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200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도로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설장비유지비 2,7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억원,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중 신호등 350만원, 경보등 94만5,000원, 등주 264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2억5,000만원, 생활민원처리장비유지비 3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3,822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40만원, 기타 제설장비유지비 492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300만원, 도로전기설해기간 안전점검수수료 150만원, 도로전기설해기간 전기료 1,500만원,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교정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1명에 대해서 3,720만원, 보상 및 소송수행여비 300만원, 여객자동차및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리 200만원, 도로행정 업무추진 200만원, 도로시설 업무추진 200만원, 교통관리업무추진 2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중 보상프로그램 설치 700만원,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 10억원,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자복사기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 다기능계측기 40만원, 조도계 25만원, 무타켓레이저 거리 측정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6억원, 도로관련사고 배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중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53억4,700만원, 쇠목사격장~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 8억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000만원,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 2억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3,0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중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4억원, 시설비중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중 설해대책 자재구입 2,500만원, 328쪽 용역비중 중앙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재해보상금중 트렉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중 아스콘덧씌우기, 도로보수 6억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3,0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 4,000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1,200만원, 교량유지관리 7,500만원, 자전거도로유지관리 1,000만원, 동막1,2길 도로포장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소요교 보수공사 2억5,300만원,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3억원, 상우아파트옆 도로정비 3억3,000만원, 삼영봉제앞 도로포장공사 5,500만원, 삼성농장~삼진인삼간 도로확장공사 3억원, 강변로 고수부지이용 보도설치 8,000만원, 도로관리장비 및 자재창고 설치중 철골조 9,600만원, 휀스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중 긴급도로보수용 자재구입 4,000만원, 330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 6,300만원, 사랑의보금자리사업 자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8,000만원, 주민불편신고 긴급 도로보수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경상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운수업체 노사정 간담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학생할인 손실보전으로 36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억53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중 유가보조금으로 12억6,38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3,113만6,000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중 도내버스 4,263만1,000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중 서울시 2,856만5,000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중 철도공사 1,52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중 교통신호등에 5,000만원, 교통표지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중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로 8,000만원, 노면표시 재도색 1억5,000만원, 교통표지판 정비 2,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횡단조명등 설치로 2,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7,000만원, 시설부대비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3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광역전철대행사업비 36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중 중앙동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으로 18억원, 중앙동공영주차장 안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통합감리 2억1,000만원, 송내신시가지 주차장부지매입 2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으로 7,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원, 지난년도주차장위반과태료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0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차장관리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으로 838만1,000원, 주휴수당 155만7,000원,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보조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 주정차관리 서버장비 유지보수 120만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운영비 96만원, 무전기 사용료 210만원, 무전기 유지보수비 49만원,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280만원,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600만원, 견인자동차 자동차세 12만원, 견인자동차 보험료 40만원, 견인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4만원, 견인자동차 유지비 250만원, 단속용 소형차량자동차세 20만원, 단속용 소형차량 보험료 66만원, 단속용 소형차량 유지비 400만원, 일반사무용품 100만원,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우의및장화 구입비 130만원, 주차장관리유지비 100만원, 주차장관리소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3쪽에 주차장관리소 전기요금 144만원, 불법주정차관련 각종서식 및 홍보물 600만원, 우편요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중앙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6억원, 감리비중 통합감리 4억1,000만원, 시설비중 신시가지 송내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1억8,500만원, 생연주공아파트앞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설치 2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장비임차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4,7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보면 강변도로 고수부지용 보도설치용 자전거라고 했는데 지금 달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자전차를 많이 타는데 고수부지 내려가는 곳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천쪽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하천쪽에서 올라와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대기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4개소를 그 부분만 보도를 형성해 주려고 예산을 8,000만원 세웠는데 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를 설치할 것인지 지하 통로를 설치할 것인지 추후 좋은 쪽으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이 자전차를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이 있는데 안전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333쪽에 주민 긴급도로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황색선 가운데 중앙선하고 양가에 황색선하는 것은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닙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은 중앙선이고 사이드선에 있는 것은 황색선이 그어진 곳은 원래 주정차금지구역에 한해서 도색합니다. 이것은 같이 도색할 때 같이할 계획입니다.

먼저 뭔 일이 있어서 신고 했더니 중앙선은 해도 양 사이드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중에 주차구획선 도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계별로 문제가 있어서 통합시켰습니다.

내년부터 통합이 됩니까?

네.

326쪽에 보면 부당이득금반환판결토지 사용료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매입하는 것이 어떤지 하고 328쪽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덧씌우기를 할 때 가스관을 완전히 매설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32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는 현재 옛날 건축법 시행 이전에 도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에서 졌을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미불용지매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순번을 정할 수 없어서 일단 자기가 40%정도 싸게 판다는 것을 사고 다음에 사용료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패소했을 때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매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건이나됩니까?

현재 소송들어온 것이 4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의 경우도 생연2동 것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쭉 나가다가 더 이상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것은 10억원을 가지고 가능한 매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328쪽 아스콘 덧씌우기는 요즘 연료비가 올라서 가스공사는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 협조해 드리고 저희가 도로심의를 할 때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하고 지금 여기는 오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지역 평화로쪽에 중점적으로 요철부분에 정비하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게되면 몇 년 동안 사용하지요?

특별히 내구연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으면 10년이상은 봐야 하는데 손을 대놓으면 현재 기술로써 기존 포장하고 같이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구연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이 이해가 가는 부분까지는 파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인가 송내 삼거리 주공에서 포장했나요?

네.

지금 가보세요. 완전히 지면이 처져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1년도 못가는 이런 포장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아스팔트재질이 여름에 중차가 지나가면 바퀴가 많이 닿는 곳이 많이 주저 앉아요.

어차피 하중 계산해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을 재료를 바뀌서 시행하는데 가능하면 차가 많이 다니고, 특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천교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부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쪽은 재질을 바꿔서라도 그렇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은 못가더라도 1년은 가야하는데 지금 거기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를 정도로 도로의 노면이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328쪽 지하차도 유지관리 있지요. 이것이 정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장로 하나 생연2동사무소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 중앙동 1개소, 보산동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설계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이것하고 중앙로는 경남약국옆에 철로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것을 없애면서 일부 도로로 형성된 것이 있는데 그 2건을 요구를 했고 한 20일전에 거기 담당부장을 불러서.....

어차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철이 고가로 되어 있으니까 시급하게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안드릴려고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니까 저희가 들일 수 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 평면교차하고 지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평면교차는 높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고 아마 홍운섭 위원님이 아시는 것이 아마 중간에 거기서 안 해주는 것이 건널목으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88년도인가 할 당시에 일부 부담해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관철을 시킬려고 하다가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거의 관철이 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326쪽에 국도3호선우회도로요. 이 사업만 보면 답답한데 금년도에 도비 예산을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소요될 예산이 금년도 예산 포함해서 25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도에 150억원 정도의 도비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의 경우 도비보조를 못받아서 결국에는 시책보전금이라는 개념으로 30억원을 받고 그 전에도 20억원을 받았습니다. 명칭만 그렇지 도비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번국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가 안 되면 시책보전금 쪽에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가능하면 도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안 되면 기채를 받은 다음에 도비상환을 하든지 그것은 더 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린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지연되거나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하든지 해서 애당초 사업비보다 170억원 정도 더 추가된 사업인데 여기에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으로 300만원 책정했는데 2005년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표를 만들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단속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법정소송이 관계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5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보상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상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전에 보상금을 주고 나서 대장관리만 되다 보니까 소유권이 없어서 등기 안 된 것을 등기내서 보상을 타 간 것이 간혹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가 없어서 자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보관하다 보니까 자료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동안 줬던 것도 전산에 입력하고 앞으로 주는 것을 입력해서 자료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일부 작년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만이 소송이 걸렸을 때 손해를 보지 않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현재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6쪽 도로관련 사고배상금 5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도 도로관련 사고배상금을 준 차량이 있습니까?

신시가지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따옴경계석에서 일어났는데 보도요출이 조금 있었습니다. 본인 부주의인데 돈을 달라는 것인데 저희는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소액재판을 걸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곳곳에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안전을 확인안하고 조치를 안 한 상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하게 됩니까?

금액은 없고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있으면 사업주체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원래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금액산정이 어려운 것인데 소액재판 같은 것은 동두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 주고 아주 소액일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치료비 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예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삼영봉제앞 도로포장공사 5,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토지보상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먼저 매입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도로폭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개인들이 담을 도로폭을 내서 도로폭이 좁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어차피 보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기존에 있는 폭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하는 것이..... 별도 토지매입비는 안들어 가겠고 기존에 매입한 것을 가지고 그 선에서 조정합니다. 만약에 인근 토지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지금은 매입비는 안 섰습니다.

가보시면 한 집 정도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2미터 정도 더 내서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비로는 가능한 것이니까 봐서 검토해서 안 되면 포장비를 도로유지쪽에서 하든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5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잘 내지 않지요?

밑에 것이 금년도 이월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과태료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봐서는 50~60%정도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04쪽에 내집안주차장설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평균 100만원 정도요.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비의 80%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맥시멈에 기준을 둬서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80%를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8쪽에 중앙로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은 뭐 하려고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 터미널 주변이 저쪽 신시가지하고 자꾸 경기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가로수가 너무 크고 등등해서 이쪽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색체라든지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용역비를 세우고 봤다?

계속 구 시장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용역비가 근래 2년~3년내에 너무 많이 상정됐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보고 느껴서 애로사항을 확인해서 정책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가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용역을 줘봤지만 제대로 판단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라는 것도 지역 실정을 잘 아신다는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술직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가야하는데 좀 미흡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작년보다 3배정도 증액이 됐네요. 작년도에는 5억8,000만원인데 이번에는 17억8,95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지요?

네.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전년보다 3배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 내용상에 보면 거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설보다는 기존에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는 전년도 사항을 고려하고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세운것입니다.

상례적으로 보통 유지관리비는 범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증액이 되면 보통 인건비 계상에서 20~30% 증액이 되는 것이 범례인데 이번에 3배이상 증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께요. 강변로 방음벽설치 공사가 아직도 덜된 곳이 있습니까?

네.

어디 부분이지요? 3억원 정도 더 섰지요?

방음벽이 내년도 계획이 건영에서 신사로간 잔여구간 150미터 중앙동 동광교에서 중앙1펌프장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우아파트옆 도로정비사업도 3억3,000만원이 섰는데 뭐지요?

상우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하면서 짓고 시설을 시에다 준 시설입니다. 거기가 위험성이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운것입니다.

아파트같은 것이 들어올려면 근방에 환경평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 것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부 시설중에 개설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정비지요?

네.

삼성농장부터 삼진인삼간 도로확장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안흥동 올라가는 일부 커브길을 확장했는데 주민들이 그 위에서 삼거리까지 추가 요구합니다. 노선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더 확정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603쪽에 생연주공아파트앞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설치, 이게 얼마쓴 것이지요?

2억2,700만원 썼습니다.

생연주공 생긴지 얼마나 됐지요?

10년이상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과장님은 기술직이니까 혹시 도시과, 건축과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원래가 기본 아파트 허가를 준하게 되면 물론 상위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허가를 내겠지만 정식으로 결재해주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결재해주는 것이지요?

네.

기본시스템에 맞지 않으면 유도해주는 것이지요?

권장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것을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쪽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했고 법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됐고 또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측이 됐다면 가능하면 더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시비낭비가 안 되는데 지하터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위험지구가 형성되고 또 보산초교를 이전하다 보니까 더 그쪽이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행사때 같이 쓰고 이런 개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측은 여기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공익으로서 더군다나 그런 기술직의 담당으로부터 우리 동두천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또 공공시설을 이런데다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석해서 했으면 지방의 혈세가 쓰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방지할 수 있 지 않았나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440만원, 도시계획도면정비 90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 1,8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전산개발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청보수퍼~미2사단경계간 도로개설 9억원, 황제약국~철로변간 도로개설 5억원, 티파니미용실~한일공업사간 도로개설 5억원, 수원슈퍼~우리슈퍼간 도로개설 5억원, 신진부동산~철로변간 도로개설 5억원, 유전목욕탕~철로변간 도로개설 용역 3,000만원, 중앙로~외인아파트간 도로개설 6억원, 송내안골진입로 추가구간 개설 7억3,500만원, 송내상회~사슴목장간 도로용역 6,000만원, 평화로슈퍼~신아제분소간 도로용역 3,000만원, 못골삼거리식당~못골농원간 도로용역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부대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10억8,000만원, 소화조 잉여가스판매수입 3,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 일반회계 전입금 환경사업소 전입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시부담금 5억71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철판매대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7,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3,6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하수관개량사업 9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범설치 1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프로그램 용역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무용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사보조로 소요동13통 마을운영기금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2,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9,4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13억8,4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3,000만원, 마을하수도 및 하구관거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자재 및 소모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요13통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하수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칼라프린터기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에 하수도시설 배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행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에 예비비로 9,1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3,33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2억7,634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51쪽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39쪽에 송내 안골 진입로 공사요.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20억원입니다.

2005년 9월 15일에 중기재정을 다시 받았네요?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부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실무심사를 2005년 9월 15일에 받았는데 그때 43억6,000만원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구간을 통틀어서 받은 것인지? 20억원을 가지고 송내상회까지 진입했는데 지금 43억6,000만원으로 9월 15일에 중기재정심의를 받았단말이에요. 그러면 이 43억 공사가 어디까지 구간이냐, 또 여기에 용역비가 사슴목장까지 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송내상회까지 받은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 부분으로 평화로부터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부터 지금 준공된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가 20억원 공사비를 어디까지 썼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왜냐하면 지난번 3회추경에 14억원이 또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다 이 7억3,500만원을 가지게 되면 전 공정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차추경에 들어온 돈이 아직 집행도 안 됐을 텐데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만 반영이 되다보니가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보상까지 다 되는 것이 냐?

보상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공사발주했나요?

설계가 다 됐습니다.

보상은요?

일부가 됐고 아직 설계가 나와야 추가로 감정평가하고.....

전에 밑에 광장부지 주변에는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됐잖아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내교회쪽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송내교회 쪽까지 다 하는데 이 돈이면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도로는 선을 못대고.

일직선으로 뽑겠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용이다?

당초 얘기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해서 기존도로와 똑같이 교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4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당장 그 보다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해라, 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20억원만 승인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545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장물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기를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특별한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영개발을 할 것 같으면 그 쪽에서 지장물 보상을 다 해야 하는데 저희 시비가 일부하고 또 협약을 맺어서 토지공사에서 그때가서 또 해요? 그러면 협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협약이 되면 우리가 공사시행을 토지공사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상까지 일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계상해야 하는데 2억7,600만원이면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이렇게 차수를 나눠서 할 것인지, 어떤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요? 지장물 보상비가 얼마지요?

10억원정도 됩니다. 추정한 것이.....

추정한 것이 10억원정도 되는데 일차적으로 2억7,000만원 세운 것이다?

네.

민원인들 반발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승인 받았나요?

승인받고 시행자 선정만 도에다 올렸습니다.

사업승인 날짜를 기재 안 했네요? 계획서에는 승인받은 내용에 대한 것이 기재된 내용이 없네요?

세부적인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업승인은 난 것이지요? 먼저 변경된 대로요?

네. 고시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계속 98년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더 이상 미루거나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하면 민원인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쪽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이 13억원이 서있습니다. 어디를 현재 계상한 것이지요?

하수관개량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13억8,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곳보다는 수시로 지금 하수관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생활민원 관계라든가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역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수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을 빨리해서 불명수가 현재 많이 유입되는데 그 불명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8쪽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시스템 구축용역이 뭐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더라도 전국 온라인화됩니다. 지금은 그 해당자치단체 것만 하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동두천 것을 부산에 가서도 띨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시사업입니다.

다음 515쪽에 마을하수도 시범설치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점마을, 왕방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속비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닙니까? 동점마을 하지 않았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무슨 시범설치지요?

사업명이 시범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BTL사업으로 지난번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각 분구별로 하수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김택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오수 분류, 그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BTL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것만 올렸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6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로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건축알림책자와 차량유지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행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서류작성, 신청, 처리과정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게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유해광고물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벽보시설유지비로 140만원, 게시시설 신설 교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주택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으로 1,5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경매입찰환급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원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쪽 지난년도 이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67쪽입니다. 체납 국민주택매각처분 수수료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쪽에 안흥주택에 대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83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주택에 대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2,7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빗물펌프장정비로 1억2,267만5,000원, 빗물펌프장통신료 5,437만원, 빗물펌프장정밀점검수수료 470만원, 빗물펌프장전기안전대행수수료 1,582만원, 빗물펌프장무인경비용역 2,400만원, 빗물펌프장점검정비용역 4,8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억9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520만원, 방재시설 관리여비 100만원,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액 독려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해안전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에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도준설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15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에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문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하천저수로 장비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으로 2,0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자동우량경비시설 확충 8억1,91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2억5,0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3,260만원, 안전시설 설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펌프장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펌프장시설 유지관리 풀관리에 펌프장전기기계시설유지관리 8,000만원, 펌프장 중앙운영실 유지관리 3,000만원, 펌프장 및 유입관로 준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당직실 및 사무실TV구입 1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1억4,80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민방위비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민방위업무추진비여비 50만원, 공익업무추진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표어포스터공모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보상 32만5,000원,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신고원 보상금 30만원, 민방위대창설유공민방위대 시상금 70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금 5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포스터 시상금 4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 시상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17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77만5,000원 인력동원 훈련보상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장비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로 시설비에서 민방위경보싸이렌 안전화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보싸이렌 축전지 교체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2,872만8,000원, 상여금 478만8,000원, 중식비 6,720만원, 교통비 2,856만원, 공익근무요원 춘추복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하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에 단화등 구입 450만원, 지상진화대 교육여비 55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기념품 9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무상질병 및 부상가료비 500만원, 봉급인상분 7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에 보면주차장특별회계로서 안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4억1,000만원중 2억1,000만원이 재난안전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9쪽에 빗물펌프장 무인경비용역 예산을 세웠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긴 것입니까?

네. 세콤용역업체입니다.

우리시에서 원래 비상근무해서 여기에서 무인카메라로 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콤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용역회사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네.

350쪽에 하도준설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이 캠프모빌자리 중간에 몇 년동안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여기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도준설은 상패교 하류부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포함시킨 것이다?

네.

다음에 353쪽에 펌프장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뭐 때문에 세운것이지요?

펌프장시설을 설치한 지가 6년에 도달했는데 시설은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기계 같은 것은 7년이 내구연한 경과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진단받아야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공무원신분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요지가 있어서 미리 용역을 준다?

네.

다음에 35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체육관리유지보수가 무엇입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비상시에 민방위급수 시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시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58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유지보수인데 현재 탑동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물을 더가져 가는데 그 시설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 서는 곳이라든가 다음에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택기 위원님께서 358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운영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생연1동에 정부지원시설 해서 체육공원에 있고 9개소가 있습니다. 생연1동외 9곳이 있습니다. 중앙동 구생연3동사무소에 있고 생연동 551-59번지에 하나있고 보산동 싸릿말에 있고 불현동 왕방리상회앞에 있고 불현동 종합운동장, 불현동 중앙고등학교, 구광암동사무소, 소요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시설이 지금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표가 있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수시설에 저장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되지요? 시민들이 며칠 정도 쓸 수 있지요?

1,385톤을 비상급수용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며칠간이나 쓸 수 있지요?

생활용수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먹는 양으로 하면 하루에 2ℓ에서 2.5ℓ 식수할 수밖에 없는 여력입니다.

356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하고 표어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창설기념 포스터, 표어가 옛날부터 하던 방식인데 지금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계 때문에 포상금도 올해 경우 못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사기차원에서라도 계속 시상금이라든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큰 돈은 아닌데요 형식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민방대편성은 우리가 유사시에 재난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미군현안대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937만원은 보산동관광특구내 광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상경비 3,080만원은 부서내 사무용품 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급식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 1,46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상하수도 요금 420만원, 시설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미군현안대책업무추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로 미군현안대책활동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등의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 1억5,000만원입니다. 주한미군재배치로 인하여 침체된 보산동관광특구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관광특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에 정기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3,000만원, 한국에 처음 배치되는 미군장병과 사병들에게 우리시 문화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투어행사경비로 3,000만원, 2004년부터 개최되어 왔던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체계있고 효율성있는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특별법의 제정을 전 시민과 축하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동두천관광특구개발사업비 7억7,15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안대책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관관광특구쪽 관리까지 다 하시네요. 업무가 많습니까?

특구내 업무가 많습니다.

현안대책과에서 관광특구관리까지 하는 것이 업무분장상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구내의 업무는 저희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주한미군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지금 미군 관련된 보산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광암동 지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업소를 보면 20개, 보산동은 50개 있는데 그러한 쪽에만 한번 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시책이라든가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어차피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관련되어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대민관계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 그러한 쪽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책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1개동에만 치우쳐서, 1개 특구만 치우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보산동에 관광특구를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도나 이런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보조 사업이 어디있어요 전부 자체사업인데?

개발사업비가 도비 50%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행사보조경비에 대해서 시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보산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 장교, 광암동이든 어디든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얘기드릴 내용이 아니라 이것으로 마치는데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영상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총예산은 2,180만원이며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국내여비 7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상문화사업단 예산서를 볼 때 원론적인 사업계획서만 나와 있습니다. 2,180만원이네요. 2,1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사업계획서 밖에 세울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사업은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바는 없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우리시의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측에서 대부분 밝히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밀실에서 행정하다 보면 더욱더 의혹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사업계획만 밝힐것이 아니고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많지 않은 예산을 쓸 지언정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영상 사업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비젼 제시를 해줘야만이 2,180만원이 아니고 2억1,800만원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밝힌것이 없이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자꾸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민들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인건비 2,2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2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1,6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에 있어 분무소독인부임 2,640만원, 연막소독인부임 2,120만원, 방문보건사업인부임 2,64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1,95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운영 경상경비5,999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시설관리유지비 239만4,000원, 수인성전염병, 말라리아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기본업무수행여비 3,600만원, 공중보건의직무교육여비 100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1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불편사항 신고보상금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 유류지원비 300만원, 동 자율방역단 운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식비 1인당 5,000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5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569만원, 금연클리닉운영비 1,05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594만원, 말라리아위탁방역 희석제구입 2,0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유 휘발유와 친환경 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희석제구입비 지원 676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00만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전염병관리자실무과정 교육여비 20만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여비 90만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1,325만2,000원, 말라리아근절 약품구입비 2,966만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400만원, 말라리아위탁방역 약품구입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4,52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1억6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37만5,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900만원, 암치료비지원사업 8,000원, 금연클리닉운영 4,0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534만원, 예방접종사업 1,126만4,000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 3,160만8,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584만8,000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66만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488만6,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1,948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98만7,000원, 불임부부지원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42만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388만4,000원, 공수병예방사업 657만4,000원, 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66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1,1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3,8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5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 1억9,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4억8,20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및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1,777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지원 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7,400만원, 말라리아 위탁방역 2,534만4,000원 비만건강교실 운영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보건소 신축비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비 2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치과 장비, 건강증진장비,재활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65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420만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 100만원, 방역유류구입비에서 경유 2,200만원, 휘발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기 수리비 300만원, 의료장비유지관리비 500만원, 친환경방역 유충구제비 1,980만원, 친환경방역 미꾸라지구입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실처치약품 및 소모품비 70만원, 의료지원용 약품구입 5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00만원, 질경구입비 25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00만원, X-선필림에 있어서 직촬구입비 96만원, 간촬구입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필림현상액 20만원, 필림정착액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결핵환자 간기능보조약품비 198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에 혈당스틱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소겔도포사업 1,3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빈혈뇨검사시약 50만원, 예방접종기자재 200만원, 예방접종 5,200만원,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 420만원, 방문보건환자 영양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389쪽입니다. 마약류 확인용 및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부지로 결정된 것이 매수 끝났고 착공 안 했지요?

현재 입찰을 완료해서 건축업자가 지정됐습니다.

지금 공기를 2006년도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올해안에 계약해서 2월에.....

건축비는 얼마에 입찰됐지요?

건축비만 26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62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심의를 안 거쳤나요?

62억원이지만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12억5,000만원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해서는 약 49억원, 그런데 50억원 이상이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가 12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총사업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49억원이라고 했는데 1억원 정도 사업비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심사 받을 겁니까?

거기는 사업 변경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 키폰구입이라고 해서 2,300만원 신청했지요?

별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없지요.

통신장비는 저희가 임의로 구입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은 안 했는데 임의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요?

네.

지금 이런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50억원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49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계금액이 49억원이고요.....

원래 30억원 이상이면 재정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50억원으로.....

30억원 아닙니까?

50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인데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심의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없는데요?

2004년도에.....

2004년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서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부속서류에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완공하지요?

내년말까지요.

금년도 사업비 이월이 많겠네요?

네.

얼마 사업비 이월시켰지요?

올해 예산이 35억원이고요......

금년도까지 47억원을 투자했어요. 그 중에서 땅값이 12억5,000만원이에요. 나머지 35억원이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 하지 못할 것을 30억원을 사장하는 바람에 저희시가 다른 재원을 못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금년도 착공도 하지못할 사업의 예산을 35억원씩이나 갖다가 써서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사업비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못하고 6~7월경에 하다보니까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5억원씩 가는 시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한번 했다고 하지만 조감도라든가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관심사니까요? 그러한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인부임으로 2,40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식대제공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분산되어서 사업비가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로몰아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방문보건사업 목으로 3개단체에 600만원이 지원되고 인부임으로 2,400만원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기금한다고 해서 500만원이 있고 이런식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몇 쪽이지요?

여러 군데에서 분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부임에 2,400만원이 있지요. 4명 또 인부임에 자원봉사자 관리비 500만원 있지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3개단체에 600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같은 사업을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급양비라든가.....

행감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81쪽에 에이즈감염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지역이나 중국이나 많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다음에 387쪽에 미꾸라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한번 했던 것인가요?

금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요새 황새하고 오리가 상당히 많은데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그 후로 유충이라든가 별도롤 물을 떠서 검사해 봤는데 많이 줄어서 복지부에서도 친환경방역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11월 8일, 9일에 전국방역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발표자로 선정되어서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비 9,200만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지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기준에 44세이하이고 소득기준이 120만원 이하면서 수급자 한테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시험관 아기라든가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술비가 되는데 최고 300만원에서 5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합니까?

그러니까 12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으로 몇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분무소독인부임, 연막소독인부임, 방문보건인부임 3가지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여름철에 연막, 분무소독을 해야 하는데 방역담당직원이 여직원 한 명인데 소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도 많아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여름동안 소독을 하려면 최소한 연막, 분무소독 인부가 2명씩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에는 봉사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도와주고 이동시키는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자체 민간위탁하는 것도 있지요?

네.

전부 중복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탁방역은 불현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상패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세가지로 중복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이지요. 제 얘기가 새마을은 동마다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녀요. 효과성은 모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관리, 인적관리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항목에 제대로 편성해서 하면 그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저것 올려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무소독, 연막소독 인부임, 방문보건사업 작년도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 보다 예산이 955만7,000원이 더 늘었네요?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늘어날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보건소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가 190만원이 늘었고 차량유지비가 150만원, 컴퓨터유지보수비라든가 신문구독료가 늘어나서 더 계상했습니다.

신문을 더 많이 보게됐나요?

좀 모자라서 더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방역유충구제비로 1,98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썼지요?

작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1,500만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다?

네.

작년도 사용한 자료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상수도요금수입이 24억9,432만원, 상수도요금수입 9억8,042만4,000원, 상수도요금수입이 16억56만원, 상수도요금수입이 1억1,772만원, 전용공업용수요금수입이 1억9,569만6,000원 공업용수 요금수입 17억2,946만8,000원 등 71억1,8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에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이 1억1,200만원입니다. 개조공사수입에서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으로 2,000만원, 노후관교체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36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195만원,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 155만원, 정수처분 해제 및 개전 수수료 270만원,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1,595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파손및동파계량기 교체대금으로 1,176만원, 개별검침 계량기 교체대금 159만5,000원, 임대수입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환매체등 정기예금이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에서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에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에서 300만원, 수도관파손변상금에서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511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결산서제조 24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원, 우편발송요금 43만2,000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24만원, 유형고정자산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법령수록 및 물가정보지 대금 60만원,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 240만원,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360만원,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46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135만원,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자동차보험료 240만원, 차량유지비 1,306만2,000원,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 인건비입니다. 봉급 5억4,804만4,000원, 상여금 1억7,3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9,497만9,000원, 야간근무수당 1,507만2,000원, 가족수당 1,861만3,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900만6,000원, 정근수당가산금 2,976만원, 정근수당추가가산금 228만원, 위험근무수당 76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677만9,000원,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108만원, 위험물안전관리수당 12만원,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48만원, 근무장려수당 1,980만원, 근무장려수당 180만원, 정액급식비 5,904만원, 교통비 6,108만원, 명절휴가비 8,558만6,000원, 가계지원비 1억4,264만3,000원, 연가보상비 4,27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봉급 1억3,664만7,000원, 상여금 4,327만2,000원, 가족수당 508만9,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18만4,000원, 정근수당가산금 864만원, 정근수당추가가산금 72만원, 청원경찰조장수당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검침 및 누수복구에 따른 2억1,21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사인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응집 침전지 청소인부임 381만6,000원, 정배수지 청소인부임 1,060만원,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취사장 상수도요금 60만원, 취수원확보 중기임차료 350만원, 취수원 수질측정소 화재보험료 10만원, 취수원 수질자동측정망 운영비 683만3,000원, 상수도시설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맑은물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작업용 장갑 구입 60만원,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조사 염소용기등 검사 수수료 1,340만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특근자 급식비 840만원, 누수복구장비 임차료 350만원, 누수복구비장비유지관리비 180만원,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400만원, 당직수당 7,2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40만원, 취정수장 크레인 및 압력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취정수장엘피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관리자 교육비 및 협회비 10만원, 난방용 연료비 2,200만원, 시설운전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 486만원, 건물유지비 1,180만원, 제초기 양수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전기시설물 검사비 40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27만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45만원, 수질실험용 위생복 구입 160만원, 염소가스 배상 책임보험료 및 검사수수료 10만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 회의참석 및 활동수당 22만원, 수질시험실, 약품투입실, 염소실 유지관리비 2,980만원, 유량계 검교정 정기검사 수수료 1,200만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100만원,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840만원, 배수지가압장등 전용회선 사용료 1,082만8,000원, 배수지 정밀점검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 누수수리원 급식비 54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90만원, 민원근무복 구입 510만원, 상수도요금고지서 제작 432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수수료 228만원, 상수도요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20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3,960만원, 관외여비 300만원,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여비 480만원, 간이상수도관리 여비 100만원, 수질자동측정소관리 및 취수원 수계감시 여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3만원, 구역고립 및 누수복구 추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6,0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16만원, 대민활동비 480만원, 일반재료비에서 있어서 취수원수질자동측정망 시약 및 자재구입 617만6,000원,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 180만원, 누수복구 자재구입 1,000만원, 도로포장 및 보수제 구입 350만원, 안전보호구, 용품 제작 및 구입 300만원,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및 소모성 공구구입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품비에 있어서 응집제 1억6,100만원, 액체염소 구입 6,800만원, 가성소다 구입 4,320만원, 고분자응집제 구입 640만원, 원수구입비 광역용수 구입 7억6,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에 있어서 취정수장 및 가압장등 전기수수료 9억6,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에 ISO14001인증비 820만원,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에 수질검사장비 수선 22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물배관 수선 250만원, 취정수장 가압장등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7,000만원,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3,500만원,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200만원, 폐전 급수관 정비 및 보수비 1,5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노후계량기교체 등 8,000만원, 수도관교체비 노후급배수관 교체비 6억4,600만원, 노후 급배수관교체 시설부대비 400만원, 급수관교체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관공사로 인한 상해치료비 250만원, 누수및도수신고포상금(포상금지급) 165만원, 누수및도수신고포상금(쓰레기봉투지급)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및보전금 8,642만3,000원, 퇴직수당부담금 2,431만5,000원, 재해보상부담금 216만9,000원, 국민연금부담금 780만원, 고용보험료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서는 의료보험부담금 3,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취수원 상류수계 감시활동 지원으로 감시 활동비, 민간단체 취수원 정화활동지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으로 1억7,5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정수장 폐기물처리비 2,530만원, 검침위탁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상수도공채이자상환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9,22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민간자금으로 47만3,000원, 재특및환특자금으로 9억14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있어서 1,9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에 따른 자본적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에서 자본잉여수입에 시설분담금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6,000만원,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 1억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노후관교체비 1억9,500만원, 구역계량사업9,000만원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7,300만원,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개량 6,75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4억8,141만9,000원을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획개량사업에 1억9,900만원, 취정수장 토사준설 2,000만원, 생연배수지 법면보강공사 7,000만원, 수도사업소 홍보조형물 및 게시판 제작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대한 구역개량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관용차량교체구입, 업무용차량구입, 다목적차량구입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항온 항습기 구입 700만원, 시약 냉장고 구입 70만원, 온풍기 구입 100만원, 도면함 캐비닛 구입 184만원, 보수자재 선반 제작 및 구입 4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쪽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21억4,200만원, 감리비에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에 있어서는 상수도공채 원금 상환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8억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에 재정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2억6,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1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에 생연, 동안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이 들어가고 테니스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요?

배수지안에 위에 평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로 들어 가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출입문만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물질이라든가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되는데 별문제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4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엔지오활동 취수원상류수계감시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엔지오며 또 밑에 보면 검침 외탁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하는 것인지요?

민간단체 엔지오 취수원상류수계 감시활동과 민간단체 취수원 정화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단체 엔지오 취수원상류수계 감시활동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취수원 원수를 떠다가 저희한테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수질검사 측정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낮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물을 떠다가 원수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민간단체는 유디티(UDT)에서 취수원에 대한 물바닥에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부분을 1년에 두 번씩 정화활동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화활동 지원비로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검침 위탁관계는 1,680만원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검침으로 인한 부정확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일정 구역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검침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검침한 사항을 받아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책임자에게 갖다 드려면 그 분이 고지서를 발부하게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탁금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돈을 줘서 관리를 해보는 그런 취지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침원을 두 세달에 한번씩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검침원을 늘리는 예산도 들어왔지요?

검침원을 금년 5월부터 늘려는 매달 검침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검침원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환경사업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환경사업소운영경상경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 분뇨협잡물위탁처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분뇨협잡물 저장시설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암롤박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30억6,46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11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건널목 민간위탁에 따른 기타직보수가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4,218만원으로 전년대비 8,787만6,000원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로 6억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3,120만원, 하수처리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총 3,99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9,59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 8,400만원, 침사지동 및 탈수기동 콘베어설비 개선 1억5,000만원, 탈취설비 및 부대설비 교체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중 하수슬러지처리 원가조사용역으로 500만원, 시험연구비중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연구, 실습용기자재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4억8,600만원, 침사물 운반 및 처리비 3,528만원, 소요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9,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되겠습니다. 시설 및 구축물 유지보수비로 총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비로 4,00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기계·기구·공작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 전기및계장설비 유지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비상용 밧데리 교체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400만원, 초음파 세척기 600만원, 초순수 제조기 600만원, 자동피펫기 100만원, 에어콘구입 500만원, 밀폐공간 산소측정기 120만원, 로커구입으로 8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5쪽에 하수슬러지해양처리가 4억8,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문서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송에서는 해양처리를 내년부터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하수슬러지하고 축사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줬습니다.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해양처리가 불가능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경비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해양처리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에 고화처리라든가 소각처리 방안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동안에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지난번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일차적으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에서 처리원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에는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이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섰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기 때문에 9,900만원이 추가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위에 534쪽에 용역비가 500만원 섰지요. 무슨 용역비지요?

하수슬러지를 해양처리하려면 원가로 1년에 해양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톤당 3만6,102원에 처리하는데 올해 예상액은 만여톤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4만5,000원 정도로 해서 월 900톤이상 하는데 처리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운반비하고 실질적인 해양투기하는데 원가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다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처리원가를 계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처리할 수 없나요?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용역을 줬나요?

몇 년 동안은 용역을 줬다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운반거리에 대한 차량운반비는 가능한데 해양투기해야 되는 원가계산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일용인부임으로 시설사업소 관내에 시민회관, 도서관, 운동장, 정보도서관의 청사관리인부임을 8,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수영장안전요원인부임 2명에 대한 700만원, 다음 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제초인부로서 2명에 대해 299만3,000원, 시립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 1명에 1,018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 2명에 2,25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꿈나무정보도서관 열람업무 지원인부임 2명에 9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 내년말에 개관예정인 지혜의 등대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1,1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시설사업소운영경상경비 2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운영경상경비 6,1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혜의 등대 운영비로 1,2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립도서관 행사지원비로 독서교실, 문화교실, 독서의 달 행사 운영으로 600만원 계상했고 꿈나무정보도서관 행사지원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3,360만원, 시설사업소 관리운영 200만원, 도서구입현장수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5명에 대해서 3,4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인형극 공연 3회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3억6,1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시민회관 무대조명램프구입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쪽에 운동장에 마사구입, 해사구입, 소금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조잔디칩에 6,000만원, 제초제 500만원, 나무휀스 360만원, 인조잔디 모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청수유지보수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민회관 저압전기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 ACB교체공사 1,000만원, 피뢰설비 보수공사 1,700만원, 외곽전원등 보수공사 2,800만원입니다. 공연장 로비 모니터 시설 설치 700만원, 시민회관 코킹 보수공사 2,900만원, 수영장 풀장 도색공사 400만원, 수영장 보수공사 1,000만원, 방화문 교체공사 20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600만원, 기계실 펌프 및 밸브교체공사 1,300만원, 시립도서관 청사유지보수로써 등기구 교체공사 800만원, 계단데코타일 교체공사 300만원, 방충망 설치공사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600만원, 유리벽 썬팅 꼬맹이방 공사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정보도서관 방충망 설치공사 500만원,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2대 60만원, 장애인 음성안내판 설치공사 220만원, 지하 야외조경공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청사유지보수로 사무실 유리강화문 설치 200만원, 사무실 도색공사 500만원, 보조구장 휀스보강공사 3,500만원, 풋살구장 나무휀스교체공사 2,000만원 이것은 현재 풋살구장 휀스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자주 부러집니다. 양쪽 골대쪽을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풋살구장 볼트 너트 보수공사 500만원, 전기시설물 및 화장실보수공사 1,000만원, 렉산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출입구가 앞으로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양쪽에 빗물이 들이닥쳐서 겨울에 얼고 또 출입자가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리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시민회관에 체육관 보호매트 권취기로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호매트를 말아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산자동포장기 구입 120만원, 강연대, 사회대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60만원, 접이식 무대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연장에 소규모로 공연할 때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공연을 할 때는 이런 무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서 3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너무 낡아서 주민들의 교체요구가 많아서 테이블교체에 1,840만원과 600만원, 열람실 의자 2,100만원, 자료실 서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꿈나무정보도서관에 공기청정기 4대 360만원, 자료실 서가 200만원, 차단봉 100만원, 제습기 200만원, 우산빗물포장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동장에 칼라프린터 없어서 130만원, 이동식용접기 30만원, 엔진동력분무기 70만원, 제설차1,500만원, 스노블러워 700만원, 에어콘 90만원, 예초기 80만원, 모아기 60만원, 원형톱 30만원, 청소차(인라인장 바닥청소용) 1대 1,500만원, 에어임팩 50만원, 에어콤프레샤 2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이동식골대 구입 600만원, 사회대 및 연대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혜의 등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열람테이블, 컴퓨터 테이블 등으로 2,6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꿈나무도서관이 하루에 1,000명이 온다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1,000명씩 온다는 겁니까?

주말에 1,000명이 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409쪽에 보면 인라인장바닥청소차량이 1,500만원씩 갑니까?

네.

왜 이렇게 비싸지요?

동력이 포함돼서 비쌉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사람 많이 오나요?

수영장에 1,000명 왔습니다.

지나가도 보면 별로 오지 않은 것 같던데요?

평일은 적고 주말에는 많습니다. 또 방학하면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의 등대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체육청소년과에 교육 환경프로그램에 3,500만원씩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동초등학교하고 동두천초등학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운영비를 또 했습니다. 어떤 운영비길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 지혜의 등대는 운동장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완공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사전에 미리 예산을 짠다는 것인가요?

네.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봤을 때 지혜의 등대 운영비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도 있고 한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운동장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9일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주경기장이, 그러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했는데 그 인조잔디칩은 어디를 타설하겠다고 6,000만원 세운것이지요?

주경기장, 풋살경기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생긴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칩은 한번 타설하면 얼마 동안은 타설 안 하고 솎아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칩구입비용이 또 6,000만원씩 들지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주경기장처럼 넓은데를 운영을 안 해봐서 그런데 타시군에 알아보고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칩을 타설하게 되면 1년이고 2년동안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돌려서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칩구입비용이 매년 6,00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경기장 그 넓은 데를 저희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타시군에 관리하고 기존 형태를 봐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6,000만원씩 칩을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내년도에 써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번 칩을 타설하게 되면 칩이 없어지거나 가라앉거나 했을 적에 준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들어가는 계속적인 사업비냐?

현재 계상 요구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의 예를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르나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준공하면서 설명을 시공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인계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용설명을 못들었는데 타시군 예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경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금도 인상해야 되고 해서 타시군을 전반적으로 한번씩 돌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일차확인한 결과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고무칩은 2~3년은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설명회때 들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짜면서 그런 것을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짜는 겁니까? 또 한가지 풋살구장 나무휀스교체공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만큼 준비성 없으면 2년만에 휀스를 교체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전임자가 했던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그게 필요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무가 약하니까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그것을 한다고 다른데 다 돌아다니면서 출장비까지 얻어서 다 확인하고 한 사업계획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5쪽에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청사유지보수해서 풀관리로 6,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현재 시민회관에 군데군데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관리할 것입니까? 물이 안 나오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을 많이 계상해줘서 방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12월까지 공사를 끝냈는데 내년도에 봐야하겠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창틀코킹보수공사라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비가 새는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일단은 비가 오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왕에 방수공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한쪽이 새고 또 한 쪽에 또 새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한꺼번에 세우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워야지요.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완벽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창틀코킹까지 해보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00쪽에 인부임 중에서 지혜의 등대 인부임이 들어왔지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옆에 세울 것을 대비해서 세운것입니까?

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된 것도 아닌것을 지금 예산편성될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의 등대는 내년도에 건립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 질문이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도 받지 않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을 예산에 편성시켜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건립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계속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면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다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순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수영장 방수공사 작년에도 했지요?

네.

그런데 또 들어왔지요?

이것은 매년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페인트 도색하고 지난번에 지적해주면서 이번에 이것만 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행감때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회사에 줬길래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금년에 수영장보수는 도색은 했고 보수공사는 밑에 바닥이....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하겠습니다” 해서 세워줬단말이에요. 행감때 한것이 기억이 나니까 하는 소리지요. 이거 자료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풋살경기장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인데 지났습니다.

새롭게 구상하면서 의자 같은 것을 좀 검토를 안 해서 이렇게 2년만에 바꿔도 되겠어요? 다음에 404쪽 민간행사보조에 인형극이 지난번에 도비지원 받았던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문화행사로 독서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인형극을 많이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세 번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만 했었다?

네.

수영장 풀장 도색공사 하고 보수공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내년도에 지혜의 등대가 건립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지혜의 등대 관리 인부임, 운영비 이것을 전부 1년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작성했네요.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추진하는데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나 개관이 될 예정인데 지금 예산서는 1년치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당초에 갑자기 내부사정입니다만 당초 예산 요구할 때에는 없던 것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형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예산서를 1년치를 뽑고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년치를 계상해도 되는데 1년치를 계상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