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목교환관계로 재무국장과 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이 긴급히 국회에 참석하시게 돼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재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소관 질의답변은 자치행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구 재정의 예산안 심사 등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244호로 제출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토지 1건의 부지매입과 건물 3건의 신축입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도곡동주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가 증가하고 또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열린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일원, 수서동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이나 생활 편익시설 등이 미비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서동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은 강남구 장애인 약 1만878명 중 30% 정도인 3,000여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장애인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 훈련과 자활기반을 숙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장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곡동 노인종합복지타운 부지 매입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곡동 지구 고령자 전용단지 내에 의료, 문화, 요양, 주거복지 서비스를 구비한 미래형 노인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건립방법과 절차 등이 진행되며 강남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단위 사업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정부, 서울시, 민간단체, 강남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11월 25일 의안 제24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

일단 이성용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과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토론은 같이하고 의결과정에서 분리해서 의결하시는 것이 어떤지, 질의답변은 다 똑같으니까 같이 들어도 의결할 때는 분리해서 건별로 분리해서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관 과별로 별도로 하자고 하시니까

별도로.

네.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곡2동 문화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복지관이 전부 추진 완료된 데와 지금 추진중인 데하고 지금 미추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재건축 연한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재건축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를 충분히 검토됐는지 아까 42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축법이 최대한 활용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팀장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업무주사 채영남입니다.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문화복지회관은 현재 10개소에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대치3동하고 역삼1동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삼성1동하고 개포3동이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2동이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곡2동에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도에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월달쯤 해서 도곡렉슬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달에 도곡2동의 주민이 약한 1만5,000명 정도였는데요 2004년도 타워팰리스 입주와 동시에 한 8,000여명이 늘어서 2만3,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구가 2만4,800명인데요 2006년도 2월달에 도곡렉슬 주상복합아파트 3,0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하게 되면 한 1만여명이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의 주차장 내역은 저희가 건축법상에 최대면적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4대를 포함해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해서 총 42대를 설치토록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문화복지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건립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면 42대 플러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연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으시다고요, 건축 연한, 재건축 연한.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삼성2동이 바로 지금 같이 건축에 최대한 활용했다고 했으나 바로 주차장 부족으로 해 가지고 참 부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발생원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지 이제 와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그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청사하고 새로 문화복지회관 설립했을 때 기능변화와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뭐가 부족해서 할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안,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순수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에 저희 건축법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총 해서 지상에 지상건물에 마당에 4대를 포함해서 42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영주차장을 문화복지회관과 공영주차장을 같이 지하를 더 넓게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화 하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 지금 현재 도곡2동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층은 주로 옥탑 형태의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민원실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대회의실 하고 동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비실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이라고 하는 옥탑 건물에 대해서는 물탱크 하고 일부 공간에 탁구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총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총 포함을 해서 1,707㎡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교실이라든가 체육생활교실은 주로 2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시간대별로 번갈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재건축을 할려면 건축 연한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이상 없어요?

도곡2동 건축물이 최초로 건축된 것이 90년도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어간 그런

건축 연한이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그 규정 알고 계세요?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주차장 문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한 것은 아까 분명히 최대 활용해서 42대라고 했는데 이 건축을 할 때는 최소로 해 가지고 42대가 나오는 것이지 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라는 것은 지하를 2층도 팔 수 있고 10층도 팔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고 건축법상의 허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을 지금 42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하고 이런 협의가 충분히 돼야지 재작년에도 지금 삼성2동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놓고서 또 이런 식으로 하나 해 놓고 나중에 또 하나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 계획 없이 나오는 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 산출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복지회관 계획주차로 해가지고 산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객주차대수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봤어요? 강좌가 얼마나 필요하고 주차면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42대라는 거는 건축허가 상에서 나온 막연한 대수지 지금 운영상에 필요한 대수가 아닌 걸로 제가 봐지는데 자꾸 건축법상을 들고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적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는 문화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 100㎡ 당 1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고요. 동사무소 부분은 100㎡당 1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8대입니다. 그래서 한 20대가 법정 주차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주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인원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용인원이 250명에 1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5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수 25명을 65%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대로 해서 42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문화복지회관 부분을 갖다가 1,000㎡로 봤고요. 동사무소 부분은 680 해서 1,680㎡로 봤을 때 42대로 저희들이 보고요 타당성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은 42대는 건축법상 최소한 대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운영상에 42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검토됐다고 답변했으면 되지 나중에 주차장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42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주차면적은 지금 말씀드린 42대를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왕이면 문화복지회관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2대하고 말씀드리는 공영주차장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동료 조성명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합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방문결과 인근에 200m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지요? 팀장 답변해요.

예.

인근 200m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10m 내외이고 보니까 다 고층 교회라든가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신축을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거기 상근인원도 15명 내지 16명이던데 이왕 공영주차장 땅을 그 부근에서 확보하기가 돈만 주고서 어렵게 보이던데 이왕 주차장을 건설할 바에야 법적인 대수만 할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3층, 4층, 5층에다가 추가로 건설해서 개방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당히 원활한 인구가 또 내년에 3만8,000명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런 공영주차장을 미리 파놔야지 한번 공사하면 나중에 팔 기회가 없잖아,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문서로 협조를 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저희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은 추가로 동 지하에 파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지 현장 방문 결과 도저히 그 부근에 인근에는 돈 주고 공영주차장을 살만한 땅과 팔 토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왕 신축할 바에야 조금 더 추가 예산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다목적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이거를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알겠죠?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입니까?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인데 이걸 더 파가지고 주위에 주차 공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할만한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를 2, 3층 더 파가지고 그래서 기왕에 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더 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거기가 도곡동이 법적 대수가 42대입니까?

법적 대수는 20대입니다.

20대요. 그러면 24면을 더 확보를 하신 거네요.

22대죠.

22대를, 거기가 그러면 기계식이에요? 자주식이에요?

자주식입니다.

주차부분을 보면 여기에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 표시 없이 주차대수 42대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주식입니다.

자주식입니까? 그러면 거기 입구를 보니까 아까 입구를 보니까 도로가 몇m 몇m 도로죠? 거기가 6m입니까? 8m입니까? 아까 도로를 보니까 비좁은 것 같은데

8ｍ 도로 하고 6ｍ 도로입니다.

8ｍ, 6ｍ 도로예요? 8ｍ, 6ｍ 도로면 가능하겠네요, 코너입구에서. 그래서 제가도 아까 도곡동 동사무소 방문 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또 거기에 또 우리 해당 동에 김강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해당 동 의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신축하는 복지건물이나 이런 동 청사나 이렇게 가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먼저도 제가 우리 동에 논현복지관 신축하는 장소에도 1층을 하나 더 파서 했는데 예산이 조금 더 충원이 되더라도 예산이 조금씩 빠듯 빠듯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다 하면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먼저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건 거고 저희 동에도 사실은 설계도 다 된 부분을 다시 지하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설계부터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자주식이라니까 굉장히 저도 참 이 건물에 호감이 가고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도 아까 우리 또 동료위원이신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주차 또 우리 조성명위원께서도 주차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심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아마 같이 여러 가지 홀딩을 해서 좋은 그러한 복지회관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우리 재무국장 대신해서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주차장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특별회계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동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데 얼마든지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과감히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꼭 이것을 특별회계에만 국한돼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부실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돈이 많으면 일반회계로 전부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유재원이 한 2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여유재원이. 그래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을 살려고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에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를 동 청사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만 돈이 되면 일반회계로 투자하는 것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주는 식이고 또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뭐 자원이 남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느 살림을 해도 자원 남아서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신중히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복지회관 건립할 때 완벽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원배분은 예산과 소관인데 관계담당자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이나 양승미위원, 조성명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종전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타파해서 가급적이면 주차대수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교통행정과와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삼성2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로 복지관 먼저 지어놓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또 옆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목차 1쪽에 보면 3, 4, 5항 일원동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문제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그 다음에 세곡동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3개를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곡동 부지 70쪽, 펴셨죠? 이 자료가 그래도 감사 자료인데 주민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기간이 2005년 5월 25일부터 28일 5일간이라고 해 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5일간이 아니고 4일간이 맞지요? 25, 26, 27, 28, 4일간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내용을 보면 7.6%가 반대했다는데 여기 회원 9만여명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9만명을 다 한 겁니까?

전체한 건 아니고요.

전체한 거 아니지요? 여기 구분에 보면 찬성이 716, 92.5%, 반대가 39, 7.6% 해 놨는데 그러면 설문한 인원 전체가 몇인데 어디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는데 몇 분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우리구 이메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메일 리스트에게 일괄 설문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이렇게 이메일 설문조사의 경우에 답변이 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약 750여명 정도 답변이 온 것이거든요. 그 중에 716명이 찬성이고 39명이 반대인데 이 정도 인원수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몇 분한테 이메일 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몇 분한테.

우리구 이메일 리스트 전체에게 보냈습니다. 약 9만여명, 이메일 리스트에게

온 것만

그렇지요.

난 여기 9만명이라고 해 놨는데

9만여명에게 뿌리면 그 중에 답변 오는 게 약 750여명 이 정도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메일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결과가 찬성이 92.5%, 반대7.6%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답변 온 것들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몇 사람한테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자료에 신경좀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곡동 290번지 관련하여 노인복지종합센터 지난 11월 17일 구청에서 공유재산 회의를 할 때 자료는 대왕초등학교 논 4,500평이었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가니까 야산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지난번 사진은 현장 가본 데는 대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논이었는데 그 번지가, 290번지가.

제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부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요.

그럼 아직 번지는 확정이 안됐지요?

확정 안된 거지요.

290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8만평 중에서 왜 굳이 이런 평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4,500평을 딱 그걸 합니까?

건교부하고 저희가 사실 4,500평 얻게 된 것도 그냥 그쪽에서 준 게 아닙니다. 애초에는 여기 배경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총 8만평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국민임대주택단지 들어오는 자체를.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사실 우리 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인데 기왕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를 해 봐야 어차피 들어오는 거 최대한 뭔가 얻자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에다 노인복지시설을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그럼 1,000평 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평 갖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3,000평 주마,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차례 밀고 당기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곳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리고 이 땅이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를 지금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 노인전문병원 등 종합노인복지타운을 만들자면 4,500여평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4,500평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교부하고 SH공사에서는 3,000평 이상 못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침 받을 때까지만 해도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이 자료예요. 여기는 3,000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까지 더 반영을 해서 4,500평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SH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제목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이게 이 부지 4,500평을 매입하는데 매입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는 5년 연부에 자기네 들이 팔겠다. 자기네 내부규칙을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5년에 매입을 하면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10년 연부로 우리에게 매각을 해라 현재 이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무이자로 공공단체가 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10년간 분할매각이 가능한데 왜 굳이 5년으로

그게 저희도 법 검토를 상세히 했었는데 현행법상 시유지의 경우에 서울시 공유재산 매각 조례에 따라서 10년 분할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SH공사가,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SH공사 사장이 도장을 찍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 때,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도장을 찍고 했었는데 지금은 SH공사 사장 명의로 이 토지를 매입하고 또 우리구에 팝니다. 그래서 자기네 내부규정에 의해서 5년 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SH공사도 결국에는 서울시 유관기관 아니냐 해서 10년 연부로 매각을 해 달라, 현재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SH공사에서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조건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그 매각 조건하고

번지수는 안 나왔습니까?

번지수는 이미 건교부에서 이미 세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전체적인 블록을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초등학교 어느 곳은 중학교 어느 곳은 근린공원 이렇게 애초부터 건교부에서 정해 놨고 최근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현장방문에서 개천 길 건너 비닐하우스 촌을 말합니까?

건너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문제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던데 자문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횟수를

1번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행보에 소속돼서 그런 연유로 상상을 하는데 유만희위원이 개발자문위원회에 끼었는데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재무건설위 소속 그 지역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은 빠지고 돌아가는 사정은 동네사정은 쥐뿔도 모르고 귀동냥만 해 가지고 뒤늦게 알고 있는데 꼭 행보를 그만 두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지역 출신 이성용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용의는 없는지 주과장 답변하세요.

추가로 즉시 조치 바라고 향후 진척사항을 이성용위원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SH공사와 협약내용에 따라서 추진일정이 결정이 될 텐데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정은 내년 3월경에 2월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2월경에는 SH공사와 매각 4,500평 부지에 대한 매각의향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계약이 아니고 그런 다음 3월에 기획예산처에 BTL사업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건교부에서는 이곳 국민임대주택단지 완공이 200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 가능하면 건교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시기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투자인 BTL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4,500평 부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이곳에 노인전문병원 또 노인문화체육센터, 요양시설 등 약 1만4,000여평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노인복지종합타운인데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아직 계산은 못 했지만 1,00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벅차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저희가 사전 협의한 결과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BTL사업에 정부에서 적용이 되면 약 50% 그러니까 약 500억 정도의 국비보조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하면 이런 공공기관은 지금 1,000억 말하면 500억 정도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투자계획서를 수립할 때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바라고 기타 그러면 SH공사하고 내년 봄 2월에서 3월 사이에 최종 협약서가 교환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에서 착공을 하면 2008년도 그게 준공이 됩니까? 너무 짧지 않나요? 한 3년 걸리지 않아요?

예. 내년도에만 착공이 된다면 당연히 2008년에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아까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토지수용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SH공사와 주민들간의 사전절차로 토지수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전액 강남구 행정 땅입니까? 애매한데, 성남 것도 포함이 됩니까?

강남구 관내로 지금 경계가

확정이 되어 있는 땅입니까?

강남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이성용위원을 여기 건립 자문위원회에 추가로 들어간다니까 다행이고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각 동에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 동 구의원은 반드시 행보위원이나 재무건설위원 구분하지 말고 꼭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할게요. 65쪽을 보면 세곡동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 관련해 가지고 매입대상 토지가 위치가 세곡동 291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69쪽을 보면 위치가 세곡동 142-1번지 1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같은 필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은 필지 맞습니까?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교부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침서고요 앞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65쪽 자료가 정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확한 번지수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지구별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번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복지타운을 건설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원동 장애문화복지센터 이렇게 있는데 13쪽에 보면 10월 28일날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됐네요? 완료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23쪽.

23쪽이요?

내가 늦게 와서. 끝난 거예요,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 완료, 좀 제가 지금 보고 봤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원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일원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이건 타당성검토가 완료가 됐고요 자료를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줘야지요. 이걸 제가 처음에 이 내용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장애시설보다도 다른 용도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건데 하여튼 타당성조사서 좀 한번 보고요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합시다, 이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가지고 4,500평하고 위치까지 확정이 됐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노인복지타운 이런 성격을 가진 데가 없고 지금 4,500평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이거 갖고도 부족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약 3만여명에서 우리 구 전체 53만 인구 중에 약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8% 이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전문 요양원, 양로시설, 노인문화복지관 등을 짓는다고 해도 향후에 고령화사회가 워낙 급속히 진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정은 됐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럴 때 복지타운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8만평이면 10% 정도 8,000평 이상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실 수 있는지 그 의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고 건교부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4,500평은 확정이 됐고요. 다만 4,500평 부지 옆에 여기가 우리 노인복지종합 타운 부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4블럭인데 이 곳에 약 300호 정도 고령자 전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건교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호는 다른 임대단지와는 달리 순수하게 65세이상 우리 강남구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곳이 4,5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곳 명칭 자체를 고령자 전용단지로 이름을 붙이고 우리 전국에 세 군데 그래서 강남구, 김제시, 여주군 세 군데를 고령자 전용시범단지로 책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 해야지 내가 확인해야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을 증설하는 거를 요청합니다. 단, 교통 행정과와 협조하여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추가로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명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골자가 주요내용이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꼭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줘야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각종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까치소식지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 방문을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에 필요한 이런 인센티브를 쓰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주민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세금을 낸다든지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3월에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초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터넷 투표 설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핸드폰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다가 그건 또 건당 500원이니까 너무 인센티브 규모액이 크다 라고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문자메시지 발송 인센티브 쪽으로 바꿔서 했는데 선관위에서 조례에 너무 포괄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있어서는 공선법 규정에 맞지 않다. 공선법이 2004년 3월 12일 개정이 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는 구민의 대상, 방법 그리고 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선법에 맞게끔 기존에 2002년에 제정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규정도 개정을 해 달라 라는 그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추가로 제가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벗어나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5월 31일자 지방선거가 있은 이후에나 문자서비스를 재개를 할 수 있다 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심의를 해도 된다 라는 부분으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법인 대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강남구의회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공선법에 맞게 저희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서비스를 바로 내년 선거일 이전에라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좀 기존에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문자에게 유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줬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나와있는 금액을 보면 서비스 사용현황을 보면 월 100만원 내외인데 최근 10월이나 11월은 얼마나 월별 나왔습니까?

2005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하겠다 라고 선관위하고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개정을 하기 전에는 공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문자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해 서 저희들이 5월부터는 중단을 쭉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05년 나눠드린 것처럼 4월까지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5월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과장도 아시다시피 선거법 해석은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법인 대지에서 물론 자문결과가 나와있는 거는 봤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법무법인 대지의 해석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재확인을 받고 나서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무법인 대지의 법 해석이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한 거는 강남구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 서비스를 하느냐 이전에 하느냐 상관없이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대상범위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2005년 8월달에 공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안에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범위를 확대를 시킬 경우에는 그 조례는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런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조례개정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2005년 8월에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법무법인 쪽에 우리가 자문을 구한 의견하고 강남구 선관위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라는 것 뿐이지 이 조례를 어차피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은 강남구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건이기 때문에 개정을 시켜 놓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서비스를 할 건지는 저희들이 강남구선관위하고 법무법인 대지 쪽에서의 의견이 다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중앙선관위 쪽에 질의를 하고 법무법인 대지 외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5월 31일 이전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인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구분을 해야 되겠지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는 강남구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상태가 공선법에 저촉되어져 있는 조례기 때문에 공선법에 맞게끔 조례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행 실정법인 공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례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시켜 놓고 이후에 이 행위를, 조례개정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중앙선관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법무법인 대지 외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그걸 먼저 받아놓고 조례개정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아요? 미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강남선관위가 요청, 설령 했다 그래도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는 공선법에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이 안되는 어떻게 보면 현행 강남구 조례 14조가 현행 공선법 규정에 위배되는 어떤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상위 법령인 실정법에 맞게끔 구체적인 대상범위 방법을 정해주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을 시켜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재개를 할지 안 할지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인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해석은 그렇게 하지마는 만약에 중앙선관위 쪽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의견하고 우리가 현재 받아놓은 법무법인 대지의 의견 또 추후로 다른 어떤 법률기관의 의견을 구에서 달라 했을 때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선거를 하시면서 그런 걸 경험을 하셨지마는 중앙선관위나 강남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거관련 법의 현실 적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해석이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강남구선관위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 가지고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강남선관위에서 지적한 게 14쪽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까?

예. 거기에 포괄적인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상을 하고 무슨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 얼마만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라라고 저희들한테 이 개정권고를 해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너스 마일리지를 5점당 문자메시지 서비스 한 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현행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사용료를 예를 들면 2004년도부터 쭉 월별 사용액을 여기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만 그 대상을 조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지금은 설문참여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1일 1회에 한해서 방문인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그 홈페이지 개정안에 넣었는데요.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요. 월평균 2,000명에서 많이는 3,000명 사이인데 2,000명일 때 건수가 얼마 정도 나와서 금액이 얼마 발생하고 3,000명

그건 나눠 드린

3,000명일 때가 얼마가 나온다 평균

나눠드린 자료에

달라진 게 얼마냐 이거예요?

나눠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구민들이 평균 한 2,700～ 2,8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1인당 16건, 금액으로 따지면 236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그건 지금 개정 전이나 후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상은 똑같다 이거예요?

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기 이 인터넷설치 조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많이 잘 들어서 대개 어떤 것인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냥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문자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나 모노레일 이런 문제에서 구의회하고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었던 문제를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을 제가 강남구 선관위에 지도계장한테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투표 설문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게 탄력세율이나 재산세 같으면 세무과에서 문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 전산정보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민들 중에 이 이메일 설문에 응하겠다 라고 찬성한 구민들을 타겟팅을 해서 설문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세무과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도 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 전산정보과로 문안을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내 주민들만 메일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한테 주는 것은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그 의정활동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저같은 경우에 “대치3동 김선희의원입니다.” 이걸 밝혀 가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기의 이름도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강남구 대치3동 구의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까지, 성명까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이름을 표기를 못한다 그러면 강남구 대치3동 구의원해서 설문조사 발송자를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성명까지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명까지 표기를 해서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그러면 그거를 요청을 할 때는 우리 동만

그건 가능합니다.

이메일리스트를 뽑아서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홈페이지 방문하고 했을 때 그 사업중단 했잖아요? 그 이후에 1일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네.

먼저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강남구 선관위 이런 요청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안내문을 띄운 게 2005년 5월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 서비스를 안 하는 기간동안에 1일 방문자수가 한 1만7,000명, 1만7,500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한 1만2,000명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시면 이 구민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 홈페이지를 와서 구정관련 다양한 그런 어떤 소식들도 같이 부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중단된 어떤 사유가 뭐냐, 언제 재개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민원성 또는 질의성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문자수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방문할 때 보면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 보면 아이디가 아이디창이 떠 가지고 자기 아이디를 넣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아이디에 자기 저것을 입력하고 했을 때만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 혜택은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그 쪽에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SMS를 지금 구청에서 어디하고 계약해서 한 건당 얼마에 계약해서 지금 5점당 한 건씩 주는데 그 건수로 주는 거예요?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콤 쪽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일반인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한 건 보낼 때는 한 30원정도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수가 대량이다 보니까 계약한 거는 건당 14원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11,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 회원들한테는 인터넷홈페이지 들어가면 100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인당 100건을 상한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규제를 하고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만큼 쓰지 않고 여기 자료 나눠 드린 것처럼 구민 1인 16건 정도 월 사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원짜리를 14원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상당히 배가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후에 실시가 될는지 그 안에 실시될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통신요금에서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