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50억4,281만9천원보다 17억765만6천원이 증액된 867억5,047만5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2억1,038만원과 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4억9,72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190억2,167만6천원보다 13억6,801만7천원이 증액된 1,203억8,969만3천원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7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노동상담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5,877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이ㆍ폐농가 재정융자 원리금보전 427만6천원, 구이 주민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10억7,333만3천원, 노동회관 개보수 및 집기구입 1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 10억7,333만3천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1,8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액교부됨에 따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4억 9,300만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9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집행잔액 8,991만8천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2,95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국외여비 3천만원과 가고시마현 수해복구사업 지원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업소는 경상예산 집행잔액 인건비 5,900만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자리창출, 환황해권 물류유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진흥,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690억2,12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인 13억2,53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1,048억6,30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7.2%인 71억18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임대료와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2,469만5천원,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1,562만6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565억8,094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실 예산은 358억3,42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77억2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2006년 세계허브산업엑스포지원 6억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65억3천만원,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42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130억원, 지역에너지 발굴사업 26억8,800만원, 농어민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억3,98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바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30억원, 소비자단체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3천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 10억원,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1억4,900만원,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민간위탁금 2억8천만원, 실업자의 취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박람회 등 18억1,400만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실 시설 및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470억769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46억5,58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국내기업 이전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비를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과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280억8,944만8천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니트산업연구원 운영비 3억8천만원, 전라북도의 전통공예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통공예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박람회참가, 공예품경진대회개최 등에 9,800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억7천만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과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도내 유망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억6백만원,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비 70억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 10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94억5,82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예산은 155억9,29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194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건립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6개 사업에 97억2,600만원과 순창장류산업육성 클러스터구축사업 2억원,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첨단기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시설비 53억9천만원,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 7억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건립비 12억원 등 보조사업으로 12개 사업에 9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8억5천만원과 과학문화확산사업,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지원사업, 나노급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개발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8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분원 설립비 등 민간자본보조 4건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건립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건에 11억5천만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비 10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59억3,463만원으로 전년보다 142억4,93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투자유치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비 6억원, 귀금속·보석산업 관련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보석산업진흥사업비 12억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6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바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와 무역아카데미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해통상사무소 운영과 수출보험가입지원,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해외투자유치 사절단참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공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전라북도 미주 연락사무소 운영 등 19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1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600만원, 도정 각종 시책과 관련된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9억2,600만원과 자매결연 지역 상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억3,083만1천원, 민간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9,350만원을 계상했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NGO의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따른 NGO 국제교류사업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비 등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은 4억9,349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8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우선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억2,253만5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7,095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21억2,200만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89억9,200만원이고 지출은 461억4,400만원으로 2005년말보다 27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오늘 경제통상실 업무심의 시에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같이…….

왔습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서 받기로 했는데 단장 어디 갔어요?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갈 차례이나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너무나 삭감이 많았거든요. 경상적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책예산보다는 행정편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권창환 위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가장 적정한 세입과 세출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세출편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다시 한번 동감을 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같은 수준이 조금 많은 양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실시된 연봉제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중단됨에 따른 삭감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타 다른 잔액은 백단위 수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못한 점 향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오전에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감액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단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는 맞는데 왜 다른 것은 틀릴까.인건비도 틀려야 할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노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정책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치밀한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06년도에는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잘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인건비는 딱 맞는데 인건비에서는 안 남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에서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상적경비를 더 많이 세워 놨습니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에 기타직보수에서 한 1억원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8,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계약직 한 사람을 가급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적정한 인물이 아마 공고를 냈는데도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공고를 내는 과정에 한 8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채용이 늦어져서 기타직보수에 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책으로 그동안 시상을 다수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일반보상금으로 세우는 시상금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체 못하게 제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상금에서 나온 잔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천여만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간에 추경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된 점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 기타직보수에서도 이게 우리가 3회 추경이면 결산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놔두고, 저희들이 2회 추경 할 때까지도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전부 나타난 예산들이거든요.경상적예산 감액내역 이건 2차 추경 때도 다 나와 있던 예산들이에요. 나와 있던 예산들인데 그것을 감액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경제통상실에서 추경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전부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과학산업과도 그렇고 통상과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으로 사업취소는 이건 진작부터 나와 있던 것이니까 이것은 처음에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았어야 돼. 이게 진행이 빨리 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다라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 경제통상실에서. 그리고 사실 이것은 결산추경까지 안 오고 2회 추경 때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결산추경 때 오셔가지고 또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2006년도 예산심의 때 아마 경상적경비 삭감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추경 192쪽하고 198쪽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감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먼저 도시가스 공급비용 감액된 것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저희가 금년에는 관내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예산을 아주 적게, 아마 회계부서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몇 개 업체가 동시에 용역을 맡기 위해서 경쟁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최저가격으로 정하다 보니까 아주 싸게 용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용역사가 있어서 당초예산을 2,5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62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00여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요.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회 추경에…….

그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24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이게 종전에는 평균가격으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용역비가. 금년에는 아주 다운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했을 걸로 아는데 왜 3회 결산추경까지 왔죠?

그게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5월달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의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또 2회 추경은 주로 수해복구만 계상하고 다른 것들은 잔액정리를 안 했던 걸로 압니다.

지난번 용역비 산정할 때는 경쟁입찰에 보해도 관행에 의해서 2,5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변동이 왔다고 생각되세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종전에는 전국에 풀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금년에는 관내 회계법인이라든가 관내 회계사들이 참여하고 싶다 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관내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관내에서만 경쟁을 붙인 거예요?

예.관내에서 주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 계획을 연초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왜 2회 추경까지도 조정이 안 된 상태, 아까 실장님 얘기는 2회 추경이 수해복구에 의해서 기민하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는 것은 2,500만원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 관내 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리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겼어요?

중간에 입찰과정에서 그런 관내 업체들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풀어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오는데요.관내 회계법인들이 제한을 해서 참여시키니까 가격이 아주 다운시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다가 이것을 잔액정리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원체 다급하게 예산부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잔액정리보다는 수해복구예산에 한정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이 잔액 정리가 안 됐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예민한 추경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양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 그걸 관내로 몰아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내 업자한테 몰아줄 수 있는 근거는 언제 발생했어요?

그것은…….

따로 문제가 되겠네요.

따로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에서 로비가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전국에 풀어서 했던 건데요.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국적인 용역망으로 경쟁에 보했다가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도 되는 근거와 시기변경 그것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중앙에서 따로 지침이 왔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관내 업체에…….

그게 언제쯤이에요?

금년 들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미 2,500만원 그전에 할 수도 있는데 절감을 해태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입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금액이 2,500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100만원 단위에서 될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실장님 예측이 지금 맞아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관내 용역업체에다가 경쟁에 보했다는 것은 추계에 의한 계획이 맞아떨어졌다는 것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만큼은 전국에 푸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내의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단가까지는 예측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부가적으로 2,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600만원 조금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하게 된 근거도 있을 것이고, 금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금년 초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놓친 것도 대단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묻겠습니다. 198쪽 한번 보시죠.동일한 내용인데 대학동아리 지원사업 그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건 왜 그렇게 됐어요?

대학생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이 사업은 대학에서 창업동아리모임이 구성이 되면 대학이 신청을 하고 또 대학이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추천하는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는데요.대학에서 동아리 추천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상치를 훨씬 하회해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천을 접수해 가지고 집행을 해요?

접수기간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보름동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다 집행할 거예요?

이미 하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만 사업을 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하반기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긴 것이, 지금 남는 돈이 1,200만원이 물경 차질이 왔다?

예.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아니면…….

3천만원 중에서 1,800만원인데요.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놓고 추경에서 감액시키고 이런 냄새가 짙은데 그렇다고 안 봐요?

작년에도 한 7개 동아리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저희가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측이 한 2천만원 수준에서 계상이 됐더라도 충당이 가능했는데 적절한 예측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작년도 규모를 봐서 약간 넉넉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잔액정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의 사항과 똑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비심사 할 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이 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묻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비안에 얼마 올라있다고 생각되세요?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물경 1천만원이 넘는 예측 빗나간 예산이 감액으로 조정이 안 되기를 실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간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니까 참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추경 세입쪽 좀 봐주시죠. 기타수입에서 천연액화가스 주주배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이것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우리 전라북도가.

저희가 91년에서 2000년까지 출자한 총액이 14억9,900만원입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 건데요.왜 제가 여쭤보냐면, 주식으로는 몇 주예요?

주식 수는 29만9,800주로 되어 있네요.5천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을 어느 때 합니까?

이것은 정기배당을 매년 연말 기준해서 3월에 주주총회를 한 뒤에 정기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간에 중간배정이 아마 수시배정으로 한번 더 있더라고요.8월 중에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주당 얼마 정도 해요? 주당 배정이 나와야 우리가 배당액을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추측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는 합계 얼마 받았어요?

2004년도에 5억9,900만원인데요.최근 3년간 평균치로 본다면 4억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천연가스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죠?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에 5억9,900만원이란 얘기예요.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5년도 예산에 4억2,400만원을 책정하셨죠?

3년간 연평균 수준을 거기다 계상해 놨는데요.통상 세입은 보수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맞춰가셔야지 세입을 그렇게 맞추시면……. 지금 4억2,400만원인데 2억5만원 이것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8월 5일자로 배당이 된 겁니다.

8월 5일자인데 이것을 3회 추경에다 넣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6억2,900만원을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15억원을 들여가지고 1년에 6억원씩 받으면 아주 투자를 잘 하신 건데 이것 투자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 제가 판단할 때 못해도 6억원은 예산에 세워야 한다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5억5,9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2006년도 추경을 또 세워야겠네.물론 세우긴 세워야겠죠. 세워야 하는데 제 얘기는 근사치는 가야 할 것 아니냐.계속 천연가스 사용은 늘어나니까. 그래야 다른 데 예산을 쓸 데에 쓸 것 아닙니까.

고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입이 보수적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세입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 결손이 생긴다면 세입이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계상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러면 뭣하러 합니까?그러면 그렇게 하고 전부를 넘어갈까요? 전부 그렇게 넘어가자면 할 얘기 없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근사치에는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본예산보다 거의 50%가 나온다는 건 잘못 측정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세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3년간 연 평균치를 계상하다 보면…….

여기에 평균치가 5억5,900만원 나오는가, 그래요?

아니요, 4억…….

내년 예산이 5억5,900만원이라니까.

내년 것은 3년 평균을 계상했고요.이것은 금년도 세입관계를…….

이 5억5,9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아까 말씀한 대로. 금방 튕깁니다.불러보세요.맞는가 안 맞는가 5년치가. 2003년도가 수입이 얼마예요?

4억5천만원입니다. 2004년도가 5억9,900만원이니까 이 2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서 내년도…….

어찌 또 2개만 합쳐요?3개 합친다면서.

내년도 세입을 계상했고 02, 03, 04를 평균해서 4억2,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는 아주 세입이 적어가지고 3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2,900만원하고 03년도 4억5천만원, 04년도 5억9,900만원을 3개년 평균을 내게 되면 4억2,4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내년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틀림 없이 내년에 추경으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올라올수록 좋습니다.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사치에는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보면 경제통상실에서 돈을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돈 아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것이 있어요.증액된 것이 있어요. 201쪽에 다른 것도 아닌 여비가 이렇게 지금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여비를 증액시켜놨어요, 어떻게 이 여비를 쓰려고. 계획된 것 있습니까?예산서 201쪽. 설명서 21쪽.

저희가 농수산물 특판행사가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또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판행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12월 15일부터 역시 있고 또 특판행사로 대만 상설매장이 12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연말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이런 것들이 갑자기 해야 할 사유가 생겼어요?

수요처라고 할까, 시장 해외 연말수요가 새로이 발생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쪽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한달 전에 요청 오는 것이 있냐고.

요청은 일찍이 왔습니다.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외여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개척단도 아니고 협력추진 이런 건데 이걸로 인해서 당초 기본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나요?

본예산에 5억9,500만원을 세웠고요.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토털해서 8억4,500만원이란 말이에요.8억4,500만원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

예, 부족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이것 12월달에 안 하면 안돼요?다른 돈도 없으면서, 벌이도 없는데.

계획된 행사이고…….

이게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요.연간 예산을 계획해서 쓰다 보니까 잔액으로는 이게 충당하기가 어렵고 또 계획된 참여할 업체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에 따른 계획예산은 남아 있어야지.더 들어간 사업이 어디에서 더 들어갔어요?이 3천만원이.

추가소요된 사유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들어갈만한 이유…….

북한경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외여비가 추가소요로 계획에 없던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에요.

500만원이 발생했던 겁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에요.북한 그것 한 것은 몇 월달입니까?

500만원이 거기서 발생했고요.

몇 월달에 발생한 거예요?

여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돼서 쓰다 보니까 아마 추가소요가 더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챙깁시다. 그 다음에 가고시마에 수해복구 지원하는 것이, 우리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해서 가고시마까지 수해복구지원사업이 가냐고. 자매결연하는데 협력한다 라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 사전에 의회에 개진한 바 있습니까?

의회에 개진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다 개진도 없이 덜렁 추경에 세워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계상해서 보고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 사업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 하다못해 상임위원회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 생각은 어떠냐.이것도 한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당초에 수해복구사업 지원사유는 우리가 지원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국장이 김제지역에 많은 수해피해가 나고 했을 때 약 30만엔을 가지고 지사님께 위문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형식으로 또 가고시마현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답례형식으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위문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보다 못 사니까 한 것이고, 이북사람 말대로 하자면.우리가 못 사니까 자기들이 해준 것이고 꼭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전에 의회나 이런 데에 개진을 한 뒤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지금 이제 말씀 들은 것이지 오늘말고 거론된 적 있어요?오늘말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이것도 문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 실장님! 세계물류박람회 금년 예산이 얼마죠?내년 것.

내년 꺼요?

예.

내년 꺼는……. 추경입니다.

먼저 2005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완주 구이주민복지센터에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하고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산경위에서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 허브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비를 우여곡절 끝에 지난 예산에서 32억원, 국비 22억4천만원에 도비 9억6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마지막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반액으로 삭감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종 사업비가 도비 5억원에 국비 11억6,7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좋습니다.그러면 도비 확보 못해서 못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내년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ㆍ군에서…….

이게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 남은 부분 반납하기 뭣하니까 완주군한테 너희들 한번 해볼래, 하니까 완주군수도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완주만 대상으로 놓고 한 건 아니었고요.전 시ㆍ군에서…….

시ㆍ군에 다 물어보니까 완주가 하겠다 그래서 15억3,300만원을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박준배 정책관께서 의욕적으로 정말 새로운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우리 전라북도 도청사 일원에 설치해서 타 자치단체에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이번 마지막 수정예산에 했으면 됐지, 그때 예결위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진행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하자 했는데 이것을 덜퍽……. 이유가 없습니다.하여튼 이것을 원상대로 당초계획대로 우리 전라북도 청사 일원에 시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 반납하세요.아시겠어요? 정확히 지적하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세요.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물류박람회 예산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 예산에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 심사하셨어요?지사를 대신해서.

심사는,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산서 있으면 빨리 여기서 한번 보여줘봐요.

저희가 예산 집행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이행은 차질 없이 해왔습니다.

실장께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서를 받아보셨냐 이거예요.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인하셨어요?

따로 물류예산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 차 실장님께서 보시고, 아마 이건 이사장이 지사까지 보고를 했을 거니까 그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보신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원래 250㎾를 계획을 세웠어요. 250㎾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예결위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예결위원들이 말하자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고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30㎾짜리 도청사에 한다는 얘기거든.그러면 우리가 1차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때 바로 130㎾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지금까지 있다가 130㎾, 또 나머지는 완주군에 하는 것도 좋아요.120㎾ 거기는 용량이 맞겠지. 그런데 도청사에는 원래 250㎾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 에너지공급이 될 것 같아서 250㎾를 했는데 나머지 130㎾로 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를 하고 내년에, 이게 내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그렇게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반납하기는 싫고 그것 어떻게든지 써보자 이런 속셈으로 하면 어떻게 적은 예산, 또 우리 지난번에 설명서도 보면 새만금풍력단지도 그렇고, 지금 풍력단지도 금년에 73억원이라는 돈이 공기를 하고 있으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만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그냥 돈만 확보해놓고 이월을 시키고, 여기 공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이월시킨다 그러면 없는 돈을 미리 잡아만 놓으면 다른 급한 데는 어떻게 쓰냐는 얘기지. 우리가 예산을 맞게 계획을 세워서 쓰고 그래야 하잖아요. 지금 풍력단지 거기는 100분의1밖에 소진이, 뭣을 어떤 지출을 했는가는 몰라도.그래놓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풍력태양광도 말씀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말씀을 해보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맛보기로 130㎾로 하고 다음에 증축을 하든지, 250㎾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30㎾로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다.잘못됐으면 안 해버리면 되지 그것이라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추접스럽게.

김병곤 위원님의 지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50㎾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한 조를 저희가 시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앞에 개활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분야에 허브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최대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음 추경에 세워준다는 보장을 해줬다면 저희도 굳이 다른 시ㆍ군에까지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로써…….

잠깐요.뭐라고 할지 그 뒤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 한 기가 250㎾인데 130㎾짜리 기가 따로 있어요? 말하자면 원래 한 통이 250㎾인데 그러면 왜 절반 130㎾로 줄여서라도 하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원 계획 250㎾가 안 되면 말아야지.

용량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그래서 130㎾짜리는 규모가 물론 작아지겠지요.그렇지만…….

그러면 국고를 받아서 산자부에다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라북도에 250㎾를 한다고 얘기했어요?찢어서 한다고 했어요?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그래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찢어서 한다고 할 때도 바로 2회에라든가 금방 해야지 이게 연말 다 되니까 딱 올려놓으면…….

김병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똑같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산자부에 경위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 224억원에 대한 도비 9억6천만원을 확보하려다가 절반밖에 못 세웠다 하고 산자부에 보고를 하니까 산자부에서는 '그럼 바로 반납을 해라, 다른 데에 전배조치를 하겠다' 이런 응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시ㆍ군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공모를 받아본 결과 완주군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배정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250㎾짜리 기가 있고 130㎾짜리 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30㎾ 용량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회사하고 전화번호를 줘봐요, 확인을 해볼 테니까. 무슨 250㎾짜리 기가 별도로 있고, 말하자면 물건이 130㎾짜리 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량에 맞게 우리가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130㎾나 250㎾나 용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콤프레샤 같은 것도 말하자면 5㎾짜리 10㎾짜리 그러지 무슨 130㎾ 있고 250㎾짜리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있냐고.그러면 120㎾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120㎾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이 250㎾짜리 구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전화번호를 주세요.

알겠습니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단지 그것은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한 푼도 소진을 않고, 나머지 7천 얼마 쓴 돈은 뭔 돈으로 쓴 거예요? 73억원 중에서…….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 썼습니다.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총 얼마인데 우선 7천 얼마만 줬고만? 금년에 그것은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은 거예요?

용역설계비는 총 8,058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낙찰된 것이 7,049만9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9일까지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용역이 끝났으면 내년도에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지 왜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키냐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나는 예산상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계상해서 금년에 세워서 이월을 해야 이게 반납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세우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어쨌든 전라북도가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세웠다 등등 그러는데 미리 잡아만 놓고 다른 데 못 쓰게, 우선 욕심은 있으니까.이런 예산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실 도에서나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 봤어요? 정당하고 타당하고 또 우리 실ㆍ국장들이 이건 꼭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배려하지. 그러니까 너무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확보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11월 9일날 용역이 나온 돈을 금년 내에 다 확보해놔 버리면, 차라리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잡고 우리 지방비를 세우면 되는 것 아니요.

통상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 예산은 최근에 와서 각 시ㆍ도가 공모절차를 밟습니다.공모절차를 밟는 것이 익년도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모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체 1천억원이면 1천억원을 확보해 놓고 시ㆍ도별로 연초부터 공모를 받아서 보통 6월 이후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계상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불가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태양광 장비가 있는 회사 전화번호 주시고 이것 용역 나온 것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건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예산이 금년에 96억7,400만원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 5월에 추가로 국비가 26억원 균특회계가 늘어가지고 70억원에서 96억7,400만원으로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확정됐는데 지금 이게 공사 중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금년 2005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08년까지 이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별도사업이면 이 4억9,3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혀 안 맞아요. 금년에 새로 수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게 안 맞아요, 계획하고. 사실은 이게 백서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이걸 보고 때에 따라서는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전부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않고 제출하시는가.

아마 그건 별도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안 맞고, 이게 별도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3차 추경에 저희가 4억9,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10억원으로 올려놔 있습니다. 10억원을 본예산에 삭감했고요.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직접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직접 시로 이게 전도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비는 2억5천만원이 내년에 반영됐죠?

그렇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됐는가요?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기계산업리서치센터나 나노산업이나 전주첨단산업단지 그게 문제가 참 많아요.그래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도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보니까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에 순 도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시에서 지금 출연을 않고 있잖아요.약속했던 부지 출연을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이 사업이 캔슬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비도 못 들여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산경위에서도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감사원에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녀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진단을 다시 하셔가지고 도비 출연할 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나노기술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전주첨단산업단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단지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TP하고 나노센터하고.

그러니까 땅 하나 가지고 이리도 써먹고 저리도 써먹고 그런 짓거리를 전주시장이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시장한테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강현욱이가 김완주만 못합니까?직원들이 못해서 그런 놀림을 당하고 있지.

그것은 면적이 축소해서 확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시장이 각서를 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각서가 구속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각서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아무 구속력도 없는 것인데. 땅 하나 가지고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자기 맘대로 맘 내키는 대로. 그 주변이 첨단산업단지 조성단지가 주변에 뻗어나갈 땅이 있다면 가능해요.인정이라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 땅 현재 있는 것 외에는 절대 매입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지 자체를 어디다 딱 이주할 건가?이주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테크노파크도 하겠다 기계리서치센터도 하겠다 나노기술도 하겠다, 이게 웃기는 장난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왜 전라북도가 전주시장한테 놀아나냐고.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출연하겠다고 한 자료를 서면제출하라고…….

일단 땅을 받은 뒤에 뭣을 하든가 지원하든가 해야지 내년 예산에 이것도 올라왔던데 아예 차라리 국비고 지랄이고 간에 생각을 말아요, 하지 말자고.땅 해결되기 전에는. 전주시에서 출연 자체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돈만 갖다 넣고 나중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겨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별로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점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53쪽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753쪽 여긴 천상 인건비뿐이고 특별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759쪽 제일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걸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확정통보가 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과정 중에 이 지역의 도의원들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아마 시ㆍ군에서 올릴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도의원들 꼭 병신 만드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시려면 해당 도의원들 의견 좀 받아주셔요. 그래야지, 우리는 알도 못하면서 사업이 책정되어요. 경제통상실에서, 지금까지 정책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어디 하는데 어디 지금 갑니까, 해당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해본 일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왜 병신을 만듭니까? 박준배 정책관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보셨어요? 어느 도의원님들한테 재래시장사업이 갑니다라고 말씀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비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확인 나가면 그걸로 저희들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상의말씀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서기 전이라도 이러이러한 데는 갑니다, 이런 사업이 갑니다 하면 당해 도의원들이 어디 가서 그 지역 도의원들이 이 재래시장 도에서 서둘러서 국비 가지고라도 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전부 생색내줄 수 있는 것을 병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부 국비요.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도의원들 알지도 못해.' 그래버려요. 도에서 뭐하러 일해요?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중기청에서도 저희가 그런 분야에 미처 신경을 못쓴 건 사실은 도가 그걸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나와가지고.

시ㆍ군에서 들어오면 현지실사를 해보냐고요

지금 중기청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지도 않고 거쳐가는 것이고만.

물론 중기청에서 확인을 나오면 같이 동행확인은 하죠.

그게 맞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도에서 생색을 내주려면 여기 있는데 그대로 지정하는 거 그것이 지정되면 '의원님이 가서 시장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국비 갖다 해주마.'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서운한 게 그거예요, 도청 공무원들한테 서운한 게. 도의원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먼저 생색내고 싶은 거요. 생색내서 뭣들 하려고 그러셔요. 좀 챙겨주면 나빠요?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허브산업을 말이요, 우리가 연연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거액을 지원해야 해요? 이것 저는 작년에도 싫다고 했는데 어기지로 세웠는데 또 하는고만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쳐놓고 합시다.

그건 저희가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4억원이 옵니다.

국비 붙은 지 모르가니요, 알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는 건데요.

시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병희 위원님. 760쪽, 761쪽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760쪽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 시비 확보 되었습니까?

시비는 내년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시비 확보되어야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민 총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원래 260억원 중에서 시에서 116억원 3만평의 땅을 부담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억원은 시에서 연차별로 토지공사에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도비는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도 사업추진할 수 있어요?

추경에 세우겠죠.

민봉한 공정이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추경 내지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15억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봉한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도에서 땅도 사고 규모도 사실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269억원으로 축소가 되었다?

민봉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군산시 건물 쓴다는 건 그건 안전성 검사가 다 끝난 건가요?

민봉한 예, 그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1월 중순경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성에 대해서 보강을 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완전 불안전한 건물이라고들 해요. 철저하게 잘 따져야 돼요. 만일에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민봉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특허를 받은 분이 시공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진열할 때 하중 있는, 하중이 무거운 그런 걸 진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정확하게 따져야지. 만일의 경우 사고라는 것을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진짜 거기 불안해요. 김영근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에서 130억원이 내년에 국비로 옵니까?

아직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국회 예결위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예.

130억원 국비로 넣어졌고만요. 그런데 무엇무엇 하는 거예요.그거나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다 무엇무엇을 신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거예요? 유익한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지금까지 저희가 산자부에 협의한 걸로는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체험단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산업기능과 함께 복합단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실장님, 머리 아프니까 어려운 말은 빼고 무엇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무엇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소연료전지 파워파크 그걸 만들고요.

수소연료전지요?

예, 전지.

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스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태양광이?

예.

그러면 거기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것을 공급하겠다 그겁니까?

그것은 전력을 생산해서…….

생산이 아니라 신생이겠고만요?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팔겠다?

예.

또요?

11가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거기에다 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셔봐요. 맨 신재생에너지라고만 하는데 무엇무엇인지 우리가 알들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비니까 시비할 것은 없는데 쉬운 말 좀 쓰게요.모르는 말 좀 쓰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창환 위원님.

한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762쪽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컨테이너면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거기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전에 조례 만들었잖아요.

만든지는 알고. 그러니까 손실액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손실액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산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전용부두가 들어가가지고, 컨테이너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전용부두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GCT부두가 있죠.

그런데 다른 것도 5부두에 있는 회사 거기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일원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군산 화물유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내용 아십니까?

지금 국가 전용부두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비로 광양항이나 인천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중화가 되어있는데 군산에서 현재 우리가 항만 컨테이너화물주식회사에다가도 49%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 항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 항만을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최대한도로 서로 물류를 컨테이너 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화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같은데 자세한 내용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것은 좀더 광양항이나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 물류들을 좀더 유인하자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죠.원래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류비라든가 조작비를 보존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화주들이 물건값을 그만큼 다른 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일단 운영은 군산시에 주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화물 회사들끼리 융화도 잘 안될 뿐더러 호흡도 잘 안 맞고 서로 컨테이너 각 부두마다 틀리게 각각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치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적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5부두에서 한솔CSN에서 54번 선상에서 컨테이너도 취급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 같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 잘 하면 다음에 정리하고요.

762쪽, 7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1년에 얼마 나오나요?

3억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764쪽에…….

3쪽까지요.

3쪽까지만?

예.

그러면 조금 있다 하죠.

3쪽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몰라서 묻는데 무주에 치목삼베라는 것이 뭡니까?

치목리라는 마을이름이 있습니다.

마을이름이 치목이다?

예.

치목에 삼베 작업장이다?

예. 죄송합니다.이름이 좀 고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지금 우리 각 시ㆍ군 마을에 이런 태양열에너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이요?

예, 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하는데 그 관리비 부담이 힘들대요. 이것 하면서도 생각해보고 하셔야 할 거요.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764, 765.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용역비 가지고도 지난번에 물었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도 2,500만원으로 동일하고만요.

예, 그런데 저희가 2,500만원을 또 고집해서 계상한데는 실무부서에서는 바로 인근 전라남도의 예를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4개 권역의 도시가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용역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추경에 또 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만일 지역에서 용역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전국에 풀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업체들이 와서 용역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그래서 일단은 높은 액수로 계상은 해놓고 가능하면 용역이 끝나면 도내업체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시험을 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624만원입니다.

600만원 정도로 절감효과를 가져왔던 사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본 위원도 헷갈리네요. 일단은 2,500만원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해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잔액처리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6쪽, 767쪽. 고석원 위원님.

767쪽 금구 맞장 영농웰빙 일자리창출이라고 했거든요, 5천만원. 그게 뭡니까?

이건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수정예산에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소관을 그쪽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지워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 지워 없애버려야겠고만요. 이것 삭감으로……. 미리 안 물어보게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768쪽은 없고 769쪽.

766쪽도 했어요?

최병희 위원님.

766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은 이것을 농림수산국에다 넘겨주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노동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농어민이면 저쪽으로 주어야 활용도가 있고 그럴 텐데요.

전라북도가 농업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주로 내용을 훈련직종을 보면 농업관련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 노동부에서 우리로 계상…….

왜냐면,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기계부품 기술훈련 같은데 그게 농촌에서 쓰는 각종 기계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쪽 농림국에서 또는 기술원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체는 저쪽으로 해야 중복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쪽에 민노총 사무실 집기 사주기, 이게 이런 사회단체에다 집기 사주고 사무실 정비해주고 우리가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민노총.

뒤에요?

767. 이런 집기까지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기는 자기들이 돈 내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최병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그동안 오랜 동안 이 문제를 지원을 요청해왔던 걸로 압니다.그래서 최근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건 문제로 합시다. 이것은 자기들 단체끼리 하는 것이지,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정당과도 연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것 문제로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다음 장 먼저 하고 잠깐 자리 좀 떠야 되겠네요. 769쪽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지정 및 집적화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이것하고 그와 관련된 뒤에 가서 또 그것이 리서치센터 확장사업이 있고 또 나노구축사업 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에 토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예산을 국비가 아니라 세계잉여금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통공예 신제품개발비 지원은 뭡니까?

그건 공예품경진대회가 매년 한번씩 열립니다. 동상 이상 입상자에게…….

어디로 주는 거예요?

개인공예품전시회에서 입상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500만원…….

이건 민간자본경상보조예요. 어디다 주려고 하냐 이 말이요.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입상자에게.

입상자에게 현찰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업체에다 주는 걸로 해놨잖아요.

민간업체에 주는 거죠.

사업장에다? 어떤 선정된 건 아닙니까, 선정된 겁니까?

지금 선정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766쪽 밑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에 2억8천만원.

어디요?

766.

기능경기대회 참가요?

예. 그게 1회에 경기대회 치르고 또 참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시기에다 민간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주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고 거기에 실비로 주는 겁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도 개최하고 예선 하에서 전국…….

작년에도 이만큼 줬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일자리창출은 각 시ㆍ군으로 내보내는 거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주어서 하는 건데요, 작년보다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8쪽, 7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여하튼간에 경제통상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경상적경비 현황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769쪽은 이따가 물어보고요, 그 내용이 1차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라든 직무수행경비는 많이 줄었는데, 또 없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편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줄이면서 다른 걸로 늘리는 이런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예산지침서상 기관업무추진비는 좀 줄이고 다른 비용은 올려서 계상되어도 괜찮다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묻죠.

편법운영을 고려해서 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실제 기업도시계가 하나 새로 생기고요, 또 신재생에너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설에 따라서 추가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에도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데는 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직무수행능력비라든가 이런 건 주어야 할 것 아니요.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본래는 경제통상실이 작년에 계상할 때 5개 과였습니다. 국제협력과가 국제통상과로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과가 하나가 줄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줄어들게 됐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경상적경비를 전반적으로 15%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경제정책관실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무수행비를 계산해보면 경제정책관실은 너무 많고 기업지원과라든가 국제통상과라든가 과학산업과 같은 경우는 직무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업무 추진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는지 그건 충분히 나중에 설명이 없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건 하여간 삭감되는 줄 아십시오. 769쪽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인데 어떤 전략산업기획단이 운영이 됩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은 산자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건데요, 지금 각 시ㆍ도에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자, 그래서 3만불 소득시대를 뭔가 실현해보자는 산자부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이 구성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7억7,4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8억원, 또 민자 한 5천만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 동안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는 전략산업기획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거는 전북발전연구원에 그 소속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산자부에서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T.P가 어차피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T.P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는 집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호원대학교에서 건물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산자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산자부는 뭔가를 자꾸 각 과마다 만드는 것 같아요.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과는 무엇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정책 총괄, 전북테크노파크는 뭡니까?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과 이런 각 과다마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이라면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전라북도의 하여간 발전을 위해서 기획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분야의…….

그런데 왜 그전에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T.P가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쪽에 두었던 겁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770쪽, 7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도비가 내년도 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가 250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으면 왜 세입이 없어요?

그것은 센터로 직접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로?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59억원이 확보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30억원은?

시비도…….

이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건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확실히 되고 시비가 확보가 되고 민자투자가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30억원인데요, 일단은 예산요구는 되어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현금입니까, 대물입니까?

일부 현물도 있습니다.땅값을.

번지수는 똑같아요. 전주시는 한 번지를 가지고 몇 군데다 쓰니까 번지수가 틀려야지 똑같으면 무조건…….

센터 여기 나오긴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정말 전라북도는 들러리만 하는 거예요.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770쪽에 니트산업연구원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 들을 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하겠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도 3억8천만원인가 줬죠?

예.

거기도 요근래 새로운 발명인가 뭔가 해가지고 좋은 실적도 있는데 상당히 기업하고도 밀접하게 잘 될건데 왜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똑같이 지원해요?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이며,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전라북도 법인체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가 산자부 법인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는 산자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최근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도비만 3억8천만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니트산업연구원장이 와가지고 도에 대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한 4억5천만원 정도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요?

국비요,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가 사업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조금 힘을 더 도에서 써주고, 그런 차원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산자부에서 4억5천만원을 해주려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고시가 오든 하니까 그 분이 노력을 했든 어쨌든 우리가 도비는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골치아파요.

하여간 산자부하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전부다, 니트산업연구원 이건 산자부 섬유개선산업과요.그리고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은 하여간 지적합니다.

예.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772쪽, 7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772쪽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가 있죠? 800억원에서 0.2% 수수료를 받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쓰게끔 한다 그거죠?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운영비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죠?

예.

이걸 운영비로 쓰겠다, 사업비 아니고. 그런데 800억원 정도 대출이 나가요?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어요, 돈이?

중기센터 운영비를 여기에다 일반운영비를 잡을 수가 있냐고요, 경제통상실에?

수수료를 가지고.

수수료 받는 건 좋은데 이것을, 위탁수수료인데 경제통상실 일반운영비로 잡을 수가 있냐고요.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경제통상실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넘겨준다 그 얘기예요?

수수료를 거기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실적을 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2004년도에…….

아니, 왜 일반운영비냐 이거요.항목이…….

왜 일반운영비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800억원이라는 돈이 대출이 나갈 수 있냐는 얘기고요.

수수료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원 나갈 재원이 있어요?

예,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얼마였어요?

848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95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예. 창업자금과 경영자금이…….

2004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2005년도는요?

2005년도에 848억원이요.

그러면 800억원 정도는 무난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773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 나와있죠?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넘기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원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출연금이라고 명분을 붙인 것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총 13개 사업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약 92억원을 출연했고요, 여타 자동차부품센터 또 지역기술혁신센터에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주로 장비구입과 이것은 재료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연구비 이런 것들이 기술혁신센터 1억원이 사용되게 되는 용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다 전부다 우리 도비 말고는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센터에 직접…….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이것도 조건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비부터 선행 지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도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해도 도비가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먼저 가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국비가 선행지급이 된 뒤에 가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선행지급이 아니라 예산확보 내시만 되면, 도비 나간 사례가 있죠?

예산확보 내시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자금송금여부를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구단지 내지 대학교에 지급하는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접수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할 거니까요.

예.

하여튼 3항을 지적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같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업체 10억원, 10개 대학에 업체가 100개, 그렇죠? 이것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업체에서는 10억원은 누가누가 내고 있고 대학에서는 돈을 내는가 이것 자료 하나 주셔봐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 연구하며 어느 100개 업체가 어떻게 돈을 얼마 냈는가 이것 한번 주셔봐요.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74쪽에서 775쪽. 권창환 위원님.

이건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75쪽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이 뭡니까?

고도화사업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다가 지원해줘요?

업체에다, 업체 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넘겨주어가지고 다 해주든가 하셔야지, 여기는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이것은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진공에다 주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입니다.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이 또 여러 가지 자문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는 참 못마땅해요. 왜 도를 무시하고, 다른 우리 대학교하고 컨소시엄 하는 것도 보면 직접 예산이 간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어떻게 가는가도 모르고 도비는 도비대로 세워서 줘야 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복잡한가 하여간 산자부 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어요.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지적했던 772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위탁수수료 이것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근거를 저한테 끝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일반운영비...업무대행수수료 세워가지고 줘야지요.

수수료를 줬는데 이 돈이 경제통상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죠.일반운영비.

그러면 776쪽, 777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주가 번지 땅 하나 가지고 이쪽저쪽 팔아먹어가지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하잖아요. 권창환 위원님.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뭐냐면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여의동 일원 해가지고 번지수가 없으니까 여의동이 상당히 넓을 건데 그중에서 그냥 어느 한쪽에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주시에서 지금 정확히 지정을 않기 때문에 번지수가 안 나오는 것인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총 사업비 보면 시비는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셔요.

분명히 면적이 다 100%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물 한동을 착공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 내에 가능한 면적의 건물은 짓자 하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짓고 더 확장을 해서 제2단계로 계획된 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생물산업진흥원 옆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산업진흥원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교육원 들어가자면 왼편에…….

과학산업단지 한다라는 것도 공무원교육원 옆에 들어가보면 좌측으로 있는 것 말하죠?

그렇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그쪽입니다.

벤처기업도 그쪽이고 과학산업단지도 그쪽에다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과학산업단지는 아니죠.

아닌가?

예.

전주시 과학산업단지는 송천동 일원입니까? 전주시 과학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려는 것 없어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쪽 아닌가 모르는데 하여간 이거요, 번지수 좀 알려주시고, 시비는 여기 확보되었습니까? 이것도 하여간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나 송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 확보상황하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확보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778쪽, 779쪽. 김병곤 위원님.

779쪽에 민간경상보조 그것 각 대학 어디 대학에, 우리가 지난 6대때던가 대학교에다 돈만 주기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지도 몰라서 한번 전부 보고를 받아본 일도 있고 또 설명회를 해본 적도 있는데 돈만 주고 아무런 거시기가 없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설명을.

예,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돈을 어떻게 주고 어디다 쓰고 작년에 준 돈에 대한 연구 성과보고서가 있는가 이런 것.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780쪽, 781쪽. 김선곤 위원님.

한 가지 예산체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심이 가는데 균특회계로 지원해주는 것 직접 대학에 주면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 생각은 모든 예산을 자치단체에 주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도비와 함께 교부를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통제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요, 산자부에서는 일부 예산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야 산ㆍ학간에 또 산ㆍ학ㆍ연간의 서로 연계운영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주면서 도도 너희도 지원해주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 확실히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81쪽에서…….

예, 권창환 위원님.

781쪽에, 나 이것 좀 물어보죠. 실버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전북대학에서 신청한 사업이었는데요, 노인의 감각 및 운동증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은 언제 시작했어요?

2003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예산은 있었던가요?

국비가 47억9천만원하고 도비가 9억원, 대학에서 또 9억원이 지원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있었던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1억원을 계상했다가 5천만원만 지원된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그랬죠?

예.

아니요, 민간경상보조 전체에서 올해 2억6천만원이 더 증가되어가지고 8억2천만원 되었잖아요? 늘어난 부분이 어디어디냐고요.

작년보다 늘어난 게 2억6천만원이 어디냐고요?

작년에는 도비 5천만원이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1억원을 주었어야 되고 금년에도 1억원을 똑같이 계상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5천만원만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못준 5천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6천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잖아요. 2억6천만원을 무엇이 늘어서 늘어났어요?

민간경상보조 전체 금액이? 당초예산이니까 그런가? 추경까지 하면 8억2천만원이 작년예산, 맞아요, 전체가?

작년에 8억1천만원이었죠.

작년에 7억1천만원. 올해 1억원이 늘어났죠.예산액에서. 지금 우리 도비 1억원만 더 늘어났고만요.

전체 이것 민간경상보조 금년 집행한 것, 내년에…….

늘은 사유를 따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봉사사업 하면 어디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연구 개발한 것이 있다든가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알고 가야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2쪽, 7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782쪽 20억원고만요.

2억원이요.

그 2억원 이것도 생물진흥원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만드는 겁니까?

어디요, 위치가?

이게 어디예요? 덕진구 관내 7개 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7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디예요?

전주시 덕진구 관내 7개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벤처촉진지역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2억원＋전주시 2억원 해서 4억원인데요.

전주시는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이걸 도와주어가지고 벤처기업 쭉쭉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의 시제품도 제작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우수제품 마케팅에도 지원해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있죠, 분원.이게 도비로만 10억원이 선 겁니까?

도비를 10억원으로 계상, 또 정읍시에서 15억원이 부담됩니다.국비 20억원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또 정읍연구단지 주변환경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틀린가, 정읍이?

안전성평가?

정읍 안전성평가 연구소도 정읍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에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정읍연구단지 주변환경개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구단지 주변환경은 신정동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마을에 환경정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생명공학연구원하고 평가연구원하고 거의 함께 내장산 가는데 거기예요?

그렇습니다.

내장산 톨게이트에서 가는데 왼쪽으로 있는 거기 두 군데가 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주변을 개선하는데 1억5천만원을 쓰겠다?

예.

알았습니다.

784, 785는 넘어가고 786쪽, 7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787쪽에 국제귀금속보석전시회 그건 익산에서 하는 거요?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국제귀금속보석을 전주에서, 말하자면 도에서 이것을 하는 거요?

원래 그것이 산자부, 무역협회, 전라북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관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행사를 않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보석 거시기라고 돈 들여가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상해사무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사무실 이전이 가능하겠어요?

그 문제는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해서 사실은 이번에 조직원도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과 6급 한 사람을 늘리는데 산경위에서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부가적으로 더 추가가 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아직 조직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추경에 별도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선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788쪽, 789쪽. 권창환 위원님.

예산서 789쪽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2명인데 이것 진짜 외국인학교 운영을 이렇게 꼭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 2004년도에도 5,700만원이 지원되고 해서 우리가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도 저희가 봉착하게 됩니다마는 외국인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학교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22명 중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자녀는 몇 명입니까?

외국인이 4명이고 시민권자가 18명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3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이에요?

중국인 2명하고 또 미국인 2명입니다.

전에도 제가 경제정책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군대 안 보내려고 다 외국 가서 시민권 따온 사람들 우리가 돈 보조해서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이것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790쪽, 791쪽 다른 지적사항 없으면 792쪽, 793쪽 여기는 특별하게……. 794쪽, 795쪽. 김병곤 위원님.

794쪽에 대민활동비 그건 뭐예요?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요?

대민활동비 5만원씩 1명 12개월 해서 60만원 잡아놨고만요.

예.

그게 서울사무실의 대민활동비냐고요?

그렇습니다.

60만원 1년, 그것 나가서 활동비 차값도 안 되겠네요. 세우려면 더 세우고 안 그러면 말아버려야지.

5급 이하는 기준액이 5만원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임의로 늘려서 주거나 줄여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준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나는데 그것 30만원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주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5급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96쪽, 797쪽.

797쪽에 괜히 우리 눈퉁이 맞게 생겼네요.도의회 상임위 의원연구 수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름을 해외연수 뭐라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한번 붙자는 거요, 뭐하는 거요. 그렇잖아요.다른 것은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름 명칭을 바꾸든지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다른 예산은 다 이상스럽게 해놓고.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부기는 의원님들이 가신다는 예산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공무원들 예산을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그렇게 의원연수 수행이라고 끝에다 했지 않습니까?

남이 볼때 그렇게 되나요. 의원들이 해외를 가는데, 말하자면 그것 돈 가지고 수행하는데 쓰는 돈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기를 다른 방법으로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인가요?

그렇습니다. 부기사항을 한번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해서, 끝까지가 800 얼마뿐이 안 되니까 다 해서 끝내라고요.없어요.

797쪽에 국외여비, 그 다음에 802쪽 보면 국외여비 있거든요. 내용이 달라서 따로따로 해놨나.

이것은 교육성격의 장기해외연수여비입니다.

여기 앞에도 연수고만요.전부다 연수, 연수, 다 연수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성격의 장기연수여비입니다. 장기여비가 802쪽이고요, 앞에는 단순연수랄까요, 짧은 기간의 단기연수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 당초예산이 2005년도는 5억9,500만원인데 3억3,3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작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8억4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 본예산으로 비교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추경까지 해서 8억4천만원 정도 됐고만요?

그렇습니다.

뒤는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얼마 줬어요?

작년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5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예.

이것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외여비가 8천만원 늘었고만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8천만원 늘은 거죠?

증액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 국가전문행정연수 원 그 내용들 있잖아요?

예.

청원 국외배낭, 도의회 상임위, 지방공무원 교육원 연수, 그 다음 혁신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 빼놓고 나머지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98쪽, 799쪽. 김선곤 위원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미주 연락사무소 운영비 지출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디 묻혀갔는지, 아니면 미처 작성을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지적하면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 쪽 800쪽, 801쪽, 없습니까? 그러면 802쪽, 802까지 끝나는고만요. 김선곤 위원님.

802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접목이 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지금 거의 보면 퇴직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어떻게 보면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외연수를 보낸 건 모르지만 위로식으로 보내는 이런 해외연수가 과연 필요한가. 다녀오신 분들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선곤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도정에 큰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의문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해외연수과정이라고 그러면 유일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오히려 다른 시ㆍ도는 교육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기업지원과장도 그런 해외연수를 2년에 걸쳐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온 분들의 능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속은 되어야 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연수 하고 오는 건 좋은데 기업지원과장같이 앞으로 유능하고 전망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불과 1∼2년 내에 정년 하는 분들한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저는 그 선발과정, 운영의 미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인사를 풀기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동안 연수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된 사례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남은 분들이 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잘 제 때 제 때 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된 자료들이 여지껏 안 온다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ㆍ답변해주신 여러 위원님,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경제통상실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