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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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9%인 402억8,674만7,000원이 증액된 총 3,306억9,933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예산의 2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증감액 내역이 큰 분야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72억6,47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전분야가 전년 대비 18억7,8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보건위생분야가 전년 대비 18억9,90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분야는 전년대비 151억92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은 환경보전분야가 전년 대비 3억4,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억3,811만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체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83.9%에서 84.5%로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비는 14.9%에서 8.8%로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 신축, 지역암센터 건립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대단위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도민건강증진 도모 및 자연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첨 33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216억6,647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억4,19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59억5,11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내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수혜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대불금 회수수입 및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등 기타잡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액, 수입 계획,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3종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총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지원사업 4,500만원의 사업내용과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3,383억8,62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인 76억8,6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예산 과목 변경 등입니다. 그러나 별첨 10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도 추경 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신축한 데 도비는 얼마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요전 추경 때 진료소 6개인가하고 보건지소하고 지은 게 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해서 어디어디인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산하고 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집행부는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이게 200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진료비가 지원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처음 계상이 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숙자 진료비 지원하고 또 건강검진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사람당 최고 500만원까지 진료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문천위원

투자계획은 2006년도의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추경에 됐었습니다.

김문천위원

추경에 됐어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김문천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소규모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니까 여기 와서 아무튼 기업체나 기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 외국인이 다 대상이 됩니다.

김문천위원

전 외국인이?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김문천위원

자영업자가 한 사람 고용해서 하는 사업체에도 해당이 됩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되고 그것은 어느 특별한 지침이 없으니까.

김문천위원

사업체라고 할 때 혹시 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러한 지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관계없이 그냥 전체가 다 혜택이 돌아간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업이에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가 51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청풍명월21 민간추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같은 사업내용이 아닌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닌지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51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과 56쪽에 청풍명월21 재작성 내용이 동일사업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의 청풍명월21 민간추진이라는 것은 사무국 운영과 1년 동안의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할 사업내용입니다. 그것이 51쪽의 청풍명월21 민간추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지방의제21인 청풍명월21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자체가 시·군에서는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상징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죽 활동을 해 오다보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별도로 작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56쪽에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약 3년간에 걸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위원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51쪽에는 어쨌거나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관련된 것이고 56쪽에는 항이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맞나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설명올린 대로 도의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실천계획을 재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 과정 중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못 상정이 됐습니다.

김문천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해당 과하고 의사교류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로 항목이 잘못 설정됐습니다.

김문천위원

잘못됐으면 내년도에 반영해야지 이제 이것은 못 쓰는 돈이죠. 맞습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을 합리적으로 하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목설정이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과목경정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과목이 잘못됐으니까 못 쓰는 돈이 된 거죠. 사장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6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작년에는 두 군데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지목하고 제천시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41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네 군데는 우선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과 진천군에 소재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충주시에 소재한 호암지 생태공원, 제천시에 소재한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산 지구는 2001년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총 5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여기 41억5,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거를 보시는 거예요? 176페이지를 보세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4개소는 충주시에 소재한 호암지, 제천시에 소재한 솔방죽…

이범윤위원

솔방죽이 어디 있어요? 제천시에 솔방죽이 어디 면에 있어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제천시 안에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제천시 무슨 면에 있느냐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청전동에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시내 복판에 이런 것이 있나?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청전동 240-1번지에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증평.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증평에 미암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것이 음성으로 두 군데가 다 갔잖아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이것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수지공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범윤위원

다른 거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호암지도 저수지인데.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호암지도 저수지인데…

이범윤위원

제천시 솔방죽이라는 곳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범윤위원

글쎄,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도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군비도 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네 군데를 하는데 41억5,000만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해서 파급효과가 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작년에는 음성에 저수지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 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네 군데나 해서 대개 이걸 하면 제천 호암지는 이런 데 저수지는 음성거 할 때 먼젓번 이영수 과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솔방죽이나 그 다음에 진천 만뢰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대개 사업을 뭘 합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범윤위원

생태공원이 그래도 특이한 뭘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생태공원 하는데 막연히 10억씩 한 군데 이렇게 준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설계도면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설계가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돈도 안 돼 있는데.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아닙니다. 호암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범윤위원

호암지는 충주시내에서도 자체 자금을 들여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산에다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진천군 만뢰산 이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원합니다. 이거는 말이 쉽지.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거기에 나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찰로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너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중앙에서도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우리가 아이템을 내서 도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하던데.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이것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가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범윤위원

사업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하지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단양이나 옥천이나 저런 데는 신청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서 선정이 된 데가 있었고 우리도 이런 거 하려면 단양도 하려고 하고 옥천도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러지 왜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이 선정과정은 누가 했어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위원님 사업비 보조 부담비율을 보시게 되면 국비가 30%고 도비가 35%, 시·군비가 35%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하기가 힘들면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가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을 해라하고 시장·군수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이범윤위원

다른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기가 버거워서 안 하고 여기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줬다 이겁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5페이지를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페비닐 수거를 도비 30%, 시·군비 70% 해 가지고 2005년에는 3억3,000, 시·군비가 7억4,100 2006년도는 3억6,300, 시·군비가 8억4,700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폐비닐수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폐비닐류는 국가가 보조를 해서 수거를 하다가 국고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일부 보상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자 해서 kg당 100원씩 지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수거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지역에서는 폐비닐을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공동기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계숙위원

1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지만 또 수거관리 과정이 좀 미약해 가지고 흙을 그냥 뒤엎으면 토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조계숙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폐비닐을 수거를 하다보면 무게를 달아서 무게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흙을 많이 안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100원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털어주십사 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8쪽을 보면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과 연계해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공습지 및 비점오염원 저감형 연꽃 등 식물군락지 조성 자연생태계 관찰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하였는데요. 그 2개소가 어디에 선정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성에 원남저수지하고 금정저수지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청원군에 연제저수지하고 보은군에 보청저수지 두 군데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좀…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대책하고 생태 그거하고 같은 거가 아닙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저수지 대체자연 조성사업하고 같은 성격이냐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생태공원사업은 균특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저수지 대체자연 조성사업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된 협력금에서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음성 아닙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남하고 금정저수지입니다.

이범윤위원

작년에 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소가 청원의 연계저수지?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청원군의 연제저수지요.

이범윤위원

연제하고 보은에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보청저수지입니다.

이범윤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여기는 생태공원 조성은 이거 했다고 해 놓고 이것은 작년에 두 개 한 것은 또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두 개 한 데는 어디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2005년도에 12억 가지고 두 군데 한 것은 사업비가 100%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범윤위원

작년에 두 군데 했잖아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금년 2005년도 사업입니다.

이범윤위원

인공저수지.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2005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데가 어디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금년에 한 것이 음성 원남과 금정저수지입니다.

이범윤위원

거기 그럼 두 군데가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인공저수지가 들어가고 또 생태공원…

이기동위원

다른 거예요.

이범윤위원

달라요? 한 군데인데 한 지역인데 다르다 이겁니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범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인공저수지 대체자연 조성관계는 엄격히 분리된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음성의 원남저수지하고 금정저수지 두 군데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청원의 연제저수지하고 보은의 보청저수지를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를 보시면 도비가 12억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12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6억씩인데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다 시·군비를 더, 금년도 들어간 것은 음성의 두 군데는 시·군비가 없었어요.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군수가 확실하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력금 주면서 별도 6억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자기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응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다른데 올 금년도에 원남저수지하고 거기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미 사업을…

이범윤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이범윤위원

사업을 계속 이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저수지에 대한 대체자연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군데 생태공원 관계는 지금 저수지뿐만 아니라 일반 산야나 저수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범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주요사업설명자료 당초예산에는 166페이지, 수정예산 51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본 위원이 지금 7대 의회 들어서 3년차 예산심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설왕설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 증액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나 그 정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4,85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게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딱 2,000만원 인상 등이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간사요원하고 2명이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두 명의 인건비를 2,000만원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공모, 기획, 교육, 홍보사업, 분과사업, 교류사업 이런 사업비에 증가가 됐더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 인건비 두 사람 4,8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것 몇 %,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청풍명월21 운영사업비가 수정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사유는 알아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는데 사업예산에 추가가 됐다라면 청풍명월21에서 왕성하게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여기 명시된 기획사업이든 이런 데 사업비가 증액됐다라면 뭐 다른 사업비로 더 2,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데 인건비 지금 우리 청풍명월21이 민간단체지만 우리 도청 환경과 옆에 와서 사무실 내고서 2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 더 사업비로 한 건지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사업비 같으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2,000만원 올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든 누구한테 가 가지고 2,000만원 더 요구한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기획사업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교류사업 및 기타가 같은 금액이고요. 분과사업과 공모사업이 각각 100만원씩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운영비가 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장요원 1명과 그 다음에 보조요원, 간사요원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활동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여직원 한 명이 같이 있어 가지고 공문발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문제라든지 이것을 같이 거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청풍명월21 세부실천계획 작성을 하게 되면 더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보면 여직원 하나 정도는 필수불가결하게 증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기동위원

그럼 추가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입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승인해 주시면…

이기동위원

국장님,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간사 또 보조 여직원 하나 또 추가 채용하겠다는 답변내용인데 그렇습니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별도로 여기 청풍명월21 재작성 문제가 뒤에 별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청풍명월21 하면서 약 10년 동안을 그냥 그때 만들었던 계획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사업자체도 누수해 지고 이번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에 청풍명월21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환경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저도 그 사무실에 몇 차례 갔는데 실제는 청풍명월21의 사무국장과 간사요원이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보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지금 우리 청내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에는 8,5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증액돼서 1,500만원 해서 1억인데 1억에서 또 그것이 그 당사자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이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또 추가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증액된 액수의 다과 문제보다 사업예산으로 늘린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자기들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든가 또 본인들의 인건비 향상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계신 대로 이 사람들의 봉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보다도 조금전에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드린 것 마냥 소위 내년도에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여직원을 하나 더 써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이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청풍명월21을 이끌어오셨던 안민동 회장님이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해서 지금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달리 어떤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억 섰을 때 5,000만원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1억이 올라와서 1,500만원 해서 8,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증액돼서 1억였는데 또 추가로 1억2,000만원 됐습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와서 의원이든 우리 집행부든 개인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주는 건데 왕성한 사업예산으로 딱 이렇게 됐더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계상액이 금년도에 1,200만원이었죠? 맞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난해 10월말 집행액이 4분의1 수준인 한 300여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약 한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1,200만원 중에 300여만원?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돼서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개발 추진 2,000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200만원 중에 10달 집행한 것도 4분의1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동일 수준도 아니고 거의 배에 가까운 2,2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것은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대비 과다계상돼도 보통 과다계상된 게 아닌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제가 초임과장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숙함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해도 금년도에 초임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환경과 내부에 근무하시다 승진을 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내용이 설득력이 없고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업무추진하는데서 초임과장님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못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 1,200만원 가지고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기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무슨 답변하려고 그러는지 아니까 됐어요.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 10월말 현재 한 1,100만원 집행하고 한 달 남았는데 잔액이 부족했으면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겠다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말씀 여쭙고…

이기동위원

됐어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한말씀…

대원

이대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자제하시고 이기동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이기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4억5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만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 그러니까 토탈 6억7,900만원인데 중앙의 기금예산 중에 이 관련 예산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권역하고 지역응급센터에 각 1억씩 해서 3억하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3,500해서 1억500 이래서 4억500만원이…

이기동위원

올해 지원됐죠?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내시를 받지 않고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저희 집행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내시가 된 내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가 3억5,000 그리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비 이것이 3억2,900 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이 사업은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해서 저희가 응급의료 발전프로그램 개발비 4억500을 수정예산에 전체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그것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말하는 거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에 4억500 정도 그때 그것을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기동위원

별도로 보면 됩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됐던 거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과 의료장비 보강비 3억2,900은 별개의 사업이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말 그대로다가 정확한 사업지침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농어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권역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제외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은 권역과 지역기관이잖아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 보강비 인건비의 경우는 7,000만원씩 5개소 3억5,000이고 시설장비 보강도 6,580만원 해서 개소당 6,580만원 5개소인데 이 5개소라는 것은…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복해서 인건비 지원되는 기관과 장비보강 지원되는 기관과 동일한 건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아직…

이기동위원

그런 방침이 아직도 안 정해 졌어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방침이 안 정해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권역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별도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12개 시·군 특히 군단위에 종합병원이 1개 내지 2개 있는데 재정형편이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5개소가 인건비도 지원받고 장비 보강하는데 지원받으면 합치면 1억4,000에 큰 규모의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소견에는 중복 지원하는 것은 피하고 이것이 중앙에 어떻게 기준이 내려올지 몰라도 인건비 주는 기관과 장비보강 준 데가 중복이 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향후에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하나만…

대원

이대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범윤위원

아까 의심이 나서 똑같은 거가 자꾸 있어 가지고…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시고.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55페이지에 보면 충북 자연명소 100선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이거나 여기에 인공저수지 활용대책사업 해 가지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이거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여기다가 3억5,000만원은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당초에 왜 안 넣고서 수정예산안에 또 들어와 있는가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돈이 12억씩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됐는데 여기 또 수정예산안에 100선 해 가지고 선정이 2개소 정비사업으로 또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뭐냐하면…

이범윤위원

이건 어디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저희들 충청북도가 좋은 관광자원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전국에도 알리고 그래 가지고 이 명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전을 하자 이런 뜻에서 100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0선을 선정을 했으면 좋은 자연환경을 잘 유지 보전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범윤위원

그런 얘기는… 100선 하는 것 모르나요? 이 두 군데가 왜 수정예산안이 3억5,000만원씩 해서 어디어디하고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100선이 여기 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계획대책 해 가지고 여기에 12억씩 해서 또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서 또 있으니까 이것이 왜 또 들어왔느냐 3억5,000만원이 두 군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고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충주의 비내늪과…

이범윤위원

예?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충주에 비내늪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디라는 것 지목도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해 줘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영동군에 소재한 옥계폭포입니다.

이범윤위원

예?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옥계폭포.

이범윤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올린 대로 100선을 충청북도가 지정을 했으면 명소로 가꿀 수 있도록 해 쥐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비내늪의 경우에는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습지 탐방로를 설치하고요. 옥계폭포의 경우에는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생태관찰로라든지 버드나무 식재, 자연석 쌓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저기 오줌똥을 누기 때문에…

이범윤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범윤위원

인공저수지 활용대책이…

대원

이대원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도비를 3억5,000씩 들여서 100선을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여기다가 이래 놨어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당초예산에…

대원

이대원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집행부 뒤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범윤위원

답변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답변하세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한계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범윤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대, 안 해 주면서 그런 데는 널름널름 3억5,000만원씩 잘 해주나.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시·군비가 50%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는 사업만 가능하시다면…

이범윤위원

지금 순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보태서 하는 건데 본예산안에 왜 못 넣고 이걸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같이 끼워놔서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건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 넣지 3억5,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시·군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거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걸 해 달라든가 군수가 해 달라든가 이런 로비가 있었는지 다른 데는 로비를 안 해서 못한 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답변올린 대로 100선 정비사업은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왜 했는데…

근석

채근석환경과장

예산작업과정 중에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