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6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7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실시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4쪽입니다. 중기 세입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1조5,732억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업도시지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 기대심리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2006년도에는 15%의 비교적 큰 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전체규모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건설경기 흐름에 따른 가변율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007년 이후에는 실질성장률 4.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총 2조63억원이며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으로 인한 임대면적 축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발주 실적 저조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특성상 징수전망 추계가 곤란하여 세입원 별로 전망하였으며 순증률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7쪽부터 59쪽까지 도표 및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혁신과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도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투자계획은 열린자치행정 실현 및 효율적인 회계관리 등 일반행정 분야 7개 단위사업에 총 193억2,800만원으로 투자내역은 대외장학금부담금 6억원, 사설보육시설위탁보육비 5억7,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8,000만원, 선거관리업무지원 104억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8억원, 구경찰청 청사보수 30억원, 노근리사건 지원사업 28억6,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3,849억9,900만원, 세외수입 831억6,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13억7,100만원, 보조금이 7,365억3,900만원, 지방채가 32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 증액된 1조5,780억7,0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지방세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국내 경제여건과 도세 주요 구성요소인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면적, 차량등록 등 최근 5년 간의 지표변동 추이와 세수전망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공동주택분양 입지 및 중원호텔 등의 준공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을 증가 요인으로 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차량등록의 감소 등을 감소 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 증가한 3,849억9,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1,309억4,900만원, 등록세가 1,459억6,900만원, 면허세가 24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14억9,600만원, 지역개발세가 25억3,400만원, 지방교육세가 857억3,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58억9,7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49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가 증가한 83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25만원과 아동급식부담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휴자금의 운용수익인 이자수입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6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굴착, 점령허가, 청남대 입장료, 예산축소에 따른 토목시험 물량감소,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 및 육성돈 분양 두수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3억8,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 증액된 19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억200만원, 사용료수입이 39억1,100만원, 수수료수입이 18억8,400만원, 사업수입이 5억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3억7,900만원, 이자수입이 8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과 폐천부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면적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등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에서 259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수자원공사부담금과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 분수국유림의 수익분배사업 종료 등에서 22억8,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9.5%가 증가한 6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8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0억원, 전입금이 25억8,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억원, 부담금이 96억3,900만원, 잡수입 31억9,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원입니다. 다음 5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액된 3,41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84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18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10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개의 중앙부처 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4.4%가 증액된 7,36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 지방도 정비사업비 230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원,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비로 25억원 등 총 3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485억5,617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보다 12.1% 증가한 268억8,31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241억1,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39억9,655만3,000원으로 자료관 전산입력 등 인건비 8,039만7,000원과 경상적경비로는 선택적 후생복지예산 15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25억5,194만1,000원, 국내여비 1억300만원, 국외여비 8억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억1,801만5,000원, 장기교육파견자에 지급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40만원, 행사실비 및 민간인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9,150만원과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9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3억4,480만원으로 자료관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소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50만원, 문서고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6,850만원, 행정정보공개실 물품구입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예산은 행정도우미 운영 등 인건비 3억3,214만4,000원, 경상적 경비는 인사 및 교육고시관련 일반수용비 9,500만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5억3,353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8억6,257만6,000원, 교육관련 국내 및 국외여비 10억6,500만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5억7,600만원, 성과상여금 31억3,800만원 등 포상금 40억7,45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27억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사업예산은 6억3,797만원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억3,737만원과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1쪽, 118쪽부터 1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76억7,5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1쪽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공명선거 홍보 및 단속사무 등을 위하여 경상예산 3,800만원, 사업예산은 54억291만5,000원으로 총 54억4,0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은 8억8,109만2,000원으로 여권제작 등 인건비 1억622만4,000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억8,546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8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5,490만1,000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5,5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행정 사업예산은 13억5,374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여권업무 및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8,365만2,000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5,080만4,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5,0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000만원,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4,36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1,495만4,000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이북5도 충북사무소지원 등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2억5,280만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총 86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20만원과 국내여비 4,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총 1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에 사업예산은 지방세정표준정보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억1,46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노트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까지, 142쪽부터 151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8억8,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의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5억9,236만5,000원, 청사 전기시설 설치공사 2,208만원, 일반운영비로 14억5,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은 구 경찰청사 보수비 29억8,920만원과 구 전경복지회관 보수비 2억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1억1,500만원 등 자체경비로 34억9,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4억570만1,000원으로 복식부기 자료입력 등 인건비가 2,034만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8,925만6,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8,63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및 복식부기 연찬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1억8,002만5,000원으로 도유 토지 정밀실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2만5,000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등 1억8,992만2,000원, 150쪽에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국유재산관리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9쪽까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총 2억9,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억6,726만원, 혁신관련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882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등 포상금 3,820만원, 현장혁신체험단 운영 등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행정혁신박람회 부스 시설비 4,000만원,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4쪽까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총 28억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150만원,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28억6,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135억109만5,000원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3억5,109만5,000원과 원금상환을 위한 9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91억2,795만원, 재정보전금 988억7,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3,849억9,900만원, 세외수입 828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3,413억7,100만원, 보조금 7,301억1,400만원, 지방채 340억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3% 감액된 1조5,73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과 지방채는 20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3억2,500만원, 보조금은 64억2,5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총 47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년도분 체납금액 분할납부 허가로 인한 전체 징수금 증가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사방사업부담금은 산림청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유역 관리사업부담금은 산림청 기준단비에 의거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0.4%가 감액된 82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11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8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등 2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변경되어 8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관광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서 15억9,400만원이 추가 및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0.9% 감소한 7,30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에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영동소방서와 오창파출소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6.3% 증가한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향방작전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억1,300만원,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시설비 1억2,500만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등 5,0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당초 및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1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5,733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조5,78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서 4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서 1조3,141억9,000만원보다는 2,59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4,678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4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2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조714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10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68.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발행규모는 발행한도액의 50.4%인 34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최근 5년간 목표액과 징수액의 이동평균분석 결과의 평균금액과 진도비법에 의한 추계방법의 도입으로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5.1%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 추가액 중 취득세, 등록세는 10%를 유보하는 등 정확한 지방세 추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추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비법은 납기가 정해져 있거나 시기별 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의 추계에 적합한 추계방법으로 지방세 추계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편성연도의 특징적 사항은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대비 23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220억원으로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조령산 자연휴양림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은 2006년도부터 세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의 추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은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되고 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결산과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60% 이하로 추계되고 있어 사업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등 추계의 정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수정예산 증액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감액 2억5,824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부담금 감액 6,750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15%에서 1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8.5%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증가율이 5.6%로 둔화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금액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교부금액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요율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으나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세가 과소 추계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등 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당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은 7,301억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8,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6,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금은 15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력 보강이라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교부세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포괄보조금제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보조금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 시 납골당 신축 등 16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41개 사업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도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라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발행규모는 340억원으로써 발행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 230억, 오송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조성 25억원,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7억원, 청주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3억원으로 심도 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계획과 지방채 발행사유, 차입조건, 발행한도액, 산출근거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총칙 제4조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칙에서 발행한도액과 발행규모를 알 수 있도록 발행액도 표기함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89억2,955만4,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에 비하여 12.3%인 272억5,654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5,733억3,951만9,000원 대비 12.3%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3,089만4,000원, 물건비 30억7,210만2,000원, 이전경비 315억7,664만5,000원, 내부거래 3억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78억2,909만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일용인부 증원에 따른 인부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사업추진비에 따른 제경비와 보수예산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부담률 인상에 따른 증액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93쪽 선택적 후생복지 예산관련 타 시·도의 운영사례, 97쪽 공무국외여행여비 (POOL) 2억8,000만원 증액에 따른 최근 3년간 국외여행자 증가추세, 105쪽 일반교육과정 및 KDI의 교육대학원과정 위탁교육비 예산 증액 관련 2004년도, 2005년도 교육이수 현황 및 구체적인 사유, 106쪽 특정수요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무관 승진자 교육과정이 기존 4주에서 12주로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한 재정보전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6쪽 직원영육아보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1인당 지원금액이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가한 사유, 107쪽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증액과 관련한 타 시·도 운영사례, 123쪽 학생근로활동보상금 계산과 관련한 본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 내지 당위성, 148쪽 자산현지실사사업비 5,002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유, 149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주의료원 구 병동 건물유지비가 2,627만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활용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36쪽 도민아이디어 우수제안시상금, 혁신마일리지시상금 등 각종 시상금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과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예산으로 사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본지출 중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계상 관련 자치단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116쪽 구 경찰청사 보수는 단계적으로는 현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내지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의 노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33쪽 도청주차장유료관리시스템 설치비 계상 관련 향후 유료화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선거관리 77쪽부터 81쪽 제안설명서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선거관리업무지원에서 104억3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체 우리 도비로 할 건 가요 아니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돈이 도비가 100억2,300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50억2,300, 반만 재정상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로 지원해 다오 이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1회추경에 나머지 50억을 계상해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좀 강력하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거 아마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보좌를 하셔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1개 자치단체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걸 교부세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전액은 안 되더라도 지원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면 그 청남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약 1억3,426만원 정도가 올해 입장료가 줄어들거라 추정하는데 이게 벌써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얼마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청남대 입장료?

청남대관리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세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그 추계를 작년보다 한 1억3,4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남대관리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여기 해당이 안 되어서 과장님 안 나오셨죠?

세입부서는 다 참석하도록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관광과는 세입이 하나도 없나,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과장님, 세입부분은 일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타 과로 미루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촉구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려고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노력 많이 하셨을 테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세입을 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사용료고 이런 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든다라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생활관, 강의실, 운동장 이건 공식에 의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봐서 장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 정도 건물이나 이런 건 이 정도 사용료 받으면 된다라고 그냥 추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데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줄어든 거는 그럼 조례에 줄은 거예요, 그게?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줄여 주고 하는 거예요?

재산임대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어디 거 얘기하시는 건지…

줄은 것 못 봤어요? 전부 다 늘어났어요, 세입에? 세입에 준 데도 있잖아, 세입예산에.

세입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은 도유재산 중에서 회계과 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관계 부서가 없으니까 안 오셨으면 답변을 못하시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대충 전년도 거에다 많이 맞추셨는데 전년도 거에 비례해서 많이 맞추셨네요.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세부적인… 그리고 계획에도 이렇게 미달, 덜 받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사를 덜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콩 농사를 짓고 들깨 농사를 짓고 땅콩 농사를 지어서 팔았는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줄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세입이 늘어 나겠네요, 한과장님 그렇죠?

예.

세입예산은 제가 지금 보충질의 중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 25.6% 그리고 2004년도에 충청북도 본청이 26.2%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5.2% 이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증가되어서 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인해서 국고 의존재원의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사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꾸 자립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경영수지가, 경영을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더 도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유재산 관리라든가 기타에서도 경영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BTL사업 같은 것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 유치해 가지고 민간,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세수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같이 좀 연계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BTL사업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하는 사업방식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재정력이 약한 그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종합시설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라는 정부의 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되었고 상당히 문제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걸러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영 하는데는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SOC망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망 있죠.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에도 큰 대형의 SOC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쪽에서도 BTL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도 재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금년에 뭡니까? 세수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31부동산대책 이후 불안정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충주의 기업도시라든가 또 행복도시 건설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자금 해서 땅을 판 사람들이 땅을 딴 데 산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규제, 투기지역이죠.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수확대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금년도에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속대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 정확을 기했습니다만 그래도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보를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관리계장님 계십니까? 여기 계신가요? (…)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요. 매각할 때 그동안은 입찰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 여지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자입찰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 같은 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전자입찰은 물론 담합의 여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도유재산 매각시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하는 것에 한해서는 지금 G2B나 재산공사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다만 지금 농민들이 실 경작이나 수의계약 요건에 드는 것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라든가, 그렇지만 나머지 기타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혁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 세입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국고보조가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중앙에다 올려서 이렇게 확정지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올린 거지요. 중앙에서 확정돼서 이렇게 세목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 총액에서 쪼개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내년도 목표액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줘서 예산부에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인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이거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과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의존수입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국가균형특별회계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개발계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이 혁신계정은 경제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됐어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거 중앙부처로 올리는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중앙부처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 각 부처에서 이렇게 세목별로 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전체 이거 확정까지는 안 됐더라도 지금 안은 된 겁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이 액을 정해서 실링을 내려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걸 제가 알기 위한 건데 본 위원이 이거 언제 실링해서 100개의 사업명목이 다 붙어있는 거죠?

총액은 묶여 있고요.

아니 총액은 묶여 있는데 총액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예를 든다라면 전업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환경부 소관 무슨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한다든지 건설부 소관 무슨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올린 대로 지금 총체적인 실링에서 여기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올려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지역의 주요현안 때문에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시·도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계세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우선 제가 단편적인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일반화 돼 있지 않고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 부서에서 그 기능 위주로 지금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격상되어 있는 서기관급 이상의 소장 직위를 보하면서 도정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부처하고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의존율이 높은데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다각도로 해서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경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익이 훨씬 극대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도 다기능적으로 이용하면서 외자유치라든가 서울의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공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충청북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관련되어서 주요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오송역,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오송역이라든가 앞으로 신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도 서울 쪽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다기능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필요하고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강원도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도 국제협력통상파트 분야에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지금 나가서 한 2년씩 근무하다 오고 교체근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타 시·도도 서울사무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각 실·국에서 실·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를 빼내고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하나가 16부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평소에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을 미리 정보를 자기 소속기관에 줘 가지고 소속기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국제통상, 경제협력 파트에만 지금까지 치중을 했는데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하여간 부서에서 솔직히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도민대상 심사자료 유인하고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해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도민대상이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유인비는 예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대상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지역신문사 5개사에 공고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면 심사자료 하는데 1,000만원 또 홍보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2,000만원씩. 어떻게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홍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료 유인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런 생각하에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출신 공무원 수첩제작 해서 600만원 계상됐는데 현재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충북출신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직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 밑에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4만원씩 해서 300부 1,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이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연설문집을 이렇게 1,2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야 되나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성도 있지만 내용이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에는 과목에 대한 민간이전비가 9,000만원이란 얘기고요. 하계휴양소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매년 자연학습원 앞에 텐트를 치고 하계휴양소를 만들어서 직원들 휴가 기간에 쉬고 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해 규모와 같습니다. 거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세목에 대한 계에서 9,000만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삭감내역인데 그 외의 다른 예산하고 겹쳐졌던 건데 어떤 내역인지 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비는 내내 1,000만원 똑같군요?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요.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7쪽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상반기에 선진국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에 접목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권업무담당자 선지지 견학을 시키겠다 금액이 600만원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서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근에 생긴 새로운 제도입니다.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했다고요?

예.

금년도에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이번에는 중국을 보냈습니다.

중국을요, 몇 명요?

두 명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선진국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저는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선진국이 싱가포르 하나 정도 같은데 동남아시아 어디를 보내줄 생각이에요. 동남아시아도 어떤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어느 나라로 한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선진지 여권발급 업무가 발달한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권업무가 발달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차라리 일본이라든가 하다 못해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이게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못한 덴데 이런 데로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올해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간 거고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 아니면 선진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언제서부터 금년,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처음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거죠?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업무가 원래 외교통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하면서 일만 부려먹고 지방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해외, 선진지 한번 안 보내 주고 외국의 여권발급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방의 의견을 외교통상부에서 받아 줘 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해 주는 겁니다. 장소는 올해는 갑자기 처음 시행하는 바람에 돈이 적어서 중국에 갔는데 내년도에 600만원 정도 되면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외교통상부에서 여행지도 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또 나오는데 금년 2005년도에도 있었나요? 2005년 금년도의 집행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명이 어디로 다녀왔나 먼저 알려주시죠.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집행 내역요. 몇 명이 어느 나라를 어디로 다녀왔다 예산 얼마나 소요됐나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요, 2005년도 것.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20명씩 40명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요?

예, 금년도 예산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

예.

그러면 이게 2006년도 예산에 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같은 게 효과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녀온 분들 어떤 저기가 나온 게 있나요. 소감이라든가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만족도라든가?

그것을 여러 분야로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갔다 올 때마다 효과를 분석하고 설문을 조사하고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또 배운 점이 많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며칠 갔다 옵니까? 몇 박 며칠 동안 갔다 온 겁니까?

2박3일 동안.

2박3일 동안?

예.

그러면 도,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되니까 만족도라든가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하다 못해 장소도 어땠나 만날 제주도만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소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서면조사가 전체조사의 효율성을 다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이게 지금 계상 되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어느 나라 갔다온 거예요?

금년에도 예산은 6,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했는데요. 그 실적은 38명이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요?

예.

그러면 도청의 본청 공무원들 퇴직한 분들만 된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같이 된 거예요?

저희…

본청만 해당되는 거죠?

예.

외청사업소 하고요?

예.

그런데 2005년도는 6,400인데 2006년도에는 1억2,8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배가 많게 가뜩이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이렇게 늘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인당 100만원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원꼴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추경에 50만원을 플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대 비교하니까 배로 늘었는데 이것이 우리 도가 IMF이전에는 2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맞고 나서 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도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운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각 도가 다하고 있는데 최고 많게는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물론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전라북도, 경상남도 같은 데는 1인당 3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평균이 한 186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수준 IMF이전 수준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200만원씩 해 주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희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퇴직공무원이 몇 명정도 이게 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32명 이게 전부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32명이상을 한 겁니다.

32명이요. 그러면 이 분들도 금년에 캐나다만 갔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무원 그 다음에 10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여기 기관표창에 보면 2005년도에는 이게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2006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계상된 게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표창하고 시상을 한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손목시계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상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기관은 한 40개 기관 정도 시상금하고 벽시계 같은 것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향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청 본청만 지금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본청 직원들만이 본청 공무원들만 시·군까지 다 합치는 겁니까?

시·도하고 시·군하고 전부 포함이 돼서 도지사가 주는 상에 대해서는 전부 포함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거말고 또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 것도 이거는 별도로 따로 계상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분야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도 시계를 준 거예요? 금년도에는 뭘 줬어요?

주로 손목시계를 많이 시상품으로 줬습니다.

금년에도 시상품으로 시계를 줬고요.

예.

내년에도 이 시계를 줄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계 하나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5,000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1쪽에 보면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가요? 101쪽.

총무과장입니다. 자료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 사람이 필요할텐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따로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요? 이 금액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 위에도 과목이 써 있지만 용역비로…

용역비?

예.

그럼 문서를 50만매를 이게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는 현재 문서고에 저희들이 보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화해서 컴퓨터에 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권 200매 짜리에서 50만매가 되는데 이것을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는 건지 2,500권을 만든다는 것인지?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스캔을 떠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록물로 보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소?

장소, 저희들은 자료관이 있습니다.

자료관?

예.

그래서 완료된 자료를 문서고에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관 따로 있고 문서고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

보존기록물하고 공공기록물이…

문서고에서 아무리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고가 필요합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정수승인 다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모사전송기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 하나 안 받은 겁니다. 중복이 되어서요.

중복이 되어서 안 받은 거예요?

예.

안 받은 것을 왜 올렸어요?

예산 요구할 때는 몰랐습니다. 정수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받은 거죠?

예, 60만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보면 자원봉사 그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법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서 1억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6만4,000명인데 훨씬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수한 업무를 띠는 의료봉사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해 주는 그러한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서 해 줍니다.

이해하고요. 그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1,355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1,355명?

예.

1,355명이라고 제한시킨 이 분들의 자격요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격요건은 없는 거예요?

일에 따라서, 자원봉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을 한 겁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특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름지어지지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병수발 하는 게 있을 테고 화재 진압하는 것 도와 주는 것도 있을 테고 업무성격상…

그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된 그런 인원에 한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기준이나 선정 이런 거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못 시켜준 다른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능을 다 파악해서 위험한 일은 거의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인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 봉사자는 20명, 30명, 50명까지 다 더한 겁니다.

자격요건이나 또는 자격요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은 자원봉사자이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일의?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일의 성격?

예.

위험도가 높은 봉사자가, 상해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봉사에 한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킨다?

예.

그것인가요?

예.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355명이라면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84만7,000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 당? (…) 나머지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교육이라든가 또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 한마음대회 등 기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까지 다 가능한 액수입니까, 이게?

물론 부족합니다. 예산사정 하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가입이라든가 관계관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올해 수준?

예.

2,5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게 보험가입 같은 게 늘어나서 그렇지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보험가입 대상자는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예산은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옆에 123쪽에 보면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은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와 또 지원기관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모색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그런 종교기관 하고의 관계도 중립적 입장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로도 보이는데.

지금 자원봉사를 분류하게 되면 단체별, 종류별, 사업별 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단체 자원봉사는 순수한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릴레이 형식으로 묶는데 30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식사를 대접하는 건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개 단체 당 10만원꼴 정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30개 단체입니다.

30개 단체에 10만원씩?

예.

밥값 정도 해라?

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금액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인 어떤 재원이 없으면 봉사도 역시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단체를 이끄는 대표가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같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어쨌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의 경우 요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봉사가 사실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도내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30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것 중에 선별한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만4,000명은 등록된 거고 등록 안 된 사람,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더 많다고 봅니다.

도에 등록된?

등록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한 겁니다.

선별해서 30개 단체로 한정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보시면 97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비 (POOL) 사업해서 7억이 서 있어요. 어떤 공무원들이 도청내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데 이거 전부 할건가 뺄 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풀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있는 대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106쪽 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또 공무원국외여비가 2억6,500만원 풀사업비 7억이 있는데도 공무원국외여비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 교육훈련 국외여비 해서 이것은 또 뭐예요?

앞에 있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거고 뒤에 지금 보신 106쪽에 있는 거는 현재 교육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행을 갈 때에 지급하는 그런 경비로 분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시·군 공무원들 교육가서 외국 가는 건 먼젓번에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시·군에서 전부 이거 여비를 세워야지요. 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는 게 아니지.

이것은 주로 중앙교육에 사람들이 가는 교육입니다.

중앙교육을 시·군은 중앙교육을 안 가는가?

예산을 도에서 주는 거냐, 시·군에서 주는 거냐?

시·군 직원은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 직원만 지금 가는데 2억6,500만원이다.

예.

이걸 먼젓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에다 일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요? 교육훈련 중인 사람 우리 교육원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보니까 외국에 1년씩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는 거 1년씩 지금 보내고 있는 1년씩하고 있는 거 있어요. 6개월, 1년이 있어요. 지금 6급 공무원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1년짜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공무원 해외경비는 금년에는 교육원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교육가 있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가서 지금…

고위정책자과정이라든가 고위관리자과정 또 KDI라든가…

며칠씩 몇 번이나 갔다 오길래 2억6,500만원이나 돼요. 몇 명이나 1년에 가길래.

교육기간이 보통 깁니다. KDI 대학원 같은 과정은 2명이 현재 지금 가있고요. 또 고위정책자과정도 1명이 가 있고 또 고급간부과정, 국정과제연수과정 등 해 가지고 현재 한 30명이 교육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09쪽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위원님 여기 KDI대학원과정은 여행경비가 1명이 4,100만원이네요.

이 KDI과정은 2년 과정으로 교육을 가는데 1년은 국내고 1년은 미국으로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1년동안.

우리 도에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김광중 산림과장하고 서승우 씨가 내년에 현재 국내 1년 과정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109쪽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해서 4억8,168만원이 있네요. 이게 청사, 문서고, 관사, 서관, 구 경찰청사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월 4,000만원씩 나가요?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예요. 청사, 문서고 하고 관사하고 서관, 본관은 빼고.

청사는 본관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 달에 4,000만원씩이네요. 우리가 운영비를 아껴 쓰셔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 가야겠네요. 123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여기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원봉사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그래 현재까지는 개인차를 썼는데 여비도 없고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그럼 차를 구입을 해 줬으면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 줬으면 운전사조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동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서인데 현재까지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알고 뭐 자원봉사라고 할거 뭐 있어요? 그럼 이 양반아!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글쎄 차를 구입하면 운전사조차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조차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줘야지.

요구하겠습니다.

기사 없이 그냥 차만 덜렁 사줘요?

지금 저희들은…

아니 기사도 안 주고 차만 덜렁 사서 그냥 임대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운전은 직원들이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못 주고 차만 사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래요. 보험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보험은 그 쪽에서 다 듭니다.

그쪽이라니?

그 운영하는 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측에서 보험은 전체 다 가입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신 운전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못 주니까 자기들이 운전을 하는 거죠.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우리 도청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만 덜렁 사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줄려면 아주 기사조차도 다 써서 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차가 10대 있다고 그래서 운전수 10명을 두지 않습니다. 예산절약 때문에 다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때문에 글쎄 풀관리를 하는데 운전기사 면허 가진 사람이 하지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해요?

당연히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직원이 운전을 하지요.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세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라고 차량관리를 못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라고요. 그래 여기 충청북도 123쪽을 보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370만원 여기 또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와 운전기사를 대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차만 구입을 해 주고 운전은 그 직원들이 운전하도록…

직원들이 운전하고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아니 운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라니.

김전호 차는 김전호가 책임지듯이 자원봉사센터 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고 차만 아무 기관이나 자원봉사한다 하고 다른 기관에서 사 달래도 다 사줘요? 우리하고 연관 없는 데도?

못 사줍니다.

이 양반 참 답답하네. 116쪽 좀 한번 더 보세요.

저기 부의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전호…

됐습니다. 됐어요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

그 정도 설명 들었으면 됐어요. 됐습니다. 1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경찰청사 보수비가 지금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 관계 꼭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는 우선 쓸 방법이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경찰청사 건물은 ’72년도에 건립이 되고 ’75년도와 ’9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된 시설입니다. 지금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작년 한해 동안의 검사로 유해해 가지고 금년 봄에 이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일러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를 드러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청사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돼서 청사 활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유동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옆에 또 보니까 116쪽 밑에 구 전경복지회관 보수해서 같이 또 2억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구 경찰청사 보수하고 관련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따로 있어요?

전경복지회관이라고 적십자사 맞은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경복지회관을 우리 도청에서 해 줘야 되나요?

그것이 지금 경찰청의 건물인데 저희들 옛날 선관위 건물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청이 그 건물을 필요로 해서 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경복지회관을 쓰는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거는 우리가 수선을 해서 필요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이쪽에는 또 경찰청에서 별도 수선을 해서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쓰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118쪽 보니까 내내 구 경찰청사 시설부대비 해서 그것도 경찰청하고 관련 없는 건가요?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예.

시설이나 청사 전체를 보수할 때 같이 보수하지 않나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경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6쪽에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해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작년 2억1,600인데 올해 5억7,600으로 3억6,000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 이상으로 그죠? 인원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났나요?

영유아 보육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100분의 50 이상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뿐만 아니고 각 도에서 그렇게 확보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껏. 그러다가 지금 또 다른 시·도에도 그 규정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세우면 규정에 딱 맞는 겁니까?

예, 이상이니까 50%는 됩니다. 50% 해당하는 금액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원을 400명 했는데 올해는 400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올해가 400명이고…

내년이 400명이고 금년도 거는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70명 더 늘어나고 지원단가도 50%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하나 119쪽에 여권제작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955만3,000원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과 별 다름없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여권제작 일시사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많이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염려해 주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기계 한 대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근을 해 가지고 대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현재 900건 정도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밀린 상태가 아닙니다. 인부임은 국비로 되기 때문에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세 명 정도 하면 그 정도 인원이면 기계 한 대고 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물론 기계가 한 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삼교대가 됐든 이교대가 됐든 풀 가동을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우리 도비를 해서라도 한두 명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정해 보다가 부족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해서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가고 상반기 해서 5박6일 하는데 두 명이면 한 사람 당 300만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한 사람이 5박6일 해서 300만원으로 가는 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즉 웬만하면 5박6일 정도면 1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두 명이 아니라 4명 정도로 같은 돈으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 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김전호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동남아에 300만원 정도 5박6일에 그렇게 많이 들…

그 정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하나 국비는?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지를 가기 위해서 동남아나 다른 유럽이나 선진 미국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선진국, 그래봐야 동남아 선진지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많이 책정되어서 어쨌든 우리 도청 소관은 아니란 얘기죠?

예,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되어 있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하는 사실상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그럼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까지 줬는데 올해 100% 인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완전히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 규정을 현재에는 저희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예산사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에 전액 확보를 못하고 지내왔었는데 이런 의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지금 개선을 해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물론 일시에 배 이상 증액해서 지급한데 대한 어떤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이면, 예산이면 100% 다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100분의 50 규정대로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썼죠? 이것도 포상금 성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포상이에요. 예산 과목에 대해서 좀…

이게 과목이 사실상 설정된 내용에 비해서 과목을 적용하는데 마땅한 과목이 없어서 각 시·도 공히 포상금 과목에 세우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일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마땅한 과목이 없고 여기에 근접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과목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영유아 가진 사람들한테 포상 주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관상어 구입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연못 저 상태에서는 관상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사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관상어는 정원 좌측에 있는 정원에다가 관상어를 매년 넣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크로칼키를 세게 넣으면 이것이 전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가 죽어가지고 지금도 150마리 금년도에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월동을 한번 지금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데 자꾸 넣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녹조 이런 게 많이 발생될 때.

거기 발생되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수돗물로 안 하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자꾸 순환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먼저 이뤄줘야지 지금 상태에서 관상어는 커녕 딴 고기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자꾸 사다 집어넣을 거냐 그거예요.

지금 물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저쪽 대청댐 상수도 물이 올 때 소독약이 진하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다 놓고 죽었다고 내년에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148페이지 보면 정수·비정수물품(POOL)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금년도에?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매년 풀로다가 세워서…

작년도에는 얼마를 해 가지고 뭐를 샀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책상, 의자 또 사무용집기, 회의실 집기, 복사기 이러한 각 실·과에 필요한 사무물품을 사준 겁니다.

사무용물품이라면 해당 과에서 전부 다 신청해 가지고 세우는데…

아닙니다. 풀로다가 부서 신설이라든가…

아니 왜 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알아서 구입하고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하는데 여기다가 풀로 또 해놓고 이것은 그 이유가 뭔가 그겁니다.

주로 기구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 또 갑자기 소요가 생기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풀로 세웠다가 그 소요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신설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게 과 단위로 생깁니까? 과에 소속된 부서로 들어와서 생기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것은 그 과에 그러한 예산이 거의 다 있을 텐데 수용비나 이런 것 구입비가 그런데 또 여기다가 풀로 해 놓고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자체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별도로 매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경찰청사 말이에요. 지금 건물 안전진단용역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출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안전진단용역 내용하고 산출비 29억에 대해서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좀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1쪽에 자료관시스템 전산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 어디서 이걸 취급을 하고 2억이 꼭 이 많은 돈이 들어야 용역이 돼요? 어디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보관하는 게 서고에 서면으로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도 방대해지고 또 지금 컴퓨터시대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자동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1년도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입력이 돼 있고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자료로 하는데 저희들 자료관이 지금 여기 신관 5층에 있습니다.

2억씩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야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입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용역을 안 하면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냥 해 넣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틀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집어넣는 것은 또 저희들이 별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못합니다.

답답하네요. 그 밑에 보면 이거 하계휴양소 운영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게 9,0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2006년도에는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 놨어요.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내용인데요. 이거는 휴양소 운영이 9,000만원에서 1,000만원 된 게 아니라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과목 내에 다른 예산들이 같이 있다가 그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고 하계휴양소는 지난해와 똑같이 1,000만원을 그냥 계상을 한 겁니다.

1,000만원만 가지면 하계휴양소 운영은 된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청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가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정문이 지금으로 봐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문에 해 놓고 대형버스가 출입하기에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정문을 넓히고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걸 어디 몇 개소 할 겁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뭐 협소하고 또 가능한 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입차량 전체 다 거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512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용으로 쓰고 있는 게 288면이고 민원용으로 쓰고 있는 게 166면입니다. 그래 이 면수는 지금 경찰청이 이전을 하고 거기서 발생된 게 58면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전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용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저쪽 적십자사 뒤에 그게 66면이 발생이 된 건 그건 지금 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면 이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실지 일정기간 동안에 차량주차 시간대별 차량주차 현황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유료화 하면은 가능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겠다하는 막연한 구상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기본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보 가능성은 판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승용차를 기준 했을 때 몇 분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당시 조사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봐야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별 주차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능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청북도 청사부설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 주요사항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거냐 그래서 8시부터 22시까지로 저희들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할거고 또 금액은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그래서 30분당 1,000원 정도를 지금 우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사람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으로써 순전히 와서 순수한 민원인은 1시간까지는 민원타임으로 봐주고 1시간이 초과했을 때만 돈을 받는 방법 또 언론기관, 의정 활동중인 도의원 뭐 이런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조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조례심의를 본 의회에서 결정 통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물론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또 세울 테지만 이걸 함으로써 우리 도청에 지금 가뜩이나 협소한 이러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입니까 이건 우리가 실시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건 그전에 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에 속하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군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비?

시·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각 시·도 내지 시·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군에서도 거기로 지원하는 데가 있다.

예.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경비는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