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시장)

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제도인 만큼 간단하게 보충설명 자료를 만든 부분을 가지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계획으로 된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건강을 위한 동호인모임이라든지 또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생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개인이 바라는대로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충족시키면서 어떤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규정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시가 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관련근거 및 정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2005년 5월 26일날 이것이 표준모델이 되어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춤형제도의 정의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도입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 적용대상은 광양시 모든 공무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상근인력까지 정규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광양시에 근무하는 자도 포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제 적용제한이나 배제는 수 습기간이라든지 국외파견이 되었다든지 휴직중인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 6,40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17명은 우선 공무원 정원을 828명으로 보고요 의원님들까지 포함 그리고 상근인력 158명,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의가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 이렇게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1,01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해에 85만원 정도 후생복지비가 지원되는 걸로 봤습니다.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금 5번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입 사례는 중앙행정기관은 2003년부터 시범실시했고 2005년부터 전면실시해서 55개 중앙단위기관에 약 60만명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는 2004년도에 그리고 2006년 시행예정은 전라남도는 지금 정리추경에 약 15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순천시는 우리 시와 같이 지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점수 배점은 1점당 1천원인데요 공통점수는 전 직원에게 초임자든 오래 근무했든 무조건 500점 50만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속점수는 1년 근속당 10점인데 최고 30점까지입니다. 30년동안. 그다음에 가족점수는 배후자에 대해서는 100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은 1인당 5만원씩인데 최고가 30만원은 부모님, 자녀 합해서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약 110만원 정도, 최저는 50만원 정도, 평균은 한 85만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항목 구성 및 소요액 분석입니다. 복지항목 구성은 기본항목은 장애, 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이 15만원, 이것은 선택항목이 아니고 기본항목입니다. 무조건 전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종합건강검진은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율항목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이나 가정친화나 이런 종류는 선택을 50만원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 만든지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11월을 넘겨서 지금 정례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오늘 조례를 심사를 해서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점수라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심의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용은 2005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예산에 비슷한 예산으로 4,769만원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기본항목으로 봤던 종합검진 1,300만원은 환경사업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 어려운데 근무하시는 분들 59명, 1인당 20만원 정도해서 종합검진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율 항목은 자기계발 3천만원은 영어, 중국어, 일어, 컴퓨터학원 수강한 것 월 5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고요, 여가 활용 425만원은 동호인회 16개 배구, 축구, 등산 다 있습니다마는 활용비로 지원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이렇게 약 4,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약 8억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대비해 보면 약 8억 1,600만원 정도 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전남도도 시행하고 순천시나 중앙부처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것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운영계획이라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제가 사본을 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안으로 보고 있는 50만원, 자율항목 선정은 바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 활용, 가정친화해서 소분류되고 수혜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제외 예시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약을 먹는다든지, 게임오락을 한다든지, 유흥주점을 이용한다든지, 사설학원 비용이든다든지, 여행도 12키로 미만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50만원에 대해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뒤에 정산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런 사유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목적 용어의 정의입니다.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광양시 공무원, 그리고 광양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 상근인력, 적용배제 생략하겠습니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이 있고 모두가 적용되는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공통점수가 있고 변동점수가 있습니다. 변동점수는 근무연수나 가족사항이나 숫자에 따라서 업무성과나 징계여부 등을 고려해서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예산사항은 1,017명 대상으로 해서 8억 6,445만원을 예산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26일날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전면실시가 되고 있고요, 자치단체도 거의 내년에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의원다수 :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그동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위주로 공무원 개인의사와 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후생복지업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항목과 공무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은 예산이 8억 6,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천만원만 쓰던거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8억 1천이 맞춤형 복지제도로 하면서 늘어나는 겁니까? 순수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당 이것은 급여 외에 것으로 봐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문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후생 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과연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 공복으로서 먼저 우리 시민들의 맞춤형 복지는 어떠해야 하는지 좀 고심하고 이런 제도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9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2 이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제한규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배제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볼 때는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본인은 국외에 파견중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있는 가족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도 아직 저희들이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해서 그대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적용범위가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호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를 봐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했지 않는가, 시행을 아직 안해 본 단계여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해운물류학 이런 쪽에 전문가 파견을 해서 연수를 받게 한 것도 파견중인 공무원이지요?

예.

그리고 중국 심천시와 교류하고 있는 공무원도 파견중인 공무원이지요?

연수로 해서 출장을 내서 보낸.

포괄적인 면에는 파견공무원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규정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알기로 네덜란드 물류기관에 6개월, 1년 짜리 연수를 보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별도로 후생복지비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 복지제도를 적용을 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제도는 1년 동안만 정해 주고 매년 예산액의 범위안에 심의해서 점수를 정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6개월 정도라면은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가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상자라고 하면은 아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돌아오면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어려운 대목이 10개월했다 든지 해서 한 2개월 밖에 안남는다든지 그러면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우리시가 교류 공무원이 되었든 연수차 내 보낸 공무원이 되었든 어떤 목적에서 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공히 이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족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총액이 결정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것 가족이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중에 연 한번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6개월 갔다 오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령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조례에 이것을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1년 이상 파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 생활비까지 현지 생활비까지 봉급 외에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서도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짜리가 우리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지금 한사람 나가 있지요? 그 사람 가족은 지금 여기 광양에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해야 맞고, 다음에 이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용어는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하고 같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원에게 불편을 주지 있도록 하고요 이 분야는 바로 제가 심사를 끝나면 다시 한번 중앙에 물어서 취지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본회의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외에 혹시 발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시장)

입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2월 11일 10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당초 건당 15,000원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은 폐지하였습니다마는 관외업체를 포함하는 일반경쟁 입찰등에는 1만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50개 단체중 수수료를 폐지하였거나 당초부터 징수하지 않은 단체는 145개로 58%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 입찰실시로 입찰 관련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2002년부터 감사원, 행자부, 전라남도등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권고를 최근까지 받고 있으며 전문건설협회 업체들로부터 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광양시에서 아직까지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 않느냐는 건의와 민원이 있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 입찰참가 수수료징수는 10월 말 현재 2억 6,29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내용은 그동안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양시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제조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02년 3월 12일 이전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및 등록을 수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충당하고자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입찰참가자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찰수수료 면제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징수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했는데 통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요구가 행정자치부를 경유해서 통보가 되었을 때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시에도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배석하신 세정과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지금 이 사안을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1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서 세정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세정과 의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시장)

입니다.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시 도입,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9일 도시계획시설 조례에 편입된 대지 2필지를 매수결정하고 2005년도에 첫 매수 개시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매수청구가 예측되므로 독립회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매수보상 결정대지 보상비 지급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세입재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의 액을 의무부담하고 기타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등을 보상지급토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는 별첨,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원협의안을 통보를 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예산사항은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361억이 소요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항에 입법 사전예고 결과의견사항은 없었고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005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관계부서 협의로 갈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3조 재원, 제4조 용도, 장을 넘겨서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 안을 토대로 해서 도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내용은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2조 제1항중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15조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문 내용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3조 중 제1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자구를 삭제하여 전입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제2호에서 결산결과 자구를 삭제하여 간단명료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며 제3호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도비 보조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복식부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으로 분류가 됩니까? 무슨 별도 가계정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복식부기 하에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복식부기를 할 때 별도로 독립해서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자금으로 또 운영을 하고 별도 격리한다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간에는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간에는 전출입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입, 전출만 표기를 하고 대차관계 주고 받는 것만 표기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자금을 많이 현금자산이나 이런 것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감소될 소지가 높은 것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금자산이 가감되고 그런 것은.

빠지지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0억을 지원했으면 그것은 우리 시에 재정상태에서는 그 만큼 현금이 빠져나가는데요?

다른데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충당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별도 격리가 되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지 시에 자금이 별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 같은데서 자회사 협력회사하고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분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쪽 관공서가 하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 이내에서 특별하게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지금 재원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20% 재원이면 어느 정도됩니까?

100억 정도됩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억 정도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에 20%면 약 2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에 있는 대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지보상금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소방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을 추진했을 때 대지보상금은 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그 재원이 적정한 시기에 쓰여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원을 특별회계를 구성만 해 놓고 자꾸 사장시켜 가는 그런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0% 내에서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 확보된 특별회계의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따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법률상으로는 지주가 매수 신청을 시장에게 요구하였을 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 내용을 알고 전체 모든 시민들이 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은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안하고 있으면 이 특별회계 자금이 사장되는 예산으로서 어떤 효과가 감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집행을 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다 거기에 20% 해당이면 약 21억 정도되는데 21억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나 후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신청이 없다든지 또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우리는 보상을 타 가겠다 했으면 이것이 너무 과다 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하고 만일에 예산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섰다 그런데 10억밖에 안나갔다. 10억 남은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또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라면 약 36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의 재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또 재원확보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만 확보되면은.

국도비 보조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 보조를 준다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측부두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양여금을 그 전에 받아가지고 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대체를 해 줄 수 있겠느냐의 대체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비확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확보를 해도 그것은 시비이고 국도비 지원은 또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는 국도비를 중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있는 국도비를 쉽게 말해서 그 몫으로만 받는다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 기준 자체가 아까 예를 들어서 21억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 금액만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 같으면 360억이라면 19년 걸립니까?

18년 정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칫 이 특별회계에 의존하는 어떤 형태로 가다가는 더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늦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도시계획 장기미 집행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총재원이 36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원확보 방안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5년 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에 대해서 완료를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지로 보상이 많이 나가야 할 곳은 광양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거의 광양읍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 그 사이 못 참아서 미집행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먼저 선 보상할 따름입니다.

길게는 30년, 25년, 20년, 15년 최하가 지금 15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아까 연차적,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내에 완료한다는 이 계획을 소방도로 개선 계획과 병행해서 맞추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쪽은 앞으로 어떻게 전출을 해서 쓸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재원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특별회계는 따로 관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특별회계를 채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재원 확보방안이 없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 드리면 안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예산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수한 세계잉여금에 20%가 되면은 약 연평균 21억 정도되니까 그것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시킨다든지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든지, 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관련 예산으로 해서 재원 확보방안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 예산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고 금년에 현재 한 3건에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매수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을 통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2억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홍보가 되면은 일시에 상당히 많은 매수 청구가 들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일반회계 전출을 더 시킨다든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연차별로서 계획을 세워서 빠른 기간에 해소하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특별회계 설치운영, 세입재원 순세계잉여금 20% 내에서 의무부담해서 기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세등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등등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분이 없어요. 어떤 돈으로 어떻게 정확히 구분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가느냐,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20%이니까 순세계잉여금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그 외에 기타 일반회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되겠느냐.

그것은 재원확보에 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할 사항이 있고 안할 사항이 있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정확한 기준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준은 순세계잉여금에 20%가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술 해서 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은 3조 재원에 있어서요, 3조 1항과 2항을 하고 3항에 가서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을 국도비로 하고 4, 5항은 그대로 두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도 국도비 보조금 이것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도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계장하고 업무적으로 전화가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국도비 포함) 그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그렇게 조례안 원안에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는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이돈구 의원 외3인)

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상호간에 서로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은 좀 정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속에서 넓은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조례들이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전체적인 틀속에서 좀더 진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노인이 60세 이상을 봤을 때 전체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복지의 개념은 취약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한 노인위주의 어떤 복지정책이 입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취약한 노인에 따른 가사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자립지원, 주민교육 이런 등등으로 정책적인 어떤 지원위주의 사례였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 소녀가장 등 취약한 저소득층 계층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다른 경우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속에서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재정이 이런 부분을 다 포용해서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속에서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장석영 의원이 사립유치원 부분 지원건도 조례안으로 제출했는데.

이철재 의원님, 본 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등 민간보육시설 교구대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치원은 사실 교육청 지원사항입니다. 자치단체지원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 어떤 조례들이 지금 야기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현금 지원보다는 욕구조사를 정확히 하고 해서 진단을 해서 정책적인 지원, 또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아 갈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속에서 좀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의 참 좋으신 지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는 그 의미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같은 노인복지차원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미는 아니시지요?

예, 복지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봤을 때 전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장수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기조위에서 지원대책이 모색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계획을 5년 단위로 지역복지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속에 담아서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철재 의원의 말씀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시민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에 걸맞는 소위 노인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이철재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어떤 복지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기타등등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 있지만 전체의 노인에게는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일부 노인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광양시 전체 노인에 대한 정말 맞춤형 복지정책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안을 시장에게 보내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 넘어가서 그 쪽에 의견이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의견이 왔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날 저희들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3조에 지급대상자 범위를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4조에 지급액이 5만원인데 5만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안 제5조에 지급신청방법에서 지금 현재 복지급여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는 지급시기가 매분기 마지막 20일을 15일로, 제3항에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을 20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날짜를 20일로 조정해 달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날짜하고 동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수혜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또 다른 의견,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85세 노인들을 경로연금 대상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실제 85세면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나 육체적으로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정말 돈도 모르고 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은 돈을 넣어드려도 못 빼서 씁니다.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차피 준다면 그 자녀들이 이 돈이 들어 왔습니다 하고 전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이번에 5만원이 나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갖다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통장으로 넣어드려 봐야 그 어르신들이 빼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가 매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견을 듣는 내용에 일부 재정적 부담이 좀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 금액을 월 3만원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장수수당 지원현황도 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의견도 3만원정도 선에서 수정가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에서 우리 관내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원을 않고 있는데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엇하는 것이냐, 이것은 시장이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막말까지 하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광양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재정의 중요한 요인이 포스코의 세수입 때문에 그런데 과연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냐, 세계적으로 철산업은 사장 산업입니다.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예산의 운영이 이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소외, 취약한 부분에 있는 노인들,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이 우선시 이렇게 어떤 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동 불편한 자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시해 놨는데 이것이 36억 2,700만원이나 됩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인근 시에서 주소를 옮겨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분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는 현금 지원은 정책적으로 85세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더 고심해 봐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했는데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예산관계로 금액을 낮추자 또 연령을 높이자 하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철재 의원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을 내면은 물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저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제철에서 금년도 보다도 195억이 주민세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근 시에서 우리 광양시로 노인이 한 사람 주소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옮기면 주민 1인당 국비를 받은 것이 1년에 130몇만원 정도 오히려 세수를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우리시의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의를 하되 나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돈을 주되 예를 들어서 어떤 검토을 해야 되는지 조금 연구를 할 수 있지...

서경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85세라는 연령이 결코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많은 연령도 아닙니다. 90세이상도 적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85세에 대한 인구 분포가 약 700여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실질적 거주를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이 좀 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맨처음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부터 관리가 들어간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방금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충분히 부합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대로 수령이 되고 있는지 현재 개인적 활동은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경식 의원님의 지적은 조금 전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