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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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회의) 1. 농업기술센터 2. 보건소 3. 남한산성관리사무소 4. 상하수도사업소 5. 광주지방공사 6.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7.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8.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9. 시정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 농업기술센터

10시 감사개시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광주지방공사, 읍·면·동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심재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권만봉 소장입니다. 안요환 소득기술과장입니다. 고희섭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기승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기술팀장입니다. 김학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흥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민경용 경영축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4건에 조치실적 4건이며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신 영농기술과 전문화된 농업인 기술지도에 대한 지도사의 자질향상 방안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이 적절치 못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 유리온실 관리상태가 미흡한 바 그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중앙·도 단위 전문교육을 연인원 58명이 이수하였고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각종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으며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직원들의 전문특기화는 작물보호기사, 축산기사 등 7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작목반회의 추천을 받아 영농규모, 영농경력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은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방울토마토, 상추, 쌈채소 등의 품종별 적응시험을 실시하였고 꽃묘 10만 본을 육묘하여 읍·면·동에 공급하는 등 새 기술을 실증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촌 토마토 축제 행사에 걸맞은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기술지원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정벌과 천적,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친환경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토록 지도하여 농가 14호 2만 1,000평에 저농약 인증을 받아 퇴촌 토마토 명성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5㎏ 소포장 상자 34만 7,000매를 98농가에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광주 한우600 브랜드가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그에 대한 지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광주 한우600 브랜드화 사업단이 발족되어 현재 8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한우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한우 브랜드 부분에서 3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2004년 1억 6,000만 원, 2005년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와 섬유질 배합사료 자가 생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생산자 단체와 축협이 협력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장을 3개소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관리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전체 농업경영인은 254명이며 금년도 자금 미상환자 85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사업 미이행자 2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였고 47명은 자금을 상환하였으며 중점 관리해야 할 대상은 36명입니다. 또한, 2005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화성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에서 6종 28개 품목의 광주농산물을 전시하여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46쪽 좀 봐주세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자격기준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30세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남녀 구분 없이 영농에 종사하고 앞으로 영농할 의지가 분명한 청년이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재산 상황 같은 것은 관계없는 것이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임대해도 되고.

병만

윤병만위원

후계농업경영인이 407명으로 나와 있는데 취소 인원이 155명인데요.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사업장 무단이탈을 했거나 전입을 했거나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인원이 155명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망한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보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사망 인원은 4명이고요. 사업장 무단이탈 및 전업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업장 무단이탈이 무슨 뜻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영농에 종사했는데 영농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농업경영인한테도 혜택이 많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자금 지원만, 융자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융자금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사업장 무단이탈이 많아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니고 농업소득이 농가 경영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애초에 자격기준이 무조건 30세 이하 영농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취소 인원이 155명씩이나 되는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그분들도 처음에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회 여건상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전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영농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선진 농가나 비교 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별 모임체를 구성해서 계속 농업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2005년도 취소인원이죠? 한 해 취소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아니오. 후계자를 지도하면서 지금까지의 인원이 그렇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155명 취소인원인데 계속 보충되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보충이 희망자에 한해서 경영인을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명이 선정되어서 자금 지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에요? 405명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인원은 36명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있는 경영인이 몇 명이냐고요, 광주시에.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총 254명이고요, 현재 인원은.

병만

윤병만위원

점점 상당히 주는 추세네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사회적인 영농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자금 지원만 가지고는 힘든 얘기인데 농업이 채산성도 맞고 해야 되는데 타 직종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까운 얘기이고, 하여튼 농업경영인이 우리한테 농업의 신토불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정보교류와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게끔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3쪽을 참고해서 한우600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초창기 우리가 시작해서.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고급육 생산, 거세에서 시작된 것은 기술적으로 지도한 게 96년도에 시작됐고 97년도에 시청 산업과에서 한우 상품 및 포장재 개발을 하고 등록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년 가까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600 명품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표 등록해서 후계영농인을 주축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현재까지 한우600 사업은 이름만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재 발족을 해 가지고 한우600 추진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발족해 가지고 80명이 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명품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우가 3,000마리 되어야 되는데 3,000마리 정도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지역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소가 굉장히 많이 줄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축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 달에 30두씩 계속 입식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업단이 발족됐기 때문에 그것도 됩니다. 현재는 3,000마리 정도 거의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4년도에 70∼80명 정도 민성원 씨가 회장으로 추대돼서 재 출발하는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등급을 고품격화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육하는 두수가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우 숫자가 어느 정도 됐고 양질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거세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까 농업진흥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2월부터 해 가지고 광주축협하고 산이지점하고 실촌하고 이렇게 3개소에 한우600 판매 전문점을 설치토록 축협하고 한우사업단하고 저희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생산과 판매시설이 결부가 되어야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생산하는 데는 많은 치중을 했지만 어느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수익에 동반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축협과 생산농가와 기술센터에서 협력을 하면 판매망도 잘 구축이 되리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사육두수를 제한받고 있죠? 일정한 규모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충남에서는 한우 토바우라는 상표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 충북에서는 청풍명월 한우를 출품했는데 대개 보면 우리하고 여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 같은 데는 청주축협으로 해서 3개 조합이 연합해서 435농가 참여해서 했다고 하고 충남 토바우도 명맥을 화려하게 첫선을 보였다 하고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당진 축협조합장이 아주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자긍심을 갖고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생산하는 것도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매시설, 또 우리가 사육두수가 제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환경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사육두수를 한 농가가 늘려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는 기반적으로 과거에 사육한 농가가 있는데 그 기반을 가지고 몇 마리씩 더 키우게 하려고 해도 지금은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있는 농가들이 최대한의 범위, 상한선까지 키워서 사육두수를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왕실옥미도 그랬고 한우600도 그랬고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지원도 했고 기술적인 지원도 많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때가 지났다고 봐요.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봐서 미진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만큼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려면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또 제약적인 것이 있고, 땅값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새로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든가 아니면 아까 기사에 난 것처럼, 물론 축협하고도 잘 상의를 하겠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점을 모색해 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한우600 물론 광주를 찾는 사람이 명실공히 한우600을 한우고기 맛을 보고 이심전심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15억의 기금출연금을 해 가지고 연리 3%짜리로 해서 한우입식자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3개의 판매점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한우600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쌀에 대해서, 올해 스테비아 농법을 보급했는데 스테비아 농법으로 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총 사업비 1억 4,1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 4,000이 스테비아 농법에 쓰는 재료 구입비죠?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항간에 기술센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제대로 잘 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지도사업을 잘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금년도 237농가가 했습니다. 237농가 전체가 다 완벽하게 뿌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년에 네 번을, 밑에 한 번 뿌려주고 위에 세 번을 뿌려줘야 되는데 후기에 가서 벼가 익었을 때도 한 번 뿌려줘야 되는데 그 때는 소규모로 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뿌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일부 연세드신 분들이나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덜 뿌린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고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실 없잖아요. 올해는 또 다른, 스테비아 농법 말고 다른 사업 하신다는데 그것은 뭐죠?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금년도에 시험재배로 리뷰농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도입된 농업입니다. 품종 자체도 밀키퀸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에 별로 보급되지 않은 일본 품종인데요. 그것은 완전 친환경 농업으로서 볍씨 종자소독부터 농약을 안 가지고 하는 농법입니다. 금년도에 900평을 시험 재배했는데 수량도 농약 비료 전혀 안 주고도 리뷰활성액하고 유기비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5㏊ 정도 실시해 볼 계획으로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스테비아 농법으로 1억 4,000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수익이 얼마 정도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테비아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했으면 일반 재배농가하고 스테비아 농법으로 작목을 재배한 것하고 수익 면에서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250㏊ 금년도 했는데 삼두농산하고 전액 계약재배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쌀 수입 개방돼 가지고 쌀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당초 5만 9,500원에 계약했는데 5만 2,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1등이. 삼두에서 더 이상은 어렵겠다 했는데 일반농가보다 40㎏ 한 포대에 2,000원씩 더 받았고요. 수매현장에 가서 볼 경우에 일반 재배한 것보다는 등급을 한 등급 정도 더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등급은 다 1등급 받았다면서요.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수매 1등급에는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스테비아 농법으로 농사지은 것을 왕실옥미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따로 수매했죠?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예, 따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왕실옥미에서 판매할 때 따로 선별 포장해서 팝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분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제가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봤고,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이게 과거에 오리농법하고 스테비아 농법, EQ 농법을 하신다는데 유행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것으로 하면 소득이 좀더 보장된다, 농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소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토마토 박스를 몇 개나 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34만 7,000매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005년도 것이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2004년도에는 그만큼 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도에는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따져볼 때 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마토 재배를 더 많은 농가가 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신규재배 농가도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하려면 자부담을 더 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지껏 지원해 주던 것 자부담 시키면 농민들 원성 없겠어요? 2006년도에 토마토 사업비로 해서 많이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개인적으로 한다는 보고 같은 것은 받은 것 없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토마토 전체 예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질의하신 포장재 관계를 따져 가지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 받은 것은 없고 항상 단지별로 신청 받지 개인적으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토마토 농가가 늘어나니까 박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내년도에는 토마토가 우리 광주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농가들이 그런 것을 많이 재배할 것 같아서 혹시 모자라면 지도소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합니다만 추경에라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박스 제작은 한 군데에서 해요 여러 군데에서 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작목반에서 민자하고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작목반 대표들이, 금년에도 8개 작목반으로 나갔는데 작목반장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박스가 각자 다르겠네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통일된 것을 가지고, 디자인 같은 것은 통일시켜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보조가 얼마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보조가 80%, 20%가 자부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80%하고 20%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농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판매를 하면 광주시의 최고 상품인 토마토의 욕을 안 먹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토마토를 받아다가 파는 상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광주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외지 것 사다 판매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얘기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외지 상인들이 와 가지고 퇴촌이나 남종, 중부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막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도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 포장 가지고 파는 상인들은 발견을 못했고요. 그냥 '퇴촌' 이름만 써 가지고 하얀 포장재에 하는 것은 봤는데 그것은.

순호

이순호위원

홍보를 해야지. 우리 광주 토마토는 그냥 퇴촌 토마토라고 쓴 게 아니고 각자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어떤 마크를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내놔야지 안심하고 사먹지 않느냐는 것이죠.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보시라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지적하신 대로 매스컴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마토가 1년에 두 번 재배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1기작으로 끝나고 거기다 오이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토마토를 연속해서 두 번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두 번 재배하면 여지껏 토마토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지금 나옵니다. 사실상 2기작을 해 가지고 가을이 될 것 같으면 1기작 할 때 봄에 나왔던 토마토 양의 절반 이하 소출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잘 익지도 않고, 봄에는 2∼3일 후면 빨갛게 익는데 요즘에는 한 번 따고 나서 1주일, 열흘 있어야 조금 벌그스름해집니다.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늦게 재배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토마토 농사를 우리 지역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의 최상품 토마토에 대해서 서울에서나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보급이라든가 양보다 질 이런 것을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도소 행사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후계자라든가 농민 지도자, 타 지역도 방문해서 거기에 견학도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보면 지도소가 전부 시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소 안에서 직접 농사도 짓고 연구도 하고, 1만 평 2만 평 해서. 그런데 우리 지도소는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농 복합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지도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보통 농업기술센터는 각 실증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1,5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증시험포장을 늘리기 위해서 외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광주시 경우에는 유리온실에서 쌈채소의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요. 비가림 하우스 일반 하우스에서는 꽃묘를 생산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광주 농업에 맞는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전 같은 것을 크게 해서 연구를 안 해도 된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연구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광주 농업에 맞는 과제를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곳은 수만 평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견학 오신 분들하고 연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광주도 주위에서 많은 각광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가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비닐하우스 우리가 보급해서 지원해 줄 때 하천부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는데 하천부지는 지원이 안 됩니까?

흥근

주흥근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원예기술팀장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에 시설 지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는 가능하나 새로 짓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기존에 하는 것은 시설 바꾸는 것은 돼요?

흥식

박흥식원예기술팀장

개·보수 쪽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나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실 광주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퇴촌, 남종, 중부인데 하천부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사 지원을 해줄 때 더 잘되라고 해주는데 그런 데에서 분열이 생기고 했었나 봐요.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김에 농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기운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흥근

주흥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 말씀하신 한우600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한우600 지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광주시의 한우600 지원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한우600에 대한 전망, 현재 한우600 발족된 80여 명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부터 3개 판매점을 알차게 운영할 것 같으면 소득이 보이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 많지 않지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매장을 여러 개 할 수는 없지만 3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한우농가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소가 최소한 3,000두 이상 돼야 수지분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광주 실정을 봤을 때는 소가 아직 그 마리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오수처리장 같은 것을 철저히 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우600은 투자, 광주시 예산으로 투자하는 지원 플러스 이익 창출하는 것은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실질적으로 한우600 사업은 광주시 예산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경기도의 맞춤농정 해 가지고 도비를 중점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를 보면 한우600이 전국적으로 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10여 년 됐죠? 광주시를 제외한 어느 정도, 성남에서 매장을 한 군데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사업비가 나가는 게 분야별로 많아요. 보조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 지원 나가는 게 있고, 법인체로 또 순수 시비로만 나가는 게 있고, 1,500만 원 또 여러 군데 한우600 생산농가 해 가지고 1억 5,500만 원 지원 나가는데 어떻든 도비든 시비든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안 굿 하는 것이 아닌가? 광주에서도 한우600이란 것을 몇 명 빼놓고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뭐라도 내로라하고 날리는 것은 토마토, 적은 자본을 가지고 불과 3∼4년 지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주 퇴촌 토마토가 이름이 나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제가 한우600에 계신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소리인지 몰라도 몇 억씩 지원 나가고 상환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우리 광주시에서 쉬운 얘기로 요즘 한우를 길러 가지고 시비, 도비를 지원 안 하고도 순수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비육우나 한우 길러서 수지분석이 나오는데 광주시는 도비, 시비, 자부담은 거의 안 들어가고 지원해서도 큰 수익 창출을 못한다면 사양산업이 아닌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마토와 비슷한, 한우 같은 거대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마토 말고 다른 원당리, 불당리 같은 데 손두부 마을 같은 마을을 창출해서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많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한우600 같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많잖아요, 근 10여 년이 됐는데도. 수지분석 할 때는 빨리 접을 것은 접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사업하면 광주시 시비만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우리가 한우600에 지원을, 한우600이라기보다도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돈을 몇 억씩 지원했는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상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광주 소가 1등육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키우는 농가들한테는 사양 기술이 높아졌고 이런저런 지원을 해줘 가지고 경비를 줄이면서 사실 양질 고급육 생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득을 보고 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에 한우600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판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여 년 동안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1등급 받은 것은 당연히 나와야지 답이죠, 안 그렇습니까? 1등급도 못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접어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더 지원하든지, 퇴촌 토마토처럼 맨발 벗고 나서서라도 해야지 많은 시비·도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양산업이다. 다른 사업을, 그거야 도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우600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마토와 비슷한 이익 창출할 것을 찾아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여기 보면 전부 시비 나가는 것은 거의 다 그냥 주는 돈으로 보이는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한우 분야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고 같이 병행해서 끌고 가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양질 고급육 생산시키기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손두부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각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게 할 것이냐 계속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 노력하도록.

종면

박종면위원

남한산성을 이용한 더덕마을이라든가 남종 같은 데 산악지대니까 산을 이용한 두릅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하면 적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광주 남종에 어디 가면 싼 가격을 가지고 국산 두릅을 많이 사가지고 오고 토마토 같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또 남한산성 불당리나 원당리를 가면 순수한 콩만 가지고 만드는 두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 곤지암의 소머리국밥 소문 나듯이 소문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우 농가에 지원을 끊으란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매장이 성남이라든가 서울 가락동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광주에도 한우600이 두어 군데 매장이 생기더니 몇 년 지나니까 광주시에 있는 한우600 브랜드 매장까지 다 없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한우600은 사양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것 지원 나오는 것은 한우600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 많은 돈이 나갈 것을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토마토가 광주가 갑자기 이름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10개 20개 다 지원할 게 아니라 몇 개를 딱 찍어서 '광주다'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말씀하신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야말로 쌀농사까지 망해버린 현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공동주택 부분의 인구도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또 농업 인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업에 관한 현상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중앙관료들은 '농업은 죽어도 되고 공업분야의 핸드폰 정도는 팔아서 수익을 증대해야 된다' 또 '농산물은 수입을 해서 먹어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농정방향을 이끌어 간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는 농업기술센터 또 산업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심재현 과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와보셨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가슴이 정말 설렙니다. 맞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입을 해서 먹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식량이 남아돌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미래를 대비한 식량을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은 저희가 내년이면 추곡리에 테마마을을 합니다. 농촌다운 어미너티(amenity)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시 사람들을 농촌에 쉬고 가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농촌 체험과 농업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 농업을 강구해서 소비자들로부터도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안요환 소득기술과장님은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사실 쌀수입 개방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좀 낫죠. 다른 데는 14만 원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17∼18만 원 이상 받고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얼마 가면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이 쌀농사 사실상 버릴 수 없는 산업입니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저수 역할도 하고 산소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쌀농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스테비아 농법이라든가 리뷰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서 광주시의 쌀, 왕실옥미는 사실 삼두농산의 브랜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인기가 나빠진 것은 처음에 광주 아끼바리만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주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새추청이라든지 추청 이것만을 재배해 가지고 너른고을 쌀이라든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가 22만이 돼 가지고 광주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는 자급률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광주 분들이 50%가 사먹는다고 해도 광주 쌀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만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산업과나 우리 광주시에 농업에 관한 견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파트 공동주택부분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원예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큰 의미의. 두 번째 일반농가는 지금 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저분하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안되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주 작목, 보완 작목, 시험 작목 이런 쪽으로 해서 주 작목은 광주시의 얼굴 있는 농산물, 그것이 소득이 연결되는, 지금 과장님 쌀 얘기하셨죠? 요즘에 탑라이스 라고 인터넷방송이나 신문에 대거 나온 거 한 번 보셨습니까? 그 농가 어떻게 했습니까? 논 관리부터 종자를 개량하는 것부터 재배하는 관리부터 수확하는 것부터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다 홍보해서 판매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벌써 다 팔렸다고 했죠? 4kg에 2만 8,000원에 팔아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양평 같은 경우 유기농법 한 가마에 28만 원씩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농가 지금 쌀 12만 원 받아다 달라고 해도 안 팔립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습니다만 이제는 선도농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영농후계자 아까 이순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36명만 관리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갑니까? 잔소리 한 번 더 할게요. 작년도에 광주시의 농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 추진계획 한 번 올라온 것 보세요. 11개 사업. 이것은 그동안 보조사업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몇% 되지 않는 농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이제는 과장님들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영농기술자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만 견학 간 것 제가 자료 받으려다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갔다 왔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한 지역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탕진해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볼 때 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농사까지 망해졌는데 지금 물 가둬두니까 환경적으로 좋다고요? 그것은 거시적인 안목이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잔소리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여기에 55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도비, 시비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계획을 정말 재점검 다시 하셔서 종자부터, 이제 종자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고품질, 얼굴 있는 농산물 선정해서 이 농가를 재배부터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나가주셔야 됩니다. 또 이 중부나 퇴촌, 남종 같은 경우는 토속농산물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하우스 지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삭감이 됐고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해서 판매장도 비닐 이런 것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한옥 식으로 집을 이용한 판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 도시민들이 왔다가 가지고 가면 바로 담글 수 있게 이러한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서울 사람들이 손에 물 안 묻히고 여기에서 비닐봉지에 씻은 것 가지고 가서 양념만 넣으면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우리 농민들이 따라옵니다. 신뢰행정을 믿습니다. 제가 좀 열변을 토합니다만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 준 게 잘못되고 그런 것 농정이 여태까지 실패해 온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쌀농사가 이렇게 망한 마당에 한 번 재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서 저도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살아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것처럼 답변이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믿고요, 그러나 광주시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농촌인구가 줄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여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 한우600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80호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50두, 100두 이렇게 소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오염총량제 하다보면 개발하는 데는 10만㎡, 5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단지를 지금보다 대형화시킬 수는 없겠는가, 80호 가구라면 10가구면 10가구씩 나름대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어디 싼 임야를 개발해서 한 농가에 5가구면 500두면 500두씩 집단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한우600에 대한 지원금이 농업기술센터의 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축산폐수 처리장 움직이는 비용 모든 것 하면 80농가에 지금 축협이나 시나 이런 데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금 조금 주는 것 가지고 그것에만 한정되면 안 되죠. 이것을 조금 구분화 시켜서 개인농가보다는 5∼ 6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사육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배합사료를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주로 한우에 주는 배합사료에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배합사료를 만든다는 기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시는데 과연 개인농가의 비밀입니까? 무엇 무엇을 가지고 배합을 하고 육류 질을 좋게 하는 것 그런 것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현재까지는 안산배합사료에서 사료배합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분이 배합된 것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되는 생산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이 되면 저희 광주 한우 고유의 자가 배합사료 성분을 만들어서 그 생산시설을 가지고 1일 30톤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광주 한우 600에 맞는 사료배합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사료를 관내 전 농가에 공급할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원된 게 많습니다. 그 기반이 내년까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3개 매장에서 주당 2두 정도가 우선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방송매체를 보다보면 1개 가정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료를 만들어서 자기가 키운 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육류를 만들고 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어디를 가면 엽차를 많이 먹인다든지 인삼을 먹인다, 맥주를 먹인다 해서 육류를 개발하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세농가이다 보니까 자체 사료배합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를 샘플로 가지시고 어느 농가에 어느 소를 샘플로 가지시고 사료를 개발해서 어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료가 아니라 광주시 브랜드 한우600 거기 브랜드에 맞는 우리 광주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사료를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요 지금 보면 한우600 매장이 없어요. 농산물에 대한 자연채 마크를 가지고 롯데마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롯데마트 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한우600에 대한 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만이라도 한우600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설치를 늘려주면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한우600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 농가가 1만 5,000 농가가 된다고 합니다만 지도소에서 열심히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기술지도를 해서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했다 해도 결국 판매시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타 시·도에 가보면 농협, 축협과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컨대 쌀 문제만 해도 우리 시만 농협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유독 민간업체가 하는데 각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인가요? 각자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연계해서 판매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 농협에서 우리 쌀 판매보다는 현재까지는 외지 쌀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쌀이 브랜드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었고 외지 쌀하고의 계속적인 농협 계약재배 물량하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랬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몇몇 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삼두농산에서 나오는 우리 쌀도 지금 현재 미질이 최상위로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면 판매는 농협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시금고도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농업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봤는데 일정 부분을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지도는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덧붙여서 우리가 판매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농민회관을 개관했잖아요? 거기도 가 보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임대해 줬더라고요. 그런 장소도 사실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화훼류를 갖다가 판매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회관을 운영하면서도 운영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회장님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데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농협이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견해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농촌과 농민이 좀 어렵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김수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 왼쪽에 이영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그 왼쪽에 윤인숙 검사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전영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이 이미경 의약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이 건강증진팀장이 오늘 참석해야 됩니다만 경기도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경숙 직원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이었으며 내용은 비축의약품 관리 철저, 해충 방역체제 개선방안 강구, 건강관리자 수련대회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였으며 이 모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된 보고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방역비가 보건소에서 얼마가 섰습니까? 예산이 얼마이고 2005년도 예산에서 잔여금이 남았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장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총 방역 관련 예산액이 자료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출이 1억 4,800정도가 지출됐으며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용역회사로 간 겁니까? 자체에서 방역한 겁니까? 예산 지출 내역이?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체 방역과 보건소 방역, 민간자율방역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방역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로 방역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시에서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으로 방역비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산이 4,480만 원을 계상해서 4,480만 원이 모두 지출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면서 보면 광주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게 모자란다고 계속 동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거기에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방역비가 필요하면 보건소 예산을 지원해 달래서 써라,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방역이 어렵고 방역을 해야 된다면 보건소로 방역해 달라고 해라, 예산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읍·면·동장이나 협의회장들한테 요구한들 자기 개인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400만 원 정도 나간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답변 잘하세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동지역은 위탁을 줘서 안 나갔습니다. 읍면만 나갔는데 이게 쓰다보니까 올해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모자란다고 하기는 하는데 애초에 새마을지회 쪽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계획서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방역예산을. 충분히 거기에 맞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더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로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으로 할당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죠?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광주 읍내에 있는 청송방역이라고 거기에 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읍·면·동에 방역날짜하고 어디를 했는가 내역서 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재가노인 그 분들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재가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치매·중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경기도에서 10여 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했다가 경기도의 예산상 3개소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중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장소 설정은 하지 못.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지껏 장소를 못 정했단 말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작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허약노인에 대한 재가 노인사업을 시범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한테 장소 물색해 달라는 사업이 뭐였죠? 노인분들을 아침저녁으로 이동해서 관리하고 저녁이면 보내주는 사업 있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상익재」 라고 해서 탄벌동에 허약노인을 이미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응용해서 했는지 어떻든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치매·중풍과 관련된 재가 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에 광남동에 추진했던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게 3개소 중에서 선택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광남동 태전2통 마을회관 30평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보건사업팀장

그게 애초에 경기도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군데를 올렸는데요, 예산상 문제로 그것을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1억 2,000씩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억지로 특색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운영비를 시비로 70%를 하고 도에서 주는 것은 30%로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세 군데 저희가 억지로 얻었거든요. 우리가 열 군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너무 적더라고요. 1, 2층을 사용한다면 가능하겠는데요 아래층으로 보면 시설기준하고 너무 적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도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광주에서는 준비도 안됐는데 또 경기도 예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광주시 보건소에 그것을 하라고 한들 되지 않는 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영선

전영선보건사업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는 1억 2,000이 한 군데 차량까지 해서 1억 2,000이 내려왔고요. 운영비에서는 1억 3,000 세 군데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시설기준이나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광주시 시비가 70% 들어가야 된다는 사업이네요?

영선

전영선보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모두 계상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의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를 3대 7로 해라?

영선

전영선보건사업팀장

운영비가 1억 3,300이 내려왔습니다. 한 군데 4,300만 원인데 현재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사회복지사도 한 분 써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한 분 써야 되고, 또 시설 관리하는 분도 하나, 최소한 세 분을 써야 되는데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내년 5월이나 6월달에 개원하자, 리모델링하고 준비하면 6개월 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운영비가 좀 적습니다. 인건비로 많이 나가게 돼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3대 7로 소모하려면 조례 개정 같은 거 없어도 도의 지침서만 가지고도 광주시의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같은 규정은 없어도 되고요, 앞으로 전시적으로 하게 되면.

영훈

김영훈위원

도 시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50%, 시비 50% 이런 쪽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은 밀어붙여놓고 운영비는 30%밖에 안주고 우리 보고 70% 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 더 건의해서 50 대 50을 주든지 그게 시책사업도 아니고 도책으로 가는 것인데 시비를 70%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과연 광주시에서 도비를 더 내려올 수 있게끔 건의하고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님까지 해서 도 쪽을 움직여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시의 예산은 적다는데 그렇게 70%씩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되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총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쳐서.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할 때 예산을 못한다 했을 때에 대한 보건소 대안은 있습니까? 도비를 준다고 해서 광주시 의원들이 모든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법은 없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인 경우에 당초 수요판단을 할 때 광주시에서 그 정도의 예산부담은 가능한 것으로 또 저희가 작년도에 한 유사한 사업과 관련했을 때 수요자들의 호응이 좋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우리 시만으로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마침 도에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금 지침서상에 예산상으로는 부담할만한.

영훈

김영훈위원

보건소 자체에 하나의 사업만 가지시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70%씩 다 부담하다보면 다른 사업도 70% 부담하라고 하면 70%씩 다 부담해야 된다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보조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부담이면 시에서 부담하고도 충분히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보건소장님은 무조건 예산이 통과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더 줄 수 있는 내막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도저히 우리가 어려우니까 시비가 어려우니까 더 달라는 것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본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부지가 있으면 건축비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축비는 아니고 시설비조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보건사업팀장

임대도 안 됩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시설과 장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장소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

영훈

김영훈위원

세 군데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시에서 임대를 한 겁니까? 개인이 봉사하는 겁니까? 건물을.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본시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지침상으로 보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 군데 한 것은 공공시설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직 장소를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내시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추가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느 마을이면 마을회관이나 창고 이런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건물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써라, 만약에 임대료도 없이 그냥 쓰라고 내 놓겠습니까? 소장님 견해로 봐서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예산만큼 그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료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료라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유료로 하면 임대료가 필요하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임대료를 도에서 주는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 시에서 시비로 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운영비는 어차피 3대 7이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들어간다지만 그러면 장소를 물색할 때 벌써 시비로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1차사업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2년, 3년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확보해 나갈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세 군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짰는데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대략적으로 짚이시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쯤 가면 그것은 무료로 쓸 수 있다든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만선리의 마을회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원리에 우리 의원님이 힘을 써 주셔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요. 불당리에도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불당리 마을회관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잠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잘좀 사업을 진행하시고, 도비를 더 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병의원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인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료 2-24쪽에 의약업소 등록현황과 같이 총 223개소이고 그 중에서 병원이 2, 의원이 80, 치과가 37, 한의원이 26, 약국이 78개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차 의료기관이 있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돼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적인 것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하고 좀 중한 것은 2차, 더 중한 것은 3차 진료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3차 진료기관이 없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느낀 것인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뇌졸중 예방 관리사업도 있고, 광주시 인구가 20만이 넘어가면 종합병원 내지는 그 규모에 맞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인사사고, 응급을 시간을 다투는 환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다, 뇌졸중 환자가 생겼다 이런 때는 대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우리 위치 특성상 2차나 3차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특수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시설이 확보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2차나 3차 병원까지 후송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특성상 인구는 20만이 넘는다고 해도 여기에 종합병원이 와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종합병원이 오려고 해도 가까운 부분에 큰 병원이 예컨대 아산병원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인근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응급환자가 생기다보면 시간을 다투는 병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위탁을 하든지 해서 자체에서 응급환자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설립한다 하더라도 허가받는 기간 건축하는 기간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너무 항구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병의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모르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상시 응급센터를 해서 응급한 것만 처치해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출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후송과 관련해서 관내에 의료기관에서 후송하는 데 좀더 신경을 쓰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응급구호기관에도 그런 일을 해 주도록 평소에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특수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3차기관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 단위의 노력보다는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노인전문병원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파악하게 되면 광주시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너무 이런 사안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거든요. 당해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알고 이럴 때 우리 시가 너무 미약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위급한 환자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시적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맙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 비만극복 뱃살탈출 프로그램에 참가인원이 1,000명이 넘었는데 마지막 종료는 200여 명밖에 안되는데 보니까 성과는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처음에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가 종료를.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참석한 인원은 현재 3기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데 3기는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참석과 종료 시의 비율을 보면 50% 정도가 완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성과가 좋길래 물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50%가 아니라 100% 다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리고 2-17쪽을 보면 AIDS,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 현황에서 보면 광주에 법정전염병 환자가 230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결핵환자가 80명이 돼 있고 AIDS환자가 12명이나 광주에 등록이 돼 있네요. 나병환자까지 1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치료로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개별 환자관리 및 가족관리를 하고 또 퇴록한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DS환자는 12명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전입되어온 환자이고요, 광주시에서 신규로 발생한 경우는 1명이 발생하였으나 사망해서 본래 광주시에서 생긴 사례는 12명 중에는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나병환자는 어떻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나병환자 역시 외부에서 전입해 온 케이스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완치된 성과는 계속해서 나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결핵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 치료가 가장 정통적인 치료방법이고 많은 숫자가 완치가 돼서 퇴록되기도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 결핵이 근절된 상태가 아니라서 신규환자도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가정까지 방문해서 치료를?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23쪽을 보면 의약장비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1,000만 원 이상을 들인 기계가 견인치료기 같은 것을 보면 연 4백 몇십 명을 했는데 하루에 한두 명밖에 치료를 안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것인가본데, 이런 것은 견인치료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뭘 치료하는 기계죠? 물리치료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물리치료이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물리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침자극치료기 같은 것 그런 것도 1,100만 원이나 투자해서 하루에 세 명도 사용을 못하면 내가 알기로는, 은침자극치료기가 딱 붙여서 자극 주는 기계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의료기의 가격을 보면 다소 고가장비이기는 합니다만 견인치료기 같은 경우 관계팀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디스크 환자에게 치료하는 기기이고 은침자극치료기 역시 물리치료실에서 관련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사항들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적어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활용토록 또 많은 환자분들이 보건소에 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본 위원도 꼭 필요한 것은 알아요. 한의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침을 맞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치료기에 부착시켜주는 것으로 은침치료기와 견인치료기를 쓰는데 다른 것은 심혈관질환기 같은 것은 보면 어느 정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특성상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발생 확률은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중요한 장비들일 경우에는 다소 가격에 또는 이용환자의 문제가 있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출산 및 사망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 대비 2005년도를 보니까 출산율은 2003년보다 이게 줄어드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약간씩 줄어들었어요. 인구 대비해 보니까. 그런데 사망률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통계 수치상 이렇게 나온 것이고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율은 백분율이 아니고 천분율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일 경우에는 전국 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경기도 비율과는 유사한 정도의 별 의미가 없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특색사업으로 금연학교라든가 뱃살탈출 프로그램, 재가노인 건강관리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요즘에 표본조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표본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김수야 팀장님이 담당하시나?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강증진팀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에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그러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목욕차량 구입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만 해야 되는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가노인이나 우리 시에 지체장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목욕차량 구입도 관련돼서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강동구 같은 데는 상당히 이러한 것이 활성화 돼서 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과 복지는 사실상 동일업무입니다. 단지 보건 쪽에 의료 쪽에 초점을 두고 보면 보건의료사업이 되는 것이고, 복지사업 쪽에서 보면 복지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욕차량 같은 것을 보건 쪽에서도 운영하고 복지 쪽에서도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목욕봉사를 위한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효과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대중목욕탕에서의 목욕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의 일요일 휴업, 이것은 보건소에도 지도대상이 되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법적인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로 약국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원거리에 사시는 주민들이 약국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일요일날 다녀보니까 두 군데밖에 문을 안 열더라고요.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분배해서 일요일날도 영업을 하는 쪽으로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서의 일요일 근무는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기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더 확대되고 개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11쪽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이 다 한 명씩이네요. 법적으로 한 명밖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원에 대한 법적규정은 한 명씩 근무하는 것이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보조원을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상황에 따라서 보조원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조원을 근무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 보조원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인 진료원만 표기돼 있는 것이고요, 보조원은 파악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료원들이 보조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진료소장님들이 보조원을 쓴다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에.

병만

윤병만위원

진료소장님들이 보조원을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확한 진료소별 구분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보조원 급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면 진료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독립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보조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실촌읍만 해도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진료원은 진료소장 한 명씩 아니에요? 업무상 출장중이거나 사적으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나 보면 그때 전화가 온다든가 특히 노인환자분들이 진료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묻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꼭 한 명밖에 둘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그럼 보조원 예를 들어서 실촌읍 같은 경우 거기 보조원이 없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만선리는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미리는 보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좀 크고 재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노인시설도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 인원과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김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료소하고 거리가 있는 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같은 진료소 내에 아니면 진료소하고 붙어있는 공공건물 내에 이 재가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진료시설은 여기 있는데 공공시설은 100m, 200m 밖에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물색하시는 거죠? 장소를.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히 어려운 장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내가 다른 지역은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르는데 열미리 진료소는 상당히 크잖아요? 8개 리인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보조원 활용하는 것으로 진료소장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그런 의향 있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열미리 정도의 규모나 재정이면 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료소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요, 낙후지역에 진료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렵법에 모든 사항이 적합해야 신규로 가능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법에 사실은 다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할 때는 시설기준에 적합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이, 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광주시가 공히 같은 형편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보조원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키고 특히 노인건강을 위해서 이런 보조원이 활용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특히 노인건강,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원은 56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별정직 진료소도 다 들어간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60명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가 신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건소장께서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 신설할 용의는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관련해서 2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행자부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건의했군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과가 신설되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신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국외여비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년간 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다녀오십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진료소장님들 한 번도 갔다오신 적이 없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장들은 간 일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료소장께서 우리 시민들하고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접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노약자들 이동 진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한 번도 해외를 갔다 오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금 배려해서 1년에 못가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분들을 조금 배려해서 국외를 가서 선진국에서 배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60 뱃살 탈출 종료식 때 제가 가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종료를 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뱃살탈출 3060이라는 운동 사업은 지금까지 3기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총 참여 인원은 9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2기까지가 종료됐는데 2기까지의 종료 인원은 3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기에는 447명이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인가 KBS 2TV에 방영됐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차를 타고가다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보건소만큼은 앞서간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칭찬에 좀 약합니다만 보건소 직원들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3060이란 것은 30대에서 60대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70대나 예를 들어 20대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KBS나 이런 데 반영되다 보니까 '광주시 보건소가 앞서 간다' 해서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감회가 깊었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가에서 장려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광주시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광주시만의 특색사업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성남 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영양제 제공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출산장려사업에 보고내용 2-25를 보면 124명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산모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신청하도록 홍보해 가지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본인이 출산을 하면서 신고하는 것이고요. 출산정책이라면 산모가 아이를 갖기 이전에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래야 출산이 되는 것이지 출산한 다음에 여기서 보건소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그분들이 출산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출산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죠. 혼인한 신혼부부라든가 1가구 2자녀가 다른 불임수술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게끔 정책을 짜주셔야지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은 출산정책이 아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는 사항이고요. 출산 전에 홍보나 임산부들에 대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그 사업 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느 방법으로 홍보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팸플릿이나 책자를 통한 홍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각종 사업대상자들을 통한 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출산정책을 홍보한 내용이 광주시에서 발행한 홍보책자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남양주나 성남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알고 있죠?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원비가 남양주보다 부족하다는 사항은 안 듭니까?

영희

이영희예방의약팀장

저희가 현재 3자녀 출산 보호자한테 1인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주시의 출산율이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은 현재 2004년도 통계가 1.16%이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조출생률입니다. 출생률을 통계를 잡아 보니까 2004년도에 1.28%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구가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라든가 이런 관련으로 인해서 도시의 유입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출생률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 기본대책법을 5월 13일날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5년도 출산장려정책이 독자적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담당팀장이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현재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시술 아기의 지원사업비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팀장님 답변하신 것은 출산율을 인구가 증가해서 출산율을 계산하시는 것인지. 지금 2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녀를 더 낳은 사람을 출산율로 계산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유입인구가 많아 갖고 신혼부부나 출산율이 많으면 당연히 가는 거죠. 한 자녀를 낳든 두 자녀를 낳든 출산율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에서 1가구 2자녀든지 1가구 3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자녀를 둔 가정에서 3자녀를 만든 사람이 얼마냐에 따라 출산 통계가 나와서 출산정책이 성공한다고 보셔야지 지금 인구가 유입되면서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출산정책이 잘되고 있다? 팀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견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영희

이영희예방의약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된 사업은 저희 광주시 입장으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아까도 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2자녀 가진 분들이 1자녀를 더 낳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시고 1자녀 가진 분들이 2자녀 낳게끔 홍보하는 방법을 아까 여쭤본 것이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보다는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서 보고드린 대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홍보를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3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정책은 국가정책과 관련되는 것이고 관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건과 의료라는 입장에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계획인만큼 보건소에서도 출산정책에 대한 대안을 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출산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20만 원 정도 주고요. 아이가 기저귀 찰 기간이 있잖아요, 돌 때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기저귀를 차는 비용도 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간다 하면 열흘이면 열흘 동안 몇 % 지원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광주시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만 가지고 지원할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출산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늘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는 광주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문재입니다. 시설관리팀장 한정인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3-18쪽을 봐주십시오. 약수터 수질검사내역, 남한산성에 약수터가 몇 군데가 있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5개소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수질검사는 자주합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4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4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부적합이 나왔다 적합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원인은 많은 인원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릇 같은 것을 대고 뜨거나 낙엽이 일부, 가을철에는 낙엽이 퇴적돼 가지고 물이 들어오거나, 특히 남문약수터는 사실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약수물은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는 것이죠? 받아먹는 거예요 고인 물을 그냥 떠먹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땅에서 샘이 나는 겁니다, 네 군데는. 한 군데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고.

병만

윤병만위원

고인 물은 바가지로 떠마시는 것이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에서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에서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적합·부적합이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다른 중금속이나 이런 것 오염은 안 나와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대개 대장균 위주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부적합으로 나와도 그것을 사용금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안내문은 즉시 부착합니다.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데 거기서 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부착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입장료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산로 매표소 입장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는 순수입이 작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59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70만원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순수입이 59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략 600만 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에는 1명이 근무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급?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용직입니다, 매표원.

종면

박종면위원

일용직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대략 3만 5,000원꼴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월 120만 원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연 1,440만 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입장료는 연 600만 원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결론적으로 사람을 두나마나 똑같네요? 왜냐하면 성남시 의원들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한산성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인터넷에 뜨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남문이라든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데 등산로로 올라가는 등산객들한테는 거의 다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내가 등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성곽이 무너진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못 받고 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광지원으로 들어가는 쪽이 무슨 문이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동문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량통행은 돈을 받는데 걸어서 등산 가고 하는 사람들은 옆으로 가도 매표소에서 나와서 돈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한다면서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부 인력이 달릴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거의 100명이면 한두 명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이게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성남시와 광주시가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자기들 민원이 남한산성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굳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입을 내면서 거기다 직원을 1,400만 원 짜리를 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자 아니에요. 차라리 이 돈을 근무하는 사람을 청소하게 해주고 성남시에서 다른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성남시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고 유독 성남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돈을 받느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남문매표소가 그런 일이 있는데 남문매표소가 사실 그쪽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고 성남 쪽에서 올라오자면 남문 옆의 등산로 매표소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연 600만 원 수입밖에 안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아까 그것이 말씀드린 600만 원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590만 원인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는 3,10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원의 소지가 성남시와 우리 광주시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경계는 대략 알고 계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경계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서는 도립공원 경계에 펜스를 칠 의향은 없답니까? 그것 한 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펜스는 사실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광지원리부터 멀게는 성남 유원지 위까지 해당되고 하남시도 학암동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광대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개념 때문에 남한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국립공원을 다녀보거든요. 그러면 속리산이 국립공원이다 이거예요. 그 방대한 구역을 국립공원을 펜스를 다 칩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요. 지금 남한산성 성곽 안에만 보호한다고요? 지금 벌써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훼손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리 돈을 몇 십 억 몇 백 억 투자한다고 한들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산을 좋아하고 공원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립공원, 국립공원들 가보시면 펜스 안 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곳곳에 매표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펜스 친 곳에서 매표를 받아야 그것이 관리가 된다고요. 남한산성이란 자체를 보호하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경계에 펜스를 치지 않으면 남한산성은 그렇게 보존의 가치가 없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도에 성남 쪽하고 하남 쪽을 휴식년제를 도입하자고 건의는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의 예산과 충청북도 예산을 보면 속리산국립공원에 펜스 친 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새발의 피'라고 할까요. 경기도 예산가지고, 남한산성이 경기도에서는 도립공원이 하나인데 거기에 예산 해서 남한산성도립공원 경계에 펜스를 못 친다? 그것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북한산 가보십시오. 북한산 너머 구파발 근방에 펜스 안 친 곳이 있습니까? 그 넓은 곳 서울시에서 쳤잖아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초소마다 입장료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경기도에서도 문화유산 남한산성을 관리하려면 도립공원 경계에 펜스를 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문 뒤쪽에 서문입니까? 통신대 올라가는 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초단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올라가는 문 있잖아요. 그 문을 뭐라고 합니까? 서문이라고 합니까? 동문하고 남문 사이에 있는 것. 이배재고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문 있잖아요. 거기도 매표소 하나 있던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암문 하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배재에서 산행을 하다 보면 문 앞까지 가기 전에 거기에 웬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옵니까? 남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재 못하고 있다고요. 봄·가을에 가보면 포장마차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난장판이에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일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고정 배치해 가지고 성곽주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곽을 나가잖아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그분들이 분명히 지게를 져가지고 안 와요, 분명히 차량을 놓고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남문이면 남문매표소에서 자체적으로 막아줘야지 포장마차 차를 끌고 가서, 성 안에서는 안 해요. 밖에 나가서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차량이 우리가 여름에나 가을에 가보면 5∼6대 쭉 있습니다. 거기서 막걸리 팔고 음식 다 팔아요. 그것이 제재가 안 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고요. 거기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가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엄청나죠? 그분들이 다시 성남 쪽으로 내려가려고 보면 성을 통해서 다시 나가요. 그 사람들은 표를 안 받는 거야. 왜냐하면 성곽 안에 매표소가 있거든요. 먼저는 성곽 밖에 매표소가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성문을 들어와서 매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좌로 내려가서 어디로 나가는 구멍이 있나 봐요. 거기로 통과하는 사람은 매표를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남한산성 감나무골로 내려간다고.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식 사먹고 술 사먹고 놀다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매표소를 성곽 밖으로 내면 될 텐데 왜 안으로 설치했죠? 거기에 등산로를 가보시면 나무가 살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나무가 뿌리가 다 뽑혀진 상태인데 그것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가 등산로, 초단파 쪽으로 나가면서 사실 도로 경계선인데요, 성남시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성남시에서는 남문 등산로 매표소의 매표소를 철거해 달라, 성남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해 달라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질의가 와서 측량을 해봤더니 성남구역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이?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문 밖에 있는 것이요. 측량을 해보니까 느티나무도 다 성남 구역입니다. 성남시에서 '왜 우리 구역을 광주시에서 매표소 설치했느냐' 해서 철거해 줬는데 초단파 방향도 우측으로는 나가면서 다 성남 구역입니다. 성남 구역에다 매표소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곽이 조금 나갔다고 해서 그 성곽은 자기네 것이다? 자기들이 관리한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보통 경계선이 성곽으로부터 6∼8m 정도가 경계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성남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성곽이 좀 나갔어요. 그럼 몇 m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문 바깥에도 성남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도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참, 묘한 방법이네요. 성곽이 약간 튀어나간 것을 가지고 그 경계로 해서 그 성곽은 자기네 것이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성곽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표소를 성곽 안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쥐구멍처럼 빠져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포장마차 자체를 남문에서 올라오든, 내가 볼 때는 광주시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꼭 구분해서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분명히 남문을 통해서 가요. 또 훼손되는 것도 보면 바로 경계에서 먹는다고 해도 어차피 거기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포장마차만 없으면 거기가 그렇게 훼손될 우려가 없다고 보거든요, 등산로나 이런 게. 그것을 집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수어장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복원사업 한 것 바로 위에 보면 팔각정식으로 있고요.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물 판매하는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소유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휴게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팔각정 말고요. 팔각정 조금 더 올라가서 수어장대하고 팔각정 매표소 사이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휴게소가 두 군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 집처럼 돼 있던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휴게소인데 개인이 오래 전부터 임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퇴거명령을 해도 안 나가 가지고 현재는 변상금을 추징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집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경기도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휴게소면 빈대떡이나 음식은 판매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음식물 조리 판매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은 합법적인 것이고 1년에 몇 차례씩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나 광주시에서 그것 하나 들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거기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판매하고 막걸리 팔고 다 하면서 집이 있으면서도 여름에는 포장 치고 하는 게 많아요. 그것은 불법인데 그것을 시에서 매일 고발장 내보내고, 내가 1년 장사해서 얼마 버는데 벌금 얼마 물어요? 조금 내고 말지 뭐.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휴게소라면 지나가다 음료수 파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보면 국수, 빈대떡 다 하고 막걸리 다 팝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게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고 20여 년간 지속돼 왔던 것인데 사실 앞으로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도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 계획은 시하고 협의해서 철거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훈

김영훈위원

혹시 거기를 관여하고 있는 분한테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짓는 것 같은데 차라리 휴게소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집이 아주 옛날 집이기 때문에 보기도 흉측해요. 휴게소라면 차라리 팔각정으로 해서 고풍스럽게 한옥으로 지어서 휴게소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아주 철거시켜서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 하셔서 정비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하고 로터리 있는데 구멍가게도 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남한산성관리고 관문이고, 다른 데 다 깨끗한데 팔각정 돌아가는 데 보면 구멍가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깨끗하게 짓든지 천막 뒤집어 씌워놓고, 누가 와서 보면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생계가 달려서 그 사람을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주든지, 다른 곳은 한옥으로 깨끗하게 정비사업 다 하는데 팔각정 구멍가게 그것만 그렇잖아요? 볼 때 지저분하지 않아요?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경기도에 소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간평가 했다는데 한 번 왔었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카톨릭 연구용역 준 것 말씀이십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공원지역에 대한 개발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금년도 5월달에.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대학에 줬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한테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다고 했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봄에 줬는데 납품은 내년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내년도 5월이래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김영훈 위원도 얘기하고 박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도로 관계, 매표 관계, 화장실 관계 또 등산로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 또 공원구역을 재 편성하는 방안 이것까지 해서 5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인데 먼젓번에 녹지관리팀장이 관련된 책을 3,000만 원 들여서 다 만들어서 환경관리국장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장한테 업무가 위임이 됐잖아요, 이런 게 다,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서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일전에 도의 관계 과장하고 계장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다가 그 말이 나와서 실무자들한테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납품되기 전에 관리소장을 입회시켜 가지고 협의를 봐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 의회에 협조 받으라고 하세요. 나도 얘기 했으니까 의회에 와서 납품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듣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단호히 하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사업단 있잖아요, 문화재단.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기획단.

동원

손동원위원

기획단, 문화재단 앞으로 1억 5,000이 성곽 관리비용이 4명 채용해서 관리하라고 예산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로 전도해 달라고 하세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인을 채용해서 그 예산 가지고 성곽을 관리하겠다, 문화재단은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1억 5,000 금년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내년도나 우리한테 달라고, 관리청이 우리인데 왜 그쪽으로 줘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억 5,000은 아직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동원

손동원위원

있어요, 매표요금 보존하고 1억 5,000하고 사업비 3억인가 줄 때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것 챙기셔서 우리 것으로 가져오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남한산성 입장요금 징수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철저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식당이나 주민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요금을 내지 않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냈다가 나갈 때 다시 환불 받아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식당을 찾아가도 요금을 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냈다가 나가실 때 환불 받아 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차량 통과는 받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단순 통과도 그렇고 식당을 이용하고 가면 식당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나갈 때 환불받아 갑니다. 당일 근무시간 내에.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나 이름을 대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물론 거주하는 주민이나.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일반 손님이 찾아가는데 식당이름을 대거나 주인 이름을 대면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 가지고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환불해 주더라도.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요금 징수가 철저히 되느냐고 묻는 것이고, 차량 설치기를 출입구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차단기 말씀하십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사실 차단기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무슨 민원까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지방도를 지나가는데 왜 차를 막느냐' 요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데도, 그러한 민원까지 계속 빗발치기 때문에,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도 민원이 있고 하고 차가 밀리고 하니까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 요금을 매표소에서 받으려고 해도 차가 획 지나갑니다. 북문이나 이런 데서 통제도 안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얘기를 안 하죠? 환불 받을 사람만 거기서 주고 환불 받고.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인식이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매표소에서 설듯하다 그냥 지나갑니다. 차량 번호나 조회해서 출입구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등한시하고 차량은 남한산성에 하루종일 있다가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멈칫하다 가니까 그만입니다. 해보니까 그냥 나가니까 하루종일 있다 나가든지 말든지. 환불할 게 없잖아요. 돈을 내고 가면 환불하려고 서겠지만, 그래서 바로 차단기 문제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단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요금 얼마 되지 않지만 징수가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상하수도사업소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먼저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재두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팀장 정귀환입니다. 요금팀장 김삼복입니다. 시설팀장 최경환입니다. 정수팀장 정진호입니다. 누수방지팀장이 건강상 이유로 차석인 이상순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하수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기획팀 이창규 팀장 참석했습니다. 하수시설팀 김진구 팀장 참석했습니다. 관로정비팀 신장호 팀장 참석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에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는 첫 번째 상수도급수공사 물품구매 개선대책 강구에 대하여 계량기 구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비싼 이유와 수용가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 계량기는 비법정 계량기이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홍보용 패트병의 새로운 디자인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패트병 라벨지와 포장용 박스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금년 3월 24일 출범한 새로 생긴 과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업무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상하수도 두 과에 공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개 도로를 지하를 파서 굴착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1년에 도로굴착을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 굴착사업을 한 자리를 또 한 자리가 많죠?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묻을 적에.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이미 도로 굴착한 곳을 또 하수도 관로를 묻는다든가 해서 같은 곳을 두 번이나 파헤친 경우가 건수가 있을 텐데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저희 사업소에는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본청에 있는 도로과하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요.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현재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기를 같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하수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2006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실텐데 중복사업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굴착을. 한 번에 계획을 잡아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염려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검복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하고 목동에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006년도 사업부터는 판 자리 또 파서, 상하수도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괜히 주민 불편 내지는 시민들이 볼 때는 100% 예산낭비로 보거든요. 실제로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22쪽 정수장 시설물 보수내역서를 보니까 정수장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수리한 내역이 이렇게 많아요? 1억 1,400만 원 정도나 거의 매일.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2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는 담당직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다가 발견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가 봐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발굴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콤프레샤 같은 것은 자꾸 고장 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정수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기계의 수명이 있거든요. 저희 정수장이 99년 12월에 준공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면서 지금 6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시설물 수리라든지 교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시설물이 노후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써 이러한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콤프레샤 같은 경우에는 가동주기에 따라 수명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명 쪽에서 상당히 짧은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동수중모터라는 회사하고 광진콤프레샤가 전문회사인가 보죠?

진호

정진호정수팀장

그쪽에서 모터 수리하고 펌프 수리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로 가정집에 보급하고 있는 수도관로요, 이것을 보면 미터 당 공사비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물론 여러 가지 틀리겠습니다만 미터 당 약 10만 원 가량 잡혀있고요, 저희가 단가를 고시해서 인근 시군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팀장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자료도 뽑아봤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싸지 않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남이나 분당 같은 도심지하고 우리처럼 농어촌복합도시이다 보면 시내 골목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하고 시골에 한적한 곳에 들어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공사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도시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10m를 가정에서 끌고 간다 치면 골목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사할 때하고 한적한 시골집에 공사할 때하고는 공사시간이나 모든 게 단축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터 당 얼마를 똑같이 적용하면 시내 밀접한 데는 그 금액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시골 한적한 데서는 너무 비싼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 판단에는 도시건 비도시건 간에 우선 길이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물론 같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좀 연구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비교 단가를 거기에서 뽑아준 것인데, 급수공사 원가 대비표 해서 미터 당 뽑아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광주에서는 미터 당 7만 3,000원이고 용인은 10만 원, 하남에서는 총 공사비가 4만 5,000원인데 광주에서는 총 공사비가 3만 2,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에서 미터 당 나가는 공사비용하고 농어촌지역하고는 차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업자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발주를 주면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시내 할 때하고 시골 할 때하고는 공사 진척도가 다르거든요. 도심지에서 1m 갈 거 시골에서는 2m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해도. 그것을 차별화 등급을 줘서 농어촌 쪽 시골 쪽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단가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갭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이것을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해서 단가를 차등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차별화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공급을 원하는 사람한테 금액을 제시해서 수도과에서 입금을 받고나서 공사업체에 대해 차등급이 있죠? 차액이? 우리가 신청할 때 몇 미터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주잖아요? 고지서를 주면 거기에서 공사업자한테 미터수의 공사를 시킬 것 아니에요? 시키고 나서 보면 남는 차액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입금 받는 것.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요, 저희가 급수공사비로 해서 신청인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 급수공무소라고 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는 실제공사비가 있고 시에서 받아들이는 설계하는 수수료하고 또 수용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과 수수료는 시에서 남기고 나머지 실질적인 공사비는 급수공사 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순수잉여금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순수잉여금은 없습니다. 공사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이윤 부분 자체는 도급자한테만 돌아가게 돼 있고요, 순수 수익 자체는 없습니다. 수수료하고 분담금 두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는 광주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다?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파악을 해 보면 거기에 순수잉여금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도 상수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수돗물만 공급해 줘도 그것에 대한 물값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데 신청하는 관로공사에서도 순수한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는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음에 계산을 해 보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만 찍어볼게요. 능평리 최은애 씨를 보면 25m를 가설했거든요. 그러면 도급비가 미터 당 8만 9,120원인데 그 밑에 22m 신청하신 분은 미터 당 9만 원대가 먹혔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등은 왜 그러죠? 무려 3m를 적게 신청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미터 당 단가가 오히려 3m 적게 시킨 사람은 단가비용이 1만 원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왜 그래요? 대략적으로.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배관의 연장보다는 25m 간 것이 여러 가구가 신청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요, 만약에 25m 짧은 거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관경이 서너 집이 먹으려면 흔히 쓰는 20mm 관을 가지고 배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는 좀 관경이 큰 관으로 갔다가 나중에 적어지는 그러면서 그 공동구간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양이 많게 되면 표준공사비에서 오히려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단순히 연장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요. 이 서식에서 작성이 돼 있는 것은 배관연장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관경은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관경까지 다 확인하면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내역별로 단가가 다 조정이 되는 거네요. 미터 당 얼마를 산정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공사현장마다 단가가 다 달라진다는 거네요.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신청 들어오는 건건마다 현장을 나가서 도로의 포장상태라든지 아니면 연장, 신청 들어오는 주변의 관경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실사를 해서 설계를 개개별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포장 연장이 조금 틀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느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느냐 비포장이냐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은 미터당 얼마, 아스콘은 얼마 비포장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고. 그러면 설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가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겠네요.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는 사람의 안목에 한해서 단가가 변동 자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단가 자체 적용하는 게, 포장, 비포장 중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비포장 단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통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수도과에서 해요?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담당 직원이 직접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들 대개 보면 예전에는 시골에 시멘트 포장을 해 놓고 아스콘 포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절개비용에 대한 것 미터당 나가는 단가가 있죠?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아스콘이 5cm가 있고 밑에 시멘트가 20전이 있다, 그것을 절개하고 포크레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포크레인 중장비는 한 번에 들어가면 아스콘이고 시멘트고 다 파낼 수 있잖아요. 아스콘에 적용하는 장비비가 미터 당 1만 9,000원, 아스콘에 또 있다고요.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미터 당 단가를 주지 않았느냐?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시골동네에 보면 안쪽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던 데다 포장 면이 노후 되면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단가를 책정하면 좋은데, 그렇게 복구를 하다 보면 콘크리트를 포설해 놓고 양생이 되고 나서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해줘야 되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생기간 동안에는 굴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놔둬야 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통행불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스팔트 복구로 복구비 산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아스팔트는 한 번 들어갔을 때 조속한 복구와 양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별도로 파악한 것인데, 여기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할 때는 미터 당 7만 910원이고, 아스콘 할 때는 7만 6,420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공 있고 포장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에 관로를 묻는다고 하면 7만 910원에 아스콘 포장비 그것에 대한 1만 5,539원만 보태면 나는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미터 산정한 것을 보면 2만 원 돈이 더 올라가서 9만 몇천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멘트 포장비와 아스콘 포장비와 거기에 들어간 인력을 두 번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조금 중복으로 계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미터 당 산정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정해서 차별화 등급이 가능하면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공사비가 덜 들어가게끔 해줘야, 어차피 우리는 물을 공급하면 물값을 받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득이 되지 않겠나. 어려운 사람들은 수도를 신청하고 싶어도 목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해요, 그 옆으로 라인이 지나가도 신청을 안 한다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저하고 다시 한 번 계산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경환

최경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35쪽,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완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체납실적에 4월 같은 경우에는 0.10%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100% 징수실적이 돼 있는데, 2005년 10월달이라든가 5월달 그 때는 징수실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업무형편상 하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동시에 같은 고지서로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체납활동도 동시에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체납행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강도를 높게 추진해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약 20%는 징수가 돼 있고 자료 드린 속에 20%는 지금.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2억 6,100만 원에서?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약 20% 정도는 징수가 돼 있고요, 최근에 압류활동을 전개하니까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를 징수했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의뢰해 놓은 것이 68%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4-36페이지, 검침착오가 1억 3,900만 원 107건이나 되는데, 사람이 가서 한 건데 왜 이렇게 검침착오가 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검침착오는 저희 직원들의 검침원들의 순수한 그야말로 실수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수가 이렇게 많아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1년 동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를 볼 때 잘못 읽거나. 이런.

종면

박종면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37페이지, 누수율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2005년 10월달에 누수율을 거의 완벽하게 잡은 것 같은데 2.7%인가, 그런데 중간에 보면 들쑥날쑥해요? 누수율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고치면 누수율이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복이 심해요? 쉬운 예로 누수율이 2004년 11월달에는 8.7%였다가 2005년 2월달에는 12.53%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달에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005년 10월에는 누수율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가 누수율이 우선 수치가 적어야 좋은 것이고요, 유수율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니까 누수율이 2005년도 10월달에 2.77%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잡은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누수율이 이렇게 완벽하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100%가 저희 목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도내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정확히 좀 봐야겠네요.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한 가지만 더, 약수터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아까 윤병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잖아요? 안골 약수터라든가 남한산성 약수터 같은 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경고장을 붙이시죠?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다가 혹시 먹고 부작용이라도 일어나거나 해서 이의 들어오는 사람들 없어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게시를 게시판에다 하지 말고 수돗물이 나오는 바로 위에 게시하도록 바꿨고.

종면

박종면위원

조그맣게 이런 것 하나 딱 붙이잖아요? 뭐는 몇%, 몇% 해서 딱 붙이면 그게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보는데 대부분 약수 뜨러 오시는 분들은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 아주머니들 그 퍼센티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큼지막하게 '부적합' 딱 붙여놓으면 겁이 나서 덜 먹는데, 요즘 쉬운 얘기로 김치도 기생충알이 나왔다니까 다 안 먹듯이 물도 부적합이라는 것을 앞에 눈에 보이게 딱 붙여놓으면 물이 완전히 정화가 될 때까지는 안 먹을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바꿔서 게시를 해놨고요, 글씨 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크게 잘 보이게 다시 시정을 좀 하고 폐쇄조치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시민들께서 저도 가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했는데요, 대개 가져가서 이 물을 끓여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폐쇄를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안골약수터 같은 데.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물 뜨러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하고 똑같아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시민들께서 보시고도 떠가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면

박종면위원

폐쇄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마 때는 건수가 섞여서 안 좋게 나올 때도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단위로 재검사를 하면 좋은 물이 나오면 다시 적합하다고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도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 의식도 조금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물을 못 먹는다고 써 놔도 먹는 걸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가져들 가시거든요. 저도 안골약수터 직접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요, 유심히 관찰해서 하여튼 유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전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죠? 2003년도가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때 한 번 하시고 추가로 매입한 것은 없잖아요? 오수관로.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굵은 거.

영훈

김영훈위원

예.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차집관거는 더 한 적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년 동안 개발을 해서 200㎡ 이상 허가내 준 공장들이나 연립들에 대한 차집관로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송 운반하는 메인관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가정에서 나와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관을 오수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수관로는 저희가 749억 원을 들여서 현재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약 100km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립이나 이런 데서 차집관거를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하는 오수관로 공사하고 가정급수전 공사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 하수가 처리장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전용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기본관로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추가로 연립이 지어졌을 때 개인정화조로 허가 내 줘서 정화조를 통한 그 물이 정화가 안됐을 때 그것을 과연 차집관로로 넣을 수 있느냐?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하는 공사구간에 빠져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2단계 공사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처리구역 내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과에 질의를 할 때 환경과에서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수관로를 차집관로로 연결 못한 데서 빠져나오는 오수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리천, 직리천이 2003년도에 오수관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동안 물이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개발되는 공장이나 연립주택에서 오수관로를 차집관로로 연결을 못하고 자체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배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엄청 지저분해 졌고요. 특히 홍중저수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정화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저수지 부근에 연립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섰고 위에 보면 해태 물류센터 앞에 연립주택들 거기는 지금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자체 정화조만 돼 있지, 그 사람들이 자체 정화조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통장들이 가서 매일 점검을 하면 통장들이 오히려 야단을 맞는다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도 차집관로 오수관로를 건설하지만 하수용량을 산정해서 과연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부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산정해서 연결하는데요, 현재는 경안처리구역이나 오포처리구역 이 자체의 용량이 저희가 알기로는 용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시켜서 경안이라든지 오포, 곤지암, 도척지역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하수처리용량을 증대를 시켜서 주민들이 처리구역 내에서는 안심하고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중에 보시면 전체적인 구간이 다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아니고 일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허가 받을 적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실제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준공해서 가동을 안하고 그 오수를 바로 하천으로 방류했을 적에는 저희들도 다른 허가 받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법률 외에는 달리 그렇게 해서 처리구역 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인정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받아들여서 오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어느 때 시행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올 상반기에 다니다보면 번천이나 이쪽에 보면 차집관로 공사 했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타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도 큰 돈을 들여서 몇 집 안 되는 곳도 차집관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자연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보면 연립주택 같은 것을 밀집지역으로 허가 내서 개인이 정화조를 한다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차집관로로 주입을 시켜야지 저수지나 기존 하천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하천살리기 운동 한다고 몇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 가서 휴지 줍는 게 하천관리가 아니거든요. 환경과에 질의할 때도 그것을 빨리 차집관로로 유입시켜서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하수과하고 협조 하에 빠른 시일 내에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야 빨리 물이 깨끗해지는 거지, 물을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오히려 2, 3년 동안에 물이 더 지저분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구역 외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구역 외 지역 자체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달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처리구역 내에 관로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1단계로 약 50% 정도 진행이 돼서 있고 2단계도 추진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없다라고, 혹시 없는 지역이 있다라고 할 사항에는 저희한테 민원이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망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서 다음번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정비가 언제쯤 끝나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금년도 7월달에 1차 오염총량제 시행된 내용대로 됐습니다.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수처리구역 자체도 확장이 되고 하는데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초 대비 늘어난 게 한 지역도 없습니다. 한 지역에 1㎡도 안 늘어난 그런 실정인데요, 현재는 오염총량제에서 반영된 부분만 늘어난 입장이고 저희 하수도 계획 자체가 하위계획이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아니면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상위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그 계획을 갖다가 저희 하수계획이 바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까지 1차적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추진되고 2차 계획이 추진될 적에 그 계획을 마찬가지로 2차 오염총량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꼭 넣어줘야 되겠다 안 넣어줘야 되겠다, 저희 행정을 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도 했지만 지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특혜성 문제로 많은 시비성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먼저 상위 어떠한 법령에 대한 계획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하천살리기 운동이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농지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연립주택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는 200㎡ 미만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으면 그 하수를 자체 정화한다고 해 놓고 또 하천으로 계속 버리게 돼 있다고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자체 정화해 놓고 자체 정화 안하는 사항을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재 내지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집 지어놓고 나서 목적 달성 해 놓고 하수처리를 안하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주택과에서는 법이 적용하니까 허가를 내주고, 또 오수처리는 자체 정화조를 가동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하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천으로 내려오면 물이 오염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법을 정비하시든지 해서 상위법을 조정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이대로 가다보면 앞으로 4, 5년 동안에 2, 3년 전에 하천 살려놓은 거 다 망합니다. 한 번 돌아보세요. 중대천이나 우리 광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돌아보시면 200㎡ 적용 받으면서 허가 나는 연립주택이나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집중 단속을 못해요, 지금. 점검 나가면 한두 시간 돌려놓고 점검 나온 직원 가면 또 안 돌리는걸. 환경과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같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광주시에서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도 계시지만 환경과나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합동회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방안이 있는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영훈 위원께서 하수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50쪽을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송정동하고 경안동이 빠져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공사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공사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이것은 감사 자료 뽑을 적에 진행상황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가 부족한 지역에 확충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주로 우수관로 빗물 안 빠지고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이고,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도척 쪽에 세 군데만 안 끝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처리구역 내에 직관으로 하는 공사율이 도척만 빼놓고는 다됐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것은 이 현황이 아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제가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직관으로 공사를 하는 처리구역 내에 공사 진척률이 대개 몇 퍼센트 되느냐?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게 전체 오수관거 신설이 85.5km이고 개보수가 16.2km 배수설비가 8,010개소인데 현재까지 관거신설이 52.8km가 완료됐고 개보수가 1km, 배수설비가 3,600개소 돼서 약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너무 하기 좋은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권역을 지켜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자한테 할당된 구역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이 시키는 것인지?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처리구역 내 전 지역을 다 뜯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서 있는 정화조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을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으로 연결해서 오수관로를 묻고 또 오수관로에 하다보니까 가정집 마당부터 뜯고 정화조도 폐쇄해 가면서 공사를 해 나오다보니까 좀 외람됩니다만 정화조 부분은 어쨌든 개인 시설물이고 저희 관에서 정화조를 피해서 정화조 라인을 피해서 직관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화조 부분은 건축주께서 정화조를 퍼주시고 폐쇄를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 전체적으로 큰 부분은 대우건설에서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공구를 약 24개 공구로 쪼개서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도 사전에 알려드리고.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사권역이 워낙 많고 상당히 복잡하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할 데도 있고 늦게 할 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빼놓고 했다, 안 해 주려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완비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송정천이나 목현천을 가보면 물이 전보다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또 조기에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앞으로 언제쯤 완공이라고 할까요? 하수처리구역 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재원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저희가 749억을 들여서 2007년 8월까지 하는 그게 1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5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어떠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설계에 잡아서 반영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처리구역 내 누락이 됐다든지 설계를 혹시나 해서 빠져서 설계에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7년 8월까지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1차 사업이고요, 2차 사업은 2011년까지 그렇게 하면 1차 사업은 2007년 8월까지 하면 하수도 보급률이 85% 정도 될 계획이고요, 2011년까지는 95% 정도로 보급률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기간 내에 실적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관내 아파트 지구는 직관으로 연결시켜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어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아파트도 직관 계획이 있어서 일부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순차적으로 아파트 기존에 입주해서 있는 아파트 부분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직 투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체계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에서 해 달라는 데가 송정동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조기에 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계획에 잡아서 입주해서 있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가 다 돼서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 마무리도 깔끔하게 사후 지도감독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우건설이 주 업체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서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그러나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도급은 줄 수가 있고 재하청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재하청이라고 하는 게 하도급 업체에서 반장이라고 할까요, 몇 개 업체에 대해서 1반, 2반, 3반 해서 반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재하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인부를 사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하는 것을 보면, 물론 내국인이 더 잘 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시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청에 재하도급을 줘서 인건비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서 시정됐으리라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우건설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거기는 아닌 것 같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준 업체가 아닌가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것을 원 도급업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하도급업체하고 지금 공사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 하는 현장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이 파견돼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 점검을 해주시고, 워낙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일일이 체크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요즘 오수관로 직관 묻는 사업이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하면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전부 직관을 묻게 되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정화조 비용은 필증 받는 비용은.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신규로 집 지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면

박종면위원

예.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신규로 집 지으실 적에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시고, 하수처리 물량이 있다고 할 적에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내시고 배수처리 설치허가를 받아서 업자가 직관으로 연결하는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정화조를 안 하시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니까 새로 집 짓는 분들이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관으로 묻으면 그 비용을 개인이 다시 또 내야 된다고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아니 여기는 정화조를 안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에 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설치허가를 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처럼, 하수관로에 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허가를 해드립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업자가 집짓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 지역에 하수관로를 직관으로 묻게 되면 그런 비용을 왜 건축주들이 내느냐, 광주지역은 안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규정이 돼서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계시면 하루에 상수도나 지하수 먹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담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도 더 건설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하는 비용을 내시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에 오수관로 개인 게 들어왔잖아요? 집하고 가까운 곳에서 집을 지으면서 이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에 자기 것을 넣을 수는 없죠? 그 집 것은 따로 가야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배수설비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허가도 받고 원인자부담금을 안내셨으면 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본 차집관로가 멀고 집에서 하수관로 들어오는 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짓다가 본관으로 집어넣으면 거리가 머니까 그 옆집에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저희가 하수도 대장이라고 먼저 사본도 해 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측량해서 다 표시가 되어야만 나중에 전산화도 되고 그렇게 전산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지방공사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간부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광주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허경만입니다. 광주지방공사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총무과장 이각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상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로팀장 임문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강금석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팀장 류태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질팀장 김충경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광주지방공사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광주지방공사 이사회 당연직 공무원 이사 5명을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이사 공무원 5명 중 두 분은 유임을 시키고 2명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보호과장은 유임시켰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경영 경제분야의 전문가인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김복만 교수를, 법률분야의 전문가는 광주시 출신이면서 변호사 운영을 하시는 신동한 변호사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전 광주시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하신 지금에는 (주)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김승찬 부사장을 위촉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주요 현안사항이라든가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등을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외 전문가로 편성된 이사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해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2005년 1월 26일 광주지방공사 2005년도 사업계획 심의안을 상정해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장례식장 건설 운영사업, 두 번째 종량제 봉투 판매 위·수탁사업, 세 번째 쓰레기적환장 소각로 위·수탁 관리사업, 네 번째 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다섯 번째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부의안건을 원안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방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방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유지호 사장님한테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유지호 사장님은 풍부하신, 광주시청에서 공직의 경험이 많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많이 물망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공단으로 가야 된다, 지방공사로 그냥 있어야 된다, 과연 존속이 필요하느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경험이 많으신, 광주시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지방공사가 어떻게 하면 지방공사다운 지방공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먼저 지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의원님들께 각자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공사의 취지와 처음 지방공사의 발족 사항을 보면 99년도 12월달에 발족이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그 때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항만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왔고 그 이후에 시청 주차장 부지를 비롯해서 역동주차장, 남한산성 매표업무, 종량제 봉투 업무를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을 봤을 때 당초의 취지는 공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좀더 그 이후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서 공사를 운영하도록 취지 목적에 현재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광주지방공사에 임하는 임직원이나 관련 직원들 모두가 공사에 대한 취지에 인식이 철저히 부족했고, 두 번째 대주주인 광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이 공사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자금 출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돼 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본금이 당초의 8억밖에 자본금이 없습니다만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공사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부합되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마스터플랜 없이 표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지방공사나 시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공단으로서의 존치된 사업만 가지고 현재 무사안일하게 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공사는 이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남한산성 매표업무라든가 기타 주차업무라든지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의회나 시나 전반적인 지원요청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광주지방공사의 2006년도 수익사업으로서 경안동 30번지 일원 357평의 구 터미널 부지에 주차·상가 타운을 조성해서 1차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 발판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동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우리가 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 참여라든지 현재 있는 청사부지에 공동주택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중기계획 이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당초 취지에 맞는 공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로서의 수익사업으로 볼 때는 사실상 남한산성 매표소라든지 수지분석을 해보면 주차장 같은 것 해봐야 전체 지방공사 총 인원이 141명 같은데, 맞습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120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0명이 수익사업을 낸 것을 보면 사업 운영실적을 보니까 1억 조금 넘어요. 수익사업이라고 정말 광주시에서 공직에 있던 분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 다 가계신 것 같은데 너무 미약하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것, 하나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 광주에서 수익사업이 창출될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같은 것도 개인 소견으로는 빨리 두세 가지만 직접 손을 대 가지고 광주에서 운영하면 그 밑에 되는 자본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마음먹기 따라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수익사업도 창출해 낼 수 있고, 혹시 사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임직원들하고 전부 모여서 한 번 좋은, 서로가 아이템이라든가 지방공사로서의 수익사업 낼 것을 회의를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료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 한 사항은 아까 두 가지 단기적인 사업 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사항이라든지 현 청사부지 내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사항이라든지 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협의했었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협의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용역관계가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7년도에는 광주지방공사가 의회에서 도마위에 안 올라오고 공단으로 가야 된다, 존치가 필요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유능하신 유지호 사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역시 뭔가 달라졌구나', '지방공사가 수익 창출을 하는 데 힘이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 지방공사의 성격으로는 공단의 성격밖에 안 된다 질의를 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지금의 자본금이나 지금 하시는 사업을 가지고도 공사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전부 위탁사업에 하나가 있고 현재 공사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전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대주주인 광주시에서 갖고 있고 3차적인 책임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협조가 덜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의 진행이 미진했던 사항은 이 자리를 빌려서 좀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작년도부터 자꾸 질의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분명히 자본금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광주시의 자본금을 전출금을 가지고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자본금을 불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2006년도 사업에 착수될 사업부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은 민간자본 투자해서 사업추진부터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8억이란 자본금은 그 자본 가지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시의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이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같이 컨셉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반가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기본금을 확대하셔서 이제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사 내에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고 사업도 멋있게 하셔 가지고 이익금도 남길 수 있는 좋은 구상을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국장으로 계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집행을 못하신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공사가 공단으로 내려가라는 역할이 안 나오게끔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양쪽에 김영훈 위원이나 박종면 위원께서 경영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준 것 3쪽에 보면 제36회 이사회를 2005년 1월 26일날 부의안건으로 해서 부의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종량제 봉투사업, 버스터미널, 중대동 공원묘지 사업에 대한 이사회에서 부의 결과를 보면 원안 가결하셨다고 했는데, 1월 26일날이면 올 초죠? 그 이후로 어떤 추진되었거나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종량제 봉투사업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종량제, 또.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쓰레기 적환장 소각로 위·수탁사업은 이것이 생활쓰레기가 광역화 해 가지고 이천에 종합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지방공사 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1월 26일날 이사회에서 심의가 됐으면 종량제나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장례식장 문제라든지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라든지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해줘서 거기에 위탁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원안 가결하신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장례식장 건립사업은.

상택

이상택위원

부지가 선정됐어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부지 매입이 처음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2000평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땅값만 2,000평 정도를 잡으니까 약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가고 이게 민간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원안 가결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이사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으로 볼 때 광주시 전체로 봐서 장례식장이 3개소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원안 가결을 시킬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장례식장 운영한다고 하고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사업하고 버스터미널 건립사업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1년여 동안 계획이나 추진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장례식장 얘기도 벌써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36회 이사회를 2005년 1월 26일날 개최해서 부의 결과가 원안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셨냐고요, 성과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추진했던 조그만 거라도 어떻게 했다 성과를.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부지선정 때문에, 우선 부지가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여기 원안으로 넣지 말아야지 남이 보라고 넣은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원안 가결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런 점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다 라는 가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례식장은 그렇다고 치고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은 여러 군데도 벤치마킹을 해봤고 충주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택

이상택위원

갔다 오신 것은 좋아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리 버스터미널 공용부지가 있죠?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업무이사께서 잘 모르시면 관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모르시면서 여기다 어떻게 내용을 넣으셨느냐고요. 그럼 중대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지방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어떠한 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왕릉식으로 한다든지 성곽식으로 한다든지 요새는 수목장으로 간다든지 어떤 것이 좋다든지 어떠한 제안하신 사항이나 거기서 제안서 내신 게 있어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총무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동 공원묘지 추진에 대한 것은 당초에 2002년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시에 제안함으로부터 중대동 공원묘지사업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해놓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묘지에 관한 것은 사단법인이라든지 공공단체, 행정기관이나 종중, 종교단체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사업책정이 되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맡아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책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주관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상택

이상택위원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연초에 이사회.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구가 맞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버스터미널은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버스터미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연초에 이사회에서 금년도에 광주지방공사의 업무 추진사업으로서 보고할 때는 나름대로 일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서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를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완전히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부지도 신성건설에서 아마 광주터미널 주식회사를 개별회사로 차린 것으로 알고 토지도 70% 이상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에 접수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벌써 개인 업체에서 이미 땅을 70% 이상 구매했고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 하고 지하 3층에는 홈플러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적인 구상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류를 우리한테 보라고 주신 거예요?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장례식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유일하게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컨대 우리 시에 시청사가 들어간다. 2만 4,000평 부지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줬으면 페널티로 장례식장을 유치한다든지, 지금 판교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페널티로 장례식장인가 납골묘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것, 시행 가능한 것,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제목만 정해놓을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을 챙겨보셔야지, 아니 남의 개인 회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중에 있는데다가 버스터미널을 하겠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여지껏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중대동 공원묘지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하나 주시지 않고, 장례식장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업체가 폭리를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정부인가도 하고 있죠? 그런 데도 한 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도 찾아보면 민원이 안 생기고도 유효적절한 부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지방공사에 맡기면 그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업무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인 업체에서 버스터미널 하겠다고 토지보상까지 계약 체결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서 시에 접수를 하는데 여기 서류에 이사회 안건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올라오고 장례식장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것도 어디 한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하지도 않아서 민원성 청탁이 의원한테 오게나 하고 말이죠.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계신 것인지 저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이나 그 전에도 여러번에 걸쳐서 지방공사의 존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공사 사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오시면 과연 성의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버스터미널에 관한 사업도 모르고 있었죠? 알고 계셨어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여기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역리 공영주차장에 4,000만 원 들여서 나무 심겠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동에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 현재 국유지로서 건교부하고 경제원 두 부처의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상황으로서 7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7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해 놓고는 사실상 수입으로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사실상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더 그 지역을 미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아스팔트 주차장보다는 주차공간 부분적으로 수목을 심어서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보다는 주민의 쉼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녹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사실상 반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반은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1년 벌어서 거기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만 쓰는 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현상을 없애고 추후에 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의 수목으로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차장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되지 않죠?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안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야간에 가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상가 앞에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돼 있고 주변에 차량이,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유료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연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고 또 줄여서 녹지공간 개념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줄여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 곳곳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그냥 놔두고 사이드라든지 중간 지점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우리가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가끔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주차장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간에 아니면 야간에 편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장기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로 받고 해준다든지, 밤 10시 넘어서 가면 거의 텅텅 비었어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10시 이후에는 안 받죠.

상택

이상택위원

월간 주차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보면 좁은 도로에 밤에 불법주차 다 해놓고 있잖아요, 불나면 소방차도 진입 못하게. 우리가 실비로 받고 관리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애써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부지를 다시 줄여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부지에 나무를 심어서 주차공간을 줄여서.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주차공간을 줄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쓰는 부지에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택

이상택위원

그 얘기가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가에 가보면 장기적으로, 물론 방치돼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만 밤에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역리 쪽. 사장님 안 보셨어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차량을 이왕이면 실비로 유도해서 실효성 있게, 이왕 주차공간 확보했으면 활용하게 하는 것이 더 유효적이지 주차공간 남는다고 해서 거기다 나무 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에 나무 심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빈 공간 사이드나 이런 데에 나무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요금 관계로 해서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는 사항은 야간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들어오지 않는 차량은 안 들어옵니다, 무료로 하더라도.

상택

이상택위원

10시 이전까지는 받잖아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게 주차문화가.

상택

이상택위원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만 대라는 것인데 대개 9시, 8시 출·퇴근하는데 가서 보면 아시지만 관리원이 열심히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너무 턱없이, 차가 몇 대 대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주차면수는 55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보면 10대 미만인 적도 많아요. 그럴 때는 관리하는 인건비도 나올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외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을 유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연구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같이 거기가 요금을 받음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차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어차피 처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때부터도 거기를 무료로 개방한다 하더라도 도심지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수익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해소된다는 것보다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완화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택 위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역동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관리가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임대료도 안 줬었죠?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우리가 주차장을 포기하면 임대료도 안 낼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안 내죠.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이 임대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죠?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익이 안 맞으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적자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적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

영훈

김영훈위원

애초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 왜 주민들한테 혜택은 못주면서 주차장을 요금화를 시키면서 불편을 주느냐 그것을 분명히 주차장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처음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를 제기했다니까요? 그런 임대료를 얼마 내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 그런 보고 자체가 지방공사에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느 용역회사나 개인한테 넘겨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안고 가면서 거기다 또 4,000만 원 투자해서,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인건비라도 수익이 온다면 해야죠. 지방공사라는 자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 공사는 아니죠. 그것을 꼭 우리가 끌고 가면서, 환경정비 차원 좋습니다. 거기를 관리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다 4,000만 원을 또 투자한다고 하면.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이것은 공사에서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의 반대급부로 나오는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없는 빈 공간 상태에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활용책이라든지, 어차피 주차장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에 건의사항으로 '거기는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낸 것이지 우리가 사업비를 4,000만 원 투입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안만 하신 거죠?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든지 일반 업자한테 주든지 어차피 광주시민의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수익사업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적자가 얼마나 돼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데 지방공사로서의 현재 임대료 700만 원 내고 인원 2명 인건비 지급하고 사실상 500만 원의 수익은 봤습니다. 사실상 지방공사에서 2명을 투입해서 500만 원 수입 한다는 게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도 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 문제는 추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었거든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적자는 처음에 그 부지를 다 썼을 때는 적자입니다. 반밖에 안 쓰니까 적자는 면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적자로 봐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안 쓰는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안 쓰는 면적에 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 내에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녹지공간을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차장 사업을 또 계획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는 공사에서 그 땅을 준다 한들 제 개인 의견으로는 거기서 절대 흑자를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지방공사에서 정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 건의 드릴 수 있는 것은 역동에 전철사업을 보면 정류장이 내정돼 있을 것입니다. 그 근방으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가야 뭔가 생존의 법칙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 자리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광주를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편안하게 정착했다가 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도를 이용하는 시외버스들이 과연 지금 지정돼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015년도에 40만을 보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립한다면 전철역 광주역사 역동에 생기는 곳에 그 근방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함께 들어가 주면 앞으로 우리 40만 인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 사장께서는 그 점에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좋은 복안을 한 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제가 한 가지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 주차장 문제는 국유지로 현재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젠가는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적절한 토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시기가 책정되기 이전에 공사로서 이익사업보다는, 물론 이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건의를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은 동부권, 동에서 서 북에서 남 이런 쪽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근방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와 주면 광주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방공사 사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전을 말씀하시는 중에 터미널 부지 매입하셔 가지고 주차장 사업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수지분석을 어느 정도 해 보셨나요?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시에서 현재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사실상 그 부지가 광주시의 중심가이면서도 중심가 중에서도 또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용주차장으로 한정돼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인 상가라든가 복합적인 그러한 건물로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례식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공동묘지 추모공원사업 같은 게 이사진들께서 사업계획만 세워놨지 전부 하나의 장밋빛 공약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구 터미널 부지를 그런 아이템을 내셨는데 또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잘못하다가는 비싼 땅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수지분석이 안 맞으면 역동 주차장 같은 전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보다도 다른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좋은 땅을, 광주에서 제일 명동이잖아요.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봤냐고 물어본 것인데, 아까 주차장 사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2005년도 당초에 그 땅을 구입하기 이전의 사업의 명칭은 주차장 사업으로 한정됐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 사업보다는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상가나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견해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포읍장, 초월읍장, 실촌읍장 팀장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읍장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포읍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안녕하십니까? 오포읍장 남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총무팀장입니다. 윤명희 재무팀장입니다. 이만용 주민팀장입니다. 전상민 복지팀장입니다. 권성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재운 산업팀장입니다. 신명호 개발팀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월읍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초월읍장 임병식입니다. 초월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은 총무팀장입니다. 이종수 주민팀장입니다. 강광일 재무팀장입니다. 이상란 복지팀장입니다. 이유기 산업팀장입니다. 고형근 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다음은 실촌읍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실촌읍장

실촌읍장 민경석입니다. 실촌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일회 총무팀장입니다. 이남균 재무팀장입니다. 권영혜 복지팀장입니다. 김균한 주민팀장입니다. 김재일 산업팀장입니다. 김유돈 개발팀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읍만의 소관이 아니고 읍·면·동 관계 공무원님들은 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각 읍·면·동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감사나 결산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환경과 감사에서 각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짓는 것을 몇 곳을 샘플로 해서 감사한 결과 건축비 단가가 균등하지 않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단가가 260만 원대가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평당 단가가 16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 또 환경과 광주시 전체에서 평균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드셔서 감사를 지적해서 과잉으로 건축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기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감사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어느 하나의 마을회관에서 건축비가 과다 징수된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부감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읍·면·동인지 광주시에서 실사를 하겠지만 부당으로 징수된 금액은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담당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2, 3년 안에 마을회관이나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 계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 된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봉투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동안 해 본 결과 그래서 지방공사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게 된 동기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하면 봉급에서 변상도 하고 다른 분야로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업무를 봤는데 그러한 어려운 업무를 알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이관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담당자들이 의장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한 통화도 감사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 유기적인 관계가 그래도 아직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말씀 드렸고요. 첫 번째 소규모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공히 각 읍·면·동에 보면 예를 든다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면적이나 길이 이러한 면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을 배정했으면 실제 지출된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그것이 왜 그런지 참 의구심이 가고 또 사업비가 2,500만 원 배정됐으면 지출금액도 거의 90%가 다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비, 공사비 기타 사업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90% 이상씩 공히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지 기타 사업비는 어떤 종목 하에 책정이 됐는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기타 사업비 지급에 관한 예는 어느 읍·면·동의 계장님을 지적해서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읍·면·동에 꽃 심기를 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많게는 1년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꽃 심기를 하는데, 어느 곳 하나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다 하는 읍·면·동의 사업비를 변환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퇴촌면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승도 없애고 푸른환경 조성 가꾸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런 결과 시민들도 봄에는 철쭉꽃이 피고 사철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 푸른 것을 볼 수 있고, 직원들 역시 꽃 심느라 고생 안해도 되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부터는 읍·면·동장님들 또 담당하는 계장님들 의식이 어떠신지 이것도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또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이나 여주 같은 데 하남 같은 데 가보면 도시 진입하는 도로변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고작 꽃이나 심는 이런 형태의 도시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착안을 해서 그야말로 광주시에 진입해 오거나 들어오면 미관이 참 잘돼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도로변의 푸른환경 조성에 대한 것은 제일 상위라고 할까요, 얘기가 이상한가요? 읍이 오래 됐으니까 오포읍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읍장 남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가꾸기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때에 따라서 꽃을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 내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도 오포읍 같은 경우는 매산3리에 꽃동산을 조성했는데 주로 다년생 꽃으로 다만 일년초화인 경우에는 상당히 값이 쌉니다만 일년초화로 끝나고 그것은 매년 심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년초화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으로 해서 매산3리에 45번 국도에 가시면 금년도에는 많이 화려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한 번 투입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매년 가꾸고 보호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는 계속 잡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로 하여금 지정 꽃동산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잡초를 매분기마다 제거하는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꽃동산 예산이 아무래도 도로변 미관을 위해서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일일이 사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토종 코스모스 씨앗, 외국산 노란 꽃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두 말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려서 내년도에 나름대로는 모종을 해서 도로변에 심어서 예산을 절감할까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좌우간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의식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는 주기적으로 저희도 채근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건의도 해 주셔서 원만한 푸른환경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공사비가 90% 이상씩 지급되거나 물론 공사면적이 작은데도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공사비가 90% 책정되고 기타 사업비는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제일 작으면서도 소규모 사업이 많은 남종면의 총무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지금 감사는 읍에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촌읍의 총무계장님이 얘기하시면 다 들으니까 끝나겠죠. 실촌읍 총무계장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촌읍

실촌읍

총무팀장 구일회 실촌읍 총무팀장 구일회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읍·면·동의 소규모사업 공사비가 90%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00만 원 이하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배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공사비가 90% 정도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93%라든지 94%라든지 이렇게 맞춰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를 수지를 남기 위해서 감춰가지고 와도 그 금액에 맞춰서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그 관계는 초월읍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데요, 대개 보면 미터가 틀리고 소규모사업에 덧씌우기나 이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거의 읍면의 소규모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을 안줍니다,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설계업자한테 시키는 거지 사업자한테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를 시키다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을 다 못합니다. 대개 몇 m씩 남고 그런 수가 있어서, 읍장 포괄사업비로도 더 집행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m 할 거 90m밖에 설계될 수가 없는데 10m는 업자한테 인과관계가 있어서 다음에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업자한테 설계는 그렇게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읍·면에 보면 수의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김영훈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왜 이렇게 각 읍·면에서 예산을 못 세우느냐, 읍·면장들은 할 말은 많은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을 그것밖에 안 세워주는데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개 어느 사업을 하려면 했을 때는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딱딱 끊다보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이 거의 다 96%,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설계는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동원

손동원위원

기타 사업비로 해 놓은 것은 지출명목이 뭔지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제가 설계를 잘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기타 잡비라는 게 여러 종류일 텐데 제가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도 각 읍·면·동 공히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시면 사실 가로등 갖고 읍·면·동에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또 이 가로등 민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게 또 가로등 같은 것을 제때 보수 안 해 주면 시민 불편사항으로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전화도 많이 받고 이장님들의 다그침도 많이 받고 하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특히 오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방대해서 그런지 미 보수현황에 126개소가 미 보수된 것으로 돼 있고 초월의 경우도 44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 미 보수 현황에 사유를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126개소가.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세웠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부족분을 해소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이 가로등 같은 것은 수시로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장님께 공히 제 견해를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 126개소 예산부족으로 올라와 있는 게 1,600만 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많은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견해로는 가로등 같은 것은 선 보수,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전기업자하고 계약돼 있죠? 구간별로.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차피 전기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선 보수를 시키고 민원을 빨리 해소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추경 때나 언제 예산을 세워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선 예산을 세워서 후 보수로 나가면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것은 선 보수를 하고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각 읍·면·동장님께 공히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선 보수 후 지급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내 바람입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윤병만 위원께서 지금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읍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지금 오포읍장님 말씀대로 부족금 해서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그것도 미리 계상을 해서 올린 것에 대한 부족분이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끝이 없고 한이 없잖아요? 수리하는 게 있고 신설하는 게 있잖아요? 신설하는 문제는 주민들 이장님들 통해서 무조건 신설해 주는 겁니까? 오포읍장님, 동네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읍장님하고 대화를 해요? 총무계장하고 해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총무계장하고 대화할 때도 있고 읍장하고 직접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게 이장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부녀회면 부녀회, 체육회면 체육회 각 분야에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신설이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요구를 하는데 주로 앞으로 자꾸 문화·체육 분야에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캄캄한 데서 운동하다가도 지금은 마을에 조그만 공터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저녁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설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요, 그 외에도 일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설되는 가로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윤병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선 공사, 후 지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일반 보수는 단가가 거의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 교체라든가 간단한 보수는 지금 윤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읍·면·동에서 선 보수하고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포읍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좀 그 지반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선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우선 사업비를 뽑아서 작업을 하는 식으로 신설은 보수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그만 면에는 3,000만 원씩, 조금 큰 데는 5,000만 원, 동 지역에는 몇 억씩 나가는데, 항상 보면 추가로 꼭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미리 좀 3,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세우든지 4,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세워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있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초월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마을협의회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거기도 120만 원씩 했거든요. 저희가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남자 여자 새마을지도자하고 읍·면으로 배부돼서 시 총무과에서 관변단체 보조로 해서 바르게살기 하고 세 개가 나갑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개 나오면 그 실적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분기별로 회의나 뭐 했을 적에 식대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한꺼번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거기에서 보내는 게 한꺼번에 보내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어디에서 한꺼번에 보내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시 총무과에서 관변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보낸다고요?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꼭 연말에 보내는 것은 아닌데, 거의 연말 정도에, 연초에 보내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대개 중간쯤에 보내요.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경식

민경식실촌읍장

실촌읍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실촌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실촌읍장

관변단체에 보조 주는 것은 일정액이 120만 원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배정된 금액 가지고 일단 봉사활동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당에서 중식겸 식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봐야 되니까 영수증을 끊어다 읍에 주면 5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한 번에는 다 안 되겠습니다. 두 번에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집행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실촌읍장님이나 초월읍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한꺼번에 돈을 찾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회원들을 모아서 바르게살기 강의를 하고 바르게살기 모임에서 그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적에 점심값이라든가 식사대접을 하고 이런 것인데, 대부분 그것을 한꺼번에 찾아서 다른 데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원성이 잦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초월읍장님?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것을 단속해서,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그런데요, 시에서 관변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실촌읍장이 말했듯이 실적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그 분들이 일은 했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자료를 해서 빼 갈 수밖에 없어요. 분기별로 오면 되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보내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시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네요. 분기별로 빼서 식사비라든가 뭘 해야지, 회원들은 모르는데 협의회장이나 회장들이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빼서 그 회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다 어디 가는 데 뭘 해 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회원들 같이 모여서 쓰라고 한 돈을 다른 단체에다 주고 생색을 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죠.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장님들 각별히 홍보도 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설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는데요, 광주시에는 초월읍하고 오포읍에만 있는 것 같은데 실촌읍에도 있습니까? 공설묘지가?

경석

민경석실촌읍장

소규모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는 각 읍에서 합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장을 할 때 비용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오포읍인 경우는 12만 3,000원을 받고 매장신고를 받아줍니다. 관리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초월은 똑같습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예, 12만 3,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12만 3,000원은 관내 거주자이고 관외 거주자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는 각 읍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은 12만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장가능한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만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초월읍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초월읍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월리 장례식장 있는 데 지금 광주장례식장인데 거기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포는 어떻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도 지금 1개소가 약간 100여 기 매장 가능면적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촌은 잔여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좀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실촌읍장

실촌읍에는 57년 6월 20일날 설치해서 지금까지 유사리와 수양리에 484기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만장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은 유사리와 수양리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부나 사회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대리 추모공원사업도 아직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매장하는 데 가서 보면 초월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포는 자연식으로 매장하고 계시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초월처럼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에 남아있는 공설묘지가 문형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까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매장되다보니까 거의 만장 상태에서 약 100몇 기 정도, 정확한 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가 사이사이에 매장 가능면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가 지금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원래 산소는 위아래 순서대로 쓰지만 가서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인 묘지를 관리 한다, 국토를 너무 묘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라고 할까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초월읍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지인도 비용만 더 추가해서 받습니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거기에 보면 묘지는 광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 포함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가진 외지인의 묘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할 때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도 박종선 과천부시장 동생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주소지는 구리예요. 그런 때는 기필코 시장의 인정허가를 받아서 거기는 50%를 더 해서 저희가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토가 묘지화 된다는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만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 분 읍장님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오포읍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자금은 분기별로 강사수당 그리고.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고 계시죠?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물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책을 700권 내지 900권까지 구입했는데 오포에는 이 자료로 보면 229권이 구입이 됐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보고자료 4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오포읍에 주민자치센터 사랑의 문고 도서가 4,451권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 책은 1,218권이고 각 기업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직원 도서기증운동을 벌여서 약 3,233권은 기증도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451권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100% 도서구입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229권밖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미스 타이핑이 된 것 같습니다. 1,218권이 구입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이 자료는 엊그제 추가자료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229권으로 나와 있길래 나머지 예산이 남았으면 언제 쓰실 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도 주민자치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도서구입비 신청하셨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내년도에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오면, 책을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아직은 책을 폐기를 안 시켰고요. 물론 노후 돼서 도저히 구독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은 폐기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1,000여만 원 정도 구입비로 들어오는데 서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내년도에는 저희 읍 청사를 옮기기 때문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4,400여 권의 도서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매일 한 20여 명 상당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책을 구입할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오래돼도 볼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문학전집이라든가 그렇게 역사가 깊어도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하시는 건지 월간잡지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솔직히 보지 않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셔서 구입하시는지?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주민자치위원 회의에서 필요도서 목록을 파악해서 주민자치 위원 중의 한 분이 검수하는 인원이 선정돼서 검수를 합니다. 일반 월간잡지라든가 연간잡지성은 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교양도서 위주로 하고 특히 아동 쪽 유아 쪽 그리고 성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기 서적을 구입하다보면 생명이 짧기 때문에 전문도서를 구입해야 차후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되거든요. 그런 배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으로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히 일선에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읍·면장님 이하 팀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계속해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척면장님, 퇴촌면장님, 남종면장님, 중부면장님과 팀장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읍·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척면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 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도척면장 김호년입니다. 도척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천 총무팀장입니다. 표동진 주민팀장입니다. 서준규 산업팀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촌면장님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퇴촌면장

퇴촌면장 유병규입니다. 퇴촌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총무팀장입니다. 윤은미 주민팀장입니다. 김창수 산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이어서 남종면장님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남종면장 신동찬입니다. 남종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원 총무팀장입니다. 박창호 주민팀장입니다. 김찬주 산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면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중부면장

중부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명수입니다. 주민팀장 신동숙입니다. 산업팀장 김학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척면장님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면이 공동인 것 같은데요, 국공유지 점용 실태 파악을 시청에서 파악한 것을 가지고 근거하는 겁니까? 면에서 별도로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국·공유지 점용사항은 저희 면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체납 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용계약이나 이런 것을 광주시 회계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서 체결하는 것 있잖아요? 임대계약, 이런 것에 준한 것은 관리하시는 것인지?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저희 면 자체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인·허가 사항이 저희 면에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해 드리고 국·공유지 점용허가 내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간단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납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 9건에 475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400만 원, 3,100만 원 해서 5,600여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개인당 6명씩 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금년 6월달과 9월달에 개인별로 독려한 사항을 체납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적에는 현장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별 보고회를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사항도 체계적으로 더 집중관리해서 최대한 많이 받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나 공매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불용처리나 못 받을 사항은 없습니까?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현재 하천부지나 공유수면 관계는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손처분 할 사항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체납자 기피이거나 돈이 없어서 못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바로 과감히 정리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제 실시를 마저 해서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 체납자 재산압류가 852건으로 돼 있고요, 체납 물건에 대해서 공매의뢰 된 게 28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페이지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지방세 체납 재산압류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 관계해서 말씀드렸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공매의뢰를 저희가 시청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공매의뢰 관계는 면 자체로 안하고 시에서 각 읍·면을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영훈

김영훈위원

면장님께서는 의뢰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과연 이 분들이 이것을 압류시키고 공매하면 그분들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면장님이 확인해서 시에 의뢰하는 것인지?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로 시청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매 자료만 압류 자료를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떼어서 시에 올려만 줍니다. 시에서 그것을 재산압류 할 것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도, 전체로 체납자가 이게 공매할 대상자라는 지정은 시에서 하지만, 또한 시에서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면에서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대상자가 있으면 올려라, 우리는 자료만 올려주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를 하는데 재산에 대한 것은 누가 파악하느냐 이거죠. 세무과에서 나가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예, 저희 면에서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파악을 면에서 해 주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사람들이 체납금액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면장님이 파악하셔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공매의뢰 한 것은 재산압류가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

호년

김호년도척면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퇴촌면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토마토축제가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해서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홍보효과를 대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했는데, 이것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일 주일 정도 하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토마토가 잘 팔리니까 전국적으로.

병규

유병규퇴촌면장

매년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날짜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장소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더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자기엑스포 같은 것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토마토축제는 이제 자리매김을 해서 그런지 축제가 3일 갖고는 퇴촌의 토마토와 농산물 광주를 알리는 데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도자기엑스포는 40일씩 몇 달씩 해서 지루한데,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읍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해서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면장님들께서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서 돈 지출할 적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종면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붕어축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금년도에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붕어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이 나빠서 그런지 붕어축제 기간에 비가 와서 성황리에 붕어축제가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붕어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월달에는 또 기초의원 선거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붕어축제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인 배나 유기농 채소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축제 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유지 분들 또 상인협의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면장님께서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지금 다 아시겠지만 분원리에 매스컴에서 붕어나 장어의 말라카이트 환경호르몬이 있느니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도 붕어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장사 특히 음식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여러 모로 볼 때 힘이 들지만 지역의 형편을 봐서는 붕어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신청하셨습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요.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보다 얼마가 증액이 됐죠?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올해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얼마나 축제를 잘하시는지 몰라도 50%를 증액시켰다는 말이에요? 지금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알고 계시죠?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예산이 4%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붕어축제 조례를 작년도에 토마토축제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빨리 제정을, 만들어라 하는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조례가 안됐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례가 없는 재정은 줄 수가 없어요. 경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뭔지 아시겠습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남종면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조례 초안은 면에서 작성을 하고 조례 제정은 문화복지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퇴촌면 토마토축제 조례를 만든 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 안됐으면, 우리가 2, 3일 있다가 예산 심의 하는데 조례 없는 거 예산 삭감하면 면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 없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시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여지껏 늑장을 부리시면서 예산을 2,000만 원씩 증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벌써 토마토축제 할 때 이것을 같이 올려라 하니까 토마토축제 조례하고서 바로 하겠다 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됐든 간에 자기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남종면에서 초안을 잡아야 된다,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서로가 과별로 서로 미루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 줍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조례를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빨리 준비하시고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조례는.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면 지금 늑장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해당 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조례 심의 올라옵니까? 이번에 두어 건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준비하셨습니까? 확인하시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계속해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동장님, 송정동장님, 광남동장님 및 사무장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안동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경안동장 김종숙입니다. 경안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사무장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정동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유미애입니다. 송정동 사무장 석봉국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남동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광남동장

광남동장 정신희입니다. 김민수 광남동 사무장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사무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 동장님, 사무장님! 엊그제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눈이 오기에 나가봤더니 벌써 나와서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5시에. 참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박종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 차에다가 염화칼슘을 싣고서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니시면서 어제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안동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칭찬 받자고 이 소리한 것 아닙니다. 8-5쪽을 보니까 화물차가 수리하는 횟수가 차량번호 92-8693호가 1년에 14번씩이나 했는데 수리비가 320만 원씩 나왔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맞습니다. 제일 오래된 차로 내년도에 대체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청소차입니까?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예, 청소차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송정동, 경안동 같이 묻겠습니다. 경안동에 보면 8-6쪽,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들이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요즈음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주지에 재산이 있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든지 하면서도 부도가 났든가 해서 대상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집은 깨끗한데 주머니는 빈털터리이고 집에 쌀이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하고 제외된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정동장님한테, 경안동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있다든가 중간에 공공근로 참여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정말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차상위계급 지원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겨울철에?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그런 지원이 있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전도자금을 받아서 가로환경이나 식당 도우미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서류가 맞지 않아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송정동 9-8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부과액이 이렇게 많아요? 4억 6,000만 원.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조사는 저희가 해 가지고 시에 올리는 사항으로서 부과는 시청에서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거의 다 보면,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단위가 천 단위인데.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소속 동장님을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계신 3개 동 동장님이 다 여성분이고 3개 동이 광주시 인구의 약 2분의 1을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이지만 광주시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개 동 현안을 보면 광남동사무소에서도 증축 신청이 들어왔고요 송정동에서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또 경안동도 행사에 가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남동이나 경안동이나 송정동이나 공히 청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광남동도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공간이 없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광남동장

현재 청사에 주차장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도 그렇죠?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행사에 가보면 차량을 댈 데가 없어서 인근 외곽지에 대고 있는데, 경안동은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경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동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역시 주차장은 지난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청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광남동이나 경안동도 사실은 그 자리보다는 조금 더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넓은 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3개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좀더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확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남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지구단위도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신 적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광남동장

그렇게 생각했고 삼동이나 그쪽 방면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그쪽 방면으로 미리, 좀더 지가가 오르기 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미리 예견하시고, 지금 봐서는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증축을 한다는 요청이 있고, 송정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안동도 중심지에 있어서 진입하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이 되면 불이 꺼지고 그쪽에 우체국, 농협, 등기소, 경찰서 그러한 부분이 전부 깜깜한 암흑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일부 관공서는 외곽으로 나가고 거기를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동장님이나 시민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저희도 지금 청사가 제일 오래된 청사로 알고 있고요. 현재 비좁고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해마다 수리비라든가 여러모로 많이 들고 해서 청사를 제가 단정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시청에서 지금 교육청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상권이라든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니만큼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활력 있게 역동성 있게 뭔가 하려면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진행되기가 요원하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과 여러 번 상의했습니다만 광남동, 송정동, 경안동장님도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세 여자분 동장님들이 이끌어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동장님들로 부임하셔 가지고, 여성분들이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추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라든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 기회에 세 분이 모이신 김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종숙

김종숙경안동장

첫째 저는 경안동으로 가면서 중심가이고 상권에 접해 있고 여러 문제로 복잡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민들과 저희 공무원 모두가 화합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둬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송정동장님.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없이 3개월 동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서 시민의 날도 있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가 다소는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사무소에 나가도 보니까 시에서 근무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남동장님.

신희

정신희광남동장

저는 동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느꼈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통장협의회장님 모두들 잘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고, 이번 눈이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이 남자직원이 사무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미화원하고 기사분만 계시는데 영생관리사업소 넘어가는 데 길이 험하고 해서 여직원이 밤을 새기는 했는데 실지 안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여자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해대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배치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노조 가입이 되기는 했지만 환경미화원들 협약사항에 재해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청소업무는 용역을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해는 급한 업무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말 멋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앉아계신 의장님이 지금 넋을 잃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청에 있는 과장급들도 전부 여성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3개 동 위원님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시정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주요한 시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실과소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과 국 간의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총괄하는 부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부시장님과 국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주시가 공동으로 안고 갈 사항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살리기 운동을 우리 광주시는 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주택과, 하수과가 공동으로 대처를 못해 하천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특히 소규모사업, 도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평당 단가가 일정치 않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공동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살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2년여 차를 추진했습니다만 우선 전 공직자로 하여금 구역담당제를 추진하고 또 범 시민운동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천 살리기가 그렇게 쉽게 하루 이틀에, 1년 내에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가 되면서 각 하천별 담당구역제를 했고 각 지역별 통·리장님들까지도 담당구역제를 주어서 현재 관리하고 지도일지를 관리 작성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현대화사업 이거와 병행해서 오·폐수 배출 원인 이런 것까지 원인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이용 부담금 활용사항 중에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회관보다도 모든 지원사업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부락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락,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한강수계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됩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예산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선을 긋고 균형 있게 지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용 부담금은 어디까지나 부락의 인구나 면적에 의해서 배분된 금액인 만큼 부락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유형이 전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평균치가 없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각 읍·면·동에서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사업 하는 식으로 어느 주택에 대한 기준 지가, 기준 총괄을 해주면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면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용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그 마을이 가가호수도 적은데 마을회관을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환경 물이용 부담금에 취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 평당가 평균 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에 따른 마을회관 건축비용이 평당 단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품의라든가 품셈이라든가 기타 조달청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물가 가격정보지라든가 물가정보지에 안 나온 것은 견적에 의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기타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 현황 여건이라든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예전에 보면 새마을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때 보면 주택에 대한 표준설계가 나와 있었잖아요? '30평짜리 집은 이런 모형으로 지어라' 이런 정부 시책이 있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도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의 마을회관은 50평이면 50평, 40평이면 40평, 그 40평의 내부구조는 어떻게 한다 기본설계를 주고 하면 평당 단가가 그렇게 층하가 안 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최저 단가는 평당 12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또 최고 단가는 26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 건설한 마을회관 자체로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더블이 되냐,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표준건축단가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또 작년도에도 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 짓는 것을 우리가 실촌 열미리 것 보시고 광남동 것 보고 초월 것을 봤습니다. 평수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쓰는 건축자재도 큰 층하가 없는데 단가는 유별나게 층하가 집니다.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물이용 부담금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표준 면적이나 표준단가를 광주시에서 정말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하는 품의나 품셈을 통해서 어느 표준을 정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층하가 안 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2003년도에 하수관로와 진입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하천이 깨끗했는데 주택과의 법령에 보면 200㎡를 넘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법조항이 있나 봐요. 빌라 같은 것도 20세대, 공장도 200㎡ 미만 이것을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진입관로에 하수관로를 연결을 안 시키고 자체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운영실태가 안 돼서 오수가 하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하천이 깨끗했던 게 지금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은 제가 가까운 곳인 광남동으로 생각하시고 목리 하천, 직리 하천, 중대천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홍중저수지 물을 파악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없어서 진입관로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주택과에서는 200㎡가 넘기 때문에 규정상 주택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를 받아 들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염의 물질을 제거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공동 관심사를 가지시고 협의사항으로 하셔서 하천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광주시에 부임해 오신 지가 2005년도 2월 11일날 부임하셨죠?

흥재

정흥재부시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실 때,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 어느 정도의 만족도라든가 행정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장 권한대행이신 정흥재 부시장님이 보실 때 광주시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마음에 갖고 계셨던 것 그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부시장

제가 부임한 지 꼭 열 달이 됐습니다. 2월 11일자니까 꼭 열 달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광주는 밖에서 보기에는 시장님, 의원님 얘기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만 물론 그런 면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골치 아프고 희망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서울이라는 거대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면이 첫째 유리하고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다른 곳보다 지역사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도시화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사람이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서 지금의 혼란사태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염총량제나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광주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보고요, 어차피 7개 시·군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당호 문제 때문에 광주시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팔당호 때문에 광주시가 빛볼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당호를 애정을 갖고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팔당호만 원망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공직자 모두도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민선시장님이라면 광주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관선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발령 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 현안을 볼 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내가 부시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런이런 문제가 참 내가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내가 광주에서 계속해서 연임해서 있는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광주를 빛내보고 싶다' 그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재

정흥재부시장

관선이건 민선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떠날 사람이니까 현실을 혹시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민선과 같이 몇 년 동안 계속할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광주가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개발·보존의 그림을 그리느냐가 가장 큰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해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라는 것이 앞으로 광주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님이나 누구한테도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부시장님이 광주시를 2005년 2월 11일날 부임하실 때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사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처음 부임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부시장님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현안을 보면 제일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 중에서도,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이런 말이 수차례 나온 의견인데 '처음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 보면 제일 먼저 부임해 가지고 저와 같이 시장 재건축 사업에 가셨죠?

흥재

정흥재부시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때 볼 때 애로사항이 우리 부시장님 눈으로 보셨죠?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보고 다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고 광주시의 제일 중심부에서 의지가 있었더라면, 제가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은 지금 볼 때는 정부에서 믿는 용역회사라고 하는데, 엊그제 물어볼 때, 지금으로 볼 때는 회장이 구속되고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5,000여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회의도 하셨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보면 16명인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흥재

정흥재부시장

15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자리에서 하수물량이 배분되는 게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나 환경과장이나 부시장님도 시장은 광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있고 폭탄 맞은, 지금 폐허가 되고 있잖아요. 1년이면 700∼800억씩 손해를 보는 현실인데 광주시 지역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현장을 수차례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도.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음만 먹을 수 있었다면, 15명이면 여기 국장님들도 부시장님, 시의원 두 분이 다 그 자리에서 하수물량 배분하는 데서 일선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수장이신 김용규 시장의 권한대행으로 앉아 계신 부시장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마음만 먹을 수 있었다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볼 때 광주지역의 제일 큰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시장 재건축 문제를 저는 그 당시도 아시겠지만 실국장, 과장, 시장님까지 와서 합의사항을 그것을 추진 못 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앉아서 앞으로 또 다른 무슨 추진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하나, 중앙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결정적인 것은 김용규 시장의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 일방통행으로 한 것을 잘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요즘 많이 돌아다녀 보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다가 지금 세 집 건너 한 집씩 '임대'라고 써 붙여 놓고 거의 다 1년에 몇 번씩 개업을 다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광주시에 오신 정흥재 부시장님이 추진력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 필요한 시장 권한대행이신지 심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계속 큰 현안문제, 오염총량제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데모다 뭐다 앞으로 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숙원사업을 슬기롭게 추진력 있게 광주시를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사심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됩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각 마을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광주시에 통합 관리할 의지는 안 계신가요?

흥재

정흥재부시장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올 때마다, 광주에 1년에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데 직접사업비를 제외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는 몇 년 됐으니까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일정부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오염총량제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22만 광주시민의 희생의 바탕 위에 오염총량제가 유지된다고 보면 일정한 부분을 좀 더 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간부회의 때 얘기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입안을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광주시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 지역에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고 인근 시·군도 다녀봤고 지금은 어려운 곳에 계시지만 김용규 시장하고도 2년 전에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이야기가 나가니까 각 이·통장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민선시장으로서 차기의 표를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1년 지나니까 아무 소리 없이 꼬리를 감추셨다고요. 이제는 관선 시장대행이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평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재정이 약한 곳에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짓는 것을 봤을 때 왜 광주는 저것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시장 대행님께서 그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이곳에 온다면, 또 오지 않더라도 최선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정말 광주시가 물을 깨끗이 하는데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과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시가 더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수감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2005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