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외 3건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북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사업을 위한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BTL 사업 건립 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0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인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한도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 사업의 총 한도액은 105억입니다. 사업목적은 21세기 성장주도사업인 한방바이오 산업은 경상북도와 우리 시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소백산 줄기의 경북북부지방에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를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한약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한약재의 고품질화를 선도하고 항온·항습 저장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계통·출하 생산기반 유지로 국민건강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우리 시의 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 시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약재를 상시적,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항온·항습 저장시설 및 품질검사시설 등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로 풍산읍 노리 종합유통단지 내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지 3만평, 연건평 2,800평, 사업비 105억 중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한도액 추진절차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6년도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의 시설사업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안동 을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6년도 BTL민간투자사업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유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경북우수한약유통시설사업은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바이오산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를 항온·항습 등 과학적인 저장시설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풍산읍 노리 유통단지 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 시가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BTL 사업에 소요되는 총 한도액 105억원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비 중에 250억인데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 50억, 부지가 150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 되는 겁니까, 이게·

부지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억을 해놨습니다만, 부지가 150억 따로 있습니다. 150억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거기까지는 다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105억인데 국비 50%, 도비25%, 시비 25%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노리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인데 그 모퉁입니까?

예, 그 옆에 유통단지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왜 유통단지 내를 같이 하느냐 하면, 지금 유통단지하고 농산물유통센터가 한약만 가지고 도내 전국에서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 값도 적게 들고, 우리 대지 사는 것도 절감이 되고, 모든 부분들이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우리가 아마 최고 좋은 평가를 얻는 게, 따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 못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닦는 거는 거기서 닦는데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모든 게 같이 들어가 하고 곧 땅을 요거는 우리부분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그 부지 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 같은, 부대 경비를, 부대 부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매시장을 겸해서.

예, 그래야 사과 싣고 올 때도 같이 가 올수 있고, 같이 연계를 해야 가능하다는.

민간이 투자할 사람이 있나·

공고를 하면 아마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할 사람이 많지 싶습니다. (『많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부에서 돈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전하므로 이거는, 해놓으면.

풍산, 전에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그꼴 안 나는지 모르겠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우리 대구·경북에서 안동 이 유일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정치권에서 제천으로, 안동 하고 제천하고 해서 제천으로 가라하는 거를 제천하고 우리하고는 생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천, 상주, 대구 전부 다 안 돼가 이거는 그래서 경북, 앞으로 안동 만 해놓으면 안동 시비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북 도비를 끌어 들어서 경북을 앞에 붙여 가지고 항상 그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이걸 대구시에서 시도하다가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구시는 약령시장 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는 생산·재배·유통입니다. 대구시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천은 가공뿐이래요. 그래서 생산이 제일 우선이고, 생산하려 하면 항온·항습과 보관창고를 정확하게 해놓아야 1년 내내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한 번 나올 때 확 나오고, 없을 때는 못나간다 그런 소립니다.

이왕 할 바에는 뭐 조건은 다 갖추었잖아.

김종박 위원님!

50억원이지. 왜· 105억원 중에 50%면

그거는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안동 시 한 개 뿐이면 모르지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지 싶습니다.

사업비 250억원 중에 그럼 우리 시비가 그럼 총 175억원이다, 그죠·

그렇죠.

175억원이 우리 시비고, 나머지 인제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 75억원이고,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75억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부지사는 거 150억원이라 해놓았는데 사실 150억원까지 안됩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우리가 이걸 따기 위해서는 3만평인데, 3만평까지 창고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시설을 같이 유통단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대시설부분 대해서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것만 시행할 것 같으면 그 부지 내 돈이 그만큼 부지가 다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동 에 한약재 재배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300헥타르,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 나는 한약이 굉장히 질이 좋은 거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3,300㏊ 중에 (『1,000평 되나·』하는 위원 있음) 3,300㏊인데요· (『한정 없이 크다』하는 위원 있음) 헥타르면 안동 에 이렇게 면적이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전부 보고된 농림부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단적으로 읍·면에서 요게 되면 앞으로 집단적으로 어느 면에, 예를 들면 어느 면에 요게 잘된다 해가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항온·항습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쌀 대체작목으로서는 제일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통계가 잘못 된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3,300㏊가·

요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상세하게 무슨 품목이 어디서 얼마나 한다하는 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그게 집단적으로 안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인제 앞으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몇 년 계획인데·

짓는 거는 2007년도 바로 합니다. 2006년도 돼가 2007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고.

2007년도 다 마친단 말이지·

땅도 아직 안 사놨는데, 땅이 있어야지·

이거는 착공해가 계약만 되면 집 짓는 게 2년까지 걸릴 게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저장고를 짓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항온·항습저장고 내지 검사시설 내지 등이 들어갑니다.

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 그럼 우리 안동 에 농민들이 재배한 한약재를 수매를 합니까?

잠깐만요· 질의하고

수매는 아직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게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유통시설이 우수한약 가지고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BTL 사업하고 하니까 하기가 복잡하니까 안하려고 다해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거 까지만 저희가 해줍니다. 해주면 기술지원은 지도소에서, 앞으로 개발센터를 또 만듭니다. 지도소에서.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하고 해가 하는 거는 전부 저쪽에서 하고, 현재 저희들이 돈을 복지부에 가가지고 돈을 해가와가지고 집 짓고 하는 거 까지만 저희들이 맡아가 하기 때문에 수매를 하고 안하고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저장고 짓는 거까지만 계획이 돼있고, 아주 그 뒤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래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요 부분 생산해가지고 기술 지도를 해서, 그 다음에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 우리 궁극적으로는 안동 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서야 된다 하는 거까지 지금 큰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론 됐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한의과대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가능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의과대학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 지금 250억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안동 이 3,300㏊ 되는 한약재 생산하는 3,300㏊나 한다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재배한 한약재를 뭐 수매한다던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뒤에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우선 뭐 집만 지어놓고 보자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일반 쌀같이 수매를 어떻게 한다 하기는 조금.

아주 이거는 상세한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사후에 추후계획은

요 집을 지어가지고 항온·항습시설을 다 하면 그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지금 요기에 필요한 한약, 전문한약을 하는 과를 새로 만듭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이 사업이 2006년12월 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잖습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 합니까?

예.

2007년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놀려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도 바로 사업이, 아직도 이부분에 대해서 미확정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하겠노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들은 아직도 남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고를 해보면 하겠다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한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1항 2006년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 35조제1항8호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준비를 받는 과정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와 또 생산·가공·유통 관련 단체 협의를 심도 있게 반영시켜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손광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9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중 일부의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는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리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의 일수를 축소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중 회갑, 사망, 탈상 관련 휴가 중 일부의 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며, 현행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6조, 제28조의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근무제도가 주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휴가 일부 일수를 축소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민원편의를 위한 탄력적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포상휴가하고 뭐 퇴직준비휴가를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겁니까?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대로 하는 겁니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 보다 다소 조금 저희들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는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럼 표준안과 우리 개정하는 조례 중에서 시가 축소가 더 됐습니까? 안하고 거의 같습니까?

전체 일수는 축소가 됐는데, 안은 다소 조금 변경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사망 같은 경우에 경조사 시에, 회갑하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본인이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일 때는 표준안은 지금 하루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그런데 우리 회갑일 때는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회갑일 때는 하루를 우리는 하는 걸로 그래 했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본인이나 본인 또는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의 자매 결혼일 때는 물론 본인일 때는 7일 그래도 표준안대로 우리도 그냥 7일 줬는데, 자녀의 결혼식이라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일 때 표준안 하루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럴 때도 하루 정도씩은 줘야 안 되겠나· 자녀 결혼식 하는데도 하루 휴가 안줘가 안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요런 경우에 하루씩 줬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사망시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때는 표준안에는 하루도 연가를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럴 때는 우리는 3일 주는 걸로 그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를 들어 삼촌이라든지 숙모 이럴 때 돌아가셨을 때도 하루도 연가를 표준안은 안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3일간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요러 한 부분은 다소 조금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자부 안보다는 배려를 더 많이 한 부분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종박 위원님!

장인장모 이래 해석을 해야지·

예.

내용은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처이모, 처이모부, 처삼촌 여는 날짜가 3일이, 물론 가봐야 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혼상제의 관례상 이거는 좀 날짜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좀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도 전부 3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록 공무원 특별휴가를 조정안에 대해서 요즘 시기적으로 처가 쪽이나 본가가 거의 흡사하게 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특별휴가 조정안이 3일이라 그래서 3일 꼭 쓴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그 나름대로 관내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귀가 안하겠습니까?

그래 따질 게 아니라 3일은 줘야 된다. 3일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보고 정회가 되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좀 양해되면 거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래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원안대로, 총무과장님 왜 나가십니까? 양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전체 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수년전부터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2004년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BTL 민자투자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3월에 문화부분 BTL사업으로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신청하여 4월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도 BTL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민자투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PQ심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고시에 따른 성과여부 수준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복합적 기능의 문화예술전당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에 정체성 확보와 안동 시민은 물론 북부권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거점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은 안동 시 운흥동 373-4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4,858평, 건축 연면적 4,953평으로 본관 지상3층, 지하2층과 별관 지상3층, 지하1층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정도이며, 공사기간은 3년간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기간은 20년 내지 3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기대효과로는 국민생활의 긴요한 공공서비스시설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이 적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공공서비스시설을 조기 건설함으로서 실질적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고, 금년도 BTL 사업신청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10% 추가지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예술 공간은 열악한 상태로 수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 역점시책의 하나였고, 건립 예정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복합기능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투자비는 리스방식으로 장기간 분산됨으로 재정부담은 적으며 물가상승률 감안시 조기에 시설을 건설함으로 사업비 절감효과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안에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과장님,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비 부담을, 먼저 요 사업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재검토가 지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사업비 부담을 문화예술회관은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맥시멈 최대한으로 20억입니다. 요거는 고정의 숫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해서 그때 450억원으로 그때 4대 의회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때 4월30일날 지방비 부담은 행자부에서 좀 무리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검토를 하라 이래가 당시에 국비 10억을 받았다 그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 BTL 사업은 저희들이 복합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전시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또 각종 회의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 하겠다 해서 넣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넣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50%, 생활체육시설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쪽에서는 지금도 국비는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관이라든지, 회의실은 거기에 적정한 국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단, 금년도 BTL 사업으로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 10% 전체의 공사비,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500억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500억원 이내로 지금 봤기 때문에. 그 공사비 한도액의 10%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예, 10%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거기 국가부담비율대로 저희들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부담비율도 있지만 고 분야 분야별로 다 틀리다는.

예. 그게 다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이 나와야 전체면적 분에 그 면적을 해서 국비부담비율로 전부 별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지전경이 있잖아요·

예.

요 부지가 전체 다입니까?

예, 당초에 그 부지를 확보했을 때도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을 때,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겠노라고 해서 문화시설부지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됐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를 잡을 것인가는 저희들 시청 내 직장혁신포럼에서도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자체 내의 무대, 조명 또 음향 전부 관련 공무원들 또 각 실·과·소 혁신 주체 어떤 그룹들이 저희들 했을 때, 어떤 정도의 규모가 맞겠느냐 해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880석을 시민회관 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이냐, 제대로 된 공연 규모라 하는 거는 객석과 무대를 최소한 1:1로 두는 구좁니다. 객석이 500평이면, 무대도 5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 회관의 구성요솝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너무 부담이 많다 이래서 거기에 설왕설래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뭔 시설을 해도 하나의 도시의 인프라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1,000석 내외로 지금 하고 무대는 현재 객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사실 그 유지비는 연간 저희들이 얼추 생각하기로 한 10억원 내는 안 되겠나, 심지어는 북부지역에 제대로 된 공연은 안동 에 와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들것이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이상으로

현재 저희들 왜냐하면 기존에 확보한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실정에 지금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실정에 맞는지, 그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처음 구상할 때가 저희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벌써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 북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투·융자에 심사를 올리고 국가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해에 저희들 예산을 2002년도에 10억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국비지원 규모는 20억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10억을 국비를 연락을 받고 저희들 그해 10월달에 투·융자심사에서 그거는 중앙투·융자심사입니다. 200억 이상. 심사에 저희들 올린 결과 행자부에서 지방비 430억은 현재는 좀 무리다 해서 인제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북부지역에는 한 개 정도 지금 현재의 시설공간으로서는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째든 금전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건물이 하나의 상업적인 시설이나 그런 거로 보다는 지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걸 수 있는, 또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500억이라 하는 이런 대형 사업은 무리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을 당시가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체육관을 36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건설비 거의가 시비 부담이었습니다. 국비 부담은 체육관에는 교부세를 포함해서 90억원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거의가 270억이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중에서도 교부세도 사실은 말이 국비지, 교부세는 지방재원화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3년간에 지었는 실적도 있고, 그것이 지어 놓음으로서 지금 요긴하게 쓰이고 있잖습니까? 해서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무리라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먼 훗날, 앞으로의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금의 정부에서 주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져 봅니다.

예술회관이 체육시설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 지금 현재는 구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에서는 당초에 의안을 올렸을 때의 뒷 페이지가 있습니다. 1만2,000㎡니까 전체분의 4분의1정도.

4분의1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4분의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구상하게 된 동기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국비 확보 때문에 인제 체육시설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전부 그 당시에 여론이 저희들 이걸 구상할 당시에 지역에 실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안동 체육관 옆에 보조 체육관뿐입니다. 그 안에 체육관은 원체가 대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이래서 탁구,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구기 종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파트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결과로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안동 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할 수 없는 게 볼링입니다. 볼링이 경기할 수 있는 24레인을 갖춘 데가 지금 없습니다. 해서 이왕 실내의 체육시설을 넣는다면 볼링경기장을, 그렇게 볼링경기장을 넣으면 도 단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안동 에 또 볼링도 유치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어느 지역보다 선점하는 게 저희들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안동 에 볼링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딴 지역이 또 뒤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해서 딴 지역에 하는 걸 또 우리가 뒤따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서 이거도 끼워 맞추기 식은 절대로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저희들 당초의 안은 저희들 지역혁신포럼에서 이 안이 나왔었습니다.

BTL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해마다 BTL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근에도, 인근 시·군에도 이런 예술회관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경주하고 영주하고 안동 입니다. 안동 인데, 우리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설에 중복투자는 문광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고려가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후에 세부 시설을 조화롭게 하여야 만이 제대로 활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라면 우리 포항이나 구미나 경상북도에 대체적인 행사를 거의 글로 가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 함으로서 또 각종 사회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전국대회 같은 거도 유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들이 여기 내가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대·내외적인 인구유입 방안,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세부적인 시설을 아주 다시 조화롭게 꾸며야 되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용을 봤을 때 시민회관은 여기 있지만 방치를 할 수 없잖습니까?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운영을 하되,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다 라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대·내외적인 방향을 가져나올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건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용역의뢰 1억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도록 해놓고 지금 이렇게 저거 한다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용역비를 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동 산약마 마을특구조성 부지 매입안이 중요재산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명드릴 제안사항은 취득한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동 산약마 마을특구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황은 북후면 도촌리 124-1 외 12필지로서 1만,907㎡, 3,299평이며, 안동 산약은 100여년전부터 지역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약용작물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안동 특산물로 산약, 안동 산약마 마을특구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로 여가시간이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산약을 테마로 웰빙시대 체험관광 농촌마을로 육성코자 하며, 공원조성, 체험장, 지역농특산물판매장, 휴게광장을 설치, 안동 산약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산약은 약용작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며, 재배면적 또한 전국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농가의 주요 소득 작목입니다. 안동 산약마을 특구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로 여가가 많은 도시민들을 산약특구마을로 유치하여 산약을 테마로 웰빙시대, 체험관광농촌마을로 육성코자 함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원, 체험장, 지역농특산물판매장, 휴게광장 등을 설치하게 되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박 위원님!

안됨 딴 데로 옮길 수는 있죠·

옮길 수는 있죠.

옮겨도 적절한 지역이래야 되는 거고 행정구역은 북후면이지만 쉽게 말하면 농촌시험장 있지 거기야. 지정이 벌써 되어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