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2005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보고자료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 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한 1,523억원이고, 기타특별 회계는 42억원이 감소한 125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가한 221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분리 신설되어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14억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262억원과 국비 보조금 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과와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경제과학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인부임 2,184만원, 내년도 제7회 경북과학축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축전행사지원인부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제활성화 관련사업과 일반 사무용품 그리고 사이버장터 홍보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실시된 관광열차운행에 따른 홍보비와 인터넷홍보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전단 발행 등입니다. 그 다음 시 상징 상품 특허 등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1회 1,000만원, 경북과학축전행사 홍보물 820만원, 경북과학축전행사를 하게 되면 물품경비를 해야 됩니다. 경비용역비 600만원, 경북과학축전 광고 수수료 2,000만원 등이고, 그 다음에 9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북과학축전 부담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국ㆍ도ㆍ시비해서 5,520만6,000원입니다. 재래시장이용 장바구니 구입 600만원, 사이버장터 위탁운영비 1,680만원, 시설비로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소규모 추가 공사와 개보수사업입니다. 3억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이것은 2차 추가분 대안극장에서 화랑로 구간 총 사업비가 3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선 실시설계하고 1차분 공사비로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직공설시장 부지매입비 4억4,000만원, 경북과학축전 상징물로 혼천의를 제작코자 합니다. 혼천의 제작비 3,000만원, 그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전국 박람회 참가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담배 판매인조합 교부금 200만원,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서 용상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4,000만원, 92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투자유치홍보물제작 2,4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CD제작 1,00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대구 공항내 특산품 전시장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판매부스 임차료 396만원, 그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행사홍보물이 1,026만원, 그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민간인 여비 600만원, 해외바이오산업박람회 견학 민간인 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국내여비박람회 참가자 민간여비, 투자유치 실험회 참가 민간인 여비 등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용보조금 기업유치활동입니다. 대상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고용보조금 1,800만원, 고용훈련보조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자체연합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출품업체 지원사업비로서 이것은 부스 임차료입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회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을 신규로 우리 지역에 이전할 경우에 투자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 하는 것으로서 기업지원금 2억원, 기업이전보조금 5,000만원, 기업투자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476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307만원, 다음 9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바이오산업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300만원, 바이오산업 홍보 책자 유인 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바이오산업마켓팅 참가지원 450만원, 9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운영비 4억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바이오산업 효능검증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최고 건당 500만원 해서 5,25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원 건립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풍산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산업자원부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이는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로 5억원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산지역 공해 방지지역으로 국비 5억8,100만원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발효 천연염색 연구사업비 지원 500만원, 길거리과학마당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과학 지식 습득 및 체험행사로 인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안동 전통한복패션쇼를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발간으로 역사속의 안동 출신과학자 발굴해서 옛 선조의 과학문화 이해와 현재 과학 사상의 비전제시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경로당에 LP가스 차양막 전도방지시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창업 아이템 사업 등 일반 운영비 4,4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개소 1,500만원씩 해 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처 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동아리 운영비 800만원, 그 다음으로 출연금으로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산학관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 6억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로 1개소 5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산학협력처 5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근로자 대기소 연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노총 경북북부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근로복지회관사업비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근로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1,000만원, 복지회관건립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2페이지 남후농공단지 기채이자 수입 7,000만원, 예금 이자 수입 1,000만원, 이월금 5억원, 남후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상환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3,096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서 농공단지 정수장관리 1,400만원, 환경정비 600만원, 수질검사 및 전화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241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969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 7,350만원, 예비비가 3,32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는 아까 메모를 못했는데요 일직에 상설시장 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시장부지가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시장부지 내에 축협 땅이 432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정비를 같이 했는데 시장부지 내에 432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사들여야 우리가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929페이지 보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 공모 5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합니까? 작년에도, 처음입니까?

예,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내년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유망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술개발유망업체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유치도 시키고 바이오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이다. 그리고 936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은 기초 설계나 이런 것은 대충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이것은 옥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체비지 안에 다 거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몰라도 근로자가 앞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근로자가 거기 갈 사람이 있겠느냐 고급근로자나 갈까 이게 8억원 들여서 지어놓으면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권한이 있고 물 뿌리는 사람만 하지 정말 삽 들고 일할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러면 2억원, 3억원 가지고 태화동도 짓고 용상동도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원래는 종합복지, 다른데 구미라든지 근로자들이 많고 공장이 큰데는 종합복지회관 그래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도 작년에 하고요, 웬만한 시급에는 거의 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지는 일반 복지회관이 거의 들어 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상당히 근로자가 이제 말씀하신 일용직 근로자도 있고 또 그 외에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각종 복지시설 여기에는 독서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다른 데는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거기보다 는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가 공단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복지회관 형태로는 못 짓고 일반 복지회관형태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곳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벌어먹기 힘 드는데 복지회관 가서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운영 일반편의시설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게 꼭 모든 근로자들이 다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고 도서라든가 또는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하고 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복지회관 형태입니다.

과장님 구미나 영주 같은 데는 집단고용 여러 사람, 숫자를 많이 고용해 가지고 근로노동 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우리 안동 같으면 어디에 큰 공장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집단으로 근무하는데 데가 없잖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제 얘기를 하면 근로자 복지회관 하나 없는데 기업을 유치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으로 다른 데 볼 때도 좀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근로자 복지회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예산을 지원요청 했는데 국비지원을 작년에 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경북과학축전 올해 안동 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도 타 시ㆍ군에 지원을 받았는 것이죠.

이것은 도에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개최 시에서 1억원씩 정액으로 부담을 하도록.

올해 안동 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요.

내년에 안동 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타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억원이죠,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2억원은 용상시장시설비가 당초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간판이라든지 시장하고.

용상시장에 쓸거다.

아닙니다. 다 거기에 쓸 것은 아닙니다. 2억원은 거기에 추가 로하고 나머지는 다른 재래시장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내세요. 그 다음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7억원 총 투입금이 32억원이라고 그랬죠.

32억원은 추정입니다.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신시장.

신시장 위치는 대안극장에서 화랑로까지 내려가는 큰 통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시장 사업비를 했는데 국비가 없다 그죠.

현재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비지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신시장 환경개선사업 1차적으로 완료했죠.

예, 했습니다.

2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예.

국비확보해서 하는게 맞잖습니까? 어때요.

32억원 같으면 비율로 하면 국비가 19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13억원 그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국비는 안 왔는데 시비부터 확보해 놓자.

시비를 확보해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국·도비는 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 사업은 2007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무려 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죠.

실시 설계해서 1차 공사는 발주를 할려고.

실시 설계비 하고 이런 용역비가 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7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1억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원 정도 예산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하는데 별지장이 없겠네요.

이래 발주를 해 놓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과장님, 2007년도 사업이라고 했죠 분명히.

2007년도 균특예산으로 지원될.

요구를 해놓았고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실시설계하고 이런 용역비 1억2,000만원 정도면 2007년도 하기에 별 문제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일직 공설시장부지매입비가 4억4,000만원인데 그렇게 급합니까? 어때요. 진작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하면서 과연 그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어때요 지금 안 사 넣으면 축협이 자기들 시설 해준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서 땅 빨리 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축협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계속 빨리 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그렇게 급하다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시설. 우시장 옮기면서.

과장님, 이런 예산 편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급할 때는 급할 때 대로 예산편성하고, 고용보조금 기업유치 1,800만원, 고용훈련보조금 1,800만원, 기업지원금 등 2억원, 기업이전보조금 500만원, 기업투자시설비 5,000만원 이게 전부다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들이죠.

예.

예상되는 기업유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예.

이래 안 오면 안 쓰고 오면 쓴다.

기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2억원을 요구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최하규모로 하더라도 2억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을려고 합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예산도 없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너무 기업유치 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예산확보해 놓을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이 3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 경상경비는 제하고라도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 민간자본조보 형태로 기업유치에 어떤 목적사업도 정해진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을 한다든지 어디를 한다든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죠.

예, 아직.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나도 협의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죠. 과장님 대답 잘 해야 됩니다. 속기록에 안 남는 것 같지만 기록 다 합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얘기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안 되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면서 이런 예산도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없이 너들이 지원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또 예산이 다소라도 있음으로써.

과장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되면 시장이나 준다고 약속만 하면 나중에 예산해 가지고 지원해도 됩니다. 미리 예산서에 확보하는 것은 홍보하고 유치하는 이런 경비들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나중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4억원인데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도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 내지 3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시설물이 도 시설물입니까? 안동 시 자산입니까?

시설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경북도 지사고 우리 시장님은 이사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사가 왜 돈을 더 많이 냅니까? 지역경제과학과 예산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요. 과장님 솔직히 어떤 의도에서 계속 제가 물어볼 건데 왜 이사장이 도지사인데 도비는 제가 파악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것이고 우리가 계속 배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 연구하면 안동 특허권 줍니까? 거기서 나오는 답 전부다 우리 안동 만 활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사업체에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안동 에 지금 유치를 하고 안동 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연구원이거든요. 기업유치 하는것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가서 공장을 하든지 또 지금 현 있는 공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뿐이에요. 과장님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탁 깨놓고 얘기해요. 어디 허재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2억원 내고 시장이 이사인데 4억원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도에서도.

됐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건립에 따른 부담금 2억원인데 연구원 어디 설립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당초에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하면서 협약했는 금액이 전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협약했는데 따른.

협약서류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를 내년도 3년째 하죠.

예.

2년 동안 실적 내주십시오.

예.

2년 동안 5억원씩 넣어가지고 그동안 어떤 과제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하는 실적 내 주십시오.

예.

지나가면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지금 임동 신립광산, 임동광산에 옹벽할 겁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옹벽하기 위해서 한다 말이죠.

예, 절개지인데 보호사업.

국비인데 됐습니다. 역사속의 안동 출신 과학자 발굴 2,500만원인데 역사속의 안동 과학자 과장님도 다 모릅니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과거에 이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학 활동을 한 뚜렷한 업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사를 점검해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500만원 들어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책자발간까지 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민간위탁 할려고 하는데 어디 줄려고 합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국학진흥원.

과장님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해진 곳 없습니까?

국학진흥원이나 이런대로 올해 도산서원 혼천의 해가지고 국학진흥원에 용역을 줘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국학진흥원에 용역 줄 겁니까?

이것을 어디 준다고 제가 아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올라올 때는 답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니 의원 11년 경력입니다.

고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국학진흥원 예산 많이 갑니다. 그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4,500만원에 대한 실적 자료로 내시고요. 근로복지회관 8억9,500만원이 순수 시비로 표기되어 있네요. 아까 답변 중에는 보니까 국비를 8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국비 얘기한 그것은 금년도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에.

2005년도 예산에.

2005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8억원이.

예.

그리고 이것은 시비부담금액입니까.

예.

8억9,500만원이.

예.

그럼 17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 된다 그죠.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 됩니다. 이래해도 8억원 가까이.

국비 8억원 지원받았다. 확실하죠.

예.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특별회계 3개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학과에서 특히 보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등 등 많죠. 총 경제과학과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한꺼번에 얼마라고 하기는 계산은.

모르죠, 그러면 분야별로 보면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 잘 해야 되는데 부품하게 불려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다시요 이것을 꼭 봐 가지고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려가지고 부품하게 예산이 정말 필요 없는 예산 정말 해줘서 안 될 예산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해 가지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인력시장 5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제가 늘 전에 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불을 피워가지고 주위에 어설프게 해요. 했는데 보니까 늘 말썽이 많아요. 특히 가까운 삼오약국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고, 전에 윤석권씨 있죠. 사무실에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죠.

지금 안 합니다.

돈 줬는게 반납되었습니까? 반납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래 안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전액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예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그러나 현재 거기에 윤석권씨 말고 실제로 거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 태화오거리 인력시장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제까지 그래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나마 제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든지 행정이 직접 맡아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처음 되면 많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안 그래도 보니까요 거기 삼오약국에서 하도 뒤에 지저분해 가지고, 뒤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일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어 가지고 시에 예산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윤석권씨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력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나가는 것 몇 %씩 떼는 모양입니다. 경비로요. 그래는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연료비 대주고 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가탄 피우는 것은 안 봤고 나무를 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무를 떼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주변에 그을음 도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갈탄이나 이런 것을 피우기 위해서 연료비 5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보니까요 나무를 떼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주위가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회수를 다하고 운영권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예산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주는 것은 분명히 주지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사실 관리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관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를 못해 냅니다. 동사무소 맡겨놓는다고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이래서 거기서 누구 한 사람 중에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거기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하게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때 하니까 윤세학이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을 꼭 봐가지고 경상, 민간자원 등 등 안 많습니까? 그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려서 부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3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해외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민간인 여비하고 그 바로 밑에 바이오산업박람회 견학 민간인 여비하고 그러면 해외 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민간인 여비는 어떤 박람회를 가기 위해서 여비를 준비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계산업이나 우리 업하고 관련있는 것을 할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기계 제작 업체가 그런 홍콩에 지난번 같이 무슨 기계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여기에 박람회 여비를 지원을 하고 또 해외바이오 산업박람회는 바이오 업체에 바이오 연구원에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바이오산업 해외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든지 밑에 부분이든지 1인당 여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 같으면 해외박람회 이 부분 같으면 그러면 기계부분에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비로 봐야 됩니까.

꼭 기계가 아니고 이런 것은 업종별로 박람회를, 산업 박람회입니다마는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박람회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는 분들은 어떤 민간인들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박람회 같으면 기계 제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된 것은 없고. 예산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해외 민간인에게 견학을 가도록 해야 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밑에는 해외바이어 산업박람회 여기는 민간인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바이오산업 주로 시 관내에서 바이오산업을 영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입주업체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바이오산업 그러면 어떤 부분가지고 바이오산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물산업 전반입니다.

안동 같으면 예를 들자면 생물산업 내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한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분들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 말고는 안동 쪽에 바이오산업을 업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을 크고 적게 하는 곳은 많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고, 예를 들면 저런 것도 바이오산업입니다. 제비원식품 그런 것도 바이오산업입니다. 또 남선에 있는 나또 같은 생산하는 그것도 바이오산업업체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명이거든요. 15명에 1인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몇 명이 갈지는 확실하게.

예.

바이오산업단지 내에서 갈지 아니면 밖에서 갈지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 된 바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9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기업 지원금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금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비금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오게 되면 이렇게 예산지원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지원금을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뚜렷하게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몇 군데 가능성의 타진하고 협의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금액은 아닌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축산유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2006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1쪽에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32쪽에 일반운영비도 농축산유통 업무를 위한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33쪽에 대도시 지하철 홍보판 임차료는 지금 현재 신도림 역과 경북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에 현재 우리가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농특산물 부스 임차료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부스를 각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농축산유통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4쪽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농산물박람회 참가업체 해외여비를 1,500만원 그리고 농산물수출농가 해외연수를 10명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해외바이어 초청설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은 농산물유통농가 교육 참석해 놓은 것은 농산물 직판장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벤트행사 참석자 급식과 유통교육 참석자 급식 그 다음에 안동 우수농특산물 설명회 참석자 실비를 350만원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은 부스설치비를 3개소인데 도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해외여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3명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354만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836쪽에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은 12억8,000만원으로써 균특회계와 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추종합처리장 장비구입비는 기계류에 부속과 그 다음 빠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이런 것이 3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풍산농업협동조합에서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신선농산물경쟁력 제고사업임동과 오대사과, 녹전 단호박, 안동 하회 풍천딸기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일직농협과 와룡농협, 명잣작목반과 도산 태자, 의일 동부 등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를 지원하는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밀착형직판장은 안동 가톨릭 농민회 안동 교구 본부에서 예년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은 각 읍ㆍ면에서 건설과로 승인받아서 저희들 과로 편성만 되었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사과동산 자재 및 농약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고추종합처리장에 4억원, 그리고 농특산물광고판 설치는 북후 통로에서 이설해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리고 광고판 교체는 풍산 통로에 풍산김치가 되어 있는 곳을 위치도 변경시키고 그 내용을 변경해서 할려고 강부자씨가 김치 먹는 것을 할려고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초상권 요구가 너무 많아서 지난해 있던 2,000만원과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이설하면서 새롭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고추종합처리장 감리비를 5,800만원입니다. 기계설비 및 운영에 대한 일체 전체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고추종합처리장과 그 다음 농축산물 광고판 부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84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비는 금년 수준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수출농가와 단체에 6%, 수출업체에 3%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홍보판 설치는 안동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관광버스에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어서 탈색이 되었고 적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롭게 해서 할려고 5,000만원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은 금년과 같이 6,000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산약과 사과, 배추 등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ISO9001인증획득수수료는 인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수출농산물지원사업과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4,900만원인데 읍ㆍ면 별로 주요도로변에서 14개소를 해서 70% 정도 지원을 해서 안동 농산물이 이름이 있고 정말로 품질 보증할 수 있는 것을 가로변에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창고 1식에 5,000만원에 50%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출 단호박 산지유통시설 설치는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수출하는데 선별기가 없어서 규격이 맞지 않아서 지난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사과산지 유통센터시설지원 4억원은 임동면 사과수출단지에서 댐 주변사업과 그 다음 수계지원 사업으로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50% 해 가지고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에는 문서세단기, 직판장난방기 및 에어컨 구입은 안동 휴게소 내에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난방기를 구입해 주고자 올렸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포획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 2명을 20일 정도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에 실시보상금은 조사료생산기술교육 급식과 한우고기 고급육생산농가 급식교육 그 다음에 축산시책기술교육, 한우홍보사절홍보활동비, 가축방역농가교육, 축산농가선진지 견학 등 해서 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와 그 다음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한우와 돼지, 닭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시식회 행사입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대지원 등을 실시를 합니다. 846쪽에 민간행사보조는 안동 한우홍보사절 선발을 4,000만원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 방역비, 구제역방역과 구제역방역사업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은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는 친환경축산물 실천 우수농가를 1명을 유럽 선진지 견학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라든가 부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공동방제단운영비, 공수의 수당,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 학교우유급식사업 등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8쪽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등록비지원, 한우송사지 생산사업 등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원생햄 개발특화 사업입니다. 축분비료 생산지원과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해충구제장비, 악취제거장비, 축산환경개선사업,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전부 금년과 같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850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과 무인발정 관리시스템, 월동용양봉사지원, 벌통보급, 양봉기자재 이런 그것도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역사업으로서는 한우작목반지원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가축약품과 소독약품구입비, 살처분에 대한 유류대, 방역유류대 등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차량통제초소 소독장비 설치 철거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해야 될 때 설치와 절수를 위해 가지고 2회 정도해서 12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계명원축산분뇨 처리지원과 양봉농가자동사양기지원, 축산분뇨액비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살포장비지원, 양계협회방역소독약지원, 축산농가열풍기지원, 출입구차량소독설치, 양계농가계분처리용 왕겨지원, 우사환경개선사업, 품질인증축산물포장재지원, 양계농가송풍기지원 등을 하고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에는 1억2,500만원에 80%인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류대 인상과 그 다음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위조사료생산단지 를 조성하면서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도비와 국비의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가공시설사업 1억원은 새한축산에 지원입니다. 85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어자원보호감시분은 성수기에 15일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어구 수거 인부임은 어업단속 했을 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어류수송차량 임차료인데 은어나 빙어 등 무상지원협조를 할 때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울진 민물고기 연구센터와 그 다음에 영덕에 수자원개발연구소로부터 팔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농업인 후계자선진지 견학은 7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종묘매입 검수여비 그러니까 종묘를 구입할 때 어업인들 검수시키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탈춤축제 때 하는 민물낚시대회 때 600을 하고 세계배스 낚시대회 때 500만원 지원토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내수면 토산어류방류와 그 다음에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있고 담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각 읍ㆍ면에서 요청하신 재료비를 수산자원을 방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57쪽입니다. 민간자본에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2개소에 80% 지원해서 4,000만원을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00만원은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류방류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영세 어업인 어로장비 지원은 각망과 자망을 조금씩 지원해서 영세 어로민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에 기자재는 수차를 말라카이드 그린 검출 등으로 폐쇄하는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할까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1쪽에 수출 단호박산지 유통시설설치 선과기 그랬죠.

예.

1억3,500만원짜리 어떤 것입니까?

선과기 하고 선별기 이게 녹전 것하고 와룡 잡곡 것하고 두 가지가 같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분리하도록 해 놓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1억원 이상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부담하고 우리가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

이것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부기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올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계도 보시고 호박같은 것 선별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만들려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수출을 해 보니까 만약 ㎏당 육과 그러면 전부 균형을 맞추어서 육과를 해야 되는데 큰 것에 다가 적은 것을 해 버리니까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맞 고 숙성도 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가정에 전자저울을 사 줘가지고 거기에 달아서 나오는 것이 낫지 선과기 해 놓고 그 큰 덩어리 굴러 내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런데 전자저울하고 가정용 선별기도 해 봤는데 거기에 고장율이 높고, 올해도 일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왔는데 이렇게 손으로 선별하는 것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면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감사도 하고 다시 예산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죠. 총 얼마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요.

농축산유통과에는 댐주변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뭐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읍ㆍ면에서 댐 주변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9억원 내지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요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해 줘야 된다. 정말 봐 가지고요 아닌 것도 있죠, 과장님 생각에요.

예산의 형평과 시정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써는 많은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정말로 이 예산을 줘 가지고 꼭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하는게 맞는데 이것은 올라오니까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올린 것이고 정말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 올리는 것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이 는 모릅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새한축산에서 추경에 5억원 올렸죠.

예.

3억원 됐죠.

예.

나머지 2억원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번에 보니까 1억원 올라왔네요. 그 당시에는요 5억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억원을 안올리고 1억원만 올렸죠.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요 정말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2억원이면 2억원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하는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추경에 다른 것을 못 쓰고 3억원를 해 줬는 것이고 또 이번에 보니까 1억원, 다음에 1억원 한다고 그랬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5억원이 필요하다면 판단해 가지고 해 줘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5억원 해 가지고 됐었는데 이것 보니까 조금 조금씩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이요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이 예산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다 100%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요 한번 서면으로요 쭉 나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할 수 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몽땅 몽땅 다 짤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사항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축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가 혹 염소라든지 그것도 축산이 되겠지만 몇 농가가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축종별로 농가수가.

담당주사님 자료제공해 주세요.

소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소가 2,500농가, 돼지 120농가.

잠깐만요 소가 2,500농가요·

예.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것은 치우고.

그래도 축산통계를 할 때는.

2,500농가요· 돼지가.

예, 120농가.

닭은·

한 1,000농가 정도 됩니다.

2,500농가 중에서 다섯 마리 이상 열 마리 이상 먹이는 농가는 100농가가 안 되죠·

100농가는 넘습니다. 소 다섯 마리 이상 먹이는 농가는 100농가 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자기 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위원은 예안면 만 봐도 안 되고 송천만 봐도 안 되고 중구동만 봐도 안 됩니다. 안동 시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시장님과 똑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이야 내 지역에 다리 하나 더 놓자 뭐 박스 하나 더 하자 그러지만 안동 시 전체 고루 잘 살아가는데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전부 다 내다 할 것 없이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배원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축산농가에는요 어마어마한 예산 지원입니다. 바보라도 1억원만 가지고 소 한 20마리 사면 이래 다 해 주면요 누구라도 축산할 수 있어요. 땅 있고 하면, 그래서 이게 고추 8,000농가 부직포하고 올해 보니까 4억8,000만원밖에 안 돼요 양돈, 양계 전부 다 해 봐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 치면 본 위원이 알면 1,000 농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투자가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냐, 안동 시 예산투자에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소를 키우는데 예방접종과 백신 사주고 송아지 장려해 주고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 밑에 853쪽에 우사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환경을 오염 덜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 먹이면 자기가 환경오염 안 시켜야 되지 그래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자기가 안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 양돈, 양계, 양축업자만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안동 18만 시민을 골고루 한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또 그 밑에 가면요. 양계농가송풍기지원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몇 농가가 시범하는 것입니까?

안동 시에 시범단지를 해서 앞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쌀 농가를 벼를 재배 덜하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야 농축산유통과로 오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잘해 주고 싶으지요. 국장님이나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안목에는 이 사람도 시민이고 저 사람도 시민입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한 군데 투자가 되면 균형을 못 이룬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고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유통센터지원 풍산농협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풍산농협입니다.

빠렛트 박스,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파, 배추 이런 시설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풍산에서 2005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된 겁니다. 내년도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농산부에서 하는 예산을 1년전에 요구받아서.

신청받아서 했는 겁니다.

신청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예.

밑에 있는 신선농산물경쟁력제고 사업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임동하고 오대 사과 작목반, 녹전 단호박, 안동 화훼작목반, 풍천 딸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뭐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 대한 지원입니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뒤에 물류비 지원, 박스지원, 또 수출보전금 지원, 다 있잖아요, 이 예산 또 뭐 지원하는 겁니까.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 뭘 지원합니까? 농자재가 많잖습니까?

하우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과단지에 무슨 하우스 합니까?

화훼같은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사업입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오. 각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에서 이것은 균특회계만 전부 100%죠. 두 개다 가톨릭농민회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요.

그것은 일직농협하고 와룡에 명잣.

언제 계획해 가지고 언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지난해 신청을 읍ㆍ면ㆍ동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농산물표준화사업, 소비자밀착형 직판장 설치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분명히 하셨죠.

예.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균특회계 특히 사전에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정된 사업자나 개인이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설령 이것이 전체 국비더라도 타당치 못할 때는 실지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41쪽 수출단호박단지 하고 와룡에 잡곡하고 잡곡은 이해가 되겠는데 수출 단호박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육과에서부터 실과까지.

직경이 얼마고 ㎏은 얼마 나가고 정확하게 모르시죠.

뭐 직경 10내지 15㎝부터 10㎏박스에서.

호박을 선별하는 것을 혹시 보시거나 호박 이런 선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작회사에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지금 과일 선별기와 같은 가정 안에서 규모와 그것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는데 무게, 색도, 당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예, 당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당도 측정이 가능한데 이 반 예산으로 돌아간다고요.

8,000만원 정도를.

사과선별기에 세척을 빼고도 선별기만 한다 무게, 당도, 색태 이 세가지 를 하는데 시스템이 4억원 들어갑니다. 사과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호박이에요. 호박이면 일정 규모보다 대형화 된 것인데 이것을 선별기가 필요할 것이냐 이게 과연 선별기가 필요할 것이냐 실지로 단호박 단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별기가 제작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호박을 선별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지난해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이 와서, 다른 데서도 일본 내에서도 선별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선별기로 선별한답니다.

이런 당도, 색태, 무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무게하고 당도가 떨어지게 딱딱 가도록 해요. 그런데 호박이 가능할 것이냐는 얘기죠.

제일 첫째 문제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기계 없을 겁니다. 제작을 해야 되고.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나와 있지 않는 첫 사업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예산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4억원인데 댐주변 정비사업이나 수계사업을 넣더라도 두 가지 예산 동시에 넣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회계법상요·

예.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자부담분을 지금까지도 그런 것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됐고, 브랜드 돼지 생산 장려금 1억원, 마브랜드 돼지 입니까? 이것.

예.

마브랜드예요·

예, 그런데 마 브랜드가 아니고 1등급육을 하는데 대한 돼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하면서.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돼지 도축해서 1등급 돼지가 나오는.

도축해야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이런 브랜드 장려금을 2만두에 5,000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농장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특정농가가 아니고 출하해 가지고 도축하는 것이니까 브랜드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브랜드도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유통을 하면서 안동 시의 고급육을 생산을 할 때 그 브랜드를 활용할 때 얘기입니다.

브랜드 돼지에 5,000원씩 준다.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사양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마 같으면 마 브랜드를 할려고 그러면 마를 구입하면 다른 사료보다 더 비싸게 되니까 그런 것을 그냥 먹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여서.

묻겠습니다. 마 브랜드입니까? 다른 브랜드 있습니까?

마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를 사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예.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대지원 올해처음 있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한우암컷을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전문적으로 한우를 새끼를 생산하는 농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생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대지원을 축협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협을 통해서 합니다. 두당 인공수정을 하면 정액대를 지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액대, 지금 한우생산하면 형편이 괜찮거든요. 과연 정액대까지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농가들도 많은데 농촌이, 실지로 지금 소나 돼지는 실지로 저도 축산농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소나 돼지 형편이 괜찮다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려울 때는 지원하고 형편이 괜찮을 때는 지원도 지향하고 이럴 필요가 있잖습니까?

지금 부루셀라라든지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은 고시가격 이상되면 예산편성해 놓지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료생산단지 조성 있죠. 조사료 생산단지를 어디에 조성할 생각입니까?

지금은 넓은 지역, 풍산, 풍천 지역에 시범으로 할려고 농지임차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해서 조사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가 그것을 사가도록 만든다.

예. 티엠알 사료공장도 같이 해서 한번 할.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농가에 직접 지원해서 종자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축산농가한테 판매를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 내지 20㏊ 대규모단지를 해서 우선 쌀을 덜 생산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전부 우리가 일반 개인 농가에서는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기계화를 해 가지고 엔시레이저나 이렇게 담아서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건초는 건초대로 희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서.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사업 아까 강석우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얘기를 했는데 축산농가환경개선제 대부분 닭농가 아닙니까 그죠. 돼지농가 일부분이고 그렇죠. 소농가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주변에 환경 농촌에서 이러한 생산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주는 사업을 늘려가야 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작년 올해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은 예산을 늘리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는 조사료 생산단지를 해 가지고 판매하겠다는데 실지로 투자되어야 될 곳은 이래 금액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낫게 했습니다마는 책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 농민들이 닭을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치면 계속 환경을 개선하면 전부 다 좋다고 파리 안 생긴다고 더 좋아 그러는데 옳게 지원해야 될 사업은 예산 줄여버리고 필요치 않는 예산은 숱하게 삽입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영세어업인 어로장비 지원을 하신다는데 안동 에 어업인 몇 명입니까?

140가구됩니다.

실지로 활동하는 어업인 몇 명입니까?

양댐 주변하고 하천하고 8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하댐 탁도 때문에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 댐 고기가 없어서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어업농가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과장님 정책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우리가 어망을 사줘가면서 사업을 장려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망을 사줘가면서 이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댐으로 인한 피해하고 사실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산을 새로, 대부분의 예산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이루어 졌던 사업들을 같이 편성해 오고 있고 이 사례도 수정되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정해 질 때는 정말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실지로 어업인 어로장비 지원을 하겠다 그물 사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양댐에 계속 어업인들이 양성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양 댐을 친환경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안에 배가 덜 다니도록 해야 될 것이냐 소득이 먼저냐, 환경보존이 먼저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 정책적으로 금액은 뭐 합쳐서 5,320만원쯤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요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400명, 500명 되는 어업인들이 다 요구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양어장 기자재 지원을 수차를 지원한다는데 5대 그죠, 안동 에 양어장으로 인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라카이드크린.

죄송합니다. 여기에 피해 양어장이 몇 개 됩니까?

폐기한 곳이 2곳입니다.

수차를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차는 돌리는 수차를 어장별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양어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풍천에 있습니다.

전부 다.

2개다. 그리고 거기서 말라카이드크린이 나와 가지고 오늘 까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수차를 사주면 말라카이드 다 없어집니까?

현재 그 분들이 사실상 시중 가격에 50%를 폐기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 주고자 올렸습니다.

수차 이런 방법보다는 치어라든지 이런 형태, 피해가 없는 어종형태를 지원하는 방법이 맞지 지금 수차 기본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장시간 활용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의 변화 지원의 변화가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산림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임야가 전국에 제일 연천입니까? 연천 다음에 우리 시죠·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 관정개발 원래 암반관정 언제 했습니까?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천지갑산 인공폭포 있죠. 2억원입니까? 폭포하는데 비용이 2억원입니까? 주위환경까지 포함해서 2억원 입니까?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지갑산 인공폭포가 여름에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겨울에.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적다고 걱정하고 어쨌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시목 은행나무단지 조성하시죠.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항상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민간해외연수비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농업인회관유지비와 녹색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에 대한 3,0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총 95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8억6,000만원이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입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도 17명씩 1인당250만원씩 80% 보조로 3,40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시찰에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농가도우미가 9,200만원, 농업인정보지 보급이 농업인 신문입니다. 6,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보조입니다. 농어촌지역사랑의 공부방 운영이 1,2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가 2개소 7,600만원씩 해서 1억5,200만원,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가 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가 1개소에 1억812만원에 85% 보조로서 9,190만2,000원입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이 10개월에 1인당 800만원씩 해서 70% 보조로서 5,600만원, 벤처농업이 2억원에 3명에 3억원입니다. 다음 재해보험금입니다. 재해보험금 1억2,000만원에 총 보험금액의 10%로서 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 못 돌아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용 CCTV설치가 25대 읍·면에 2억원입니다. 농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용 CCTV 설계용역비 4.08%에 326만4,000원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것은 예안면 보육정보센터 후면에 옹벽이 으러져서 시설 보완을 안 하고는 어린이들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식에 57만6,000원입니다. 양곡단속 인부임 1일에 3명에 30일 4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콩 생산장려금지원 3억원입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에 8,000만원 100㏊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벼육묘장 상토지원비가 12개소에 1개소 200만원씩 해서 50% 보조로서 1,200만원, 논콩 재배단지 농기계지원 1개소에 1,600만원 80% 보조입니다. 토종곡물 집단단지 지원금 10㏊에 5억500만원입니다. 곡물 건조기 550만원 26대에 5,700만원, 생산비절감형중소형농기계 194대 총 1억7,652만원입니다. 콩가공공장 설치지원비로서 균특회계에 6억원, 다음은 댐 주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피해 응급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급식비 총 합쳐서 6,925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바이오 올리빈 비료지원 7,000만원과 묘판병충해방제 1억1,000만원, 벼우량육모 공급지원에 1억원, 문화재구역내 농지 농자재 지원이 720만원, 다음 810쪽입니다. 농가정미기 공급이 100대에 6,000만원, 비료살포기지원이 170만원 2대에 340만원, 벼육묘장 설치가 8,000만원, 안동 생명의 콩 특화단지 콩생산장려금이 3,000만원 이것은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콩생산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10평에 5개소에 5,200만원 벼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가 6,600만원입니다. 자동계량기시스템 설치가 1,200만원입니다. 콩생산 농기계지원에 탈곡기, 정선기, 콩생산복토기 합쳐서 세 곳에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지원입니다. 능금축제 농산물 구입비가 7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능금축제 근무자 100여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 채소, 특작 생산 교육비와 원예특작비, 농가교육비, 원예특작농가 선진지 견학비, 경북능금축제 참여 농업인보상금과 경북능금축제 지원금 합쳐서 1,651만5,000원입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경북능금축제 시·군 참가 부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북능금축제는 도에서 일괄해서 경북능금축제로 해서 시·군 도 단위 사과 주산단지 협의회 시장, 군수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에누에 공동 사육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약용작물개발센터건립비가 약용작물개발센터건립 부대비는 지도소로 전환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잘못 계상이 되어서 농정과에 와 있는데 개발센터가 지도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도소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비입니다. 6㏊에 4,100만원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160평입니다. 160평에 1억2,0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생육촉진제 지원입니다. 20㏊ 120만원씩 해서 50% 보조로서 1,200만원입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관정개발입니다. 5공에 1,500만원씩 해서 3,700만원, 약초생산 기반관정 산약점적 관수시설 1,300만원입니다. 황학산고랭지 채소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균특회계로 6억원입니다. 고품질산약생산 기반조성, 고품질산약지주대가 7,500만원입니다. ㏊당 85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산약생산기반조성사업 한해대책개발비입니다. 1,500만원씩 50% 보조해서 26공에 1억9,500만원입니다. 고품질산약생산기반조성 점적관수시설입니다. 104㏊에 ㏊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50% 1억3,000만원, 고추주산단지 경쟁력사업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3.9㏊에 ㏊당 9,300만원씩 해서 50% 1억8,100만원입니다. 고추주산단지 경쟁력제고 사업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174㏊에 ㏊당 330만원으로서 2억8,700만원, 우수산약생산 및 유효성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생약연구생산을 위한 연구소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을 해서 크러스트 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FTA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점적 관수시설 ㏊당 370만원에 소형관점적 관수시설 6,475만원입니다. 스프링클러 사업이 10㏊에 7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서리피해방지시설이 15㏊에 ㏊당 1,325만원으로서 50% 9,937만5,000원입니다. 중형관정개발사업으로 75공에 5억2,875만원입니다. 소형관정개발이 20공에 6,000만원입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IFP사업에 33㏊에 500만원씩 해서 8,250만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야생동물방지시설 목책사업이 12㏊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1,200만원입니다. 키 낮은 사과 과원 조성사업 역시 ㏊당 4,300만원으로서 50% 보조 8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FTA자금으로 지원 받 아서 과원조성사업입니다. 다음 댐주변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약특구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6억원입니다. 산약특구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2,466만원 입니다. 산약특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4,9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약특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24만8,000원, 특구부지 감정수수료가 78만원, 산약특구조성 부지 등기촉탁 수수료 3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능금축제부스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사과반사필름이 650㏊당 75만원씩 해서 2억4,375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가 평당 150만원씩 100평에 7,500만원, 사과착색봉지가 4억5,000만원, 사과 생육촉진제 공급이 1억500만원, 고추건조기 공급이 100대에 대당 350만원씩 1억7,500만원, 고추세척기공급이 220만원해서 20대 2,200만원, 시설원예기반 시설지원사업 관정개발이 10공에 820쪽입니다. 1,500만원씩 7,500만원입니다. 대마종자대 지원 30㏊에 1,900만원입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이 5㏊ 3,600만원, 마늘수확기 지원이 75만원씩 20대에 1,500만원입니다. 마늘파종기공급이 220만원 10대에 1,100만원입니다. 양파재배단지 종자대지원이 84㏊ 5,040만원입니다. 양파수확기공급 10대에 2,000만원입니다. 엽연초 생산농가 432㏊에 ㏊당 5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 산약수확기공급이 20대에 4,000만원입니다. 단호박 종자대가 종자 30㏊에 60만원씩 해서 900만원, 과채류 생산기반시설 관정이 1,5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7,500만원, 국화차재배 농자재 지원이 3.5㏊ 600만원씩 해서 1,050만원, 고추건조기 배풍열 회수장치대가 110만원씩 50대에 3,850만원입니다. 생강종자대지원이 20㏊에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시설원예자동개폐기 지원이 110만원씩 200동에 50% 1억1,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관비시설지원으로 동당 4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고품질산약생산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60평에 동당 1,500만원씩 4,500만원, 대마건조작업장 설치 사업이 1식에 2,660만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상토지원비가 2만 포대에 5,000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환경농업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행사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로서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220㏊ 1억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비 750만원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친환경농산물도농교류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5억9,095만8,000원입니다. 천적 활용원예작물방제 계획이 1억9,52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패화석지원이 900톤에 7,920만원, 친환경농자재생산지원 시설이 퇴비사 1동에 1,5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사업이 ㏊당 1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입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친환경 액비발효제조기가 50대 1억3,000만원, 다음 댐주변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용역비입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3,000입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재배 단지 조성 23㏊에 2,500만원, 사과경쟁력제고 사업 유기질 부산물 공급이 1억원입니다. 고추유기질 부산물 공급이 2억5,000만원입니다. 단호박 수출 유기질 비료 공급이 1,500만원, 생강유기질부산물 비료지원 2,500만원, 고품질산약생산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지원이 160㏊ 8,0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으로서 300㏊ ㏊당 1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농산물생산추적 이력제 도입을 위한 생산이력제사업에 1식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과원초생재배용 제초기공급이 1,540만원입니다. 1,100만원씩 해서 82대에 70% 보조로서 계상했습니다. 농정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실 자본보조, 경상보조 사실 많습니다. 정말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본 위원이 보는 것은요, 올라온 대로 다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좀 과장님 하고 담당주사들이 봐 가지고 정말로 꼭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해 줘야 되지만요, 부품하게 했는데 지금 농정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도 그렇고 다음 여기에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농축산유통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상상외로 이 정도 해 줘야 되는가 또 어느 것을 보면요 특정인 계속 한 군데로 몰리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요 한 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정말 이것은 삭감했으면 안 되는가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요 그것 안을 내주세요, 내일까지요.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삭감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농촌이 어려우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볼 적에는 정말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지목할려고 하니까 많고 그런데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 정말 이정도 같으면 요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 주세요.

최소의 예산이라고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 많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가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요 정말로 이 예산은 조금 그런게 있으면 좀 봐 가지고 하는게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에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요 내일 중으로 저한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게 좀 많은데요.

중복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비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조금 주는 것 시비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조금 넣어가지고 임내로 내려 주는데 시비 이 만큼 넣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 군데 세 가지, 네 가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기술센터까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도 농사 다 짓네요.

사업 시행할 때는.

아니 과장님, 특정 지역에만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안 해 주고, 특정지역 몇 군데는요 이야기 해 줄까요 지금요. 종자대 비료, 선별기부터 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되면 안되죠.

중복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혹시 위원님 우리가 안동 생명의 콩을 좀더.

예산담당주사님 저기 와 계시는데, 예산담당주사님 잘 들으십시오. 이 예산이 한 군데 들어가는데 한 과도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됩니까? 이게요, 농업 들었는 과에는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엄청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안동 시민의 특혜를 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같이 골고루 안동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특화지역에는 특화사업만 더 해 준다든가 그래 줘야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골고루 소득도 올리고 하는데 주는 집에는 완전히 엎어지라고 주고 안 주는 집에는 하나도 없고.

특정 지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정 작목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편중되었다 하면 그것은 이해됩니다마는.

그 지역이나 작목이나 그 부분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분을 묶어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요 다시 한번 기술센터 것보고 유통과 보셔보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 군데,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요 그 돈만 가지고요, 실지라 그러니까요 농사지어가지고 소득 못 올릴 바에는 농사 안 짓고 먹는 사는 게 낫지.

농사짓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려운 농촌에.

과장님 그 만큼 돈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요, 빚더미에 올라앉는데.

저들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50% 최소로 해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국비가 내려 왔든 중복되는 것은 첫째 처리가 안 되어야 되고 중복지원은 없어져야 되고 또 가르쳐 드릴까요.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도비, 국비 보조금 다음에 자체사업비 두 개 합치면 물량은 같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품목이 거의 같은게 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품목이죠.

거의 같이 들어가요. 같이요,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만큼 지원 해 줄 필요가 없는데, 전부 도랑가에 내버려 가지고 썩어 내버려야 되고 지금 가보세요 지금 규산질비료가 얼마나 남아돌고 석회 남아서 얼마나 도는지 사진 찍었는 것 보여 드릴까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요 불요불급한데 넣어줄 곳을 넣어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정과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많이 올린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 혹시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끝나야 됩니다.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약용작물센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죠· 813페이지나.

예.

기술과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끝나야 됩니다. 특작하고 농정하고는 절대 다수 농민을,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잘 살라고 해 주는 게 그게 원칙은 맞죠·

예.

그럼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벤처농업육성지원 하는데 3명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2억원씩 지원 1억원이고 자부담 1억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벤처농업사업은 저들 농업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화차생산을 위한 기술특허를 받아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김재현씨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김동한 씨는 야생 분재를 위한 사업입니다. 분재와 하우스를 설치해서 야생화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나는 남후농공단지에 건조기 농산물 고추나 그 다음에 원예시설에 나오는 건조기사업입니다. 건조사업입니다.

건조기를 제작 생산하는.

제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서 건조기를 도입해서 고추, 기타 농산물을 건조하는 시설입니다.

첫 번째는 국화차 특수기술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두 번째는 야생화 분재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죠.

예.

세 번째는 건조하는 방법을 신기술 고추생산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특화시범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나는 특혜시비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대상자.

자기가 특허를 내면 특허 내 가지고 하면 되지 도비 9,000만원에 시비 2억1,000만원인데 딱 세 사람입니다. 300명이라고 그래도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도비지원이라고 해도 도에 이런 지원사업하면 거부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농민들이 이것 예산서 알면 난리 납니다. 시민들이 알면.

벤처농업은 저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농업에 관해서 농민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사업량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이게 시비가 9,000만원이고 도에서 2억1,000만원을 주고 하면 좋다 그겁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시비 거리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따지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 갑시다. 도에서 오늘날 농업에 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당한 것을 하고 돌려보내든지 그러면 이게 과연 안동 시에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 1억원씩, 7,000만원씩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아무리 도에서 좋은 황금알을 놓는 거위를 내려 준다고 그래도 우리 상태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벤처농업사업은 작년도에는 저들이 4개 농가에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정책적으로 20%가 보조였습니다. 20% 보조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과장님 뜻은 아는데 위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도에서 안만 잡아가지고 도에 로비하는 사람들 딱 해 가지고 돈 한 사람씩 3,000만원 주고 7,000만원씩 시에 부담해라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80% 도비주고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면 요만큼 줘놓고 이만큼 시가 네가 부담해 가지고 해 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로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안동 시 예산에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공직에 있다가 나왔지만 이것을 덮을 것은 덮어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801쪽에 콩가공공장 설치지원 지역특화인데 특화 좋습니다. 콩가공공장 두부 합니까? 뭐합니까? 우리 안동 에 재래시장 1억원, 2억원 하면 전부 두부공장 다 만들어서 다 해요, 기업화 되어 버리면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제가 발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균특회계 위에서 온 돈이니까 3억원 주고 시비 2억1,000만원 넣었는데 콩가공공장 보소만은 나중에 콩 가공공장 보면 녹전두부가 더 잘 팔릴지도 몰라요 이러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콩을 생산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콩을 상품화해서 내는데 좋은데 이게 결국은 한 두 사람 사업에 가버린단 말입니다.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이냐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콩 단지 해 가지고 비료주고 콩 탈곡기 사주고 선별기 사주고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것 작년 시범했잖습니까? 작년 시범해 가지고 올해 양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공장건립까지 할려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속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시중에서요 옛날에 베보자기 놓고 두부하는 게 그게 더 맛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이것 공장 나중에 해 보시면 알지만 그리 밝지 만은 않을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상세히 들을 게 할 게 있습니까?

저들이 작년도에도 생산장려금을 줬습니다. 생산장려금을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우리가 2,000㏊가 안동 지역으로서는 적정한 면적이지 않느냐 금년에 면적이 1,923㏊입니다. 당초에는 생력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하다가 균특회계가 확정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생산부분보다는 가공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콩 값이 작년도에 비하면 ㎏당 1,200원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1,400원씩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도 콩을 소모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착안에서 생산장려금을 줄려고 하던 것을 일단은 이렇게라도 돌려서 가공분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관계는 그렇게 나쁘다거나 부당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조금 빠르다는데 일단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809쪽에 묘판병충해 방제 이것은 4,000㎏ 안동 시 전, 답 전체 다 입니까?

그게 묘판본답용으로 해서 본답용으로 환산한 면적입니다. 본답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본답 4,000㏊의 효과가 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모판용에는 수용이 다 됩니다. 모판 1회용은 됩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전체 농가에 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830쪽 하단부에.

약용작물센터는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지도소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830쪽 하단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그러는데 ㏊당 100만원이고 300㏊ 50% 보조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환경농자재지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친환경농자재입니다. 농자재지원은 지금까지 했던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친환경농자재를 써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품종이 뭡니까? 대상이.

대상은 원예작물도 있고 또 벼도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1억5,000만원 올라오면 어떤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벼는 벼다. 옥수수면 옥수수다, 원예면 원예다 해 줘야 되지 이래 해 버리면 예산심사 하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돈이 1억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15만원이라도 과장님 솔직한 말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써도 예산회계법상 예산 원칙상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1,500만원 이상 올라온다면 부기가 분명히 무슨 목적에 어디에 어떤 사업에 무슨 품종에 분명히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상하네요.

지금까지는 원예작물에 쓰다가.

원예작물 좋습니다. 아까 동당 100만원, 110만원 하고 개폐기 40만원하고 동당 15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데요. 원예 못하는 늙은 노인들은 15만원도 못 주는데 기술 있고 잘하는 사람만 150만원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안동 시도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 과장님도 아시지만 농촌 출신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농촌 지금 70넘은 사람들이 10년 뒤 다 돌아가시면 농사 지를 사람 없어요. 있는 동안에 도와줘야 돼요. 그 분들 살아계실 때 도와줘야 돼요.

이제 우리 농업은 양에서 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과장님 양, 질 그럴 때 있는 어른들은 시민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때 가면 농사짓는 사람 지금의 5%도 안 남아요. 5%를 보고하지 말고 지금 70세 이상되는 80%를 보고 농정을 해야 된다.

그럼 예산을 전부 쪼개줘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 농정이 가야 될 길은.

특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특화를 10%나 20% 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지금 시민의 기준에서 대안을 모색해 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 50%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 과장님 해 보세요. 농사가 100년, 천년 4,000년 해왔지만 전부 중앙정부에서 잘못 삐걱거리니까 우리시에게 아무리 잘 하니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별로 지원하는 방법은 전체 면적이 다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한다면 농정과에서는 이제는 시범사업은 그만하고 또 벤처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해 가지고 몇 사람 주는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잖느냐 얼마든지 지도소에서 들국화, 야생화, 작년 재작년에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시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그래서 농정과 이야기는 별로 오늘 안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농정에 70넘는 사람, 80 넘는 사람 경운기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전체를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특혜하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그만큼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과장님 현지 다니시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801쪽부터 보면 댐주변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기계가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기계입니까?

댐지원사업은 몇 페이지요·

전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기계들이 전부 무슨 무슨 기계구입해 가지고 4,8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했던 간에 이렇게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5개 읍·면이 있습니다. 어느 면 안 그래도 다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노력하셨던지 안 하셨든지 간에 기계들이 많이 예산편성 되면 또 5개 읍ㆍ면에도 다문 기계하나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9쪽에 보면 벼우량육묘 공급 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도 예산지원 했듯이 벼육묘 공장에 구입한 육묘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육묘상자에서 나오는 육묘공급액을 500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육묘공장에 직접 준다는 얘기입니까?

육묘공장에 직접 지원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위탁육묘를 하는 농가가 덕을 보는 거죠.

아니요. 지난해 육묘상자가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잖습니까? 얼마를 받으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럼 지난해는 얼마 육묘상자가 농가에 공급되었습니까?

작년도에 20만 상자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만 상자 중에서 저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상토를 사줌으로 인해서 3,500원 내지 3,000원씩 하겠다 하는 것을 2,500원으로 협의를 해서 낮췄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위탁하는 농가에는 2,500원씩 받아라 이렇게 해서 상자당 500원에서 1,000원 가까이 낮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 함으로 해서 상자 가격이 인하되었다.

예.

801페이지 보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있거든요.

그겁니다.

아니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벼우량육묘공급지원 그랬고 그죠. 이것은 상토지원인데 상토지원도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안 맞네요. 지금 벼육묘공장이 안동 에 가동되고 있는게 12개소가 안 되잖습니까?

12개소.

12개소인데 보면 그 중에는 공급을 많이 한 곳도 있고 자가정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것은 운영 실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위탁육묘를 하는 숫자에 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797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농작물재해보험지원해서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보험금의 10%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작물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사과, 배, 단감,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작물에 한해서 10% 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97쪽에 보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 하필 지역을 이야기해서 질의하기가 불편합니다마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상토 및 옹벽설치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여기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지 조성할 당시에는 부지가 하천변으로 옹벽까지 다 할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옹벽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단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위원님들 들어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질문 끝나면 다 나가버리고 이것 저것 조정해서 빠지는 것 할려고 늦게 기다리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앉혀놓고 질의해야 되고 어디 여당, 야당이 있어서 여당 질의할 때 야당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부터 반성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합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자리 이석을 다 해 버렸는데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겠습니까? 과장님,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보세요 위원님들 여기 글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산 설명하라고 하니까 정부 양곡관리에 3,000만원이고 뭡니다. 뭡니다. 이것 읽는데 40분 걸렸어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40분 동안 업무보고, 뭐하는데 예산 2,000만원이고 3억원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줄이고 사전에 상식을 알고자 보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농민출신이고 농민 대표 출신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마찬가지고, 권추업 위원님 마찬가지고 이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농민단체 농민출신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예산이나 농업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연 이런 방향으로밖에 농업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가, 농업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 감사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부터 드리고, 우남식 위원님이나 강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투자, 안동 에는 예산서를 보면서 주로 되었는게 산약, 콩, 사과, 단호박, 고추 주 작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 균특예산을 확보하면 시비예산은 다른 것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우남식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콩에 농기계공급 도비로 1,6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콩이든, 뭐든 농기계공급은 시비예산으로 넣지 말아야 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농기계 예산이 1억2,700만원 정도가 콩 농기계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약도 생산기반조성 그래 가지고 1억9,5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암반관정 점적 관수해 가지고 1억9,500만원이 시비로 있고 균특회계에서 특구지정한다 그래 가지고 또 중복되어 있어요. 암반관정 점적관수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도비나 도비로 확보한 예산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야죠. 국·도비균특회계 확보 다 하고 또 시비 거기 갖다 일반예산 새로 잡아서 또 집어넣고 그래서 산약에 올해 예산이 12억7,0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예산편성 해 놓은 것만. 콩에 13억원 투입됩니다. 과연 예산진행에 바람직 할 것인가, 감사 때 이제는 콩은 생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유통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생산 장려해서 벌써 떨어졌잖습니까? 콩 값이, 콩 생산 장려 안 했으면 콩 값 안 떨어집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편성 이래 해도 되는가 과연 위원님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인 질의가 없어서 세부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절도 등 범죄예방으로 CCTV 예산 있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생각입니까?

그 사업은 경찰서에 1차적으로 협조사업입니다.

협조 경찰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각 농촌지역에 마을에 입구에 들어오는 가장 사람이 번화하게 다니는 거리 25곳을 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5곳에 안동 옛날 읍ㆍ면에 농가 동네가 몇 동네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278개동입니다. 자연부락까지 합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대를 어떻게 설치한다 말입니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단 말입니까.

각 읍ㆍ면에 입구에만 설치하면 전체적인.

읍ㆍ면 진입을 한 군데만 합니까?

여러 곳이 있지만 주 통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반농산물 사람 싣고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일반 농산물하고 밤중에 나가는 농산물하고 대충은 그렇지만 도난당하고 나면 외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식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동 시관내 농산물 절도 신고 받은 게 몇 건쯤 됩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숫자 파악 못하고 예산 요구합니까? 적어도 농산물도난이 몇 건을 당해서 얼마에 피해를 봤고 그 피해바탕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 그렇게 하니까 줍디까, 경찰서 달라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하지만 위원님들이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CCTV 아무리 설치해도 농산물 도난 방지할 수 없습니다. 도시권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CCTV해 놓으면 정확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일반 농가들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콩 생산장려금 3억원 있죠. ㏊당 30만원씩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작년도에는 전체 집단화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는데 전번에.

아니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지금 다음 금년도에 지원을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안 나서 다음 예산부기를 돌릴 계획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생각도 없고 예산만 요구해 놓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생산화 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집단화된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콩값이 하락시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방편은 없고 지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심의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 하니까 따라 했습니까?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3억원에 대해서.

집단화된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집단화 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콩 주든지, 콩 생산장려금을 그냥 줘 버립니까?

예.

콩 생산하라고.

콩 집단단지에.

콩 생산하라고 비료사라고 줍니까? 종자사라고 줍니까?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특화단지에는 뒤에 보면 100만원이죠 ㏊당, 특화단지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30만원이고 편파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지금 특구를 지정하는 지역은, 저들이 대두서에는 실질적으로 집단화를 해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에 권장을 해서 집단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로 대두서에 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일률 형평적이어야 합니다. 특화단지에 콩은 별납니까? 거기는 안동 시민이 아니고 어느 지역시민입니까?

그래도 안동 생명의 콩을 대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차별화 지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화단지 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일반단지에는 30만원 지원하고 무려 70만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논에 나락재배하는 지역을 권장해서 콩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다. 그래서 콩값 떨어지면 과장님 다 물어주실렵니까? 장려하는 것은요 과장님, 콩을 장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장려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특정지역에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지역에 콩 심으라고 종용하면서 시가 ㏊당 100만원 지원하고 안동 시 전반 기준은 30만원 지원하고 그래도 3억원이 다 안 돌아갈 겁니다. 그죠.

예, 안 돌아갑니다.

이래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지역 간에 어떤 자극을 이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콩 생산에 대한 것은…

자, 과장님 됐습니다. 답을 제가 다 들었고요, 콩 가공공장 설치한다는데 어느 위치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위치, 지역은 농협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협하고 가공공장 설치를 하겠다.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100분의 50 자부담이네 그죠.

예.

콩 가공공장 설치 이런 문제는 말이죠. 균특회계하고 국비를 전부 적어 넣어놓았는데 과장님 균특회계 등 정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에서 요구를 하죠. 이런 이런 예산을 해 달라고.

예.

그렇죠. 요구를 해서 하죠. 이것이 콩 가공공장이 최고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했죠.

예.

최고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에 투자할게.

생명의 콩으로 봤을 때는 콩 분야로 봤을 때는.

생명의 콩은 콩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동 생명의 콩을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서후에도 콩 된장공장하고 기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곳이 있죠.

된장 공장은 아니고 메주공장입니다.

메주공장이든 어쨌든 하고 있죠.

예.

여러 군데 임하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소규모 형태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공공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동 자체에 기능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발 이런 식으로 투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슴이 답답합니다. 콩 생산농기계 보관창고까지 지어줘야 됩니까?

정선기는 사실상 그냥 두면.

정선기 사주고 탈곡기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제가 농민출신이고 그렇지만 창고정도는 자기네들이 지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합니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정확하게 진단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너무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어느 선이 적정선일 것이냐, 대마건조작업장 설치 지원한다는데 대마건조장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건조장을 2,660만원.

대마건조장은 첫째 작업장과 그 다음 대마 일차 그것으로 대마를 쪄서 벗기고 그 다음에 흰 올이 나오도록 껍질을 벗기고 말리는 장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대마 건조작업장인데.

예. 건조작업장입니다.

대마를 찐 것을.

쪄가지고, 흰 올이 나오도록 껍질을 벗기는데 대한 작업장이고 그 다음 벗겨서 일시에 말릴 수 있는 통풍시설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안하면 대마 처리에 저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단지가 어디죠·

임하입니다.

거기에 건조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건조시킬 건조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원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해야 될 건조작업장은 뭐냐 하면 과장님 똑바로 아십시오. 제발 예산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대마를 찌잖아요 대마를 베고 찌는 시기가 장마기입니다. 우기입니다. 이럴 때 쪄 가지고 비가 오니까 밖에 말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건조장이 필요합니다. 실지로는, 이것은 수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시기입니다. 대마를 쪘다 그 한몫 생산되고 한몫 베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이 생산됩니다. 그럴 때 비가 온다 대마 다 썩힙니다. 솔직히 지금도 썩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상자체가 대마 작업장에서 껍질 다 벗긴 것 그것 안 썩힙니다. 그것은 안 썩습니다. 충분히 다 말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아놓아도 안 썩고요. 쪄 가지고 금방 말리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설계비도 안 됩니다.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냥 이것은 일반 작업장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텅텅 비어있고 남의 물건이나 넣어놓고 짚이나 넣을 창고로 전환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지어서 제가 설명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을 쪄서 나와서 그것을 말리는 작업장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2,66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다니까요.

많은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아무리 소규모라도 그러한 입증된 기술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해야 만이 정말로 기술자가 답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 기술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제가 많은 조사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생산추적 이력제 도입이죠.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생산 전 과정을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까지의 전자시스템으로 생산이력을 기록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어떤 작목에 합니까?

그것은 수출 사과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다음 친환경농업광역단지 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있죠. 친환경농업을 광역단지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런다 3,000만원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친환경 대단지 3개 지구를 보고한 지역에.

3개 지구 어디입니다.

임하, 임동, 도산입니다. 3개 지역에 어쨌든 타 지역은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들 역시도 3개 지역에 연도별로 하든 1차적으로 책정된 임동지역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임동부터 이름을 대지 왜 임하부터 이름을 댑니까. 임동을 할려면 임동을 대야지 임하는 왜 들어가고 도산이 왜 들어갑니까?

3개이기 때문에 대단위 지구 보고한 지역이 3개 지역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용역하기 위한 제반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지원 1,000만원 있죠. 친환경농산물 어떤 홍보행사를 합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저들 친환경농산물을 박람회에 나가는 행사비 또는 페스티벌 행사 때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늘 주장하는 것은 농업예산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은 제가 봐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수정예산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