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소관 실ㆍ국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5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의 변동사항과 세출예산의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49억800만원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된 3,856억6,5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신청사 및 구청사 임대료 1억3,200만원과 자동판매기 전기요금 3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4,300만원, 방폐장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경비 5억4,700만원, 복식부기 확대시범기관 운영지원 3,200만원 등 총 6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의 일시사역인부임의 유급주휴수당 1,600만원, 연금부담금 15억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인 6,200만원, 모범공무원 및 명예(조기)퇴직수당 1억9,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의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3억8,900만원 등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인 방폐장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경비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의 복식부기 확대시범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세징수교부금 집행잔액 2억7,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통합방위협의회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미집행액 등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의 증가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764억7,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827억3,200만원보다 1.6%가 감소된 규모로써 2005년도 징수 전망액, 세수 점유율, 시ㆍ군지역내 특수세원 등 세수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 3,686억원 대비 2.4%가 감소된 3,599억원으로 보통세 2,556억5,400만원, 목적세 980억1,900만원, 지난연도수입 6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5억4,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2,600만원으로 총 15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3억6천만원보다 11억7,200만원이 증액된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546억300만원보다 42.2%가 증액된 총 77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7%인 13억600만원이며, 도비는 763억1,500만원으로 98.3%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8.0%인 62억1,700만원, 물건비가 11.6%인 89억9,100만원, 이전경비가 67.4%인 522억8천만원, 자본지출이 13.0%인 101억3,300만원입니다. 이를 각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77억100만원이 증액된 301억4,600만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부담금 97억5,4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34억5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6억9,4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16억1,600만원, 어린이집 건립비 7억8,500만원과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시설관리 용역비 등으로 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141억6,500만원이 증액된 354억7,400만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23억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0억4,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6억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4억3,900만원,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 부담금 20억500만원, 장학숙 및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9억6,500만원, 도민운동 추진사업비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9억5,300만원이 증액된 108억1,800만원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없는 읍ㆍ면ㆍ동 징수 포상금 등으로 7,4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3억700만원, 국유재산관리 시ㆍ군보조금 3억5천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8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으로 1억7,200만원, 방독면 보급,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등 9천만원, 경보통제 DB관리시스템 3,500만원,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을 위한 시ㆍ군보조금 1억3,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보다 1억9,900만원 증가된 1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부분 먼저 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에 NGO 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천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은 NGO가 활동하고 있고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NGO 많은 단체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NGO 활동에 관련된 강사를 모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다 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한일장신대에다가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위탁 받아서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이 받았는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실적을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실시한 지가 채 아마 2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또 전북애향운동본부 출연금 9억원은 기금조성 목적으로 출연된다고 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지금 추경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추경 먼저…….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럼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선거법에 제한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이 지금 수 건 있으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에 동시선거가 있는 것은 자치국에서 모를 리가 없고 이런 예산들이 선거법에 제동이 걸려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신중성이 결여된 부분으로 우선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컨대 전북인대상 지난 도민체육대회 때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상자들이 상금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왔다 이거죠. 사전에 고지된 거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다 고지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변경해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이번에는 상금이 없습니다.' 하고 예고를 했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선정과정에서 예고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충분치가 않더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명예와 상금을 기대했는데 사실 명예만 주지 상금은 안 주더라. 이유는 선거법상 제동이 걸려서 그렇더라 이렇게 돼 가지고 수상자들이 명예를 충족하는 보상이 되지 않아서 반쪽 이번에는 선정이 되고 말았다, 그런 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의 어떤 근거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공선법이 8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관례적으로 또 조례상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영배
심영배위원
개정 조항이 들어갔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한번 읽어주셔 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혜를 제외한다 이런 부분은 직무상 행위로써 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엊그제 180일전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하고 별개로.
영배
심영배위원
알려지고 있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상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조항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표창이나 포상은 할 수 있는데 부상이나 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도 부상성격이라 지금 제동일 걸린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나머지 전체 다른, 가령 저희가 공고를 내고 어떤 우수 제안을 공모해서 입상자에 대한 포상 성격으로 한다고 한 그런 부분들도 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기된 전북인대상은 보상금 성격으로 포상금이고요, 우수공무원도 포상금 성격이고, 그다음에 2건만 선거법 관련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출향도민자녀 애향교실 운영도 관련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영배
심영배위원
출향도민자녀 애향교실 운영 3,900만원 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도 보상금 성격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금년에 군산 방폐장 관련해서 저희가 취소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쭉 행해왔고 또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무조건 승복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대항 논리도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일일이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도 아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따라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직무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왜 제한을 시켰느냐 했더니 거기도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다. 다만, 각 시ㆍ도가 공통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중앙에 계속 그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공선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신규 조항에 의해서 보상금을 일체 막고 있는 선거법 규정 내용하고 또 지금 180일전 단체장 행위제한도 단체장이라는 것이 주민이 선출해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180일전 임기제한 사항도 단체장이 어떤 사회진흥시책을 위해서 인사말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고 일체의 홍보행위를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치적 선전행위로 딱 떨어지는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단체장의 기본 직무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헌 법률 소송도 검토해야 된다.뽑아놓고 일을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에 계속 지자체에서 승복을 하면 규제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정치하고 관련 안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제한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는 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지적과 아울러서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대응으로 돌파구를 여는 그런 자세도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훈장 같은 건 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대신 패를 주잖아요, 휘장. 그것도 돈의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일 텐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법령에 의한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패 같은 것. 그런데 조례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감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주더라고, 교육감이 주는 것은. 교육감이 주는 것은 보니까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게 제한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마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하고 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전북인대상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나도 본상 대상 심사위원도 했지마는 그게 몇 번 걸려서 도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걸 주면서 그 사람을 상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소한도 전라북도 대상을 받는 사람이 지사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해줘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요. 이게 너무나 졸속적인 선거법이 돼 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반단체에서 보통 지사 표창 이렇게 주는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전북인대상 정도를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신청사 임대수입이 있고 구청사 임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사 9,375만9천원이고 구청사가 3,774만7천원인데 지금 구청사 임대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구청사는 29단체에서 입주를 했는데, 가령 장애인단체랄지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입주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1청사 임대수입이 약 3,700만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이게 연간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
김상복위원
금년에 이사온 후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말까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먼저도 내가 재정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김제 같은 데도 보면 주차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를 사가지고 공공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주시도 공공주차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단 말이요, 임대료를.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론의 잘못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점이 많단 말이요. 내가 그저께도 돈을 물고 온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당신, 영수증을 내시오.'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돈 1천원인가 얼마뿐이 안 되지만 말이요, 내가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요. 그런데 돈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게 돼. 분명히 받고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주면서 '영수증을 줘 보시오.' 했더니, 영수증이 지금 어디 있을 거요.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중앙동 3가인가 6가 몇 번지로 한 영수증을 줘.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여기가 중앙동 6가 아닐 텐데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 자신 양반이 얘기를, 내가 그 양반하고 이러네저러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내가 그러면서 '영수증을 한번 줘 보시오.' 그래서 영수증을 내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걸 거기다가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선만 딱 그어놓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돈을 받고 있어, 김선달이 가서. 그래서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그 옆에 서독안경센터인가, 의회 구청사에 안경센터 있죠.그게 주인이고 나이 자신 양반은 거기서 지키고 있기만 하는 거요.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먼저 한번 경고를 했거든요. 내가 거기를 가면서 옆에다, 거기가 유료주차장이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려고 세웠더니 딱지를 금방 뗐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한 거요. 엊그제 내가 가서 보니까 또 있어. 그런데 주차를 했지. 그랬더니 돈을 내라는 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내가 갔다 와서 갈 적에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돈을 내라는 거요.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돈 드리죠.' 그리고는 내가 돈 주고 영수증을 하나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얼버무려서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한번 국장님이 차를 받쳐 봐.받치면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러고 나서 나하고 얘기를 합시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해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전라북도에다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하고 우리 차석하고 같이 경험도 해봤는데 확실한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서 61쪽에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명퇴수당이 약 2억여원 정도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했는지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남은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 명예퇴직수당 그 부분은 한 1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3명 정도만 해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명예퇴직을 언제 실시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을 말씀하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매달 신청 받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매달 신청을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대상이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달 받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전에는 저희가 반기별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달 받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몽땅 잡아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추경 때 건드려야 되면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씌어져야 되는데 활용 못되고 연말까지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ㆍ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기별로 1년에만 딱 정해서 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때 바로 명퇴를 하고 다른 자리로 간달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퇴할 분이 시기를 놓치면 개인한테 명퇴할 기회가 맞질 않고, 이렇게 1년을 예상해서 세워놓다 보니까 또 아까 같이 예상하고 실지하고 다른 경우도, 이게 너무 적게 하면 또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얼마를 줍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이…….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원래 명예퇴직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이 명퇴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명퇴금을 얼마를 주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명퇴는 받고 있는 본봉의 50%를 5년 동안 계산을 해주고, 그 사람이 10년이 남았다고 하면 나머지 5년은 25%를 계산해 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봉의 50%만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수당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본봉의 50%를 5년간은 50%를 주고 5년이 초과되면…….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5년이 초과된 5년은 25%.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보통 10명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그동안 세워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반절도 못 맞췄지 않습니까. 3억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억원이나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80% 정도는 예산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반절이 넘게 반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동안에 명예퇴직을 해왔던 숫자를 고려해서 사실은 세웠었는데요, 금년에 와서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서 명예퇴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예산 다른 실ㆍ국 것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씌어질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잘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도정탐방단을 운영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 도도 도민들이 와서 도청도 청사견학을 하고 또 새만금까지 가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야심차게 해보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한 푼도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역시 선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면 음료대나 버스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지원도 일부는, 오면 음료대라도 주려고 했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없고 도정보고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도정 설명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법을 우려해서,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이거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신청사가 7월 1일에 했고요, 이게 지금 공선법 개정된 게 8월 4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 반영했더라면 이제 와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일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못할 사업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게 선심성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줬는데, 그럼 잘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반납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5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요.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2,580만원이 증가한 것이, 이것의 재원이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큰 걸로 얘기를 하자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몇 쪽?
인숙
백인숙위원
12쪽요. 재산임대수입은 재정과 소관일 것 같아서 제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먼저 임대수입은 크게 구청사 임대수입이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의 얘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청사가 이전되면서 7월부터 구청사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수입하고요, 신청사 여기 와 가지고 농협이랄지 전북은행 또는 그런 거 수입 합쳐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의 임대수입입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불용품 매각대금은 다른…….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추경에 산정이 돼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잡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내역 하나 주십시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신청사하고 구청사 구체적인 내용 있죠, 이따 점심시간에 저한테 주십시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나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못 쓴 경우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출향도민 애향교실이나 도정탐방제 운영이라든지 신청사 이전기념 도정탐방제 운영을 못 쓴 예산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경직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자체는 도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도민운동 예산주면서 뭐하는 겁니까? 도민운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아예 신청사가 이전한 그 당해에 이런 사업을 못해가지고 예산 더 반영하고 예산이 없었어도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유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민간단체들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아니면 말고 써지고 못 쓰면 핑계대서 안 해버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미리 자진신고 하십시오.이런 예산 되어 가지고 안 하면 말고 할 예산 있으면 미리 자진신고 하면 저희가 미리 삭감해서 쓸 데 많은 데다가 일 더하겠다는 데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서 안 써서 합니다. 반상회 우수 통ㆍ리ㆍ반장 표창시상,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이게 도에서 할 일인지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내년에도 또 예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있다 보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지 민간단체에 줘야할지 기초단체에다 위탁해서 해야 할지는 어떻게 보면 우수 반상회 통ㆍ리ㆍ반장 표창 시상을 도에서 어떻게 다 관리를 해서 이것을 합니까? 수상을 하려면 평소에도 반상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꼭 특별하게 통ㆍ반장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왜 이 예산이 선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ㆍ군 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수상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다만,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기에 자원봉사 대축제라든지 그런 데 제가 몇 번 가보면 시상의 차별성이라든지 시상의 공적성이 너무 자치단체에서 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무대가 작을 정도로 이쪽 끝에서 이쪽 쪽까지 수상자이고 상을 주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의전하면서 순서 안 틀리게 상장 나눠주는 일이 더 힘들게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상식장을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 정말로 시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고 고려하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런 예산 갖고 문제 안 삼을 겁니다. 시상에 차별성도 없고 정말로 하나씩 나눠주기식 어떤 부분으로 되어지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관위 탓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왜 그런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의미로, 예산 안 쓴 걸 가지고 제가 예산심사장에서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민방위과장님! 부서 예산 보상비 여러 건이 지금 앞서 지적한 선거법 관련 집행 못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서 214쪽부터 한번 보시게요. 모범 민방위대장 안보전적지 순회체험, 선거법 개정 전에 계획했던 일 아닙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5월에도 하려고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않는 게 도와주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을 미루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5월에 계획했었는데 못했고만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선관위는 원래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들은 표현들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범실은 막 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일을 위해서는. 5월에 계획한 사항을 8월 발효된 선거법을 의식해서 행하지 못한 사례가 이것이고요. 그다음,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실비보상 그 부분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행사 때마다 8월 4일 이후에 시상들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주는 시상금…….
영배
심영배위원
창설 기념일이 언제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9월이기 때문에 새 선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도 8월 이후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 215쪽 표어, 포스터, 수필 관련 사업 등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도 지금 저희가 9월 민방위 창설 때 주는 시상금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상장만 드리고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요.
영배
심영배위원
매년 창설 기념일 전후해서 이 사업을 했고만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앞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안보전적지 순회체험은 5월에 했어도 될 사업인데 미리…….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월에 저희도 거기다 연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스스로 움츠린 사업이고 뒤에 있는 사업들이 창설 기념일로 맞춰서 계획된 사업들이 전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5월에 문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수 창설 기념일을 그대로 소극적으로 기다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도 기념일을 전후해서 했나요, 항상?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범마을은 연말에 거의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제한이 확실히 예상되면 그런 사업은 그해에는 전반기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했다.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216쪽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왜 세웠는데 지금 전환을 하십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5∼6월 경에 구청사에서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함과 동시에 연말까지는 유지보수를 봐주시기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돌리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자부 민방공 정보시스템 현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365일 전체 무중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부품 이런 사항들이 교체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대구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부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자재구입비를 요구하는 뜻은 이해가 되겠는데 유지보수비를 왜 세웠으며 왜 이것을 돌리냐 이 말이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유지보수비를 주려고 세웠는데 5∼6월에 신청사로 옮기는 통에 그 후에는 연말까지는 계속 오셔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 가지고 사실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청사이전을 예측을 못하신 것으로 봐야 될랑가……. 마지막 217쪽 보상금도 역시 그 제한에 걸렸나요? 일부 쓰고 남겼고만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인들을 좀더 해야 되는데 시ㆍ군공무원들이나 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민간인 숫자를 줄여서 사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요. 그래서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005년도 3회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3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 본예산은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쪽수별로 축조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에 해당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쪽수별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꼭 규정을 두지 않아도 빠트리지 않고 심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왔다갔다 질의해도 되는 거죠. 사항별설명서 31쪽이요. 청사시설관리 용역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금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던 같은 계약을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2년 9개월을 같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어디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서울에 국제흥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부 청소용역 이런 부분은 익산 TNS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작년보다 9억1,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월할계산 해가지고 1년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국장님, 원 계약을 얼마로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월분 해서 얼마를 지급했고, 비교할 수 있도록 써줘야지 이렇게 써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심의하는 내로 별도로 자료산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다른 업체하고 비교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이를테면 도내에 큰 빌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빌딩은 얼마인데 이건 얼마다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평당 용역단가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건물이랑 비교는 못했고 금년에 입찰해 가지고 정한 그 금액이지 아직 다른 데하고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입찰기준은 저가 입찰한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73% 낙찰가로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설명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절감 및 전문성 확보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절감이 되고 있고 작년대비 혹시 용역비를 올려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비교가 아예 안 되거든요? 이따가 보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3쪽에 제설기하고 잔디깎이 이것은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장비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사요?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 방역, 조경까지 다 맡겼는데 이걸 왜 우리가 삽니까?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도 되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이것을 그쪽 용역회사에다 기계를 사서 설비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청사시설관리 용역 하는 계약서에 입찰할 때 이 내용 전체를 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입찰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14억400만원은.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이미 설비된 기계를 운용하는 운용비를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기계는 우리가 사주는 것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예를 들어서 고층빌딩에 유리를 닦는다고 그러면 루프라든가 루프를 걸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까지 이 용역회사 서울국제흥업에서 하는 장비들까지 전부 가지고 와서 우리 도의 시설물을 관리해 주고 청소, 방역을 해주는 조건으로 14억400만원을 주는 것이지 기계를 사주는 것은 아니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물론 계약서를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를 운용하는 인건비만을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 감가상각비는 일절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우리가 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전라북도청에 앞마당만 쓸고 눈이 안 오는 날은 이 기계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런 잡다한 기계들을 전문적으로 청소용역 하는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한다고 그러면 오전에 도청 눈 쓸고 오후에 전북은행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루프를 하나 매달더라도 유리청소를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름에 한번 해준다고 하면 보름에 한번 하고 또 다른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그러면서 이 용역회사는 장비 하나 산 것 가지고 여러 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장비들을 도에서 산다면 한번 쓰고 남들 빌려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지.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사나 전북은행빌딩이나 이런 데도 다 관련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습니다.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도청도 국제흥업이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장비가 국제흥업에 있다고 하면 그 장비를 갖다가 전북일보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렇게 큰 빌딩은 다 전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빌딩청소용역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장비가 없는 회사는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설기하고 고가사다리 그다음에 관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설기하고 고가사다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관수시설 설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호서
김호서위원
관수시설은 좋아요. 이건 우리가…….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건 설치가 덜 된 데를 해주겠다는 그 얘기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일리가 있어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잔디깎이하고 고가사다리, 고가사다리 하나만 구입해서 쓰는데도 연간 감가상각비가 약 520만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기술자만 와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계약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데도 이런 걸 사주지 않아요. 전북은행 같은 데도 자기들이 보유한 장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장비를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괜히 가지고 있어 봐야 우리가 관리도 못하고 나중에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 상해서 쓰지도 못하고 도청만 쓰고 다른 데는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 시ㆍ도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조사한 것 있어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전체 시ㆍ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는 조사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고가사다리 구입비하고 제설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 영어체험학습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걸 군산은 어디에다 하고 익산은 어디에다 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군산 경우는 구 군산해양대학교고,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하고 익산시는 남중동에 있는 구 지원중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익산시에서 영어체험학습관을 만든다고 익산 춘포에다가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200억원 이상 큰 규모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도비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국비도 사실상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포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춘포는 완전히 취소한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익산에서 이걸 너무 크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실현성이 없는 큰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국비도 거기에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장소도 옮긴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51억원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총 51억원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해서 체험학습관 조성하는 사업비가 51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시ㆍ도비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왜 그런 거 안 써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사항별설명서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국장님!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판단을 못하겠어요. 51억원 어디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군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군산이 5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익산이 51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금이 얼마나 되고 도비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연차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연차사업인데 저보다 자치행정과장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진명
김진명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이건 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시ㆍ군도 이런 영어마을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보조를 당초에 산정할 때 지사님한테 저희가 결심을 맡기를 50억원∼100억원까지는 도비를 2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지사님 결심을 맡고 했었는데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양쪽 두 군데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만요. 왜냐하면 50억원이 들어가는 걸 3억원 줘가지고 시에서 나머지 부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50억원이나 51억원은 정밀설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하는 건데 저희 도비로 지원을 최소한도 20억원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기준을 50억원∼100억원의 사업비가 들 때는 20억원 이내에서 도비 지원을 하자는 그런 결제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의 부담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3억원씩 주기로 말하면 20억원 도비만 확보하는 데도 6년∼7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죠.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결심 맡을 때는 사업의 진행을 봐서 금년도에 다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비 3억원씩 줘가지고 6년∼7년 걸려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1년∼2년 내에 끝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50억원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ㆍ군에서는 적어도 50억원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다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도로 봐서는 그렇게 큰 예산소요가 안 될 것이다는 내부적인 저희 자체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크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볼 때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돈이 덜 들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도에서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생각하는데 영어체험 학습관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하나 모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습관 안에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금융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환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것이 3억원 가지고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저희 도비만 3억원이고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50억원짜리를 3억원 보태주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이건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산서 179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 출연금 7억원하고 애향운동본부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출연금 하는 걸 도 조례로 만들었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179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 출연금, 전북애향운동본부 출연금 2억원을 도 조례로 해서 만들었나요, 임시로 만들었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출연 그 부분은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기반을 다진다고 해서 법인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7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애향운동본부 출연금은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전에 이미 저희 도나 시 또 유관기관들 해서 애향장학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약 15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 하락 등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출연금 2억원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위원회 출연금이 원래 조례로 얼마 정해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얼마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내년 가면 계속 이렇게 하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계획은 2008년도까지 출연금자체 회원기금 모금해서 약 30억원 정도로 자체 목표는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체적으로 30억원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금이 모금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등도민운동이 정치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도의 지원을 조금 줄이고 자체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도의 지원을 줄이고 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도 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 현찰로 다 나가서 그걸로 하는데 무슨 지원을 줄이는 거예요? 사전에 돈만 받아내는 것이고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향후 기금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저희 도비지원은 조금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뭐가 절감이 돼요. 미리 돈 다 나갔는데 절감할 것이 뭐 있어요. 일등도민운동 해서 가장 빛나게 하는 도민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나, 두개만 얘기해 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뒤에 사업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도민의식 개혁운동이고 두 번째로는 현안사업에 도민의지를 결집하는 많은 행사나 도민 민간차원의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현안사업이 뭐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새만금이나 그 전에 보면 방폐장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어요. 새만금 같은 건 기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폐장은 다 끝난 얘기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만요. 특별하게, 대단하게 해서 금방 뭣 하는 거 아니고 차근차근 조금씩 해도 되겠어요.7억원씩 이렇게 할 거 없고. 돈 30억원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사단법인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30억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원을 적게 한다 그 소리인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지원을 천천히 조금씩 해도 되겠고만요. 문제예산으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다음에 191쪽 보면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해서 여기도 2억원이 있고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 이런 건 방송이나 신문 이런 데인가요?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2억원하고 원하고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 3억3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일등도민운동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운동을 하는 많은 민간단체 150여개 단체가 넘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등도민운동의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 사업활동을 벌이는 사업비 지원이 2억원이고 또 도민운동에 관련된 언론기획 홍보비 그 부분이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7억원이나 2억원이나 3억원이나,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도민운동 시ㆍ군협의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또 있는 데 다 보면 집안 돈 같아요. 집안 살림 같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항목만 이렇게 바꿔놨지. 도민운동을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는 해도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30억원 출연금 만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도민운동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대단한 성과 나는 거 아니고 새만금도 새만금대로 다 섭디다. 다른 걸로 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쓰고 있던데. 이런 엄청난 돈을 표 없이 하고,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5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일등도민운동 덕목별로 각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의식개혁 하는데 돈 쓰고 현안사업 하는데 돈 쓰고 한다는데 돈 이렇게 써서 무슨 의식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의식개혁 운동 한해 안 하면 무슨 일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식적으로 눈으로 표출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신문하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신문, 방송, 기획, 홍보 일등도민 운동관련 된, 도민의식과 관련된 언론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홍보비가 똑같다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하고 내년이요.
주성
김주성위원
한 가지 더 홍보비도 제가 보니까 방폐장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방폐장도 홍보할 일 없을 것이고, 작년에는 방폐장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적게 해야지 금년에도 왜 똑같이 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서는 꼭 방폐장도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등도민운동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기획홍보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한 것 자료하고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이 자료하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하고 강한운동 추진위원회 출연금은 정식으로 조례로 30억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임의적으로 7억원 한 것 아닙니까. 올해에 7억원 하라고 조례에 명시된 것 없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7억원 이렇게 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애향본부는 2억원이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정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15억원 조성도 어찌됐든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극히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5,500만원이요.
주성
김주성위원
박용근 위원님이 전북애향본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질의할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애향운동본부 출연금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출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죠? 똑같은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는 같으나 그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을 잘 하셔야죠. 애향운동본부 기금은 장학기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지 않는 돈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등도민운동 출연금은 일반 경상비도 들어가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상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전체 기금으로 들어 가는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애향운동본부 출연금 이것은 장학기금이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액수를 거꾸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2억원이고 아래는 7억원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쪽은 이미 15억원 정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애향운동본부 이런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재양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도에서 기금도 기금이지만 1인 1구좌 갖기 운동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운동도 한번 벌여서 1구좌에 1만원씩 해가지고 전 도민이 참여해서 100억원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내용도 같이 이 계획서에다 넣어가지고 해야지 출연금만 2억원 딱 넣어 놓으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바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아무래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출연금을 박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돈이 15억억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그리고 그동안에 수혜자가 제가 생각할 적에 1년이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출연금을 내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문제는 돈도 없는데 100억원씩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살펴 본 다음에 해봅시다. 191쪽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지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92쪽에 도민운동 시ㆍ군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이게 몇 개 시ㆍ군을 하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 도 전체 시ㆍ군을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2억4천만원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은 도 전체 한다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겠는데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부담 자체도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ㆍ군부담이 또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어쨌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가 결과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만요. 목적은 보니까 의식개혁하고 현안사업 추진하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의식운동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홍보로서 해야지 이분들한테 꼭 돈을, 제가 보니까 도민운동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봤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거기에 일괄적으로 500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주고 쭉 내려 주더라고요. 그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들 사무실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이미지도 본 위원은 받았어요. 그것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간소하게 하는 판인데 대폭적으로 줄이세요. 도가 민간단체 하는데 사무실운영 경비주고 뭣하고 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꼭 수십, 제가 알기로는 한 100군데 되지요? 그러면 몇 군데라도 줄여야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도가 도민 세금 걷어다가, 민간단체 사회 NGO운동도 좋지만 그 사람들 전부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뭣하고 하는데 이런 단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이 단체는 안 주면 안 되고 불요불급하게 이 단체를 꼭 도에서 필요할 때 의식개혁이라든지 홍보, 지금 내용에 보니까 목적이, 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잘 몰라요. 목적이 어느 것인가, 왜냐하면 도민운동 하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도의원인데도 어느 것이 최고 우선순위로 도민운동을 하는가 이 관계도 제가 잘 설정을 못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민운동도 1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구도, 지금 공직생활도 축소하고 자꾸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나가는데 이런 도민운동 추진협의회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단체는 도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추리세요. 지금 하다보면 여기 안 하면 도에서 정치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줘야하고 저기 줘야하고 여기 안 준다면 또 뭐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가지가 새끼가 새끼치고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잘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그럴 경우 그런 것이 비친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 그냥 넘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자꾸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시대에 민간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퍼주기 인심 쓰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해서 울릉도를 갈 예정이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가 독도문제 생겼을 때 공직협에서랑 독도를 다녀오고 한 것은 저희도 아는데, 예정이 올해는 200명이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에 몇 명씩, 몇 박 며칠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걸 며칠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 50명씩 나누어서 2박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산업시찰이라는 용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도청에서 하위직이라고 해도 50명씩 한번에 빠져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 독도 다녀온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면 "도청직장협의회 추천인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청 직장협의회가 이런 추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가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도청 직장협의회가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의 추천권을 가진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간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위직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일부 직장협의회 쪽도 추천을 받겠다는 의미가 됐는데, 명기를 잘못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가면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지 도 예산으로 그것도 근무시간 빼서, 연가 빼서 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중에 가면서 산업시찰을 울릉도, 독도로 간다.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해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물론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목적에 맞고 합리적이고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50쪽에 국내여비가 의례 없이 4,1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총무과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총액예산으로 6,500만원, 특별보좌관 현안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보좌관 현안업무추진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 내용은 작년 초에 당초예산에서 일괄 20% 삭감됐었던 그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보좌관실이 어디를 얘기하고 어느 직책에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특별보좌관실이 도청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모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별보좌관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보좌관실에, 정원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직제는 아니고 임시 조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정원에 있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 정원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직급이 3급, 4급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보좌관은 3급, 4급 이렇게…….
진명
김진명위원장
유기상 국장하고 하재룡 국장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걸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혁신분권위원회가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현안업무추진비를 쓰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저희가 특히 기업 애로나 기업유치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그 이면에는 상당히 공조직 외에 별도로 활동하는 측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애로 그 부분하고 이쪽 공공기관이전 국책사업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단은 저희가 조직으로 이번에 승인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특별보좌관제는 특별보좌관제로 이렇게 유지를 할 예정이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업유치나 기업 애로 해소 측면하고 국책사업,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새만금 특별법이랄지 새만금에 유치될 외국투자가들이랄지 상당히 내적으로, 가령 지휘부 지사님 별도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놓고 공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료가 되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에 퇴직예정 청원경찰 해외연수비는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전에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금년에 해외연수비는 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공무원단체에 컴퓨터구입이나 노조 집기구입비로 상당히 많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집기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로 법 적용이 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공직협 사무실이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존에 활용하는 것을 일부 가져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면 민원접견실 물품구입비 해서 소파가 12개, 로비소파가 20개, 소파탁자 등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게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서 요청이 되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단체부분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저희 노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55쪽 공무원단체 집기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155쪽 그 내용은 노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저는 혹시 뒤쪽 말씀하신 줄 알고…….
인숙
백인숙위원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뒤쪽은 별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원접견실의 물품이 현재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북은행 뒤편으로 민원공간만 마련되어 있고 아직 꾸며 놓지를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180쪽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꿈나무장학금으로 장학생 지원이 되고 있죠? 전라북도민 장학회가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꿈나무장학금은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이 부분은 2004년도까지 관련…….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중고등학생 장학금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숙
백인숙위원
애향운동본부 장학금이랑 없습니까?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나가는 것은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떤 애향운동본부…….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에서 나가는 것.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 도하고 관련 없이 아까 기금 거기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대부분 전라북도에서 기금출연을 많이 한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내의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추천한 장학금이 되어야지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상당히, 새마을운동본부가 정액지원 단체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본부의 운영비라든지가 국ㆍ도비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되는데 새마을운동 자체가 개인들 회비내서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도자 자녀들만 한정해서 2,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42명이거든요. 이것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그러면 새마을운동자녀 장학금 주고 앞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람 자녀 장학금 주고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람 자녀 장학금 주고 NGO에 있는 사람들 다 줘야 돼요. NGO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줘야지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만 특별하게 고등학교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200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2005년도에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말씀하신…….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지원을 안 했는데 한해 안 하니까 내년에 살짝 다시 넣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ㆍ군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꼭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할 만큼 명분이 있는 건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새마을운동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라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등도민운동의 국내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780만원에서 1,385만원까지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191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운동 출연금 나가죠, 운영비 나가죠 하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쪽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여비 총액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여비라니요? 일등도민운동 예산인데요. 191쪽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이요. 이렇게 안 써주니까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헷갈리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191쪽 중간에 있는 총액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중간에 여비예산을 보면 간단한 건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편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비가 이렇게 예산대비 많이 올라가도 되는 건지 전체적인 여비문제는 여비 전체에서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김호서 위원님은 관수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경사업을 하면서 현재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현재 조경분야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건물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관로시설 5㎞ 하기 위해서 앞에 하는 것 전부 다 뚫고 다시 할 겁니까?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뒤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러니까 화단 밑으로 관로를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지어놓고 다 뜯고 또 묻겠다고요?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아무튼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시설을 해야 하는데 관로시설을 해서, 도로 뚫는 것도 해마다 판다고 하는데 작년에 화강석 시설 다 해놓고 이거 관로 한다고 해놓으면, 다음에 관로 묻을 때는 반듯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저게 움푹짐푹 해서 빗물 고이고 3년도 못 되어서 또 판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실질적 기술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인력으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관로를 시설해서 자동으로 주는 게…….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여기 회사도 맡기잖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요즘 농어촌에 가면 일시용으로 해서 매일 계속 관엽수들이라든지 물을, 비가 때맞춰서 오면 안 해도 되거든요. 스프링클러시설 1회용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농어촌마을에서 다 하는 거, 하나 하는데 몇 만원씩이면 사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전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경회사에서 내년까지 A/S 전부 할 때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업체회사에서 내년 봄까지 조경회사 제대로, 아마 나무식재 한 부분에 대해서 죽은 거 내년 봄까지는 다 확인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예, 심어있는 나무가 죽거나 하는 하자보수는 내년 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어놓은 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심어놓은 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 하자보수 끝날 때까지 해서 내년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장마철 지나봐야 나무가 제대로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결정이 납니다. 봄에 다 있었다고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년 장마철 지나봐야 이 조경수업자가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볼 겁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기본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도 하자가 있어서 죽는 나무 이런 부분은 하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스프링클러시설이 있잖아요, 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 이것을…….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새로 시설되어 있는, 아까 화강석을 손을 댄달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
안 대고 스프링클러시설 5㎞ 어떻게 갑니까, 관로시설을 어떻게 갑니까?국장님 재주도 많습니다. 요즘 일회용으로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작년에 공무원교육원도 스프링클러시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필요한 때 그때그때 하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이 이제서 파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조경설계한 사람들 문책당해야 돼요. 지금 1년 만에 다시 파고 관로매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경 설계한 사람 저희가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주면서 관리를, 인건비 쪽으로 저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스프링클러 400만원 5㎞ 해서 2천만원 그러는데, 제가 5만원짜리 사다 줘도 1년 쓰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고추밭, 깨밭 농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농어촌지역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운기 얘기는 빼고 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148쪽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프로테이지가 532%나 증가가 됐네요. 특색적인 것이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맨 처음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타 시ㆍ도에서도 많이 채택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도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16억원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50만원씩을 약 3,200여명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항목으로 해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자기가 선택을 해서 기본항목이 있고 선택항목이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보좌관실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보좌관실 운영비로 해서 쓴 항목을 자료로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 157쪽 일반운영비 중에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비인데 특별히 의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직소민원실 의전하고, 의전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비 일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전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전실에서 2005년도에 썼던 것들 항목으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158쪽 도지사, 부지사 기관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대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작년대비 그대로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그 비용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 것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농촌에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내용들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체 각 소규모사업들 관련되어 가지고 숙원사업들이 많이 각 시ㆍ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통해서도 저희가, 저희 자치행정국만의 내용이 아니고 전체 각 실ㆍ국에 해당 관련된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각 관련부서에 숙원사업비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ㆍ군별로 차이가 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ㆍ국별로 전체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ㆍ군별로 소규모사업 다른 국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 전체를 줘보세요. 그걸 비교해서 균등하게 해야지 어느 시ㆍ군은 많고 어느 시ㆍ군은 너무 적고 불균형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돈은 전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장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니 여러 가지 여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여비지급은 잘 합니까? 고위직들만 딱 가져가고 일반 하위직들은 대충 위에 상급자 묻혀가지고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노조도 있고, 하위직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여비 편성하시면서 환기를 갖고 시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0%∼40% 다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쪽에 보면 노후차량 이게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45인승.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통근차량입니다. 1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있는 차량이 운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까? 몇 년 식이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94년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 있는 차량은 몇 인승인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45인승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34쪽에 고가사다리구입이 있는데요. 원래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닙니까? 청사관리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리인데 우리가 이런 걸 사서 줘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사관리측면만, 저희가 회의실이나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저희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렇게 높은 것이 필요해 요? 장비를 용역사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용역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가령 여기에 나온 대로 천정 상부에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청사관리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도를 좀 달리해 가지고 민간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풀 성격으로 20억4,3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적게는 200만원∼300만원에서 2천만원∼3천만원까지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문제는 도민운동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애향운동본부가 수행하는 사업, 재향군인회 6.25 55주년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서 응모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기보다 일등도민 운동협의회의 주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3대 덕목, 일등도민운동 의식개혁 차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주가 되겠고 아까 20억원 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1,400여개의 단체가 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묻는 것은 그 단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넓은 의미의 도정공익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 응모를 하면 선정률이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단체가 '공익사업 할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50개 단체만 선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는 비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공익성을 인정해서 2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앞에 열거한 이런 단체들을 차별화화려면, 즉 여기 있는 예산항목에 담아서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응모하는 수많은 단체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다.그것이 없다면 모르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체는 별도로 항목화 해가지고 독립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그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고 소정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편애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을 때 사회단체 응모 단체와 이 단체의 사업에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걸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재향군인회가 내년도 55주년 6.25를 맞아서 기념행사를 하겠다, 일견 생각할 때 금년도 이미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거죠. 애향운동본부가 내년에 출향도민들을 초청해서 4,500만원 사업을 하고자 하니 돈을 좀 주십시오. 신청했어야 한다 이말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런 단체에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가 우리 도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까 제시된 사업들을 위해서 도가 규범화해서 마련된 절차에 의해서 같이 응모하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부여가 될 텐데 몇 개는 빼가지고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애향운동본부나 몇 개 6.25전쟁 기념행사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가 직접 집행해서라도 수행을 해야 할 사업을 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깊은 사업명은 별도로 적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기타 저희가 장려할 공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풀 성격으로 신청 받아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거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만이 예산서에 명목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통해서 응모해 온 수많이 단체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이해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명세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예를 들기를 전라북도체육회예산은 작년에도 줬고 금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에 체전 꼴지가 웬 말이냐 해 가지고 막 강화하고 뭣하고 다 그런 사업하려고 체육회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가 하는 일은 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차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 예산운영 도정에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불식할 확실한 명분과 설득기재가 준비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예산서대로 이것을 승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금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혁신역랑 강화사업으로 금년에 20억5천만원이네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을 금년에 20억원 시행을 했고 내년에 20억5천만원, 5년 사업으로 내년 부담분을 올리신 거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혹시 추진실적 설명회라든가 중간평가 기회를 가지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누리사업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부진한 데는 작년도에 준 예산보다 삭감하고 늘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금년 12월에 누리사업 강화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여러 차례 해서 이 평가는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액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바는 없고요?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 분 평가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지금 준비를 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님 방에는 있어요?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페이퍼로 하나 주시고요. 제 생각은 교육부가 5년간 650억원 주고 도가 150억원 줍니다. 그렇죠?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 151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추진사항을, 전문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도하고 독려하고 중간평가를 가하면서 효과가 충분히 되도록 할 것이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 151억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잘한 예산에 집착을 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걸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중간설명회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전북대학교 쪽에서 하는 사업단이 금년에 일괄해서 한번 의회설명회를 시도한 예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인적자원부사업, 그 중에 도비 부담이 상당액에 이르는 여기 열거된 20억원 사업하고 그다음 쪽에 전문대학 1억원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중간점검을 하고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 독려하고 지도 질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55쪽, 56쪽 관련사항인데요. 금년에 2억원을 써서 평생학습동아리 및 맨토링 지원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에 2억원은 국비를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2억원을 쓰셨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전 쪽 기반구축사업하고는 어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2억원을 내려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시가 있고요. 뒷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센터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도에도 국비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발연에 센터를 설치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발연에 센터를 맡기고 일정한 인원 조직운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인원의 구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적으로 전발연에 맡기고 있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일단 전발연에다 그런 부분까지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향후에 인원을 선발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향후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나요? 계속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인력으로 하여금 나중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가 인력을, 전라북도가 주체적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관리하는데 그 방법을 전발연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선발과 운영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 내년도 분은 국비 2억원으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동시지방선거관련 경비요. 사항별 설명서 37, 38쪽 사항인데요. 우선 동시지방선거는 사무의 성격이 지자체 사무로 딱 떨어지게 보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방자체에서 지방선거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보기로는 국가사무인데 우선 지자체의원 및 단체장을 뽑는 것이 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부담해라 이런 측면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의 성격을 한번 규명을 하셔가지고 국가사무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다면 경비의 국가지원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에 내년도에 우리가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고 이전하는 비용이 떨고 110억원이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10억원 중에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준비비용, 소송경비, 보전비용 그렇게 세분하셨는데 보전비용이 62억원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보전비용이라 하면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비용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후보자가 도의원 되려고 도지사 되려고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도비를 쓰고 도의원 선거를 하고 도지사 선거를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선거공영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돈이 바로 이 62억원이다 이렇게 봐야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도민들이 아는가 제가 궁금하다 이거죠. 이런 보전비용이 이렇게 다핵화된 것은 제가 알기로 참여정부 이후의 일입니다. 엊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거로 보면 작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그랬어요. 참여정부가 2004년 출범해 가지고 그 뒤에 보선 외에는 큰 선거가 없었으니까요. 2004년에 총선했고요, 제가 2004년 6월에 보선해 보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쓴 돈이.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을 우리가 도비로 부담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도비가 선거관리 하는데 공무원들 비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110억원 중 62억원이 보전비용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보전비용은 후보자들이 명함 만들고 공보물 만들고 선거방송 임차료하고 선거사무원 실비제공 다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고 선거를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 비용내고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도비로, 넓은 의미로는 세금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얘기한다면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로 도지사를 뽑고 도의원을 뽑는다. 이런 의미 내용을 일반 도민들이 아직 이해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선관위에서 수판 두드려가지고 돈 얼마 달라고 하면 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선거사무가 우리 도의 사무예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선거사무가 우리 도의 사무인데 선거사무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선관위에 돈을 줘서 맡겨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선거공영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선거를 주체적으로 우리 도가 관리함에 있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주고 말 겁니까? 국장님,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심영배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해주실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영제라는 일정 통념적으로만 알았었는데 그런 의식이 사실 저 자체도 부족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이후로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까지 인식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심사기 때문에, 110억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세게 말한다면 일방적으로 승인하기 어렵다.그래서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의미 그리고 시ㆍ군은 시ㆍ군별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요. 다음 쪽에 우리가 시ㆍ군에 일부 주는 돈 3억4천만원이 있고요. 시ㆍ군은 시ㆍ군별로 자기네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엄청난 비용을 출혈하는데 그 위탁경비 중 우리 예로 보면 60%에 가까운 돈이 특히 선거보전경비다, 과거에는 없었던. 선거보전경비를 50% 이상의 거액을 우리14개 시ㆍ군과 우리 도가 부담함에 있어서 전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전비용 증대에 따른 우리 도와 시ㆍ군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상황변화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할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예결위에 오십시오, 국장님.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준비가 잘 되시면 이 비용을 승인해 드리고, 승인 안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 도의원 선거 않고 계속 뽑을 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엄청난 돈을 주기 때문에 돈 가치를 해야 되니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서 155쪽 있잖아요.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하고 예산서 149쪽 공무원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집기도 사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하는 걸로 예산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근이 몇 명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디를…….
호서
김호서위원
공무원단체 상근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현재 상근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노조가 생기면 그때 법 규정을 살펴 봐가지고 법체계 가능한 부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직 단체협약 체결도 안 되어있고 몇 명을 상근한다, 집기는 어떻게 대주고 사무실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는 3대를 사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위원장 내지는 실제로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현재는 정식으로 전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노조를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거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맞게 주라는 얘기죠. 지금 3명이 근무한다면 3대를 사줘야 되는데 3명이 근무를 안 하면 사실은 업무시간 외에 조합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단체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시간 중에는 조합활동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업무 끝나면 자기PC로 작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법조항 봐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근이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세운 거니까 그때 규정에 안 된다고 한다면 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지금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3명을 예측한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상임이라기보다 조합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단체협약을 보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져 있거든요. 전임자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노사간에 합의된 시간 그런 정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사실상, 저도 노조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받으면 어용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운영비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자체적으로 자료유인 같은 거 하는…….
호서
김호서위원
예를 들어서 노보를 방행한다거나 소식지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 정도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자체에서 공무원단체가 있거든요. 계에서 활용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것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149쪽하고 155쪽 두개를 연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노사협력계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총무과 후생계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쪽…….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처음에 집기는 155쪽을 말씀드린 거고 운영비는 149쪽에 있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운영비를 우리 복지후생계에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직협에서 쓴다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체 계에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뭣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 공무원단체협약을 하는 담당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유인물이랄지 교섭하고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기가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공무원단체(노조)하고 교섭관련 비용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운영비를 대주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지금 운영비는 대주는 것 없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공무원노조가 이제 막 태동하고 법적으로 확실한 인정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돈을 운영비라고 써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집기구입 이거 한번 잘 감안해 가지고 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79쪽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평화통일사업비 지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56쪽 있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작년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안 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어디에다 지원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각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맨토링 지원은 전북대에다 해주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자체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그 부분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에 집행한 실적이 어디 있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되는 실적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걸 다 썼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 부분은 평생학습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저희가 인적개발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도 차원에서 하는 역점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간략하게 금년에 성과가 있었던 사업 하나만 소개해 봐요.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맨토링사업 중에서는 생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악기인데 전국에 생황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황 보급에 뜻이 있는 도내 국악인들 몇이 생황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진지하게 참여하고 해서 앞으로 내년쯤 되면 생황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에도 생기지 않을까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특별하게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개 맨토링사업이 지금까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토가 되고 거기에 관심있는 맨티들이 엮어져 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돈 규모는 10여 명 정도 나누어서 하니까 돈은 아주 적지만 상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느꼈고 또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거 시ㆍ군에서 공모합니까?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시ㆍ군에서 저희가 받았고 맨토링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지원에서 거의 소외가 되었거나 제외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발굴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나 다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줄 수도 없고…….
호근
이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그동안에 선별하고 심사하고 이런 자료가 금년도 첫 번째 저희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저희가 회기 중에 나름대로 선정하고 심사위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안 나가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없는 별도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수 내지는 그런 사업에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애매하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맨토링 사업은 저희가 일반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나 도 차원에서 아까 같이 생황이랄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력양성이나 보급을 해야 할 그런 특수 분야를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고 굉장히 찾아내기도 어렵고 정말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쪽 문화예술 쪽에서 한다거나, 특성화가 있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 아닌데도 '이거 그냥 한번 해 볼까' 하는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맨토링 지원대상 선정이 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선정은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하고 혁신분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몇 군데가 공모를 했어요? 탈락한 데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40개가 넘는 데에서 18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맨토링지원 사업도 20여개 지원사업 중에서 10여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역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관련공무원 NGO종사자 기업경영.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목표가 상당히 특이한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NGO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NGO라고 하면 기업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관계로만 흔히 인식되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많은 NGO와 저희 도만 해도 1,400여개 단체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NGO의 건전한 관계도 구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NGO의 목적이나 기능을,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는 NGO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걸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만 해도 NGO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도 했고 첫 사업이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천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추경에 서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내용을 주시는데, 저는NGO문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NGO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고 NGO에 의해서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것 모든 것이 상당히, 그야말로 NGO라는 것은 NGO 자체로도 서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NGO에 대해서 과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끌려 다니고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NGO들이 관여 안 해야 할 부분까지 너무 관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NGO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관련공무원하고 NGO종사자, 기업관리자 그러니까 어떤 선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 186쪽에 보면 전라북도하고 서울, 전주장학숙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186쪽에 보면 18억3천만원이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다른 데에서 세항이 바뀌어졌는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세항이 바뀌어져가지고 그쪽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 원칙은 도비 지원을 하려고 장학숙을 만들었던 건 아니죠? 꿈나무 장학재단 100억원으로 자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매년 지원비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시원 증축에 대해서 더 해지는데 이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는 이제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기금을 묶어두고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기금을 마련해 주면 그 단체가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는 계속하는데 결국은 이 꿈나무 장학재단도 그때 100억원으로 해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성장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산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예산서 199쪽에 보면 1청사 문제가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 같고 어떤 부분이 되어 지는데 1청사 관리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선 간단히 구체적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청사 경비용역비가 2,3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임대하고 있는데 경비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청사건물은 전라감영복원하고 관련되어서 순차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공공건물로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주변 구 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입주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주한 단체들을 보면 상당히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가지고 자체 관리를 전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어차피 전라감영 복원사업으로 계속 그걸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입장 측면에서 최소한도 저희가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청사에 대한 관리비도 저희 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더 큰 청사를 하는데. 또 구 청사는 구 청사대로 관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중적인 부담과 상당히 도세에 비해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어차피 전라감영 복원사업단 사업비이고 하면 거기에 관리 감독까지 같이 맡긴다든지 일원화할 수 있는, 감영 복원은 복원대로 하고 임대는 임대대로 해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쓰고 있고 관리는 관리대로 도청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 청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도 예산 이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 1청사 휠체어리프트 위탁관리비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 볼 때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지고. 또 제1청사에도 구 청사에 유지보수비로 수선비도 지원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어디에 지원을 한 겁니까? 임대한 부분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건물을 임대하려면 그 자체건물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이 임대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져 있고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항상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도청에서도 자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통폐합할 건 하고 필요없이 개인한테 민간이전을 시켜야 할 건 시키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년 보면 보수예산비로 익산보석박물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개인 자산하고는 좀 다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고 수익성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예산인데 공직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위탁관리자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연수비를 월별로 지원합니까, 연간 한번에 풀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상할 때는 연간으로 계상을 하고 지급할 때는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개월 중에서 실제로 연수에 참여하는 기간은 9개월 내지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12개월분으로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연간 12개월이면 9/12를 지원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을 반기로 50%씩 9개월을 연수를 하든 10개월을 연수하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한 만큼 9/12를 지급하는 게…….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자치행정국에는 없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지원현황을 계산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학숙 서울 및 전주에 운영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듣다보니까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모양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나 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원조례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숙장 밑 직원을 얼마를 둔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규정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별도 규정으로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규정에 규모라든가 임용 절차라든가 대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군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역시 자원봉사센터 부분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례의 별도 규정을 통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예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협의회 내규로 한다 이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도민운동협의회는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례가 있고 자체적으로 법인화된 정관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관에 의해서 인력의 채용 범위, 신분, 대우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을 거다 그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도 전발연에서 내규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별도 내규로 정해진 바는 없고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우선 귀 국 소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화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제정까지 진도가 나간 경우가 있고 조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도민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인적자원개발센터 그다음에 꿈나무장학재단 이 부분 중에서 우리 도 집행부 자체규정을 통해서 인사운영을 하는 예는 현재로써는 꿈나무장학재단이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재단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자체 내규로 할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재단이사…….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더더욱 말 할 것이 없고. 독립된 재단이니까 그 정관 또는 재단의 내규로 인원채용 그리고 인원의 대우,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이러한 단체, 사단 또는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뜻은 그것이 곧 도정대행사업이요, 도정을 대행하는 단체다 이렇게 관념하는 거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서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일부의 어떤 보조를 하는 관계에 있다면 몰라도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 심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전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국장으로서 그 단체들이 어떻게 인력을 선발 운용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예우와 신분을 부여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인력 하나 채용하려면 얼마나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예를 볼 때, 또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대민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송법 차원에서는 공무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배상책임을 진다든가 하면 그분들을 광의의 공무원으로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만 지는 거예요. 운영비 들이고 사업비 들이고 그러면서 채용과 관리와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별개의 관계에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지금 제가 열거한 단체들, 도민운동협의회 운영비지원들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협의회 그다음에 전발연에 위탁한 인적자원개발센터 그다음에 꿈나무장학재단, 나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지 알았더니 그 경우까지 전주장학숙 및 서울장학숙의 직원현황 그리고 임용절차와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의 정관 뭘로 하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여기에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 일반직공무원처럼 급여와 신분을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수당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퇴직금, 산재, 고용, 의료, 국민연금 등 이런 내용으로 예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봉급 드리고 있는 경우이고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임용근거와 임용절차 그리고 대우수준, 그들의 직무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해서 제출을 요청드리고 싶고 이러한 단체들의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선결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다 새로운 용어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그들 단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저는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 예산요청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비용 상세 내역을 여기에 표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우와 뒷받침을 하는지 직무는 무엇인지 책임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요청한 사항들을 제출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관련예산을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홍보비예산 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기획홍보비 3억3천만원 내년예산 요구하셨고 전년도 같은 수준이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2005년에 이 예산을 그 단체로 이전하는 거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단체에 이전해서 단체에서 쓰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예산은 도내 신문 및 방송사에 도민운동단체에서 비용을 주고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이잖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의 운영실적 그걸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총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몇%가 증가됐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전체요, 아니면 자치행정국.
김상복위원
도 전체적으로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 넘지는 않죠? 7%∼8%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보면 총무행정이 약 30%가 불었고 자치행정도 약 15%, 재무행정도 약25% 정도 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었는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크게는 인건비상승 부분하고 인력이 증가된 부분이 상당했고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작년 당초예산을 2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치행정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동시지방선거관련 비용이 120억원 정도 되어 있고 특히 총무과에 작년에 없던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16억원 정도가 별도로 증가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0%가 불었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도 5%∼6%에 불과한 거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건 내년 동시지방선거 부분만 120억원 정도가 넘는 예산입니다. 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치행정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은 선거비용 부분이 가장 크고 총무과 부분은 선택적복지 그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부분, 법정경비가 많이, 연금부담금 같은 부분이…….
김상복위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전에는 없었던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른 데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전북장학숙, 서울장학숙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동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는 왜 동결이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인건비고 뭐고 운영비가 전혀 안 오릅니까? 딴 데는 20%, 30% 오르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과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내용이 약 9,500만원 정도.
김상복위원
증액된 것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서울장학숙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직원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이약 1,700만원 정도 해서 총체적으로 9,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위탁을 할 때 인건비가 싹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탁하는데 인건비가 다 들어가겠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히 증액된 증감내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9,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서하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맞아들어 가야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산서 보면 다르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과목이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수준이 동일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9,500만원하고 3천만원, 1억2,5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혼돈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다르면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비교증감이라고 작년에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작년에 0으로 되어 있었고 18억3천만원이 비교증감에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총체적으로 합치면 9,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증가된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서하고 동일한 것은 틀리고. 그런 걸 표기를 정확히 좀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걸로 봤는데 도민운동 이게 전체 우리 민간운동 20억6천만원인가 있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김상복위원
거기에는 도민운동 것은 안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협의회 지원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뺐습니다.
김상복위원
별도로 들어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각 시ㆍ군에 보내주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협의회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시ㆍ군에서 결과적으로 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20억4,300만원 속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등 3유형 25개 시책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명히 들어갔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 191쪽을 보면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2억원, 도민운동 기획홍보지원 3억3천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는 일등도민운동협의회 측면이 아니고 아까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부분이고 이 20억4천만원은 저희가 일등도민운동을 지향하는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등도민운동에서 어떤 도 단위의 행사를 할 때 각 시ㆍ군에 있는 지회에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올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 돈하고 이 사회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서 나가는 돈하고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새만금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은 별도 목에서,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 시ㆍ군의 지원부분은 시ㆍ군 자체에서 새만금의 날 행사비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환경단체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일등도민운동에서 새만금이 됐든 상수원보호구역 관계가 됐든 도민 전체 행사를 해야 할 때에 그 단체는 안 나가냐 이말이에요.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나갑니다. 아까 20억원 그 부분은 별도 각 단체별로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가령 도에서 새만금의 날 행사 같이 도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20억4천만원은 개별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회원들은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부 몇 몇 사람만 결과적으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하나 둘 있는 인건비예요. 그리고 그 회원들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를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환경이면 환경단체, 일반 여성보호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이렇게 어떠한 분야별로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같은 유형의 단체가 둘, 셋, 넷씩 중복되어 있는데도 이걸 왜 정리를 못하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하나인데 단체는 여럿이에요. 저는 그래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회단체를 운영하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정리가 없이 우후죽순으로 해서 봉사단체다 하면 무조건, 지금 사회단체가 보통 중복입니다. A라는 사람이 한 시ㆍ군에 가면 다섯, 여섯 개의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개인 시간을 빼앗겨서도 손해고 도의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서 손해고 그래 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하면 25개 단체면 25개 단체가 다 그 숫자로 따져서 오기로 하면 2천명이 와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는 것은 1천명밖에 안 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사람이 2중, 3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기는 오는데 숫자는 항상 1/3밖에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감지를 못합니까? 내가 볼 때 말을 안 해도 하실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안 잡아주면 못 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그걸 잡아줘야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전라북도 대회를 한다 하면 전라북도 사회단체가 전부 모인다 하면 제대로 한다면, 수천 명, 만 명이 와야 돼요. 만 명이 운집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각 단체에서는 다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는 것은 1천명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를 운영하느냐,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돈만 이중으로 자꾸 나가냐. 우리가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지적을 자꾸 하는 것이 일일이 적은 것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큰 덩어리 잡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부 잔뿌리까지 우리가 다 해서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등도민운동,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도 면밀히 회원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요즘은 컴퓨터에 넣으면 싹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 삼중적으로 되어 있는 회원이 있으면 전부 커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왜 못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정말 동감이고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라는 것이 자생적 조직이고 또 그전 같이 도에서 등록단체를 관리를 할 권한이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가 지향하거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정비 그 자체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한계가 있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회원들 등록 받아가지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회원을 등록만 받지 누가 회원이고 이런 부분은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돈을 주면서 왜 그걸 관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돈을 주는 단체는 전부 입력을 시켜서 회원명부 가져와라 해가지고 입력 싹 시켜가지고 중복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는 아시다시피 자생적 조직이고 각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여러 단체의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제한시키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돈을 단돈 1만원이라도 안 줬을 때는 10개가 하든 100개가 하든 20개가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혈세를 주지 않는 한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돈을 준다 이말이에요. 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돈을 줄 때 그 단체 자체에다가 사업을 준다고 한다면 가령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누가누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나가야지 어떤 회원이 대상이 누구고 이런 …….
김상복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종사원들을 위한 단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시ㆍ군에 내려가 보세요, 가보면 작은 어느 단체면 거기 사무장이다, 간사다 해가지고 그 사람 주는 보수 빼놓고 나면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은 형식적으로 하고 회원들 나와라 들어가라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쓰레기 줍기 조금 하고 뭣 좀 하고 시늉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에 불과한 단체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모르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데서 일등도민운동이 뭔데 그렇게 돈을 몇 억원씩 주고 출자를 7억원, 8억원씩 하냐, 솔직한 얘기로 애향운동본부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애향운동본부 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나 애향운동본부 아무개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요. 솔직하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 돈 줄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애향운동본부 간부들보고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얼마든지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의 일원이다고 하면서 자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돈을 내서 해야 되요. 왜 열악한 도 재정에서 갖다가 해요, 자기들이 해야지. 그동안에 많이 지원도 받았고 했으면 지금쯤은 자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향은 무슨 애향이에요, 그러고도 애향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나가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 되면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명칭 자체가 애향운동본부예요. 애향운동본부면 뭣 하러 돈을 이런 데서 뜯어가요, 자생으로 해야지. 그리고 무슨 출연하고 뭣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등도민운동은 말하자면 뭔가 미흡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수준을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나는 애향운동본부 같은 데다 돈 주면서 자꾸 뭣 하는 것 그것이 마땅치 않고, 아까 백인숙 위원님도 얘기하더만 새마을운동자녀 장학금이 전에 이것이 나간 걸로 아는데 여기는 전에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금년 한해만 안 나갔습니다.
김상복위원
안 나갔었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94년까지는 나갔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안 나갔고 이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한번 안 나갔으면 말아버려야지 왜 또 부활을 시켜요? 60년대에 했던 새마을사업이 지금 반세기가 다 되는데 지금도 새마을사업 하는 데다 뭣 줘야 돼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새마을 단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기능 하는 단체 많아요. 우리 박 국장님이 '새벽종이 울리네'를 안 해봤고만요. 그 교육 받아봤어요? 나는 많이 받아 본 사람이에요. '새벽종이 울리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기는 아마 별로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이에요. 여기에 돈 갖다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인가요? 그때는 전부 몸으로 바치고 다 했어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이 밝았네' 하고 우리 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거하고 뭐하고 순전히, 이게 뭐냐고요. 거꾸로 새마을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전부 싹둑 잘라서, 내가 보면 헌신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일당 하나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김치 담아주는 아줌마들 그 사람들 일당 받습니까?하나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 한다고 해서 쓰레기 줍기 해요, 그 사람들 하나도 없이 와요. 그분들이 정말로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간부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 갖다 주면 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 삭감해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에 한번 모범적으로 삭감을 싹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삭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복위원
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들어왔더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했고만요? 그거 깎기로 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깎는다고는 안 하셨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적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깎아버려야지 지적만 하면 뭐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7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열린우리당 정책사업이라면서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요.
김상복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봐줄라니까. 열린우리당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을 20%∼30%씩 늘려가지고 그 사업은 해야겠고 하니까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우리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좀 봐줘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지, 괜히 …….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회단체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고, 자료를 하나내주세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 이것은 일등도민운동도 마찬가지고 애향운동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등도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이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봉사단체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나 사회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나 봉사활동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하부조직원으로서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되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으로서 이 단체 회장 또 다른 단체 회장, 사회단체 부회장, 총무하신 분이 또 다른 단체 회장, 총무 일을 하고 있고 진정한 목적인 사회단체활동 또는 봉사활동이 아니고 자칫 개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방안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임원에 한해서 또는 회장단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받아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취지는 위원장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나 아까 단체간의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 자체는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하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임원을,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도에서 관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역으로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고 간섭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원론적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되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도는 저희가 유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억압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요, 목적을 훼손, 어떤 단체든 간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훼손하거나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억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억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례를 들어 아까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이 단체, 저 단체 하부조직은 아주 좋은데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낯을 내기 위한 것인지 진정한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임원으로서 남보다 앞장서서 하겠다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잣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행정잣대로 못 느끼시면 부딪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시ㆍ군에서 넓은 의미의 NGO아닙니까. 그 NGO를 강압할 수는 없지만 시정, 군정, 도정과 관련 있는 NGO을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건전한 지도육성 차원에서 한 시ㆍ군의 경우에 중복가입을 금지해 달라는 권고를 했고, 일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서 자생단체는 거의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중복가입을 피한 NGO의 영역확대를 위해서 각 시ㆍ군에서 구역 내 자생단체와 부단히 대화, 지도해서 중복가입을 피하고 사회단체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로 우리 도가 그런 정도의 문건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새만금사업의 소송 관계도 일부 반대세력들이 상당한 이유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동이 되는 사람들이 대개 환경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연계되는 환경단체만이라도 저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 말로는 하기 좋아요, 우리 도 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새만금 수질개선이 되고 뭐하고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수질개선도 안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입장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시ㆍ군에 지시를 해서 환경단체의 임원진들이 우리 지도층에 또는 그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는 않지만 알아보세요.알아보면 그사람들이 또 새만금사업 찬성하는데 또 나와요. 그리고 반대하는 단체에는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데 안 나오면 자기들이 보기에 낯이 꺼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또 반대하는 단체에는 예속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 행사하면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런 단체에 지원 똑같이 해줘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내가 집행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백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초석까지 모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문제 있는 거, 시ㆍ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반대를 하는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누구인가,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여러분 대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그런 단체의 임원이랄지 회원들이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애향운동본부나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중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를 빠지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는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현령비현령으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잡초가 더 우거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는 철저히 한계를 그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새 흔한 얘기로 건실한 사회단체활성화와 NGO지원육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1인 1사회단체운동' 이렇게, 건실한 사회단체육성 또 NGO지원육성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기 경력 쌓기, 그런 사회단체의 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비정규직근로자인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비정규직근로자인 일시사역인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각 과별로 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직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80일 이하가 230여명이 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월차나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미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일부는 주는 데가 있고 계상을 못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이라는 것을 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못했는데 내년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이랄지 그런 부분이 같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단체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가 전북평등노동조합이라고 하시던데 제방에 왔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를 해줄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올해 2006년도 본예산에도 이 수당이 빠졌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정예산을 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니, 본예산에 다 올렸고 금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추경에라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시다면 진일보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내년예산에 이 수당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세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