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안건 채택에 있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의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집 260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5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반지하 방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꼭 소방차가 늦게 가서 그랬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시 이후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억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기계획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 50억씩 쭉 가다가 향후 투자 2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수정하기로 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정이 되어서 와야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정정되지 않고 그냥 보고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법을 바꿔서라도 보고 사안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못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대로 라도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안건을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89억 6,917만 6천원, 특별회계 1,770억 3,234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024억 6,203만 6천원, 세외수입 1,418억 4,745만원, 지방교부세 23억 9,345만 8천원, 재정보전금 692억 5,981만원, 보조금 1,130억 642만 2천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1,420억 3,891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349억 9,342만 7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7,060억 152만 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0억 152만 1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8.6%인 556억 7,451만 5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89억 5,917만 6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3.2%인 617억 9,63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70억 3,234만 5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3%인 61억 2,18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9억 6,917만 6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2,024억 6,203만 6천원, 세외수입은 1,418억 4,745만 천원이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23억 9,345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692억 5,910만원, 보조금은 1,130억 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2%인 1,443억 4,559만 천원, 사업예산은 67.9%인 3,590억 3,997만 6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4.9%인 255억 8,3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9억 9,342만 7천원 중 세외수입이 320억 8,938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29억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인 27억 9,706만 7천원, 사업예산은 82.9%인 290억 2,661만 8천원이며, 예비비는 9.1%인 31억 6,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대비 13.2%인 80억 8,203만 6천원이 증가한 2,024억 6,203만 6천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일부 감소하고, 주민세, 주행세 등이 일부 증가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2%인 80억 8,203만 6천원이 증가한 1,637억 1,583만 3천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5년 당초예산대비 17.8%인 49억 457만 3천원이 증가한 274억 7,7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56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2.3%인 421억 6,666만 3천원이 증가한 1,418억 4,745만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인 18억 5,862만 5천원이 증가한 288억 8,58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에 재산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3.9%인 440억 2,528만 8천원이 증가한 1,129억 6,164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4억 9,887만원이 감소한 23억 9,3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69억 4,235만 천원이 감소한 692억 5,98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0.2%인 189억 8,887만 5천원이 증가한 1,130억 6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1.1%인 266억 6,702만 7천원이 증가한 1,529억 4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8.5%인 449억 1,664만 7천원이 증가한 2,875억 6,2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2.7%인 83억 2,789만 9천원이 증가한 741억 2,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7.1%인 1억 1,801만 7천원이 증가한 17억 8,4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59.2%인 182억 3,323만 7천원이 감소한 125억 8,96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사무소 신축 공사는 이동 578-3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사 건립비로 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사업은 상록구 수암동 산 26-4번지 일원의 1만 6,623평을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로서 관광명소로 조성 활용하고자 도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상록구 장상동 일원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1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화정천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향후 2010년까지 추진될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시설보완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6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대부동 10개 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및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해 연안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주경기장 3만 5천석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각종 대규모 행사 등 시민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3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재활용 선별센터의 노후화에 따라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로 이전 설치하여 민원발생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 시설 건립으로 재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장기적, 안정적 자원화로 환경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5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06년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어서 총 13개 기금 848억 5,576만 2천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기타 예치금회수 및 민간부담금 등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예탁금, 이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5,193억 954만 7천원, 특별회계 1,744억 1,768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0억 9,877만 6천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이 87억 7,045만 7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계속비 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3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중기재정 전망과 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계획 등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5쪽부터 2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계획기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비, 각종 공공청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경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경직성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재정운영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향후의 재정운영방향은, 자금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회계기금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과 현재의 지방세와 국세의 제도개선, 신규 세원발굴, 체납세를 줄이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전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9.9%인 1조 693억원, 세외수입은 41.1%인 1조 4,721억원, 지방교부세는 0.4%인 129억원, 재정보전금은 9.3%인 3,321억원, 국고보조금은 11.7%인 4,205억원, 도비보조금은 6.8%인 2,446억원, 지방채는 0.8%인 302억원 등 총 3조 5,820억원이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1조 2,443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4.7%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조 9,287억원으로서 53.8%, 채무상환은 539억원으로서 1.5%, 예비비 등은 10.1%인 3,549억원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사업예산이 다소 감소는 하고 있으나 채무상환 비율이 인근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의 부록 337쪽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주요투자사업계획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33건에 2조 9,1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의 전년대비 금번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 산업경제, 청소환경부문에서 2,304억원이 증가한 반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완료에 따라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부문에서 4,011억원이 감소하여, 총 9건에 1,707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3쪽부터 45쪽의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시립수암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립와동 양지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50건의 사업에 4,8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아동보육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FTA관련 농촌지원사업, 탄도어항 수산물 직판장 건립, 대부도 연안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30건의 사업에 2,5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 완료된 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건립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총 16건에 3,0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 국도 42호선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사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본오∼화성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사동, 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신길, 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공사, 건건길 일원 도로확장공사, 한대앞역 보행자 육교설치공사,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일동지역 교통시설확충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51건의 사업에 4,32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입니다.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 총 19건에 4,43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개수처리공사 등의 계속사업과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3,7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등 8건의 사업에 713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25건에 2,42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조성, 악취저감수림대 조성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25건에 2,1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유보와 신길 온천역 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보다 513억원이 감소한 323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상록수권역의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과 고잔신도시 26주구운동장내 국민체육센터건립, 화정영어마을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21건에 2,56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용지와 37, 89, 90블럭 업무용지 매입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상록, 단원구청사 건립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총 21건에 4,93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60쪽부터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자료가 방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끝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3년 넘게 의정 활동하면서 오늘처럼 회의 진행이 이렇게 엉터리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고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뻔히 알면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걸 알고 인지한 후에 보고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보고는 단순 보고가 아니고 보고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보고 하고 나서 상임위나 다른 데서 논의하는 것은 일단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다음 회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년에 몇 번하던 것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1년에 한번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우리가 며칠 더 있으면 중간에 또 본회의를 합니다. 또 마지막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보고를 마치고 끝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시장님께서 대형사업을 잔뜩 벌려놓고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가장 절박한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지역의 주차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 예산을 줄여버리겠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주택가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거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내년도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회의 진행 과정이 정말 회의 규칙에 있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정말로 안산시의회 대표로서 정말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회의를 이끌어 가시려면 그 규정에 합당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리 사회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고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데 보고를 먼저 받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50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문안을 삽입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조금 아까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의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자주 합니까? 편법 내지는 불법입니다. 이번 건 명백히 불법이고, 챔프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편법이 만연했고, 그 전에도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지를 않나,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편법으로, 불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산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가 소임을 다하려면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도, 송진섭 시장님도 정말 법 규정을 정확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우습게 보시고서 편법적인 행정을, 불법적인 행정을 자꾸 해서야 안산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보고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명백히 법에는 보고로 끝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본보기로 정말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다음 본회의 때까지 수정해서 오겠다고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정말 시민이 가장 바라는 사안을 제쳐두고 시장이 원하는 사업만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안산시의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 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뻔히 불법적인 걸 알면서 보고를 그냥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 보고가 아니고 절차 이행의 과정인데. 정말 이 점 깊이 고민해 주셔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기금이 과연 절박한 것인가 아닌가 시민들한테 물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낼 때 이 조례 의원 발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과 대화해서 사실은 이 문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원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른 이유 없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송진섭 시장님이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의 고충을 얼마큼 알고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마음대로 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막 잘라버려도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앞으로 논의할 때 정말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 의사진행 과정이 정말 창피스럽고 우리 70만 대도시의 의회로서, 또 우리 정말 21세기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