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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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함으로써 안산시 자연재해 체계의 확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 재해를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운영시기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현지조사 및 협의의견 반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정보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주요임무, 활동상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현행 경기도 조례와 안산시 조례를 참조하여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에 광고물 등의 심의시 제출서류를 현행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광고물 등의 표시종료와 영 제38조 제3항 제2호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알려주도록 표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표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및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표준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조례와 같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표준안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조례와 같이 건물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표식을 제외하였고 안 제21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 현행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준용된 동조 제2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대해 구도시와 신도시의 형평성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세로 길이 5m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있어 제2항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 위촉시 세부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며, 안 제6조제1항의 "검토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에서 재해유형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제5항의 방재단의 가입자격에 있어 개인 및 단체에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위탁관리에 따른 적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항과 1항을 바꿔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도 지정게시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현재는 이런 조례안이 없냐고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현재요?

이창수위원

예. 현재에는 이런 조례가 없냐고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있고 안산시는 조례가 따로 없나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안산시 조례는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창수위원

폐지되고 시 조례로 하라고 위임되어 내려 왔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5월 24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핵심은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 것은 폐지하고 안산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네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었는데 안산시 조례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따로 만들 겁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2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고시할 때 그러한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할 때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고시한 말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옛날에도 우리 게시대를 위탁하는 문제를 갖고 논란이 지난번에 많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반월신문에서 보도하고 그때 그랬었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준이 명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만날 논란만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게시대까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인력상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특혜시비 내지는 불공정 시비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하든지 그냥 애매하니까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이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은 기본이고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특히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이것이 위탁이 되도록 하는 절차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산시도 정립할 때가 됐다고 보고 그 동안에는 너무 뭐 하나 위탁할 적마다 불공정하다고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먼저 경기도 조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그러한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제 얘기는 위탁할 때의 위탁절차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연장이라는 게 횟수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뭐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마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장한다 라고 하는 게 다시 위탁에 관한 입찰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하는 건지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연장을 하는 건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경기도 내를 보면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실무자 쪽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작고 하더라도 저는 입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은 좀 있더라도. 왜냐 수의계약이라는 게 편리한 면은 있지만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입찰을 하고도 불공정 시비는 불거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해 놓은 것 있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도 옛날에 보면 이준우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편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그랬다는 것도 수치까지 다 들어 가지고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불공정 시비가 없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운영도 그랬습니다. 운영도 마냥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 다른 업체로 또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심정구위원장

정권섭위원님.

권섭

정권섭위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임종응위원님.

종응

임종응위원

경기도 조례안이 폐지되면 우리가 경기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간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정도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비가 잘 될까요? 현재 이게 간판정비 이런 것을 깔끔하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법은 만들어 놓고 실지 법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도시미관 차원에서든 또 법적인 조례 차원에서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가 복안 같은 것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도가 폐지가 되니까,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그 중에서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표준안 중에서도 저희가 완화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예가 뭐냐 하면 광고하게 되면 원색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든가 흑색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그것을 1/2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규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표에 대한 그러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위의 여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창문에 하는 광고를 1/4 바운다리가 있는데 저희가 1/2로 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끔 이렇게 일부는 완화를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광고 애드벌룬이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때로는 또 옥상에도 애드벌룬을 설치하는 광고물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폭발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이것이 설치하는 시간과 이런 때가 있죠? 그냥 계속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몇 시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시간은 명시된 게 없고 저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날짜로 해서 명시를 하죠. 15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날짜로 정해져 있고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날짜를 어기는 업소들이 많잖아요? 일손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애드벌룬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로써 과태료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간판이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건물에 어떤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개수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한 업소에 하나씩만 달 수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지금 한 업소에 하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보면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간판대 설치가 되어서 그러는데 기존 도시 같은 데는 한 업소가 건물 같은 데 보면 2개 단 데도 있고 이렇게 막 도배한 그런 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런 데 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면적에 의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4개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면적범위로 따져서?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 좀 안 합니까? 이번에 할 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면적이 크다고 해서 간판을 계속 몇 개씩 달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 안 될까요? 너무 간판이 한 업소가 한 건물에 몇 개씩 달다 보니까 다닥다닥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정비 좀 안 됩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연초에 각 구청별로 간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간판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시달을 해서 하여튼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간판 인허가를 했나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도 조례하고 저희가 도에서 위임된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 사항, 8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이 된 안산시 조례하고 해서 2개 조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위임이 관리위임이 된 겁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권한위임이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댕이골 축제 가보셨죠? 도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죠? 간판정비 사업으로.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도에서 전체 2억 중에서 간판만 5천만원...

이대근위원

몇 개 정도 업소 했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17개 업소에 34개 간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상에서 4m, 5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상가 건물 있죠? 1층에서 2층까지만 상가가 되어 있고 3,4,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복합 건물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분양 건물인데 주거용에 간판이 허용이 됩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면적에.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주거지역에서도 종전에 안 됐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자기 소유 여기에는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2층 상가를 분양 받고 일반 주택은 별도의 분양자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전체가 다 공동복합 건물이죠.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상복합 건물인데 원래는 자기 상가 부분까지만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거면적 외 외벽이지만 주거건물 외벽에 전부 그냥 간판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허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침범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예.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것은 안 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를 강제 철거합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 본오지역 같은 경우는 본오3동이나 본오2동의 소재에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간에 조명이랄지 네온이랄지 간판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면 방해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집에서 살면서 간판 하나 달았다고 그래 가지고 야박하게 참 얘기도 못하고 저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간판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허가가 되는 겁니까? 허가가 나가야 일단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여건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으로 보면 자기 소유에 대한 것만 하고 그것을 하려면 그 옆의 인근 타 소유라면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만약 간판을 정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이런 것부터 선별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무조건 강제금만 부과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간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설치를 할 때 그것을 설치를 하면 간판업자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예 간판업자들로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업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간판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미관은 미관대로 해치고 이행은 이행대로 안 되고 행정상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조례나 이런 것은 아주 엄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과자만 만드는 이행금 부과만 하는데 이것 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간판업자에 대한 것이 등록제로 된다고 입법예고 됐는데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등록제가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법이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루 이틀에 고쳐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도 이렇게 조례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0조에 보면, 책자 52쪽에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여기 있습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본 위원 생각도 광고업자를 이행강제금을 이 분들에 대해서 물린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뭔가 제재를 가하면 더 효과가 빠를 듯한데, 왜냐 하면 일반 건물주인들은 어떤 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것 알 수도 없고 남들 하면 우리도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옥외광고업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업이니까. 그 분들은 불법을 알고 한다는 얘기죠. 그 분들을 제재를 가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조례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여기는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3조 내지 5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3조가 어떤 거예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지금 10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52쪽의 10조.

이창수위원

안전도 검사뿐만 아니고 지금 위반에 대한 조치거든요. 5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5조 내용을 좀 알려줘 보세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5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지 광고물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시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율성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2호는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2항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한다, 2항 1호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호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호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4호는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5호는 기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는 것, 그렇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이창수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조례에도 있나 지금 봐야 되는데 몇 층 이상은 간판을 달 수 없게 한다거나, 허가 맡지 아니 하고는, 또 빨간색이라든가 색깔 규제하는 문제라든가 등등 아까 개수 문제 등등 이런 것도 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로 따진다면 충분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이 10조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을 할 수 없냐고요. 그런 부분에.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나 다른 데 시군도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행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에 의하면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 차례 있으니까 그때 개정토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창수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개정하려고 왔으니까 지금 알아본 다음에 개정할 때 하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제외시켰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무리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이것 관련한 조항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우리가 이것 심의할 때 판단 좀 해 보게요. 왜냐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엄청나게 있는 불법적인 광고물들을 단속하려다 보니까 만날 건축주한테만, 아니면 관리자한테만 부과를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빠져버리고, 논리가, 가장 핵심은 광고업자거든요. 광고업자가 이 법을 잘 준수하게 되면 손님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 못 댑니다 이것을 달아주면 제가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향후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넣어야겠어요. 넣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다 못해 이행강제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백만원씩 물리게 되면 그 돈 얼마 번다고 몇 백만원 물면서 그것 달아주겠어요. 그렇죠? 몇 번 이상 걸리면 나중에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 심의할 때 아까 이대근위원님도 그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이나 다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불법 간판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다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어느 꼭 자기 네임플레이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첨가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업소에 저 간판이 있으면 저 간판은 어느 제작소에서 했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야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런데 실명제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우리 공공성을 띤 거라면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실명제로 해서 뭘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간판이라는 게 어느 때 따라서 가게 주인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 주인이 간판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 간판제작 업자한테 위탁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스스로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정구위원장

사실은 조금만 것보다는 몇 천만원짜리 1억짜리 그렇게 상응하는 그런 데다가 막말로 나가 보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간판 많거든요. 그런 데다가만 실명제를 하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100만원짜리 상응하는 그런 것말고. 그래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원남 건축과장이 회의실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도 참석을 못하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못하고 해서 실무자가 가는 것으로 해서 양해사항을 구해 주십사 라고 위원장인 저한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하고 거기 회의 끝나는 대로 또 바로 여기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양해 좀 구해 주시죠. 그러면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