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태석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사전에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133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구의 번영과 미래를 설계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저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와 문화북구의 건설을 위해 주민 모두의 한결같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 민선2기를 이어받아 출범한 제3기 민선 구정도 어느덧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숱한 시련과 난관을 주민 모두의 지혜와 힘으로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구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기울인 노력만큼 알차고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 내었습니다. 먼저 올해까지 총 160개 사업이 추진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은 생활주변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등과 함께 주민들의 직접 기획과 참여, 그 혁신성과 모범적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방향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3년째를 맞아 더욱 성숙한 추진으로 재정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이달 중 착공하게 됨으로써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발맞춘 문화복지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으며 일곡도서관, 전통공예문화학교,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의 알찬 운영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개최, 5월 문학관 운영 등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인 민주·인권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을 무등록 시장에서 공인된 등록시장으로 전환하고 노후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등 전문거리의 육성,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중소기업 방문대화, 1인 1사 책임담당제는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환경부 지정 한국 최고의 환경도시로 선정된 북구는 녹색환경 도시 조성과 무등산권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들은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최우수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참여에 의한 구정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제29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고객만족부문 대상 수상과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광주를 이끌어 가는 중심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50만 주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북구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2006년은 민선3기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함께 우리북구의 사회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광주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해야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은 자치와 문화의 두 축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실현, 지역문화 창조, 경제 살리기, 주민복지 구현, 환경도시 만들기 등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북구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금년보다 1.8%가 감소한 1,7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여건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세외수입,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예년 수준에도 못 미쳐 재정규모가 오히려 금년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지방선거, 사회복지비 부담 등 법정경비 증가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 대비 15% 이상 감액하는 등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생활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의 대화 등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등 3대 주민자치운동,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알차게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위기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주민예산학교,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등 마을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주적, 능동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주민자치의 생활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사업 지원에 2억 8,000만원, 선거업무 추진에 9억 8,000만원 등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여유 있고 풍요로운 문화북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널리 퍼져 있는 풍암정, 환벽당 등 무등산,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권의 발자취와 향토문화센터, 전통공예학교 등 문화기반은 후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우리 남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요소이며 북구의 정체성으로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유지와 발전을 위한 향토음식박물관, 호남문인들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주민의 여가 및 취미활동에 기여할 북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에 매진하고 향토문화센터, 일곡도서관, 전통공예문화학교 등 우리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생활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의 연차적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토문화의 거리에는 아시아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예술축제, 북구합창단 운영, 주부인형극단 운영 등 생활속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구청광장 꽃 전시회를 더욱 성숙하게 개최하여 삶의 여유와 꽃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쾌적한 조경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에 면면이 내려온 사림정신을 주민대통합의 광주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미축제,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를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국내외 인권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이버민주·인권관, 5·18 가상체험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주·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정체성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한편 그 체계적 계승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2억 4,000만원, 자미축제 개최에 1억 2,000만원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함께 잘사는 참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여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자활사업과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립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연결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2노인건강문화타운, 북구 노인복지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연금과 노인수당 지급,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회, 동아리, 여성화합한마당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시설아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달에 개관 예정인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가사도우미 파견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여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심신과 유능한 재질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 축제, 홈스테이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에 289억원, 노인복지에 83억원 등 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대 전문거리의 거리별 특성을 살려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거리로 육성하여 기존 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관내 10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휴·편익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주부들로 구성된 물가지킴이 자율봉사단,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등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은 청·장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직업훈련 기회를, 기업체에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24억원, 농촌소득지원에 14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비전을 제시한 북구환경기본계획에 맞춰 숲과 도심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더욱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태, 녹지, 문화, 복지 등 북구의제 실천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하겠으며, 체험환경교육 등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교통시설 확충·관리를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산책로의 정비, 도로변 화단조성, 어린이 공원의 주제공원화 등 생활주변의 휴식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강화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실천운동 전개로 사고 재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억 4,000만원,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163억원 등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감동의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민원 One-Stop서비스 등 각종 민원서비스절차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제안마일리지제, 대학생 구정모니터제 운영 등 다양한 구정 참여통로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등 북구만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공직자의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으며 전남대학교 대학원생과 우리 구 직원들이 토론과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우리지역의 미래비전과 희망을 제시한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선도자치단체로서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개선 등 과제별 혁신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혁신사례의 전파,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홈페이지의 알찬 운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최신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경제·문화 등 국제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 시설장비 관리에 1억 6,000만원, 노후 동사무소 신축에 5억 6,000만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새해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일치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해 간다면 우리 북구는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