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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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4,7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평가단 운영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45억1,900만원 증가된 813억2,600만원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2억4,100만원이 증가한 1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37억5,500만원이 증가한 148억7,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16억2,7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8억1,900만원, 공무원 본인, 자녀 등에 학업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400만원, 학교환경 개선사업지원비 15억원, 예비군육성지원경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7,9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구매 1억4,700만원, 구청사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 5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5,0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9억4,200만원 증가된 134억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관위통보경비 14억3,9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8,700만원, 청파1동 외에 3개 동 주민자치센터건립에 따른 시설비 54억4,000만원, 한남2동 외 1개 동 청사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억5,200만원 감소된 502억3,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15억1,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10억원,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15억6,600만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관련한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8,800만원 감소한 23억1,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간비 1억7,300만원,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 금요예술무대행사, 구민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억3,6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 육성경기인 축구 외 7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비 등 민간이전비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3,700만원이 감소한 4억4,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5,4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우편물처리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도 국가경제의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울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축 예산편성기조를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 나왔어요? 향후에는 제안설명 할 적에는 과장님은 다 나오셔서 배석해야 됩니다. 이런 점은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6호,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814억9,72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2,493만원이 증액되어 5.8%의 증가율을 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는 3억7,837만원이 감액되어 0.4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수입의 주된 재원인 재산세가 국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및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둔화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세출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32만원이 늘어 3.2%의 증가를 보이나 최종예산 대비 70만원이 줄어 0.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893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일반업무보상금 224만원, 포상금 48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5,512만원이 증액되어 3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 16억2,311만원이 증액되어 12.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행정관리 중 인건비 885만원, 일반운영비 7억4,657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4억7,926만원, 포상금 2억5,872만원, 연금부담금 등 14억8,363만원, 민간이전 3,100만원, 민간위탁금 4억403만원, 자체단체이전 등 8억원, 자산취득비 2,290만원 증액 편성되고, 여비 1,988만원, 업무추진비 3,63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사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5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2,47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2,519만원, 재료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4,250만원이 증액되어 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 11억2,551만원이 증액되어 9.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입법 및 선거관리 중 경상예산 1억315만원이 신설되고, 사업예산 13억4,4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중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6,206만원, 업무추진비 2,546만원,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3,600만원, 여비 4,824만원, 일반보상금 1,446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916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민간이전 489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4,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8,19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2억3,352만원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5,234만원이 감액되어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 23억3,484만원이 감액되어 4.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 1,152만원, 국내여비 284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222만원, 포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 중 포상금 3억6,427만원, 직무수행경비 2,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20억1,359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전산화 중 일반운영비 6,282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연구개발비 1억6,5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포상금 15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521만원, 보조사업 자체단체이전 4,190만원이 신설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78만원, 자산취득비 4,0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 5억3,51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81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7.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 2억1,71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8.57%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당초 예산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억5,990만원, 업무추진비 1억3,100만원, 일반보상금 2,340만원, 민간이전 2,95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6,5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3,75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3.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2,194만원, 여비 312만원, 민간이전 1억6,31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관계외공무원 퇴장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02쪽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만민원 집중부서 친절교육, 6급 이상 친절교육, 7급 이하 친절교육은 어느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친절교육은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방식도 조금 변경해서 지금까지는 직원들한테 친절팀 강사요원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30회 정도 30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대상도 세분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만민원 부서는 불만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 교통 지도 . 단속 부서라든지, 그런 특정 부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민원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7급 이하의 직원들과 병행해서 6급 이상 과 팀장도 교육대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의 폭도 넓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섭위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친절팀 강사요원이 하던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연 3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6급, 7급 이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보면 2시간, 3시간 이런데 2시간 해도 20만원, 3시간해도 20만원......,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 20만원은 한시간에 2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친절교육에는 3시간에 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나, 또 2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문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3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편성한 겁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도 틀린데 시간당 강사료가 똑같고,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강사료는 시간당 2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고, 불만민원 집중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한 번 교육할 때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등을 둬서 심도 있게 민원내용이라든지 불만민원에 대한 응대기법이라든지 다른 교육대상자들하고 차별화해서 세세하게 교육내용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서 시간을 한시간 더 길게 잡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친절평가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04년도에는 얼마였었고 2005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평가단을 저희가 매 분기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전에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나서 끝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평가를 끝내고 나서,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간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여비하고 식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식사대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식비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식비는 줘도 되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친절평가단 운영비라고 해서 1만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평가하는 분들한테 며칠 간 평가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기간 중에 맡은 부서, 동을 순회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동도 있고 전 부서를 전부 대상으로 하는데 여비를 1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식비로 5,000원 해서 1만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친절평가단하고 내가 말한 친절평가단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틀리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30명 단위로 소그룹에서 33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교육을 시키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문구용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기본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2만원씩 4회를 했고 2005년도에는 20만원씩 4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만원씩 4회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 5만원을 편성한 것은 1인당 5,000원씩해서 평가인원이 전부 10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평가인원 10명으로 써놔야지 곱하기 4만 해놨으니까, 평가단운영비에는 10명이라고 써있는데, 1만5,000씩 10명 4일간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평가단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0만원씩 했던 것이 5만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뭔지 설명 좀 해달라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2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1인당 5,00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업무추진 숫자가 몇 명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전에는 평가를 마치고 나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본음료라든지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끝나고 간담회 할 때 비용이 1회당 작년도에는 20만원씩 들어갔는데 간담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간담회 안하고 식사대하고 교통비하고 따로 주잖아요? 간담회 안 하는데 5만원씩은 왜 넣어놔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식비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제공하고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기본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업무추진비를 못하게 하면 빼버리고 평가단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더 많이 해 주던지 해야지, 2가지해서 5만원가지고 10명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숫자를 표시해 줘야지, 4회 하는데 몇사람이 업무평가단이라는 것을.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 짜는데 고민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88억원이나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예산은 117억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또 부담금도 늘고 해서 117억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세무1과장이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편성 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는 것은 조목조목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지적과에 부담금이 24억원이 늘었고,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각과별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용산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청수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283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80억원이었는데 103억원이 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억1,000만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97억원으로서 5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이 31억원 늘었습니다. 잡수입이 3억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이 3억7,000만원이 늘었고요, 조정교부금이 작년하고 대비하면 31억원이 늘었고, 보조금사업이 49억원이 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잡수입이 많이 늘었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따 세무1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중장기계획을 보면 우리 용산구에 맞게 잡은 것이 아니고 좀 과다하게 잡은 것이 있고,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조금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때 보조금이 되는 것인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사입은 저희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에 대한 법정 요율에 대해서 저희 구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의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있는 것은 주로 국비, 기초수급대상자의 지원향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서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보조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본예산이 줄어들면 보조금도 줄어들지 않나 해서,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그 항목이 줄면요.

근태

김근태위원

부담금이 31억원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를 받아서 세무1과에서 세입확정 추계치를 저희들한테 온 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중장기 정책을 보면 대개 동청사라든가 도로확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큰 액수가 들어가는 중장기 사업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먼 훗날에 산구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몇 백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큰 투자를 할 때에는 우선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확실히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중기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특별한 보조사업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청사는 저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과잉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도 전산망이 잘 되어 가지고 동청사가 과히 장래에 필요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용산에 미8군이라든가 국방부, 철도청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을 참작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우리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수입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군공여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4군데가 있는데 주로 많은 데가 경기도 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서울 순인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사실은 미군공여지를 깔고 있는 데서 약간 조정교부금, 이런 데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조정교부금 산정 할 때 이런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공여지는 공원입니다, 지금 군부대가 있지만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는 공원항목이 있는데 공원을 안 끼워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조정교부금 산정 할 때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셨지요?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과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선 순위도 잘되어 있는지, 집행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만민원 집중부서 친절교육이라고 했는데, 불만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구청에 25개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원인이 많은 특히, 민원도 보통민원이 아니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교통단속 부서라든지 건축 등 특정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불만사례라든지 그런 민원이 닥쳤을 때 대응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3시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 정도 짧게 요점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시간씩 공무원들 친절교육 한다고 앉혀 놓으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3시간이 적정한 것 같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라 해 가지고 대상별로 대상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을 강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2시간, 3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파워포인트라든지 교재,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더라도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루종일 받는 과정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이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저희 실정에 맞게 교육시간도 조정을 하고 내용도 핵심만 뽑아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교육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 업무 개시 전에 8시, 7시에 모아서 하고 했는데, 이 3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하실 건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교육을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는 직원들의 부담도 경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통 교육은 오후에 시간을 편성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황흥섭위원

오후에 3시간씩?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황흥섭위원

6회면 6회, 8회면 8회 짝수로 반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7회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반 해서 교육을 시키면 6회면 6회, 8회면 8회 해서 2분의 1씩 해야 되는데, 어떻게 7회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대상 인원이라든지 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인원수, 교육내용,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대상인원을 평균 40명 내외로 편성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전부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황흥섭위원

불만민원 친절교육은 이 밑에 있는 친절교육하고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라고 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밑에 친절교육에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불만민원 대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을 하면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일반부서 직원들, 또 5, 6급 간부들.....,

황흥섭위원

구민회관에서 친절교육을 할 때 불만민원 친절교육을 받은 직원은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 정도 구민회관에서 전체 집합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것을 대상별로 구분해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심도 있게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교육방법을 바꿨습니다.

황흥섭위원

올해에 하는 것하고 틀리게 하려고 15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부 총 33회입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회관에다 공무원들 출근시간 1시간 전, 1시간반 전에 소집해서 교육을 하셨지 않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대단위 교육은 오전에는 안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집합해서 그렇게 2시간씩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전에 하던 아침 8시에 소집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어서요.

황흥섭위원

부담이 많지요, 먼데 사는 직원이 오려면 껌껌할 때 나와야 되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감사실 직원이 28명이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감사담당관까지 28명인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황흥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 팀이 늘어나고 인원이 28명인데 감사업무 외에 동 순찰업무를 직원들이 많이 하시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순찰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순찰을 하다가 도로파손이라든가, 또 골목을 다니다보면 현저하게 도로포장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게 지적이 되고 보고가 되어서 시행된 게 있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 청소실태를 한번 직접 하셨는데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 관내 전 골목을 도보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된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재시공 내지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게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20개 동에 보면 골목 같은 데가 굉장히 파손된 게 많은데 감사실에도 조사를 쭉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당 부서에 하달해서 시정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파손된 부분도 파손된 부분이지만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두께 샘플을 100여 개 채취해서 토목과에 결과를 전부 시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포장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완공이 된 게 많지는 않잖아요? 1년에 해봐야 각 동에 몇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완공이 되어 갖고 준공이 떨어지면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사할 의사는 없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그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토목과에 감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적은 게 아니고 통신, 가스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굴착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3,000여 건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 공사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시공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파손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1차 시달을 했고, 거기에 따른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자기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볼 적에 동사무소에서는 분명히 서류를 올려보냈다고 하는데 보수가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토목과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바쁘다고 빠지는 수가 있어서 그런지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각 동에서 순찰결과 보고라든지 또 순찰을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바로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확인도 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어느 지역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길이 요철이 생겨서 몇 달 전에 동사무소에서 토목과에다 올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친절마일리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운영은 전직원에게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를 하고 1년 간의 전화친절도라든지 또 부서나 외부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점을 부여하고, 또 불만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외부에서 불친절하다 라고 신고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불친절사례라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감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씩 대상자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하고 동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동 같은 데에는 업무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친절마일리지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점검도 실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종합 취합해서 정리를 합니다만, 부서별로 주민수라든지 지역여건이 다 똑같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 동이라든지 불만민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가지고 형평에 맞게 평가가 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동과 차별화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정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청소평가를 할 때에도 골목이 많은 데하고 적은 동하고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평가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별로 안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매 평가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동별로, 지역별로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 분기 회의할 때도 그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 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비교적 청결하고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게 하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 연말평가가 나오겠지만 올 연말부터라도 그런 평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같이, 저도 여기에 동참해봤지만 몇 개동은 진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몇 개동은 청소를 금방 하고 가도 고바위가 많고 도로형편상 지역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너무 차등이 많이 날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감안해서 누가 봐도 정당성이 있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강팀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 자기개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감사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당업무에 너무 매달려있다 보면 자기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전산지식 습득이라든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현원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의 현원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 친절평가가 나왔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반 부패지수 조사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청렴지수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난 12월 1일날 발표가 됐는데 소방분야 포함해서 조사대상이 7개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그 중에서 세무하고 건설공사분야는 1위를 했고, 서울시전체 평균점수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1위, 2위 종합평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마는 개별평가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니까 받아보면 알겠지요. 정확한 것은 그 자료를 봐야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 2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낮다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된 것만큼은 사실이나 아직도 상대평가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련의 우리 용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할 수 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마 발표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다른 직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야 조사를 하고 그러기 전에는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아내지 못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미리 공지가 되고 파악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잘잘못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사전에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도 인지는 수개월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용산구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 때도 그러한 부분을 언론보도를 예를 들면서 여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감사실이 증원이 되고 팀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저희가 팀을 증설하고 인원을 늘린 것이 여러 가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증원된 인원이 별도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외부기관에서 어떤 회계관련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현금관리실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기이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계획된 감사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실 예산은 없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30명 내지는 40명 소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해서 5, 6급 관리자도 포함해서 외부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사실상 감사담당관의 한계를 본위원이 인지하지 못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하위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업무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나 고위관리직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안 이 외에 다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에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안책자 107쪽에서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114쪽,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현재 자매도시가 국내는 몇 군데고 국외는 몇 군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국내 5군데, 국외 5군데,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도시 교류사업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했고 2006년도에도 금년도와 변동 없이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하는데 도시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꼭 참석을 하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국내자매도시는 거의 참석하는 편입니다.

정구충위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이라고 해놓고, 회의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팔아주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새마을 같은 데 행사가 있을 때나 팔아주지, 그 외에는 팔아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소비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공무원연금매점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각 코너마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각 자매도시의 특산물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정구충위원

각 자매도시에서 말씀하시기를, 한군데를 지정해놓고 자기들의 특산물을 팔아줬으면 하고 말씀하는 자매도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도 현재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특산물 같은 것을 갖다 팔고, 서로 교류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품 같은 것? 우리 구에서 특산물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가내공업 같은 데에서 의류 같은 것, 전자제품 같은 것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매도시에 보내고, 또 거기에서 올라오는 특산물 같은 것은 공무원연금매점에서, 위탁을 줘서 몇% 받고 있습니까? 코너당 몇%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도,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사람들한테 위탁만 줘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임대료를 걷고 있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다른 공무원연금매점을 보면 팔고 난 다음에 몇%, 캐쉬가 있으니까 몇%를 받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연금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자매도시가 들어 왔을 때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농특산물에서 연간 몇 차례 직거래 장터를 열면 그 자체가 농특산물을 주민들한테 싸게 판다는 효과도 있고 자매도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강화한다는 효과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용산구의 소상인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준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에 상설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연금매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농특산물을 댈 수 있을 만큼 상설화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구충위원

홍보 같은 것을 하시면 상인들한테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홍보하시면 그 만큼 물건이 나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자매도시에 이미지도 심어드리고, 자매도시 한다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실 이득이 있어야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 예산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있는데 구정업무에 관한 것은 지양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자매도시교류 추진사업이 작년도 예산은 얼마를 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사용한 내역 같은 것을 위원장에게 참고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개선사업 지원 7억원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 말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기에 많이 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 구청사의 5층 대강당의 안전진단결과 그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잡힌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구가 내년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련된 사업을 제하더라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억원, 청사의 안전진단 보수문제에 5억원,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이 작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1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15억원, 거기에서 예산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년 5월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행사도 현저하게 줄어들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고 안한 행사 5월 지나서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7억원 정도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우리 용산구가 수입예산이 없습니다. 재산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에서 유독 총무과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는 데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는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보면 직원들 인건비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선 조금 전에 늘은 부분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라는 것은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괜찮습니다. 연금부담이라니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직원들이 퇴직할 때 받는 정부가 부담하는 50%, 공무원이 부담하는 50% 이런 것들이 요율변동에 의해서 좀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법상 부담해야 될, 그리고 또 한가지 늘었다고 하면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취학 전 6세미만 아동들에게 용산구가 6세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연금부담 15억원은 몇 쪽에 잡혀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금부담하고 학교지원사업만 해도.....,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한 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지요? 그런 데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유치원이 아니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 자녀에 대한 겁니다. 직원들 자녀 중에 6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가 있는 곳은 영.유아법이 2006년도부터 5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영.유아시설이든지,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꼴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조금 많이 지원해서 여성들 또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 부담 없이 영.유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월 5만원정도 밖에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총무과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부는 지났고 일부는 아직 안 지났는데 금년도에 그것은 대.폐차에 해당이 되는 차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대.폐차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고, 작년도에 해야 할 것을 못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대.폐차 할 수밖에 없어서 금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 신년 인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선법이 있어서 제약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액수가 올라왔는데,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놓은 바도 있고, 다만 제약이 되는 것은 다과회를 못합니다. 다과회는 할 수 없고, 일반적인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선거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사용을 다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준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다과회에 한계가 있어서 음료수 정도로만 했는데 이 예산으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21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이것은 예비군 중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조해주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비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 지원은 상급부대인 군부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군부대가 3537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군부대는 218연대입니다. 그래서 3537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218연대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동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동대에 컴퓨터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동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때에, 이왕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적절하게 지원이 내려가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원하기를,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원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을 군부대에 주는데 사실은 그 5,000만원 중에 2,000만원도 동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는 각 동대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전체 1년의 예산을 짜는데 군부대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모든 시설장비를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쪽에 많은 무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쪽에 예산을 지원할 적에 동대에 어떤 식으로, 어느 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꼼꼼히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예산지원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24쪽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구민회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사업이 각자 다른데,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제경비,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하고 경비를 합쳐서 3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고 경비까지 포함하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적지다, 흑자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용산구에 세입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다, 흑자다 논리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수익성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제 경비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구청에서 했을 적에는 어차피 그 제 경비는 총무과 예산에 잡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또한 공무원이 구민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작은 단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서비스의 질도 체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최대한 절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실질적인 경비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경비의 절감, 서비스의 질은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 1층을 쓰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아봤더니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구민회관에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 많이 밀려 있어요.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면서 또 체납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 있는 보훈단체의 지원근거를 들어서 타구는 건물까지 지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구민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논리이고, 그리고 각 개별법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산구의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무료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유료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체납된 단체를 보면 전임 회장이 있을 때 체납해 놓고 가면 후임 회장은 갚지 않고, 또 일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를 들어서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납자들한테 차등 지급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보훈단체에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임대료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의 임대료가 체납됐을 때 "우리가 재계약 하는 때 브레이크를 걸겠다."라고 심한 말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 임대료를 그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이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고서 구청에서 할 때보다 구민평가가 좋아졌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서비스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공단은 공사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공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을 떼어서 공단을 만드는 거지요.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던 것을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주차 같은 문제도 동에서 충실하게 주민민원 없이도 잘 해오던 게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더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공단에서는 직원들이 주위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동네에 있는 동 직원들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네 집 앞에 땅이 누구 것이고 주차장이 누구 것이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주민하고 많은 마찰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외의 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억2,0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 5억7,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 예산에 5억7,000만원으로 잡혀야 할 예산이 2005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잡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필요한 것만 부득이 3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하반기에 가서 부족분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잡지 않은 게 아니라 예산상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 용산구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 교통지도과도 있고 주민자치과,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5억7,40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고정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갑자기 2억2,400만원이 늘은 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예산사정상 못 넣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의원들이 볼 때는 작년보다 분명히 2억2,000만원이 늘어났고 추경에 잡은 예산도 없고, 그러면 작년 예산 3억5,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다른 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목이니까 재정법에는 위배되지 않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없는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3억5,0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사실 2억2,000만원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기 준 예산을 전용했을 때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코 2006년도에 신규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전용해서 쓰도록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서에도 보면 그렇게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쓰는 용도라든가 구민의 세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끌어다 전용해서 쓴다면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공단은 총무과에서 어차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구정질문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오늘 예산서에서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과장님이 예산을 주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좀더 철저하게, 물론 거기에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계시지만 돈이 나갈 때는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체교섭 속기료라는 것이 30만원 15회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1월 28일이 되면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지금현재는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노사관계를 하게 되겠고 각종회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고, 회의록 작성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속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따른 전문적 속기사를 쓰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1회에 30만원씩이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한 번에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15만원씩 2명 30만원이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대 의회활동비가 있습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예산을 많이 못썼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내년도 5월 31일이 선거입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사가 어떻게 대의회 관계가 있을지, 또 의원님들도 새롭게 탄생하시고, 여러 가지 의회나 구의 행정환경 변경이 많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민간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올해 다 썼나요? 부족분이 많았나요, 아니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0월 5일 현재 45건에 1억1,965만9,000원이 생겼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이후에 금년 말까지의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은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10월 5일이면 부족분은 무엇으로 채우실 생각이세요, 3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2006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은 2006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올렸다고 해도 부족하겠는데요? 작년에 1억2,000만원 가지고 10월달에 다 소모가 되었으면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3,000만원 가지고 3개월 하면 작년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무원이나 가족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느 가정에 돌아가실 것인지, 부모나 사망조의금을 줘야 할 분이, 일단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잡았고요,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잡고 하반기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집행해보고 하반기에 가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10월달에 바닥이 났다면 1억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2억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는데 추경에 하신다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공사 하는데 꼭 보수를 해야 되나요? 하자가 많이 생겼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5층 강당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진단결과 건물보에 균열이 가는 것으로, 특히 5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강당 가운데에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까 하중을 못 이겨서 보의 균열이 심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제일원칙에 의해서 설마 했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조속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 2004년도에 검토가 되었다가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직원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이 법적 근거로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미 중앙 정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금년도에 일부 구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내년도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인 공통포인트와 또 그 사람이 근무한 근속포인트,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가족포인트, 이 포인트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공통포인트 450포인트, 근속포인트 300포인트, 가족포인트 150포인트 해서 한 900포인트를 가지면 포인트당 1,000원이기 때문에 최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연간 9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라든지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좀 다른데, 평균 보면 700포인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기본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이라든지 의료.입원비보험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보험을 들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자율항목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자기개발을 한다든지 여가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율적으로 복지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인데, 여기에는 총액예산이 8억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기관에 연수를 간다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또 자기능력개발로 연간 30만원을 쓸 수 있다든지, 직원 생일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하계휴양소를 이용한다든지, 직원동우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서 다 제했습니다. 이것이 한 1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지웠느냐, 선택적 복지를 주니까 거기에서 그 돈으로 동우회도 운영하고 자기능력개발도 해라, 해서 제했고, 또 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한다든지 직원콘도를 이용한다든지 대학위탁금 교육을 준다든지 직원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간 사람한테는 10%에서 일정금액을 포인트에서 차감을 합니다. 거기에서 3,700만원 정도를 차감을 하면, 그것이 차감포인트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복지예산을 선택적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면 한 2억원 정도는 기존의 복지에서 전환이 되어서 실질적 선택복지에는 한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보다는 폭넓게 모든 직원이 다 같이 자기 자율에 의해서 복지를 선택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용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많은 구가 시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전구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때 선택적 복지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전년 대비 1억6,400만원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1억6,400만원은 이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실질적으로는 6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황흥섭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렇게 구민들이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좀더 봉사하는 자세를, 지금도 많이 합니다마는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 용산구로서는 아마 예산서를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120쪽 산출기초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가 금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4대 지방동시선거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전반기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육환경개선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 작년 교육환경개선을 직접 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빨리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 본예산, 추경 합이 22억원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집행은 몇% 정도나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99%, 몇 푼 안 남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구 지원사업을 살펴본 바, 우리 용산구가 10월 18일까지 15위 정도 됩니다. 1위가 강남구로서 57억원, 2위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구로서 54억7,000만원 정도 되고, 그 동안 우리 용산구가 학교보조금 예산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2억원씩 밖에 못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원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11억원 정도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예산에서는 3억원 잡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중부교육청 관내가 종로, 중구, 용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중구에 비해서 중구는 2002년도에 22억원, 2003년도에 27억4,000만원, 2004년도에 27억4,000만원, 금년도 10월 18일 현재 54억7,000만원을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는 저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용산구에서도 늦게나마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책정을 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예비군 육성지원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지원액이 낮다라고 연대에서 상향조정을 요구해온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금년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그것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많이 올렸는데 5,000만원도 사실은 약합니다. 다른 데 예산이 남는다면 이쪽에다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영선사업비는 내년에 책정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구민회관 영선사업은 지금 구민회관의 외부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타일이 얼었다 풀어지면 많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두드려 가지고, 조금 유치하지만 전부 두드려서 떨어뜨려서 그것을 손질해서 다시 붙였습니다. 내년도 봄에 최소한의 안전문제는 사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총무과 예산의 많은 증액을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민회관 영선 문제도 시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의 외벽에 돌 붙이기 같은 것을 했을 경우 그 예산만도 1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본 바 어떻게 하면 외벽에 1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은 하반기나 이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금년도에 사실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검토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달 전에 본위원이 휴일 날 의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외벽을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검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21세기에 과연 망치로 타일을 두들기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용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도를,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라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갔습니다만,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타일 하나가 높은 데서 떨어졌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한 그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구정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정현안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용산구 인구가, 사석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인구수가 23만9,0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외국인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용산 구민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불확실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용산구 구민이 22만9,973명으로서 용산구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을 위한 시 획정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용산구의회가 국을 존치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수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의 수식어가 아직도 30만입니다.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인사말은 총무과에서 작성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모든 해당 부서에서 공히 30만 용산 구민입니다. 30만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5개 자치구가 10만 미만이 되어서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국이 폐지가 되고 과로 변경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의 정확도라는 것은 구정을 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인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한 게 뭡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인구통계조사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인구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될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행정청의 기본이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30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30만이었고 25년 전에는 8만2,000세대 34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만4,000세대로 세대는 늘어났지만 세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통계가 불확실하면 용산 구민들에게 신뢰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산 구민이 3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50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책자에까지도 정확한 표기가 안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만9,050명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외국인거주자 포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로 대입할 때만이라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112쪽 상단에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년에 45대 250만원해서 1억1,250만원 잡혀있네요? 1대당 유지보수비가 250만원인데, 이게 용산구 전체적인 차량대수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입니다. 전체차량은 144대가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차량대수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동 차량 구입한 것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115쪽을 보면 차량관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2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지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차량유지비는 차량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차량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라든지 또 차량의 운행문제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차를 통해서 보험료라든지,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45대 취급하는 업무담당 직원이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직원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1년에 24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때로는 일요일도 나오고 밤늦게 근무도 하고 각종 행사에 동원도 되고, 그러다 보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비용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19쪽을 보시면 공로연수 연구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연수비가 있고 희망연수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해 주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년이 되면, 물론 본인희망에 의해서 1년 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6개월 전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연수는 6개월 전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희망연수는 1년 전에 들어갈 사람을 표시해놓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1년 전, 6개월 전에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 의무연수와 희망연수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희망연수는 본인이 희망할 때이고 의무연수는 강제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권고인가요? 의무는 6개월 전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희망은 1년 전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의무는 190만원이고 희망은 380만원이니까 6개월분 더 주니까 380만원 잡아놓은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40명 잡아놨는데 전부다 희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희망할 때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6개월 전에 들어갈 사람이 전부 희망하게 되면 돈이 모자란 게 맞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공로연수 갈 때에 거의 다 단체로 가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해외여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개인별로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물론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줘서 갖다오면 영수증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공무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개인지급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현재는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공로연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많은 사람이 한번에 가는 것도 통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구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이 30년 넘게 장기근속 하다가 사회에 적응을 금방 못하니까 적응하는 기한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외연수만 공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말고 사회에 나오면 직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업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자기적성에 맞는 적응을 하려면 개인별로 가는 것도 좋겠다. 단체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한번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용하려면 개인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개인별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남겨놓고 그것까지 강압하지 말고 나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하면 좋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검토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4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주민자치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25쪽에서 151쪽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72쪽에서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과도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2006회계연도에 하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6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동청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공사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돼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것은 추경 때 가서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경예산을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해외에 가셨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무팀장님이 계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 있는 곳이 5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6개의 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추경 때 후암동에 벽걸이TV 2대를 예산을 잡아서, 지금 설치가 다 됐겠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추경예산 심의 당시에 2006회계연도 본예산에 나머지 5군데 노래교실에 벽걸이TV 1대씩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다녀와서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제가 깜박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급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잡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후암동 노래교실에 2대 설치를 하고, 거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에는 1대씩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보니까 본위원이 그 과정을 소상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잡지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올린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의 시에 약속한 사항은 어쨌든 간에 최우선시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또 다음 회의 때도 저희들이 신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시점만 모면하기 위해서 모범답변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본예산을 잡을 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잡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수조정 시에 어쨌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교육도 시키는 의미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워크샵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을 해 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동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있고, 자치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 자치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지원은 39개 단체에 5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억3,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면서 잘된 단체하고, 단체 중에서도 비협조적이고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 단체는 약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6개 단체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금을 줄 때 차등지급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협조해서, 진짜 아부성으로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단체별로도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총무과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밀려있으면서 엉뚱한 데에 전용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 가지고 진짜 우리 구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지급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134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강사료가 1회에 40만원씩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강사료가 전부 들쭉날쭉한데 용산구 자원봉사학교 강사료가 30만원씩, 강사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강사료가 외부강사인 경우에 액수가 다소 편차가 심합니다.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100만원 수준까지도 달라고 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만원으로 인상됐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5만원 인상됐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강사가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한 것은 조금이라도 질이 좋은 강사님을 모시려면 강사료가 다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40만원, 5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된 강사를 해야지,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10만원에서부터 아까는 50만원까지 강사료가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무엇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방법이 뭐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강사님들 평가기준이라고 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해도 타 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었나, 그것도 확인을 하고, 아니면 타 기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대충 업무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잡아놨었는데 금년도에 초청을 몇 번 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강사료를 말씀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년에는 2번 하려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사실 앞으로는 강사료 기준을 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너무 차등이 나니까, 엇비슷해야지, 여기 보니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강사료가 아주 포괄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만원짜리는 어느 선이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기준은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교수하고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그것 정도만 구분을 해 가지고 일반교수급인 경우하고 일반강사급인 경우를 구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지, 자원봉사자 교육도 사실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강사를 데려다 해주면 듣는 사람이 더 흥미 있게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이촌제2동 전세금(증액분) 2,500만원이 뭡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촌2동 청사를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동청사를?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니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영섭위원

현재도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에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입니다. 전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전세금이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2,500만원을 인상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가면 아마 2,500만원 정도 더 인상해 달라고 할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재 1억5,000만원인데 한번에 2,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시 전세계약을 할 적에 감정을 해 가지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예상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어느 정도 건물주하고 타협이 되어서 넣은 겁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15% 정도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사용평수는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50평입니다.

이영섭위원

굉장히 넓네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촌2동에 마을금고로 쓰고 있는 장소에 2층, 3층 부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 새주소안내도 제작 해 가지고 조판비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새주소안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명이 다소, 그 동안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다던가 좀 어려운 것은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업무가 지시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정하는 업무는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새주소안내 표지판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안된 걸로 아는데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뭐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주민들이 부르기에 어려운 도로명이라던가, 아니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사용하시는데 다소불편이 있는 것을 A, B, C, D로 분류를 해서 C, D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업무지시가 됐었습니다. 1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 진행을 해 가지고 우수 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6,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학회에 설문조사도 하고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아파트나 큰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붙여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도로판 같은 것을 교체를 해서 조기에 동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은 금액으로 보면 2,000만원으로 많은 액수는 아닌데 시작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세밀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 추가분이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영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라는 것은 동청사 건립비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충위원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도 그렇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청파2동은 금액이 왜 틀리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청파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하고 복합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사비를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 예산은 다른 동에 비해서 다소 액수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주민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남영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1동.....,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한강3동까지 5개동이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촌1동하고 한남2동은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하게 됩니다.

정구충위원

금년 내로 준공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내년도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이 빠졌네요?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이 빠지고 한강1동하고, 이촌1동하고, 한남2동은 내가 알기로는 동청사가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기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후암1동이나 용산2가동이 현재 독서마당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명시를 안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안된 데보다는 우선 설치가 된 데를 우선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한 문고당 도서구입비가 1년에 약 550만원 되지요? 7군데 4,000만원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정구충위원

사실 한군데 동청사에다 550만원정도 책을 구매해 가지고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기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독서는 새마을문고 쪽으로도 예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정구충위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 이동도서관이 다니고 있고, 이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밖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래서 동 문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실 용산구에는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자체에는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남산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각 동 청사를 새로 지었을 적에 주민자치센터 동 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권고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도서를 설치한 동마다 55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약합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도서열람을 하고 도서를 보려고 해도 3개월에 150만원 가지고 구매를 해서는 도서를 제대로 관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만 다른 데보다 도서구매비가 상당히 야박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4,000만원 책정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만 더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문고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이 약하니까 예산을 확장해 달라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용산에는 문고나 도서관이 없으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청소년 선도하기에도 좋고 책을 볼 수 있는, 주민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려면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일을 하는 인부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황흥섭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시사역인부가 금년도에는 1억1,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500만원입니다. 사실상 3,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전산자료 대사 인부임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부임이 편성이 안되고 순수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7,500만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용산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면 비율이 엄청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5대1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증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요구를 더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항간에 용산구청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쪽 예산은 틀립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다만 몇 십 명이라도 더 썼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지금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요새 경제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힘들고 하면 방학동안에 학생들한테 몇 명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은데 삭감되고 하니까 아쉽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인데 2005년도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는 금년도에 한 건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가 인하가 되어서 103만1,000원을 감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만큼 적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몇 개 종목을 하고 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서빙고동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6개 종목이 다 잘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스럽게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소 회원수가 적다던가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서빙고동은 어떻게 16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3개 하는 것도 힘들어서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16개를 해서, 서빙고동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서빙고동만 유달리 16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강사하고 주민들이 잘 조화가 되면 직원들이 그렇게 관여를 안 해도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사실은 타동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켓볼 같은 것도 있고 아침 새벽에 국선도 같은 것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서빙고가 신동아 아파트를 빼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동아 아파트 수준이 높으신 분도 많이 오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빙고의 생활여건이 신동아 아파트를 빼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16개를 하면서 참여인원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신동아 아파트를 빼면 인구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약 1만500명 인구가 되는데 신동아 아파트 2,500명 정도를 빼면 약 8,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명 인구에 16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개를 해 갖고......,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16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동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조사를 해서 인원이 적다거나 안 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동 없는 데로 돌려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욕심만 부려서 어느 동네는 해달라는 대로 100% 다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하니까, 어느 동이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2006년도에는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없는 동에서 신청하는 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44쪽에 보시면 용산2가동, 서빙고동, 용문동, 한남2동 해서 한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운영비가 4,500만원,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현재 헬스장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2가동, 서빙고동, 용문동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한남2동은 내년도에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라서 인건비가 4사람이 되겠습니다. 4사람 분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일반운영비는 헬스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통신비라든가 수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헬스장에서 돈을 받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공단에 주는 게 작년도 대비해서 2억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8,700만원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 용산2가동 헬스장 같은 경우에 연간수입이 9,562만9,000원이고 서빙고동은 총 1억693만5,000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대비 해서 2004년도에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보면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 6,129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산2가동에 사실 예산편성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612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두 달 합해봐야 7억5,00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서빙고 헬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현재 6,696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6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2월까지 계산을 했을 때 7억9,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예산편성은 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는 다소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적자운영이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지비는 나와야지, 투자금액도 아니고 유지비도 안나온다고 하면.....,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워낙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용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강생이 점점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에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2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9월 넘어서는 130명 정도로 해서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국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수강생이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공무원들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관리를 시키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도 기계장비는 다 좋은 걸로 들어오는데 관리를 내 것처럼 안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걸 차라리 시설공단에 주지말고 개인한테 주면 손익분기점이 이득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어차피 봉급은 나온다는 말이에요. 1만원을 벌어도 9,000원을 타고, 1만2,000원을 벌어도 9,000원을 탄다는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수영장을 봤어요. 삼각지 용산초등학교를 개인한테 줬는데, 개인한테 준 수영장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창동이나 문배동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잘못 되어서 수익이 안 오르는 것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해당 국에서 시설관리공단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버스를 한 대 운영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원인은 회원이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전역을 다 순회하면서 회원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는데 관에서는 이런 시설만 해놓고 그냥 방치라고 봐야 되지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점점 늘어날텐데, 내가 매년 계속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던가, 만들었으면 제대로 수익을 내던가, 그런데 이게 무슨 장비가 모자라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던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민들한테 회비를 받지 말던가, 안 받으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래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미지만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구충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은 우리 용산밖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타구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정보도서관 위탁관리 하는 데가 강서, 그 다음에 직영하는 데가 서초, 이렇게 25개 구에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상 이렇게 보면 지출되는 게 형평성에 좀 벗어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을 다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할 때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황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치프로그램의 현실화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로 봐서 지금 예산액이 한 5억3,000만원 되지요, 강사료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 증설하는 데도 주민들이 원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는 항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종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해본 결과, 몇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느 동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강사의 자질이 문제인데, 종전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지만 하나의 강사를 놓고 얘기하면, 노래교실 강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작곡가 되시는 분이 강사가 되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강사 자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선생님' 할 정도의 강사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강사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프로그램 현실화라든지 강사의 자질문제는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질의를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예산안 책자 153쪽에서 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건비가 14억원이나 줄었거든요. 왜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 기준에는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는 정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해서 한 14억원 줄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게 현원 기준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만일 좀 부족하게 되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59쪽 시설비, 용산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독립청사가 없습니다. 2004년도 9,8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계속비적인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독립청사가 없어서 평가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섭위원

이 부지를 어디에 매입하셨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서빙고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서빙고 보안분소 앞에 구 서빙고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이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71명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71명이 근무하기 위해서 이런 신축을 또 해야 됩니까? 총 예산을 지금 얼마정도 계산하셨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은 건축비가 한 36억원 정도 됩니다. 36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많이 협소하고 해서 다른 타 용도로 한 1층은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섭위원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근무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여기 사무실 인원은 16명이고 또 현업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합쳐서 71명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작년도 예산에 됐고,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공사비는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36억원이 들어간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섭위원

만약에 이것 신축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신축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공단, 공사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 계속 하위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동청사를 신축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또 전에도 그 인원이 다 근무를 하고 했는데, 구청사도 더 신축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것을 더 신축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구 청사입니다, 신 청사가 아니고 구 청사.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사를 지난번에 신축해서 몇 층 건물인가 다시 해서 거기도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공단이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할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예전청사는 1층에는 파출소가 있었고 2층에는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 구조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로서는 맞지 않아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차라리 거기에 1개 층을 더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아 보셨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구 청사에요?

이영섭위원

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구조상으로 맞지 않아서요.

이영섭위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섭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여기 쓰는 것도 지금 좁다던가 그렇지는 않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크게 좁지 않습니다만 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회의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달에 28회 정도 회의 등으로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현재는 지금 어디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2층에 가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쓰고 하는 소회의실입니다.

황흥섭위원

그게 지금 아쉬운 게 서빙고동사무소 건물을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갑자기 헐어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 담당인지 모르지만 왜 갑자기 그것을 헐었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청사를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쓰기에는 구조 자체가 그렇고 ,밑에 지하실도 없고, 그 공간구조 가지고는 너무 좁아서요.

황흥섭위원

이런 방법은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지금 건축비가 엄청난데, 35억원 든다고 그러셨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36억원입니다.

황흥섭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해서 이것을 저렴하게 짓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느 업자하고 해서 이런 건물 지어서 그냥 매수해서 하는 방법, 우리 구청에서 건축비가 일반건축은 300만원 정도 가는데 600만원, 700만원에 짓는다는 말이에요. 조달단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곱을 더 주고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비공식으로라도 우리 관에서 보증을 하면 몇 평 땅에다 몇 층 건물을 지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 시가의 반밖에 안들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어느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건축비가 28억원이 계상되어서 조달단가로 나왔는데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축을 한대요. 거기에 맡겨서 12억원에 지었다는 거예요. 짓고 나니까 예산을 반으로 절감했는데, 문제 한가지가 감사를 받느니 그런 게 문제가 대두되긴 대두되었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 났나봐요. "무슨 소리냐?" 위에서도 처음에는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냥 해 갖고 서울시에서 수범사례로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기 짓는 것도 공사비가 36억원이면 일반으로 지으면 1,000여 평을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1,000평 정도를 건축할 수 있는, 그것도 비싸게 해서 1,000평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조달단가로 해서 하지말고 어느 업자, 어느 단체에다 딱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서빙고 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든 건설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매수하면 이 금액의 반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 해도 부지를 선정하면 어느 업자를 딱 선정해서 "야, 너 이것 경로당 몇 층 몇 평으로 딱 지어줘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현 시가대로 매수를 하면 반밖에 안 듭니다, 이 금액의 반.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 줄이면 우리 1년 토목예산이 얼마입니까? 포장하는 도로예산이 12억원 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을 해서 여기에서 한 10억원 남으면 우리 용산구의 도로 진짜 좋아집니다, 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업자한테 얼마에 팔든지 팔아서 지어서 우리가 다시 매수해 버리면 36억원은 고사하고 이것의 반밖에 안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몇 평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이태원2동 마을금고 청사 짓는데 280만원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멋있게 올라갔어요. 한번 지나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우리가 봐도 탐날 정도입니다.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 2.5배를 주고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지으면, 어느 업자를 배불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산 절감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모든 공사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하여튼 반으로 줄 것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께서 시설관리공단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독립된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가진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10군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데 꼭 단독청사를 가져야 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 단독청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와 공단, 이런 공기업화 된 운영을 하려면 독립청사가 행정자치부 기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 청사가 공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부서이면서도 사실은 큰 이득을 내지는 않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200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한 30억원, 지출이 한 13억원 해서 한 17억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구민회관을 쓰는데 아직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외부의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28번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각 사업 할 일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설계비를 9,800만원 투입했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 추경에 공사비를 계상하려고 해도 예산부족 때문에, 재정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이런 것을 걱정 안하고 하면 좋겠지만 토목이나 하수는 돈이 없어서 전혀 일을 못하는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반영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쪽에는 작년대비해서 비슷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2가지가, 지금 공단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제대로 공단이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공단건물을 짓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부실한 공단을 만들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 수입은 30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 해서 17억원 흑자를 봤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구민회관 운영,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3가지입니다. 구민회관은 그 동안 총무과에서 직원 하나만 내보내도 잘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공영주차장도 교통행정과에서 업자한테 계약하면 원만히 돌아갔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사무소에서 잘해왔어요. 무슨 소득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 인원을 써서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 알려지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 외에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주요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이 3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매년 계획해 가지고 돈 받고 있고요, 받는 것도 제대로 받는 것 없어요, 공단에서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20군데나 되는데 각 동에 하나씩, 이것은 각 동에서 제대로 잘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예산소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의원들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공단 신축에 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없이 전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룬다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서빙고동청사 같은 것 리모델링 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평수면 공단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것 헐어가지고 몇 년을 방치해두고, 이제 거기에 공단을 짓겠다. 물론 공단 지어서 구민회관에 있는 각 단체 사무실 전부 다 이전해 간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민회관은 글자 그대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바람직한 사업이고 정말 편성 잘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염려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 예산가지고 건물을 다 짓는 것도 아니니까 일부는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는 사실 2004년도에 설계를 하고 원래는 2006년도 되어서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10억원 이상 투입을 하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계상 했는데,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급 자체에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업무를 다하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2003년 8월달 이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동사무소직원도 많이 줄였고 이러한 사항이니까 잘 헤아리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편성하느라 나름대로 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153쪽, 기획예산과의 일반수용비가 '05회계연도 대비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2년마다 제작하는 백서가 있고 그 다음 민선시장이 내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프로젝트가 있어서 천이삼백만원 정도 늘었을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5회계연도 본예산 대비해서 천이삼백만원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예산보다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그 2가지가 신규로 되어가지고.....,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비전 2010 발간, 거기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소리나는 대로 적었는지 원래 표기가 '비전'이 맞습니까, '비젼'이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영어로 표기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제리

김제리위원

vision인데, 표기를 보면 글자의 문제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비전'으로 아는데, 미래에 대한 구상이지 않습니까? 표기를 보다보니까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비젼', '비전',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전산장비구매, 매년 많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140대 다 구매하셨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달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조달구매를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매문제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단가 안 높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시중가에 비하면 15% 정도 낮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중가를 비교 못해서......,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는 대당 160만원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12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책정은 160만원 아니었냐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예산책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에는 대당 150만원, 그러나 구매할 때는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겠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컴퓨터가 다 내구연수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도 금년에 100대를 구매하셨지요? 다 필요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각 부서에 배부한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에 배부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75쪽, 내년도에 60대가 또 필요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현황은, 컴퓨터 내구연수가 펜티엄2급은 3년이고 펜티엄3는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가지고 있는 대수가 1,29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이전 것이 285대이고 2002년도가 169대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4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이것밖에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유하는 컴퓨터대수가 1,294대입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 현원이?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1,164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평균 한 대 꼴이 넘네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산교육장비도 있고 또 다른 데 파견되어서 여기에서도 있고 저기에서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중요한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상 4년, 3년이면 기종이 그래도 쓸 만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쓸만한 장비는 저희가 다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되도록 이면 불용처분 한 것을 쓸 수가 없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 단체에서 가져가서 성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리업자가 구청마다 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청이 전산장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열악한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펜티엄2급이나 3급이면 아주 괜찮은 컴퓨터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불용처분 할 때 그런 단체에서 원하면 거기로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알고 있어야, 그런 단체에서 용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만이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관내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200대면 200대 다 성능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양호한 상태에 있는 기기를 지급해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다녀보면 정말 오래된 컴퓨터기기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4쪽 밑에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7,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7,500만원은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민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변호사비용, 그 다음, 주로 소송수임료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더 들어 갈 때도 있고 더 적게 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06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민사소송비용이네요? 수당 같은 것은 따로 주는 겁니까? 수당, 상여금 같은 것은?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수당, 상여금은, 고문변호사가 저희 구청에는 7명이 있는데 그 7명에 대한 것은 소송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들어가는 것은 월 16만5,000원씩 가고, 이것은 순수한 소송비용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변호사가 우리 법률상담하면 상담할 때 수당을 또 주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상담료는 별도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다른 데는 법률상담료가 따로 나가던데요, 여기말고?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주로 상담은 고문변호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민사소송비용이네요? 결과적으로 사건이 있을 때 나갈 돈이 7,500만원 잡아놓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의 수당은 있으나 없으나 다 지불하는 것이고?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패소사건소송비는 300만원에 9건인데.....?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패소가 적으면 그 예산이 남는 것이고,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도에도 9건을 잡았었는데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몇 건 패소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소송건은 1년, 1년 바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몇 건이 패소했느냐는 겁니다. 패소 4건에 300만원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패소 자체가 실제로 소송비용에 대한 패소비용이 있고, 예를 들면 부가처분 취소라든가 이런 것도 패소에 포함한다면 총 저희들이 지금 소송계류 건수가 110건입니다. 그런데 승소가 21건, 패소가 18건, 소 취하가 18건, 기타가 6건, 진행중이 47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도에는 패소사건 소송비용을 9건밖에 안 했는데 18건을 패소했으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이 비용은 패소도 그렇고 승소도 그렇고 변호사 수임료이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위원

패소사건 소송비용도 수임료입니까, 300만원이?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 패소가 큰 것은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있고 또 소가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2,7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패소 건이 18건인데 이 이상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위원

작년도에 18건 패소했는데 2,7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도 2,700만원인데 18건 패소한 게 어떻게 나갔어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기법상 그것을 1건에 3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전부다 1건에 300만원이 아니고 이 예산이 그만큼 들 것이다 해 가지고 2,7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9건을 잡지 말아야지요. 9건을 딱 잡아 가지고, 여기 잡아놨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9건으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0만원도 될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위원

다음, 지금까지 다 물어봤는데 서빙고동청사 건에 대해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신축이 언제 된 겁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구 청사 시설관리공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구 서빙고동청사 신축연도는 안 나오고, 건물자체가 바닥면적이 4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정석

박정석위원

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축한 게 언제냐는 말입니다.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년대 초반 아니면 '60년대 말일 것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건축 가옥대장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그 가옥대장을 지금 준비를 못해서, (자리에서

황흥섭위원

- 제가 아는데 그게 1978년도나 1977년도입니다. 이태원2동 청사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하여튼 이태원2동 청사하고 서빙고동 청사하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태원2동 청사가......?) 1976년 10월 28일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30년 됐는데, 서빙고 동사무소 신축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업무를 다 봤잖아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저쪽 임대청사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군인아파트 후문 앞 임대청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헐 때는 말 없이 어느 날 헐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큰 건물이 없어졌더라고요.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다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새 가옥을 지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전부 남한테 수의계약해서 넘겨주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인원은 사람만 잔뜩 채용해서 쓰고,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별게 다 뜨고 그러는데,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단청사가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도 괜찮아요. 다음에 예산이 좀 많이 있을 때 신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뭡니까, 터를 다 헐어 가지고? 임대해서 거기에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하나도 잡아놓지 않고 무조건 헐고 나서 새로 짓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76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71명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통과됐을 적에 추경에 얼마나 잡을 예상이세요?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얼마보다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청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2개년에 걸쳐서,

장청수위원장

준공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몇 개과의 예산안을 심의해 봤는데,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자꾸 추경, 추경 이야기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에 예산 확보가 지금 밝습니까?

병순

손병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추경에 시청에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장청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예산안 책자 177쪽에서 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년 대비 1억8,800만원 줄었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디에서 많이 줄은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주 감액요인은 본예산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비, 남이장군 행사비, 이 정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늘은 것이 많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이태원관광특구는 시비 1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억6,100만원이 들어갑니다. 181쪽에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184쪽에 보면 지구촌축제 및 그랜드세일행사라고 해서 200만원, 외부문화공연이라고 해서 300만원, 189쪽을 보면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7,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 지구촌축제라고 해서 2억원인데 시비가 1억원, 구비가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 빼고 구비만 2억6,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까지 하면 3억6,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큰돈을 들여서 이태원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태원축제는 시비 지원 1억원하고 구비 지원 1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그 외에는 이태원 상징아치에 대한 시설관리비, 또 관광안내소에 대한 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에 관한 것은 50대5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축제로 봐서는 2억원만 들어가는데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이 7,2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또 세일이라고 해서 5,000만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세일은 2006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축제 관련해서 5월 초에 그랜드세일이 있었고 9월 30일, 10월 초에 이태원축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2006년에는 시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5대5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5월에 행하는 그랜드세일, 하이 서울 축제는 그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수한 내년 2006년도 문화축제 예산은 50대50인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광특구활성화 추진협의회에 3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추진협의회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의를 하면서 외부인사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17분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내부인사는 수당을 못 드리고 외부인사만 회의를 할 때 수당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운영비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회의할 때......,

근태

김근태위원

나는 관광특구 내에 있는 협의회인줄 알았는데,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시장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원이 좋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예산파트에서 편성해준 것 같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 시민체육대회 양상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구 지원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편성된 게 없고 작년처럼 특별교부세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조해 준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만일에 하게 된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재원을 모색해서 좀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87쪽, 향토문화행사(부군당) 지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9개 부군당하고 이촌2동 천주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단별로 제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250만원 내지 300만원, 부군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제사비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사비용을 9개에 균일 지급합니까, 차등 지급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 합이, 10개소의 내역을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부군당 제사비용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사후관리도 돼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고서 관리를 않는 형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되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 제사 지낼 때 누가 나가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계장들이 자기 동에 제사 지낼 때는 꼭 나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부군당 지원은 전부다 문화재 등록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등록이 된 것은 서빙고 하나만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냥 임의대로 구청에서 제사비용을 대주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방침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제사비용 지원되는 것이 우리 세비로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그것이 타당성 있는가를 가셔 가지고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부군당이 자꾸 늘어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사비용 줄 때 특별히 얘기하고요, 또 처리를 받을 때도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83쪽에 금요예술무대 행사 있지요? 한번 공연하는데 200만원, 10회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한번 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관객이 보통 7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꽉 찹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인원 동원을 많이 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마 처음에 예술무대 시작할 때는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동원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되니까 이제는 매니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원이라는 표현보다도 혹시 관내에 잊어버렸을까봐 안내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동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니아들이 옵니다.

이영섭위원

일체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동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홍보가 잘 되어서 관람객이 아주 많아졌다고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해야 할 그런 행사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구민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이런 장르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대략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연예인 개런티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특정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시설 중에는 조명시설만 구민회관에 안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임차를 하고요, 주로 개런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탑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단지 저희 과제는 좀 더 장르를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면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교실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인데요, 현재 청파 초등학교하고 금양 초등학교, 한남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해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생활체육교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 3개 운동장에 교실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어린이를 모집해서 여기에서 축구를 가르쳐 줍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코치수당입니다.

이영섭위원

3명?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각 교실별로 한 명씩 해서요.

이영섭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쪽 케이블TV 시책홍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케이블TV 시책홍보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 씩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중요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주소 바꾸기, 아니면 승용차 요일제, 이런 큰 홍보해야 될 사항을 케이블TV에다 30초 광고제작을 저희가 의뢰합니다. 30초 광고입니다. 그래서 관내 12개 전광판이라든지에 상영을 하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효과라고 그 산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봅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승용차 요일제 지킵시다.' 이런 것을 저희 용산구 이름으로 홍보광고를 띄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79쪽에 지역신문 구독료(10종) 해가지고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이 10종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용산 관내 지역신문이 있고, 또 서울 지역신문이 있고, 또 4개구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신문을 합쳐서 한 10개 종류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신문 중에서 일률적으로 부수를 똑같이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신문을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현재 배부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지역신문인, 여기에서 신문사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지역신문 2개 중의 하나는 우리 부서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통장까지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수가 좀 적은 것은 저희 부서하고 동, 이 정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역신문 중에 우리 관내 지역신문은 사실 2개밖에 없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원해주는 부수나 이런 것도......,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부수는 형평성 있게 할 수 없는 게......,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광고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지역신문이 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저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것이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용산소식지니 뭐니 해서 발송해 주시는 것,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정확하게 잘 들어와요. 그런데 신문사에다 맡겨 놓으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원님이 수 차례 자꾸 얘기하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들한테 가는 신문은 서울신문하고 우리 관내 지역신문 신용산신문 2가지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도 들어오는 분은 들어오고 또 이게 아예 안 들어오면 얘기하는데 걸러서 들어오다시피 하는가 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주소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신문 값을 주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지불을 하지말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85쪽에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이 예산이 2억9,400만원인데 연주회라든가 주로 어떻게 얼마나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연주회는 1년에 한번 공식연주회를 하고, 매주 한번씩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도 소위 시합이지요. 시합도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하시는 분도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이영섭위원

합창단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순수한 주부들로서 저희 용산구 주민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쪽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의 하나가 합창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용산관내의 주민들이 '우리도 합창단이 있구나, 가서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각 구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자부심도 느끼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구 차원에서 이런 합창단이 있어서 어떤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도 주민이 얼마나 이 합창단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참가를 하는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봐도 구민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 두 번 나와서 연주하는 것, 나는 그런 것밖에 못 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자그마치 3억원 가까이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94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정사진 찍어주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무료봉사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어른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영정사진을 자식이 찍어주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아주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상 아들, 딸들이 "아버님, 어머님 영정사진 찍으러 갑시다."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상 영정사진이 없어서 조그만 사진을 확대하러 뛰어다니는 분들을 내가 여러 차례 봤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저한테 SOS 하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애국선열 사진, 어록게시판 훼손분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많이 훼손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는데요, 일부러 손이 가면 물론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코팅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훼손이 안 되는데 애들인지 어른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기다리면서 꼭 흠집을 내는 게 종종 나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도 사실상 용산구에서 특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만 있는 사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지하철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4호선, 6호선, 또 1호선해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지하철역사 내에 이런 어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못해봤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한번 그런 것도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관내 버스정류장에만 하시지 말고 지하철역에도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구립 합창단, 사실 우리 용산구 문화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연간 2,9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 열악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가서 보니까 드레스 부분이 사실상 좀 더 업(UP)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공연 때도 사실 예산 잔액을 긁어서 옷을 한 벌 또 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하도록 저희가 최소한 뒷받침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연대회도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 금년에 가보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실력보다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용산구의 문화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구립 합창단이 아마 제일 선봉에 서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서 어떻게 보면 구립 합창단 지원하기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86쪽에 보시면 육성경기 정기대회가 있는데 탁구 외 5종목 8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뭐 그런 대로 치른다고 할 수 있는데 탁구하고 족구하고 게이트볼은 이게 동 대항입니다, 행사 자체가.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나 테니스나 볼링은 클럽단위로 하는데 탁구하고 족구하고 게이트볼은 동 대항이거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랬을 때 같은 800만원을 배정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탁구, 족구, 게이트볼, 여기에다 한 200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똑같이 8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동 대항 하려면 인원동원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그만큼 행사가 충실해지고 화려해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맞추느라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자꾸 말썽이 나는 얘기인데 어린이 축구단, 아까 이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00만원은 유소년축구대회라고 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3개 교실 운영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또 18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어린이축구 교류경기 보조금이 500만원이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186쪽 맨 하단에 500만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다음에 187쪽, 어린이축구대회 1,500만원, 또 그 바로 밑에 제일동포 어린이축구 방문경기 보조금이 2,400만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소년축구교실 하고 다 해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구 교류경기 보조, 이것은 지금 축구교실을 3개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대표선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선수를 데리고 훈련비입니다. 국내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훈련비고요, 또 그 뒤에 어린이축구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교실 외에 동 생활교실로 운영되는 클럽식의 어린이축구교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망라해서 대회를 한번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하루 대회를 치르는 것이고, 제일동포 어린이축구 방문경기 보조 2,400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예산편성 때 사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본 어린이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교류경기가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 당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다시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실망을 더 이상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7,95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축구교실에 7,950만원이 들어가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전체 구민이 생활체육 하는데 축구까지 해서 약 6,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전 구민이 움직이는 1년 예산이. 그런데 6개 종목 해서 4,800만원, 볼링이 600만원, 축구대회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린이축구단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7,9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산 구민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육이 있는데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육성경기 테니스는 성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성인들은 나름대로 생각이나 재원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단체육성경기이고요, 어린이들이 하는 축구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위해서 구에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린이들 축구해서 성과 있는 게 있습니까? 대회에서 크게 기술 향상이 되었다던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떠한 산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매년 동료위원도 싫은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신중히 해서 위원들한테서 얘기 안 나오게 편성을 해야 하는 되는데 자꾸 말하면 주민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축구문제는 작년 예산 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은 위원들은 그 후유증 때문에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결위 있기 전까지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후유증을 많이 겪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되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게 흘러나온 게 우리 공무원이 여기 예산을 다루는 데서 흘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저도 우리 의원들 18명중에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30년 동안 조기축구를 하고, 이렇게 축구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서 축구에 종사하는 아마추어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일본을 가는 것도 좋고 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대중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해서 온 서류를 보면 29명 어린이축구단 중에 일본을 간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린이축구단에서 한 20명 정도가 가서 교류를 하고, 오면 우리가 접대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29명 인원 중에서 일본에 간 사람은 7명밖에 안돼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는, 작년에 2,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또 늘었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 상태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빚졌어요? 올해 못 왔으니까 내년에 와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는 걸 해주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일본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온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우리가 빚진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빚졌다는 것보다.....,

황흥섭위원

예산 편성하는 저의가 뭐예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데 올해 다시 편성해 놓은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저 반대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던 문제에 대해 제기를 했는데 워낙 후 폭풍이 세서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저는 계수조정 할 때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덤터기는 나 혼자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정당한걸 갖고 얘기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9명중에 7명가는 팀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해서 오는 것을 해줘야 되느냐? 다 갔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지요.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도, 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회의장에서 음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간 건 본위원도 잘 했다고는 안 합니다. 와서 본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은 외국 가서 술 안마십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흘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산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학부모한테 다 연락해서 그대로 얘기를 다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에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가는데 대해서도 다 좋고 축구를 도와주는 것도 다 좋은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린이축구단에서 갈 때 못 가는 어린이는 못 가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어 못 가는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본 갈 때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비용하고 비행기표는 여기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자기 부담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못 가요? 또 자식을 귀하게 키우는 학부모는 일본을 혼자 보내기 위험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아이들이 일본에 가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올린 것은 아이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도록 기대가 되어 있었고 또 한국의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을 맞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쨌든 말씀대로 빚이라면 빚이고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한번쯤은 저희가 작년에 방문한 것에 대한 초청은 하긴 해야, 크게 보면 나라의 체면문제도 있고 좁게 얘기하면 용산구의 체면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일본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명중에 7명밖에 안가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데리고 갔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어차피 축구하는 아이들입니다.

황흥섭위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나머지도 축구하는 아이들인데 대표선수는 아니었고 축구를 하는 아이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를 받아서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선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축구교실에 있는 아이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리틀 야구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현재 19명입니다.

황흥섭위원

타구의 학생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 때도 위원님께 지적 당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여기에 직장이 있어서, 주민등록은 여기는 아닌데 직장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두 서너 명 있었고, 그리고 연습을 중구 장충동에서 하다보니까 인접해서 사는 아이가 여기 좀 껴달라 해서 넣어준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우리 용산구 리틀 야구가 이름이 있는 강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래도 강팀에서 있고 싶어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결과적으로 용산구 어린이가 아닌 사람하고 용산구 어린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비율은 저희 아이들이 많지요.

황흥섭위원

파악된 명단도 없어요? 많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몇 명 정도 되는 걸 얘기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9명중에 설명 드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황흥섭위원

용산구는 12명이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타구는 덤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가 예산이 많아서 타구 아이까지 보호할 예산이 없는 구잖아요? 우리가 타구 아이까지 받아서 교육시킬 만한 재정여건이 되는 데입니까? 아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새학기에 각 학교에 공문도 내고 단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야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용산구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타구의 사람까지 배려할 용산구 재정이 안돼요. 우리가 강남구나 영등포구 정도 같이 자립도가 높으면 쓰고 남으니까 인접 구 애들도 데려다 교육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문화체육과 담당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하지만, 좀 더 우리 구를 위해서 하려면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구 어린이로 만들어야지요. 시합할 때 가보면 제일 잘 하는 애는 용산구 애가 아니에요. 몇 번을 가봤지만, 제일 잘하는 투수 어린이는 용산구 애가 아니고 투수라든가 주전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른 구 애들이 주전역할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산구 리틀 야구가 강팀이면 뭐합니까, 타구에서 데리고 와서 강팀을 만들면? 못하더라도 우리 구 애들로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적으면 이것보다 지원을 더 하더라도 우리 구 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타구에서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고생을 하시더라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못하더라도 아마추어는, 잘한다고 선수 되는 것 아닙니다. 선수 되려면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선수 아니고 아마추어로 취미로 해주려면 못해도 우리 구 애들로 편성해서 인원을 더 만들어서 우리끼리 A, B팀 만들어서 시합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타구에서 데리고 오면 뭐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대표선수로 일본을 가더라도 돈이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오는 것만 편성하지 말고 갈 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다만 50%라도 대준다든가 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저렴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가서는 체재비, 음식, 자는 같은 것은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오는 것만 예산 편성하지 말고 갈 때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축구단이 갈 때는 보조를 안 해줬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가는 것도 보조를 해줍니다. 많은 금액은 보조를 해주지 않지만 최소한 비용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오는 것만 해줬지 가는 것은 없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지원 못 해주었지만 최소한의......,

황흥섭위원

최소한이 얼마정도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500만원 정도는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5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생활이 어려운 애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잘사는 애들은 안 도와줘도 부모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같은 대표선수라도 돈이 없어서 일본을 못 가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2,400만원이면 여기다 2,000만원 하든지 해서 비행기표, 체재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왔다갔다하는 1년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격년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갈 때, 올 때 다 2,400만원씩 해 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돈 있는 사람은 학부모가 따라 가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못 가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80쪽에 어린이축구단 운영용품비가 7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어린이축구하고 다릅니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400만원, 어린이 축구 교류경기 500만원, 어린이축구 방문경기 보조 2,400만원, 어린이축구대회 1,500만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 3개 교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선발을 해서 외부로 시합을 나갑니다. 그걸 합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공도 사주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유소년들이 대표로 뽑히면 어린이선수가 되고, 대표로 안 뽑히면 유소년이 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달리 운영하는 교실인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은 다른 것인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같은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요. 여기저기 다 분류해 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봤을 적에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유소년축구교실하고 다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상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하게 될 겁니다만, 현재 용산구 예산에 맞지 않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산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만, 특정지역만 이렇게 외국까지 갈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 20개 동이 골고루 한 동에서 몇 명씩 선출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게, 어린이들이 외국에 안가면 어떻습니까?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어린이교실이 외국과 서로 교류하는 데가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에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소외를 받겠습니까? 같이 운동을 하다가 누구는 돈이 있어서, 부모 잘 두어서 일본 따라 가서 운동하다 오고 누구는 공은 잘 차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을 때 그 어린이가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다면 문제될 게 없지요. 또 우리가 지원해서 다 보내준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잘못 두어서 못 가는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주위에 시끄럽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좀더 깊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 덜렁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도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속기에 남기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동은 1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어느 동은 한 개, 두개 밖에 없고 그게 형평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 의원들이 다루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꼭 애착을 가지고 양성화시키고 싶고 더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각 동에서 골고루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취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돈 없는 애들은 빠지고 있는 애들 일부만 남아서 끌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이 알아서 시끄럽기 전에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재론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언제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가 몇 명이며 어느 동에 누구인가, 이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구독료가 나가는데 구독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합니까? 구독인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독인원은, 구독 부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 이상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관내 지역신문만 700부, 300부 되고요, 나머지 지역신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독 부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구독 부수를 A라는 신문에서 100부를 배부한다든지 B라는 신문에서 1,000부를 배부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돈을 주니까요.

장청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용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 용산신문하고 신용산신문, 2군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2개 신문사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형평성에 맞게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신문사별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있는 신문사도 있고 또 짧은 신문사도 있고, 또 취급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방침에 의해서 구독 부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본 결과, 시를 상대로 하는 신문이 있고 우리 용산을 주로 하는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부하는 것이 본위원이 자료를 알아본 결과, 구독료를 형평성에 워낙 안 맞게끔 보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 언론정책에 의해서 신문사별로......,

장청수위원장

무슨 지역신문이 언론정책이 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이라고 다 똑같이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수를 똑같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구정홍보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독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예산안 책자 191쪽에서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겪은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일본인 호적관계 때문에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잘 처리해 주셨는데 고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자가 일본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직원이 민원실에서 그 얘기를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막 떠들었나봐요. 우리 주민인데 나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운 일은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얘기해도 괜찮지요, 들으면 좋으니까. 감춰야 될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나중에 처리는 잘 되었는데, 숨겨줄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숨겨줘야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숨겨줘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데, 그 일본인한테 해서 남편은 죽고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거기에서 막 떠들어 가지고 여자한테 핀잔을 줘서 저한테 찾아오게까지 만들었으니,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우선 급하니까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쫓겨가게 될 형편에 놓여있어서 아쉬웠는데,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잘 아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처리해 드렸습니다.

황흥섭위원

처리는 잘되었다고 얘기는 듣고 고마운데, 거기 직원이 아쉬운 것이, 잘 처리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감춰야 될 부분을 큰소리로 떠들어댄 것은 과장님 앞으로, 그 일은 예로 든 것입니다만 직원들한테 민원실에서 감춰줄 부분은 감춰주고 또 홍보해서 자랑할 것은 자랑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얘기했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직원이 자기주장을 펴는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지금은 오류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대중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상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장과 주민과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급은 하루에 7, 8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언젠가는 무인발급기 시대가 옵니다. 물론 컴퓨터를 집에서 다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구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나, 그동안 이것의 홍보가 미흡한 주된 원인은 에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 기술로 과연 몇%나 에러가 나는가, 전 같으면 이것을 반정도만 쓸 수 있었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약 10%의 에러율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에러율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용할 수 없으면 민원인의 불만이 쌓이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폰으로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수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비가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기초설치비도 필요하고 해서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수밖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에러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준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관리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년에 유지보수비가 예산서에 보면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구나, 이런 정도면 지하철이나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놓을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도 다 같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 고객들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매년 1,000만원씩 꼭 필요합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도서는 매년 새로운 신간이 나오고 있고, 각 동과 각 구 직원들한테 필요한 도서목록을 조사하고, 요새는 DVD까지도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직원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자는 직원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CD도?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DVD도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민원도우미, 제가 금년도 본예산책자를 보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안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의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복이 내년 회계연도에는 19만원 곱하기 3벌, 동복이 하복보다 더 비쌀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8만원에 3벌, 방한복이 30만원 3벌, 그런데 확정된 본 예산서에는 하복과 동복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하복이 24만원 3벌, 동복이 18만원 3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작년예산에 그렇게......,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 2005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동복예산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잡은 게 아니고 오타 같은데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금년예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복이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하복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구차스럽게 오타나 하나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점 하나가 님이 남이 되는 것처럼 산출기초의 오타는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해 줄 때는 예산서에 적힌 대로 예산심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산안에 기초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드렸는데 본 예산서를 만들 때는 바꿔서 하면 안되겠다 해서 지적합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바닥세척, 왁스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환경에 왁스하고, 또 화분관리 하는데 30만원씩 한 달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여러 가지 잡지, 신문을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1만4,000원씩 5종 해서 년 예산을 84만원 잡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민원실 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로비처럼 삐꺼번쩍 하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민원실의 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은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항상 꽃이 피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