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11월 29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 2일차인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2월 7일부터 5일차인 9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2일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차인 12월 20일과 8일차인 12월 21일까지 2일간 제13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추가로 회부될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 신설에 따라 부서별 사무를 편제하여 공단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의 업무를 기업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사무와 공단내 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편제하여 규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시화공단의 환경문제와 침체된 산업의 활성화 등 공단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사업소 및 시민의 휴식공간인 각종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5개 담당을 신설하며,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5명에서 1,665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4급1명, 5급1명, 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3명으로 책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담당을 신설하고자 일반직 7급 정원 13명을 6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7급의 정원중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의 정원 48명을 8, 9급의 정원으로 조정하며, (행정+별정7급2명)의 복수직렬을 별정 단수직렬로, 결원인 기능9급의 정원1명을 감해서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라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도시공원의 관리, 완충녹지 및 가로수 관리,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가 시청 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사무로 조정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단 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11.1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기구의 편제를 보고 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정하고, 관장 업무를 기업지원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사무와 공단내 환경오염 및 악취예방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공원관리 사업소는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정하고 관장 업무를 현행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공원관리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의 경우 1개과에서 9개의 담당을 두도록 편제한 것은 과도한 업무량이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 사업소 신설(안) 1부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승인 인력 20명의 내역은 4급1명, 5급1명, 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3명 등이며, 이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체 조정하는 전체 정원 내역은 4급 11명(증1명), 5급81명(증1명), 6급289명(증17명), 7급442명(감48명), 8급330명(증9명), 9급198명(증39명), 별정직10명(증2명), 기능직 9급91명(감1명)입니다. 따라서 새로 조정 신설되는 6급 정원 증원 대상은 17명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지난 11.1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과 함께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완충녹지 관리」「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등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명칭 변경되는 녹지과와 신설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1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제가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늘어나면 우리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거구요.

네. 20명을 증원 받아서 2개 사업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으로 갔을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어디다 보강할 데가 있나요?

그것은 전환되고 나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기존 부서에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쭉 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에서 여기도 보면 전자에 있는 바뀌기 전에 안이 들어오기 전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나 환경이나 근로자 이런 조직이 되어 있지만 공업직에 대한 조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공업직들이 보면 지금 어디 가서 있을 자리가 별로 변변치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배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공업직은 없는데요.

시에도 공업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공업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안산시에도 아마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직은 있어도 공업직은....

기계직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기계직들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어요?

기계직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그런 데에도 기계직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직렬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적직, 기계, 전기....

그게 통틀어서 공업직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화공, 전기, 기계....

화공도 있고요.

가만히 보면 지금 행정직이나 다른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것은 진급이 빨리 되고 자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갈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복수직렬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자리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승진을 시키면서도 타 직렬하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직제가 국장 직제가 사업소장이 늘어나죠, 산업지원소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도 그 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복수직렬입니다, 행정하고 시설하고.

환경만 있지 기계나 전기나 화공직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화공직 같은 경우는 지금 5급이 없고요.

없지만 없다고 해서 맨날 없으라는 게 아니고 진급해서 가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나오면 그때 복수직렬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대상도 없는데 직렬만 자꾸 만들어서,

직렬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늘어나는 거기에 환경직하고 행정직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것에 대한 기술직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나중에 고치고 할게 없잖아요.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이게 지금 복수직렬 해 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조정을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 승인서에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의 소장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국 공업직은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 놓을 때 거기에 같이 넣어주면 없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 갈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자부 승인 받은 사항은 최초에 직급 책정했을 때는 승인 받는 그대로 해 줘야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례 올라와서 검토를 받을 때. 그 이후에 그게 필요하면 거기다 다시 플러스 해 주면 됩니다, 직렬을.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이거 받은 거 갖다 더 이상....

최초는 받은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개정할 때는 우리가 그 기계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계직을 거기다 플러스 해서 자체로 조정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은 그건 안 됩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받은 것은 승인 받은 그 직렬대로 그대로 올라가야 다시 또,

재수정이 안 되고요?

예. 조례를 또 상급기관에 보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안산시에서도 기계, 전기, 화공직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봐야 진급도 안 되고 결국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직제 승인서에 내려온 그대로 더 이상 변경은 안 됩니까?

1회 때는 맨 처음에 내려온 것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필요로 하면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 번에 개정할 때 플러스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필요할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해 놔야 그 사람들도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해 주기 싫으면 안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해 놓으면 해줄 때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업 같은 경우 직군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라면 이것이 있어야 공단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산업지원사업소를 만들면서 그 업무 성격이 환경하고 주로 행정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례 반영할 때는 승인된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 승인 받는 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직렬에다가 플러스 더 시키는 것은 자체에서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체에서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그 변경안대로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기업지원과에 팀이 9개팀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도 기업지원과로 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분담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공단 환경관리과를 신설하는 걸로 같이 올렸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고 5급은 산업지원사업소내에 5급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만 2개 신설하는 걸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에 가서 하고 있는 3개계하고 추가로 증설되는 2개계를 기업지원과에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향후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되어서 5급이 남을 때 그때 공단 환경관리과를 독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원화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요?

공단내에 있는 환경만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전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무리는 없을까요?

기업지원 과장 입장에서 보면 계가 당분간 많아 가지고 좀 힘들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전당 법인화 되면 거기에 관장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 독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더라도 이 업무는 그리 넘어갈 업무가 아니고 이건 행정업무입니다. 지도단속 해야 될 업무.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업지원사업소 보면 전부다 중복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환경을 한데 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 뭐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라든지 청소유지,

소규모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거군요.

예.

나머지는 전체 시에서 하는 거구요.

예. 가로수를 사후 관리한다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 신청할게요. 우리 환경직하고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그 다음에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몇 명 있나 그것 좀 해 주실래요?

기계, 전기, 화공, 환경 4개 직렬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5일에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하여 현행 고등학교 성적관리가 교과목별 성취도인 수·우·미·양·가에서 교과목별 석차 등급제인 1·9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2조의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장학생의 자격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에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 고등학교 성적관리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2건, 수정안 처분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취득 건으로 대부동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확충과 도서생활권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상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으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며, 두 번째 안건은 취득 건으로 단원구 초지동 공용의 청사부지에 단원구청과 연계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단원보건소를 건립하여 단원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한 신길동 1379번지외 210필지중 주택공사와 협의 매각 추진계획인 176필지(41,000㎡)에 대하여 매각 처분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변경 2건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서해안 거점도시에 걸맞은 상록·단원구 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4조에 의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 2. 25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로 각급 학교에 시달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석차등급제를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성적 관리체계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신청자 159명중 149명을 선발하여 2억1097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4분기까지 신청자 180명중 171명을 선발하여 1억891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과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등급에서 퍼센트로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서 꼭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등급제로 바뀌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성적관리지침이 훈령으로 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추가로 두 가지를 다 넣게 된 이유는 현재 바뀐 관리지침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 3학년은 과거의 규정을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적용이 되는 이런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넣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 이상인자가 오히려 편리하지 않아요, 그 전체에서?

수·우·미·양·가로 봤을 때는 저희가 50%를 미로 봤고 이것은 1등급부터 9등급이기 때문에 가운데인 5등급을 갖다가 미와 같은 개념인 중간으로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159명 신청했는데 159명중 149명을 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은?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선발을 했어도 중간에 통장이 해촉이 되거나 또는 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통장의 15% 범위내에서 선발토록 조례에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70명 했습니다만 중간에 자꾸 조금씩 한두 명씩 줄어드는 그런 게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들 게 된 겁니다.

이게 인원이 무제한이죠?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정수의 1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이 조례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의 근속연수나 생활정도 또는 장학금 수혜 횟수 등을 우선으로 순위별로 따져 가지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거의 신청하면 90% 이상이 받게 됩니다.

큰 차이는 안 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지역에 문화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역 상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으로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국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국도비를 받는다면 그 남는 어떤 예산을 이 대부동을 위해서 어떠한 공적인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국도비를 전부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도시에 문화복지센터가 없어서 굉장히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지 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했을 때는 국도비가 일부 내시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동 지역은 인구도 우선 적고 면적은 광활하지만 인구는 적고 그 동안 공유수면 개발로 인해서 조성돼서 내년도에 매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 환원 투자사업으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도 지역에는 너무나 광활하지만 사회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환원 투자겸 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동안 국도비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다목적사회복지관 같은 거 이런 것은 국도비를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동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목적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문의해 보고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목적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러 부서에서 회계과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하나요?

네.

그런데 이거 안건에 추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까지....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면서 신길동 63블럭 부지매입이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인수를 저희가 12월 받았습니다.

아는데,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송세헌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단원구청사 부지 옆에 상업지역을 변경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지인데요.

신길 63블럭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부지 매입시 가격이 110억인가요?

네. 111억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금액이 감정해서 팔게 되면 328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최종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해 본 게 지금 328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머지 한 3천여평 남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전체가 1만5천평인데 저희가 1만2천평을 이번에 매각계획을 잡았거든요. 나머지 3천평은 지금 매각을 보류시켜고 나중에 역세권 관련돼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잔여 3천여평에 관한.

현재는 특별한 계획보다는 일단 역세권이니까 그것을 근생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일정부분 이동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도시계획 관련돼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면 매각수익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3천여평을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추정이익금이 매각이익이 157억 정도 나오나요?

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한데 이걸 굳이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단독필지거든요. 그래서 단독필지를 갖고 개별로 매각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매각이 지금 안 될 소지가 많다 그런 판단하에 현재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단독주택지지만 그것을 공동주택지로 바꿔서 일괄 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의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중효과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요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왜 매각을 꼭 해야 되는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주택난 때문에 200만호 이것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주요 대도시에 다 생겼었는데 지금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항은 민간분야 경영에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에도 전부다 폐지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본오아파트 시 공영아파트를 지었고 선부동에 거기도 효성인가 거기도 지었는데 많은 하자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것은 벌써 옛날에 사업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민간분야로 우리 시청 앞에 신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단지를 우리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매각을 해서 민간분야에서,

어떻든 땅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땅 자체로 어떻든 매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매각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냥 파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은 틀림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과 이런 걸 또 확충을 해야 될 이런 측면도 있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일단은 직접 시공을 안 했더라도 여러 가지 하자부분을 행정기관이 떠 안아야 돼요.

지금 말이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는 시행자만 되는 거고, 시공자를 선택해서 공사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지금 본오아파트도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본오아파트는 임대죠. 분양이 아니죠.

분양이든 어떻든 분양도 일부 있었고 임대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행자고 시공사는 다른 데서 했죠.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게 본오아파트도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상가도 지금 8필지나 남아 있어요. 누가 사 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본오아파트하고 지금 신길역 역세권 전철역 앞하고는 사업성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아파트나 이런 게 민간부분하고 공공기관하고 경쟁력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회계과장님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국장님도 계셨고 저도 2대 때 의회에 있었고, 이 땅을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이거 땅 사서 판다고 취득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으로 그냥 파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유익하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시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매각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팔겠다? 그러면 왜 샀어요, 이것을. 살 때는 그런 계획하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지가.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가 역 명칭도 신길온천역이라고 되어 있고 당초에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가 온천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개발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국장님 지금 이대로 팔면 쉽게 얘기해서 한 150억 정도 남는다고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을 해서 팔게 되면 아무리 안 해도 예를 들어서 50억만 더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 개 지역에 도서관 하나 정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시공은 힘들지 몰라도 사업시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땅으로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 때 땅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샀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이 땅 살 때는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다시 팔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취득 할 당시에 거기가 온천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온천 이런 측면을 개발하려고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온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문하고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사업수익이 더 나오고 온천이 안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땅으로 판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매입할 때 뭐 하러 매입을 하게 됐냐 이 측면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200만호 건축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각 자치단체별로 뒀습니다만 전부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파트 건립하고 이런 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폐지가 되었어요.

국장님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땅을 왜 샀습니까?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건축사업 해도 되고 온천이 안 나오면 건축사업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내가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권과장님 아주 논리 자신 있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반대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게 지난번에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조례를 폐지하는데 우리가 표결 난항을 거쳐서 졌어요, 저희들은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딱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땅 팔아서 돈 다 쓰고 관두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더니 딱 땅 팔자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겠습니까. 집 주인 어른이 하자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국장님이나 참모들이 발언해도 안 먹히고 혼자 하는 데가 안산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소리는 안 하겠어요. 다만 지금 시장이 1월, 2월, 3월17일날 선거 예비등록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출마하려면. 출마 안 한다면 5월까지 시장 행세하는데 다섯 달 있으면 다른 시장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다 팔아 제끼는 거 이걸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가슴 아플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년에 말했다가 신상에 이상도 있고 그래서 말씀 못 하는 거 아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숫자가 작아서 못 막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말년에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 문화예술의전당 벌써 법인 만드는 거, 지금 이 땅 처분하는 거, 또 도서관 빨리 빨리 민간위탁 하고 일련의 이 일들이 지방행정의 예의상 지금 이 양반이 다시 당선돼서 하든지 아니면 당선되기 전에는 지금 8개월간의 업무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와서 막 할 때는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 중에 다음에 시의원 될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나갈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말 한 마디 속기록에도 안 남겨놨다가 선거 때 얻어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별 힘이 없어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