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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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해당 부서에 대하여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정복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환경사업소장 김정복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명균 청소행정과장 박흥수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형폐기물 업체인 오성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참고인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2656호 2005년 11월 17일자로 (주)오성환경 대표 김보규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보규님 출석하셨습니까?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오성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오성환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성환경이 청소업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힘드시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성환경하고 계약이 2004년 4월 15일∼2006년 4월 14일까지인데 몇 개 회사를 좀더 확장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시에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차량 9대에 미화원 18명, 운전기사 9명해서 27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업체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개 업체를 공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만큼 저희가 다른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 두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14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대상 업체가 두 개가 되었든 아니면 구별로 한 개가 되었든 조정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개 업체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오성환경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성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2004년 2만 8,165건이고 2005년도에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3만 3,017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오성환경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의뢰해서 수거해 가는 거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일부 집하장이 있는 동사무소는 대로변이나 골목에 긴급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집하장으로 먼저 옮겨 놓고 동 청소담당 쪽에서 무단투기 의뢰서가 저희 쪽에 FAX로 접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 동안 팔달구에서 폐기물 수집한 자료를 받았는데 7,127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면 그때까지도 동네 다니면서 오성환경에서 스티커 붙인 것만 수거해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스티커가 안 붙어 있고 양이 많건 적건 무단투기된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없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한 자리에 놓아서 수거해 가는 방법과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것이 수원시 청소행정과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단 투기한 장소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직접 치워가게끔 해라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거해다가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량에 의해서 시에서 스티커 처리비용이 발급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맞습니다.

양이 얼마 되는지 기준을 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성환경 측에서는 수거를 하러 왔다가 대형폐기물이 나왔는데 그 가격이 5,000∼6,000원 가는 것을 4,000원 붙였다면 이것은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더 붙여라 이렇게 써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버린 사람이 스티커를 다시 붙여 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붙여놓고 폐기물 버리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거나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대개 세입자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환경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것이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또 그것이 민원이 들어가서 그 동네 주민을 비롯한 시의원이 이것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스티커 붙은 것을 안 가지고 가면 그냥 무단투기로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수거해 가게 하면 그 4,000원 붙은 스티커 금액은 다시 추가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바로 오성환경의 불로소득이 되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물론 그런 경우가,

제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세요. 본 위원 말씀은 오성환경에서 수거해 갈 대형폐기물에 가보니까 금액이 덜 붙었어요. 5,000원 붙여야 되는데 3,000원, 4,000원 붙여서 모자란 금액을 더 추가로 붙이라고 안내를 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보고 하면 좋을텐데 그것을 시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나와 보지 않고, 혹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이 그런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폐기물이 수거가 안 돼서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수거를 해가라고 동사무소에 연락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 치워라." 동네 민원이 많으니까, 또 동네 환경오염이 되니까 빨리 치워야 될 것 아니냐, 치우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모두 다 같이 섞어서 치워갑니다. 가면 4,000원, 3,000원 모자라는 금액 붙인 것은 추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로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서 오성환경하고 계산할 적에는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것 따로 계산합니까?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지금 일부 스티커,

아니, 계산해요, 안 해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입장은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적재장소가 있는 동에서만 일부 실어가고 나머지,

참고인, 많고 적고, 저는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많다는 숫자보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맞는 것 아니에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히 얘기하십시오. 그렇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길 하면,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앞으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오성환경이나 시나 우리 의회나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문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아파트나 집단촌에서는 투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큰 힘이 안 들 줄 압니다. 그러나 도심의 단독주택 미개발된 지역에는 골목골목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너무 산적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버린 것을 동네 주민들이 오염이 되고 쌓이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한다든가 시의원이 보고 처리하라고 해서 치웁니다. 치우면 동사무소 차가 싣고 재활용사업소까지 갖다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오성환경에 연락해서 이중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성환경에 추가로 폐기물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고, 무단투기가 되면 앞으로 그 동 민원에 의해서 수거된 무단투기는 직접 재활용사업소에서 갖다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합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동별로 수거해서 재활용사업소에 조치했고 그 이후 이 사업이 민간위탁 되면서 오성환경하고, 그러니까 애당초 오성환경이 아니라 민간위탁 처음에 할 때 시 방침 자체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 되는 사항도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는 위원님 말씀도 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현재 오성환경을 선정하면서 그 당시 계획상 무단투기도 오성환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직접 처리하면 그만큼 오성환경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자체가 동사무소 인력 구조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성환경에서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오해의 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적든 많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막고, 또 동네에서 앞으로 많든 적든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수거해서 가져가는 양은 직접 재활용사업소까지 수거가 돼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중 지출되는 수거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더러는 당장 오성환경에 연락을 취해서 바로 수거되지 않았을 경우 당장 치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체제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치우라고 오성환경에 이야기를 해주면 오성환경에서 치워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조치훈위원장

증인,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증인 답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 가지고 처리가 미흡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일이 흘러요. 그래서 급속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처리할 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 모자라게 스티커 붙인 것을 한꺼번에 수거해서 같이 갖다 주면 이중으로 수거비용이 지급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 위원님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더욱 열심히 하라고 질책하시려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바람이 있다면, 지금 대형폐기물 갖고 가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들은 수거를 잘 안 해가는 경우가 생겨요. 장롱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식탁이라든가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수거해줘야 정리가 되는데, 참고인 더 잘하시라고 모신 것이니까 그런 뒤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오성환경 김보규 대표님 되시지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참고인으로 참석하면 시간을 내서 참석한 수당이 나갑니다. 끝나고 난 뒤에 수당 받아가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러 왔다가 사실 스티커 붙은 것을 보고 금액이 적으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일부 금액이 적은 것은 연락처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문의전화를 드리고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스티커가 백지상태로 나와 있을 시에는 일단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있으면, 돈 1,000원짜리 스티커가 현재 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어버리고 나머지 금액이 예를 들어 만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5,000원이나 2,000원짜리를 붙였다고 그러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더 붙여 주십사 말씀드리고, 도저히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일단 저희가 무조건 실어버립니다.

참고인, 그러면 오성환경 대표로서 현장을 답사해 봤어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봤어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런데 큰 대형폐기물이 있으면 농이고 뭐 가져가고 예를 들어 의자가 하나 안 붙어있다, 그 의자 하나는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놔두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오늘 부른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대형폐기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또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일은 이렇게 되고, 또 동사무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동 행정에 가서 보면, 수거를 해가고 난 뒤에 놔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시 또 수거를 해요. 이중 수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재물, 길거리에서 가져가고 부숴버린 것은 그냥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치워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중 일이에요.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참고인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수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참고인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되거든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를 들어 금액이 3,0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2,000원짜리를 붙이고,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모자라는 부분 1,000원짜리가 없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실어줄 용의가 있고요,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리고 5,000원, 3,000원짜리가 부족한데 그것을 임의대로 다 실어주기에는 저희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성환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무단투기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완전히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참고인이 봤을 때 수원시내에 일주일 넘은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있습니다.

많지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지금 일부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일주일 넘게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됐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은 그러면 증인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무단투기 예산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참고인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투기로, 그렇다고 오성환경에서 임의적으로 자갈 팔아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단투기 무조건 임의대로 실으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해주고 대형 무단투기를 치워달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집행 잔액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완전 수거가 되게 돼 있는데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문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참고인 쓰레기차에 부대시설로 갖고 다니는 것 뭐뭐가 있지요? 차량에 탑재돼 있는 도구들이나 기구 이런 부분들,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빗자루라든지 망치, 기타 빠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에 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갖고 다니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예.

그런데 대형 이런 것을 치우고 저도 봤습니다만 빗자루질하고 쓰레받기로 치우는 것 한번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한 두세 번 쫓아다녀봤는데. 참고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빗자루질과 쓰레질 하게 되어 있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뒷정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이태호위원

그것 시정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을 서류상으로 안 하고 구두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증인께서,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오성환경 대표가 하셔야지 왜 증인이,

이태호위원

아니, 제가 증인한테 여쭤본 거예요. 증인하고 참고인한테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증인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업무적 처리가 소홀한 부분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 1회 업체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잔재처리에 대해서는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미흡한 부분 서류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 이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거기에서 잘못했는데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지도감독을 해서 계약서상으로 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행해져야 되겠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하리라 믿고,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 연간이나 월간 세차비나 소독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잡혀 있죠?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별도 소독은 금년도에 아직 실시를 못했고요, 세차는 각 차량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 들었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뭐죠? 참고인 말씀 듣고 잘못된 부분이 뭐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태호위원

지금 제가 참고인한테 세차비와 소독비가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세차는 간혹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중에서 참고인이 진술한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차량 소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태호위원

사실 쓰레기차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차는 다른 차들보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 차량보다 혐오감을 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분명하게 청소차량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세차 및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세차는 지저분하면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소독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약서상의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는 것이죠. 증인께서 인정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부분을 잘 하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 스티커 판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성환경이 수거해 가는데 오해가 없이 편리를 도모해야 되겠고 판매소에서도 스티커 판매를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실명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체에서 그냥 판매만 하지 말고 종류에 따른 기준표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구입을 해라 이런 홍보가 되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가일층 스티커 판매업소 교육을 따로 실시해서 그 분들이 판매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는 사람도 오해 없이 사다가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얘깁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오성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오성환경 대표 김보규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 :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중 미조치결과 및 사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관내쓰레기 처리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 관내 쓰레기봉투 총 판매수입, 봉투종류별 판매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급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수입현황,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및 민간위탁 추진실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추진현황, 대형폐기물 위·수탁 처리현황, 공동주택 분리수거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는 50세대당 1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또 재활용 수거함은 100세대당 1조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폐형광등 수거함을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맞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습니까? O, X만 하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설치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혹시 증인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부 지역은 시범적으로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파트단지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만 단독주택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 100세대당 1개 정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형광등 수거함을 단독주택에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검토가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실시를 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각 구청의 청소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주5일제 이전보다는 약간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각 구청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구는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 권선구만 하더라도 각 동에 미화원이 부족한 관계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월1회씩 대청소를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미화원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미화원 수를 늘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각 구별 미화원수를 혹시 아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는 몇 명이 계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권선구는 미화원이 115명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장안구는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장안구는 116명, 팔달구가 140명, 영통은 64명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미화원분들이 몇 시부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원래 근무시간은 6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가로청소원들이나 수거하는 분들이 일찍 끝낼 욕심에 더 일찍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몇시경부터 나올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찍 나오면 새벽 1시, 2시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잘 알고 계시네요. 미화원들의 안전장구가 전무하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안전장구는 어느 만큼 해야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X반도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급된 것은 착용하고 근무를 합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부 착용을 안 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도 점검을 잘 해서 확실하게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장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미화원들 복장부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눈에 확 띄는 복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규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있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미화원들 쓰는 리어카가 새벽 1 시나 2시경에 가다 보면 몇 m정도에서 확인이 됩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50m 정도 가야 확인이 됩니다.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쓰는 리어카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하고, 영통구 청소행정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영통구는 청소에 5분 대기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장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구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있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도로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영통구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타 구에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타 구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영통구는 도로 여건이 좋아서 흡입하는 청소차량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권선구, 장안구 쪽을 보면 소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화원수는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미화원수 줄이는 것은 현재 미화원들이 하던 일들을 노면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일부 줄고 있고 지금 수원시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따져 보면 지역 전담제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습니다. 미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마 증인도 아실 것입니다. 외국 같은 선진국을 가서 보면 리어카 정도만한 소형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를 활용해서 소로라든가 청소를 하는데, 우리도 104만 시민의 복지증진, 복지증진하는데 미화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런 차량 구입해줄 생각은 없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검토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가격이 일반 차량보다는 상당히 비싸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안 된 소로길을 구석구석 치우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그것이 부족해서 각 동마다 봉사단체들이 월1회 정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것 추진하십시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조기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증감 및 감량대책에 대안 문제점인데 필름류 포장재, 라면, 과자봉지 등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하는데 아파트 주민도 분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재활용 봉지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일반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아직도 100%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됩니다. 각종 필름류는 100% 수입이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수입입니다.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100% 수입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분리하는데 필히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재활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 최근 3년간 쓰레기 증감 및 감량대책과 문제점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인원은 명으로 되어 있고 1일 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1일 월별이 나와야지 연별이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서,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증인, 앞으로 시정하실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필요하신 자료를 더 자세히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월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2005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10월말 통계액이 전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양을 합하면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2004년도에 822.7톤인데 2005년도에는 825.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전년도에 1인당 1일 발생량이 789g이 나오고 그러니까 0.789㎏이 나오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날짜 계산해 보면 0.788㎏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발생량은 늘었지만 인구 증가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한다면 늘지는 않았습니다.

권찬봉위원

전년도보다 늘지 않았다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타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수 타 시·군을 분석 연구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자료 26쪽,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급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수입현황을 보시면 엄청난 숫자가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조원2동이나 화서1동,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하나도 보급을 안 해주고 다른 동은 보급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합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조원2동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판매량이 없고 그 다음에 구운동사무소도 동사무소 입구에 하머니마트라고 마트가 있습니다. 주로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량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서1동도 동사무소 앞의 슈퍼마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 타 동에는 스티커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런 동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오성환경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 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붙여 줍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2동, 구운동,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덜 붙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원2동이나 구운동이나 서둔동은 대형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수만위원

그러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자료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한 현황을,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무소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뿐이 아니라 일반판매까지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어 1,000원이 부족하다, 2,000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안 가지고 가는 동도 있고 가지고 가는 동도 있고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동장이 잘 보이려고 갖고 간다는 거예요. 동장이 잘 보이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판매된 금액이고요, 지금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어느 동은 그냥 보이는 대로 투기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치워서 무단투기에 관한 수요 지출이 많은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치워지기는 늦게 치워지지만 실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며칠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길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잘 보이기 위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3년도, 2004년도 2년 동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입구 호퍼가 에어커튼이나 아니면 셔터를 내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만위원

예.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지금 현재 후숙시설을 추가로 해서 그 전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김수만위원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8월에 나온 신문인데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런데 호퍼도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또 후숙장도 조금씩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은 생각하면, 물론 거기 종사자들은 냄새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지요. 이것이 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냄새 때문에. 이것만큼은 인정하시겠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저도 주 민원이 냄새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는 퇴비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 밀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만위원

완전밀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숙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일산 거기까지 갖다 와서 그걸로 해야 되겠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냄새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보완을 해서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오늘 어느 지방신문에 실린 기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서 환경부분의 행정혁신, 행정서비스 등 10개 부분에서 예선을 통과한 단체가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경련회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흥시가 환경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여기에는 무단투기장소 쓰레기장에다 화분 같은 것을 쭉 갖다놓고 양심화분 가꾸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장소에다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양심상 쓰레기를 못 갖다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수원시도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화분 그런 것들 좀 많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나 구청 창고에 가면 잔뜩 쌓여있을 겁니다. 예산만 잔뜩 들여서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을 해서 수원시도 무단투기하고 그러는 데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기동반 있지요? 그것이 왜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늘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번호는 많이 있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동반은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됐다고 연락이 돼야 그때 바로 와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김수만위원

그런데 일요일에 누가 전화를 받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일요일에도 기동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연락을 어디에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연락하면 됩니다.

김수만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청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김수만위원

주민들은 대부분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간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로변에는 많이 내놓고 있어요, 기동반이 있으니까. 그런데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은 안 내놓는데 대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놓으면 주위환경을 생각해서 바로 치워가야 되는데 기동반이 있으면서도 짐을 많이 실었다고 안 실어가는 거예요. 그 차에 짐이 많이 실렸다고. 그런 것은 모르시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일부,

김수만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을 홍보했었어야지.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안에 둘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치우고 있는데 안 치워가는 대로변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로변 쓰레기를 치워가기 위해서.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간이적환장이 수원시 팔달구에 3개 동이 있고 장안구에 8개 동이 있고 권선에 7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김통래위원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해피수원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아직도 간이적환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적도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재활용사업소가 있고 소각장이 있는데 아직 적환장에다 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바로 치울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바로 정리해서 앞으로는 적환장을 전체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는 몇 시에 치워갑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시 정도에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 6시부터 치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유럽 같은 데는 아침 6시에 치워가거든요. 이번에 유럽에 다녀오면서 느꼈는데 수원시도 아침 6시부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치워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벽 3시 정도에, 저 사는 데도 새벽에 더러 잠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잠자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차 소리 붕붕대고, 거기 삑삑대는 게 뭐예요? 그것을 달고 삑삑대다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저한테도 전화 몇 번씩 와서 제가 한번 과에다 전화를 넣어서 해결했는데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가다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들하고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신안아파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왜 그것을 우리 아파트로 보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간조정을 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3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 보완대책 잘 해놓으셨는데 보완대책에 보면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 추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음식점과 손님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약속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별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을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은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완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음식점 같은 데는 건조기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던데 저희 집에 하나 달아놨어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갖다버리거든요. 매일 개수대에서 나오는 것을 건조함에 넣어놓으면 건조가 돼서 양이 줄어버려요. 과일껍질도 넣어놓으면 건조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고 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갖다버리는데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갖다버리거든요, 40 짜리를 놓고 쓰는데. 음식점 같은 데도 차라리, 이렇게 막연하게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해주고, 그 기계가 영업용은 조금 비싸니까, 100만원대 이상 넘어가니까 지원을 조금 해주고 음식물 줄이기, 그러면 침출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바로바로 건조가 돼 버리니까. 건조되는 시간도 상당히 빠르고 악취도 안 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한번 보완대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한 열 군데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 미흡한 점도 있지만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100세대 이상은 설치의무로 해서 당연히 준공 시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들, 그 이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10세대, 20세대 그 이하 주택들은 법적으로 꼭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의무화시키려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관련 규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100세대 이상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저희 과에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돼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작은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주택가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크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분리함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처음부터 마련이 돼 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돼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 쓰레기 증감문제에 대해서 31페이지에 보면 3년치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양이 줄어가고 있네요. 감량대책에 보면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홍보해서 전단지 11만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배부한 실적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 이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통·반으로도 배부를 하고 관련 기관단체나 각종 교육시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크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감량은 첫째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아무리 처리시설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시민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해서 홍보가 바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지 홍보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도인가 보니까 구청 직원 둘이 자전거를 타고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해야 되나 해서 본 위원이 작년 구청 예산 500만원 서있는 것을 자르려다 안 잘랐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그런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의식개혁을 일반시민들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영향력 있고 홍보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상대로 홍보나 교육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커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 부모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학생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처리시설을 견학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학교에 공문을 한번 내보내서 그런 자료를 줘서 홍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31쪽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민 표창을 매월 4명씩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별로 한 명씩 하신 것인데 선정기준은 구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구별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우수시민 표창한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표창만 하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표창만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표창만 하고 표창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 홍보는 못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표창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 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 우수시민 해 가지고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아까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올해 구별로 한 개 동씩 하셨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내년에 단독주택 및 원룸단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금년도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범 실시한 4개 동 중에서 지금 3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1개 지역은 아주 좋게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거용기를 지급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범운영기간을 내년 선거 때까지 길게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단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선거 끝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범운영하면서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은 아주 우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 정도면 75% 정도니까 긍정적이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긍정적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화장실 용역현황 및 관리실태, 35페이지 수원시 화장실 전체현황 및 보수내역, 36페이지 수원시 관내 화장실 불량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이 먼저 본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35쪽에 수원시 화장실 전체현황 및 보수내역인데 맨 밑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외부 시설 개·보수가 1건에 1억 682만 6,000원입니다. 화장실 1개 짓고도 남는 금액인데 몇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관련 부서별로 수집을 했는데 종합운동장 내에는 화장실이 많고 공사한 건수를 한 건으로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전체 개·보수를 했는데 한 건으로 올렸다 이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수금액에 보면 2003년도에는 29건에 7,513만원인데 건당 얼마씩 한 줄 알아요? 한 건당 259만원입니다. 개·보수가 어떻게 한 건당 259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를 보면 보수금액이 37건에 3억 2,45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한 건당 약 877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5년도는 69건에 3억 8,044만 4,000원입니다. 한 건당 551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각 연도별로 건당 보수금액이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장실 보수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저도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는 것이고, 지금 건당 말씀하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할 때 10개를 한 건으로 해서 했으면 그것이 한 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한 개소를 한 것으로 했을 때도 한 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자료에 건이면 건, 몇 개 화장실 계가 올라와야지 한 건 그렇게 하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한 건으로 보지 누가 이것을 10개 화장실로 보겠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개·보수는 지금 왼쪽에 몇 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아까 한 건이지만 그 위에 2003년도에 세 번째 열아홉 건,

권찬봉위원

다른 데는 대·소변기 관련 보수 5개, 2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종합운동장은 한 건으로 올라왔는데 1억이 넘느냐 이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종합운동장은 전체 시설 내에 그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표시를 한 거죠.

권찬봉위원

팔달문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갔으면 다섯 건을 왜 올려요? 한 건으로 올려야지.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아무튼 공사를 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보수비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보수비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큰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하고 또 파손이 덜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 관리부서 또 관리단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평상시에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고, 시설이 어차피 지어진 지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보수비는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도의 보수비가 들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시에서 민간시설을 비롯해서 다중집합시설이 화장실 개방을 얼마나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장실 개방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개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민간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1개소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매월 10만원 정도 편의용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0만원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입각해서 주로 점검이라든가 사용도를 파악해 보셨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를 찾는 손님이나 관광객이, 또 수원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가다 급하게 볼일을 보려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편의를 도모해 주고 위생적인 여건에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냥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하되 지급한 것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죠.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개방화장실 주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방을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이 되면 화장실에 개방화장실 표시판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일이 있는데 그것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10만원 정도의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다니다가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또 수원을 찾는 외지 분들이 방문할 적에 그야말로 모든 여건이 잘 해결이 되고 마련이 되어서 그 분들이 불편, 불만이 없게끔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되어서 사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중화장실등의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는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 및 연 1회 시설 점검 등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시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관리자 교육과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설 점검만 실시하고 있다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관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김통래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화장실 계약 금액이 다른데 계약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장애인 단체에 위탁관리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하게 된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이 공중화장실을 공공근로자를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화장실 관리하는 일용인부임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을 장애인 단체에 하게 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단체하고는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장애인 단체에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외지인들이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원래 등록 장애인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근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은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고 공공근로 임금에 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장애인들에게 급여가 너무 싼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장애인 단체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이라든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평상인들에 맞춰 높여 줬을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근로를 제공받을 때 그 분들의 효율적인 측면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럼 내년에도 같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능력이 있는 다른 단체와 계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장애인 단체에 계속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장애인 단체에 주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장동 사람이 팔달구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써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도 단체장에게 지시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 구, 동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도 24시간 개방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있는데 24시간 개방하지 않는 화장실은 어느 정도가 되며 개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31개를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화장실이라고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면서,

김통래위원

아니, 개방화장실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말씀하신 것은 민간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무자들은 24시간 근무가 안 되고, 밤 10시나 11시경이면 근무자들은 들어가고 나머지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합니다. 그 중에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화장실이 2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전체 몇 개에서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전체가 94개입니다.

김통래위원

75개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94개입니다.

김통래위원

94개에서 2개만 안 되고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두 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팔달문시장 안에 고객센터하고 봉화대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이 되어서 그쪽도 나중에 개방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침에 운동시에 나왔다가 용변을 못 보고 산에서 보는 경우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은 경기도 방문의 해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문화의 척도인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있던 화장실 관리에 좀더 치중을 했고 그 이외에 만석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테마가 있는 화장실로 시범 조성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지난번 경기도 화장실 평가시에도 경기도 화장실 대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의 수준을 좀 올리고 만석공원 화장실 같은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시범 조성해서 경기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향후 그런 테마화장실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께서 노력을 한 덕분에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문화척도인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청소행정과를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34쪽에 공중화장실 용역현황에 영통구 건설과하고 팔달구 고등등 관리부서가 있는데 영통구 건설과는 화장실이 세 개인데 근무인원이 2명이고 팔달구 고등동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근무인원이 2명으로 인건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통구 건설과가 팔달구 고등동보다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영통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화장실이기 때문에 2명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은주위원

2명이서 3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결국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인건비 책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장애인 연합회에서 같이,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산출한 내역은 운영 재료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이은주위원

재료비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인건비는 장소마다 다 같나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공공근로 수준에서,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2만 3,000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만 3,000원 수준에서 근무한 일수대로 하고서 주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인건비를 올려 줄 수 없을까요, 사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한테 어떤 직업의 기회를 주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굉장히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어떤 형태로든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연무대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연무대 화장실은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먼젓번에 시에서 주관한 자전거 타고 성곽돌기 행사가 있었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때 연무대 광장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 안 되어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라서 관리하시는 분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해도 안 받고 구 상황실로 걸어도 안 받고 시 상황실로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두루마리를 사다가 비치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것 관리는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교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또 관리부서별로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봉화대 화장실이 저지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붕하고 평지하고 높이가 같아서 하절기에는 문제 학생들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고 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대책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화장실 건립할 때부터 그 높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떤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계도 좀 하십시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 창룡문 공원 조성할 때 화장실 시공업자는 공원조성 업자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공원 조성한 업자가 같이 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화성사업소, 그 당시에는 화성사업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인수받아서 모른다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지금 다시 화성사업소로 넘어와서,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공한 데가,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만동, 지동 양 동이 지난 9월 27일 거기 공원에서 마을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객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수구 우수전으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시공할 때 업자가 관을 따로 묻지 않고, 따로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우수전으로 연결을 시켜놓아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 화성사업소에 얘기하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망 있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수원시 각 구청에서 동네별로 배려해준 것으로 아는데 분리망 설치를 한 후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 이유는 집에서 보통 사이다나 맥주 등 캔을 먹고 그 전에는 하나씩 땅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분리망을 설치하다보니까 버리는 사람도 거기에 버리게 되고 또 지역도 상당히 깨끗하게 오염이 안 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 세워서 계획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 종료 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기부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김광수위원

이것은 땅에 막 버리는 무질서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선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선거에다 얘기를 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선관위의 자문을 다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되겠다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분리수거통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증인, 미화원 수가 점점 감소되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얼마나 모자라요? 작년하고 올해.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25명 정도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한 60명 모자라지요? 60명이 부족하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애당초부터 안 뽑기 시작한 인원부터,

김광수위원

당초 채용한 T/O 숫자에서 한 60여명이 넘게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주6일을 수거해 가고 일요일만 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잖아요. 그래서 주5일을 수거하다 보니까 하루치가 더 밀려서 적치가 돼요. 그런데 인원은 점점 감소되고, 감소된 인력과 또 하루가 늦춰져서 청소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하루가 늦춰지다 보니까 지역이 점점 쓰레기통으로 묻힙니다.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는 그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 단독주택 미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 뒷골목 쓰레기를 청소하고 적치장에 그날그날 미화원들이 차를 가지고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면 수거한 다음에 잔여쓰레기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큰 덩어리만 없을 뿐이지 쓰레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정부 방침이나 시 방침이 미화원을 더 채용하는 제도를 실행 안 하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인력충원을 우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경로당에, 65세 이상 된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력도 좋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인력창출 차원에서 채용해 가지고 인력보충을 한다면 지역도 깨끗해지고 지역 환경도 오염이 안 되고 청소환경도 잘 이루어지고, 대신에 그 분들의 인력에 대한 임금도 미화원 한 분에 한 달 지급되는 돈이면 한 달에 그 분들 네 사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정부 최하 지정된 임금단가로 해줘도 한 달에 한 60∼70만원 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인력 충당하는 제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주5일 근무제 하면서 휴일은 1/3 정도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환경미화원 인원 편성은 수거인력은 줄지 않았고 가로청소 인력만 줄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로청소 인력들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정식고용으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노인인력을 창출하는데 법규가 제약되어 있다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용단과 용기를 발휘해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신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본 위원이 제안한 제도를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을 길게 하셔서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하시다 만 37페이지부터 영통 주민편익시설 운영실적, 48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49페이지 관내 건설폐기물 사업장관리 및 배출현황, 50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운영현황 및 민간시설 현황, 51페이지 세륜, 세차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영통 주민편익시설(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실적은 이남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권오규 위원님이 49쪽하고 51쪽인데 권오규 위원님도 대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45쪽 좀 봐주세요. 연료비하고 소각재 처리비하고 전력, 수도료, 지급수수료, 데이터 상으로 보내준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일례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부분이 소각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각재 처리 이런 부분에 양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전력, 수도료 이런 것이 나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처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장님들께서는 파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연료비에 대해서 문의를 했거든요. 연료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자체 연료로 다 소각이 된다고 했었는데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봤더니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SCR 설비의 온도를 유지(공해방지용), 이렇게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소각로는 자체 열로도 온도가 너무 상승돼 가지고 오히려 온도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리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온도를, 어떻게 보면 폐열이고, 그 폐열을 동네 주민들 지역난방용으로 사용하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폐열가스를 이용한다면 근 7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서로 곤란할 것 같은데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번 쭉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다만 소각을 해서 몇 가지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소각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원래 목적은 그것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환경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냐, 그 배출되는 것을 막느냐 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보면 앞에 소각하는 처리과정 보다는 뒤에 환경오염 물질을 막는 과정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설명 드린다고 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만들어주신다면 언제 한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소각시설에 초청해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원래 원 질의는 연료비가 너무 과다 지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주는 바람에, 그것은 그렇게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6월∼10월까지는 제세공과금이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제세공과금은 그 안에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가 설치돼 있었는데 먼저 전화요금을 여기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따로 자체운영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근 200여만원, 2004년도도 150만원 정도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몇 만원씩 안 나와 있는데 전화비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이태호위원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지출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안 될 부분이 지출이 됐다면 이것을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무실 운영경비가 제세공과금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운영하는데 왜 여기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이후로는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65만원에는 전화요금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일부 운영비, 소모품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환수를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 이후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돈 나가는 자체를 여기에서,

이태호위원

그러면 먼젓번 것은 결과적으로 묵인해 주는 거네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자치, 소각장 사무실 안에 있고,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믿고, 조금 전에 데이터를 연료비하고 소각재 처리비, 수선 유지비는 그렇다치고 어떻게 기준을 둬야 돼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나 여기 담당계장도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다만 이것을 우리가 돈을 미리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주면 매월 실제 집행한, 예를 들어 가스면 가스요금 나온 대로 전기면 전기요금 나온 대로 집행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비와 비정산비인데 운영비는 비정산비로 해서 월 얼마씩 연간 얼마를 고정급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사용한 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열가스를 이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SCR 설비의 온도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지금 지출되고 있는 7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회용품을 사용규제한 지 1년 반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작게는 2만 5,000원, 많게는 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봤는데 제도 시행을 위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어떻게 홍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사용규제, 그리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분, 그리고 신고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 홍보물을 별개로 만들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분리수거라든지 포상금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현수막 설치를 주5일 근무제 관련해서, 또 정화조 홍보 관련해서, 또 1회용품 관련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시민교육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1만부 홍보물 만든 내용에도 포함해서 홍보를 했고, 또 각 부서를 통해서 관련단체의 회의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신고된 부분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시면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신고포상금이 높았을 때 전문신고꾼들의 신고량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다음에 그 금액을 전체적인 월 평균 지급한도액 하향조정과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므로 인해서 신고건수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많이 15만원 정도 내는 사람들은 속상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이 시·군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의 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도 6월 24일에 환경부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준에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은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모가 작은 업소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동네 소규모 점포 같은 데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내면 속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차등을 둬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미리 적발되기 전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다른 시·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면적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변경 계획은 없고 타 시·군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유난히 타 시·군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거나 포상금을 많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변경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회용품 업주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만 업소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업주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특징적인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해 주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업소별로 늘상 업주들이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중 미조치 결과 및 사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일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 단속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한·중·일 음식문화축제 총 지원된 금액, 한·중·일 음식문화축제 홍보현황, 음식문화축제 참여 인원 및 이익현황, 음식문화축제 각 단체 및 업소에 지원된 예산과 음식문화축제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단속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농산물 잔류농약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단속을 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296건에 대한 검사 조치를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에 의하면 29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엽경채소류에서 깻잎이 세 건, 296건인데 자료상에 무엇무엇이 되었다고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깻잎에서만 나왔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각종 채소류에서 다 나왔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깻잎은 특히 농약을 많이 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일단 깻잎만 자료에 내놓은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중요한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 부적합 품목조치가 나오면 당해 제품을 폐기시키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통보해서 출하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조치사항이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사항이 소매하고 있는 채소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단속하고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도단속은 농림부, 보건복지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부적합 품목이 발생했을 때는 생산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매한 상인까지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반입금지 조치를 해서 판매금지만 하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요, 일반 슈퍼도 잘못된 제품을 팔게 되면 상점이 과태료를 물든지 정지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출하 이후에, 유통된 이후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는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채소류는 특히 그렇죠.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게 농약잔류량이 적합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판매한 상인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출하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매상인이 물건을 사들일 때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슈퍼도 잘못된 제품이 판매되면 그 상점이 과태료 내지는 정지를 먹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야만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또 판매하는 상인은 상인대로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잔류농약검사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하게 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게 12월 중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재를 하게 됩니다. 즉시 검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고색동의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곳도 자체 검사실이 있고 그 외에 소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의뢰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시장, 재래시장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장에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서 일반 수원시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경영과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감독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출하 전까지, 유통 전까지는 농림부 소관이고 일단 거래가 되어서 유통 이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이것이 출하 단계에서부터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품질보증서 같은 검사 성적서에 의해서 합격된 제품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복지부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일원화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농약의 사용 절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산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책임감 있는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생산자 표시 제도를 도입해서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하고, 만약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지난번에 농업경영과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자 표시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도입을 해서 만일 문제가 되었을 적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바로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을 해주셔야만이 빨리 수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다이아지논이 무엇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농약 성분인 살충제입니다.

이용택위원

성분이 무엇입니까? 원소기호가 어떻게 돼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성분 자체가 다이아지논입니다. 원소기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어느 계열이에요, 염소화합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질소화합물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잔류염소량을 많이 따지는 게 염소화합물이냐, 질소화합물이냐를 따지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질소 쪽입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을 표로 해주시려면 318종에 대한 식품별로 지정 검사 항목을 만들어서 다이아지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염소화합물부터 318종을 해놓고 식품별로 표기를 해서 그 다음에 부적합순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깻잎은 잔류염소량이 얼마여야 된다, 잔류농약은 얼마 해야 된다, 다이아지논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 염소화합물인지 질소화합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의 어디까지는 허용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어디까지는 폐기해야 된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건이 출하된 다음에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통보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의 자료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참고자료로서 일단 주셔야 저희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역사적으로 생성, 전승된 고유의 전통축제와 특정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지역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선심성 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유의 전통 축제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수원의 문화행사가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 6,160만 2,000원, 2005년도에는 1억 4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953만원, 2005년도에는 1,218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축제 장소에 전기 설치비, 상하수도 시설비, 텐트 43개에 지원된 것이 2,200만원, 지원된 금액은 보조금으로 일본 음식축제추진협의회에 2,000만원, 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350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2,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된 금액을 보면 58.7%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우선은 날짜가 3일에서 4일로 하루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소가 종합운동장에서 해마다 해오다가 금년에는 화성행궁 광장으로 이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이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치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장소 이전 문제, 날짜 연장 문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전기설비라든가 상하수도 설비는 행궁 공사 관계로 나중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통래위원

행궁 앞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없어지죠.

김통래위원

당연히 없어지는 것인데 2,200만원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맞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2,200만원 낭비한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사실 축제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2,2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원된 금액과 이익금의 비율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장소를 이전하면서 여건상 위치가 종합운동장보다는 훨씬 좋아서 많은 인원이 다녀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흑자는 흑자인데 기반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각 축제 협의회에서 용역비라든가 천막비 추가 소요비용하고 공동 조리기구 구입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한 봉사학생들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경비를 빼다 보니까 수입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업소의 호응도와 시민들 참여현황을 볼 때 시민 화합축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저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중·일 음식문화축제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지, 제목 자체가 무색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료 배식하여 얻어먹는 밥도 아니고 70∼80명씩 기다려서 먹을 수 있는 고작 한 그릇의 자장면이 무슨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화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음식이라든가 중국 음식을 먹고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 질퍽질퍽한 자리에서 자장면 먹으려고 70∼80명씩 기다려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기다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자매도시 조리사들이 시연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김통래위원

일본 축제 자매도시에 2,000만원 보조 해줬잖아요. 사람이 많이 온 것은 인정하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70∼80명씩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수원시에 있는 갈비집 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 금년도와 작년도의 참여 업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일단 나오면 종사하는 수고에 비해서 수입금 자체가 공동경비로 다 쓰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나 봉사할 자세가 없는 업체는 당연히 참여를 꺼리고 수원을 대표해서 어떤 갈비음식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기존의 업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수원시 갈비축제에 참여하는 업소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가정집에서,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차라리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0%, 30% 저렴하게 금액을 줄여서 홍보를 하면 수원의 갈비축제가 됩니다.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자장면을 먹으려고 하는 자세,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며 그 나라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2,200만원씩 낭비하는 요인은 앞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7페이지 모범음식점 육성 및 관리현황과, 68페이지 공중위생업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 71페이지 북수원점(삼성 홈플러스)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용, 72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 72페이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영업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홈플러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에 보면 최근에,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이나 김통래 위원님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농산물 검사한 항목에서 부적합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통보가 오면 자료를 가지고 직접 판매점을 다니면서 통보 온 업소에 대해서만 폐기조치를 하고,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온 데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온 장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흔한 것이 깻잎 같은 것, 아니면 우리가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오이나 고추나 깻잎, 파 이런 것들이 다 농약이 필요한데 그 농약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농약을 씻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때 시민이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홈플러스에 나가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원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틀림없이 나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고 들어오는 품종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특히 깻잎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깻잎에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학교 유해업소나 학교 정화구역 내 팔달구에, 우리가 신문 보도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Y고교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데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만 내고 나면 다시 또 영업을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정화구역 내에 존재하는 업소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업소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김수만위원

기존에 있는 것?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나중에 생긴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업종으로,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점검 때 계도만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계도를 하면 업주께서 반응이 좀 있어요? 계도 계도 하시는데 사실상, 오늘 신문에도 나왔나! 광교산 보리밥집. 그것이 문제예요. 계도만 해 가지고 실속이 없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공직자들이 계도해서 그래도 들어먹는 사람들이어야지 자꾸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좀 힘들더라도 공직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분들한테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옮기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어려운 상황이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68쪽도 가능한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태호위원

증인, 냉·온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목욕장 같은 경우 음용하는 냉·온수기에 대해서 정기 점검 때 검사하는 정도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냉·온수기가 사실 시일이 지나고 햇빛을 보면 이끼도 생기고 대장균도 발생하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세균이 증식하죠.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중위생 중에 숙박업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20 짜리 있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20 면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200명 정도가 먹을 물이 된다고요. 그것을 계산 했을 때 한 50∼60일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 다수의 인원이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4∼5명, 그러니까 보통 2팀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 20 짜리가 며칠간 소비되냐면 보통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장균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배탈이 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와서 배탈이 났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거기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숙박업이라든가, 현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음료 같은 것은 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하도록 위생교육이나 이럴 때 교육만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태호위원

사실 이것이 공무원 숫자는 적고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주 자체가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부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로 만들어서, 간혹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자료 70쪽을 봐주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점검업소를 보세요. 장안구가 점검업소 1,236개, 그리고 2005년 1,201개 업소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권선구를 보면 623개 업소, 635개 업소, 팔달구는 537개, 692개, 팔달구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입니다. 업소수도 많고요.

영대

김영대위원

맞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894개 점검업소에서 341개 업소로 553개 업소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일 안 한 것이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 현재 이것이 공중위생업소거든요. 그런데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나 점검의 대다수가, 물론 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경찰에서 합동단속이나 자체 단속에 의해서 점검하고 저희한테 통보오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영통구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사실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영통구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통구에서 자료 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자료 내신 것을 보고 어떤 감을 받으셨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점검은 많이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중위생담당이 유일하게 영통구만 행정직입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지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894개 해서 27개 업소를 했는데 2005년 자료에 보면 341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는 1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 보고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직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관리 감독이 부족한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 보건직이나 환경, 위생직 공무원이 모자랍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 전체로 봐서 환경직이나 위생직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래서 영통구에는 행정직이 간 겁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시정하셔야죠. 업소가 341개 군데나 있는데 위생직이나 보건직이 한 명도 안 가고 행정직이 대행한다는 것은 위생을 아주 포기한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직 자체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것 같은데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 지셔야지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자치기획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시정을 해주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위생직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또 이런 자료를 보면 벌써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페이지 연화장 화장문화 개선 추진실태와 76페이지 추모의 집 납골당 현황, 76페이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및 문제점, 79페이지 연화장 소각재 처리실태, 80페이지 수원시 묘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정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화장문화가 한 4년 동안 극도로 많이 변해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한 13% 이상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 내에 수원시의 화장률이 증가해서 큰 대란이 나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수원시가 연화장 내에 화장관련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로는 7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금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2기가 추가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기가 하루에 약 35건씩 화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화장률이 한 70%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커버가 되겠고요, 납골시설도 현재 3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00기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11년 정도는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 중·장기 장묘수급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현재 시설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의동 연화장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화장로시설, 또 빈소 같은 장례식장을 조금 더 보완하면 수원시 장묘시설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장기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화장문화를 개선해서 대란에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화장로 7기에서 지금 2기를 추가 시설해서, 이달부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오늘부터요.

김광수위원

오늘부터 2기 추가로 화장을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9기인데,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9기죠.

김광수위원

먼저 7기 있을 때 보면 3.7%, 1기가 한 3∼4구를 하루에 다 하게 돼요. 그래서 2기가 추가돼서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앞으로 70% 화장률이 증가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너무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화장이 점점 증가되고 한다면 현재 화장 신청해서 얼마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신청 들어와서 그날그날 화장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 묵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당일은 아니고 이틀 전 보통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틀 동안 지연이 되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기가 추가돼서 이틀 지연되는 것을 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분간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화장장이 수원사람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부근에 있는 화성도 오고 용인도 오고 안성도 오고 오산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화장 숫자가 상당히 늡니다. 그러면 계속 추세를 봐서 추가로 시설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앞으로 70% 이상 할 수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이 없다는 답변은 과장된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화장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납골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데 화장로에 대해서는 현재 9기로서 당분간 가능하지만 관외자가 늘어나고 계속 증가 추세로 볼 때는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완이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람이 초상이 나서 화장을 해야 되겠으면 신청한 그 날 화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날짜를 지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일장을 지낼 것을 4일장, 5일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 자체 당사자들도 큰 피해를 보고 동네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적마다 의회에다 예산 요청을 해서 시설 보완해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연화장을 이용하는 객들이 교통망이 나빠서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85번 시내버스가 영통에서 역전으로 드나드는데 그것 가지고는 팔달문 쪽이나 북쪽은 하나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상가에 가려면 겁이 나요. 그러니까 관에서 화장을 많이 하는 율에 따라서 교통망을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국가가 선진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민들을 환경오염에 대한 유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환경에 대하여 인식 교육이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난 9월 23일자 인천일보에 보면 수원연화장 소각재에서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나 연화장 측은 소각재를 4년 넘게 일반 폐기물로 취급해 오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근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다가 다시 일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감사원 감사 때 소각재 잔재물 검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니까 어떤 사체보다도 화장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화장로당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과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부하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설비 노후 문제, 이런 집진시설 관로라든가 난방류 산화 부식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진시설도 점차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냥 일반 폐기물로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태까지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좀 당겨진 것이고,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일반폐기물로 넘겼다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해마다 한 번 이상은 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만 과다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통래위원

한번씩 검사할 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다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치 이내로 검출이 되다가,

김통래위원

기준치 이내로 검출이 되다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검출된 내역을 보면 중금속을 보면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구리의 경우에는 1.33㎎이 검출되었고 중추신경계 장애 요인이 되는 비소는 0.025㎎이 검출되었고 또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수은은 0.0399㎎, 순환기계 질환이 우려되는 카드뮴은 1.879㎎ 검출되어 있거든요. 맞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출이 되었는데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만 과다 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로의 과부하상태에 따라서, 로 노후화로 인해서 자체에서 발생한 중금속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과다검출이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과다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내로 나왔던 상태고,

김통래위원

사실 수은과 카드뮴의 양은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 관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유해 물질 기준치를 6배 이상 크게 웃돌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소각재 중금속 다량 검출로 장묘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계 직원들은 분기별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오세찬 연화장관리소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하실 때 과거에 인계동에 있을 때는 조그만 화환 같은 것은 앞에 비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의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전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유족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재할 부분이 아니라 꽃바구니 한두 개 정도는 편의를 봐 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례시설이 있는 서울이나 인근의 인천, 성남, 부산 같은 데도 장례식장에는 화환을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체의 어떤 화장시설에는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추후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재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관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제재나 규제 이런 부분은 없고 관리인들이 조금 귀찮은 감이 있겠죠,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단 화환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그만 근조 바구니 정도는 특별하게 제재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소장님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지. 그렇죠? 그 이유는 지저분하고 관리나 청소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허용했을 때 유족이나 모든 분에게 편안하고 좋은 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이 대개 이용하는데 수원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다각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꽃바구니 정도는 허용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자료 13번 연화장 화장문화 개선 추진실태, 14번 추모의 집 납골당 현황, 15번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번 납골당 현황에 설치기수가 1만 1,446기이고 기 안치된 것이 8,960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납골당 전체에 3만기가 총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면적은 되어 있고 설치기수라는 것은 그 안에 납골단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납골함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납골함, 그러니까 장식장처럼 칸칸이 만들어진 납골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골단은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비용을 들여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1만 1,446기가 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 안치된 것은 설치된 납골단 안에 8,960기가 기 모셔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치된 1만 1,446에서 기 모셔진 것을 빼면 2,486기를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 2만 1,000기 정도는 저희가 납골단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용택위원

2만 1,000기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1만 9,000기요.

이용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2억 정도 해놓았습니다.

이용택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3정도 쓴 것이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1/3이 조금 덜 됩니다.

이용택위원

부부도 1기로 잡아서 똑같은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사실 그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타지에서 납골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과연 우리 수원이 모자라나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인데 법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13번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해서 현재 7기입니까? 늘어나면 9기가 되는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9기입니다.

이용택위원

현재 7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7기에서 그동안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오늘부터 총 9기를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9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오늘부로는 9기죠.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7기로 운영한 것이고,

이용택위원

그런데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모자라죠.

이용택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해야 되는데 해마다 하면 좋은데 화장로 자체가 화장로 시설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 2기 추가는 기존의 화장로 자리가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 자체만 앉히면 운영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추가설치를 할 때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집진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은 그냥 9기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용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정으로는 추가증설을 2007년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방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3일장을 지내야 되는데 화장을 못해서 상을 못 지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에 예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적어도 내년도에 2기를 설치하고 후년에 2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를 미리 해놓아야지, 2기를 설치하는데 7억 가까이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 매장 또 위에서 말씀드린 산골장을 많이 권하고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권하고 있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현재 사용실적에서 983건이 돼 있다고, 2004년 11월 1일∼2005년 10월 31일까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안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산골장요?

이용택위원

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사용실적 983건은 뭡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 산골장이요. 착각을 했습니다, 수목장하고.

이용택위원

산골장하고 수목장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산골은 뿌리는 시설이고 수목장은 나무 밑에 뿌리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여기 수목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착오라 이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983건을 했는데 수목장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산골장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법에는 없고요,

이용택위원

법에 없는 것을 왜 권장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납골이라는 자체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15년,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가 법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수원의 앞서가는 화장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행정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산골장의 넓이가 얼마나 돼요? 조경시설 내. 얼마의 크기에 산골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용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산골장, 수목장, 수장,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 매장 외 새로운 장례문화 의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수목장 같은 경우는 나무에 푯말을 해서 수목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연화장 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지만 산골장의 넓이는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냥 재로 막 뿌려져 있고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는데 어떠한 조례를 확고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만드셔야죠? 법률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골장, 수목장, 수장,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을 추진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까지 983건은 불법으로 했다는 거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불법은 아니고 산골함에 들어온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용택위원

법에는 없지만 그냥 한 것이라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조례에 그 항목은 지정돼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또 틀린 거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장로하고 산골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화장을 빨리 해서 산골장으로 유도하거나 수목장으로 유도하거나 수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바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밀리다보니까, 납골당은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아직 여분이 많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화장로를 못하면, 다른 외국에서 하는 화장로식으로 촉매를 써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수원에 시설된 화장로가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로 알고 있는데 더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외자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외자를 마냥 받을 것이냐, 타 지역 화장 담당직원 행정부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희들보고 수원에서 아예 안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몇 번 받았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화성이나 용인에서 자체적으로 화장로를 건설하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수원으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수원에서 관외자 요금을 받으면서, 좀 비싸게 받지만 일단 갈 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오히려 자기들이 일 추진하기가 쉽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관외자를 계속 저희가 이 상태로 받아줄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화장로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관외자에 대한 제재조치, 그러니까 화장로를 대폭 인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용택위원

생각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를 추진하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역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화장을 권장해야 될 판에 돈을 늘린다해서 역행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좀더 외국의 기술을 갖다 촉매를 사용해서 단축을 시키고 화장로를 늘려서 상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화장을 해서 산골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안 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밖에다 가루를 왜 뿌립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밖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을 수 있는 함이 돼 있어요. 유골을,

이용택위원

아니, 산에다 막 뿌리던데요? 산에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원래 산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고 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산골장에 지금 현재 44평 정도 조성되어 있고 보셨겠지만 거기 조형물이 있잖아요?

이용택위원

그러면 산에다 뿌리는 것은 단속을 합니까? 허옇게 막 나와 있고 그런 것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못하게 계도를 하고 있지요?

이용택위원

계도입니까, 단속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없고 계도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거기 함에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습관대로 하면 산에다 뿌리고 강에다 뿌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연화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화장로 증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없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골장, 수목장, 수장을 반드시 조례에 넣든지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권장을 해서, 이제는 화장도 힘들다는 거예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납골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안 받아주지요?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안 받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화성으로 이사 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자손들은 여기에 사는데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직계자손이 수원에 살 경우에는 받아주도록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언제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금년 8월인가 개정을 해서 직계 존비속이 수원에 거주할 때는 납골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완화를 한 것이죠.

이용택위원

오세찬 연화장 소장님,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안 된다고 통보가 왔었는데요.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그때는 8월 1일 전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8월 1일 후에 받으면 되잖아요?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납골당은 8월 이전에 받든 이후에 받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화장을 해서 시체가 땅에 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이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이것이 인터넷 민원에 떴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안 되고,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사망한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용택위원

이장은 안 되고요?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예.

이용택위원

자손이 있어서,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얼마 있다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사망한 자 중"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장을 한다는 것은 직계 존비속이 수원에 살고 있는데 멀리 있다, 전에는 안 돼서 그런 법률적인 혜택을 못 보았는데 이제야 법률이 개선됐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수원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이 수원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및 문제점을 연구하셔서, 산골장, 수장, 수목장을 연구하셔서, 우리가 위생사, 장례사, 다 있지 않습니까? 화로에서 하는 사람들도 전문직종으로 예우를 해줘서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죽은 영혼을 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냥 예전 인계동에 있을 때처럼 나는 이 직종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혐오직종으로 따져주니까 안 되는데 지금은 일반 대학에서도 장례사 전문직종 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서 지금이야말로, 앞으로의 종합대책은 장례문화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연화장 소장님, 조금 전에 그러셨죠? 돌아가신 시점, 증인, 그것이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15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지금 산에 계시다고치고 다시 화장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관

오세찬 : 지금 조례를 저희가,

영대

김영대위원

갖고 와 보세요. 조례 한번 줘보세요. 아니,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용택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수원에 사시다 여기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충청도나 타 도에 모셨다 오는 것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당 연화장 관리팀장 오세찬 : 사망 당시 수원시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8조 4항, 이것이 들어가서 돼 있는 거예요.

이태호위원

아니, 산소에서 이쪽으로 이장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5년 전에 수원에 사시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수원에 사시다가 다시 화장으로 모실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맞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하죠.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방청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화장은 되는데 납골이 안 되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에 수원에 거주지를 두고 돌아가신 분은 가능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원장 때 납골당 현황을 보면 3,000기로 해놨거든요. 그때 아마 3,500기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실 관계로 해서 3,000기로 얘기하는 거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3만기입니다.

김통래위원

예, 3만기. 처음에 시설할 때는 3만 5,000기로 해놓고 화장로 시설도 9대인데 7대만 그때 설치한 것이거든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그래서 3만 5000기를 3만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까 나왔는데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연화장은 제가 3만 5,000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자료 보세요. 처음에 3만 5,000기로 시설한 것인데 지하실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3만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하실은 습기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호를 안 해서 3만기로 된 것 같고 화장로는 7기만 가지면 수원시의 화장, 각 시·군에 화장로가 있으면 7기만 가지고도 2030년까지 충분한 것으로 건설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9기로 2기를 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아까 이용택 위원님이 2007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고 지금 9기만 가져도 수원시만 따진다면 2030년 그 이후까지도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만기를 해놨는데 3만기 가지고는 우리가 10년, 15년 이상 쓰면 다 차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는 지하가 선호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하에는 냄새가 나고 물이 새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국장님이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하에 들어갔다 저도 소름이 끼쳐서 나왔는데 가보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거길 누가 쓰겠습니까?

김통래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개선해서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만 1,000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1만 9,000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하를 쓰는 것은 특수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처음부터 특수시설해서 지하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자리만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다 시원찮은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묘지도 방향을 보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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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좋은 자리부터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지,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하를 계획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당장 우리가 3만기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대해서는,

김통래위원

아니, 그냥 방치하면 누수가,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하실을 쓰지 않고 방치한다면 당연히 예산낭비지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꾸로 지금 지하실을 우리가 만들어놨어도 지하실은 선호를 안 하고 거길 안 쓰겠다고,

김통래위원

그러면 지하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지하실을 안 쓰겠다고 하면 지하실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장이 됐을 때,

김통래위원

애초 지하실부터 차곡차곡 납골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 보세요. 저도 지하실에 들어갔다 황당해서 이런 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엄정숙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까지 화장로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은 2007년도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우리가 2기 들어간 것은 기존 부지에,

이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둘 중의 하나를 골라주세요. 두 분의 말씀이 다르니까 둘 중의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에, 2006년도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2007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계획을,

이용택위원

2007년도에 그때 가서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여기 행감 자리에서 2007년도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을 얘기하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계획을 한 30년 후의 것을 생각한다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차츰차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려면 2007년도에나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제 곧 2006년도가 되니까 2006년도에는 기 운영되는 기수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예산반영은 2007년도부터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도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화장로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는 관외자가 3:7로 훨씬 많기 때문에 관외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6년도에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반영은 2007년도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제가요,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 반영할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절대 없다고 그랬는데요? 2007년도에 그런 계획이 없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인근 시의 추세를 보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먼저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가타부타 가부를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2007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나 상급자, 관련부서의 의견도 다 감안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반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과연 이렇게 화장로가 모자라는 부분에서 언제쯤 될까 궁금한데 지금 관계공무원인 증인께서는 그 얘기가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하고 2006년도에 추세를 봐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 부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생각을 못 했냐 이거죠. 계획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하고서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절충해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혼자의 의견만 얘기하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이나 저나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9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원시가 3이고 외부가 7이고, 인근에 화장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로 5기를 더 설치해도 바쁠 것이고, 지금 수원시민만 한다면 9기를 가지고도 2030년까지도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9기로 운영해도 아마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얘기는 2007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려면 별도 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도 줘봐야 되고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다, 2008년도에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수원시민만을 위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9기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택위원

원래 우리가 연화장 설치할 때 수원시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도 받기로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오픈할 때 수원시민에 대한 계획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부, 관외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충분한 양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한 것인데 지금 관외자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관외자 받는 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관외자를 받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고 돈을 얼마 받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 분이 상의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계신 분들 해서 공표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2007년도에 계획을 잡든지 지금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화장로 문제, 지난번에 신문기사에 난 적체 문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앞으로 10년 이상 되었을 때 화장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2기를 추가로 시설해서 오늘부터 화장을 시작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9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 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김광수위원

그리고 70% 이상 감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다시 10년 이상 할 게 아니라, 화장로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7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7년이 무슨 7년입니까? 올해도 벌써 가고 2006년도가 다 되고 또 1년 동안 쓰면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수상쩍은 답변을 하면 안 돼죠. 금방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의 질의에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다르고 국장님 다르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기를 추가해서 아무 이상 없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도 10년, 15년 내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2, 3년 내 '07년도부터 그런 문제를 나올 것이라는 예측부터 하고서 답변을 하면 2중 답변이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든지 일치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아까 이용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사기간 내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자료를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식용유 판매현황 및 관리실태, 수원시내 저수지별 수질검사현황 및 조치결과, 유흥 등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만석공원 내 풍차 및 분수대 설치공사 현황, 환경단체 지원현황 및 활동성과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용유 기름집 판매현황 및 관리실태의 식용유 제조가공업소 현황을 보니까 수원시 전체가 187개소가 되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3시간 교육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시킨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위반업소 내용을 보니까 187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위반업소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이 과연 맞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언제 했는지 단속일지가 없어요. 소재지는 있는데 언제 위반해서 단속했는지 단속한 날짜도 없고 '05년도에 했는지 '04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식용유 제조가공업소 관리실태에 보면 교육시간이 3시간이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위생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생관리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몇 번이나 단속을 했는데 세 군데 업소만 적발이 된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없고 세 건에 대해서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신고에 의해서 세 군데가 적발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갖고 있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바빠서 못 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여건상 인력도 그렇고 사실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인데 법적으로 몇 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관리부서로서 마땅히 연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관리부서로서 권한과 책임은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책임회피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언제 단속된 것인지 안 나왔지만 최근 정보에 의하면 단속대상이 무슨 위생만 하면 안 되죠,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외산이 들어와서 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전부 속여서 중국산 기름을 짜서 가짜 옥배유하고 8:1로 섞어서 세상 천지 한국 땅을 누비면서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데도 관계 단속기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눈 감고 있고 못 했다는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못 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더군다나 식용유뿐만 아니라 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식품이 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지금 이런 시국 변화에 따라서, 간곡히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해줘야죠. 지금 현재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 187개 제조가공업소 중에는 국산 좋은 기름만 짜서 파는 집도 많이 있겠지만 개중에는 몇 집이 가산해서 중국산이나 외국 깨 기름을 짜서 섞어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요지만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요지가 이게 바로 요지이지 요지가 뭐요? 다른 게 요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중국산을 갖다가, 외국산을 짜서 옥배유를 섞어서 국산으로 팔아 먹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가짜 참기름 파동이 있을 때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 기술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 표시 의무화 이런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식용유지 제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업소 점검이나 단속을 해서 양같이 순하게 자기 원심 그대로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104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가짜 식용유가 팔리지 않게끔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증인과 환경위생과 직원입니다. 철저하게 잘 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단속을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만석공원 내 풍차가 수질 개선이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눈에 띄는 개선효과는 없는데 수면 아래에서 풍차가 계속 돌아가면서 산소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효과는 전반적으로 눈에 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소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경 50m 이내는 산소공급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유입수 자체가 전부 생활하수가 유입 되는데 아무리 봐도 미흡한 것 같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풍차만 가지고는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만석공원 내 일왕저수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실시한 것은 소류지에 악취제거 시설이라든가 물 순환처리시설을 소규모지만 설치를 했고 풍차는 부분적인 사항이고 우선은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권오규위원

그 소류지 공사도 제가 살펴 봤는데 하필 동절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왜 긴 세월을 놔두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시작은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완료는 된 상태거든요.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완료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분들의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하절기 같은 때 확인해 본 결과 만약 정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

권오규위원

하자가 아니라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보완을 시켜야죠.

권오규위원

제가 돌아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하필 동절기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풍차는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수질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입수 자체가 전부 폐수인데 흐르는 물은 전혀 없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풍차 가지고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요,

권오규위원

기대할 수 없다면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 장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경과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새로 신개발품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이 먼젓번에 광교저수지에 있던 것이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권오규위원

옮기는 과정에서 정화효과가 있어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교보다는 일왕저수지가 더 오염도도 심하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풍차는 산소공급 해서 물이 썩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이 아니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산소공급으로,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왜 수질개선이래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차 및 분수대 설치공사비가 2003년 4월에 풍력수질 개선장치비로 2,600만원이고 부유분수기 6기와 고사분수 2기, 조명시설 6개소 해서 8,105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총계가 1억 705만 5,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설치해서 아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낭비요인이 아닙니까? 아까 수질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호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질검사 하고 설치 후 지금 돌아간 후의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결과는 분기별로 계속 나옵니다.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치가 달라졌어요? 1억 들여서 한 것인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풍차설치 전과 후 비교는 안 해봤는데 호소 수질개선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하기 전에 수질검사 하고 설치 후에 또 수질검사를 매년 해서 얼마나 좋아졌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지금 현재 운영비만 800만원이에요. 안전점검도 시공자가 부담했지만 800만원이고요. 그러면 매년 800만원씩 내버려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800만원 내버리고 연간 1,600만원씩 내버려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부유분수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효과도,

김통래위원

아니, 시각적인 효과도 이해를 해요. 시각적인 것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데 냄새가 나는 데서 뿜어올리니까 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을 다시 뿜는다고 해서 기존의 냄새가 더 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은, 그것이 물론 수질개선 효과는 없지만 물을 산소와 접합시켜서 산소발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공급을 하면 적지만 어떤 효과는 전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글쎄,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우선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설치 후 매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사실 좋아지는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1억 700만원씩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수질이 나아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1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외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87쪽 수원시내 저수지별 수질검사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광교저수지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광교저수지가 상수원으로 지정돼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역할은 안 합니다.

이태호위원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요즘 광교산에 불법으로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원으로서 역할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상수원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년간 상수원으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준설작업도 하고 수원시에서 엄청나게 돈의 낭비를 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상수원 이 부분을 해지요청 해야 되겠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생각으로 현재는 상수원 역할을 안 하지만 유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녹조로 물이 썩어있고 상수원 역할도 못하고, 그냥 묶어서 놓는 저의는 뭐예요? 증인의 생각을 이해 못하겠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상수원 보호,

이태호위원

비상수는 물이 썩어있는데, 그러면 썩은 비상수를 수원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비상수로 사용할 때는 역세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지금 이 물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104만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민들이 광교산 어마어마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차집관거 시설을 했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은 누수로 인해서 광교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것 인정하시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라는 얘기는 어떤 전시에 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전시에 전기 끊어지면 물 하나도 사용 못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집단민원을, 불법으로 했던 분들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본인들이 벌금을 내면서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왕 수원 보리밥집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수원하면 광교, 광교하면 보리밥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훈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중앙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해제요청을,

이태호위원

예, 그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하겠다니까 저도 이 정도로 마무리짓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부 재론한 부분이지만 이 이상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에게 촉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증인 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10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99페이지 수원천 복개구간을 자연형으로 복원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수원천 복개는 환경위생과의 고유업무가 아니지요? 헐고 안 헐고 하는 업무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내줘요? 수질만 관리하면 되지 복개까지 여기에 해서, 자기 업무분장도 아닌데 그것을 여기에 자료로 내주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천·호소 수질관리기본계획상 저희 소관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참고사항으로 잘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복개가 고유업무가 아니거든요. 복개는 건설과나 건설국에서 할 업무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수질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보기에 수원천 복개는 약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교통상황, 지역 발전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90몇 억, 100억을 들여 가지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자연천으로 보존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천으로 보존을 하자면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시장이나 주민들의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거기 적시에 맞게끔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달문 시장이 재래시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 정부의 국·도비,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곳에다 갑자기 최근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명박 시장이 서울 청계천 복원을 해놓고 한강물을 쏟아부어서 팍팍 나오니까 거기에 동요 돼서 내년에 하네, 2007년도에 하네 해놓고 발표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성급하게. 차분하게 이것을 하되 뒷받침과 뒷바라지가 돼서 팔달문시장이나 지동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보는 모든 것을 갖춰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성급하게 2007년까지 전부 완성하네 이런 얘기는 잘못되고 성급한 얘기로서 정말 책임회피성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급하게 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시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도로개설이라든가 다 완성한 후에 자연천으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복원사업은 2007년∼2011년까지 걸쳐 복원토록 계획되어 있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획되어 있다니까. 언제 시의회하고 그런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발표를 여기에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이 기간동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질관리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기간 동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2011년까지 걸쳐서 복원토록 계획되어 있음,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모든 준비태세를 갖춰서 주변에 영향 없이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보도록 재래시장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자료를 내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이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민원이 나는지 아세요? 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내주셔야지.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는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 계획서까지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증인께서 잘못된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로 인해서 나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버스가 321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325대입니다.

손종학위원

토탈 325대에서 시내버스는 321대이고 청소차 3대, 통근버스 하나인데 수원시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구청 청소차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차량만 한 15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대면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내구연수 도래한 것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교체할 때 당연히 저공해 차량으로 가실 예정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증가추세를 보니까 2003년까지 206대였고 2004년 76대, 2005년도에 39개로 이게 왜 갈수록 줄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차량 내구연수 폐차 연도식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저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 연도 연식에 따라서,

손종학위원

그러면 신차 버스 나올 때 무조건,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무조건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손종학위원

어떻게 비율을 둡니까?

그러면 지금 충전소가 네 군데 되어 있는 것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손종학위원

향후에 세 군데를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지금 향후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만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커버가 됩니까?

아무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공해 차를 늘려가실 생각이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수원시의 대기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환경사업소 감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내용을 불러 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부문의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 하수슬러지 소각 및 해양투기, 타 시·군에 위탁처리 한 예산내역, 분뇨처리량에 대한 환경사업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관리실태, 하수분뇨 정화조, 오니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실험관리 현황, 1,000만원 이상 시설보수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BOD, COD, SS, T-N, T-P 기준치가 얼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수질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BOD 20, COD 40, SS 20, T-N 60, T-P가 8, 대장균군은 3,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준치가 특정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이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각각의 기수를 쉼표 찍은 것도 있고 점을 찍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지금 보시면 분뇨 전용관, 그러니까 분뇨하고 정화조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가 들어온 수질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농도의 물질이 들어온 현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 11월 BOD를 보면 8,325.1이라는 숫자입니다.

권오규위원

기준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기준치가 아니라 유입되는 수질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23쪽 수질검사 내역에서는 기준치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하수 들어오는 유입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수질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했는데 기준치보다 엄청 초과되었는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현재 우리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수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24쪽은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하수를 처리하고,

권오규위원

그러면 22쪽의 유입수를 정화하면 24쪽의 수질이 나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권오규위원

한번도 초과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생긴 이래 저희가 매 달 또는 분기별로 외부기관에서 수시로 와서 시료 채취해서 점검하는데 오버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 가 보면 냄새가 조금씩 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같이 하절기에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단계처럼 오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고도처리 공사를 하면서 뚜껑을 덮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은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하루 배출되는 것은 전량 해양배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일 22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저희도 규제가 되어서 2008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법적으로 해양투기 못하게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써놓으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향후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시멘트 원료라고 말씀하시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를 건조화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는 무기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시멘트 공장으로 이송을 시켜서 시멘트하고 같이 섞어서 원료를 만드는 이런 것을 저희가,

손종학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하고 대략 협약이 된 상태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포스코하고 태영하고 한동, 이런 몇 개 업체하고 같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건설비용이라든지 처리 단가를 협상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가능은 한 것이고요? 검증이 되신 것이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는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서라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세훈 보건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시고 김혜경 소장님과 김재복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미조치결과 및 사유,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 및 고발조치현황에 대하여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한사랑의원, 수원 제일 산부인과의원, 의명한의원이 고발되어 있는데 고발을 한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고발만 하면 끝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고발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효행노인 전문병원도 고발 및 자격정지 의뢰인데 자격정지를 했으면 얼마 동안이나 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장의 권한사항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자격정지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된 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발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인데 결과를 알아 볼 수는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서면으로 재경보사위원님들한테 전부 해주시고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한 것은 시정명령을 즉시 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10번을 보면 개인피폭선량계 관리 부적정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개인피폭선량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기계가 있거든요. 피폭선량계라는 기계를 착용해야 되고 또 착용한 것 검사기관도 있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피폭선량계를 하는 목적은 X-레이를 촬영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분실했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벌칙이 더 세네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요즘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조제내역 미기재 이 정도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 처방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것인데 여기는 경고조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처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뭐가 의아하다, 의약분업하기 전의 법 같아요, 경고조치하는 것을 보니까. 증인이 이런 것을 잘 챙기시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맘대로 구입 못하는 현실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치후

조치후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방문보건센터 운영실적 및 확대방안, 보건소별 백신 구입방법 및 관리실태, 팔달구보건소 영통이전에 따른 홍보대책, 각 경로당별 노인들의 건강관리 실태, 금연침 시술현황과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해서 김통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노인정과 장애인 시설에 한정하여 주지 마시고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의 질병예방 차원에서 계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통래위원

예, 방문보건센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영세민,

김통래위원

아니, 노인정과 장애인 시설에만 한정해서 다니시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통래위원

소년소녀가장에도 다니고 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소년소녀가장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오후 방과 후 공부방에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민 가정의 수급자들은 다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저소득층도?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치료목적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건강,

김통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쪽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방문교육과 치료 중 보건소 이용방법과 주요 프로그램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에 대해 개소를 하면서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시민들의 의식이 보건소는 노인 분들과 저소득층들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사업이 전체 계층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이거든요.

김통래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하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지 않을까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사실 보건소는 노인 분들,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보건소가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경로당별 노인들의 건강관리실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장안구 보건소, 권선구 보건소는 1,000명이 다 넘었거든요. 장안구가 1,042명, 권선구가 1,261명, 33페이지 이동진료 및 투약에 대해서. 그런데 팔달구는 351명밖에 안 했거든요. 팔달 보건소장님! 권선구나 장안구는 팔달구 3배를 넘어 진료투약을 했는데 어떻게 팔달 보건소장님은 351명밖에 못 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이동진료 및 투약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면, 평상시 노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은 안 잡고 우리가 이동진료를 가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약한 약 건수만 현황을 뽑다보니까 타 보건소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 아니에요? 답변내용이.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팔달구만 특별히 그렇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이런 현황을 뽑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다 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구 보건소 현황이 나갈 때는 비등하게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3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현황을 뽑을 때 실무자의 잘못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방문보건담당을 불러다 뭐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장안구 보건소장이나 권선구 보건소장에 비하면 팔달구 보건소장의 직무태만이라고 봐야 돼요. 안 그래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신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가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을 다 방문검진 하시지요? 3개구 보건소가 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경로당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월 주기적으로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도움을 줘야지 별로 도움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검진방법도 간호사 및 직원이 와서 혈압 및 당뇨 측정에 그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와봐야 당뇨 있구나 해서 약이나 주고 측정하고 가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실감을 안 하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대동해서 노인들이 정말 하고 싶고 바라는 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을 투여해야지 간호사하고 직원만 와서 매일 봐야 혈압이나 재고 당뇨병 있으면 당뇨약이나 주고 가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의사를 보건소 별로 돈이 들더라도 공채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해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검진이 되고 실제 그 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괴로운지 파악이 되도록, 그래서 진료와 치료가 되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3개 보건소장님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지금 다는 못하지만 일부,

김광수위원

그러면 의사 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겠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아니, 공보의도 있고 관리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의료단체의 자원을 받아서 저희 팔달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전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노인들 상대로 해서 관절염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과, 이런 것까지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고혈압, 당뇨에 치우치는데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니까 사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따르는 여건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3개 보건소장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협의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운동 보급에 있어서 2005년도 10월에 3회를 시행했네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만나보면 이런 운동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확대 실시해 주시고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보급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 실시해 주시고, 또 하나 저번에 모자보건센터에서 독감주사 맞고 이상한 증세 나왔던 것이 중부일보에 나와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 증세를 보여서 저희가 도 보건과에 보고를 해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뢰해 놓은 상태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어디에서 접종한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에서 독감접종을 했는데 맞고 나서 조금 발진도 나고,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 증세가 나서 각 보건소에 문의 했다면서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초기대응이 늦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불친절하게 돼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돼서 저희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언론상에 나온 것을 보면 각 보건소의 못마땅한 부분들을 표출했단 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왔고 또 어디는 보건소 의사가 신고를 해야 일이 된다고 하고, 지금 증인 말씀 들으니까 보건소가 늦게 대응했지만 모자보건센터에서 초기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초기대응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센터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특별히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 쪽에 경고를 했고 앞으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 경고조치만 했다고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모든 병원을 관리 감독할 기관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히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의뢰받은 대상자가 권선구에서도 3개 동이 빠졌는데 왜 3개 동이 빠졌어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입니까? 아니면,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개소하고 나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하고 통·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방문보건센터 개소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해당 동에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데 아마 아직까지 의뢰해 주실만 한 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리고 또 다른 얘기가 들려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각 동의 사회복지사하고는 이미 간담회를 마쳤거든요.

김수만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세요. 10명, 많게는 57명씩, 55명씩 해주는데, 한 달 동안이지만 한 명도 안 되는 동이 권선구에서도 3개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4개 보건소 확대방안과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주민들의 반응과 48페이지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현황, 48페이지 연막 소독약품의 특징, 49페이지 정신보건 및 암관리 사업실적, 52페이지 의료기관 단속실적, 52페이지 에이즈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43쪽 좀 봐주세요. 43쪽에 보시면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다른 구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위의 것이요, 아래 것이오?

김수만위원

위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요?

김수만위원

암 검사도 그렇고 위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도 그렇고요. 아니, 보시면 장안구도 물론 구도심권이 있고 팔달구에도 있겠습니다만 팔달구는 관리인원이 1,034명, 다음에 권선구가 3,032명, 그리고 장안구 834명, 이렇게 돼 있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사정 및 검사를 보면 장안구가 1,601건, 다음에 권선구가 4,811건, 팔달구가 1,034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 것이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차이가 지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 이것은 저희가 방문보건센터를 8월 1일에 개소를 했거든요.

김수만위원

글쎄, 그래도 차이가 너무 지니까 혹시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 중에 간호사가 많거든요.

김수만위원

이 숫자대로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것대로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65세 노인 방문보건 질환별 관리현황에 보시면 암 환자가 장안구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질 수 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지금 각 보건소에는 간호사들이 6명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9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8월 1일자로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고 나서 8월하고 9월 동안 저희가 영세민 전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한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보면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정신질환 같은 것, 정신질환도 장안구하고 보면 거의 3배, 또 치매 같은 것도 팔달구에 비하면 여기는 4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 도심권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 차이가 장안구하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위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없어서, 방문 간호인력이 없어서요.

김수만위원

간호사가 부족해서?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방문보건센터를 개소하면서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한 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가정을 방문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낸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의료수급권자는 지금 전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계신 독거노인들도 못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한 거죠.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의료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 분들 가정을 다 방문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의료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장안구, 팔달구를 나중에라도 다시 한다면,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확대하면 여기도,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확대하자는 거예요.

김수만위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 향후 치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다 면제되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수술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수술을 하라고 알선을 해줘야 되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원의료원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김수만위원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런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시비 100%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문보건센터 운영은요.

김수만위원

시비만 100%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국·도비는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국·도비는 일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 의료기구 같은 것을 사서 대여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일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일부 예산이고 대부분은 저희 시비로 해야만 됩니다.

김수만위원

시비로 해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수급권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권선구만 해도 864명인데 이 숫자를 다 하려면, 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올해는 2억 5,000이었고 내년에 확대하려고 저희가 3억, 장안구가 1억 5,000, 팔달구가 1억 2,000 그렇게 5억 7,000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수만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증인께서는 가정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한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대단하신 것 같네요. 대개 노인정 방문해서 전부 오시라고 해서 체크한 것으로 아는데,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하고 장안구는 그런 식으로 노인정을 하는 것이고 권선구는 지금 방문보건센터를 8월에 개소해서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회가 폐쇄되어서 이웃간에 왕래가 없다 보니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 모르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수원에서는 독거노인들이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는 없는데 혹시 있었나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수원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관내에 한 명이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59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봉사단을 조직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4명, 그 다음에 한의사, 임상의사, 치과, 간호사들로 해서,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을 시에서 일일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대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매일 방문하는 우유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몇 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떨 때 편찮아서 못 잡수면 방문해서, 매일 방문해서 체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죽은 지 며칠 후에 발견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들께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가격으로 한 300원 정도만 독거노인 지원 비용에서 빼서 한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이용한다든가 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대비해서 전화기 보급한 것 있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119에서 보급을 했더라고요. 가정에 가 보니까 바로 119하고 연결이 되는 전화기가 놓여 있더라고요.

권오규위원

전화기를 제가 보니까 복잡해서 노인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노인들이 사용하기 간편한 것으로 다시 보급을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계장님들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03년도 팔달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철저한 홍보를 해서 4개 구 수원시민이 어느 보건소를 찾든 지역별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분명히 3개 보건소 소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방송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3개 보건소장님들이 팔달구 보건소가 영통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시민들이 어느 구 보건소를 가든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장안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번이나 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수시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권선 보건소장님은?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저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재복 소장님은 물론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저희는 사실 두 보건소장님하고 타 구의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3개 보건소장님들이 약속을 했고 수시로 때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것을 믿지 못 합니다. 이런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04년도에 권선 보건소 직원행패, 근거 있는 얘깁니다. 지동의 301-27호 홍연사 주지 박씨라는 분이 권선보건소에 독감바이러스 예방 백신 주사를 맞으려고 갔더니 직원이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팔달구 지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팔달 보건소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도청 입구에 모자병원에 가서 5,000원을 주고 주사를 맞고 왔다는 일이 있고, 그 다음 '04년도에 동문경로당에 파견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직원이 경로당 비회원이라고 해서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해서 그 후 팔달구 보건소를 찾아가니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다가 그냥 왔답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홍보부족입니다. 권선 보건소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그랬는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도 오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동 할머니들 여러 명이 권선 보건소를 방문했으나 주사 거부 팔달 보건소로 가라고 소리를 쳐서 허겁지겁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05년도 10월 10일 못골경로당 이상재 회장님 말씀은 11월 11일 권선 보건소에 독감 예방주사차 방문했는데 직원이 묻길래 팔달구 지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팔달구 보건소로 가라고 어떻게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김광수 의원 말씀이 어느 보건소를 가든지 관계없이 주사를 놔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10월 14일에 다시 오시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가서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팔달구는 그동안 보건소를 뺏기고 나서 얼마나 주민들의 규탄을 받는지 아세요? 김광수 의원이 제일 못 났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하나 유지 못 시킨다고. 그때도 우리가 난상토론 끝에 의결해준 것 아닙니까? 3개 보건소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고마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온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지는 못할망정 딱딱 몰아치고 팔달구로 가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소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장안 소장님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물론 내년에 가서 팔달 보건소, 권선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거기로 갈 것으로 압니다만 그동안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묻지 말고 친절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 책임이 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집에 보내 주고서 얼마나 원망을 듣는지 알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 잘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을 어떻게 하며 몇 시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소독은 어떤 소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통래위원

예.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해가 진 후에 모기가 활동하기 전 오후 7시, 8시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그때가 가장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 쪽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음식 같은 것을 내놓았을 때 냄새가 음식에 묻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모기가 가장 활동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식품에 방역약품하고, 경유를 때서 약하고 희석해서 살포가 되는 것인데,

김통래위원

정부에서도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전국 246개 보건소 중에서 데이터 보니까 연막소독 안 하는 보건소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해 달라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들도 연막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분무라든지 살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소독을 저녁에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가 적재되었을 때, 수거 후에 소독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거 후에 그 바닥면을 세심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수거만 하고 소독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갔을 때 그 자리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고, 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적재하는 곳과 주거지역 골목길 구별없이 같은 종류의 약을 쓰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후에 소독하는 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들하고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에 해당되고 취약지역만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한 데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도 적재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 곳에는 우리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계속 그것을 소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김통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골목길 구별 없이 약을 똑같이 쓰느냐 이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같은 약을 씁니다.

김통래위원

같은 것을 쓰는 것이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과 연막과 분무 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연막은 연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구라든가 빈틈같은 곳에 가서 살균, 살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무는 수동으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범위 내에서 하고 광범위한 것은 못 하고, 그러나 효과 면으로 봐서는 집중으로 분무를 하면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연막은 소독을 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연막은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하시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를 적재하는 곳은 일반 골목보다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절기 같은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상당히 극성스럽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세류동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분무소독을 했고 연막소독을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질타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에 또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봅니까?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보여주는 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행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분무소독만 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증인으로서 할 대답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도 그게 난감합니다. 시민들은 모기가 많이 활동할 때 분무소독은 전혀 안 보이니까 차량연막을 해서 지나가면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시효과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또 모든 실험데이터나 이런 것이,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수원시 각 방범대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간혹 소장님께서 격려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듣고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시간하고 근무하신 분 명단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웃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증인도 계시고, 본 위원이 느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심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그 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연막소독은 중앙 정부에서도 지양하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실제적인 행정을 해줘야지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도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야지 연막소독으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도,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연막이나 분무기 소독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위생상 연막소독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보건소별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지를 마련해서 배포하고, 또 매스컴과 행정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부터도 느끼는 것은 연막소독은 소독을 한다고 느끼고 분무기 소독은 절대 주민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갑자기 다 없애지 말고 분무기 소독은 분무기 소독대로 하고 연막소독도 하면서 병행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내년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셨지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병행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료를 내주신 위원님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인사말을 듣고 격려감사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안명균 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과 안용덕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2005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근교농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2006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재활용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