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외 3건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북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사업을 위한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BTL 사업 건립 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0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인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한도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의 총 한도액은 105억입니다. 사업목적은 21세기 성장주도사업인 한방바이오 산업은 경상북도와 우리 시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소백산 줄기의 경북북부지방에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를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한약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한약재의 고품질화를 선도하고 항온·항습 저장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계통·출하 생산기반 유지로 국민건강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우리 시의 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 시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약재를 상시적,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항온·항습 저장시설 및 품질검사시설 등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로 풍산읍 노리 종합유통단지 내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지 3만평, 연건평 2,800평, 사업비 105억 중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한도액 추진절차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6년도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의 시설사업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안동 을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6년도 BTL민간투자사업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유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사업은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바이오산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를 항온·항습 등 과학적인 저장시설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풍산읍 노리 유통단지 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 시가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BTL 사업에 소요되는 총 한도액 105억원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비 중에 250억인데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 50억, 부지가 150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 되는 겁니까, 이게·

부지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억을 해놨습니다만, 부지가 150억 따로 있습니다. 150억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거기까지는 다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105억인데 국비 50%, 도비25%, 시비 25%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노리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인데 그 모퉁입니까?

예, 그 옆에 유통단지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왜 유통단지 내를 같이 하느냐 하면, 지금 유통단지하고 농산물유통센터가 한약만 가지고 도내 전국에서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 값도 적게 들고, 우리 대지 사는 것도 절감이 되고, 모든 부분들이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우리가 아마 최고 좋은 평가를 얻는 게, 따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 못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닦는 거는 거기서 닦는데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모든 게 같이 들어가 하고 곧 땅을 요거는 우리부분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그 부지 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 같은, 부대 경비를, 부대 부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매시장을 겸해서.

예, 그래야 사과 싣고 올 때도 같이 가 올수 있고, 같이 연계를 해야 가능하다는.

민간이 투자할 사람이 있나·

공고를 하면 아마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할 사람이 많지 싶습니다. (『많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부에서 돈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전하므로 이거는, 해놓으면.

풍산, 전에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그꼴 안 나는지 모르겠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우리 대구·경북에서 안동 이 유일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정치권에서 제천으로, 안동 하고 제천하고 해서 제천으로 가라하는 거를 제천하고 우리하고는 생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천, 상주, 대구 전부 다 안 돼가 이거는 그래서 경북, 앞으로 안동 만 해놓으면 안동 시비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북 도비를 끌어 들어서 경북을 앞에 붙여 가지고 항상 그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이걸 대구시에서 시도하다가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구시는 약령시장 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는 생산·재배·유통입니다. 대구시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천은 가공뿐이래요. 그래서 생산이 제일 우선이고, 생산하려 하면 항온·항습과 보관창고를 정확하게 해놓아야 1년 내내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한 번 나올 때 확 나오고, 없을 때는 못나간다 그런 소립니다.

이왕 할 바에는 뭐 조건은 다 갖추었잖아.

김종박 위원님!

사업내용이 부지면적 3만평에다가 연건평 2,800평에 항온·항습저장고죠, 그러니까?

예.

항온·항습저장고를 짓는데, 105억원이 투자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는 창고뿐만 아니고, 검사시설도 들어가고, 창고 전체를 하면 창고라 하지만 그 안에 그걸 검사하고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한약은 저울로 그냥 달아가지고 포대로 드는데, 그래 안하고 ㎏면 ㎏, 정확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지금 민간, BTL이 뭐라 그러죠·

민간투자가 먼저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임대를 하고 20년 동안 국고금리상승에 따라가지고 이율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105억인데, 이 돈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결국은 105억원 어치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105억원을 국가가 50% 책임지고 갚고 이러는 겁니까?

국가에서 50% 갖고 오고, 지방에 우리가 25%, 도 25% 해가지고 국가금리상승률에 의해 그거는 보태줘야 되죠.

결국은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5%.

25억원이다 그죠·

예.

26억원.

50억원이지. 왜· 105억원 중에 50%면

25%니까.

도비가 25% 있으니까.

25%를 20년 부담하게 된다·

예.

결국 이 사업비는 실제사업비는 민간업자가 대는 겁니까?

민간업자가 다대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서 민간하고 계약을 합니다. 20년 동안 얼마씩 연차적으로 주는 걸로.

실지 국비, 지방비로 표현됐더라도 금방 국비나 지방비를 내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자가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20년 동안 분할해가지고 이율을 보태가 상환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을 다해놓고도, 우리가 의회승인을 하고도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없다 하면, 그런데 이게.

그거는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안동 시 한 개 뿐이면 모르지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지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지금 BTL 사업 규모가 지금 전체 얼마쯤 됩니까?

BTL 우리 요게 있고, 문화관광과 조금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그게 얼마죠·

그게 500억원.

그게 500억원·

예. (『하수관광사업 하는 건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광 사업 없습니다.

그 다음에 BTL 하고는 또 틀린 거지만 지금 성곡동 관광단지 만드는데 거기에도 민간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는 BTL하고

BTL하고 틀린데.

틀린데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민간인에게 바로 돈을 대가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대가하면서 20년 동안 갚아주는 계약을 하는 거 하고 좀 틀리고, 그거는 바로 대가 바로 시행을.

이거는 돈만 갖다 넣으면 어차피 갚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체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김영욱 위원님!

몇 년 계획인데·

짓는 거는 2007년도 바로 합니다. 2006년도 돼가 2007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고.

2007년도 다 마친단 말이지·

땅도 아직 안 사놨는데, 땅이 있어야지·

이거는 착공해가 계약만 되면 집 짓는 게 2년까지 걸릴 게 있습니까?

과장님, 표준안 보다 상당히 후하게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 사망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이라든지, 형수라든지.

그러니까 본인 및 본인 놔두고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죠· 그러니까.

아니죠.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맵니다.

장인장모 이래 해석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모면 장인장모거든요·

그렇죠.

장인장모의 형제자매.

예. 자기하고의 동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처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처가 쪽하고 촌수죠.

과장님 제가 하지요. 배우자의 부모, 그러면 장인장모죠·

예.

그 부모의 형제자매라 말입니다. 그러며 장모의 형제자매. 그러면 처삼촌, 처이모,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이모·

처이모는 아니죠.

형제자매면 그렇죠·

예. 그렇죠.

형제자매, 그 다음에 처이모,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처이모부, 처외숙모, 그죠·

예.

처숙모까지 사흘씩 가는 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줘야 안 되겠나 말이지.

거기다 원격지일 경우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는 더 필요한 거는 본인의 휴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휴가를, 개인 휴가고. 이거는 인제 부모의 형제자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이모부 장사에 하루 갔다 오면 되지 사흘씩 장사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월요일날 돌아가시게 된다 하면 가고 오고하는데 말이지 한 3일 가까이 정도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가서 하는 거는 하루정도 이래 더 되는데, 한 3일 정도씩은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통상 처이모부 같으면 가까이 지내는 경우는 가깝지만 보통 같으면.

그런데 이게.

처삼촌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진데 그런데 복이 없다 하는 거는 우리 안동 의 옛 유가에서 풍습은 그게 그러는데.

복이 있고를 떠나가지고 처삼촌 돌아가시면 보통은 한번 가보고 오면 마치는 거 아닙니까? 처삼촌 같으면 뭐 한두번 가겠는데.

그러니까 거 갔다 오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안동 에 다 계시는 분들 같으면 하루 당일해서 갔다 올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요즘은 전부 다 멀리 서로 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정말 곤란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망시 마지막 항목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3일간 휴가가.

과하다· 그 다음에 정재근 위원님!

내용은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처이모, 처이모부, 처삼촌 여는 날짜가 3일이, 물론 가봐야 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혼상제의 관례상 이거는 좀 날짜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좀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도 전부 3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록 공무원 특별휴가를 조정안에 대해서 요즘 시기적으로 처가 쪽이나 본가가 거의 흡사하게 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특별휴가 조정안이 3일이라 그래서 3일 꼭 쓴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그 나름대로 관내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귀가 안하겠습니까?

그래 따질 게 아니라 3일은 줘야 된다. 3일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보고 정회가 되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좀 양해되면 거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래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원안대로, 총무과장님 왜 나가십니까? 양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전체 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수년전부터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2004년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BTL 민자투자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3월에 문화부분 BTL사업으로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신청하여 4월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도 BTL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민자투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PQ심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고시에 따른 성과여부 수준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복합적 기능의 문화예술전당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에 정체성 확보와 안동 시민은 물론 북부권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거점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은 안동 시 운흥동 373-4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4,858평, 건축 연면적 4,953평으로 본관 지상3층, 지하2층과 별관 지상3층, 지하1층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정도이며, 공사기간은 3년간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기간은 20년 내지 3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기대효과로는 국민생활의 긴요한 공공서비스시설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이 적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공공서비스시설을 조기 건설함으로서 실질적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고, 금년도 BTL 사업신청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10% 추가지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예술 공간은 열악한 상태로 수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 역점시책의 하나였고, 건립 예정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복합기능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투자비는 리스방식으로 장기간 분산됨으로 재정부담은 적으며 물가상승률 감안시 조기에 시설을 건설함으로 사업비 절감효과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안에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과장님,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비 부담을, 먼저 요 사업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재검토가 지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사업비 부담을 문화예술회관은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맥시멈 최대한으로 20억입니다. 요거는 고정의 숫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해서 그때 450억원으로 그때 4대 의회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때 4월30일날 지방비 부담은 행자부에서 좀 무리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검토를 하라 이래가 당시에 국비 10억을 받았다 그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 BTL 사업은 저희들이 복합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전시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또 각종 회의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 하겠다 해서 넣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넣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50%, 생활체육시설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쪽에서는 지금도 국비는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관이라든지, 회의실은 거기에 적정한 국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단, 금년도 BTL 사업으로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 10% 전체의 공사비,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500억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500억원 이내로 지금 봤기 때문에. 그 공사비 한도액의 10%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예, 10%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거기 국가부담비율대로 저희들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부담비율도 있지만 고 분야 분야별로 다 틀리다는.

예. 그게 다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이 나와야 전체면적 분에 그 면적을 해서 국비부담비율로 전부 별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지전경이 있잖아요·

예.

요 부지가 전체 다입니까?

예, 당초에 그 부지를 확보했을 때도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을 때,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겠노라고 해서 문화시설부지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지 매입이 13필지 1만907㎡ 대충 추정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추정가격을 10만원대로 잡으면 약 한 3억이 되고, 20만원대로 잡으면 한 6억이 됩니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쯤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마 땅을 하마 필지를 정해놓고 사는 거다 그죠·

예.

매입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매입은 공인2개소 이상 감정을 의뢰하여서 2개 이상의 감정가가 나온 거에서 평균치를 감정가로 매입을 합니다.

금방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궁도장 부지도 있고 이러한데,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소유주하고는 사전에 의논이 됐습니까?

일부는 의논이 됐지만도 100% 합의됐다고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마난거도 있습니다만 큰 거 한 덩어리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백날 승인해봐야 한 덩어리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서 더 올려주고 이런 거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꼭 정한 가격이다, 그죠·

예.

안됨 딴 데로 옮길 수는 있죠·

옮길 수는 있죠.

옮겨도 적절한 지역이래야 되는 거고 행정구역은 북후면이지만 쉽게 말하면 농촌시험장 있지 거기야. 지정이 벌써 되어 있는 거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내년 살림살이인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