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신선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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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태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서정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도시개발과장 신태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 건설사업소장 최군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서정식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오늘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성심껏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사업소, 도시계획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얼마가 된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 107억 6,000만원에서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

11억이 증액됐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축구장으로 변경하고 화장실 관리동을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설계에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에 저희 지방산업단지는 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1호 공원에 주민편익시설 위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인근 아파트 주민 편익과 서수원권의 열악한 환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관리동 속에 화장실을 같이 첨부해서 계획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오목천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오목천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민들도 좋지만 바로 옆에다 또 축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방산업단지는 총 82개 업체에게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일반 공장과 다르게 좀 차별화된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편익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입주한 업체 사원들의 편익증진도 같이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중에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해서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이 설계도 용역을 줬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화장실 같은 것을 관리동에 추가로 설계변경해 주는 것은, 그러면 당초 설계에 화장실 같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조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설계용역비는 얼마 준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진관위원

공사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설계비용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런데 어느 설계사무소인지는 몰라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관리동에 화장실 만드는 것은 설계의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에 축구장은 계획에 없었는데 공장 입주업체들 설문조사를 통하여 축구장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축구장 만든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있어야 되는 화장실이 설계에서 빠져서 추가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용역비는 다 주고, 이것을 설계해왔을 때 우리 도시개발과 공무원들이 검토를 정확히 안 했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나 공사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진관위원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수원시내 거주하는 사업자들, 용역이 되었든 장비가 되었든 하청이 되었든 불러다 쓰고는 대금 지불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 감독관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돈은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대기업들이 다 벌어가면서 그 피해는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영세 사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봐야돼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청에 신고만 하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수시로 지적하신 이후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나 노임 지급상태 등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것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하도급 업체 같은 데는 관여를 할 수가 없지,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나 원도급업자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 원청업자에게 관리를 하게끔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진관위원

생리적으로 봐서 그 하도급 업자는 또 원청업자에게 속된말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청업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돈을 못 받아가지고 파산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원청 관리사무소장이나 감독관들과 대화를 수시로 하셔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고색사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계획에 의거해서는 지연되지 않고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지금 그 공사는 턴키 공사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 공사 자체가 지금 조달청 업체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에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12월 20일까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교통영향평가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3차 계획이 원래 부지에서 현재 이전 계획을 하는 거죠? 애시 당초 3차 계획으로 잡혔던 부지인 대한아파트 내려가는, 현 우림아파트 건너편에 농경지로 잡혀 있다가 3차 계획부지는 대한아파트 하단부로 지금 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의 계획이 3차 조성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그것은 2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상세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긍호위원

계획부지에 대한 것은 현재 대략 바운더리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총괄계획으로 87만 7,000㎡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2단계도 역시 건교부 수도권 심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3단계 부지는 47만㎡에 대해서 계획 중인데 상세한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긍호위원

현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 일대가 전부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데 예민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3차 계획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사실상 현재로는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2단계 사업 완료에 대한 계획이 200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3차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화 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과거의 계획을 보면 도로비용을 절감하고 쉽게 계획한 그런 부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3차 계획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3-39호선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m 도로 계획인데 지금 산업단지변 도로계획 부분에도 완충 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도시과 얘기를 들어보면 수원 시계간 도로 나가는 부분의 좌측 부분이 3차 부지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대한아파트 앞 쪽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가 필히 필요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계획 때 그 점이 꼭 반영되어지길 바라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3-39호선 나가는 축산시험장 사거리간 그 도로를 보면 나머지 교량하고 사거리까지 구간 개설이 지금 보면 주택공사에 떠넘겨져 있는 것 같던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부분도 공문을 보내서 조기에 시행이 되어서 도로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3-39호선 지방산업단지 입구에서부터 농로가 하나 폐쇄되어 있는 것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존 농로요.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사 착공 시점에서 썩 양호한 도로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 외에, 저희 공사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일부 보수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수계획은 안 되었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구간은 농업용 도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상당부분, 고색사거리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을 조기에 개통해서 주민들에게 원래대로의 편리성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농업경영과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1단계 위 국도변 쪽 하고 1단계로 인해서 단절된 2단계 사업부지 내 농경지 주민들에게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대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분양자 대출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자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중도금 대출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한 조건이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차등을 두지만 5.7%∼6.1%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 금리나 대출 한계에 대해서는 은행의 세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대출 은행을 어떻게 시금고인 기업은행으로만 묶어놓죠? 그것을 타 은행과 같이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은행과 대출협약은 맺었습니다만 개인 신용이나 거래에 따라서 타 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출 약관을 가져오면 승인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1건에 대해 타 은행에서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소유자 입장에 서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차긍호위원

지금도 보면 분양금을 일부 못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성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이 기업은행 한 곳에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좀 나와 줬으면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자금사정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은행 대출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한 업체가 저희 지역분인데 농협에서는 같은 조건에 해 준다고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업체들의 앞날을 막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권선구 A·B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B지구 개발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A·B지구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9월 22일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겠노라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원이 잇따라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한하도록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두로는 12월 중으로 제안서를 내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표는 하고 있는데 12월 중으로 시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주민 자체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수용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수용방식으로 할 때, 현재 주민자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전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땅 값을 책정한 게 있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뭐 얼마 보상해준다, 얼마 보상해준다는데, 그 단가가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시에서 민간 개발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겠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실상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 추진하시는 분들이 민간기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하는 모양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희 시의 의도하고 좀 빗나가는 부분이 난개발이나 아파트지역, 그 아파트 계획을 저희가 한 12%로 타당성에는 검토를 했는데 그 이상의 계획으로 해서 아마 수익성을 찾다보니까 그런 보상 조건도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저희는 형평에 맞게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민간개발이 되든 시에서 하든 그것,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년에 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지은 쌀을 자기네가 안 먹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팔면 전부 다 수원시민이 그 쌀을 먹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하여튼 12월 중으로 꼭 사업 대책에 대한,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는 완전 똥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개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반정동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96년도에 개발 고시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본 사업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6일자로 사실상 완료가 돼 있는데요, 그 이후로 '98년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준공한 공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사를 하고요, 하자를 떠나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환지 확정측량하고 처분용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모든 처분용역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10년이 넘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년 넘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거기에 본인이 소유하는 땅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거기 주민이 내가 환지 받은 데다 집을 짓고 들어와 살려고 지금 나가서 세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내일 하다가 아직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본 위원이 그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58명인가,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분들이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반정동 구획정리사업 감리, 감독현황에 보면, 144페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전면 책임 감리 용역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시에서 감리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다만 행정적으로 업무 연락관 체제로,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불법 쓰레기를 갖다 묻었는지 뭘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공무원이 없으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입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곡반정동 지하차도 3, 8호선 입체화 공사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까지 완공인데요,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3-8호선 구국도 확장공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사업체가 다른데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회의를 해서 공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왜냐 하면 도로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직 금년 예산에 안 섰는데, 아마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 공사가 완결돼야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도시개발과 구간은 800m이고 도로과는 900m인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답니다. 다만 군부대에 대한 공유권 협의가 진행 되는데요, 하여튼 빨리 해서 추진이 미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지금 그 공사장에 제가 하루 한 번씩 가보는데, 오다가다 보면 공사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완성하도록 해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53쪽,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부록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정자한마루 입주자 대상이 주로 누구였었죠, 그 당시에?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우선은 철거민이나 시 공영개발로 인한 철거민들 입주를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예상과 달리 다 충족이 안 돼서 일반 분양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무주택자 대상으로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철거민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철거민이라든지 기타 그 당시에 개발행위하면서 그쪽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간 세대수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 당시 입주 신청은 25세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25세대 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대는 13세대인데,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11세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계약해지로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는 그러면 주로 어디 대상자입니까, 이게? 주로 계약해지라고, 아침에 주신 이 자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입주를 해서 살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서, 그 차순위 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입주를 한 겁니다, 그 현황 자체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약하신 이분들 성함 중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입주했던 당시 분들이 많습니까, 이 안에?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그 당시에 개발행위 하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통해서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했었는데, 이분들이 혹시 여기 계약해지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 자료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관리비 못 내시고,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비 못 내시고 계약해지하신 분들이 혹시 개발행위 했을 그 당시의 분들이 많이 있다면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세류동, 고등동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세류동이라든지 고등동, 기타 지역도 똑같은 세대주, 그러니까 입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라든지, 월세 입주자가.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건축과에서의 지금 얘기로는 또 임대아파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대개 세류동 같은 데 보면 한 집에 세 집, 네 집씩 지금 살고 계시니까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분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를 떠나지 않으면 방금 말했듯이 정자한마루아파트니 이런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정자한마루아파트, 이것이 모델케이스인데, 이 모델케이스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관리비를 못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임대아파트를 만들고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꼭 챙겨 봐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191세대로 조성된 한마루아파트가 5년이 도래돼서 금년 말부터 지금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소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일시적으로라도 철거민들을 거주시켰다가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원 등 여러 가지 검토가 연계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영세민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 정책분석 평가에서 산업경제 진흥 부분 장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받은 상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받으셨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단지 미분양이 6개 업체로 돼 있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분양금 미납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미납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납 부분은 10월 말 기준입니까, 이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 지금 전체 납부한 업체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미납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여기 지금 자료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상 1차인 3월부터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5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까지 미납이 되면 최고장을 밟아서 계약해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양조건상 계약해지가 되면 지금 계약금 자체가 자동 귀속이 됩니다. 그런 어떤 입주자한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데요, 12월 중으로는 조치가 될 겁니다, 행정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되면 계약해지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최고장 발부를 해서 계약해지에 대한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양은 다 됐고 미납 부분이 이 부분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3차가 아니고 1단지에 대해서는 100% 분양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차는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3단계 말씀,

기정

김기정위원

3단계, 예.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3단계는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납 부분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단계를 시행했을 때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단계 이 분양 자체가 심지어는 6.7대 1의 분양률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면 들어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미납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납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친구도 거기 들어갔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두세 개씩 투기 목적으로,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투기 목적으로도 분양을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 부분의 업체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 좀 이해해주시고, 3단계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36쪽, 도시개발예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역세권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고 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니까 수원 역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원역 주변으로 한정돼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수원을 보면 수원역 외에 세류역이 있겠지만 여기 세류동은 포함돼 있고 화서역이 있고 성균관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시다시피 성대역 주변은 기반기설 조성이 안 된 그런 취약지역인데 수원역으로만 한정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성대주변은 실질적으로 천천지구나 서수원권 개발로 인해서 현실상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역전 주변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대필지인 KCC나 선경이나 그 주변으로 해서 사실상 공업지구의 기능자체가 상실되었고, 또 오랜 주거기능으로 인해서 개·보수나 개발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있어서 42만 3,000평에 대해서 우선 역세권 주변으로, 수원역 주변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성대역 주변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52쪽 정자한마루아파트, 아까 김기정 위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16평 101세대, 24평 150세대 해서 총 291세대인데 자료를 보면 현재 공가가 한 4세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전혀 지원자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시 계약해지로 인해서 생기는 공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대기자는 현재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입주 대기자는 있는데, 왜 공가로 남겨놨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순간순간 공가 세대가 발생된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자료 정리를 할 때 공가라는 얘기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공가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입주자 변동사항을 보면 당초 입주자 표시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죠? 입주자 표시가 없는데 권리의무 승계가 돼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입주자는 100% 다, 291세대가 다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자료에 빠져있다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중간에 빈칸으로 돼 있는 것은 계약해지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동호수인데 그 자리가 공란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상. 100% 다 입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그러면 항상 입주 대기자도 있다는 얘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권리의무 승계 절차는 입주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보니까 그 임대료가 지금 납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한 10% 되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임대주택으로 해서 공고할 당시에 표준 건축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임대 주택법에 의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6평은 월 임대료가 16만 9,000원이고요, 24평형은 24만 3,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임대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는 차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시불로 금액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임대료가 적을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증금과 월세라고 봐야 되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기준에서 마련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정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자시영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규정에 의해 공급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화를 마련,

장봉

강장봉위원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291세대에 입주한 모든 세대민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납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대기 입주자가 다들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사실 법적인 사항이라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산정기준이 있어서, 당초에 토지 원가나 토지조성비, 공사건축비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마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 산정 기준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5년이 도래하고 금년 12월이면 일반 분양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마 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거기는 표준 건축비가 있고, 당초에 저희가 정자 시영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도 있고 실제로 아파트를 건립한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비율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수원시의 정자 한마루아파트 임대주택은 2000년 임대주택비에 대한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인상이 매년,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도저히 인하의 여지가 없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곧 바로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 거주를 하셨던 분의 임대료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떤 조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각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그 자체를 감해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 사시는 몇 분들의 얘기를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시에서, 물론 이것은 공익의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건립했었는데 어려운 분들의 생활여건, 그리고 현실성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쥔 것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실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많이 걱정됩니다. 입주자 대표자들과 지금 일주일이면 한 번 이상씩 같이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 실제 입주자 중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양을 받아봐야 분양금 자체도 못 낼 그런 형편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 분양 이전에 입주 후에 들어갈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례 평가사들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감정평가 이후 산출된 금액이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맞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민 대표자들과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길어질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휴식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좀 걸려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한마루 아파트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당시 일반 분양 아파트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와 한마루 아파트의 분양 가격차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신선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일반 분양하는 타 회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쪽에서 한마루 아파트 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쪽은 평당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마루 아파트는 170이 들어갔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홍신선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A군에 있는 건설 업체와 B군 업체, 그리고 C군 업체가 공사 금액이 조금씩 틀리죠? 자재 관계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공사비가 맞춰진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저희는 시에서 설계해서 조달청에 공사업체 선정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마, 공사비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서류를 좀 살펴보니까 일반 낙찰률보다 약간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많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아까 강장봉 위원님이나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표준 공사비만 가지고도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평당 100만원씩이나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것, 봤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평당 100만원씩 들어갔으면 결국 수원시 예산의 낭비죠.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결과론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정황을 잘 몰라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정황을 모르면 천상 특위 구성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표준 건축비가 22평에서는 8,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1억이 넘어요. 이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자 부분, 지금 임대료에서 이자는 몇 %나 받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주변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분양일이나 입주일 자체가, 건축 연도가 조금씩 상이한 것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확히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신선위원

검토를 하면 뭐 해요? 이미 그 이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그 때 7년 전보다 4%정도 다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 부분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왜 비싸냐고 강 위원님 말씀에 증인이 답변할 때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더 인상한 거예요. 이자가 싸졌는데 그 이자를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아까 임대료 자체를 인상하지 않았다고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는 인상 안했지만 이자 부분이 연결되어서 더 싸졌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눈감고 야옹하는 것이지 그게 말이나 돼요? 총 평 수가 몇 평이에요? 291세대의 총 평수.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한 번 해봐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계산한 것 있으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려 주시죠.

홍신선위원

그러면 22평 짜리가 몇 세대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24평형과 16평형, 그렇게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24평은 몇 세대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6평이 101세대이고 24평형이 190세대입니다.

홍신선위원

한꺼번에 계산해서 평수가 나오면 평당, 우리가 ㎥로 따지지만 평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평당 차이가 100만원씩이예요. 여기 24평형 60㎥∼86㎥짜리 총 건설원가가 1억 700이예요. 그런데 표준 건축비는, 그 주위의 어떤 아파트건 다 8,300만원에 분양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감정한다고 그랬죠? 사전에 다 정해놓고 감정의뢰를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주자 대표분들과 회의를 하고 저희 사항을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홍신선위원

법적으로 가야지. 누가 법에 어긋났다고 그래요? 조달청까지 들먹여가면서 조달청 핑계로 미루고 있잖아요.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조달청에서 1억이 넘게 책정했다는 그 얘기 한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그 당시 임대 아파트로 분양할 당시의 표준 건축비나 공사비, 건설원가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할 때 낮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입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주신 업체로 하여금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화서동 5단지 22평 분양이 작년에 얼마씩 된 줄 알아요? 6,000만원에 분양이 됐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토지공사는 땅장사 해먹는 도둑놈으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시국이. 그런데 거기보다 거의 두 배를 남겨서 수원시에서 분양을 하니까 수원시가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분양가를 공개하거나 설명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최소한의 금액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최초부터 토지비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죠.

홍신선위원

토지비, 건설비용 등 건설원가가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시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증명을 하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못 밝히면 준 사법기관에라도 의뢰를 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기막힌 사연이에요. 지금 자재 쓴 것 보셨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멀쩡한데 거기는 내부구조, 외벽, 다 썩었어요. 그런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이, 그 건설회사에서는 하자보수 시키면 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하자가 총괄적으로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항목별도 다른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공정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입주자 수는 몇 명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25세대에 지금 저희 현직 공무원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41세대예요, 41세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수원시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신선위원

수원시 공무원만 공무원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 나름대로 제가 좀 분석해보려고 파악을 했었는데 타 도시의 공무원들 자료는 없고요, 수원시 공무원만 25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공무원 중에서 3/4, 그러니까 60∼70%가 해도 너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입주자들이. 같은 공무원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소리는 못 듣고요, 다만 제가 주민 대표 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는 저희 공직자들하고 간담회도 추진해서, 그 공직자들도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슬기롭게 좀 지혜를 모으자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시기를 정해주겠노라고, 입주자 대표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위원장님, 부탁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홍신선위원

여기 이번에 임대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하다가 모든 정황이 잘못됐을 시에는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5년 전 자료를 찾아내서라도 토지 분양 등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것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지금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특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고, 하여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홍신선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51쪽을 참조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정용위원

51쪽이요. 여기 보면 수원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서 예산을 무려 39억 1,800만원을 세웠다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9억 4,500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낙찰 잔액입니다, 이것은. 공사 계약하고서 낙찰 잔액이고요,

박정용위원

공개 입찰 잔액이라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9억 4,500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는 정부 표준 품셈이라든지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하여튼 당초부터, 개략 공사비 산정할 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1억 2,000 받아서 480만원 쓰고 1억 1,500이 남았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가 우선은 표본조사를 해서 문화재 징후가 발견되면 시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도 했고 징후가 있다고 예견을 해서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까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2차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480만원 들여서 한 결과 징후가 없다고 판결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조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한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공문으로 표본조사 결과가 그렇게 정식으로 온 겁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131쪽 참조해 보세요. 수원지방산업단지 배후지역 해가지고 오목천 곳집말지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단계별 개발계획에서 2단계는 2006년∼2010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보면 민간업체에서, 예를 들어 곳집말 건설이다, 문영건설이다, 현대개발이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각을 하라고 종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계약서 자체가 말이죠, 잔금 날짜도 없이 조건이 60%∼ 70% 계약이 됐을 때 잔금, 중도금을 준다는 이런 무의미한 낭설로 지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도에 시에서 수용을 하면 자기들이 제시하는 가격의 2분의 1도 못 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낭설을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수용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정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지금 그 수가가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 지가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녀요. 실제 계약금도 지불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2년이고 3년이고 중도금 내지 잔금 계약이 없어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나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사실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따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 사본을 원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뒷장에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너무 좀 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KCC나 선경 같은 대기업은 괜찮은데 일반 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사정하고도 직결되니까, 그래서 좀 길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증인 생각을 좀 말씀해줘 보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1차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3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

차긍호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이 추진 안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적 기한은 그렇다 해도,

차긍호위원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미리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역세권 용역에 무엇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냐 하면 그 지역 중에 일부, 서둔동 벌터, 평동 동사무소 좌측 부분 이런 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127㏈까지 나오는 비행장 소음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용역에 좀 반영이 되는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한 이후에 지금 소음 문제로 인해서 더 깊이 있게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75웨클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건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반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도 현재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타당성 조사 완료했을 때는 층고 제한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감하게 저희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반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에서 사업을 하던, 같이 컨소시엄으로 정부 투자기관하고 하던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연계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꼭 좀 반영이 돼야 될 사항 같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안이 결정이 된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결정이 됐다기보다도 용역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환지방식은 법적인 사항이 최고 60%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지방식으로는 힘이 들고, 수용방식으로 인한 사업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론만 내려진 겁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그 수용방식에서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던 나중에 시행이 될 때 그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특히 당해 지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66쪽하고 6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종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이칠재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그 사항입니까, 이칠재 위원님?

이칠재위원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곽호필 건축과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입수한 관계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이 오늘 증인으로 답변하겠다는 사전 공문 통지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9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원시에서 1년 동안 24개소를 적발하셨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24개소를 적발했는데 다 계고네요, 계고.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부과한 게 없나요?

그런데 이것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적발한 업소 명단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잠깐, 이상윤 국장님이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양쪽 옆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관 이상이 답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24개소 적발한 것 중에서 하나는 시정조치하고 다른 것은 그냥 계고를 했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적발한 시기가 언제냐 이 말씀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김진관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서 하반기 점검할 때 갔더니 그것이 다 잘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시정된 곳은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계고 중이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그런데 계고를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2월, 금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금년 연말까지만 원상복구 시키면 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점검 나갈 때까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 거네요?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계고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안 된 데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적발은 24개소를 하셨는데 몇 군데나 점검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는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아니, 점검을 여러 군데 했을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진관위원

그 중에서 24개소가 적발이 됐단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시청에 총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 대상은 7,874개소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다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다 했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별로 구청에서 했는데요, 2005년도에 한 것은 91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한 중에서 수원에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 그런 대형 건물에 대해서 적발한 것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형 쇼핑센터는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가보기는 가보신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말이에요, 세일기간 이런 때 주차장에 물건 쌓아놓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대형 주차장 같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해야지, 누가 봐도 주차장에, 지하주차장 1층 같은 데 물건 다 적재해놓고 주차장으로도 활용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지금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증인 말이에요, 몇 군데 다니셨다고 그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 저희 본청에서 시행한 것은 98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청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도 따로 하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증인 말이에요, 상·하반기로 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상·하반기로 갔다 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점검 했다는 것.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출장복명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인데 우선 건우아파트가 175세대에서 178세대로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갔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아시겠지만 진입로 조건이 너무 취약합니다. 추후 공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텐데 그 지역의 도로 사정이 너무 취약하고 두 번째는 주택 밀집지역 중간, 한 복판에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사정 내지는 인접지역 주택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먼지 등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벼르고 있다시피 하는데 물론 사업승인 자체에 어떤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라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재건축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도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만 확보되게 되면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바로 인접지역에 단독형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자와 저희 시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인접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천천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관리 처분 일정이 잡혀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안 잡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리 처분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로과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단지내 도로, 물론 단지내 도로라고는 하지만 단지 내 도로라고 하기에는 외곽도로입니다. 천천 주공아파트 동쪽 끝에 생산녹지와 접해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무 마찰 없이 이용을 했단 말씀이죠. 700세대 정도에 인구수로 보면 약 2,000명 됩니다. 그 분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도 이용했고 등·하교시에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천천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년 동안 이용해 왔던 그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우회를 해서, 과거에 이용하던 도로는 5분 정도 걸렸는데 약 15분 정도 걸려서 이용하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아직도 관리 처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식하셔서 조합측과 대화를 통해서 대체도로, 물론 차량은 다닐 수 없다하더라도 인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행인가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조건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가 공사 다 끝난 그 다음에 개설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개설이 되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대체도로라든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북수원 쪽,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연부락 쪽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산 블루밍, 대우 이안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나가서 입주가 완료 내지는 진행되고 있는 곳이 되는데 준공이 나가면 우리 시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죠?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승인 조건대로 이행만 되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사로 인해 주택 근처 도로에 균열이 갔다든가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구체적으로 담당 직원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비록 준공이 나갔지만 시행사측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4월에 준공이 있었고 대우 이안 아파트는 10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준공 시점에서는 조건 사항 이행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 민원 중에 아마 아직까지 주민들과 미해결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쪽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들은 많은데 이것이 미개설 된 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안구청에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시에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해서 구청과 협의를 하고, 또 이미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균열이 되었다든가 기반시설에 대해 어떤 보완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아쉬움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시행사 측과 대화를 갖겠다고 하시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94쪽을 참고해 주세요. 보면 광교공원 송사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대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끝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 다음에 50억이 다시 민사로 들어왔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1차에서 13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죠? 이 금액은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수원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수원시에서 보상토록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고 해도 일단 130억이라는 돈은 원고에게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이상 없다고 해서 각하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면 소송 원고에서는 한창 건축물 공사가 20∼30% 진행됐을 때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척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장물 철거하고 기반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20∼30% 공사가 진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허가 취소처분 손해배상 130억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원고가 그렇다고 주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단지 50억 소송에만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차적으로 그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수원시가 승소를 했고 2차적으로 그 분이 민사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건축허가 내 주고 3개월 만에 중지 통보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 그 쪽 광교주변 현황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보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허가 당시에는 우리가 문제점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곳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급은 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 땅 일부분은 시유지였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는 구거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각을 한 거죠.

송재규위원

매각할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대충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상이 얼마 나갔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상이 아니고 그 분들이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매입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완적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10년 전에 우리가 팔아먹을 때 평당 15만원 돈에 팔아먹고 지금 300만원 주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5년 전과 지금은 지가 차이가 좀 많이 상향되었다고 일단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요? 이상윤 국장은 계속 도시계획 쪽에 있었으니까,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 조사특위를 수원시의회에서 구성해서 활동한 사항을 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당시 시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촉구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당시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건의하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경기도에 의견을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도 저희들은 입안권자이고 공원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한 5년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당시의 상황은,

송재규위원

아니, 꼭 이것을 10년이 지나서 해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규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이것은 시민이 쓸 수 있게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도에 올렸다가 안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10년 만에 또 다시 하고, 한 5년 전에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부결되어서 보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당시에도 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을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1종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진달을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1종으로 입안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보면 건축 중지 요청을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보내줘서 중지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한 5년 전, 단 1년 전에만 했어도 이런 행정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송사를 치러나가기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데 1년 전이나 5년 전에만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당초 광교특위가 의회에서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보완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진달을 했는데 부결이 되고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입안을 못 하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결정이 된다하더라고 후속적으로 보상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송재규위원

본 위원 소견으로는 당시에 우리가 불하하기 전 시유지였을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지역은 주민이 편리하게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해 주자고 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도에 가서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재추진해서 계속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줘도 되는데 바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모른 척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앞일을 내다보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일을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온 사항을 묵살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상태대로 받아서 다시 입안한 것을 도에 진달했는데 시의 입장은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안 된 것은,

송재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했다면 몰라요. 지금은 했잖아요, 10년 만에.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원래 10년이 지나서 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한 5년 전에 했으면 안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속단하기가 어렵죠. 5년 전에 했다하더라도 됐을지 안 됐을지 지금 제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1심의 결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결론은, 1심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한 번 도에 올렸다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올린 적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도시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송재규위원

그러면 5년마다 그 다음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진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그 다음에도 올렸습니까, 5년 후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다음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저희들이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안 올린 것은 사실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규위원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이 도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송재규위원

그 후에 5년 있다가 올렸느냐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후 2003년도에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진달하게 된 겁니다.

송재규위원

1종 주거지역은 왜 했었어요, 그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에서 공원이나 자연녹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2종, 3종으로 있을 경우에 토지 이용은 더,

송재규위원

의회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주민 편익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종으로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허가 난 부분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기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종전부터.

송재규위원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왜 또 공원으로 해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제,

송재규위원

그러면 당시, 당시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그런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이 허가나간 지역은 종전부터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현재,

송재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송재규위원

그러면 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5년 전에는 왜 못 만들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에 진달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 안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올렸느냐 이거죠. 5년 후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올렸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3년도에는,

송재규위원

안 올리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기 입안이 되어서, 결정이 돼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는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안 되니까 1종으로 세분화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기 드렸지 않습니까.

송재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송재규위원

공원이잖아요. 지금은 공원으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10년 전에 하자 했을 때 도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으면 5년 후에라도 다시 올려서 공원으로 했느냐 이거죠, 올렸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다음 재정비 시에는 공원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규위원

않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와서 이제 공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송사도 당하고. 같은 시에서 계속 있는 분들이면 그것 몰라요? 또 허가 내주고 거기다가 또 취소해주고. 의회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의회 의견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시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송재규위원

그러면 바로,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올렸더라면 무시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시한 게 아니죠. 의회에서 그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서,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 때 이 국장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당시에는 권선구청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도 그 분야니까 알죠. 도시계획을 제때, 제때 안 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 국장님은 도시계획 쪽으로 계속 계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지역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달라, 해야 된다, 촉구를 했는데도 10년 만에 됐다 이거예요. 인정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제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시에서도 의회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시켰는데 상급 부서에서 또 그런 결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거지역화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던 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5년, 그 후에 재정비나 기본계획에 올리지 않은 다른 이면의 이유는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174쪽, 본 위원이 아파트 사업승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승인조건부 사본이라든지 협의부서별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본 요구했었는데, 지금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별지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님, 세 개 올 때 다 동시에 왔습니까?

차긍호위원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사본이 일부는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세 분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한테는 안 왔는데 어떻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좋습니다. 그 승인부조건 사본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174쪽, 영통 1, 2동, 태장동, 이쪽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범희 위원님이나 차긍호 위원님도 같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74쪽 보면 15건 중에서 7건이 영통으로 아파트 승인이 났네요,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영통 1, 2동, 태장동 중에서 2002년도 빼고 2004년도에 아파트 승인해 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시아건설 214세대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892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아파트 승인해줄 때 학교는 몇 세대 이상 설립이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학교시설촉진법상 300세대, 1단지 30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설립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설립 해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 협의를 받아서, 시설 확보 유무를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세대가 되더라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파트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단지가 300세대 미만이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예를 들어 800세대 이상이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에서 1개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1개 단지가 300세대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세대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00세대 다 미만이거든요, 7건이. 그러면 다 협의가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업 주체에서 교육청과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300세대 이하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합치면 2004년도에 나간 세대수가 892세대거든요, 아까 확인했듯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낱개, 낱개 다 300세대 이하거든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쳐놓으면 892세대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300세대 이하는 협의를 안 해도 되지만 합쳐놓으면, 이 지역이 다 비슷합니다. 그 영통 망포동 지구는 번지수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학교 문제는 전혀 고려 안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장·단기적으로 예측 세대 등을 판단해서, 그것은 수원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당연히 협의하셨겠죠,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그런데 문제는 승인 내줄 때 4월, 9월, 11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되겠다 싶어서 사업승인 낼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합쳐진 것이 9월, 10월, 11월에 나가면 이 곳은 같은 지역인데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문제가 문제 된다고 증인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학교 문제 때문에 자주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그 학교 수요의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이해합니다. 문제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이 예측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부지를 선택해서 결정하게 돼 있지, 저희 시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학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교육청에다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만약 9월까지 냈으면 3건이거든요. 여기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문제없다고 봐요. 그러면 10월, 11월 냈을 때는 이미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공문이 왔을 때, 협의공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법대로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이것이 모아졌을 때, 당장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인께서 얘기하시면 교육청 핑계 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공문 왔을 때 체크 안 합니까? 공문 왔을 때 전혀 수원시에서는 체크 안 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협의하는 기준은 300세대 이상일 때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문이 없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없으면 취학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승인만 해주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는 3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 미만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사항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학생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신청된 민원서류에 의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취학의 문제는 교육청 문제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물론 다 틀립니다만 사업 내줄 때 지금 한 장소에 이렇게 파트 별로,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문제는 교육청 담당이니까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업승인만 내주는 겁니까, 그냥 조건만 맞으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미리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영통,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영통 문제만 국한시켜서 놓고 본다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로 돼 있어 가지고 소송까지 지금 걸려서, 물론 판결은 났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하인 이유로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승인 내 주는 부분들 전부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적어도 증인이 도시계획국장, 더더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국장이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청이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어디 하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적어도 그렇게, 교육청 승인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교육청으로 넘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초등학교 배분이라든지 수용 능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대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규정도 있고 그래서 협의 대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 협의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책성에 대한 감사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항상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협의를 보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김기정 위원이 표현했듯이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8백 몇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나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럴 경우에도 초등학교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좀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승인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다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통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법 규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 신청한 사례가 많고요, 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자꾸 대두가 돼서, 영통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종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2002년도나 2003년도 당시에는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우리 도시과장하고 도 수원시 교육청 담당 과장, 계장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놓고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종수

홍종수위원장

잠깐, 증인!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 김기정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이런 사례가 합쳐지면 1000세대 이상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한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보완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안에 있습니까, 그 300세대라는 그것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촉진법 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만약 조례안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300세대 이하라도, 특히 아동의 취학 문제나 중?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증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우선 165쪽,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에 보면 영광아파트라고 있는데, 밑에 내용 보니까 재착공이라고 그랬는데 9월 16일 재착공이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현재 공사 되는 겁니까? 이것이 행정감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재착공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같네요. 하여간 수원시에서 흉물인 건물 하나 우뚝 서서 언제 지나가도 보기 싫은데 재착공됐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174쪽,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행사는 두 개인데 시공사는 하나인 데가 많죠? 200세대, 아니 300세대 미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은 진짜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시행사는 2개여도 200세대, 300세대 미만으로 2개로 해 놓고 시공사는 분명히 하나로 갑니다. 그것은 눈에 딱 보이죠. 그것을 지금은 건축촉진법이나 뭐니 하면서 피해가는 법인데, 시행사는 2개이고 시공사는 1개일 때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게 우리가 건축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주촉법에 보게 되면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단지인데,

한범희위원

촉진법은 촉진법이고 일단 우리 수원시는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고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시행사는 2개예요. 그것도 이름만 시행사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는 정확하게 한 사람이 가요. 그것은 눈에 딱 보이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범희위원

저희 지역구를 대변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사는 분명히 두 군데로 갑니다. 왜, 시행사가 한 군데면 300세대가 넘으니까 도로 하나 놓고 갈라서 시행사 하나, 여기는 어느 A회사, 여기는 B회사 이렇게 두 군데로 가죠. 그런데 분명히 그 두 군데로 가는데 시의 시공사는 하나로 가요. 그렇게 하고도 주택촉진법에 걸려서 학교도 아무 상관없다, 교육청 협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체가 회피한다는 듯한 생각이 안 들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러 도로로 구획이 안 되고, 한 단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라서 사업승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승인 자체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A단지와 B단지로 시행을 하고 시공은 한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00세대가 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한 위원님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범희위원

솔직히 제가 사는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법에서는 이 단지에 대해 도로도 구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한 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잘려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 자체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소방도로로 이미 그어놓은 도로를 제치고 다른 데로 그으면서까지 1단지, 2단지로 분리해서 갔어요. 앞으로 그런 의지 없으세요? 앞으로 건축촉진법이고 뭐고 그것은 두 번째로 보고, 법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1단지, 2단지로 시행사는 두 군데로 가고 시공사는 하나로 가는 것이 저는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신청이 되면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단지를 불합리하게 해서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건축법을 바꾸든 뭘 바꾸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만 회피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잘못 나온 것이겠지만 동수가 921개이고 세대수가 921세대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겠죠? ("네." 하는 이 있음)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위에도 동수가 200개인데 세대수도 200세대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한범희위원

178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 같은 데는 426건을 단속했는데 철거 등 원상복구가 31건이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256건, 계고 등 1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형평성과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무허가 발생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자료를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맞고요,

한범희위원

맞는 건 맞다고 쳐도 형평성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해당 없음" 이라고 했는데 진짜 공공기관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작년도 항측하고 작년도 항측 결과로 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년 단위로는 없는 것으로,

한범희위원

변동사항 없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지금 제일 많이 갖다 놓는 것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데 관공서에도 많아요. 그런데 "해당 없음" 이라는 자료 자체는 잘못되었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항측을 잘못 찍었거나 뭔가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있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고요, 이 내역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자료 제출한 기간에는 항측 도면에 변동 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우리가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저 나름대로 계고가 갔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또 179쪽을 보면 이행 강제금을 물렸는데 어느 구는 최고로 물리고 어느 구는 최하밖에 안 돼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팔달구 같은 데는 60건인데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44건인데 5,300만원이나 되고 권선구는 180건인데 2억 가까이 되네요? 강제 이행금을 물리는 기준이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면적이 좀 많을 경우에는 부과 금액이 많고요, 면적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한범희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전부 다 면적이 적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게 되면 44건 같은 것은 면적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위반 면적이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자료보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강제이행 부담금도 어느 구와 어느 구가 다르지 않게끔 부과를 하고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분명히 강제이행 부담금이나 아니면 철거 등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일반지역의 애꿎은 조그마한 건물이나 이런 데가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 건축물 단속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수

홍송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저의 내용도 자칫 잘못 하면 증인과 핑퐁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대해서 자료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본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가요? 영조나 대우, 이런 것은 사본을 주셨는데 주공이나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사본이 아니에요. 임의 작성한 서류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오목천동 주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긍호위원

주공은 도에서 승인조건이 붙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휴일에 항의를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민원을 넣어서 금요일 현장에 청소과 직원과 건축과에서 나갔는지 아마 지도 단속을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현장소장이 공무원 보고 욕을 했대요. 또 남광 같은 경우는 노인정 분들이 수시로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폐도관계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소로 923-42로 표시되어 있는데 312-2번지에서 503을 거쳐서 506번지까지 이어지는 폐도된 도로가 사업부지로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 대체도로 지금 보라색 부분, 이것이 소로 1-143호인데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드린 도로가 노인정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은 노약자와 노인분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나대지에 아파트를 지은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50∼60년 이상 된, 주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라고 해서 지금 개설해 놓은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계장님들 지도 단속 나가보셨겠지만 거의 임시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굴곡이 심하고, 이 도로는 분명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다니는 도로이고 노약자들이 평상시에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승인조건에 "후 개설"로 붙었어도 어떤 공사가 일정 진행이 되면 선 개설 개념으로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저희가 조건부여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전체 도로 개설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노인정 가시는 분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승인 조건에 보면 104동에 보행도로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104동을 분동시키는 것으로 선행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배치도면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광 현장 주출입로를 현재 8m도로인 오목천 삼거리선, 그 도로는 원래 8톤 이상 되는 것은 못 다니게끔 하는 도로인데도 그 쪽을 임시로 다니게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아파트가 지금 입주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단지 외곽도로가 다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오목천동 303번지 일원으로 해서 공사차량 주출입구 옮기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조아파트 건에 대해서 조금만 짚겠습니다. 그 부분도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5m를 개설하게끔 승인조건에 붙어 있는데 기 마을도로인 213번지에서 이 도로가 폐도된 도로 쪽으로도 현황은 충분히 공사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청구 1차 쪽 아파트 주변, 영신여고 후문 쪽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조 1단지를 승인 내 줄 때 545-4호 권장철씨댁 사유권을 침해해서 도폭을 확원시켰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또 영신여고 학생들의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공사차량들, 인부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조 1단지에 보면 경사각이 상당히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네 집을 못 사는 관계로 옹벽의 높이조절을 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하부지역에 사는, 225번지 일원에 사는 주민들은 별안간 큰 옹벽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만 차제에 단지 내 옹벽을 설계시켜서 자연석 쌓기로 승인조건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석 쌓기로 안 되어 있고 옹벽을 높다랗게 쳐놓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영조만큼은 아까 한범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70세대 수준으로 일부러 2개로 쪼갠 것 같은 이런 사례가 학교분담금을 안 내기 위한 업자들의 작전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현지 주민들과 민원 해결의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그런데 그저께 공무원 분들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들 앞에서 욕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구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기 발생이 되어서 진행해간 부분은 기 옹벽을 깰 수도 없고 특히 영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시장실에 가서까지도 얘기를 해서 구부러진 도로를 좀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도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될 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이신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영조아파트 통행로 문제는 가능하면 청구 1차 아파트나 학교 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옹벽관계는 승인조건과 상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잘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략히 좀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쭉 살펴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구별로 일 처리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고 영세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외에 대규모 공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분들 다 생계용도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자료를 보니까 10㎡, 9㎡, 창고, 포장마차, 주방, 이런 어떤 기준이 생계형일 경우에는 감면 기준에 좀 포함을 시켜서, 행정이 너무 처벌 위주로 가는 것보다 그런 생계형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건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3쪽, 설계변경 내역에 관련된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총 금액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증인께서, 설계변경 요인이 쭉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당초 금액 기준해서 몇 %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초 금액이 100원이면 설계변경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프로테이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법적 부분까지는, 몇 프로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입찰을 받는데 87.745% 안에 그 설계가 가능한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증축이라든가, 사업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렇게, 저희 설계변경은 거기서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 자체가 관공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일에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원2동 전기 같은 것 있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전기가 몇 프로 설계변경 됐습니까, 그 증 된 것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조원2동의 전기공사는 당초에 7,600만원이었는데 증이 5,000만원 됐습니다. 그 사항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66.43% 증액됐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당초 금액이 7,000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5,000이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원동에 전기가 조원 한일타운으로 들어가는 이 전주가 가공으로 들어갔을 때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 전주를 지중화로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설계변경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띄우는 것을 지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 승인 때부터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조원2동은 당초에 장안구청에서 설계까지 해서, 계약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원2동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기나 설비라든가 이것이 기본계획 때부터 포함됐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보편적으로 전기에서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실 가공으로 해가지고 바로 끄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지 여건이 가공으로 하기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앞이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기샘, 바른샘, 지혜샘 도서관을 최근에 다 준공하셨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도서관이 원래 4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어린이도서관 3개소 포함해서 5개소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개소인데, 지금 바른샘, 슬기샘 또 뭐가 있지요? 그 지혜샘 말고 또 하나 있지요? 이렇게 세 개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세 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린이도서관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세 건 다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어린이도서관 자체 세 건만 놓고 봐도 다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 장안 슬기샘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추가 공사가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인테리어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누구 요청에?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주관 부서인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추가로 내부 인테리어 공정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발생된 것, 그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 바른샘도서관 같은 경우 이것이 지하층 기초 형식 변경, 토공사 불량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설계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한 5m 정도에서 걸려가지고요, 그 주변이 전부 지하수위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독립 기초가 있었고, 또 지하층은 온통적으로 파다 보니까 온통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독립 기초에서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해합니다. 땅 지하물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설계용역 줄 때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지질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지질조사라든지 기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 사항은 설계할 때 검토사항이 안 됩니까, 이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공사에서는 지질공사 2공을 실험으로 뚫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지하층에 내려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쪽 독립 기초 쪽에 약간, 지질조사가 사실상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질조사 하실 때 한쪽만 파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지질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군데만 지질조사를 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보편적으로 실험으로 했을 때 3군데∼6군데 이렇게 파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설계 당시부터, 자문회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일 기초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 되니까 독립 기초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질조사 해보고 실험터파기를 해보니까 수위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잘못됐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사비를 절감했지만 2억 2,000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억 2,000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 절감이라는 당초 취지하고는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토공에서 늘어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이외의 인테리어라든가 방수공법, 그 다음에 건축협의 조건 때 추가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해가지고 지금 2억 2,000이 돼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는 하시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바른샘, 지혜샘, 슬기샘 세 개 동시에 다 설계변경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세 개를 동시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발주했는데 이것, 어디 공기나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위주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올해 말에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준비 없이 시작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사실상 저희가 7월, 8월, 9월, 이렇게 그 때 당시 2004년도에 착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건설사업소 이전에 설계는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사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기본 설계 때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증인,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잡고 시공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데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은 주관 부서에서 세워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그런 다음에 국비·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주관 부서와 같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문제가 된다면 당초 총공사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저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약간의 공사비 차이가,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2개 부서로,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예산 잡는 부서, 시공 부서하고 틀리다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공을 해줘야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 예산 잡고 시공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서로 책임 회피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따라서 증인께서는, 물론 증인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기타 우리 시장님한테라든지 해서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은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본설계 계획을 할 때 저희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은 협의를 해라,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그 다음에 공사해서 준공하고, 준공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각 주관 부서별로 이것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정리해 보면, 지금 건설사업소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관공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61억 증감되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이유야 다 있습니다. 이유야 여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두세 가지 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주면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세금도 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증인께서 또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제2청사 신축공사장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이 9억 8,421만원은 뭐예요? 이 하자예방 및 물량 누락 반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제2청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요, 주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설공사에서 저희가 일반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 동바리가 6m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앞에 캐노피,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그 아트륨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1층∼4층까지가 오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동바리를 불가피하게 사용 안하면 공사의 위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면서 지하층 파일 복공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복공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경우 일반 비닐석면타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소방법이 바뀜으로써 또 나중에 가서 하자 위험 요소도 있고, 또 장기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단을 돌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재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관과 별관이 지금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요. 그런데 장기로 봤을 때는 전기와 통신, 그 다음에 소방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전산담당관실은 당초 여기 본관에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공사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심사도 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제2청사는 위원님들도 다 보고, 내부적인 것은 못 봤지만 공모해가지고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봤고, 그런데 설계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게. 그런데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변경 한 것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문제죠. 그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사 같은 것은 실제로 4억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25% 이상 되는 예산을 더 증액해줬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으로 1억 980만원을 해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소방 같은 것은 딱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1억 이상씩이나 이것을 증액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아주 엉터리로 됐단 얘기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전기와 소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관과 제2청사를 나눠서 관리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키다보니까,

김진관위원

그런데 증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아니 뻔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계획할 때 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여기 3, 4층을 의회로 쓸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본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회의실로 옮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안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옮긴다면 어차피 설비, 전기가 다시 운영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냉난방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전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소방은 2청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가면 개보수 할 때, 그리고 여기 본관에 있던 전산담당관실을 8층으로 옮겨주다 보니까 거기에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했으면 중간에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과는 여기, 정보통신과는 여기 있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리로 옮기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앞으로 어느 공사든지, 건설사업소에서 수원시 청사에 대해 공사한 것 보면 설계변경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됐어요, 다. 하나만 빼고 다 했다고요. 부득이하게 물가변동 같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불필요하게 많이, 그것도 1, 2%도 아니고 10%, 20%씩, 아까 조원2동사무소 60%씩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부터 어느 공사가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이 가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간에 다시 설계변경 하는 일이 잦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우리 수원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은 사고 아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는 1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건설사업소에서 감독 안 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김진관위원

따로 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금년에 수원시 시공사, 그것도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사람이 두 명씩이나 사망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리나 현장사무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과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및 신도시사업추진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감사가 실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자료 66쪽과 6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종별이라고 해서 1, 2, 3종,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 선정 근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거지역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3종으로 되었고 단독주택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될 경우 난개발과 고밀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가 2003년 6월 17일 되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지역 용도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을 종전에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용도대로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금 3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때 대부분 1종 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2단계, 3단계씩 한 번에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지지역에서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물론 고밀도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 지역 1종 주거지역이 먼젓번에는 자연부락으로 일반주거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의원으로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것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종을 세분할 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취락지역, 이런 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15층 미만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2종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 건축허가가 15층 이상으로 나가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이 지역은 저밀도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종으로 한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임의로 종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수정 입안을 해서라도 도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닌데, 이목동이 지금 현재 4월 19일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확정시까지요. 그런데 거기가 도 지정문화재로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는지, 수원시와 도의 마찰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300m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불안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10월에 확정되면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것 때문에 불만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중요한 사항들도 많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목동 지역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노송지대 주변으로 해서 반경 300m에 대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경기도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목동 같은 경우는 기존 취락지구로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나름대로 토지사용을 하는 데 불이익을 많이 받아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또 주거지역으로 그냥 풀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예산 투자하면서까지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토지 이용하는 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금년 7월에 느닷없이 도에서 반경 300m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해당 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도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03쪽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 의견청취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의견청취의 건은 몇 년도부터 있는 거죠? 2005년도 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년 동안 발생한 건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시건설이나 전체 의원들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내용을 좀 보면, 경기도 건설 본부 폐지에 보면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없음" 이라는 내용이 지금 증인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견 내놓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의견 청취를 받을 때의 의견사항이고요, 여기 경기도 건설 본부 폐지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현장까지 방문하셨고 또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삼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본회의장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 조건을 결정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의 의견 청취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증인께서는 별도로 구분하시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의견으로 보고 본회의장에서는 의견을 안 내놓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또 본회의장 가서 똑 같은 내용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내 놓은 것이라면 당연히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나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의견 청취 내용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 의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의견 내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의견 청취"는 상임위든 본회의장이든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자료 제출할 때 "본회의장"에서만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증인이 본 위원에게 상의한 것도 없지만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자료를 뽑았나 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 없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과 의견 청취할 때 항상 하나마나하는, 본 위원이 의견 제출을 해 놓고 "이것, 해 봐야" 혹은 "하나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본회의장만으로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견 없음"이라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장이 됐든 간에 의원이 의견을 내 놓았으면 당연히 의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본회의장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 도 건설 본부 폐지 결정 의견 청취, 이것은 분명 증인도 얘기했듯이 현장 답사까지 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면 도대체 의견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류 만드는 데 이렇게, 의원들이 현장 답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견이 아닙니까? 현장 답사까지 나간 것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문서화 되어서 통보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건설 본부 폐지 건에 관해서도 저희 관계 서류를 나중에 참고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김기정 위원 얘기는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건설 본부 폐지에 따라서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도 의견청취의 하나의 과정이고 본회의장에서 한 것도 의견청취의 하나의 과정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견 낸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회의장 얘기만 하니까 김기정 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 질의를 드린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외국인 학교, 그 당시 증인께서는 수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의견 청취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까지 한 내용인데 수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시비 100억 하고, 증인께서 얘기한 수원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외국인 학교 관계는 원래 재원 관계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주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사항을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는 수원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용이나 나중에 향후 관리 비용은 수원시에서 안 들어간다고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부지 제공은 수원시에서 하고 건축비용은 도에서 100% 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 건이 삼성전자에서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소문입니다만 삼성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 비싼 가격에, 그 다음에 매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배경이라든지 자금 수급계획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난번에 의견 청취 할 때 시비가 아예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건축비 따로, 토지 매입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수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원 시비라는 것이 뭡니까? 부지 매입을 하던 건축물을 짓든 어떤 형태든 간에 시비가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건축비 따로 토지매입비 따로, 그 토지매입비는 수원 시비가 아니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돈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도 시비 아닙니까? 맞죠, 증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의견 청취할 때 본 위원도 물어봤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확인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매입비는 재경보사에서 100억 잡은 거죠. 그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증인께서는 여기서 이 말하고, 그러면 예산은 재경보사에서 잡았으니까 예산은 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무엇이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건축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증인께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시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100억.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1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자꾸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 수급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비 확정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만 잡아놓고 실제 부서에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실 때 최소한 도시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에 따른 용도폐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수원 외국인학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공식 할 때도 가봤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외국인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는 30%를 지금 내국인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25%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도시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고, 시에서는 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시계획을 세우고 외국인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프로테이지 관계는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 25% 얘기, 30% 얘기 나왔을 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관리방안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부서끼리,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얘기도 안 되고 그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그냥 그렇게 따로따로 아예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가면 지역경제과,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 사항이 부서끼리는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부서 끼리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사무분장에 의해서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 있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수원시에서 100억, 도비 100억, 국비 50입니다. 250 들어가는 중에 수원시에서 100억씩 투자하면서 타 시·군은 30% 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원시만 25% 받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라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반복된 얘기지만 왜 협의사항이 안 되느냐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내국인을 더 할당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고, 10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배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왜 부서 간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과는 틀리지만 수원시민 전체의 일이고 국으로 따지면 한 국이고 또 시장님은 한 시장인데 이런 문제를 왜 이쪽 과, 저쪽 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구분해 가지고 결과로 놓고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5%씩이나 적게 내국인 배정을 받은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와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 세울 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 운영방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업무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챙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거기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100%가 다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업까지 감안을 하고 그 구체적인 재원 내용,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안을 해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도시계획과는 일이 많아서 저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 내에 여러 실·과·소가 있어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답답하니까 지금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건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 도시계획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도 지역경제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GIS통합시스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GIS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기정

김기정위원

2005년도 기준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2005년도 기준으로 도로, 상·하수도까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구축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 하반기에는 공원이나 녹지까지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말고 실제로 들어가는, 여기 지금 2억 나와 있는 것은 아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일 것 같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전체 GIS 들어가는 비용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하고 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총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0억?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것이 2년째입니까? GIS,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하는 통합시스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년 효과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40억 투자해가지고 생긴 효과를 증인께서 정리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상 지하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구축이 다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상용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상용화에 앞서가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저희 구축시스템을 지금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하수도도 저희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대규모 사업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사용실적이 조금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된 이 자료가 우리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다 됐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가끔씩 보는데, 그러면 상수도 터지는 것은 왜 그런 거죠? GIS가 되면 상수도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GIS 구축은 말 그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기 때문에, 이 상수도가 터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졌을 때 응급조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터지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현장을 가끔씩 나가보면 장비가 상수도를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냥 툭툭 터지는, 노후관 원인으로 터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GIS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GIS 사업구축이 돼 있고 140억이나 투자돼 있는 이 상황에서 상수도, 그러니까 땅 파다 보면 상수도를 건드려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터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 상수도사업이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신속하게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를 하고 또 모든 공사를 신속하게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업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기존 상수도 시설을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로굴착 하는 데 이 GIS가 활용됩니까?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들이 이용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전이나 아니면 도시가스 이런 데하고도 다 연계돼 가지고, 통합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굴착하고 그럴 때 이 자료를 백분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착심의협의회 열릴 때 이 자료들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라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올라간 자료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할 때 올라간 자료들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저희 데이터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외국인학교 관련된 부분을 터치 못하고 각 사업소에 있는 부분들을 터치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입안이라든지 기타 큰 아우트라인만 잡고 실제로 내려가서 각 사업부서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140억씩이나 투자해서, 지금도 땅 파면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완료됐다는 상수도사업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끼리 호환해가지고 서로 자료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항상 입안하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 각자 놀기 때문에 140억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30% 배정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은 25%만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관련된 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외국인학교에 대한 동기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외국인학교를 착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런 배경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는 도에서 한다고 그런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부지 매입비는 지금 100억이 일단 들어간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시비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과로 위임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외국인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토지매입비는 삼성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종수

홍종수위원장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삼성에서 하고 시설투자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때 얘기 안 됐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 위원님도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이 그 당시에 잘 몰라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열거할 필요가 없고, 일단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전혀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삼성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당 지역경제과하고 협상 중 이었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삼성에서 부지매입비를 출연을 못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삼성에서 그 부지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아마 기부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삼성에서 출연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든 다른 확인을 하든 해서 나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