하고는 정 반대적인 답변을 했잖아요? 질문에 도시계획을 구도심권을 지역 단계별로 해서 상세계획을 물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져야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상세 계획은 1단계는 구도심권을 역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고 2단계는 다음 단계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업무지역이면 업무지역 변경한다든지 이런 상세도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경제 사정이 좋아야 구도심권이 발전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물어본 의지와 전혀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구도심권이 굉장히 점점 쇠퇴화되고 공동화현상까지 나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구도심권이 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내년도 한 3,4월 경이면 나올 텐데 그 기본계획이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구역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권을 어디부터 우선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별 계획도 그 기본계획에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단계별 상세 계획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그 서부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구도심권이 문화의 거리와 패션의 거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구청사 자리에다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이건 단계별 계획에 안 맞는 프로젝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상세 계획에 맞춰서 구청사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에는 현재 시민의 종도 거기다 시설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결국 구청사의 도시계획은 거기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을 확 변화를 주려면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인근 아산과 평택을 연결해서 젊은층이나 중년층들의 문화와 패션의 도시로 확 도시계획을 바꿨을 때 정말로 천안의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별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실 때 그런 안도 좀 접목을 시켜서 같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22쪽에 보면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사업을 추진해서 하셨는데 비예산 사업 포함이라고 했는데 비예산 사업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양식상에 공통양식으로 비예산도 포함을 하게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이러면 이 10개 업체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시를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신규사업은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서 이 업체가 공사를 하지만 이 공사가 끝난 후에는 유지관리는 별도로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구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나가서 고장나면 수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설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설되었는지는 우리가 준공검사 확인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면 시설하는 것은 끝나고 아까도 말씀한 1만2,000개 정도의 전체적인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을 전구 같은 것은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고장도 나고, 또는 지나가는 차가 쳐서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나는 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전구 갈아 끼우고, 쓰러진 전주도 세우고 하는 유지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을 하고 나면 스위치 부분이 안 좋아서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토록 점검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완희위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어디어디 추진했습니까?

도계마을은 지금 성환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수신이라든지 도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사업한 장소가 어딘지…. 4건인데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부분에서 이완희위원님 질문에서 천안시가 자격에서 미달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천안시 읍ㆍ면 개발사업이 오지마을하고 정주권 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정주권 사업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은 채점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천안시가 미달이 되었나 세부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아세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서 재산세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다 심사기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생활여건 이런 것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개발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부분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문제는 천안시 면단위는 개발사업 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안 선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병천, 북면, 동면은 그런 개발지역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최소한의 대안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냥 오지개발사업으로 정부에서 짤렸으니까 안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 정주권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도 그 쪽에 실질적으로 정주권 이전에 오지개발 지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오지개발 지정이 된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은 별도로 국가에서 예산 항목을 책정해서 이렇게 오지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읍ㆍ면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지금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균형개발사업이 옛날에 국비로 하던 것을 그렇게 내려줘서 지금 도에서 배분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사업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06년부터 당장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그 쪽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을 뭔가는 사전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느닷없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그냥 낙후지역으로 잘못하면 전락하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지역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못 들어가는 대신 다른 부분으로 해서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부 8개 읍ㆍ면이 2020년 기본계획의 몇 단계에 반영이 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기히 보고를 드렸었고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죽 발표가 되고, 공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계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남부권이라든지 그런 읍ㆍ면 지역의 계획은 사실 3단계 내지 4단계로 조금 뒤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개발압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선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에서는 앞에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틀이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실제 개발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최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누차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이번 감사에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냐면 사실 안타깝고 지금 동남부지역이라고 하면 천안시 토지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가 시 도시행정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그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택, 안성, 충주 방향, 연기, 이 쪽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직장은 우리 천안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천안시에서 주거에 대한 공급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읍ㆍ면 지역이 4단계 2016년도에 가서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면 이 8개 읍ㆍ면의 넓은 토지, 우리 천안시 토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효율적으로 균형발전이나 등등 여러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남부 8개 읍ㆍ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까? 있죠. 꼭 2016년 4단계에 가서 반영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기본방향에서 보면 관리지역은 거의 읍ㆍ면ㆍ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지역에서도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시키죠?

예.

그 세분화 시키다 보면 해당토지에 대해서 필지단위별로 토지적성 평가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07년말까지 이것을 안 했을 때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읍ㆍ면지역에는 굉장히 지역 발전에 따른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세분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으로 발주되어서 지금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7월까지는 적성평가를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처음 우리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폭넓게 우리 천안시를 정말로 큰 틀에서 하나로 보고, 이 도시행정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진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시행정, 이것을 잘 해서 지금 도심 속 난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도시행정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도로망 조금만 보강해서 5분대, 10분대면 병천, 앞으로 6분이면 갑니다. 왜 천안시내에서 서민들이 평당 600몇십만원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 답변을 요구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동남부 지역에도 소위성도시 건설을 해서 천안시에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국민주택 25.7평, 약 33평형 7,8천만원대면 집장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전문 부서에서 소신가지고 추진하셔야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면 30년 있다가, 늘 제가 외치는 얘기지만 퇴직금 타서 내집도 하나 장만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시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참 이상한 얘기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400만원대 분양대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잘 판단해?’ 그 때 우리 천안시에서 그 때 손을 댔으면 그 때 토지가 거의 8만원대였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착수해서 경영수익 얻어서 시민복지정책에 좀 쓰고 한 기반시설하고 조성원가 들어가니까 6,7십만원대 1군업체 데려다 아파트 지어서 어려운 서민들 내집 장만하는 대책은 왜 못 내놓습니까? 문제도 주고 답을 줬는데도 추진을 않는 거예요. 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한 거 보세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4단계 보충자료도 보면 도표로 나와 있지만 4단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광덕, 풍세,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8개 읍ㆍ면이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21번 축으로 해서 충북에서 지금 오는 도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심 속의 어려운 서민들이 5분대, 10분대로 내집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소신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 반영해서 정말 균형발전을 이뤄주시고 우리 천안시가 백년대계 도시행정으로 우리 후손들까지라도 정말 잘 짜여진 도시행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현황은 500만원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합니다. 두 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입니다.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저희 과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드립니다. 7번,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용역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만5,000장을 9,800만원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2005년도11월26일 준공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3쪽, 8번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보고 드립니다. 9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정동지구와 불당지구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시 민원에 휘말려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2번은 각종건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회에 걸쳐서 147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관련입니다. 인허가 후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723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1,398건이 미 준공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복 인허가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경시설관련입니다. 준공건축물 조경시설의 타용도 무단사용 단속현황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5건을 단속하여 현재 12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3건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3번이 되겠습니다. 3층 이상 건물 인허가 관련입니다. 인허가내역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78건에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주택과는 금년 9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과 신설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현황은 500만원 이상은 해당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사항 중 시정질문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6건, 2005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8건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완결이 7건 되었고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공동주택 인허가관리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관리내역은 2003년도 18건, 2004년도에 17건, 2005년도에 6건, 총 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은 10건, 미 착공된 것은 6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23곳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 진행내역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한 곳은 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사항이 해결된 곳은 2개소이고 나머지 7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별 민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현황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에 10억 이상 예산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07억3,247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은 93억1,447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구성지구에 34억1,600만원, 방죽안지구에 40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11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죽안지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구성지구는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허가현황입니다. 현재 2004년 이후에 불허처리된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도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쇄물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저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5년8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예산은 3억1,386만3,000원입니다. 현재 추진된 공정은 40%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은 총 7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가 7건 모두 완료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번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 4개소, 공동주택 2개소 해서 국도비확보금액이 총 77억7,040만원입니다. 국비가 40억3,600만원, 도비가 12억8,390만원, 시비가 24억5,0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2억5,6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이 10군데, 공동개량이 9군데, 혼합개량이 1군데 있습니다. 국도비확보내역은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4,500, 시비가 9,5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설치는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아파트 노인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용승인된 아파트 노인정현황은 2003년도에 12개소, 2004년도에 21개소, 2005년도에 11개소,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대상이 안되는 아파트는 4군데,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경로당설치가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세부 아파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관리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인허가현황은 2003년도에 18건, 2004년도에 17건, 2005년도에 6건, 총 41건이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0건, 미 착공된 것은 8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23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인허가시 부서별 협의내역 및 조건사항은 저희들이 주택법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서 실과별로 협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대외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와 협의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진행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사항이 해결된 곳은 2개소고 나머지 7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민원사항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41건의 사업계획 승인 후에 설계변경 처리된 것은 7건이 있습니다. 7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곡동 동일아파트 1단지 그 다음에 용곡동 동일아파트 2단지 그 다음에 신방동 대주파크빌, 다가동 한화아파트, 용곡동 현대아이파크, 신부동 아남아파트, 다가동 향목아파트가 설계변경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하자보수금 예치관련내용입니다. 하자보수금 예치관련실태를 유인물로 보고드린 대로 사업주체, 위치, 아파트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방 초원아파트 하자보수관련 서류일체는 저희들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드렸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봉산 생태통로관련 민원접수 및 서류발송현황입니다. 신동아 목련아파트와 관련지어가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레 현대1단지 아파트도 생태통로관련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도로높이조정문제,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 방음벽설치문제 등이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계획단계시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관련서류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못드렸습니다. 생태통로 관련 설계변경은 저희 주택과에 해당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농가주택 재건축관련사항입니다. 2005년도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전체 4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된 것이 18동, 공사 중인 것이 8동, 그 다음에 미착공된 것이 19동이 있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사업기간 내 완료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주택과 소관 감사에는 지난 11월3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안서동 부경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으므로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들의 선서를 받고 먼저 안서동 부경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서정철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지방건축주사 서정철 지방건축주사 최기영 지방건축주사보 현근영 지방건축주사보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서동 부경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과 증인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서 우선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위원이 기존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네분의 공무원들을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과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증인채택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여기에 증인석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호칭을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98회 정례회를 하면서 안서동 부경파크빌 2차 현장확인을 갔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사항에 아파트 노인정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와 있습니다. 172쪽, 173쪽 되지요. 지금 우리 아파트 3년동안 사용승인된 아파트 노인정현황이 총 48개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이 48개인데 그 중에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하에다가 노인정을 놓은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에 놓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부경파크 2차.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간 그 아파트지요?

예.

가보니까 주차장 한 끄트머리 미로로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찾기도 어려웠고 들어갈 때 매연과 환경과 채광과 통풍과 일조가 아주 열악하고 형편없는 곳에 노인정을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면 부경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몇분인지 아세요? 65세 이상 법정노인들이.

한 50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7세대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9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5세 된 노인 인구수가 66명입니다. 그 중에 36명만 노인정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노인정도 없는데 노인정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갈 수가 있겠느냐, 타동네로 다니고 있어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올라가신 분이 사다리를 놓고서 우리 동료위원이십니다. 이렇게 차고 끄트머리에 되어 있는 부분에 장정한 우리도 창문까지 안닿아요. 이 문을 열려면 사다리를 놓고 가야 된다 이거지요. 이게 노인정이에요. 누수가 되지 햇빛 안들어오지, 바람 안통하지, 매연 들어오지…. 여기 추가자료 답변서에 보니까 관계법규에서는 적법하다고 나옵니다.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적법하다고 나왔죠? 적법의 범위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뒷장에 붙어있는 55조 지침 경로당 등 해서 2003년4월22일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면적은 얼마에 얼마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고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시설, 일반거주자와의 교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와 ‘부속된 정원, 화장실, 급수시설을 설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요. 그러면 적법하다는 것도 안 적법이요, 이 환경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갔다온 위원님들,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 동대표들, 주민들 다 이해를 못해요. 천안시민 51만 중에서 50만이 다 싫다고 할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노인정부분은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단지 위치적으로 지하층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주차장부분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저희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주를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업무처리를 했던 담당직원들 다 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월11일 하자보수관련 포함해가지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업주한테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노인정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말이에요. 법적인 거에 관련되어서 주민과 사업체와 둘만의 관계예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사안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걸렸든, 이거 보세요. 하자보수 안하게 생겼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보세요. 이것은 노인정과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기초도 안해놓고 슬그머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주민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노인정이 근 500세대 되는 단지에 이렇게 지하에 처박아놓는 기업성을 가진 그런 것이 너무 괘씸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왜 감독을 안하고서 사용승인을 해줬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노인정이 한 귀퉁이에 위치했으면 준공검사 안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다 예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용검사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더 짚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자료, 오늘 갖다주신 자료인데 2002년6월28일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네요. 이 설계변경의 내용이 뭡니까? 당초 사업승인이 2000년도3월29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2002년5월25일날 했는데 착공한 지 불과 한달만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설계변경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뭐뭐를 설계변경을 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당초에는 109동에서 102동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기타 부대시설하고 면적이 정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에는요.

그러면 당초도 지하였어요?

예.

그러면 당초 설계변경 전에 노인정이 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준공 난 다음에 이러한 민원은 생겼겠네요. 지하에 동선거리가 짧으냐 기냐만 차이가 났겠지요. 이거 이해가 되는 행정입니까? 지하에서 지하로 간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반지하 아니에요?

설계변경했을 때 당초 해당된 공문 들어온 것이랑 우리가 수리통보해서 내준 것이랑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도면하고.

지금 별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거에 변경 전 도면하고 변경 후 도면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공문은 없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결재를 하고 기안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도면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증인 섰습니까? 그거 알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주시고요. 다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단지에 아파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애초에 시작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토지를 시작 했더라고요. 사업주체가. 이게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데 173쪽에 나옵니다. 이 토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신탁에서 매입을 한 모양이죠. 토지신탁에서 매입을 했다가 부경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신탁에서 부경주택한테 매각한 겁니까?

부경은 당초 위탁자야. 그리고 시행사가 토지신탁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시행사가 어디예요? 그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그 당시 그 부서에서 근무하셨나봐요? 이거 설명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더 진행이 안되잖아요?

예,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정회 전과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금방 줘가지고 본위원도 보기 바쁜데 앞장에 부경아파트 승인현황에 보니까 이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지어졌구만요. 그렇지요? 보기에도 한세기종합건설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설계변경을 거쳐서 아파트준공이 됩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노인정인데 그게 4차설계변경 시점에 위치가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하고 비춰봤을 때 35평 지하에다가 애초에는 65평 지하에다가 넣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넣었다가 이번에 옮긴 게 109동에서 102동으로 옮겨졌는데 35평짜리 지하에 넣다보니까 바로 이 위치가 된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세기에서 부경으로, 부경에서 한국토지신탁으로 사업주체가 옮겨왔잖아요? 이 부분을 한세기에서 부경으로 왔을 때는 한세기가 잘못되어서 부경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부경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했으니까 1차 설계변경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분양목적에 맞게 설계변경은 당연하지요. 이때까지 노인정의 변화는 없이 그대로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하에 놓여진 상태대로 면적만 넓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4차에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바뀌면서 노인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경하고 한국토지신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동사업자관계입니까, 위탁과 수탁의 관계입니까?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가 주식회사 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 시공자는 부경주택 이런 개념이 되겠구만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자는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남기면서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났구만요. 그리고 분양해서 분양차액은 부경주택에서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지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의 개념이니까, 맞습니까?

부경은 사업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와 시행사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행사측에서는 일정부분 사업계획승인을 맡고 부지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게 마련해주고 뒤로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관리책임이나 분양하는 것은 부경주택에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 분양하고 남은 거나 관리 뒤에 사후처리하는 것은 전부 부경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이때 당연히 한번 검토가 되었을텐데 노인정을 위치변경 해서 4차로 왔을 때 여기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설계변경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54조의 노인정 설치기준이라든가 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여기가 우리가 조사해서 나갔을 때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서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소송에 쟁송진행 중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소송진행 중인 쟁송부분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정이 설치되는 위치나 상태를 봤을 때 애초에 이런 부분의 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허전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노인정의 처결방안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행정통제나 어떤 행정계도 할만한 건덕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해서 떠나 보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실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주민들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말을 수차 했어요. 그런데 실행되는 게 없어요.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그런 거예요?

예.

인근에 안서동에 대림아파트를 492세대를 분양을 하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노인정문제가 똑같이 걸려있는데 대림이라고 회사의 기업마인드는 103동 1층으로 45평짜리 아파트를 노인정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하에 노인정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뿐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근동이나 이런 우리가 48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노인정이 나가는 현황을 봤을 때 유별나게 부경만 지하로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년말까지 노인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뒷얘기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봄철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때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최선만 강조하고 그것만 호소해왔어요. 그런데 안되잖아요? 하여튼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어떠한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이 문제를 금년 12월말까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허전위원님께서 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사진상으로 잠깐 보여주셨는데 안서동 부경아파트 주진입로 12m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12m 주진입로부분에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상으로 잠깐 보셨겠지만 옹벽이 지금 현재 형성이 안되어 있고 복토해서 도로포장까지 다 끝냈고 그 위에 토리판을 대서 노출되어 있는 노지를 살짝 덮어놓은 상태예요. 마치 위에서 보면 옹벽을 친 것처럼 보이는데 옆면이나 밑에서 보면 맨땅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 가서 보셨지요?

예, 위에도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아까 보충자료 가지러 가실 때 토목설계도면좀 달라고 했는데 도면을 안주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주세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요?

진입도로부분 토목부분은 저희 도로과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도로과인데 협의 다 돌리셨지 않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한 도면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합은 주택과에서 취합하셔가지고 준공을 내주든 인허가를 내주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로과 도면이라고 하면 그 당시 도로과에서 협의 돌려가지고 이의가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도로과에서 옹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주택과의 잘못이고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파악을 못했다면 도로과 문제이고, 그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증빙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짧게 해주고 가셔야지요.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옹벽부분 경사가 지어있으니까 흙이 밀리지 않게끔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난 후에는 당연히 H빔이 제거가 되어야 되고 토리판도 제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면이 제대로 마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틀렸어요. 가장 우선은 절개지인지 복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절개지였다면 토리판을 대고 그 안에 기초를 하겠지요. 옹벽기초한 다음에 토리판을 제거하든지 할텐데 옹벽을 만드는 과정이 생략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토리판을 제거하면 그냥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건축부분의 기본인데 그 부분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업윤리 내지는 이것은 약속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서동 부경과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희 의회현장방문 4회, 의회청원1건, 각종 관계부서와 관련된 민원 수십여건, 용곡동 동일하이빌공사와 관련되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종배위원, 부경건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경아파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지금 사용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용검사가 2004년7월달에 되었는데 그때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그 때 시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2004년7월달에 준공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용허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더 세심히 조사를 하고 또 이런 노인정부분 같은 문제가 안생기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듭짓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책임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뭐한데요. 거기 기본적으로 설계자도 있고 그 부분 공사를 전체적으로 감리했던 감리자도 있고 저희 관련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노인정이 그 밑으로 갈 때 설계변경한 부분 있지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그때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 때 당시 설계변경을 승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누가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당시 최소한 장님이 아니면 다 봤을 겁니다. 아까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웃으면서 한 말이 거기 노인정이 아니고 포로수용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 가서 너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어려워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 똑같은 형태로밖에 더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천안시의 노인정의 선례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천안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는데 거기서도 어떤 선례를 남겨줄 수도 있지요. “부경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 그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시설, 즉 노인정이나 또 관리사무소나 탁아소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하기 어려움이 없고 불편이 없게끔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챙겨주신다니까 고마운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부경에 대한 노인정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키포인트거든요. 아무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방법론은 찾아줘야 될 게 아니냐고요. 아까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최종마무리를 12월까지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똑떨어지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었거든요. 최소한 부경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줘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 천안뿐이 아니고 부경은 전국 어디를 가도 노인정 그렇게 지으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 이미지를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아쉽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함으로서 문제도 해결될 기미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해결 안해놓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한다면 말릴 필요가 있지요. 앞으로 노인정이 그런 형태가 된다면 말도 안돼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해도 이런 노인정이나 이런 것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환기, 채광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라도 지하부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층에다가는 이런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지하층에는 노인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개정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법령을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법규 54조에 노인정 설치기준이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 잘못 유권해석을 했든 어쨌든 현재 노인정 설치가 잘못되므로 해서 파장이 생긴 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간략히 하세요.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입주자대표분들하고 사업주체하고 저희 시하고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토의해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대처를 해주시고요. 안되면 어떤 언론 매스컴을 타든지 어떤 단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말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약간 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부경에서 얘기는 저쪽하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투의 얘기지만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자기 부모님이 그 노인정에 가신다고 하면 거기 보내겠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너무 놀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강하게 어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필시켜서 그쪽에서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서동 부경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페이지 157쪽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177쪽, 179쪽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짧게 말씀드린 대로 참 3년여에 걸쳐서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고,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켰고, 많은 행정적인 업무들을 야기를 시킨 곳이 용곡동 동일아파트 현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현장과 관련되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곡 동일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협의문서 다 돌고 최종적인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한 부서로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한 어떤 조건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상황이신지 아니면 아직 검토가 안된 상황인지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각 해당되는 실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월10일 입주예정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현장에서는 2월10일까지 준공을 내려고 할테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텐데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하수과 내지는 도로과 전부 다 공히 같이 질의를 했었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천안시에서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는 곳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157쪽에 보시면 그 당시 천안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본위원이 오수관로를 당초 계획대로 천안천변 차집관로에 연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는 신방동으로 역펌핑으로 해서 신방동에 있는 오수관로로 연결한다는 검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밑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오수관로는 천안천변 차집관로에 연결조치함’ 딱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안천변에 있는 오수관로 차집관로 잘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갔느냐가 문제지요. 그 과정을 쏙 빼고 결과만 딱 연결조치 끝났다고 하면 누가 보면 완벽하게 시공을 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지하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있느냐, 전국에 과연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외부로 오수관로 노출해가지고 차집관로 연결한 데가 있는가, 한번 찾아다니고 싶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주택과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계변경이 분명히 들어와서 관계부서에 돌렸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다 보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도 주택과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이 주가 아니고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제척을 하든가 내지는 용곡동 동일아파트와 관련된 최초의 도로매수와 관련된 중로 1-21호선 개설과 관련된 수탁매수와 관련된 부분, 이 수탁매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수탁매수로 돌아왔고 시로 들어왔고 또 시에서 수탁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물론 도로과에서 아시겠지요. 하지만 수탁매수로 결정된 사항은 주택과 관련된 공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개설부분을 그렇게 예치를 할 수가 있느냐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듣지요.

그와 연계해서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별도 자료 주셨나요? 다가동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8m 도시계획 사업주체에서 개설 못할 시에 시에서 수탁매수와 관련되어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달라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상에 물론 검토는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기부채납 도로와 관련된 수탁매수 결정하는 요건이 뭡니까? 어디는 수탁매수이고 어디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지매입 해가지고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하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주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인 해당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회시를 받습니다. 가능하다고 회시가 오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요. 불가능하다 수탁매수해서 할 수 없다고 회시가 오면 사업시행자로부터 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수탁매수와 관련되어가지고 허가해준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계장님들께서도 모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탁매수와 관련된 사안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었으면 결국 건축준공 전까지 자기들이 수탁매수가 아닌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었다면 벌써 도로는 개설되었고 그 도로에 오수관로가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주들과 어떤 부분에 매끄럽지 못했어요. 결국은 시에다 수탁매수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줬고, 자기들은 쏙 빠져나간거예요. 준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건부기하는 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시에서는 그것을 떠 맡아가지고, 그러면 원활하게라도 처리를 해주든가…. 원활하게 처리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오수관로,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오수관로가 묻히게 되어 버렸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느냐 그거지요. 하수과냐, 아니면 도로과냐, 주택과냐…. 그런데 3개부서가 서로 핑퐁을 치고 계세요. 도로과는 주택과가 책임부서이니까 주택과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택과에서는 또 도로과로 하시겠죠. 하수과는 도로과, 주택과 양쪽 다 가지고 그러는 거고요. 본위원이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탁매수와 관련되어서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다가동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탁매수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는 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예치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준공은 처리할 수 없으나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부분까지만 개설할 경우 임시사용처리로 검토사항’, 이거 분양아파트거든요. 분양아파트인데 임시사용허가를 내시면 재산권 행사 못하잖아요? 지금 다가동 한화아파트와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사기분양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로개설도 안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내주면 또 문제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의 불씨를 더 퍼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거지요. 수탁매수로 결정을 할 경우 확실하게 수탁매수로 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너희들이 준공될 때까지 도로를 내라고 하시든가요. 그렇게 딱 선을 긋고 가야지 지금 임시사용처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현장조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과에 수탁매수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수탁매수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 불가능하다 하면 사용검사 전까지 사업주가 개설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입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요. 그렇게 되면 용곡동 동일은 또 꼬집어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

물론 굉장히 많아요. 천안시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알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이 걸리면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시정질문 때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그 때당시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예고제라도 시행을 해서라도 그 지역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을 미리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듯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177쪽에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진행내역에 보시면 1건 빼고는 다 어디입니까? 나머지는 신용동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8건이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역구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천안시 전체 문제 아닙니까? 이 많은 문제들,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결코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파트 회사에 유리하게끔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억울해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렵다고 시에다 도와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을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어차피 업자는 시에서 돈을 버는 게 업자예요. 사업주체는 하지만 시민은 천안시의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 간과되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억울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경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지만 소송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걸려있는 내역들 전부 다 해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경주민들하고 같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이길 수 있게끔 소송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소송 걸렸다고 시는 쪽 빠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시인데 시민이 어렵다고 소송을 걸면 같이 도와줘서 그 소송을 이기게끔 해주시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시의 위치인 것 같은데요.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방동 지역에 아파트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마다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나 또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주를 최대한 설득을 하든 어떤 제재수단을 강구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집단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장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입주가 되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두달동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또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그때 본위원 시정질의 때 사전예고제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1,2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1년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전예고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용곡동 동일아파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올해 감사를 받을 때도 주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과다한 도로개설 기부채납은 하지 말라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그 때 아니면 그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우리 시의 재정을 덜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의미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계는 원형 4,5천평, 거의 6,000평정도의 도로개설이 과다하다 보니까 나머지 개설하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 주위에 토지주들이 고가의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그 사람들 요구가 동일토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시에 기탁을 할테니까 시에서 도로개설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때 도로과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거의 준공시점에 와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과가 되었든 주택과가 되었든 이 분야를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무리한 도시계획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예고제는 시정질의 때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안은 그런 사전예고제가 아닌 정식으로 공문상에 의원님들 보고 알아서 동사무소에 회람하니까 가서 보고 의견 달아서 본청으로 올려주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지는 대형건축물의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당 위원에게 정식적인 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공문에 의한 의견청취를, 물론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해주실 수가 있느냐 그것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위원님들 간담회 때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 전부 저희들이 회의시에 제시를 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다는 것 같고 또 해주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정리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기부채납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도로과 감사할 때도 분명히 기부채납이 50이었으면 시에서도 그 기부채납 도로에 맞게끔 주변여건의 도로를 50% 같이 뚫어서 100%로 맞춰달라, 이게 바로 50%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냐, 어쨌든 분양자들이 내는 거지만. 그런데 시에서는 기부채납 도로 뚫어놓고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안 뚫어요.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 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재정여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안들 용곡동 동일, 다가동 한화, 용곡동 아이파크까지, 신방동 대주, 용곡 세광,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 사안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것을 해라 마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되고 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갖고 왔을 때 마음 안 다치고 진짜 내가 믿을 곳은 시청이라는 공무원이라고 깨우치고 갈 수 있게끔 민원을 접수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다음 주공3단지 학교문제관련해서 답변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161쪽입니다. 2006년도 9월달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9월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부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구성동 주공3단지 학교용지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학교용지가 세차례나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로 계획했던 부분이 1차 바뀌고 그 다음에 청룡파출소 있는 쪽, 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학교용지가 바뀌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1학기까지는 인근에 있는 구성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9월까지는 개교가 안되지요? 주공3단지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2006년4월입니다. 사업승인은 2003년6월4일 되었고 준공은 2006년4월입니다. 4월에 준공이 되면 1학기까지는 구성초등학교를 이용해야 되고 9월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2학기부터는 신설학교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담당부서로서 4월달에 내주셔야지 안내주실 수 없잖아요? 학교 없다고 원거리 배정했다고 해서 안내주실 수 없잖아요? 입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6년4월이니까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현장도 확인해보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동 주공3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용곡동 세광에 학교문제 또 같이 걸려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용곡 세광하고 구성 주공3단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는 입주를 했는데 학교는 없어가지고 학교를 관광버스를 태워서 보내든 원거리 걸어서 가든 뭐든간에 일단은 아파트를 다 지으면 준공은 내줍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부지가 없으면 그 이전에는 허가도 안내줬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성 주공3단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 많이 검토를 했었지만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무리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두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허가 부지를 내줄 때는 당연히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준공 내줄 때 학교부지가 없으니까 어쨌든 멀리 가든지간에 애들 통학시킨다면 알아서 그냥 아파트 준공 내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가실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학교부지와 관련되어서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에 공사중지도 시킨다든지 어떠한 제재방안을 취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짧게 주십시오.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용곡동 세광아파트 현장에 갔을 때도 직접 얘기를 들었고 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취학아동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나오고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 과정을 보니까 당초 학교용지로 확보되었던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절차를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절차를 밟다보니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사용검사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학교용지가 변경되게끔 하면 안되고 처음부터 정확한 학교용지를 정해가지고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절차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밟아서 아파트 준공시점과 학교준공시점과 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용곡동 세광아파트 같은 경우도 575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그만 하십시오.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중간에 컷트 시켜서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이미 학교부지로 적당한지 아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관련된 부서에서 얼마든지 협의볼 때 가능할텐데도 그 부분이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그 때 이미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쪽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 더 깊이 챙겨봐주시고요.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에 한가지 더 여쭤보면 하자보수 예치금 관련된 거 있지요? 182쪽에요. 어차피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데 관련된 하자보수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는데 신방 초원 하자보수와 관련된 서류가 일체 없다. 일체 받으신 게 없죠?

분양전환승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분양전환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예치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전환승인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양 다 했지요?

예.

다 고발했죠?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예치금, 초원주택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때 본위원이 천안시로부터 도로부지 매각관련 보상받을 돈 40억 가까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하자보수 예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계장님들께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씀을 못해주십니까? 초원주택의 하자보수예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하자보증금을 따지면 4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초원주택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분양전환승인 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분양전환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초원주택이 분양전환이 안되었는데 지금 몇 년간을 초원주택 입주자 대표와 관련된 건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축과였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휘말렸었나요? 분양전환이 안되는데 어떻게 입주자대표와 관련되었습니까? 임대주택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입주자 대표도 뽑아서 승인을 서류도 접수를 했을 것이고 다 했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분양전환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러면 분양전환 수리가 안되었는데 입주자 대표 선정과 관련된 것은 왜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입주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상에서 분양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불법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분양주택이냐 임대냐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보니까 불법분양이 되었어도 분양주택이다 해서 저희들이 입주자 신고를 받게 된 거지요.

불법분양이 되어도 어쨌든 분양이다? 어쨌든 불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분양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분양주택으로 맞는 행정으로 서류를 해주셔야지요. 어쨌든 벌금을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분양주택으로 보고 분양주택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자 대표도 수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답변을 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자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예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주체인 초원주택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계부서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형사고발하고 끝입니까? 대책 없나요? 아파트가 4,300세대가 넘는데 전부 다 17평짜리입니다.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균열이 갔고 오수관이 되었든 우수관이 되었든 배수관이 되었든 전부 다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하면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전환을 하냐고요. 수많은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에서는 물론 형사고발을 했지만 그 부분에 해결을 하기 위한 초원주택과 협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자예치금 때문에 초원주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초원주택이 부도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천안분도 아니고 아산, 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금자체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본인들은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서 어쨌든 분양이 되었든 불법이 되었든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하자보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초원주택측에서도 하자보수는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단지 예치금문제는 경제적으로 부도나고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 예치금관계는 어렵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하자보수는 해주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추후에 관계부서하고 본위원하고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경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우리 주택과에서 만들죠?

예.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됩니까? 조례를 언제쯤 제정하려고 해요?

조례를 금년 12월 회기 중에 상정해서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언론에서 보면 몇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소방도로개념,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와 덧붙여서 경로당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돼요. 부경아파트도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얘기가 되거든요.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각별히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조례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는 학교용지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인허가시에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시행자측에서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어야만 허가가 나니까 임기응변으로 허가사항만 구색을 갖춰서 들어온다 그거지요. 나중에 그것이 안되고 나면 어떤 사업시행을 변경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지요. 본위원은 이런 학교용지부분에 대해서 확보예치금을 우리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고 싶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용지보상관계는 저희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치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위치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서 OK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교육청에서 OK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OK해서 우리 시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합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제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예치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방법, 뭔가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해결을 우리 주택과에서 풀어나가야 할 방법이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질문요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브라운스톤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얼마 있으면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된다고 보면 학군이 환서초등학교로 가게 돼요. 156쪽입니다. 제96회 2005년10월에 시정질문한 요지에서 답변하셨는데 아주 두루뭉실하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주택과장님 현지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할만한 도로가 못됩니다. 한 2m의 도로일 겁니다. 거기에 자동차 지나가고 인도도 하나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 두 아파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백명은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산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내년 1월하고 5월달에 사용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은 2005년4월로 사용검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용검사 전까지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안전상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게끔 통학로를 확보하고 아파트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판단력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택과장님은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분, 학교 등하교길에 도로개설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현장확인을 하셔서 원천적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답변과 같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아주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도 하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학교부지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제의를 할게요. 학교부지를 인허가를 할 때 한번 인허가를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시건장치가 필요해요. 그 학교부지가 절대로 변경이 안되게끔 조치를 취해놓아야지 인허가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몇군데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학교부지의 권한은 주택과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부지가 되어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개발법으로 가는 미개발지에 아파트 허가를 낼 때 문제가 되는 거 잖아요? 제가 학교부지 인허가를 착공계를 낼 때 학교부지도 부지매입 50%정도는 해서 서류라도 제출했을 때 인허가 착공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부지가 꼭 조급하게 행정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저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제재할 것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 때문에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재를 하자니 학교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내지는 그 좋은 학교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문제를 교육청에다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인허가부서인 도시과와 건축과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건축법령에서 다룰 수 있는 선까지는 꼭 지켜주셔가지고 이번처럼 학교문제로 말썽이 안 생기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184쪽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농가주택에서 한가지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45동이나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 완료가 18동, 공사중인 것이 8동, 미착공이 19동이 되고 있는데 미착공이 어째서 19동씩이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당초에 선정이 되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정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집을 먼저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시행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정을 하실 때 심의를 확고하게 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착공부분이 19동이라고 했지요? 읍ㆍ면ㆍ동의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김태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작년부터 신청을 하려고 해도 물량이 일부 면에서는 적다고 하고 또 미착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몇 년전부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고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맞게 분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불용액 현황은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4,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은 2억1,900만원을 집행해서 2,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물량의 차이로 입찰 과정에서 단가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인쇄물 현황은 민원발급서식으로 해서 8월31일날 264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번, 용역사업 내역은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4,4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19일날 완료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4년 행정감사시 골프장부지에 대한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활용현황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간에 우정힐스, 상록CC 등 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로 활용현황에 맞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록 골프장과 목천 우정힐스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용지는 4만3,000원,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1만5,4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11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도비가 2,260만6,000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으로 605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 5회 개최를 해서 참석수당으로 25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7건 해서 9건을 1억5,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4,5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금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표준지 지가변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3% 상승하였고, 2004년도에는 40.2%, 2005년도에는 전년도의 54.2%가 상승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민원 관련은 서류발급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당동 청사에 컴퓨터 4대, 프린터 3대, 복합기 1대, 팩스 3대를 보유하였고, 문화동 청사에는 컴퓨터 4대, 프린터 4대, 북부민원실에는 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팩스 1대입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거래 관련 해서 8.31 부동산대책 후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대책 전은 1월부터 8월까지 평균한 숫자이고, 대책 후는 9월부터 10월까지 평균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26%가 감소되었고, 검인은 17%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 후로 해서 대책 전보다 한 22% 정도가 감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대책의 토지분야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의 취득을 위한 사전 거주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해당농지의 소재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임야의 취득 후 농지와 똑같이 토지소재지 시ㆍ군에 거주토록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기간을 강화했습니다.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으로,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토지 의무이용기간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위반했을 때 500만원만 내었었는데 지금은 취득 가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사항은 입법이 안 되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만 올해 말에는 입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196페이지요, 지적민원 관련 서류발급 장비에 있어서요, 한 가지 아쉬움을…. 본위원이 직접 서류도 떼어봤고 그래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한번 떼보니까 즉석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떼는 발급받는 양식은 전국이 공통이죠. 12개 항목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받는데 여기 12개 중에서 시민들이 봐야 될 것은 딱 세 가지거든요. (자료제시)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토지거래 허가 유무인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검은 색으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금방 해당되는 것만 딱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이게 전부 유사하니까. 다 읽어봐야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이사와서 여기에 프린터나 컴퓨터나 있는데 다른 것을 떼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동, 두정동, 안서동, 성정동 똑같지요? 그런데 인근의 아산시만 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딱 청색 칼라로 넣어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목요연해서 보기가 좋다 이거죠.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그리고 기타 지역 내 필지 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산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우리 시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었느냐, 당진군 같은 경우는 종전의 방식으로 합니다. 오히려 지금 천안시에서 떼주어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옛날 게 보기가 낫습니다. 옛날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도장을 딱딱 찍어서 그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전부 검은색 바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칼라링을 넣어서 청색이나 붉은색이나 식별하기 좋은 것으로 해서 발급이 안됩니까?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사항은 그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일전에도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은 컴퓨터의 입력 사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회사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곧바로 조치를 하기로….

그러면 개선은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7쪽 토지거래 관련해서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31 부동산대책 후 여러가지 규제가 많이 강화되었죠?

예.

사실 이렇게 강화되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발급한 국토이용계획원에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토지주가 토지거래를, 시에서 발급한 국토이용계획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를 한 5,6천여평을 매입을 했어요. 해서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허가절차를 밟다보니까 ‘어? 분명히 관리지역으로 표시된 것은 첨부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보니까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질타도 하고 진정도 내고 언론에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국토이용계획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농림지역으로 바뀌게 된 동기와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한 천안시에 그런 곳이 또 있는지, 또 그런 게 평수로 말하면 대략 어느정도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직결민원 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발급 받은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용도지역을 입력할 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잘못 입력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한 당사자가 감사를 받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조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 발급한 그 공문서가 그것을 믿고 시민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날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용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용도지역 하나 가지고도 벌써 땅값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행위제한에 대한 제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그 시민은 얼마나 혼란을 겪고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대처방안은 없다. 공무원 징계는 잘못했으니까 전산오기로 인해서 징계를 잘못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방법은 결국은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손해본 부분과 여러가지 변상을 해야 되겠죠.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 길은 제가 판단해도 그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토지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안 시민 모두 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관리지역이면 50만원짜리인줄 알고 거래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날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10만원짜리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정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