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규환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이어서 명규환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명규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간사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전재윤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윤
전재윤팔달구팔달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민병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팔달구남향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임희철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정훈교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훈교
정훈교팔달구고등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정해양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대성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대성
이대성팔달구화서2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덕재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팔달구지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신덕현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덕현
신덕현팔달구우만1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영춘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춘
이영춘팔달구인계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태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팔달구 팔달동장 전재윤 팔달구 남향동장 민병구 팔달구 매산동장 임희철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팔달구 화서1동장 정해양 팔달구 화서2동장 이대성 팔달구 지동장 이덕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팔달구 인계동장 이영춘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명규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35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원의 중심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팔달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해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 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박응렬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명규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를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윤태헌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다른 구에는 강사수당이 2만원씩이던데 계속 1만 5,000원씩 했네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만원씩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저희도 2만원씩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가 많은 동에서는 1만 5,000원까지 주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을 보면 차등을 준 것이 아니고 1만 5,000원씩 되어 있는데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1만 5,000원∼2만원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구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2만원씩 주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통 9개, 10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강사수당이 동별로 월8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1만 5,000원까지 주는 동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감사 끝나고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11쪽 주민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팔달구는 자율방범대가 2개고 방범순찰대가 11개인데 통합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작년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4개 방범대가 통합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 2개가 통합이 되었고 아직 우만1동하고 우만2동이 통합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대장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은 못 만나 보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중성 위원님이 얘기해서 만나보니까 피복문제나,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본부에서 피복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본부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안 되어 있는 곳, 그런데 피복비가 지급이 되어서 빨리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증인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39쪽을 보면 지동 대원수가 5명입니까? 그런데 예산 지원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5명이 순찰을 제대로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대원이 5명인데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나와서 근무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이 5명인 곳도 있고 10명, 20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데는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곳은 저희가 더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수지대 평가 해 가지고 잘 하는 동네는 차등을 두어서 하고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일지하고 우수지대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차가 매산하고 지동은 차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원 차 가지고 순찰을 도는 것인지 혹시 구에서, 연합대는 사주신 것 같은데 지대를 사 주신 곳이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 지대에 사준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 2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구는 구에서, 시에서 차량예산을 주어서 산 곳이 있는데 팔달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팔달구도 있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팔달구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구 연합대하고 고등지대하고 인계지대는 저희가 차량을 사 주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 주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수가 5명 있는 곳하고 20명, 15명 이렇게 있는 곳하고 차등을 둬서 해야지, 여기는 우수지대 평가나 순찰 점검일지를 확인해서 우수지대를 평가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서 정말 고생하는 우수지대가 표창도 받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팔달구는 5대가 있네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4개소에 5대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74쪽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팔달구청 3배, 수원시청은 2배, 경기도청은 2배, 애경백화점 3배로 증가했는데 중소기업청은 발급 실적이 좀 줄었네요? 어디냐 하면 73쪽하고 74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구청이 73쪽에 보면 발급실적이 4,960이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1만 3,394,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줄은 데가 있습니다. 애경백화점은 많이 발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다중시설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문 쪽에는 없지요? 남문시장, 영동시장 이 쪽에는 없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그 쪽에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수원 세무서 쪽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화서시장 쪽, 이런 쪽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더 설치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토요휴무제를 하고 그래서 발급실적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내년에 예산 선 것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 구청 1대 설치하기로 시에서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도 급하겠지만 이것은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동사무소나 관공서가 문을 안 엽니다. 이 토요휴무제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발급실적이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두 배 이상씩 늘어났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삭감했습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시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종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관련한 현황에서 보면 타 동은 대부분 800∼ 1,000, 적게 받은 신안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화서1동 같은 경우는 6,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이 편차 자체가 신안동과 비교하면 61배이고 대체적으로 약8배, 9배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6,100만원이 아니고 942만원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잘못된 것이군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야지 오해를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전체 8,700만원인데 참여자 보상으로 동으로 지원된 것은 1,200만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급된 예산의 큰 돈들이 출전선수 보상금하고 츄리닝입니다. 80% 정도가 출전 선수 수당하고 츄리닝을 구입하는데 쓰셨습니다. 나눠보니까 1인당 20만원씩 출전선수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나옵니다. 없는 선수 끼워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선수 1인당 20만원씩 들여서 하시는데 생활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데에 참여하고 있는 성원들을 중심으로 수원시 체육대회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20만원씩 안 줘도 되지요? 볼링이라고 하면 볼링클럽들, 이런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상금 걸고 그 다음에 트로피 걸면 우리가 굳이 20만원 안 걸어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출전 선수단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하신 훈련할 때 식비나 훈련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한 것이지 현금으로 선수들을 사 오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선수를 동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보니까 2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인당 20만원씩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클럽들을 동원하면 이렇게 20만원씩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말씀하셔서 수원시 체육대회는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종목 선택하고 그런 생활클럽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바꿔 주십시오. 무슨 수원시 체육대회가 전국 체육대회도 아니고 선수 불러다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지 않도록, 일부 종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있지도 않은 몇 가지 종목들을,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생활클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수영, 헬스 이런 것은 문제가 선수로 데려오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클럽이나 각종 스포츠 센터의 교육생들, 강사들을 동원해서 하면 돈은 안 들텐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만석공원에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실시했는데 팔달구 각 동에서 작품전시회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관람을 했고 특히 이상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은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활성화되어서 작품내용도 아주 권장할 부분도 많고 어떤 동은 그냥 마지못해서 출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취미활동을 곁들여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보다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쪽 잠깐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추진현황에 팔달구는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실시했고 2005년도에는 11월 28일 날, 29일 날 실시했습니다.
남영식위원
아직 예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니,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이미 인쇄되고 난 다음에 11월 28일 날, 29일 날 인계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남영식위원
아, 11월 28일, 29일! 그러니까 우리 팔달구도 다른 구와 진배없이 구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셨다 이 말이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함께 담궈보니까 문제점 있지요? 급수시설이 설치된 넓은 장소가 없어서 애 많이 잡수셨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장소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남영식위원
여건이 좀 불충분하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리고,
남영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 권선구를 방문했을 때는 말이지요. 권선구는 동별로 담궜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4개 구 중에 권선구만 유일하게 동별로 담궜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담글 때 이렇게 격려차 방문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일단은 위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무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비니루 깔아놓고 말이지요. 그 남자들이 장화신은 데다가 비닐만 덮어 가지고 올라 가지고 막 밟고 다니는데 과연 그게 내 식구들이 먹는 김장 같으면 그렇게 담그겠느냐, 그리고 뭐든지 수량이 작으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량이 많으면 청결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담궈서 그 물량이 어느 곳에 가는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담궈도 그게 표시가 안 난다는 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된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동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다보니까 내려가는 예산이 적으니까 자기 동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김장을 담글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내가 다니면서 각 구에다가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장안구 담글 때 그냥 막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그 김치에 그냥 먼지도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리고 김장 담그는 숫자보다 격려하러 온 사람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정말 꼴불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병폐가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각 동별로 자기 동에 불우이웃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담궈서 줄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마을 문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각 동별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보면 극빈가정에는 정말 책 한권 제대로 없어서 보고 싶은 책도 못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각 동에 다녀보면 잘 새마을 문고가 운영되는 곳도 있고 유명무실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구정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좀 더 관심만 기울이면 문고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데 조금만 더 애정을 기울여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 한 해 동안 팔달구민의 가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윤태헌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을 보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고 신간도서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3개 동은 아직 사업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집행 중이 아니라 구에서 이 3개 동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도서구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나머지 동은 다 결산이 들어왔는데 이 3동만 결산이 안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 결산이 안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몇 월 달에 주신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7월 달에 줬습니다.
오상운위원
7월 달에 줬으면 아직까지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쓰는 돈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행감 전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마무리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딴 곳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도서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매월 개월 수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도서만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서 행감 전에 이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49쪽 한번 보시지요.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위탁관련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팔달구에는 유독이 3개 구간이 시범거리로 게양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960만원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배너기 관리가 뭡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배너기는 시범가로 조성된 데에 배너기 형태로다 저희가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너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상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개 동은 별도로 지금 민간위탁기금 960만원만 주면 거기서 태극기 사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3개 동은 자체적으로 상가 길에 게양하는 것들은 3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22쪽 한번 보시지요. 공통사항에 관련한 부분인데 22쪽, 7번에 보시면 성민기업에 가로기 게양이 이게 단위가 170만원인가요, 아니면 17억 인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 이것이 오타가 나가지고 그 뒤에 1,000원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원 단위로다 잘못 오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입니다.
오상운위원
170만원이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성민기업에는 170만원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성민기업에 나가는 돈은 국경일 때에 가로기 게양하는 것들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1년에 한 4번 정도 나갔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170만원에 위탁이 가능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그 국경일 날 보통 다는 게 약17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나간 것입니다. 한번 할 때마다 국경일 날 17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가 태극기를 저희 자체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위탁한 업체에다가 태극기까지 구입해서 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현황에는 2004년도에는 한 3번에 걸쳐 성민기업에다가 지금 한 1,200정도 해줬는데 2005년도에는 성민기업에 가로기에 1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위에, 죄송합니다만 그 위에도 오타가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1번, 2번, 3번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오상운위원
우리가 합계 예산이, 위탁관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2,3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지출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오상운위원
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태극기하고 태극기 봉 산 구입이 얼마나 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구입비로 산 것이 한 660만원 정도가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그 위탁비로 들어간 것이고 한 660만원 정도는 구입비로해서 그것도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한 400만원∼500만원이상 위탁기금이 적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주는 데 굳이 왜 태극기하고 태극봉을 사서 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위탁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니네들이 태극기를 사서 니네들이 태극기를 걸어라"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태극기를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뭐냐 마을음악회 때 우리가 의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자를 사주고서 그 의자 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의자 대여하는 데서 자기네들 의자 관리하고 의자 사는 것이지!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관에서 태극기 비용을 사주게 되면 그것은 1년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쓰고 자기네들이 버리던지 어떻게 되는 부분인데 위탁관련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태극기는 자기네들이 사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극기 걸어놓고도 절대 비오는 날 비 안 맞게 합니다. 한 밤 중에 소주 한잔 먹더라도 가서 태극기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주는 부분이 태극기까지 사서 태극기 봉까지 사서 위탁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5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한 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5,07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하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문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문고 신간도서구입인데, 다른 데는 지원 안 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단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임의보조금도 있잖아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 그 민간경상보조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오상운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4,000만원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에 있는 보조금이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부녀회, 문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범대 등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회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규정은 없어졌지요, 작년부터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건데.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구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독 이 단체들만 운영비 주고 나머지 단체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되,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구에 맞는, 구책에 맞는, 구 추진사업에 맞는 단체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만 주라고 정해진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면 어디어디는 과거에 정액보조의 단체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부터라도 정액보조단체는 이제 사실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 구책에 맞는 구 추진사업에 맞는 단체에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왕이면 정해진 예산이겠지만 팔달구 나름대로 특정사업에 맞는 어떠한 사회단체하고 얼마든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팔달구 자체는 추진사업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2004년도부터 1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인상이 돼서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맞죠! 그런데 이 실태를 보니까 지금 그 운영비 쓰는 것에 대해서 교육은 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교육은,
이상진위원
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이상진위원
뭐가 이게 문제냐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줄 때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각 동 회장님들이 하도 규제를 해서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오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밥 먹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문화상품권은 왜 샀나요? 거기서 문화상품권 사야 되나요? 어디다 쓸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으로 운영비를 인상을 해줬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쓰도록 완화를 시켜주란 얘기에요. 그 예산 주고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제가 이제 일선 회장님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회원이 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 리더가 리더를 못해. 리더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밥을 한 끼니라도 먹어야 운영이 되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완화를 좀 시켜주라는 얘기에요. 너무 밥 먹는 것 안 된다, 그러면 운영이 안 돼요. 회원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밥 먹는 건 아니지만 다른 봉사활동을 해서라도 이렇게 끈끈이가 되게끔 그렇게 완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김장담기가 새마을 김장담기라고 명칭이 그렇게 예산이 됐었는데 그게 왜 바뀌었냐면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방송이나 매스컴에는 새마을에서 김장을 하는 것처럼 시민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명칭을 어려운 이웃 김장담궈주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아까 남영식 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이 예산 줄 때 조건부가 있었어요. 시 김장은 한번에 하되, 구 김장은 동으로 분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서 동네 각 단체가 모여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줬는데 권선구는 제대로 했더라고, 그런데 팔달구는 아직 김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했지요, 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아까 남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고 내년에는 각 동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걸 원합니다. 목적은 새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다 같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일괄적으로 구 별로 얼마씩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진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별로 똑같이 예산이 보내잖아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구 별로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반에서 1/2 이상 성적이 되고 통장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통장님 장학금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님이 봉사를 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안 타간 사람이 있고 타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사실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오늘 끝나시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그런데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 자체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기능이 전에는 행정위주의 기능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문화적 또는 체육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각자 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게 바뀌어 가는데 동민으로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에는 그래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았는데 동기능전환 되고 나서부터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명목 하에 굉장히 민원같은 게 해결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동기능전환으로 되면서 공무원수가 1/3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대체 역할을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아니, 모든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는 아직까지도 동에서 동장님이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그 분들이 본인의 의무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그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의무나 역할을 뭘로 개선을 해야 하느냐 하면 교육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 구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 가지고 교육은 연도별로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주로 시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위원분들이 각 분과위원도 있고 전문화된 분들로 구성이 많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당연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200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제가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동에서 존경받는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분들을 자원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비근한 예로 노래교실이라고 하면 노래교실에 관여된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작할 때 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업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분들의 역할이나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선정할 때 주민들로부터 연초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하고, 설문조사 마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검토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입교식이나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수료식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냥 시작하고 어영부영 끝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급반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초급반을 운영하고 난 후에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중급반이나 고급반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못 해 주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재원위원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그 분들이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수료증이라도 동장님 명의로 주면 굉장히 그 분들이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유도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더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동아리를 구성해 주셔서 그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원위원
그리고 27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의 위원수인데 2004년도에 고등동이 29명이었었는데 시정이 되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2005년도에 시정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타 봉사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서 그런지 인원수의 80% 정도는 차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 동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28쪽입니다. 증인께서는 매교동장을 하시다가 11월 4일자로 올라오셨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강호위원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왜냐하면 거기 보면 100%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2004년도는,
조강호위원
28쪽, 우만1동 같은 데는 100%, 팔달동, 지동은 99%고, 가능한 것입니까?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타 동은 제가 확인 못해 봤고 매교동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강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수당은 전액 계좌입금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열 몇 개동이 다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37쪽, 자치센터 강사료인데 우리 구에서 한 달에 8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초과되는 것은 자체에서 추가로 이용자한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팔달구 관내에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강호위원
80만원이면 1년이면 960만원인데 그 금액 넘어가는 돈은 어디에서 훔쳐왔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는 동이 반납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타가 난 것이 있어서,
조강호위원
거기에도 오타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42쪽입니다. 화서1동 통장이 1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10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강호위원
44쪽을 보면 통장회의 개최인데 여기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개동은 100%입니다. 1년에 24번씩 개최를 하는데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명감이 투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나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점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47쪽입니다. 결원이 있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이 결원이 11월 4일자 인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 해소 못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대로 4명 결원입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지금은 더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정원 승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11월 4일자 인사가 날 때 시에서 아직 못 받은 인원이 있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조강호위원
팔달구만 많습니까? 팔달구는 미운털이 박히셨나 왜 다른 구보다 많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각 구청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증인 두 분께 묻겠습니다. 76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유경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8급, 9급, 기능, 공공근로, 공익까지 실제 동에 가 보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강호위원
각 동장님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유경험자가 있는 동도 많은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유경험자나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시에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우수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해마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증인께서도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공익이나 공공근로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또?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건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11월 4일자로 발령나셔서 업무파악이 힘드시지요? 본 위원은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자율방범대로 수원시에서 출발 했었는데 민간기동순찰대가 생겨서 점차 민간기동순찰대로 그렇게 일원화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민간기동순찰대로 전환하는데 팔달구는 그래도 많이 전환이 되어서 우만1, 2동 두 군데만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문제점을 물어봤더니 민간기동순찰대 복장하고 자율방범대 복장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4개 구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일원화가 안 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일원화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좀 지원해 주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일원화가 되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다음에 민간기동순찰대에서도 탈퇴한 곳도 몇 군데 있고 또 자율방범대에서 민간기동순찰대로 가려고 해도 계급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계급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 연합대에서 다른 동네에 와서 "니네 순찰 안 돌고 그러냐"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기분들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급장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계급장 가지고 서열을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윤태헌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 쓰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준 만큼 주민들의 문화의 질이 향상이 되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마다 공부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2년도 되고, 3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닦은 것이 동아리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배운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또 어디 가서 학예발표회처럼 배운 것을 발표하면 또 문화의 질이 향상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마을음악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할 때 그 때 두어 번 정도 발표회를 하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표회를 갖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올해 8월 달인가 팔달구에서 주최해 가지고 원호원에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었는데 팔달구에서 기량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연예인 부른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 분들이 배운 기량을 발표회도 갖고 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구에서 자주 만들어 주셔서 노인잔치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수들 부르고 그러는 것보다 프로그램에서 닦은 기량을 그분들한테 몇 개동에서 기량있는 사람들 불러서 발표회도 갖고 그 분들이 배운 것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단체행사다, 노인잔치다 할 때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그 분들도 좋고, 봉사해서도 좋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영전하셨나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11월 4일자로 매교동장에서 총무과장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안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구에서 하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구에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에 나눠주셨습니까? 어느 곳에 나눠주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각 동으로 줘서 독거노인, 소외계층, 차상위 계층들 대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들이 받으시면서 어떻다고 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반응을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동을 통해서 나눠주었기 때문에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나중에라도 증인께서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그 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태극기 달기 지정된 거리가 있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다녀봐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태극기 달기 일반 구민이나 동민들께 계몽하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국가사랑, 국기사랑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때 관에서 하시기 어려우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학생들한테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계몽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경일에 아파트 단지나 일반 단독주택을 보면 태극기를 많이 달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누차 보았습니다. 많이 태극기 다는 것이 향상되었고 저희 동네는 노인정의 노인회장님들을 모셔서 노인회장님들이 "아파트 단지에 가서 방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멘트를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 멘트대로 이틀 전부터 계속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달아 달라, 하루 전에 달아도, 이틀 전에 달아도 관계없으니까 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호응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만원 가지고 동민체육대회 하시겠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얼마가지고 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가,
황용권위원
약4,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동별로 600만원씩이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정도 더,
황용권위원
구청에서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이 하고 동민 체육대회는 2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줘 봐야 민폐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금액을 상향 조정시켜서 500만원 이상 지원하셔서 실질적인 동민체육대회가 되게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시 관계자들한테 질의했더니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실 의지만 있으면 본청에서도 허락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종합민원과장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번에 새로 영전해서 오셨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증인에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들어온 게 현재 없으시겠네요, 새로 오신지 안 되셨으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11월 29일자로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총무과 증인! 팔달구 구정에 2005년도 표어가 있습니까? 구정방침!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 입니다.
황용권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어가 있으면 그 표어대로 아마 잘 됐으리라고 또 이렇게 윤태헌 청장님께서 구청에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 증인에게 몇 가지만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대한 것은 다 덮어 두시고, 구청에 민원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제일 먼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황용권위원
공감하시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친절했다고 느끼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노력하시지요!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청에 동민이나 구민이 찾아 오시면 친절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여러 4개 구청을 종합민원과를 다녀 봐도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일반인처럼 제가 이렇게 가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객들 입장을, 고객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좀 부탁하고 또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총무과장, 증인 말이에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실 민원대에 있는 그 여직원들이 친절해야만 "아, 이게 뭔가 변화 됐구나!, 변화돼 가고 있구나! " 이렇게 또 와서 동민이나 구민이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구민이나 동민이 받는 느낌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고 행정 변화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 정직,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에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다시 한번 2006년도를 대비해서 2005년도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지나가시고 또 새로 부임 영전해 오셨으니까 두 분께서 남다른 각오 속에서 우리 윤태헌 청장님을 모시고 2006년도에 좋은 민원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변화와 정직과 열정을 갖고 있는 공직자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아울러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안녕하세요? 김학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저희보다 사실 직원들이 고생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진짜 고생했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고생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총무과장 새로 와서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나요? 69쪽 한번 보세요. 다른 데서 자료 요구해도 이렇게 해 주나요? 청장님이 자료 요구해도 이런 식으로 해 주나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자료를. 달랑 한면! 그래도 "청소년 보호 및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 게임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관리 현황" 이런 것 물었으면 좀 제대로 업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어떤 업소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단속했는지, 어떤 식으로 지도했는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제가 봤는데 거의 그래요. 전부 부실해요. 구청 자료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들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구청 행정감사는 거의 그냥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자료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안 그래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라도 혹시 우리가 행정 감사 자료 아니더라도 일반 자료 요구하더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보호 및 유해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 제대로 합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 갖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각 단체들도 이제 캠페인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 지금 그 유해업소들이 보면 전단지를 엄청 뿌려대지요, 지금. 인계동이나 이렇게 보면 전단지를 무지하게 뿌려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전단지 뿌리는 업체들 특별히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벌금을 먹인다든가 하여간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늘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그 전단지 좀 단속할 수 없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니다보면 토요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청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나쁜데 단속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팔달구청은 원래 청장님이 일을 잘 하셔가지고 별로 사실 감사할 건 없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 마디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김학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 왜 회의수당을 전체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주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형평에 맞게, 참석하시는 분한테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어디 한 군데가 그것을 위반하면 다른데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분이 없어요, 길게 봐서는. 지금 팔달, 지동, 우만 1동, 청장님! 이 3동에 그 동장하고 사무장한테는 특별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100%씩 나옵니까! 100%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직업을 봤는데 팔달동에 통장님들 직업분포를 보니까 다른 동은 회사원이 별로 없는데 16명 중에 9명이 회사원이에요. 어떻게 회사원이 100% 참석을 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특별히 지시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동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찬영 증인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윤태헌 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구비례든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준을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뒀는지, 아니면 인원, 사용하는 인원에 기준을 뒀는지, 그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차후에는 어떤 기준에 두고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팔달구청장님! 김찬영 총무과장님!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이어서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주홍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선우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영통구매탄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세현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영통구매탄3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영추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추
김영추영통구매탄4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광수 원천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영통구원천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도성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도성
이도성영통구이의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래헌 영통1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영통1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철상 영통2동장 나오셨습니까?
철상
이철상영통구영통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응렬 태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응렬
김응렬영통구태장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원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영통구청장 최종원 영통구 총무과장 김주홍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매탄2동장 박선우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세현 영통구 매탄4동장 김영추 영통구 원천동장 이광수 영통구 이의동장 이도성 영통구 영통1동장 박래헌 영통구 영통2동장 이철상 영통구 태장동장 김응렬
박응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최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정과 영통구정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구에 대한 생생한 여론 수렴과 현장 확인을 위해 우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크게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해서 적법성과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로 우리 104만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독주와 행·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계신 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은 준엄하게 지적하고 꾸짖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넓은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면서 부족하고 서툰 부분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고 미흡한 것은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정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현안사항으로는 이의동 일대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민원과 생활불편, 사업조기 시행 촉구를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이 조속히 착공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응렬위원장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최종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주민자율방범대를 시작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영통2지대는 대원이 5명밖에 안 되네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42쪽, 43쪽을 연계해서 보면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원이 5명인데 다른 동은 13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인원이, 대원수가 많던, 적던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2지대 대원수가 5명입니다만 연간 지원액이 운영을 하면 지침상 372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원수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영통구가 마지막인데 다른 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차량 대별로 연료비, 수리비, 급식비, 피복비 명목으로 상반기에 반 정도 지원하고 하반기에 반 정도 지원해서 연간 372만 5,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다른 지대에서 알면 5명 있는 데나 12명, 13명 이렇게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하면 그 쪽 대원들의 사기저하도 되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침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기 보면 우수지대도 선발하고 점검을 하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점검한 일지나 우수지대 평가한 자료 있으세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도 보니까 팔달구 지동도 보니까 5명입니다. 거기는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차등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통구 각 지대에 차가 있는데 구청에서 차 사준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연합대하고 다른 동, 다 합쳐서 몇 군데나 되십니까? 대개 보면 46쪽을 보면 구 연합대만 스타렉스하고, 영통2지대 베스타 그리고 전부다 승용차네요! 사 주신 데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금년에 구 연합대만 스타렉스 지원해서 구입했고 나머지 기히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스타렉스 하나 구 연합대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차 한 대, 노후차량 대폐차용으로 예산을 1,200정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근무합니다. 본 위원도 '86년부터 자율방범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생 많이 하고 거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었을 때 아까 인원이 5명이나 15명이나 똑같이 주면 다른 지대에서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알면 솔직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52쪽을 봐 주십시오.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그래서 태장동하고 매탄4동은 본인이 원해서 동근무를 했다는데,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태장동의 이관희 직원은 가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동 근무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열악하고 부모님 지병도 있고 그래서 동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탄4동에 있는 조태수 직원은 지난 11월 4일자로 세무과로 전보 조치했고, 매탄 4동에 있는 김은정 직원은 2004년도에 자체 승진을 해서 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구청으로 전보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청에 있으면 본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본인이 희망을 했다고 그래서 매탄동이나 태장동 직원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증인께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하셨나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체육대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체육대회를 하면서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체육대회 시상금을 못 주고 참여한 각 동의 단체나 체육인들, 동호인들한테 상당히 미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총무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과별로 종목별로 지정하셨지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담당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했지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장도 마음대로 빌릴 때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연습하고 나면 식대나 목욕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과에서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과에서 해결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 개선 시켜야겠구나! "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수원시 체육대회를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제가 와서 처음 해 보는 체육대회였는데 구청간의 경쟁의식을 과다하게 유발시켜서 아마 과별로 그 다음에 종목별로 지정하고 담당을 지정해서 훈련이나 선수 선발, 선수를 약간 전문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를 선발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당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은 조금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우승제, 이런 것보다는 종목별 시상으로 바꾸고 종합 우승제 타이틀을 두니까 과당경쟁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운영방식을 조금 검토하고 개선할 여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선수 수급 문제도 문제입니다. 수원에 있던 선수, 용인 선수를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전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쪽으로 개선할 점을 건의해서 정말 수원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종합 우승제가 있으니까 불상사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올해 했던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시에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66쪽, 총무과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사회보조단체 집행 현황이 있는데 교부날짜가 언제입니까? 교부날짜가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상진위원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한 사람이 다하면 다른 위원이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청 감사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하나씩 물어보기로 하지요.
박응렬위원장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한 사람이 다 하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박응렬위원장
나머지 하시면 되지요. 그래도 김종기 위원님이 준비 다 하신 것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박응렬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한달 쯤 되었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 가지고 하고, 두 번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아는 감사는 자유토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끼리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중공략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는 수원시에서 제일 큰 정자3동의 의원으로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일 틀에 박힌, 도대체 본 위원이 왜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하러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얘기하세요. 이상진 위원이 저를 지금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김종기 위원님이 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죄송합니다. 66쪽 보면 교부일자도 없고 정산일자도 없는데 제가 총무과 증인한테 질의하겠는데 이것을 보면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12월 달에 보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교부한 건 상반기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연 120만원, 부녀회도 연 12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연 170만원, 자유총연맹은 연 1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난 2월 28일 날 지원을 했고 하반기는 9월 20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이 지나고 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교부를 상반기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2월 28일 날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월 28일 날 했고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2월 28일 날 교부한 것은 상반기 6월 안에 집행했으면 잔액이 남으면 남은 대로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연도별로 지원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연말, 연도폐쇄기가 되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76쪽에 보면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보면 실적이 2005년도가 엄청 높거든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런데 2004년도는 평균 그 34건 정도 발급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99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그 민원인들이 이제는 자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토요일 휴무제도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인발급기를 좀 다중시설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관리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해서 다중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할 수 있지만 쪽 대로 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할 때 영통구에서 몇 등을 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저희가 장려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장려상이면?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장려상이면 3등!
이상진위원
어떤 동이 받았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매탄 3동하고 영통1동이 장려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율동이 있고 학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작품전시회는 작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율동은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장안구하고 영통구가 주되게 작품을 잘 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통구가 좀 발전하는 구라 그래서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2005년도나 2004년도가 거의 똑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거의 유사하고,
이상진위원
거의 유사하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영통1동이나 영통2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수요가 인적자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지금 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요나 여건이 감안이 되면 개선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수요 계층이 넓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적정 인원수가 되면 신규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범 기동순찰대는 영통구에는 자율 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몇 개 대,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현재 방범기동순찰대는 6개 대가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는 1개 대해서 합쳐서 7개 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6개, 1개?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1개가 왜 일원화가 안 되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매탄1동의 136 주민방범대가 있는데 현재 매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동순찰대에 순찰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차량이 각 대 별로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동순찰대 6개, 자율방범대 1군데 해서 총 7개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 7개 중에서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순찰차량을 갖고 있는 지대는 몇 개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금년에 연합대에 1대 지원해 준 적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개인차량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지원된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번에는, 내년 2006년도에 순찰차 차량 지원을 몇 대나 하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지금 예산에 1,2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1대를 하셨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1대인지,
이상진위원
1대에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장안구에는 3대, 권선구는 2대, 팔달구에는 아까 질의 안 했지만, 영통구에는 7개 지대가 있는데 현재 1대가 있다, 그러면 현재 6개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차량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갖고 있는데, 시에서,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노후차량으로 대·폐차,
이상진위원
해 준 차량하고 개인차량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개인차량으로 유류비만 지원받아서 순찰을 돌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시에서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7개 지대에서 현재 1대만 있고 올해 1대만 신청했다면 2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대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의 차들을 갖고 있어서 현재 방범대가 7개 대가 있습니다만 1개 대는 운영을 재건축 관계로 안 하고 있고 현재 6개 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확보된 예산 1,200만원으로 노후차량을 대·폐차로 1대만 예산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1대를 삭감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려운 데는 어렵고 한 군데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개 대를 구 연합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보되면 대·폐차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진위원
증인은 지금 방범기동순찰대의 차량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7개 지대가 있는데 시에서 차량 지원 된 곳이 한 곳이고 나머지 6개 지대는 차량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유류비 지원을 받아서 순찰을 도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서 해결하고자 2006년도에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데 1대만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이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이것이 이의지대 같은 경우는 '94년도, 영통2지대도 '91년도 노후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전 지대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대 정도만 계상해 주니까 그 중에서 각 연합대와 협의해서 노후된 차량만 최우선 순으로 1대 대·폐차해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철밥통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100억씩 쓸데없는 예산 들여서 공원도 해 주는데 방범순찰 차량 수원시 다 합해서 40군데에서 20대 한꺼번에 해 주면 2억도 못 해 주는 그런 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신청을 다하라고 했는데 영통에서 1대 했습니까? 7개 지대에서 현재 1대 있고 6개 지대에서 1대 신청했다면 총무과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가능한한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구청은 다 했는데 여기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수정예산을 요구하십시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구별로 1/n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통장은 2년 경력에 자녀가 반에서 1/2, 50%에 드는데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은 누구나, 여기에 있는 수원시민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구청장님 권한으로 대상이 각 구별로 10명이면 동별로 3명씩 나눠서,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못 받는 통장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된 내역별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녀 장학금은 추가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예산 계상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새마을 문고 운영비가 2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에 대해서 어떤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새마을 관련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과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 자체 내의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동기능 담당 계십니까?
2005년도 새마을 문고 운영비 20만원 정산 본 것 있지요?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운영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회장님들이 쓸 수 없는 돈을 주어서 고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사용 범위 한도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내의, 문고 내의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비로 쓸 수 있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영수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녀회장님들, 문고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금액 20만원 관계는 회장님들 손에서 자유롭게 정산하시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동기능전환담당에서 새마을 문고 회장님들 교육은 연 몇 회 하십니까? 교육하신 근거자료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어떤 종목에서는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쓰지 마라, 써라가 있는데 새마을 문고 회장님들 얘기는 운영비만 늘었지 쓸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기능 담당이 너무 규제를 하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좀 완화를 하셔서 현실화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네.
박응렬위원장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4시간 할 것입니다.
박응렬위원장
4시간요?
이상진위원
다 해야 되잖아요!
박응렬위원장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회를 하시든가!
박응렬위원장
계속 혼자 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영통구청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영전하셨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축하드립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준비 되어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 연합대하고 구 연합대 따로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지금 구 연합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는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주민자율방범대 해서 2개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영통구에 민간기동순찰대 시 연합대도 원천동에 본부가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거기는 시 연합대이고,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가 이의동하고 원천동 담당하면서 시 연합대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구 연합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구 연합대는 현재 태장동 연합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태장동 민간기동순찰대가 구 연합대를 같이 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맡고 있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여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이 영통구의 시 연합대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 연합대가 이의동과 원천동을 관리하면서 시 연합대를 하고 구 연합대가 태장동 민간기동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구 연합대하고 시 연합대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 연합대는 예산이 얼마 안 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동순찰대 계급이 여러 개 있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급장 때문에 위화감 생기고 시에서 순찰 나와서 잘 안 하느니 하면 불합리하고 불쾌감도 느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원들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개 구 총무과장님들하고 민간기동 맡고 있는 계장님들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화감하고, 시 연합대, 구 연합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중복투자 되고, 동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내려가니까 불합리한 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영통 청명단오제 추진 위원회 해 가지고 1,450만원 지원 나갔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매년 하실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금년에 처음 했는데 매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영통1동에서 이것을 청명단오제를 추진해서 영통1동 주관으로 하는데 한 동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 가지고 무슨 행사다 하면 영통2동에서도 우리도 하나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왜 영통1동만 주냐, 영통2동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동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축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텐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의 청명단오제는 상당히 자체에서 고증을 통하고 그래서 청명산을 중심으로 한 산신제와 단오행사를 통한 단오제, 민속행사 이렇게 굉장히 기획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위원들도 자체에서 구성하고 그래서 행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동에도 무엇이냐 하면 축제나 전통의식이나 이런 좋은 과제가 발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영통1동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선거하고 맞물려서 다른 쪽에서도 의원이 여기를 발굴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청명단오제 하나면 계속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타 동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염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거 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전통 민속행사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행사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프로그램을 하면 2년, 3년씩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있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음악회나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고 닦은 것을 발표회도 하고 자기들이 배운 기량을 뽐내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운 기량을 이분들께서 다른 곳에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주민들 개개인 힘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인잔치다 그러면 가수들 고가로 부르지 말고 영통1동, 2동, 매탄 1, 2, 3, 4동해서 저 동네에서는 무엇이 잘 된다 그러면 그 팀을 부르고 그래서 배운 기량을 그런 노인잔치나 이런 데에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그 분들도 발표해서 기분도 좋고, 봉사해서 또 기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개개인 주민 동아리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기량을 펼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나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사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태장동 사물놀이패, 그 다음에 매탄2동 사물놀이패 자치센터에서 배운 기량을 우리 청소 홍보단으로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 매주 이렇게 1회씩 청소 홍보단을 이끌고 사물놀이패가 앞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연습한 기량을 높이고 있고, 또 노인잔치 등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하는 부분, 스포츠 댄스나 이런 재즈 댄스 등 즐겁게 즐겨줄 수 있는 팀을 초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실적이 있는 곳을 발굴해서 자체행사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아무쪼록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투명 구정 실현에 앞장서 오신 최종원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통구청이 우리 수원시에서 으뜸가는 구정을 행사하는 그런 수범구가 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우리 영통구의 관계 동에서 많은 우수작품을 배출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장안구의 동이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영통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연속 주기에는 좀 그래서 영통구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장안구로 돌아갔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우리 주민들이 더 접근성을 높여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무엇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시면 영통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때의 기타연주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으면 주민모두에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청은 각 동 부녀회 회원들이 영통구청에 모여서 김장담그기를 하였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김장담그기를 하면 각 동에서 선출된 분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 의원 분이나 기타 담당, 다른 분들도 격려차 많이 오셨겠네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장 담그는 행사장이 북적됐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구 행사 때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격려차 가서 느낀 점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청결유지가 어렵다, 저희들은 종합운동장 땅바닥에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배추와 무 채 썰고 그것을 썩어야 되는데 남자분이 신발 신은 데에 비닐로 덮어 쓴 다음 그것을 막 밟더라고요! 불행하게도 그 순간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먹을 김장 같으면 그렇게 담그겠느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 부녀회원한테 물어봤더니만 "우리 동에서 가지고 가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랍니다. 일단 다 수확해서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오신 분들이 이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에 가져갈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텐데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선구처럼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에서 담그면 그나마 그 동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보다 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내 동에 사는 불우이웃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맛있게 담글 수 있겠다, 그 예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내려 보낸 예산이 적으면 그 동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나머지 돈을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의 김장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격려차 갔던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권선구의 예를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내년에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본 위원의 말을 실천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대학입시제도가 거의 다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나 모든 주민들이 독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문고가 잘 활용되어서 가 보면 항상 넘쳐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화된 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책임을 묻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문고가 균형있게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불시도 좋고 어떤 룰을 정해 놓는 것도 좋고 그래서 불시에 갔을 때 문고 근무자들이 마음 아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해 놓고 가셔도 좋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물론 집에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집에 책이 많은 자녀들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 충분한 독서의 공간이 마련되도록 우리 증인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최종원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말인데 감사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각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참석률이 100% 인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100% 나왔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셨지만 100% 까지 참석하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현실에 맞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통장 회의수당이, 지금 현재 각 동 통장회의수당이 계좌입금입니까, 현금지급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계좌입금하는 동도 있고 소액이라 현금지급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를 보시면 2004년 1월 1일∼2005년 11월 1일까지 약2년 동안에 100% 회의참석한 곳이 세 군데 있고, 99% 까지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여기도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물론 동에 가서 회의하면 좋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2년 동안 100%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지도감독해 주시고, 현금 지급이든 소액이기 때문에, 수당이 3만원이기 때문에 현금지급도 가능하겠지만 반장 수당은 1년에 두 번,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추석 때하고 설날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이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구정하고 추석 때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경우는, 반장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반장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은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장은 실질적으로 한 달 사이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4∼5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 거기도 계좌입금을 해 주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평하지 않느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장안구에서는 2억 4,000, 권선구에서는 2억 2,400, 팔달구에서는 1억 8,000, 영통구가 실질적으로 1억 2,000입니다. 최고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영통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영통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강사비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재료비나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갈 텐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를 아시는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동 수가 적습니다. 9개 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동 수로 시에서 배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004년도도 부족하고 타 동과 비교해서, 동하고 인구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팔달구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각 동에서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구에서 200만원씩 체육대회하라고 내려가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겪어 봤지만 우리가 2004년이나 2005년을 봤을 때 200만원씩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단체장들 식사비밖에 안 됩니다.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면도든 산이든,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만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시에서 명목상으로는 동 주민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99% 이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이웃간에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은 액수지만 각 동에 보면 체육진흥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논의해 가지고,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몇 개 종목만이라도 연계해 가지고, 구 체육대회도 연계하고, 시 체육대회까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현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지 않게 각 동에서 체육대회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 지원금액 200만원 가지고 행사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추가로 500정도 이렇게 지원될 수 방안도 건의 드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부녀회하고 동 대표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고 좋으신 의견이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 부녀회나 동 대표,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를 연계하면 꼭 시에 우리가 전체 수원시 42개 동을 다하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영통이라도 자체 내에서 200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작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단체장들 같이 할 수 있게 토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각 동 회의할 때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2006년도에는 보다 수원시 체육대회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최종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쪽, 67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 지급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 정산 사유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64쪽과 65쪽을 보면 2004년도∼2005년 2월 5일날 정산을 다 하셨습니다. 유독 영통구만 2005년 사업도 지금, 특히 연말까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분기, 4/4분기로 나눠서 해야 되고 문고 같은 경우 책을 사게 되면 7월, 8월에 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연말 까지 지급을, 행감 전까지 하나도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 까지 정산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최소한 9월이나 10월 까지 마감을 해서 3/4분기까지는 정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야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내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53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35쪽 먼저 하겠습니다. 35쪽 구정시책 권장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영통구만 유일하게 이 자료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구정시책 권장사업에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증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이 다 시행된 다음에 봤는데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에 보면 불법 주차 계도사업비 교부를 했는데 또 11번하고 15번은 또 불법 주·정차 계도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9번 항목을 보면 동네 한바퀴 돌기 보조금 교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명칭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정시책에 권장사업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장 시행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동에서 이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명칭에 대한 행사 보조금이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내용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5가지 정도 있는데 몇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어디 퀴즈대회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증인 이 사항 보셨어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기히 집행된 사항이라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동에서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정 시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되,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63쪽 각종 민간사업 지원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21쪽 공통사항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1쪽을 먼저 보시면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또 2005년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각 동마다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문고, 바르게 살기, 과거의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증인도 알겠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이제는 정액이라는 보조금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04년도에 약15억 정도 되고 내년 2006년 예산에도 15억 9,000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하고 어떤 다른 단체하고의 규정 자체가 없어지고 사회단체가 정말 구정이나 시정 추진 사업에 특색사업에 맞는 사회단체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그러면 300만원 4/4분기=1,200만원 이렇게 예산 자체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예산을 올리실 때 정말 구정에 구청장님이나 구민들이 필요한 추진사업을 하든지 구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합당한 지역 성향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어느 사회단체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차후에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고 2007년도에 지원할 때도 그런 것을 염려하신다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무조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의미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쪽과 53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태극기 게양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올 초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태극기 구입비가 76만 5,000원 정도 되네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태극기 구입,
오상운위원
그런데 기타 일반 관리비 4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기타 40만원은 일반 관리비나 이윤, 부가세 등 세금,
오상운위원
그런데 태극기 게양관리를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위탁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위탁주는데 우리가 일반 관리비도 해 주고 기타 경비도 해 주고 부가세도 다 해 줍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위탁업체에 부가세, 법정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서, 필수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4개 구를 다 하고 있는데 태극기 게양 관리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게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태극기하고 태극봉을 사 줘야 됩니까, 깃봉을? 이것은 사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가 좀 적다면 위탁관리비를 거기에 맞게 책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업체가 태극기가 자기네가 사서 관리를 해야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해마다 깃봉 사주고, 해마다 태극기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태극기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사 주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각 구에 보면,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어느 구는 1,900만원 돈이 다 됩니다. 그런데 깃봉 사 주고, 태극기 사 주고 위탁비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 음악회 행사할 때 의자 사 주고 그 의자 대여합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탁비가 적어서 그렇다면 더 많이 주시면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자기가 태극기 사고, 자기가 깃봉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리 잘 하겠지요? 그리고 한 번 쓸 것, 두 번 세 번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주실 때 너희들이 태극기나 깃봉을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구입해서 쓰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6개 노선에 1,826개소를 할 때 거기 인력비가 적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비를 좀 상향해서 주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3쪽을 보시면 금년에도 저희 구 위탁 계약은 계약 비용만 계상을 해서 계약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에 일반관리비까지 이윤까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부가세는 어차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범거리 조성 현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드래 상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태극기 사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서 정말로 애국심을 키워주고 구민들이 봤을 때도 좋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태극기 거리 사업으로 수원의 이미지도 많이 부각시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쓰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김주홍 총무과장님!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