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석규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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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연구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도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원1,924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8억8,374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3,5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6억7,615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9억8,092만5천원, 사업예산이 6억9,522만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3계년도 평균 등을 감안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6,533만원이 증가한 8억8,3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및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시험연구비 지원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 연구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3,550만원으로 총 10억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7,514만원7천원이 증가한 34억1,299만3천원으로 기본금 19억1,058만6천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5억6,941만4천원 정액급식비 1억920만원, 교통비 1억956만원, 명절휴가비 1억7,998만8천원, 가계지원비 2억9,997만9천원, 연가보상비 5,215만원,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인 기타직보수로 9,231만1천원, 청소원에게 지급되는 일용인부임에 2,387만7천원, 시험보조원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6,592만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08만9천원이 증액된 5억6,793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수리비와 대기측정망 전용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등 2억3,454만1천원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1억3,69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2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 등으로 88만9천원을 증액한 536만7천원이며 포상금은 근무환경정비 시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보보조금 증액에 따라 8,25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표본감시사업, 생물안정사업 관련 물품구입으로 2,500만원, 여비는 검체 채취 출장 등으로 600만원, 재료비는 전염병 포본 감시사업과 생물안전사업에 필요한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등으로 7,900만원, 자산취득비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과 관련 고압증기멸균기 외 4종의 장비구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3,771만4천원이 감액된 4억8,722만7천원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각종 시험검정분석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 표준품 구입비로 7,856만7천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 기구, 약품 등의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보조금으로 1억1,176만원, 시설비는 난방용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3,5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연구원 종합 정보시스템 서버프로그램 유지운영비로 39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700만원이 감액된 2억1,300만원으로 시안, 페놀 ABS분석기 외 5종의 시험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9,691만원 중 기타수수료에서 환경조사 검사 증가로 인하여 1억3천원을 증액한 10억2,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5억5,113만원에서 1억7,854만5천원을 감액한 43억7,2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연구직 공무원 결원발생 등 미 집행된 기본급 1억3,500만원과 명절휴가비 1,651만1천원, 가계지원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퇴직자 미발생 등 잔액 예상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재료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정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56만7천원이며 자치단체 이전은 정읍시 도비보조금 미신청으로 1,003만4천원을 감액 1억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회 추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2쪽에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 2005년도 3억2,370만원에서 3회 추경에 1억9,650만원을 감액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 1명에 대한 감액요구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 한 사람이 7월달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 주사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7월달에 휴직한 부분에 감액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1명에 대한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그렇게 발생된 부분 아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연초에 인사에서 7급이 정식으로 저희에게 발령이 된 것이 아니고 파견으로 해서 연구원으로 인사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월달에 휴직한 분하고 또 7급 한 분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초 인사에서 다른 데로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인수

한인수위원

아직 결원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파견으로 와가지고 파견기관에서 봉급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봉급상으로는 행정 7급이 결원이 되었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파견을 왔기 때문에 전직에 있는 분이 거기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파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감액요구를 2회 추경이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연말추경, 3회 추경에 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잘못…….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용인부임 퇴직 미발생 분이 9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퇴직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물론 예측을 합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청소하는 분의 퇴직금은 항상 우리가 비축을 해 두고 있다가 결산추경에서 통상 하거든요. 미리 만약에 그걸 감했다가 연말정도 돼서 혹시라도 퇴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비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 발생에 있어서는 연초에 분명히 예측의 가능성이 있고 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서 또 이루어진다면 3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에서 추경에 1억9,650만원 정도를 감액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1억7,500만원 정도를 증액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파견근무자가 과연 정식으로 오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천상 내년 정기인사 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예측을 못한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1억7,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과…….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명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 해서 1억7,500만원 정도가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또 휴직하고 해외에 간 연구사가 내년 7월쯤이면 다시 복직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7월달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봉급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휴직한 분의 봉급은 안 나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 휴직?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휴직한 분은 안 드린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지금 1억7,5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이 지금 파견근무자가 정식으로 오는 부분하고 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급 인상분 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또 휴직된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거기에 일용인부임이며 퇴직 미발생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 때 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일용인부임 퇴직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용일부임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이 퇴직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삭감해주셔도…….

인수

한인수위원

9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800만원이요.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에는 800만원으로 되어있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예산 800만원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 퇴직미발생분 800만원은 조정하는 걸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약이나 초자 시험장비에서 기계류 이런 것이 수입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이나 초자기구는 우리 국산을 위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석장비는 거의 다 외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고장은 안 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횟수가 벌써 3년 4년 지나면 고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는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납품한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꼭 필요한, 부속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을 또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입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계약을 할 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을 할 때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1년간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1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4년 지나면 이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저희가 부속 같은 것을 고칠 때는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국산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2,800만원 예산이 두 종류 사업이 있는데 말라카이트그린 시약, 초자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그 사업이 주로 중국산 어류에서 암을 발생하는 인자 그런 검정 처리하는 업무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금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1,800만원은 언제 쓸 예산입니까? 금년에 다 쓰고 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예산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미 저희가 말라카이트그린 시약을 기존 예산에서 구입한 시약으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더 구입을 지금해서 내년 1월, 2월 연초에 써야 될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희수위원

1,800만원은 내년 초에 쓸, 2006년도에 사용할 예산이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부족한 것이라든가 내년 초에 쓸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희수위원

시약하고 초자 구입한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PCBs함유 변압기 실태조사 시약하고 초자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1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내년도에 쓸 예산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가 1차년도 사업기간인데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달까지 간이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희수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예정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완료는 2007년 6월달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2006년 1월달에서 6월달까지 간이분석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정밀분석은 2007년도 6월달까지 끝납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두 사업은 금년에 말라카이트그린 검정하는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 또 하신다는 내용이고 변압기 실태조사 시약하고 초자구입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하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시약 구입하는 주기가 금년 말에 사야 내년 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다 떨어졌어요.

김희수위원

그건 알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사서 준비를 해야 내년 1월, 2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내년도 사업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하셔가지고 항상 장비도 그렇지만 초자나 시약 구입할 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게 되면 1월달부터 바로 구입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지난 뒤에 장비는 한참 뒤에 되고 시약도 바로 구입이 안 되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처음 일인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말라카이트그린은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해서 이미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말라카이트그린은.

김희수위원

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미 본예산을 다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채워서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PCBs는 이게 저희가 김 위원님 지적대로 PCBs 변압기 실태조사에 따른 시약이나 초자구입은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건 저희가 업무추진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당초예산의 시약예산 자체가 금년 본예산보다는 더 늘지 못하고 항상 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건 좀 위배된 거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산편성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2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제가 말라카이트그린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산 어패류, 어류, 숭어 같은 것들이 암을 발생하는 인자들이 발견되는 그런 조치에 따라서 긴급하게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PCBs사업은 이걸 차라리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으로 세우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든가…….

김희수위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건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이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이해해요. 전국적인 실태조사기 때문에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도 하셨는데 자치단체에다 이전하는 비용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한 1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입니까, 1천만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억1천…….

김희수위원

1억1천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정읍시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읍시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자동측정소 설치를 할 때 계약조건에 유지·관리, 금년도까지는 시설을 한 회사에서 담당하기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금년 것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고만요. 6월달에 이미 완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사항별설명서 3쪽에 보면 세출예산액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표 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3쪽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2회 추경 것까지만 비교해 놓으셨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삭감한 1억9천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으로 34억원 예산액에서 32억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회 추경까지 한 것이 30억원이어야 맞거든요. 추경으로까지 해서 비교를 안 하시고 2차 추경까지만 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이 1차, 2차는 없었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인건비 조정을 했거든요.

김희수위원

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3차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희수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거기까지 해서 비교는 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세입·세출을 봤을 때 세입에 대한 증액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세출에 있어서요,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의 항목이 대부분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원의 물론 여러 가지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도 늘고 또 인건비도 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입 자체가 증액이 된다면 자체사업 역시도 거기에 맞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분석사업으로 세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이 좀더 늘어나야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이나 내실이 기해질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은 증액시키고도 자체사업에 이런 예산액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자체사업도 늘어나야 되는 걸로 보는데 오히려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에서 분석장비 구입이 한 3억2천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억1천만원으로 여기서 벌써 1억원 정도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치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됨에도 자체사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좀더 다른 실·국에 비해서 큰소리를 치셔도 되는 상황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기나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도 아주 소액만,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고요. 거의 똑같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분석기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거나 장비자체가 열악함에도 원장님께서 좀더 큰소리를 치셔도 되는데 많이 양보해 주시는 것 아니세요, 다른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쪽 예산편성 부서의 애로도 있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 뜻을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른 실·국과 틀리게 좀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만 도민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보건내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추경 때나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지를 보이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좀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예산세운 자체의 결함보다는 대개 보면 국비를 지금 받는 것이 있고 순수한 도비만 세운 것이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검정분석용 시약, 초자구입, 기타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유지비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을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이런 사업들 같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만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를 좀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건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분야에서는 전혀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또 회의 때라도 이렇게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환경부 쪽의 국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도는 어떤 지 잘 모르겠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똑같은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에 연구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7쪽, 소음측정기 구입하는데 두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두 대를 구입하는 내역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측정기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을 내는 사업장이라든가 공사장 그다음에 확성기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런데 소음측정기가 한번에 저희가 인원이 나가서 세 명 정도 가면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는 소음측정기가 지금 세 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 두 대를 이게 90년도에, 벌써 15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 이번에 두 대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 것 두대 그전 것 한 대해서 세 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통 저희가 할 때는 한 대를 구입을 하는데 두 대를 구입하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8쪽의 마지막에 보면 조금 전에 하대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단백질 분석기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5천만원인데 순수도비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단백질 분석을 할 때 이 기계를 사기 전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수동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 분석기는 새로 나온 최신 분석기로서 아주 효율이 높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식품분석에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26쪽을 한번 보면 먼지측정기 장비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먼지측정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먼지측정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지측정기가 저희 연구원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를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 현재 먼지측정기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거에 있는 장비가 구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면호

문면호위원

수리비도 많이 들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 저는 이걸 처음 접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접했는데 좀 오버되는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은 다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서보다도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욕심을 가지고 간담회도 좀 필요하고 이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까요? 하시겠어요? 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늘 질의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겁니다마는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의 삶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도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만이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도민 건강을 대비하고 또는 미리 준비하고 이런 형태의 업무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서의 업무간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역할, 기능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좀 전에 원장님 답변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배려가 없어서 항상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늘 걱정으로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의 어떤 검정위주로 가고 조사위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예방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연관된 부서와의 업무협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늘 질의를 하면서도 연구원만의 노력으로는 또 어려운 일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위원들 이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원과 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의뢰에 의한 그런 검정사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체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부터 이런 시대적으로 중요한 또 도민의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을 폭넓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연구원이 도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예방하는 사업 쪽으로의 자체사업 발굴을 해야되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 라는 어떤 의견서를 교육복지위원회 차원에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가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같이 공조해서 그러한 업무간에 영역별 내에 생기는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구원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나 의견서를 하나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연구원의 의견서를 저희 위원회에 하나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 진단장비 구입이 국·도비해서 6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에이즈 검사나 성병의 검사는 어떤 장비로 하고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형광현미경이 현재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체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련 장비이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형광현미경이 한 대가 있는데요, 83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라 원체 노후 되고 정확도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에이즈를 검사하는데 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판독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판독을 하는 거죠? 다른 장비가 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에이즈 분석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는 작년에 2004년도 예산에 세워서 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5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천만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비보다 하여튼 관련 장비가 더 비싸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형광현미경이 구입이 된다면 아마 에이즈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갖추게 되면 연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건수는 거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 3천건 정도로 저희가 항상 목표는 잡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목표가 아니고 그런 장비를 갖췄을 때 검사능력이 연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확도도 높아지고 연간 검사할 수 있는 건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능력은 현재 83년도 구입한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는 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비가 갖춰졌을 때 에이스 검사장비 또 판독할 수 있는 형광현미경 이런 신형장비로 갖춰졌을 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6천건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에 6천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에이즈 인구가,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뢰는 오히려 줄었죠? 작년대비 올해는 지금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올해 2,384건을 검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건 정도 줄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3,651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당히 많은 건수가 줄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2,384건인데요, 저희가 아마 12월말까지 한다면 작년 수준까지는 전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달 정도 해서 한 1,200건 정도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처리능력으로는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3,65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384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200건 정도가 줄었는데 연말에 12월 중에 한 1,200건 정도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능력은 들어오면 할 수는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연간 6천건 능력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대상자가 줄지 않았나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뢰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건수가 많았을 때는 한 3,500∼3,600건 정도 되었던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하면 건수가 많이 줄었고 건수가 많이 줄은 만큼 환자를 찾아내는 양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9건, 2004년도에 7건 또 올해는 5건 밖에 발견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이즈환자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무려 51명의 환자를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단체에서 예측하기는 거기에 곱하기 한 10정도 해야지 않겠느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추정을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51명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는 500명 가까이 될 것이다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검정용 시약이나 초자구입비를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이것 지원 안 해 줬었는가요?

그러다 올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에다 도비 부담해서 1억4천만원이라는 시약과 초자구입비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심각성을 정부에서 깨달았다는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우리 황현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 검정기관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환경보건국소관200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환경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보건국소관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보건국소관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환경 및 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의상1천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천194억4,637만원보다 62억7,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31억7,247만원으로 2. 9%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에 기정예산액 2,539억5,503만원보다 53억7,74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85억7,754만원으로 2. 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6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등 2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매각수입 8,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행정처분과태료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 등 7개 사업에 62억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으며 기금수입으로 금연클리닉사업비 등 7개 사업에 5,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환경정책분야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억7,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시설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등 2개 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등 2개 사업에 2억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의 인건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관리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등 3개 사업에 66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분야에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547만원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도민건강증진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3억4,972만원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5,301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신종전염병 전문인력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6,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한빛복지협회전북지부 사무실 신축부지매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액 2,029억4,394만원보다도 40억2,63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69억7,033만원으로 2. 0%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229억5,789만원보다도 10억1,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39억7,204만원으로 0. 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7,007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등 4개 사업에 3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체험환경교육 지원비 등 37개 사업에 1,675억3,925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회계수입으로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비 등 6개 사업에 23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 등 44개 사업에 123억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환경정책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16억9,16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19억9,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1억7억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비 등 12개 사업에 14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등 2개 사업에 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1억8,54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8억8,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에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로 2,48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및 이자보전 등 13개 사업에 1,682억5,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징수교부금으로 먹는 샘물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3억8,36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및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4개 사업에 53억6,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 등 5개 사업에 6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7,40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등 33개 사업에 151억3,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사업비지원 등 20개 사업에 29억7,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5,05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신종전염병 전문인력교육 등 22개 사업에 18억1,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전북지회 사업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행정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기금 현황은 환경보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에서 2005년도말 적립액이 74억9,569만원이며 2006년도 기금수입은 총 89억2,594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21억8,24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7억4,354만원이며 200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환경보전기금은 강 살리기 운동에 1억원을 지출하고 20억8,24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 시설개선융자, 향토음식 발굴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등에 22억9,792만원을 지출하고 44억4,56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366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내년도 예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수질보전대책업무추진, 자연환경보전시책추진 이런 것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예산서 366쪽. 해당 과장이 답변해 줘봐요. 여기 36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한건가, 그렇지 않으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에 출장가고 이런 것이 겠죠, 아무래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71쪽,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농촌폐비닐수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71쪽은 저희 국이 아니네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국 아니에요. 371쪽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371쪽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추진, 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도서지역폐기물 운반처리 이렇게 있는데, 371쪽 봤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 좋은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농촌하고 아파트 이런 데 음식물 쓰레기랄지 분리수거 이런 것 하는 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서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좀 획기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함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런 예산을 좀 넣을 수 없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 하면 좋을 건가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초를 제공해 놓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73쪽,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국립공원환경개선 이건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무주하고 부안 국립공원에 오수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지리산의 경우 있잖아요, 대피소가 있는데 그건 누가 시설을 담당합니까, 국립공원에서 담당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부 국립공원에서 했고요, 일부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노고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왕봉까지 쭉 한번 가봤는데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 시설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연화천 같은 곳은 아주 냄새가 나고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개선해서 도에서 안 하면 국립공원에 협조해 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시설은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보수라든가 이걸 못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국립공원 측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눈에도 멀고 해가지고 못 했는데 그걸 국립공원 측에서 자기들이 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측에서 그걸 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하려고요. 저희 재산이니까 그분들이 못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 국립공원 측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 봤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다음에 주위환경이 쓰레기, 거기에 등산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냥 막 버리고 해가지고 버릴 데도 없고 완전히 냄새가 나는데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도 안 좋고 이건 좀 환경개선을 좀, 잠자리도 제대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연화천 특별히 보셔가지고 협조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연화천이 저희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20일부로 완전히 환경부에다가 그러니까 국립공원 측에다가 저희 시설을 넘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넘겼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넘겼지만 그 지역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리산 하면 전라북도로 생각하니까 일단 거기를 개축하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와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고창 비위생매립지 정비 이건 뭡니까, 고창에? 373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고창에 비위생매립지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옛날에 거기다가 무조건 특별한 시설, 기종도 기준도 갖추지 않고 무조건 매립한 곳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우선 매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위생 매립지인데 그걸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파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옛날에는 모든 게 법도 불비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파묻고 거기다가 매립하고 어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74쪽 순창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이건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 순창폐기물 매립장이 다 되어서 그걸 증설하는 사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증설해서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도별로 폐기물 처리장을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는 순창하면 다음에는 고창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시·군별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 어느 군에 매립지는 언제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매립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이런 예산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하면 이 예산을 좀 각 시·군이 골고루 들어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럼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그것에서 하면 좋겠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지방이양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보전금, 자치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각 시·군별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이 할당 되었는가 각 시·군별로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별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는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또 다른 데는 다른 사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구나 이런 것도 환경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군, B군의 경우 똑같이 신청을 했으면 또 같은 조건이면 서로 똑같이 줘야 하지만 A군은 금년도 필요하지만 B군은 금년도에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필요없는 데다가 예산을 주면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식

하대식위원

적절하게 물론 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상황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줘야겠다고 생각돼요. 일단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 각 사업별로 각 시·군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환경보건국의 예산을 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새만금수질보전 대책추진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석 이건 뭡니까?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특히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수질개선환경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또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건 됐고요. 그러면 370쪽 제일 끝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전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시 상수원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주시가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국비 일부 확보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로 해 가지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80쪽 장수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장수만 해주는 지 잘 모르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수가 응모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응모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참여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에 일종의 당선이 되었다고 봐야죠.

대식

하대식위원

장수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장수가 천명이 되었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환경부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볼래'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럼 장수가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신청자 중에서 장수계획이 우수해가지고 장수가 선정이 된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사업은 제가 보니까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걸 각 시·군에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환경부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의 3개소를 이번에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해보고 환경부가 앞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5쪽 보건국민건강수준 조사 및 중지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용역비 이건 뭡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봐요. 1억원 세웠는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4년마다 14개 시·군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까지는 끝났습니다. 4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1억원이나 세워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쭉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다녀보면 보건진료소도 가면 문 탁탁 걸어 잠그고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갔는지 거기에다 명시도 안 해놓고.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근무를 안 해서 가버리고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마나에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요새 면단위, 마을단위로 쭉 가보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환자가 집에 드러누워 있어가지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여기에 와 본 일이 있냐 했더니 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건진료소장은 어디서 감독합니까? 누가 감독해요, 거기를.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당해 시·군 보건소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소장이 말단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다 감독이 됩니까, 사람도 없는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일하고 싶으면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니나노 하는 것 같……. 조금 말을 잘못하면. 그리고 월급만 연봉 3천만원씩 받고 있는데 뭔가 써먹어야 되겠다.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놔봐야 말짱 헛일이다 이거예요. 감독체제가 안 되어 있는데 용역해서 좋은 걸 다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보건지소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만들어요. 알았습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하지 말고 면단위의 보건지소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좋게 짓고 그러던데 거기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간호사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화려하게 짓고 다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물론 잘 해놓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국가 예산이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있는가,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가, 뭔가 이 사람이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면단위 다니면서 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누워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와 봤느냐, 안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데려다가 가정 탐방하는 그런 보건진료소의 소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이고. 그래서 이걸 농촌의 할머니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다녀봐서 알지만.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가는 거나 보건지소에 가는 거나 거리는 다 비슷하다고요. 요새는 교통망이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 농촌에 가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와서 거기에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간호의 서비스랄지 기타 보면 가서 봉사해 주고 가서 지원해 주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여기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나 이런 의사가 지역별로 보건진료소장하고 그룹이 되어서 방문해가지고 드러누워서 계속 있는 그런 상태,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보지를 못해요. 눈물이 나와서.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에요. 제가 6개 면을 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감독 안 하니까 자기 집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학교가고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해요, 누가. 그리고 1년에 월 300만원씩, 300만원이면 쌀가마로 한달에 몇 십 가마씩1i 이게 안 되겠다 이거에요. 투자한 만큼 뭔가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돈만 주면 뭣 합니까, 이게. 있으면 뭣 합니까? 사회지역봉사 이런 것을 용역해 가지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놨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해가지고 건강검진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해서 건강카드에서 기록하는 양식도 안 만들어졌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건강검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안 되면 차로 운반해 가지고 가서 해주고. 지금 대개 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이런 업무가 수급자들, 돈 주는 데는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주로 하는데 우리는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200만 도민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돈이 있는 사람도 안하면 하게 만들고 안 되면 연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래야지 대개 보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가정형편 곤란자, 장애인, 무슨 결손가정 이런 것만 업무에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다 이거에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당하고 가서 검진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안 받으면 돈이 남으니까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아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저도 항상 200만 도민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관리를 하고 또 성성한 사람은 성성한 사람대로 돈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보건업무에 치중을 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기 때문에 한 두 개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389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건 뭐예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에 있는 133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도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센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전북대에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을 상담한다거나 그다음에 구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를 출동할 수 있게 한다든가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각 시·군의 담당자 말이죠, 이것 각 시·군에서 활용한 실적을 가져와 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는 1만2,917건을 1339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요청이 오면 응대해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역의 병원과의 관계는 어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역의 병원과의 관계는 주로 양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119 구급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질병상담. 어느 지역에 가령 평화동에서 환자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평화동 인근에 있는 병원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유형의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처음에서 얘기 드린 사항 같은데 이걸 한번 홍보를 잘 해가지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정별로 119요령 해가지고 응급지원센터운영이랄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활용을 해서 지역 병원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이게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예산 줘 봐요. 그 다음에 390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도내에 현재 전주시 보건소 한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금연, 절주, 그 다음에 운동영향 등 도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전주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93쪽.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2,700만원 이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비지원 2,700만원 이건 뭐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가족보건복지협회 사업비 지원은 분야별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건교육이라든가 건강강좌 그리고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금연교육, 건강검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94쪽, 건강관리협회 의료장비보강 1억1천만원 이건 뭐예요? 394쪽.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덕진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 초음파 검사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두 가지 건강협회 사업운영비하고 초음파 장비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분류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건강관리협회는 국가에서 무료검진 이건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암검진이나 이런 것도 다운되어 가지고 70% 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30% 내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남원의료원 같이 도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데도 아니고 사단법인인데 자기 대차대조표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지금 20% 미만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만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예산 이런 데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도민들의 건강검진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도에서 지난번 작년도 돈도 1억원인가 지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독려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데에 좀 많이 홍보도 해서 차로 실어오든지 뭐하든지 해가지고 검진을 많이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도에서 요구한다고 자꾸 지원하고 이것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자체노력을 해서 돈 벌어서 장비 사고 땅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도예산가지고 자꾸 합니까? 이건 재고를 바랍니다. 이걸 문제예산으로 보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369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82% 했고…….

황현

황현위원

언제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2년이요, 2002년은 82% 했고요, 2003년은 81%, 2004년 78%로 해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체납액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걸 인센티브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의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사업의 목적, 목표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서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높여야 되는데 맞지 않은 것 같고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납부기간에 자동차 이전에 따른 소유자 변동에 따라서 미납금이 발생하고…….

황현

황현위원

소유자 변동…….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경기불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소유자 변동하고 경기불황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정 기간에 계속 독촉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받으려고 하고요, 정 안 될 때는 그때 사정을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면제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사회 현실을 보면. 그러나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되지 않고 계속 체납률이 높아 가는데 그걸 놔둔다고 한다면 정책에 대한 시행의지가 도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200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396쪽을 보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교육홍보비 2,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대상은 누구고 또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홍보인지 이것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등록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1명이 있습니다. 이 51명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콘돔사용이라든가 각 숙박업소에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아래 관리비는 뭐예요, 등록관리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등록관리비는 사실상 직원여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대상자 있잖아요. 이 대상자에 대한 관리문제가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그렇게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에이즈 보균자가 사실상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데 일단 드러난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감염된 사람을, 또 감염경로가 어떻게 해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감염자가 몇 명이다. 이를테면 그 사람들만을 확인하고 언론보도 상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3개월 정도마다 한번씩 면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다고 신문보도가 되었던데 그것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총 관리자 51명 가운데에서 무직자가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이 7명, 자영업이 6명, 그다음에 노동을 하거나 선원이거나 하는 사람이 3명, 학생 1명, 농업 1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통상적인 사회의 시야인데 문제는 무직자 27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직업도 없고 또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생활의 문제나 생활고의 지 이런 것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저항, 사회에 대한 불만요인이 가중될 수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감염자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끝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이 분들의 생활에 대한 지원문제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체제적인 관리를 해야 할 될 일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에이즈감염환자는 현재로는 뚜렷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억제시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와 있는 29명의 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사실 등록·관리하고 있는 51명에 대해서는 비노출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외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의 제약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군에서 선원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자기가 생업이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무직자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감염자가 배를 타고 외국을 나가고 한다면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나 관리의 부분에서 대개 보면 감염환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감염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사이에 계속 감염자는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내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대책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차원에서 잦은 외국을 왕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감염환자가 대부분이 외국에 나갔다 와서 생기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이것이 에이즈의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도 어떤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무직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무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환경보건국의 업무소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히 사회적인 편견과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직자 가운데에서 그분들의 그러한 문제를 해당 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파악해서 정말 이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기초생활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우선 당장에 생활 현실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면에 대해서의 지원이나 또 그걸 통한 관리 이런 것들이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연관된 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도차원에서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고 국가가 할일이다 라고만 해야 할 일인지,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에이즈환자가 어떤 검증결과 환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 환자는 확정됨과 동시에 그 직장을 그만 둡니다, 스스로. 만약에 위생업소에 종사를 했다면 법으로 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로 판명된 뒤에 무직자가 많은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발병을 억제하는 이 수준에서만 관리를 하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센환자라든가 그런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든가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당사자에 대해서 이 보도내용대로 1개월 내지 3개월의 개인면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 자료로 그렇게 하고 그동안 해온 것에 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자료를 주고요. 저는 면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무직자 가운데에서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는 것이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방향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서와 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서 383쪽, 385쪽에 보면 도서면 순회진료비 2천만원, 385쪽에 보면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 1,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시 병원선을 없애고 우리 진료팀들이 순회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의 383쪽은 그분들의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몇 회나 갑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월 4회 정도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월 4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년 한 50회 가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한 50회 나가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금년 연초에 병원선을 줄였잖아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도서순회진료팀을 만들었는데 그 진료팀을 만들면서 대부분 의료혜택을 보는 지역은 제외하고 무의촌, 오지, 낙도의 경우 한 10군데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쪽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진료는 과거보다도 배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실적을 지금 12월이니까 11월까지는 나와 있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600만원 이것은 약품 사는 금액이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78쪽,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용담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금년도부터 5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의 환경단체라든가 NGO들한테 스스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인, 통째로 5천만원 하니까 이 내역을 제가 모르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76쪽에 보면 시책추진비에서 용담호 300만원, 새만금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공무원들 하는 건데 그런 업무들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용담댐 등 상수원, 주로 수질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추진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71쪽에 보면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해 가지고 1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돈인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도 낙도, 오지 도서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돈을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확인을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부 확인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꼭 확인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좋은 의미로 해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75쪽 여기도 보면 강 살리기 운동,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해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하수도 자문을 하게 되거든요. 마을마다 하수도 시설을 할 때 그때 수당으로도 쓰고 물의 날 표창장 또 상품으로도 쓰고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79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식수원 개발지역은 3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역은 14개 지구로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몇 쪽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393쪽이요.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사업비 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사업비 그리고 399쪽에 보면 한빛복지협회 전북지부사무실 신축비 해서 1억원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비이고만요. 하여튼 간담회 2,700만원,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협회라든가 이쪽에 어떤 일들이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쓰여진 비용은 평상시에 관리도 하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결산도 전부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센간이양로원 신축은 그것은 국비로 주로 하는 사업인데 한센환자들이 그동안 젊었을 때 활동을 하는데 각자가 살다가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시설을 해줘서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94쪽,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해서 3천만원, 가정호스피스완화 의료사업해서 2천만원 했는데 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예산은 의원님 특별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의원님 특별예산입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금수입이 123억1만원, 이 기금이 어디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기금은 저희가 융자해 줬던 것을 다시 회수하고 또 여러 환경이라든가 혹은 범칙금들 또는 먹는 샘물,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그렇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재원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재원이 123억원인데 이 사업이 아까 설명을 하는데 금강수계관리에서 44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4개 사업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강수계 어디…….

면호

문면호위원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아까……. 지금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설명서 7쪽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 등 44개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강수계관리 등 이렇게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관리 등?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44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44개 사업은 금강수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금강수계관리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면호

문면호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 없이 많습니다. 아까 40몇 개인데요, 의치보철사업이든가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기금사업이에요. 복지부의 기금사업.

면호

문면호위원

많으니까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시죠. 그 책이 위원님 책상에 있는데 11쪽에 있습니다. 11쪽에서부터 12쪽. 이따 다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주요하게 2005년도에 환경정책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주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정책업무에 있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중에서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억원을 또 확보해 주셔가지고 각 시·군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간담 해서 여러 가지 식비가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감사품 구입이라고 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상당액의 예산을 감사품 구입에 쓰셨는데 감사품 구입이라는 것이 환경정책업무추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중앙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저희 도를 방문한 중앙부처라든가 또 예산관계라든가 해가지고 저희 도를 방문한 분들, 중앙부처분들, 예산관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선물을 감사품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의례적이라는 것이죠? 중앙에서 방문이 있을 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좀더 저희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위해서 의례적으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액수의 감사품을 구입해서 전달하세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1인당 평상적으로 3만원, 5만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고가인 품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9월 26일날 170만원, 10월 21일날 176만원, 11월 21일날 63만원이면 중앙에서 수십 명씩 오셨어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수질문제도 많이 있었고 저희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요? 정부관계자들이?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중앙에서도 많이 왔고…….

민아

김민아위원

170만원이면 몇 명이 오셨을까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한 30몇 명씩 그렇게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오셨어요? 누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새만금대책단이라고 해가지고 엊그제도 한 40명이 왔다 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고…….

민아

김민아위원

민간인들이시잖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부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농산물 고추장이라든가 한 2∼3만원짜리 하나씩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어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따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지답사나 이런 데에서 기념품처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거나 내지는 우리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정확한 게 있어야 이런 상당한 액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지 명분이 없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는 170만원이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는 2∼3만원의 우리 농산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아까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갈 때 조그마한 것을 준비한다든가 중앙에서 어떤 시책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다든가…….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달라는 얘기에요. 9월 26일, 10월 21일, 11월 21일날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잡비로 들어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 것 같아서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정도의 30∼40명이 와서 이런 감사품 구입을 한거라면 금방 환경정책과장님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 10월, 11월달 지금 한달에 한번씩 예산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무슨…….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도 있고 전반적인 저희가 국의 주무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위원님이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기억 못 하세요? 9월달에…….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세부내역까지 보고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세부내역을 보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가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하죠. 제가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을 보면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특별히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환경정책과가 뭔가 정말 환경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예를 들면 집행을 확대시킨다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꼼꼼히 좀 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행사지원비라든가 내지는 표창, 포상 내지는 실비보상 이 정도에요. 정책에 관련된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나 전북의제21 지원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빈약한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걸 수립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무슨 사업으로 수립용역 결과를 감당하실지…….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환경용역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2006년에 완료가 되고 4년마다 시행이 되는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고 지금 2006년도에 위원님한테서 질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 것은 내년 예산이 톱다운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위원님 질타를 받아서 마땅한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더 늘려서 확보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담당해야 할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 확보하는데 1∼2억원이 해당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한 환경보존이라든가 생태계를 보전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미약한 것은 인정하고 다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해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차라리 이게 4년마다 한번 씩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역비 8천만원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을 안 하실거면. 도대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정책발전도 없고 아니면 조사연구사업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조사연구사업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가 의제라든가 센터라든가 단독으로 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부분 부분에 다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제라든가 센터에 지원을 일부분씩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가시권에 어떤 테마가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기술개발센터하고 전북의제21에 대한 사업에 계속해서 자료신청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는 계속 지적했지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정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걸.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조사사업을 하건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을 해도 뭔가 환경정책과 연결이 안 되죠. 의제21도 마찬가지죠, 서로 불만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뭔가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관련해서 과연 환경정책과의 위상이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이후에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정책이 좀더 풍부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다른 사업에 대응하거나 어떤 걸 관철시키기 위한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의 후세에게 좋은 조건에 생활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걸로 접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있는 예산지원 항목에 계속 연연하면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십시오. 매년 지원한 것이라고 해서 차마 삭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삭감할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규정책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3회 추경을 보니까 이번에 전주권 광역소각장 이 사업에 10억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1,133억원의 규모에서 금년도에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금년도에 국비확보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56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56억원 맞죠? 2004년 것이 332억원, 금년도에 56억원 확보하셨고, 내년도 예산 확보금액이 42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사실 국비는 원래 30% 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추가된 금액 42억원인가요, 그러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42억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는 다 확보된 것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었는데요, 하여튼 환경부에서 다른 전례도 있고 해 가지고 42억원만 주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국비 확보하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나 김제시나 또 완주군에서도 분담분을 다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도비확보가 좀 미진해요. 이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10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에서 좀더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사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 했는데요, 우선 현재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했고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3회 추경을 통해서 보거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환경보건국입니다마는 환경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인색해요. 하수고도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관련 그런 예산의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집중투자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은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보건관련 예산은 넘쳐난단 말이죠. 국비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환경을 다루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환경정책에서 한 일이 뭐냐, 도대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3회 추경도 보면 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도 사업비를 삭감했고만요, 76억원을. 그것도 님비현상 때문에 그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반납하신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전주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런데 이게 해양투기를 못해서 일어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까? 이 시설이 님비현상을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자꾸 규제가 강화되고 함에 따라서 그걸 소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해서. 이 사업이 방향만 결정이 되면 이 사업비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이 사업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단위가 크단 말이죠, 환경관련 액수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환경정책 뭐하냐 이거죠.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 다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의 의지나 국가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집행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항상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부담, 지방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국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환경업무는 대부분 법적업무에요. 규제업무, 각종 등록, 인·허가, 현지 확인 이런 업무가 주 업무라서 그래서 저희 국의 민원업무가 어느 국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보건국은 사업국은 아니거든요. 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된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다만 또 저희 예산사정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폐기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새로운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김희수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도비가 취약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예산문제도 아까 같이 자꾸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광역소각장의 경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사업은 주민의 님비현상을 극복한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장래에는 다른 시·군지역도 광역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1,133억원이지 도청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도청 짓는데 1,100억원 들었잖아요, 건축비만. 이게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37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에 1억1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1천만원으로 약 4억원이 늘었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나머지들은? 370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005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늘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 쪽에 371쪽에 보면 군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2억…….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대상이 군산으로 오는데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폐수처리장 운영비 분담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가 그 중에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해서 문제를 해결 했거든요.

김희수위원

그 2억원하고요 4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1억2,500만원이잖아요? 이게 과목이 분류가 잘못 되어 가지고 분류를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희수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작년에는 기술개발센터지원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김희수위원

아니죠, 센터는 자치단체가 아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 같네요.

김희수위원

이것도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앞에 369쪽에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1억원이 줄었죠? 369쪽이요.

김희수위원

국장님, 2005년도 예산이 기술개발센터가 1억원이고, 지방의제 21 지원이 1억원이에요. 그래서 2억원을 지원했던 것은 확실한 데 뭔가 분류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류를 했다는 뜻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69쪽 밑에 보시죠.

김희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분류 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1억800만원이 감 되었죠?

김희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김희수위원

1억원이었어요, 1억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그러니까 369쪽의 민간이전 그쪽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1억1천만원이 아니죠. 1억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억원이죠, 1억원.

김희수위원

4억1천만원이 더……. 뭐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그건 그렇고 센터지원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사업을 더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업은 할 게 너무나 많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증액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늘렸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평범한 답변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원래 계획보다 연장이 되었죠, 정부사업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진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홈닥터 구조사업을 지금 기존의 올 사업보다도 추가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디에서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환경기술센터…….

김희수위원

환경기술센터에서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홈닥터 사업을 더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전북의제21도 2,500만원이 늘었죠?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는 증액사유가 뭐예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전북의제21 사업도 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대비해 가지고 교육홍보분과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자연환경분과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마을숲, 전통숲 경관, 생태적인 것 우수한 숲 조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생활환경분과에서 에너지소비 환경 범도민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환경 분야의 사업비를 좀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늘였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매입비 이 예산은 자치단체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민간경상보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원재생공사.

김희수위원

자원재생공사? 그러니까 거기가 고물상 수거하는 데 그리 간다 이거죠? 이 폐비닐은 자치단체로 가고 농약, 빈병은 고물상으로 가고,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원재생공사요.

김희수위원

예. 그리고 375쪽 한번 보시죠. 37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 예산으로 3,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총액 예산은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걸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에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기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나가는 분야가 수 없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액을 결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현실적으로 하셨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있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총액여비로 세웠습니다.

김희수위원

2천만원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이게 신규사업인데 한방여성클리닉 기반조성한다는 게 도로 내고 하수구 내고 그런 겁니까? 386쪽.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요? 모악여성한방클리닉?

김희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한방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텐데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완주군에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를 모악산 주변에다가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여러 사업이 들어가는데 한방재활센터라든가 기수련원, 도로, 상하수도, 광장,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한방불임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업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중에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고만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작년과 달리 변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91쪽 한번 보시죠.

김희수위원

무자녀 가정불임부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가정불임부부 지원사업 그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3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30만원, 도 축하금 주는 것도 30만원 그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김희수위원

두 가지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자체사업은 축하금 주는 사업이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시행한 내용을 보면 원래 세워진 예산보다 많이 더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처음 실시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위원

아직 정확한 분석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1,730명 정도 예년에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상당히 추가로 더 요구를 해가지고 더 한 것은 글쎄요, 그게 아전인수격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셋째아이를 더 많이 나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간접적, 심리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30만원 받아서 애를 낳은 것은 아니고 국가가 과거에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캠페인할 때의 생각에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이들 양육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랐는데 지금은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이 시책에 편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좀 홍보를 많이 해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자꾸 홍보를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392쪽에 지역거점 공공기관 기능강화에서 28억원이 섰는데 이 28억원의 내용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 와야 될 예산이 아니단 말이죠. 이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이 의료원들을 관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왜 여기에 서냐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지방의료원이. 넘어 왔으면 우리 도에서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 사업을 맡아주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이전을 했으니까 보건위생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절차 중에 있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국으로 업무를 넘기려고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업무가 오면 인력도 같이 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계속 요구를 하셔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가 이 일을 맡고 있잖아요, 지방의료원 일을.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지방의료원 감독을 어디서 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서 합니다.

김희수위원

공기업 직원들이 보건위생과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1월달에 인사를 할 때 그걸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그래야지 예산만 덜렁 갖다놓고 보건환경국이 이것 맡을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의 28억원 이 사업은 예년에도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김희수위원

그래요.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게 중첩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온다고 해서 이 업무가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김희수위원

글쎄, 기왕에 이런 사업도 하면 앞으로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으니까 도에서도 일원화시켜 달라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내의 건강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이 사업들이 어제 오늘 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우리 도내 보건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5개입니다.

김희수위원

어디 어디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하고 결핵협회하고 한센복지협회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협회…….

김희수위원

에이즈협회는 작년에 생긴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2005년도에? 금년도에 생긴 거죠? 그렇게 5군데가 있는데 단체가 주로 검진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도 필요하지만 장비보강을 필요로 해서 자부담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여태까지 준비를 해 왔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부요.

김희수위원

일부죠, 극히 일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일부를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다섯 개 단체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구입해 주려면 도의 부담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1억원씩만 부담하려고 해도 다섯 개 단체면 5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체마다 윤번제로, 금년도에 A단체에 해 줬으면 내년도에는 B단체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희수위원

한꺼번에 해주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해마다 하나씩의 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실 보건소나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번갈아 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이해합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시책주요업무추진 노고 직원 격려라고 해서 내부직원의 회식을 집중적으로 8∼9월, 10달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관련한 추진비가 있고 각 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주요한 과의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내부직원의 회식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직원회식비 지급으로 카드사가 된 게 저희 급양비로 저녁에 야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 자료가 그렇게 적어져서…….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10월 21일날, 직원 회식비 지급으로 야근하시는 분이 67만6천원에 해당하는 회식을 하셨어요, 야근하시고? 어디를 가셨기에 야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쓰여졌대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6월 27일…….

민아

김민아위원

10월 21일이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10월 21일이요?

민아

김민아위원

9월, 10월에 유난히요. 9월에도 두 번, 환경관리 주요업무추진 노고직원격려 해서 9월 14일날, 26일날 그리고 10월 21일날……. 이게 오자인가 보군요. 저한테 10월 21일날만 다섯 건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자인 것 같은데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이게 한꺼번에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책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식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왜 내부직원 회식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셨냐고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책사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급 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월 21일자 직원회식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로 하셔야지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주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내부직원의 회식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애쓸 때도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외부 인사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인데 위원님이 보실 때 일자가 같은 일자로 되어 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처벌받는다 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침서에 보면 주요한 시책업무에 대해서 제잡비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사업과 연관되어서 예를 들면 새만금사업이 수질보건과의 중요한 시책업무라고 생각하셔서 거의 80∼90%가 보면 다 새만금업무추진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만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에 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 회식 때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질보전과나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렇게 내부직원 회식비를 쓰셔야죠.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이나 주무과라고 해서 환경정책과의 업무추진비로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0월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직원 회식비로 되었는데 저희가 국책사업추진…….

민아

김민아위원

과장님,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과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핑계를 대세요. 그러면 고생하시는 직원들 회식해 주실 거면 뭣하러 이렇게 예산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따로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감사과에다가 확인한 것까지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념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질보전과나 보건위생과처럼 저희 도에 사안이 달린 사업이 있고 중요한 부분에 우선 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직원회식비로는 지급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톱다운제 되면서 많이 경직된 예산이고 현재 전라북도의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어려움들이 많이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라북도민이나 의회에서는 피부로 정말 절감하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이런 정확한 지침이 없다 라는 이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칙적이지 않는 약간 어떻게 보면 원칙을 넘나드는 비용은 되도록이면 삼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다음에 보건관리 관련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민건강수준조사 및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보건정책, 이 용역을 해야 하는 주요한 보건정책의 어떤 과제라든가 내지는 보건정책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라든가 성향 그리고 의료수혜, 그 다음에 질병현황과 보건의제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4년 단위로, 이것은 4년마다 매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의료기관 즉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에 용역의뢰해서 14개 시·군, 도민 전체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어떻게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또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예방은 어떻게 하고 진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4년간에 보건정책의 방향과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셨다는 얘기네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번 년도에 용역의 사업계획서 하고 그 이전에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년 전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2006년까지 의 계획이 3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3차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주시고 그것에 따르는 세부사업추진계획에 제가 3년치 예산서를 보면 확인이 될 테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겠네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의…….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그때의 용역결과를 주시고요, 이 용역비 대상은 딱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용역비 계상은 타도와 비교해서 전문대학이라든가 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도의 예를 들어서 대략 산출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용역을 받을 학교나 연구소 내지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사업비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게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다시 추경 때 반영이 된다든가 내지는 가내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작년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상태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 예산이 경직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까지도 경직되어 있는데 전북의제21이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에 있어서의 증액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원래는 우리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재정자립이 힘들겠다는 이유로 2008년까지 우리가 연장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언제 독립을 하기로 되어 있죠, 자립하기로 되어 있었죠? 2004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그때 1년인가 2년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안 돼서 2008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자비로 운영해서 어떤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센터지원의 금액들을 감소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업과의 연관성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주, 또 기업으로부터 받는 용역들을 늘리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의 여태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해 준다든가 환경기술개발을 발전시키면서 재정 또한 튼튼하게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도 이 2008년까지면 끝나게 되어 있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8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기술개발센터가 독립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저희들은 맡기거든요. 전주권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그게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전라북도 새만금 상류의 비점오염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과제도 아울러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독립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환경부가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까지만 지원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 기술개발센터가 사실은 그것으로 센터의 존립자체는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맞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문제는 기술개발센터를 존립을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지원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기술개발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지역의 현안인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그런 것의 해결방안을 찾자 이거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년 봐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가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국장님 의견대로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효성이나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우리가 계속 예산을 계속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하실 것인지 이런 국장님으로서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했다고 하시고 환경부에는 어떤 요구나 내지는 환경부로부터 이양을 받으신다든가 환경부가 책임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시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북의제21과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의 예산의 같은 비율로 2,500만원, 2,500만원씩 같은 비율로 예산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사실은 2002년도, 2003년도의 예산에는 기술개발센터에 1억6천만원인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1억원으로 다운시켰고 그걸 내년도에 2,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더 그쪽에 우리가 요구를 늘리는 방안도 있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적게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앞에 전북의제 21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의 증감이 크게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해도 일부 계속돼서 지원되는 단체나 내지는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예산이 증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 또 개발센터나 전북의제21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환경보건국과 긴밀한 그러한 사업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뭔가 효용성과 현실성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김민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08년까지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마 환경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경부에서는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도에서는 2008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렇게 되었고만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2008년까지만 지원해주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개발센터에서 한 5년 정도 지원을 받으면 그때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죠. 환경부에서는 자립할 때까지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얘기고 우리 도에서는 2008년까지만 지원할 테니까 그 안에 자립하라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시행할 시기에 5년 정도 계획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도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가 지원이 되는 한은 저희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전부 다 협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부산도 없어요, 서울도 없고.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한 양대 도시는 환경기술센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들에서 지원을 하는데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50%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는데 우리 도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환경기술센터가 자립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올해도 여기 내놓은 자료를 보면 7억400만원 중에 100% 다 소진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뭘로 자립을 하겠습니까? 다 소진을 해 버리는데 1년 동안 환경부에서 50% 받고 자체적으로 50%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중에 일정부분은 세이브를 해 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도 안 만들고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자립을 하겠습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2004년까지 56개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자립하려고 하는 것은 기자재, 기업체 수탁연구사업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10%를 수익사업에서 활용이 되었고 기자재를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자구책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도 재정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각종 도내의 지자체들로 하여금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장비는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장비구입 했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1천만원이라는 것은 예비비하고 기타해서 1천만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1천만원가지고 자립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아니…….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금형식으로 돈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사업비 집행도 보면 연도별 연구사업 과제가 1년에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6개 과제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한 개 과제당 보통 한 2,5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00만원, 4,790만원 정도가 과제연구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천만원, 1,5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가지고도 훌륭한 과제물을 만들어 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물론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기자재도 구입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근간들을 마련하면 좋은데 전부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쓰고 보자는 식이고 주관기관이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주는 돈 외에요.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8,500만원 주고 주관기관은 막상 5천만원 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의견은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 줘야죠. 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늘려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의 어떤 예산확보, 주관기관 전북대가 가령 2억원을 했다고 하면 도에서도 한 2억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 정도 줘야 맞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야지 주관기관은 조금 내놓고 도보고 많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도는 환경기술센터에도 돈을 주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76쪽, 김희수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해가지고 지금 28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군산의료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하여튼 느끼는 대로요. 남원의료원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문면호 위원님께서 거점공공병원인 기반공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대한 현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러한 공공병원의 장비보강도 중요하지만 장비보강에 따른 환자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장비보강도 중요합니다마는 의료인력이 장비보강에서 발견한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재의 여건과 남원의료원이라든가 군산의료원의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의료원이 세워질 때 지역주민의 수보다는 큰 병원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이어 가지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교육복지로 후반기에 와서, 현지에 가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병원이 크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구하기 어렵고. 방향을,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요양병원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끝내 줍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렇게 활동을 해서 수술을 한 환자들이 회복을 하고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다면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남원의료원은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군산은 본 의원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20억원 내지 30억원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공공병원의 목적은 사실은 군산의료원 같은 데는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왜 상실되었느냐,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얘기인데 지금 군산의료원의 수준 되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군산 시민들의 염원은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좀 중요한 환자들이 수술할 때 군산의료원에 가서 하느냐, 않습니다. 전주로 오든지 익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좀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이고 여기서는 적자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효율적인 경영이라면 매각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민자투자를 해서 더 서비스가 좋은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남은 돈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도서지역 신시도나 곧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진짜 작은 의료원을 지어서 그 보다 한 반절정도 규모의 의료원을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너무 세심히 알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남원의료원은 지적하신대로 지역 수요에 비해서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을 지금 현 입원환자라든가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남원의료원 신임원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원장 자신도 이제 우리 병원의 기능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부 요양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군산의료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에서는 이건 개인적으로 보나 대학 측에서 보더라도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즉 군산, 김제, 익산, 옥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매각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또 기초단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가요, 사업을? 사업계획을 할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 지방비 했을 때 그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세우는 것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도비가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뒤에도 부담을 하는가요? 준공이 끝난 뒤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라도 해야 하고 아니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하수 쪽은 저희가 사업비에 비해서 추진 진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도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하여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269억원이라는 돈은 내년에 지원을 못해도 내후년에는 다 준공 전에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69억원 속에는 하수관거까지 해서 269억원인데요, 하수관거는 그동안에는 사실 도비를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175억원 정도 되는데 그 175억원은 쪽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보조를 해주는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텐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원래 도비를 얼마 지원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는 도비지원 의무부담이 없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원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몇 % 지원해 주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왜 지원해주냐 하면 그게 시범사업이고 여기에 여러 시·군이 같이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꼭 의무가 있는 것은…….

석규

황석규위원

광역쓰레기장할 때 도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시의 계획이지 저희가 그것이 꼭 의무는 아닙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에서는 도비지원 해주기로 원래 안 했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약속한 것이?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다 답변하셨어요. 그게 시범사업이고 광역도단위 3개 시·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도비지원도 약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서 당장에 내년에 완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죠. 아까 나도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이 20억8천만원이 있어요. 이 돈은 용도를 어디에 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로는 이자가 약 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억원 가지고 하천 강 살리기 운동에 쓰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강 살리기 운동을 주로 어떻게 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강 살리기 운동은 지역별로 어느 단체든 구분없이 어느 지역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 구역은 자기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화활동을 벌이면 그 사람들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우리가 캠페인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캠페인…….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건 캠페인이 아니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실제로 어떤 지역을 구간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일용직을 써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 수거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 그게 학교든 마을이든 아니면 어느 사적 모임이든 그 모임에서 이 구간을 우리가 책임지고 깨끗이 1년 내내 청소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행사가 아니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학교면 학교에서 맡아서 그 구간을 하는 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쓰레기도 줍고 정화사업도 하고 1년 내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자료첨부하는 것은 이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몇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정화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레기가 있고 없고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깨끗하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하고.

석규

황석규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널려 있는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더더군다나 홍수한번씩 오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것이 떠내려 와서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잘 했어도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청소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만경강 주변이 좀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사성으로 해서 서류로 해서 받아서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석규

황석규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 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밖에서 얘기할 때 나눠먹기식이라고 하죠. 각 단체 별로 줬을 때 효과는 안 나고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이 쌓이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누계된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낭비성 예산이 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큰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어차피 큰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을 절약을 해야 큰 돈도 절약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적은 돈을 소홀히 하게 되면 큰 돈은 당연하게 소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어요. 45쪽을 보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정능력을 높이고 생물서식처를 보호하고 친수기능을 제고, 친수기능 제고는 지금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수기능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대상 하천이 삼천천, 만경강, 전주천, 석곡천, 장계천, 오수천, 선은천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있는 하천들 이 여기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이런 사업하는 데를 가서 예산지원해 주고 확인은 했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금년도에 5개 시·군에 걸쳐서 8개 하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같은 경우는 삼천이나 전주천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전주천의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삼천은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진안 석곡천이랄지 장수 장계, 임실 오수와 같은 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냐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자정능력은 어떻게 해야 자정능력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것을 따지려면 사실은 정화사업하기 전 수질을 미리 측정을 해놓고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천의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환경기술센터에서 전에 했던 전주천사업 하기 전의 사업하고 지금 거의 완공된 후의 수질비교를 해 가지고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석규

황석규위원

자정능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자정능력이 돼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게 사실은…….

석규

황석규위원

완공 전하고 완공 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성과라고 하면 안 되고 생물의 서식처를 보호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생물서식처가 되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대개 알겠지만 자연형하천은 직강하천이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물고기가 숨고 그 주변의 수목이나 수초가 있어가지고 자정능력이 있는 수초 같은 것을 심어서 스스로 점차 흐르면서 시간이 가면서 물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자정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전주천의 경우는 버들강아지랄지 그 옆에 창포랄지 이런 것들을 심는 것은 그것이 자정능력이 있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전주천이 그렇게 물길이 센데 창포를 심어가지고, 거기가 창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창포가 물길 속에다가만 심는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넘칠 때도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것에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창포를 심은 데가 있는가요, 전주천에?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생물서식처를 하려고 보면 과거에 고기 잡을 때 보면 냇가에 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엉크러져 가지고 빈 공간이 있고 그 속에서 자라고 하는데 현재 자연형 하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싹 치워버리더라고요, 깨끗하게. 과거에는 다 시멘트로 했죠. 그런데 지금 시멘트를 돌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홍수예방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보면 지금 고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 하는 것이 살 수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제가 완전히 그 분야 생태학자가 아니고 생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자연형하천의 경우는 물이 흐를 때 여울 같은 것을 만들고 어도, 보를 헐어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

여울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물길을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하는 때 자정능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울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게 해서 일렬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늉으로 여울 몇 개 놓는다고 해서 그 물길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유속을 낮추려면 그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냥 여울이라고 해 가지고 한두 군데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만 못해요. 인위적으로 손댄 것이. 자연형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냥 놔두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울도 하려고 보면 큰 1t짜리랄지 이런 것을 좀 군데군데 놨을 때 그게 유속이 낮아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만한 것 놓아가지고 0. 5t이네, 0. 2t 이런 것을 놓아가지고 그것이 과연 여울역할을 하냐. 우리가 과거에 징검다리들 있잖아요. 그게 여울 아니에요. 도랑을 건너기 위해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야지 유속이 낮아지는 것이지 인공으로 돌을 쌓게 되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적은 돌을 쌓아가지고 과연 빈 공간이 있냐. 피라미들 조그마한 것들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하천에 옛날 같이 메기랄지 장어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질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런 고기들이 당연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주천뿐만 아니고 임실이라든지 장수가 되었든지 거의 시멘트로 옛날에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환경오염만 안 될 뿐이지 시멘트로 하는 것 하고 돌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지도를 할 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정능력을 갖추려면 그걸 제대로 자정능력을 갖추게 해줘야지 요즘은 하천골재를 많이 규제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 쌓여있을 때 그게 바로 자정능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연형하천이 아니고 인공 하천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짚어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50년, 100년이 가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은 우리하고 지금 다른 하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도를 잘해서 되게끔 하고, 수질보전과에 위원회가 있죠? 자연하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환경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주로 위원들 성격이 현재는 교수님들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지방환경청 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형하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들 중에는 하천 전문가 또 생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문가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 도에서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환경관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바인데 몇 십년씩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보다도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게.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태를 한다고 보면 위원회를 안 만든 것만 못해요.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를 빌어서 해태를 해버리면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모든 것을 짚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짤막하게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 것만 못하고 또 위원회에서 본연의 성격을 놔두고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자질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놔두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짚고 내가 위원이라고 해서 사업에 관여하고 이것이 좋네, 나쁘게, 어디 회사가 좋네, 나쁘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는 안만 좋은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다고 방향제시를 하는 게 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니까 그런 부분들도 회의 때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매사에 예산을 절감하고 아니면 더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취지를 잊지 마시고 예산을 절감을 했네, 얼마를 더 썼네, 증액이 되었네, 삭감이 되었네 이걸 따지기 전에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됐는지 이것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12월 우리 2차 본회의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새만금 수질관련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왕궁 축산단지 그 부분에서 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 단지를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주민들.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사님의 답변은 한꺼번에는 하기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그럴 계획으로 해야, 아무리 하수처리를 하고 기초시설을 설치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된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전계획을……. 저는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도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현재 축사 중에서 폐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서 그걸 다시 농지로나 타 목적으로 조경용으로나 쓴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체 단지를 이주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익산시 입장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이고 지사님 답변은 일부 폐사된다거나 일부씩 점진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축산을 하지 않는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한센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익산지역에 사업을 3차 추경에 또 했죠? 양로시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한센간이 양로시설을 또 신축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도 2억1,800만원입니까? 2억1,8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고창이고만요, 고창. 이건 2006년도 당초예산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추경에는 익산시에다가 또 한센양로시설을 신축을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데 사업을 신축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지사의 견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사개인의 의견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 향후에. 그런 견해인데 지금 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지사님의 의지는 거기에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사를 구입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지사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익산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체 단지를 이주할 계획 은 전혀 지사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폐사를 우리가 구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서도……. 이번 수정예산에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국비가 와서 양로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일도 아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저희가 도비 들여 가지고 폐축사를 구입해 가지고 녹지화 하는 것하고 양로시설을 지어주는 것하고 서로 상반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다만 저희는 전 소위 한센양로시설 전체의 단지를 이주할 계획은 없다,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환경을 담당하는 쪽에서 환경 쪽만 보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보건 쪽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보건 쪽에서 보면 전혀 이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벌써 70, 80 다 되어서 이제는 멀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살라고 쫓아내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수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는 양로시설은 이렇습니다. 간이양로시설은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생활하다가 자기 집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희수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폐사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좀더 확대해 주시라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매노인요양병원도 신축계획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요. 금년에 남원하고 고창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논란이 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도립치매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은 않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과거에 고창군의 치매병원의 예산이 섰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섰기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김희수위원

미리 그냥 국장님이 답변을 해 버리셨네요.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답변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미안합니다.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반납되었던 사업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여쭙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했던 건데 미리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게 전국적으로 한 광역단체에서 4개씩 가져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지가, 왜 지방비부담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김희수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시·군한테 지원을 통해서 치매병원을 육성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직접 도 직할로 치매병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냐, 저희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거든요.

김희수위원

도립치매병원이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도립치매병원은…….

김희수위원

시·군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도립치매병원을 지으라는 그런 기금보조금이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것은 저희 도가 직접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원의료원처럼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전주치매병원도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는 그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김희수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자료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박주영 과장님이 중대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보건계의 총 감독자로서 남원의료원의 요양시설화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은 매각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료사업은 시혜 사업 아닙니까? 사실 보건의료사업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시혜사업이고 복지사업인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의료시설은 개인병원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방공사의 그 큰 시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결국 많은 수요를 바라고 매년 이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시설에 맞는, 여건에 맞는 병원이 되어야 되고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남원의료원과는 정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임자가 없습니다. 전망이 없기 때문에요.

김희수위원

하지만 군산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군산의료원은 지역여건상 충분히 투자를 하면 그만큼 지역에 맞는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하면 누가 수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 받은 기관이 절대 투자 않습니다. 자기 기간동안만 어떻게든지 원광대학이면 원광대학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덜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그 지역주민이 보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은 정 반대의 여건에서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원은 거기에 맞게 요양시설화 하고 군산의 위탁의 문제점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제 사견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립치매병원……. 도립 자가 앞에 붙을 것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외에 도립치매병원의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군산의료원이나 또 다른 남원의료원 같은…….

김희수위원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또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병원은 필요하다는 의지로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요청을 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기존의 지방의료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러면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글쎄요, 민간인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김희수위원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복지정책, 의료정책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할까요,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군에서 시설해 가지고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도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 돈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줘서 예를 들면 민간인 지원으로…….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고 건축을 정부에서 지어준다든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그 민간이 자기 이름으로 그 시설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희수위원

그런데 치매병원은 필요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필요하고 지역별로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8억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사견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제가 한번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처음에 지방공사에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남원의료원을 또 군산의료원을 운영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명을 존중하고 또 도민들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득을 내고 안 내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시설 보강하고 그렇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성급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고가장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는 뭐가 염려스럽냐면요, 자기공명영상장치는 MRI죠. 지금 MRI는 상당히 고가장비이면서 기술을 요하는 장비이고 또 그것에 따른 수요, 한마디로 고급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장비도 보강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장비도 보강했으면서 저는 이 장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환자분들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남원에서 사고가 발생돼서 MRI를 촬영해 가지고 과연 MRI CD나 필름을 가지고 전주에 또 서울에 갔을 때 과연 그 CD나 필름을 가지고 진단해서 진찰을 해줄지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소한 것도 작은 엑스레이 하나라도 이 병원에서 저쪽 병원으로 가면 촬영을 합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다면 그쪽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또 거기 가면 재촬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MRI는 고가장비이면서 진료비도 지금까지는 혜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중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라는 이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한 마디로 전주나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이 확보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도 보강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고가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환자분들한테 이중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바로 처치와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지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연 계획에서 올해 2005년도에 기금과 도비를 3억원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했죠? 누가 답변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 예산에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추경이 아니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가요? 올해 것이에요, 2006년도 것 말고요. 본예산에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교육청에 가내시라든가 전혀 그런 얘기를 모르고 있죠. 여기에서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현재 교육청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비기금 내시가 온 부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첩했을 때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가내시라도 해준다면 이중지원 및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텐데 지금 전년도 예산 3억원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확대 실시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도청과 교육청에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가내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원래 그 예산이 작년부터 생긴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전에는 복지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금연사업에 활용하라고 보낸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환경보건국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만 금연사업에 사업비로 활용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한마디로 좀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못 믿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환경보건국을 한번 더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동의합니까? 그러면 내시를 거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의 날 행사도 추진해야 되고 흡연예방 중심학교 공모 혹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건강캠프 운영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나름대로의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늦게 이루어진다면 계획이 세워진 뒤에야 사업비가 온다면 이중사업비가 세워질 수도 있고 확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낭비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금이 내려왔고 도비가 확보되었을 때는 교육청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우리가 도청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좀더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수정예산이라도 도교육청 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공무원께서 교육청으로 갈 부분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비가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구입장비 종류와 구입한 장비가 있다면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동안에 응급의료세트를 98년도 12월 19일에 위탁관리하면서 그때 한 세트 지원해준 부분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응급의료세트를 그동안에 한 6년 동안 과연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이라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시 준비된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긴급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몇 년 동안에 몇 번 정도 그 장비를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허락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장비를 교체하게 된 동기는 이게 1998년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8년 도입 이후에 사용한 횟수는 20회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세트가 목록에 안 나오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응급세트가 고무질인지 아니면 쇠 같은 스텐 재질인지 그런 부분에……. 어떤 재질이죠, 전부다? 여기 보면 올해 구입하는 것은 이송용 차량 교체비도 있고 그랬을 텐데 차량도 내구연한은 6년이 아니잖아요? 6년이에요?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으면 한번 줘보실래요? 보유현황 하고 장비세트. 없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장비는 현재 전북대학병원…….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목록. 없으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목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동응급의료세트가 대형사고 발생시 준비된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응급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0건 했다는데 대충 어느어느 사건에 투입된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대에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장비 이런 부분을 창고에 보관해 놓거든요. 그걸 가지고 긴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창고에 그대로 썩어 있습니다. 장비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북대학병원의 응급의료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장비나 이런 세트를 위탁 관리하는 데다 지원해 줘버리면 담당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도에서 지원한 장비와 물품이든 또 사업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지원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응급세트에 대해서는 제가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대성에 비춰서 저희가 앞으로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저희 소관장비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도·점검 잘 하셔가지고 잘 확보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하지만 혹시 발생되었을 때는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전북암센터건립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내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암센터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올해 10억원만 확보되었고 15억원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이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당초 4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까지 해서 25억원을 했고 앞으로 15억원을 더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은 15억원을 과연 도에서 부담해서 해 줄 것인지 내년 안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특별교부세를 또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암조기 검진사업이 12억9천만원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8,900만원 한 20억원 정도가 암으로 인한 검진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암센터 건립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의 환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또 거기까지 가는 고통과 이런 부분에서 이 암센터건립은 빨리 건립이 되어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면 시급성이 없어도, 다 시급하겠죠. 없어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고 또 그러는데도 본 위원이 봐서는 암센터건립이 시급한데 예산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인수

한인수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전북암센터 건립하는 데는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그런데…….

인수

한인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것 다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200억원 들어간 지는 다 알고요, 5층까지 올라간 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확보를 15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오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현재 200억원 중에 국비가 10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까지 25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15억원만 남게 됩니다. 국비가 내려온 100억원도 아직 전북대학교에서 일체 교부금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15억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암센터건립에서 뼈대가 다 되었습니다. 내부와 시설보강인데 200억원 중에 암센터 건립하는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보강까지 다 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자부담을 얘기하시지 말고 도비 확보하는데 누차 2년에 걸쳐서 계속 확보한다고 했다, 추경에 한다고 했다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과연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한다 라고 하는데 과연 잘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정에 비해서 12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억원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전북암센터 건립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전북에 도민들의 암환자로부터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협회가 5개 협회가 있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장비보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5개 협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장비보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협회마다 나름대로의 건강검진사업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장비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협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핵협회에서 그동안의 검진사업을 하면서 간접촬영용 X선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한번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단건강 검진시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 X선 장치의 방사성 피폭선량이 직접 촬영장치보다 최대 800까지 높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접촬영장치는 결핵협회에서 가슴사진 찍어서 조그마하게 나온 것이 간접촬영이고요. 직접촬영은 일반 녹화돼서 가슴사진 찍어서 크게 나온 게 바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뢰하시는 가요, 신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부기관이니까 신뢰를 해야죠.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따르면 최근에 실시한 간접촬영용 X선 장치의 방사선 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경희대 의대에 의뢰했습니다. 간접촬영용 X선 장치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 한국형 평균 35mm보다 3내지 8배까지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바로 한국형 평균은 35mm인데 우리 결핵협회에서 촬영하고 있는 일반 녹화를 해서 100mm로 찍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대폭 선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동형 간접촬영 X선 장치 가운데 70mm가 있고 100mm가 있습니다. 70mm 필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폭선량이 293mm로 평균 35mm보다 8배가 높았고 100mm 필름을 사용하는 장비는 역시 한국형보다 피폭선량이 130mm으로 평균보다 4배가 높은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OECD사례의료기기위원회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 간접촬영용 X선 장치 가운데 70mm 장치는 사용중지 공고를 내렸고 100mm 장치는 사용자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X선 카메라 보유현황을 보면 서울이 되었든 부산이 되었든 전국적으로 17개소가 70mm를 활용하고 있고 100mm는 8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라북도의 결핵협회가 70mm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진을 지금 우리 결핵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1년에 약 10만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 IT시대고 또 전자시대에 와서 지금 장비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고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 DR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로 촬영하게 되면 간접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피폭선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1명 하나 찍어서 화질에 나오면 10초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mm나 100mm는 200명을 찍어야 현상할 수 있습니다. 필름으로 하기 때문에. 200명으로 찍지 않으면 200명 찍을 때까지는 보관했다가 또 찍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진단이 제대로 적기에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필름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도 처리비용이 들고 또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이 된다면 수정예산으로라도,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바꾸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는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네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5개소의 협회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우면서 우리 도민들의 아니면 전 국민들의 건강검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검진사업이 대개 보면 응급을 요한 부분 암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결적인 병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 결핵은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한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제가 연구보고서 것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 중지를 내렸고 자제권고를 할 정도까지 이런 장비를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새로 교체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사실을 저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건 그만큼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게 전라북도만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인 문제라면 복지부가 요새 담배값 인상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생겼거든요. 결핵 같은 것은 특히 담배하고도 관련이 깊은 병이기 때문에 결핵협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줍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검진사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나 사용 중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노력하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어렵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려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내년도에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 촬영, 지금 방사선, 방사선 하면 이건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학생들이 약 4만8천명이 그 촬영을 합니다. 사용 중지 내린 이 장비를 가지고 지금 4만8천명이라는 어린 학생들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도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특정지역에 장비를 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부터 미연에 예방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같이 노력하시죠.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서 2.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