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해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투자사업의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해당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3,199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억 6,452만 6,000원보다 약 18.5%인 6,7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감사원 감사 후 처분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 인건비로 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경비 5,271만 6,00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조회 우편요금 1,729만 2,000원, 중앙부서 정기감사 수감 시에 필요한 행정장비 임차료로 5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회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포함해서 시ㆍ군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활동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로써 2억 2,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092만원은 자체활동에 필요한 추진비용 1,400만원, 조사 및 감찰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의 3,048만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월별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로써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해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시ㆍ군 종합감사와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찰 시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사무용 전산기기 교체와 캐비닛 구입비용으로 3,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억 3,199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5%인 6,7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33.0%에 해당하는 1,309만원, 중앙부서 감사수감 등 소요경비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500만원,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12.8%인 2,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5.5% 6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4% 72만원, 자산취득비가 135.9% 2,228만원이 각각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7조 8,547억 44만원의 0.00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1,729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대상자들의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등기우편요금을 반영한 것이고, 중앙부서 감사수감 등 소요경비 500만원은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 시 행정장비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 1,000만원은 도, 시ㆍ군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감사기법 개발과 직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여비 2억 2,706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와 시ㆍ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부분 감사 그리고 각종 조사·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00만원은 자체감사활동의 활성화와 감사자료 수집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조사·감찰활동 및 정보·민원사항 조사 등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048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자체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 시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1,640만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비품 등 물품의 신규 및 대체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89.2%이고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8.5%인 6,74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1,000만원은 연 1회 실시하는 만큼 하루 이틀 연례행사로 실시하기보다는 연초에 효과적으로 실시하되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내실있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짚었던 기타보상금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특히 대규모 공사장 기동감사 차원에서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사실 감사를 다 못했다고 먼저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서 담당공무원들이 시간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되면 민간인 실비보상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민간전문가에 대한 기타보상금 예산이 1,200만원으로 2005년도하고 똑같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평소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간인보상금의 편성사유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이 명예감사관도 있고, 전문가라기보다는 명예감사관이 있고 또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 시ㆍ군 5개 단체에서 한 42명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하루만 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체킹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인 1,2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이 여기 예산은 하루에 10만원씩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우리 일반 NGO 같으면 참여하는 뜻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접목시켜서 실제로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 10만원 받고 오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산을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명예감사관, 우리 시ㆍ군에 감사할 때 말고 현장감사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가 필요할 때 그런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감사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실비보상 책정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1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도 10만원이고, 명예감사관은 일반 주민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10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데에 참여한다. 그리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데 참여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몇 개 대학과 같이 3개 대학 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희들로서는 더 고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저희가 증액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천백만 도민 그리고 공무원 수에 비해서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이 지금 2005년도까지 3억 6,400만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거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이상 증가가 됐고 부서운영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2,700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활동을 상당히 잘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 대비 비리적인, 부패적인 요소가 아직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광주의 오포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예방감사 차원에서 좀더 한 번 더 나가고 그러한 개발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데를 사전에 현장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활성화해서 예방감사 차원으로 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액을 가지고 그러한 새롭게 개발되거나 발전해 나가는 시ㆍ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견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복 위원님과 같이 이건희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이 3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 3,100만원으로 한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6명 늘어났습니다. 6명이 늘어나면서 필수경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렇게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비리가 늘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 그리고 상습적으로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 기획감사도 하고 또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감찰도 하고 수시로 암행감사를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대비 내년도에 6,700만원 이상을 증액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주장했던 바는 좀더 많은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하는 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감사관실 예산 증액하는 것도.

비율이라기보다는 저희 감사관실 업무는 대부분의 경비가 사업비 성격이라기보다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강 얼마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허락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예상치가 5%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2% 정도 증액된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사실 예상은 12% 이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긴축적인, 예측 못할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굳이 감사관실 예산을 좀더 증액하고 감찰활동을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증액된 6,700만원보다 사실은 6억 7,000만원 아니면 67억, 670억 이상의 재정적인 플러스 효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공사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도ㆍ감독해 나갈 수 있다면 어떤 재공사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는 요소는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 예산을 몇 수십 배 절감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막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증액요구를 계속했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광주시의 오포게이트로 해서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보도상에는 우리 광주가 무슨 부정부패의 복마장 같이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건교부나 청와대니 이런 커다란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은 그런 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광주시 공무원도 관련돼서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광주시에서는 업무를 투명성 있게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조사대상에 오른 직원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이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정부패를 막아나가는 제일선에 선 부서인데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병행해서 앞으로 그런 커다란 사건에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감사관실을 이렇게 훑어 본 상황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실의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일을 하시는 데 제대로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범위가 사실상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지만 예방 측면에서 업무 연찬하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도덕성이 확보돼야만 비리가 없는데 실제로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각자 개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점을 비롯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직원들이 희생되지 않고 또 좋은 직장과 깨끗한 도민의 이미지 또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찰이라든가 사전예방 측면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감찰 다 좋은 이야기신데요. 제가 사업 하나하나의 예산도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감사 이전에 감찰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감찰을 감사관실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다 감찰이 가능합니까?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사업비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가서 관폐 끼치지 말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제3자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펴나가고 내년도에 가서 경제가 회복된다면 좀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또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기획위로 옮겨왔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실 예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1,000만원 잡고 2006년도에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률은 84%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우수사례 발표하고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하는데 여기 정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자 그대로 직무를 연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의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기법은 행자부에서 지방세를 잘 하시는 분하고 감사원에서 기획감찰을 잘 하시는 분하고 외부감사로 해서 세 분을 모셔서 하루 종일 정신교육과 직무연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같이 토의도 했고, 그 이튿날에는 아침에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처음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이 도, 시ㆍ군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화합의 장으로 해서 친교의 시간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관실은 공무원들 간에 그런 서로의 정보교환 같은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연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연찬회 가서 배운 게 있고 느낀 바가 있도록 조금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관실 예산도 적고 힘든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더욱 더 우리 경기도의 보다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청사 소관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2005년 및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사업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2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부문별 사업비는 2005～2009년도 세입ㆍ세출 추계규모 53조 7,851억원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30조 1,905억원으로써 이중 제2청 소관은 6조 7,478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정보통신분야인 도민정보화교육,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및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3건으로 도 전체물량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들로써 2006년도의 예산에 49억 9,695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사업 및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인 기획행정실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거의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76억 4,059만 1,00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70억 3,461만 8,000원, 공보관리는 4억 4,321만 5,000원, 행정감사는 1억 6,275만 8,000원이며 세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88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11억 9,639만 5,000원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8만 9,000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기관운영경비 1억 2,584만 6,000원, 주한미군대상 영상홍보물제작비 7,000만원,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기념품 구입비 5,000만원, 국내여비로 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은 도정시책개발, 선진지방행정제도 비교 및 선진감사기법과 관련된 해외연수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4,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300만원과 군ㆍ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정책개발추진 워크숍, 군ㆍ경 위문공연 및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등 8개 사업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에 1억 2,750만원, 자체사업인 10개 시ㆍ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행정자료실 및 사무실 컴퓨터구입 등을 위하여 1,30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운영 세항 3억 4,4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 국외여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은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정책개발, 비교연수 등에 동행하게 되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회원 등을 위해 제2청 공통경비로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공통경비 2억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세항 54억 9,302만 3,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3,349만 4,000원은 통신, 팩스 보조요원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2억 7,757만 9,000원은 네트워크 장비, 교환기 등 통신장비 시설유지비와, 94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 개선,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시설비 1억 2,500만원은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47억 7,2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제2청 홈페이지 전용서버 도입 등 보강사업비로 1억 1,000만원, 협소한 영상회의실 이전 및 장비보강에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8,475만원, 420명의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1,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의 법무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은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어서 공보관리 세항 예산 4억 4,32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991만 5,000원은 신문스크랩과 VTR 촬영요원의 인부임이며,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830만원은 도정시책홍보, 신문구독료, 회의실 영상ㆍ음향장비 관리, 사진 재료비 현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8쪽입니다. 홍보업무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1억 6,275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433만 1,000원, 여비 6,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감사 활성화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활동비 1,464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과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으로 970만원, 감사 시 발굴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60만원,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4개의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세항 시설비에 계상한 4억원의 사업비를 자치단체별로 집행하려고 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사업량을 일괄 조정하여 조달 발주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획행정실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76억 4,059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49억 7,635만원의 53.5%인 26억 6,4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비롯 정책기획예산의 신규사업인 주한미군대상 홍보물제작 7,000만원, 제2청사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 5,000만원, 정책개발 추진 워크숍 2,000만원, 한미친선 가교의 밤 행사개최 3,000만원, 도정현장투어 900만원과 예산운영예산 중 신규사업인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장 교육환경 개선 3,150만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상시 방역체제 구축 1,744만원,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3,750만원, 제2청 홈페이지 보강 1억 1,000만원, 영상회의실 이전 및 장비보강 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76억 4,059만원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7조 8,547억 44만원의 0.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76억 4,059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2억 105만원으로 28.8%이고 기타 사업예산이 54억 3,954만원으로 7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주한미군 대상 홍보물 제작 7,000만원은 신규 전입 주한미군의 영외 활동 시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경기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상홍보물 및 소책자 제작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 5,000만원은 매주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미군장병에게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나, 다만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경기도를 상징하는 기념품 선택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4억 9,200만원은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외 7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6,000만원은 미2사단 장병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계상한 것으로 우리 문화와 산업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한미군 대상 역사문화 강좌개설 사업비 1,000만원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반영한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한 한미 간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ㆍ경 위문공연 3억 5,000만원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ㆍ경 및 주한미군 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민ㆍ군ㆍ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한미 친선 가교의 밤 행사 개최 3,000만원은 주한미군과 주둔지역 자치단체 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미군주둔지역 발전과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민간이전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원은 그동안 본청에 일괄 편성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지난 3월 제2청에 제2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관할 시ㆍ군의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분을 계상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 단위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는 만큼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 확보와 유사ㆍ중복사업의 세밀한 심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정보화 교육장 교육환경 개선비 3,150만원은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 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다양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46억 3,500만원은 건설교통부 국비보조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 도 중기 GIS 구축계획에 따라 4개 시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반영액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ㆍ재난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 2,000만원은 도정 주요시책 등을 언론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열린 도정구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토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에게 시책과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관리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원은 시ㆍ군 종합감사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및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과 내년도 산출내역을 비교해 볼 때 산출 수당액의 차이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관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한 2005년도 예산에 제1회 경기북부 자원봉사체험 페스티벌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일회성 행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성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4,046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2억 2,846만원의 1.68%인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예산 중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 51억 4,046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8조 196억 6,772만원의 0.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정보통신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비 8,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의 절감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함에 따라 조달계약 시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항상 2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에 주한미군 대상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 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대상 홍보물 제작을 2004년 이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썼었는데 그건 어디에 비용이 나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은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는 장병들이 한국의 각종 문화라든지 기본 에티켓 또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본현황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북부지역인 미2사단은 물론이고 용산 내 미8군,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미군이 거주하는 시ㆍ군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특히 200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만든 홍보물이 미 국방성에까지 전달돼서 효과가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했던 홍보물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2년 만에 새로이 업데이트를 해서 제작해서 배부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한미군 전반에 걸쳐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영상물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7,000이 올라왔는데 그 7,000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영상기획 제작비입니다. 다른 영상매체 제작비라든가, DVD나 홍보책자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영상제작은 2청 기획행정실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공보관실에서 경기도의 문화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기획제작을 따로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거는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일류조리사가 하면 보다 정갈하고 보기 좋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정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는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집대성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역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상기획제작비를 4,900만원 정도 들이고 매체제작을 하는데 VHS, DVD, VCD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100만원 정도, 또 책자를 3,000부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 이래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문화 쪽이라든가 홍보 쪽에는 실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홍보에 대한 것을 공보관실 쪽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도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따로 홍보물을 영상기획제작팀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통합해서 좋은 자료를 받아서 편집만 해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홍보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 홍보기능을 총괄하게 한 것은 도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동참과 협조의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주안이 두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별로 어떤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도정 전반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수이남지역에도 평택과 하남지역에 일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한수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습니다만 기념품을 구입할 적에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기념품은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 3종으로 내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다른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브랜드와 맞물려서 거기에 경기도를 홍보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같이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지만 경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동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때 김 위원님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서 나는 특산물로써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찾다가 사실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기도는 아니지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회탈하고 성덕대왕 신종으로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제작하는 기념물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 특산물을 활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아이템이나 품목이 있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받는 사람도 가져가서 나중에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 홍보하는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시고요. 저희가 도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에 군ㆍ경 위문공연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을 세워드릴 적에 그때 당시에 무조건 위문공연보다는 계획성 있는 간접지원을 해서, 전방에 가보면 사병들이라든가 군ㆍ경들의 생활이 아주 안 좋거든요,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예산을 세워주면서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청의 기획행정실장님이라든가 담당이 바뀌면서 이런 게 전달이 안 되고 자꾸만 위문공연, 일회성의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다 하는 것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감사 때나 예산 때 꼭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도 일회성으로 연예인을 불러다 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도 군ㆍ경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이런 것보다 짜임새 있게 다른 쪽으로 간접지원을 부대에서 바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대 장성 책임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ㆍ의경도 들어갔습니다만 도경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보다는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꼭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해서 이런 공연 말고 그런 쪽으로 직접적인 필요한 지원이 더 요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갖고 어떤 거기에 건의사항을 받으신 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군ㆍ경 위문공연은 대규모 공연 4회, 소규모 공연 3회 총 7회를 했습니다만 대규모 공연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소규모 공연에는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 지역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ㆍ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나오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군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군 전력증강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돼서, 아니면 작전도로의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건에 수십억씩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하루만이라도 군인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같이 즐기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부대와 관련한 각종 협력사업들은 기 운영 중인 군ㆍ관협의회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군부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봐서 소규모 사업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런 문제도 아울러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서 이런 위문공연 해줄 때 여론조사하면 다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 지역주민들은 이게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군부대에다 위문공연을 주니까 이런 게 어떠냐 그러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요. 싫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응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해서도 장병들이 누가 출연하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연예인을 섭외해서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하나 빠진 사항으로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수이북에 위치해 있고 각종 군부대가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접목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전도로의 일부보수라든지, 특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북한의 4ㆍ5댐의 통보 없는 방류로 인해서 임진강 유역이 홍수피해를 보고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런 군부대에는 우리가 CCTV를 달아주고 CCTV가 시시각각으로 높아지는 수위를 측정해서, 비도 안 왔는데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 그 사항을 2청으로 자동 통보하게 돼서 우리가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우리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군부대 전력증강이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회성은 거의 막으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새로운 게 안 나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어떤 공연을 가지면서 선심성에 대한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용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76억 중에서 작년 대비 53% 증액됐는데 26억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들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부분하고 지하매설물 GIS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3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설은 어디 하고 GIS 구축사업하는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9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큰 타이틀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도로의 각종 지하매설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것을 따로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 중에 구리하고 동두천 2개 시ㆍ군은 이미 구축이 끝났고요.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를 2005년도에 추진해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가 포천, 양주, 가평, 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하고 양주에 대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모든 GIS 구축하는 것은 계속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 완성됐다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고 구리,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완성됐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이 투여되는 데가 고양, 의정부,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금년에는 남양주, 파주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포천하고 양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하고 양주요.

네.

도로 개설하는 것은 주로 큰 도로는 어떤 것을 개설하고 있나요?

도로 개설은 새로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큰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30억으로 뭉뚱그려서 했는데 최소한 도로사업에 얼마를 지원하고 GIS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한다 그게 구분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에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들의…….

이미 기존도로에 돼 있지 않은 것을 조사해서, 지하매설물을 조사해서 GIS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신설도로 이런 거…….

도로를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도로에 묻혀 있는…….

기존 도로에 깔려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 됐든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다.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기관이 매설해 놓은 것의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각종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 지점만 파면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0쪽에 보면 물론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군ㆍ경 위문공연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통 3억 5,000만원, 그리고 주한미군 문화사찰 6,000만원을 비롯해서 한미 친선 가교의 밤 행사 3,000만원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해마다 추진해오고 있는데 주한미군 관련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위문잔치라든지 연찬회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대부분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주한미군 산업문화시찰에 6,0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대략 개요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언뜻 봐도 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 말고 2청사에서는 노인이나 불우이웃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한 하루 이틀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는 위안잔치라든지 한마음잔치 그런 것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못 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부분별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2청에 그런 계획이 없냐고요. 예산반영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한미군은 제가 봤을 때는 장교는 장교, 사병은 사병대로 나름대로 모든 것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지원금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제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본 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각종 어려운 소외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은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고요. 1청 기준에 따라서 2청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2청에도 문화복지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청에 서는 것만큼 대상인원을 고려해서 2청에도 다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간단한 것만 짚어보겠는데요. 89쪽 보면 해외연수부분에 도정시책이라든지 감사기법 이렇게 해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세 부서로 돼 있는데 이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해외여비와 관련해서는 2004년까지는 저희 기획행정실에 2청 전체액을 풀로 계상해서 썼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 선정원칙이나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해외를 가면서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게끔 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부분에 나오는데 3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도정홍보를 하겠다, 어떤 책자를 발간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발간한 책자 이름이나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발간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구독료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것 말고 홍보시책에 대한 책자 발간한 거라든지 했다면 몇 부나 어떤 내용으로 발간했습니까?

특별하게 책자를 발간한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2청사를 방문하고 있는 미군장병을 위한 홍보물 또 초ㆍ중ㆍ고생이 2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2청사가 하는 기능에서부터 역할, 그런 것을 홍보하는 책자,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홍보만을 위한 책자를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청에서 진행되는 주요사업이라든지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책자로 홍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까?

특정인을 위한, 미군장병에게 주는 홍보물, 또 초ㆍ중ㆍ고생이 2청사를 방문할 때 주는 홍보물, 이것 외에 도정시책 전반에 걸쳐서 책자화한 홍보물은 분야별로는 있어도 종합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청에 관련해서 수정법이라든지 법령이 개폐되는 게 있고 수정되는 게 있고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지사로 위임되는 거라든지 시장ㆍ군수로 위임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게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전부 1ㆍ2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동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한수이북지역에 지역적으로 국한된 업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런 것은 2청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책자는 저희가 발간하고 책자발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1ㆍ2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1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을 분명히 1ㆍ2청에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청에서 한 것 하고 2청에서 하는 일들도 다르고 지역 여건도 다른데 지금 2청 북부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불만적인 요소가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 투여하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지부터 다른 것에 지원하는 비율로 봤을 때 상당부분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 불만적인 요소라든지 소외됐다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북부의 이 예산 가지고 도민들, 주민들에게 발전하고 사업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제 법이 통과하면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노력해야 되고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 시ㆍ군에서 반환되는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한 시ㆍ군의 용역이 완료된 데가 있고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1청의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 기 용역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의 용역비나 이런 것은 별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전에 확정되면 그때, 그러니까 내년도 후반기 정도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2차 추경 정도 때나 돼야 그런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신 거지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법이 통과되면 시행시기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대로 통과되게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쭉 넘겨보면서,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주한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예비비를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체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넣었습니다만 1청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청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와 관련해서 2004년도 집행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계의 전문가라든지 민간단체 관계자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행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지급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의원 되고 계속 지적하는데 해외를 가면 무조건 1인당 300만원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행자부 예산지침이 그래서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지침보다도 여행계획에 따른 행선지에 따라서 또 여행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금년도 집행한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1인이 한 번 나갈 때 약 3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도의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무조건 해외경비를 1인당 300만원 잡아서 들어와요. 30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런 지침 없이 했다 이거지요? 대충 잡아서 300이었었지요? 행자부 예산지침 없이, 전에는 행자부 예산지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지 내년도에 누가 어느 나라를 며칠간 가겠다 이런 것이 이미 확정돼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란 예측 가능한 비용을 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몰라도 10명 정도는 선진 어쩌고저쩌고 하면 유럽, 미국 이쪽이 선진국이거든요, 일본 정도, 싱가포르. 그런데 중국 가면서 선진지 견학 이 돈을 쓴다고요. 그렇다면 10명을 보낸다면 유럽에 몇 명,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이냐 남유럽이냐 서유럽이냐 이러한 미리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싱가포르냐 일본이냐 미국이야 캐나다냐 라는 구체적인 안이 서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갖고 와 주시고요. 선진지 견학 2004년도, 2005년도 몇 명 갔고, 어디 갔다 왔으며, 1인당 얼마, 총계 얼마, 평균 얼마를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본청에만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2청사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난 5, 6월경에 제2보조심의위원회가 제2청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2청사 관할 10개 시ㆍ군의 각종 사회단체에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2003년도, ’04년도, ’05년도에 어느 단체가 지정됐고 얼마씩 보조해 줬는지 단체명과 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십시오.

’04, ’05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03, ’04, ’05.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02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예산과 결산해 준 것은 ’03년도부터니까 ’03, ’04, ’05 해주시고요. 가벼운 질의 한마디 할게요.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오거든요.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1만 곱하기 35 곱하기 100이면 3,500만원 맞지요? 지금 여기 그대로 1만 곱하기 35종 곱하기 100부, 총액 3,500만원, 맞지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네.

100부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 예산편성한 사람 누구예요? 공보팀.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홍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 홍보담당사무관 조영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94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35종 아닙니까?

조영일 35종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가 8부, 석 달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 사업량을 보면 한 달 구독료가 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신문 종수가 35종이지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거기에다 전체 한 달 보는 숫자가 100부지요?

조영일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3,500만원 예산 맞지요?

조영일 네.

여기 예산에 큰 문제없는 거지요?

조영일 네.

한 달만 내도 열두 달 다 줍니까, 신문사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신문을 한 달 치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과 관계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편성 보면 한 부당 1만원인데 35종류의 신문을 보는데 총괄 100부를 본다, 2청 전체 각 부서에서. 한 달만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열한 달은 공짜로 봅니까? 이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나? 답변해 보세요.

조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는데 저희는 이걸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씩 구독료가 돼서 저희가 풀로 홍보계에 예산을 편성해 놔서 국장님실, 실장님실 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중국말 하는 거 아니죠? 영어로 얘기합니까? 한국말 하죠? 당신들이 올린 이 자료 보면 한 부당 월 구독료가 1만원입니다, 보통. 35종류의 신문을 봐요. 그런데 어쨌든 100부래. 이거 3,500만원 맞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예산인데 이거 미안하지만 한 달 치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풀예산이 이렇게 가요? 신문사들은 중앙지고 지방지고 간에 1만원만 주면 열두 달 치 줍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산이 타당성이 결여되고 맞지가 않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고 홍보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도 작년 거 재작년 거 갖고 오세요.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 한다고 성경말씀에 나왔고 그 말을 잘 인용합니다, 저는. 3,500만원 예산을 대충 하니. 다른 예산 보면 뭐 하냐고. 어느 신문사가, 경인일보가 그럽디까, 조선일보가 그럽디까, 동아일보가 그럽디까? 중부가 그래요, 경기매일이 그래요? 어디가 1만원만 주면 열두 달 치 줍니까? 이러한 잘못된 판단, 협의 이런 것들이 지방언론을 죽이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알리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학규 지사가 25만 일자리 창출하고 14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뜨지 않는 것은,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은 건 실무자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 3억 5,000만원 내지는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딱 맞습니다. 4억 2,000만원이면 딱 1년 치예요, 암산으로 계산해도. 제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암산해서 바로 나오는 걸 예산담당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리냐고. 그러니까 맨날 손학규 꼴찌지. 기자들이 잘못한 것만 긁어대고. 술 사주는 거보다 정확한, 그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를 내면서 언론을 존경해야만 지방정부가 존경받습니다. 한 달 치 줘서 누가 글 제대로 써주냐고. 앞으로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이나 구두답변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조영일 알겠습니다.

감사우수공무원 표창인데요. 10개 기관이라는 건 10개 시ㆍ군을 얘기하시는 거죠?

꼭 시ㆍ군만은 아니고요. 소방서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저희가 정기감사 내지는 부분감사를 나가는 기관을 지칭한 것입니다.

공무원 표창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경기도지사.

부상이 3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상품.

왜냐하면 우수공무원 하면 도지사 것이 나간다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니까 괜찮겠지만 3만원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본청하고 금액의 형평성을 맞춘 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군방문 기념품 얘기했는데 분명히 도자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어떻게 하회탈만 한국을 대표합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도자기가 만리장성을 쌓은 부의 축적입니다.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 스페인은 멕시코에서 은을 도둑질 해다가 중국에 주면서 도자기를 사갔어요. 그 은을 바탕으로 해서 축적된 게 청의 자기를 팔아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자기는 유일하게 한국 자기입니다. 이천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합니다. 도자기 1만원 정도로 맞추면, 제가 노동운동할 때 해봤습니다만, 8,700원짜리 맞춰봤어요. 5,000개 물량이면 1만원짜리 훌륭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하회탈만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까? 하회탈이 뭡니까? 전 세계 어느 지방을 가도 탈은 많아요. 아름다운 곡선을 갖고 있는 도자기는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그걸 한번 개발하세요, 하회탈 주지 마시고. 또 하나는 연간 한 5,000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우리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합니다. 그렇죠?

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삼성이나 LG를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현대, 그냥 삼성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계 속의 삼성, 세계 속의 현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 IT공장인 삼성전자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1만원, 2만원, 3만원짜리까지도 5,000개 정도면 삼성전자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이것이 경기도를 알리는, 세계 속의 경기도, 세계 속의 삼성이 있듯이 그 삼성이 경기도에 있다라는 간접효과 이런 걸 아이디어로 제공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굳이 하회탈을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경기도에서 나는 산물을 기념품으로 정하고자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선호도 조사를, 어느 걸 받길 원하느냐, 각종 산업문화시찰이나 이럴 때, 극히 제한된 인원이긴 합니다만 산업문화시찰 같은 기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탈하고 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하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미군들한테는 양주별산대를 구경시켜 준 적도 있죠?

네.

양주별산대를 구경시켜 줬으면 거기에 관련된 탈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구경은 양주별산대를 구경시켜 주고 하회탈을 준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별산대 탈이 저희는 안 나오는 것으로, 별산대 탈이 나오면 …….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왕이면 직접 본 걸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보여주긴 이쪽 것을 보여주고 선물은 다른 거 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비 있죠?

네.

1명을 쓰는 겁니까? 몇 명을 쓰는 겁니까?

감사활동비는 4개 분야이니까 한 번 나갈 때 예산 계상한 것은 4명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씩 주셨습니까?

2005년도에도 1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는 20만원에 6개 기관, 3개 분야, 3일 이렇게 해서 1,0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럼 올해는 50%만 지출하셨겠네요?

20만원 정도를 줄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1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그 부분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이게 전체금액이 1,0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예감사관 연찬회 비용을 빼고 나면 700만원 정도기 때문에, 20만원을 10만원으로 해서 했더라도 감액할 만한 예산이 안 돼서 감액조치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했던 경기북부 자원봉사체험 페스티벌사업이 2006년도에는 없죠?

없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성과가 대단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부스, 체험부스, 시연부스 해서 65개 부스를 제2청사 후면에 빽빽하게 설치해서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소방시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를 끌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에게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기 돈으로 이웃에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시간도 제약될 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개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진짜 성과가 좋고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번 하던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하는 의욕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산확보 못 했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해 줬다는 얘기죠. 그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2006년도에 다른 걸 못하는 한이 있어도 반영시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이 있습니다. 올해 2억원을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2억이 별도 예산이 서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청에 있는 예산으로 정기공모를 해서 전부 나눠주고 나중에 제2심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심사만 몇 건 해서 저희가 1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분리해서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얼마죠? 본청에는 16억 2,000만원이고 2청에는 2억 갖고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2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2억이면 만족하시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도 단위의 각급 사회단체로 돼 있고 시ㆍ군단위의 단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에 걸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억원으로 충분하냐는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도 단위 단체가 수원에 많이 있는 여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도 압니다. 도 단위 기관이 수원 쪽에 많은 걸 알고 있고 행정기관도 2청을 설립했다고 하는 부분은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2청을 개청한 거고.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2청을 개청했고 교육청도 2청을 개청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낄 때 일반 사회단체도 북부지역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2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연초가 되면 공모를 해서 접수결과를 가지고, 우선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요. 접수신청 현황이 많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청하는 거 봐서 해주지 마시고 그야말로 수원에 없는 부분이 북부지역에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라도 줘라 얘기죠. 신청하면 주겠다는 생각은 이미 과거의 생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행정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전체를 기획행정실장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 경기북부지역에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와서 얼마를 준 겁니까? 자료 없으시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 시ㆍ군비를 합쳐서 도비만 가지고 따질 때 37억원을 요구해서 27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건 2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신청한 게 37억이고 일선 시ㆍ군에서 들어온 건 그것보다 훨씬 많죠.

신청한 건 211억 3,500만원입니다.

그렇죠? 211억이 신청됐는데 2005년도에는 99억을 하셨습니다.

네.

2006년도에는 27억으로 줄여야 되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5년도 99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을 합한 금액이 99억이고요. 제가 27억을 말씀드린 것은 도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칭으로 시ㆍ군비 27억이 플러스되고 자부담도 약 22～23억이 플러스됩니다.

그럼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실효성 여부, 성과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커다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줄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북부에서 37억을 요구해서 27억 받은 건 많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청지역에는 신청한 것이 전부 몇 억 중에서 얼마 받은 거고 우리는 2청에서 한 번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37억을 신청한 게 된단 말이죠.

본청은 신청액이 338억에서 30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300억 신청한 거에서 30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북부지역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더 많은 겁니다. 380억에서 30억 선 거고 우리는 211억에서 27억 선 겁니다.

실장님, 전 그렇게 안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이야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남부보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작년도 대비 사업실적이 좋으면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왜 더 감소돼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맞춤농정 부분도 사실 이것이 30억, 27억이지만 작목반 이런 데 들어가면 도비 1억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농민들의 욕구를, 지금 같이 농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가납～용암간 도로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실장님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보상비만 일부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공사비 5억 9,000만원하고 감리비 4억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제로로 했을 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런 사업들이, SOC사업은 방대하게 많이 벌여놓은 반면에 도의 세입규모의 증가속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납～용암간하고 또 1개가 있습니다만 3개 도로가, 신산리에서 가는 거하고 파주에 하나 있는 거 하고, 3개 도로가 예산이 소규모밖에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납～용암간도 제 기억에 보상비만 하더라도 107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59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2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지방채사업 관련해서도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방채로 해서 59억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어차피 발행해서 하는 거라면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토지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방채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빨리 줘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공사비는 그야말로 일부, 이렇게 제로로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되게끔 해줘야겠지만 보상비는 빨리 기채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경기도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 아니냐.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상을 받겠다고 서류 다 냈는데 이것을 1년, 2년 끌고 있으면, 보상비가 1년 지나면 재감정해야죠?

네.

그거에 대해 경기도가 손해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상비가 늘어나면 결국 도비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지는 사람 없죠? 돈만 나갈 따름이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기채발행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기채발행을 한다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더 발행해서, 기채 이자율이 얼마죠?

4.…….

4% 미만이죠?

네.

4% 미만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무액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어느 일방에서는 빚만 늘었다고 평가하는 쪽이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가상승을 고려할 때 잘 했다는 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늘 상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보상비 같은 경우는 기채발행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채발행을 하는 거라면, 57억을 기채발행하나 107억을 기채발행 해서 보상비 다 주는 거나 어떤 게 효과적이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이 계속 변명만 하시면 곤란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2009년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2005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도 반영분 1,758억 8,300만원보다 35억 5,900만원이 줄어든 1,72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전자도정 확대 및 완비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으로 정책기획, 예산운영부분은 1,598억 9,700만원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88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증자 1,500억원, 도정발전연구용역 8억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등에 2억 9,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2005년 수정계획보다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124억 2,700만원으로 2005년 수정계획보다 34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도민정보화교육,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및 성능개선 등 6개 자체사업에 5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7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이중 국비는 5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환기 경기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자도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35억 2,964만원이 증액된 74억 6,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이용수수료 1,158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1,100만원 등 세외수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4억 4,1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024억 5,943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7,280억 6,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922억 8,149만 4,000원,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시ㆍ군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으로 1조 5,536억 6,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821억 2,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의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 의식구조 조사 사후조사 인부임으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억 2,98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8,500만원, 경기도 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해 총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 미디어 등을 통한 브랜드 홍보와 해외홍보를 위해서 5억원, 동영상, 브로슈어, 조형물 등 설치·제작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원고 수수료, 2005 도정백서 발간, 광역 행정 추진, 각종 통계자료 발간 그리고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현안 전략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4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추진 여비로 9,236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의 상단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3억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 7,900만원, 4개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0만 9,000원, 도정 역점시책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와 6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의정회 지원비 1억 8,000만원, 도정발전 워크숍 3,400만원, 브랜드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도내 연고 스포츠구단, 시ㆍ군, 언론, 농협, 기업체 등과의 공동마케팅 추진, 해외 박람회, 대형 행사, 축제, 이벤트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분야와 브랜드 마케팅 워크숍 비용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국 공통 연구용역비로 8억원, e-book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작비용으로 4,0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9,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의 대체구입과 브랜드팀의 전산·사무장비, 캐비닛, 책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603억 5,17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 7,900만원,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를 포함한 여비 6억 1,541만 5,000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4,95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3만 9,000원, 예산 성과 포상금 5,000만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6억 2,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5억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79만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50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 사이에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7,707만원이 증액된 165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억 1,067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54만원,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전용회선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로 61억 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3,824만 2,000원, 정보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4만 9,000원과 자원봉사자 순회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51억 1,861만원으로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에 3억 3,12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4억 8,00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3,750만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비로 10억 4,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1억 1,37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U-경기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2억원, 경기 e-Campus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500만원,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 지도자 양성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억 4,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8억 4,935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12억 450만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억 2,000만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3,640만원,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억 2,165만원, 시ㆍ도 백업센터 용량증설 3억원 등 시설비 40억 9,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 1억 1,09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억 5,090만원, 컴퓨터, 냉·난방기 및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5년 대비 2억 736만원이 증액된 9억 6,883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전산화를 위한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95만 8,000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경기도 법이야기 발간, 소송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8억 4,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의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209만 1,000원,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법무업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활동비 1,08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컴퓨터, 문서 세단기, 소파의 대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원, 소송 수행 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 변제 비용인 배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78페이지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조 5,536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재정보전금 1조 486억 8,7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496억 2,9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53억 4,6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76억 2,635만 5,000원,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8,492억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839억원, 영업외수익이 102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869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800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원금수입인 기타 자본적수입 670억원, 2005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212억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168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3,569억원, 고정부채상환금 3,672억원, 예비비 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수익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원이 감액된 941억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839억원, 도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217억원, 시ㆍ군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501억원, 기타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21억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월액 등 여유자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합쳐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원이 증가된 1,177억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8,800만원, 발행 공채 이자상환액 1,161억원, 선급이자 6억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398억원 증가된 7,339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총 1,869억원, 시ㆍ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1,175억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694억원이며, 지방채 매출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4,800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원금수입인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6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총 3,569억원으로, 도 융자금은 바이오센터 건립 등 28개 사업 2,200억원, 시ㆍ군 융자금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677억원, 경기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등에 대한 기타융자금 6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발행공채 원금상환금으로 3,672억원, 예비비로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5년 제2회 추경보다 7억 8,643만원이 증액된 1조 7,726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보상자금 확보를 위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부 행정정보망 구조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통합발주에 따라 시ㆍ도 행정정보화 기초자료 구축 8,400만원,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 2억 4,02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수립, 사회복지센터 건립 기본구상연구용역,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정착 및 지역사회의 연대강화 용역 등 4건은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폐쇄일을 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00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도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애정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74억 6,397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35억 2,964만원의 111.5%인 39억 3,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증액되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 외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신규 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280억 6,985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256억 1,041만원의 6.3%인 1,024억 5,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처럼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에 따른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전년 대비 세수의 추가 신장이 전망되어 시ㆍ군에 배분해야 할 재정보전금과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예산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1조 7,280억 6,985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7조 8,547억 44만원의 22.0%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 수입 1,158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징수수입 1,1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74억 4,139만원 등 총 74억 6,3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수추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금번 세입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1조 7,280억 6,985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39억 1,295만원으로 0.8%, 사업예산이 783억 3,955만원으로 4.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6,357억 8,836만원으로 9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경기도 브랜드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해 브랜드 홍보비에 2억원, 각종 홍보물 및 시설물 제작비에 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세계 속의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초기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산시키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켜 이를 활용하여 관광 및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TV 광고와 함께 홍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경기도 브랜드가 초기에 급속히 홍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지급비 2,000만원은 주요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병행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주민의사와 유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경기넷 등을 통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10억원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조세감면특별법,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등 불합리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 도민의 인식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언론홍보 등 전략홍보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볼 때 시의성을 감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 공청회, 세미나 개최 횟수 등을 명확히 하고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한다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타 시ㆍ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ㆍ도의 개발 및 발전방안 모델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 외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정감사 관련 경비 2,000만원은 감사 수감에 필요한 필수장비 등의 구비로 원활한 수감과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 전화설치비 615만원은 설치에 따른 비용인지 증설에 필요한 비용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감사관실의 중앙부서 감사수감 등 소요경비와 비교할 때 같은 사업체에서 임차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의 경기도 브랜드 통합 마케팅 추진 5억 7,000만원은 브랜드 성과 측정과 경기도 연고 프로구단 연계, 시ㆍ군, 언론, 금융기관과 연계 공동 마케팅, 각종 행사, 축제, 이벤트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브랜드 선포식 이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브랜드는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홍보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승되고 확산되는 것이니 만큼 경기도 브랜드 성과 측정은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8억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지적하다시피 실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각 실국별로 예산에 따로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필요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e-book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작 4,000만원은 도정의 각종 주요 현안 자료를 e-book의 형태로 편집 디자인하여 온라인상 관리 및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보공유 툴을 마련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도정관련 자료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 위해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4억원은 기 조성된 기금이자수입 등 자체 충당이 가능한 53억 5,2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94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위한 운영이 어려워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기관공통 국내여비 1억 5,000만원은 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국내여비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05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3,949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0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증액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16억 2,456만원은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 단위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민간부문의 공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의 공공서비스를 향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유사·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5억 400만원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자산·부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내 재정업무 전반을 연계, 실시간 처리하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2006년 3월 개발 완료하여 보급할 예정인 국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자금 5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써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6년 상반기부터 광교테크노밸리 용지보상비 3조 8,211억원을 포함 총 5조 3,015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돼 이에 따른 소요 부족재원 4조 2,9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 8억 5,26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외 9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로 시스템의 안정화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3억 4,616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며 시스템에 따라 무상보증기간이 1～2년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신규도입 장비이고 장애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하다면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계약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랑의 PC 보내기운동 추진 2,000만원은 업무용 PC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중고 PC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이를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하여 물품의 재활용과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경기넷과 시·군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급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34억 8,000만원은 국가 GIS 추진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총 4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천, 김포, 안성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23억 2,000만원과 도비부담률에 의한 도비 11억 6,000만원을 시ㆍ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억 4,000만원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생활화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의식 고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성마을 중 마을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하고 컴퓨터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규 마을 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에 앞서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가는 시책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월간 경기도 법이야기 발간 5,000만원은 법무행정 수행 시 관련법규 미 숙지나 업무연찬 미흡에 따른 반복되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을 안내하여 도민의 권리신장과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관련법규, 법률칼럼 등 관련 법무지식을 싣고 있는 만큼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넷 등에 e-book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금 등의 2,900만원은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ㆍ군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1조 5,536억 6,200만원과 예비비 776억 2,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492억 3,65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인 110억 2,9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억원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941억 4,545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839억 7,633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01억 6,912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07억 7,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융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89억 3,185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예치금이 만기도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기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수입 18억 4,253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338억 5,69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868억 5,69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800억원, 정기예금 만기도래 원금인 기타자본적수입 67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398억 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6년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에 비해 228억 230만원이 증가하고 배기량이 큰 승용차량의 등록 증가 등으로 공채매출수입 500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5년도에 가용재원 대비 융자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이월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1,395억 4,728만원이 줄어든 212억 3,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1,177억 5,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1,168억 1,565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8,802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금 1,167억 2,763만원 등이며 이밖에 예비비로 9억 4,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7,314억 7,9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2,4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 본청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기금융자금으로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 김포 양촌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조성,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 지원 육성,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35개 사업에 3,569억원이 융자되고 2001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6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상환금 3,672억 1,810만원 및 예비비 73억 6,134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10억 2,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기금융자금이 2005년 대비 6.8%인 260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5년도에 비하여 공채상환 원리금이 399억 9,595만원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이월금이 급감하였으나 장기예치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승용차량의 대형화, 고급화 등으로 인한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0억 2,940만원이 증액된 8,492억 3,654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금, 도, 시ㆍ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융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3%가 증가된 세출예산안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에 따른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전년 대비 지방세수의 추가 신장이 전망되어 증액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경상예산은 26.2%인 28억 9,071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39.8%가 늘어난 223억 93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경기도 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지방공사 출자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등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반드시 내년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고 또한 기관공통 국내여비와 같이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융자금을 확대해 나가고 조성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금 융자를 함에 있어 사업분야를 다각화 해나가는 한편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시ㆍ군 융자금을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조화로운 기금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726억 6,92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7,718억 8,277만원의 0.04%인 7억 8,6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27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증자 250억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1억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기초자료 구축비 8,400만원,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4,025만원, 예비비 266억 9,432만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7,726억 6,92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8조 196억 6,772만원의 22.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기금전출금 27억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16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6억 9,200만원의 기금 지출이 계획되어 있어 연말까지 기금 잔액은 173억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예탁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는 늘어나는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원금의 일정수준 확보를 위한 기금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자금 250억원은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파주 LCD산업단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추진,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1억 5,000만원은 도, 시ㆍ군간 회선사용료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에 따른 행정정보망 구조변경으로 회선사용료가 증액되었으며 회선용량 증설에 따른 사용료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행정정보망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예비비 266억 9,432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와 도비 부담금 지출 등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 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지출과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절감된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기초자료 구축 용역비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그리고 예비비를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위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인데 징수 예상금액이 금년에 비해 50% 이상 감액된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이기는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년 7월 말일자로 이 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상당히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서 이런 위반업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을 반영해서 추정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14쪽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금년에는 1억인데 비해 2006년도 예산은 금년의 두 배인 2억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ㆍ도지사협의회의 분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이 각 2억이고 기타 시ㆍ도가 9,000만원인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처가 발족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매년 나가는 겁니다.

연으로요?

네, 연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1억, 기타 시ㆍ도가 9,000만원으로 부담했는데 2004년만 해도 차등 없이 각 시ㆍ도별로 공통으로 1,0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협의회사무처가 생기고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69페이지 경기도브랜드 성과측정이라든가 경기도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예산이 마케팅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방면으로 나눠져서 편성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체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예산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4억원이요. 이런 부분은 개발원 쪽에 예산을 주면 안 돼요? 여기서 꼭 예산을 줘야 되나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거든요. 열심히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벌어들이는 소스는 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수익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이기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직접 벌어서 충분히 충당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일 겸 그쪽에다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도정현안 전략홍보가 있는데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3억 7,000 예산이 있었는데 10월 말까지 2억 1,700만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58%밖에 안 됐거든요. 현재 집행률이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5년도 3억 7,000만원 쓴 것 중에서 11월 말 현재로 집행된 건 2억 1,800만원을 집행했고 5,000만원은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800이 집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자료에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1월까지의 집행률이 58%, 그 다음에 11월에 5,000만원이 집행되면 2억 7,000정도 되는데 3억 7,000의 예산 세웠던 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의 계획에는 10억입니다. 집행한 것의 한 3배 가량 늘어났는데 내용에 보면 수도권규제문제와 조세감면특별법, 국토계획법 개정추진 등 여러 가지, 수도권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작년도 집행된 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아직까지 다 못한 부분의 위원님 지적은 수긍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획관리실에서 확보한 도정현안 전략홍보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도정현안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전추진 문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건교부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정법 개정안, 수정법시행령 개정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나마 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모습을 가져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과정들이 건교부가 물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가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돼서 기울여온 노력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가일층 진전돼야 될 것이고 특히 내년은 도지사가 민선3기에서 4기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정의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금란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2006년도에는 도비지원이 88억 지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 2006년도 출연금을 보면 9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맞춰서 사업이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또한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할 적에 2006년도에 기 사업이, 2005년도에 사업했을 때 2006년도에 예상되는 출연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사업에 94억이면 어느 정도 맞춰주었어야 오늘같이 예산심사 받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출연금을 요청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측을 충분히 못한 측면이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가 필요한 용역기능을 수행하는, 싱크탱크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좀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욕심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타당성 있게,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항별 설명서 73쪽에 보면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도 주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약 12억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사업을 했고 2005년도에는 10억 9,3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4개 마을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에 비해서 2006년도는 25%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하거든요. 줄여서. 이런 내용을 봤을 적에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런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그동안에 빠른 속도로 늘려왔던 것과 달리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화로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28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경기도가 4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조성은 좀 속도를 늦추고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들을 주민들의 정보화와 관련된 마인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정보화마을이 농촌지역이나 산촌지역 마을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새롭게 조성하는 숫자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4년차입니다만 본 위원도 여기서 지켜보면서 도시형태의 정보화마을하고 농어촌형태의 정보화마을을 나름대로 비교를 해봅니다. 올 행정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본청 소관하고 제2청 소관을 비교해 봤습니다. 2청 소관의 정보화마을이 약간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익창출 면에서는 본청보다 훨씬 앞서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본청에는 정보화마을이 올해 도 주관으로 4개로 돼 있는데 2청에는 하나밖에 없죠?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가…….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2청은 내년도에 1개 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이터를 여태까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2005년까지 전국에 280개인데 경기도가 47개 아닙니까? 이렇다 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방안, 용역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잘 되는 지역, 2청이 지금까지 의외로 농어촌 형태를 띠고 있는 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익창출 효과가 크면 올해도 본청의 4개 마을보다는 북부 쪽으로 하나라도 더 줘서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맞아들어가고 현실성있게 가야 되지 않냐, 예산하고 맞춰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주고 말면, 나중에 활성화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전혀 나온 거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정보화마을 조성은 아시다시피 전액 도비나 국비로 하는 사업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금 내년도에 행자부도 국비 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2개 마을밖에 행자부주관 마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청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마을이 많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3개 마을이 하겠다고 했는데 2개 마을은 기존의 농어촌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해서 이미 홈페이지 구축이 들어가 있고, 이중투자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어서 적합한 마을이 1개 마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개 마을을 한 것이거든요. 좀더 많은 마을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장도 의욕을 가지고 할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해서 2청 지역이 1개 마을밖에 조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전에 어떤 자료를 시ㆍ군에 요청하고 원하는 마을을 하라고 할 적에 시간을 줘야 됩니다. 시ㆍ군에서는 그걸 동네에 취합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군 단위에 하나 언제까지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선정할 시간대가 짧으면, 군에서는 마을별로 조사해서 답사하고, 정보화마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홍보차원에서 덜 됐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어느 한두 군데 얘기해서 올리면 다행이고 아님 말거든요. 또 저희가 한 지역 잘 해서 그 지역 갖다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역에서는 홍보를 대단하게 해요. 효과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힘드시지만 우리 관계자 분들이 시ㆍ군에 넉넉한 시간을, 따로 행자부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건 계획적으로 그런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 낸 거를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체 도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이것 같아요. 올해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ㆍ군 도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로로 갔는데 도의 예산이 세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책보전금이 내년도에 1,550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책보전금 일부를 시ㆍ군에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충당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 시책보전금의 내년도 틀이 혹시 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서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예산은 일반예산으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수요에 비해서 워낙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거나 또는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투자하고 신규사업에는 거의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짤 때에도 저희들이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제도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형태겠지만 진행이 됨으로 해서 도세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 시ㆍ군의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시ㆍ군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시ㆍ군으로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의 재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도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것들을 도의 일반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ㆍ군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능력이 있는 시ㆍ군도 있기는 하지만 시ㆍ군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가 전혀 이 부분을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300억 또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한 150억 정도 해서 450억 정도를 별도로 확보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시ㆍ군에서 또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든지 시장ㆍ군수님을 통해서든지 신청이 됐던 도시계획도로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와 도로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ㆍ군별로 대상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금년에 이미 내시 통보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ㆍ군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해서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아주 부족한 수준이지만 한 45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그 외에도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지원요청을 크게 나눠서 볼 때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규모도로 또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중 분산이 돼서 재원이 안배되는 가운데 지원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재정력이 약한 시ㆍ군에는 조금 그런 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6쪽에,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추진방식에 보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상한액, 실링액 한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경기도가 확보할 수 있는 상한액이 18억 2,400만원입니다.

아,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18억 4,000이요?

18억 2,4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증액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현재 그쪽의 예산체계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도 사회단체,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해주셨지만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위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정말로 꼭 받아야 되고 경기도 행정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자치단체 포함해서 그런 데서 못하는 부분을 사회단체 쪽에서 상당히 커버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심의를 거친다고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편중되는 것 같고 정말 가야 될 데는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늘 경계하면서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아까 제가 18억 2,4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청 쪽에 2억을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루는 예산은 16억 2,400입니다. 대략 한 90% 정도, 92% 정도가 되겠습니다. 90% 정도를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결정을 하고 10% 정도를 예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처럼 꼭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인데 누락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보완하는 개념으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좀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올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게 중단됨으로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를 봤고 제가 그것을 담당공무원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시켜서 준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링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 단체가 요청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우선 그게 중요하지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자치단체를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정력이 좀 취약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단체하고 재정력이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 둘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비의 지원은 전자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체를 놓고 그것이 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이 경우에서는 조금 생각하기가 의외의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 실무담당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심층적인 현장 실시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꼭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갈 데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상당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경기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2억 3,000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네.

금년도에 5억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의견을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스광고라든가 신문잡지광고, 그 다음에 다른 현수막 제작 홍보 같은, 그리고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동영상 상영 등 여러 가지 많은 홍보에 주력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큰 비용만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인터넷이나, 여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데로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홍보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한 기초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금년 말까지는, 보조인지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75%까지 달성을 시켜보자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워서 좀 광범위하게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위원님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홍콩에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홍콩에 가서 느낀 것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꼭 홍콩 정부에서만 그 어떤 예산을 갖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민ㆍ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콩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기는 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게끔 해줌으로써 관련 업체에도 적극적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이 돼서 정말로 돈 안 들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홍보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이 예산만 갖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기왕에 예산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하고도 또는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 위원님 말씀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공동 제휴를 해서 농협에서 경기브랜드마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간 쪽에서 경기도의 브랜드를 같이 활용함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특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삼성 블루윙즈하고 이벤트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했는데 도내 스포츠구단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내 스포츠구단들과도 연계하고 또 각종 행사나 박람회라든가 이런 주요한 이벤트들과 연계해서도 하고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들과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도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의 직접적인 투입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지금 46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속에는 도비 말고 시비도 매칭 돼서 하는 거지요?

GIS 말씀이신가요?

네, GIS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일정부분 책정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는 분이 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23억 2,000만원이지요?

네.

해마다 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ㆍ군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기도 내의 기초 시ㆍ군 같은 데를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하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시장ㆍ군수가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하면 더 할 수 있고요.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것을 검토해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를 배정해서 사업하는데 통상은 사업비가 국ㆍ도비 50%, 25%, 25%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갖고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만 갖고 도비하고 시비, 기초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능동적인 사업영역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을 이만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떤 포션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업계획을 당초에 해당 광역, 저희로 치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일선 31개 시ㆍ군에 이런 사업계획을 전부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본인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책정을 국비 요청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NGIS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정기간이 되면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중앙에 올리는 이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GIS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내년에 김포, 포천, 양주가 신규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예 지금 현재 않고 있는 데는 군 지역, 4개군만 현재 수치지도 작성 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시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내시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사업계획을 요청할 때 더 적극적인 국비를 기왕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정부의 주요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별도의 그 사업에서 하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요청을 하면 그것도 역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ㆍ군에서는 NGIS 기본계획에 의해서 50 대 25 대 25의 취지대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비를 더 달라고 요청들어온 바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는 배제하고, 국비는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른 실링이 있으니까 실링 한도 내에서 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지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겪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국가과제이고 시ㆍ군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ㆍ군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추진 중인 기관이나 미 추진기관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미추진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추진기관 중에서도 시ㆍ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당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나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음료와 관련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돼서 사실 녹물을 먹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폐해가 많이 지적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가 한 번도 2개 매칭으로 해서 하신 적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사업범위 내에서만 하지 말고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월간 경기도 법이야기 발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지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부에 420원씩 해서 1만부를 발행하는데 이게 어디 보내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주로 보내지요? 법무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이게 시ㆍ군ㆍ구 출장소,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님, 시ㆍ군의회 의원님, 타 시ㆍ도 이렇게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는 계단위까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하고 계신데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선 시ㆍ군이나 소송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에 배부되다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거고 관심있는 사람 이외에는 잘 안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이 혹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인만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그러니까 송무담당자나 일선 시ㆍ군 같은 데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볼 필요가 있겠지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법규 미숙지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기타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수만을 해서 그런 기관에 보내고 나머지는 이것을 무슨, 아까 제가 경기도 홍보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나 경기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법에 관련된 것을 홍보해 놓는 것이 낫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는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혹시라도 이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상당량은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소송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냥 막연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법률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를 하고 소송을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1만부가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로 한정지어서 하는 측면은 사실 공무원이 소송뿐만 아니라 법을 일반화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그런 기풍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법이야기가 행정심판을 하다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사례, 시ㆍ군도 공무원이 전보를 통해서 1년이면 거의 대다수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또 이 법이야기에 나오는 걸 갖고 바로 소송에 접근한다든지 행정심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은 면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배부 부수를 줄이고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면수를 오히려 높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한정돼서 나가는 방향,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테마기획으로 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이면 건축, 농지면 농지 이렇게 매월 하나의 테마로 해서 광역까지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일반회사나 그런 데 같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떤 특정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리이동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일회성, 법률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재미있는 법률, 얘기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뭐라고 할까, 최종심의인 대법원 판례 같은 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참작해서 법규, 법전 비슷하게 만들어서 과연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매년 발간하지 말고 가제만 더 할 수 있도록, 다만 100부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선기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제를 해서 전용적인 그것을 법전마냥 그것을 보고,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해 준다든가 복사해 준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은 청구를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형별로 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1심에서 났던 사건이든 또는 행정심판에서 최종 결정됐던 부분만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만 가지고 민원인이 절대 승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소송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또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관련공무원들이 지자체를 찾아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원칙적인 법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지 이것을 매월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뿌린다 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이든지 질의응답집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아무리 해도, 사실 법하고 공무원들이 밀접하면서도 사실 생활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을 생활화하고 법하고 가장 가깝고 법을 통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폭넓게 했는데 이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것은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2억인데 쓰는 내용이 뭡니까?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원래 시ㆍ도지사협의회라는 공식조직이나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모임체가 있었습니다. 모임체가 있어서 각 시ㆍ도별로 주로 서울시가 협의회를 맡아서 운영해 오는 형태였는데 금년 4월에 별도로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시ㆍ도지사들로 대표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입장을 정부에 주장하고 심부름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인가, 그런 법령에 관해서 각 시ㆍ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을 때도, 물론 개별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ㆍ도에 연락도 하고 시ㆍ도지사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중앙에 건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정부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얘기해야 될 일, 또 해나가야 될 일들을 모아서 하는 조직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조금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1억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있고 해서 2억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광역단체가 다 1억씩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2억씩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 1억, 기타 시ㆍ도가 5,000만원씩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경기도하고 서울이 각 2억, 기타 시ㆍ도가 각 9,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지출근거는 있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의정회 지원비가 있지요?

네.

의정회 지원비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국으로 보면 서울이 작년, 금년 똑같이 2억 300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8,000으로 늘려서 신청했고요. 대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울산이나 전남, 경남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하는 경우는 보통 3,000～5,000 내외 정도 지원합니다.

아무튼 경기도가 서울을 앞지르려고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정회가 선배 의원님들인데 선배 의원님들이 사실 후배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정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네.

16억인데 2청에는 얼마 주셨습니까?

2청에는 2억 배정했습니다.

2청을 2억 하고 본청은 16억으로 한 분배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한 내역들을 쭉 본 결과 북부지역이 그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간의 비율을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도 단위 기관이 남부에 있어서 남부에 치중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도 수요가 필요해서 경기 2청을 만들었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수요를 위해서 제2교육청을 만들었고 경찰청도 제2경찰청을 만들었다면 사회단체도, 실질적으로 경기 남부에 있는 사회단체가 북부에 있는 시민들한테까지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도 시민단체가, 각종 단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단순하게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당연하게 남부가 많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2청 지역이 소홀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근거를 두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인데 2청 쪽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거의 사실 많지가 않지요. 본청지역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부지역이 사실 도심지역일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반사회단체가 남부처럼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신청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신청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장님이 보내주신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참 좋은 단어인데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에서 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선택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ㆍ군에 지금 뭡니까, 시ㆍ군에 주는 도로사업비는 한 푼도 안 주셨지요?

네, 시ㆍ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년에 주던 것을 지금 제로로 가셨고요.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지요.

네, 도시계획도로 사업 말씀입니까?

네.

도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시ㆍ군 보조사업은…….

그런데 도가 직접 하는 사업에서도 뭐가 선택이고 뭐가 집중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납～용암도로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작년,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2004년도에 서류는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2005년도에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부 반영했고 2006년도에도 소요액은 100억이 필요한데 47억을 반영하셨고요. 또 공사비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시급성이 없어서 선택이 안 되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시급성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상을 최대한,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상이 끝난 사업은 착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판단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지방채사업이거든요. 지방채사업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지방채 이자율은 얼마지요?

3.5%입니다.

그쪽 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가상승률이 아마 거기는 20～30%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지방채사업을 하면서도 107억이 필요한 것을 57억으로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감정을 다시 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더 봅니다. 관에서는 감정을 다시 해서 더 주니까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 옆의 땅값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쓸 적에는 다른 땅값이 더 올라가서 더 못한다 이거지요. 결국은 관도 손해고 주민도 손해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반영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공사비는 우리가 재원에 따라서 올해 일부 하고 내년에 일부 한다는 것은 공사를 늦출 수도 있겠지만, 또 공사비도 제로로 갔단 말이지요. 공사했던 사업이 제로로 가면 올해 2005년도 공사하다가 2006년도에는 손 떼고 있다가 2007년도에 공사할 것이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우선은 보상재원이 주입니다, 사실은. 지방채 예산은 3.5%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 각 지역의 지가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크게는 20%에서 50%, 60%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에 저희들이 보상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하지 못한 것은 재원의 한계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의 한계라고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선택과 집중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3,000억을 쓰는 거고 연구센터나 이런 것도 다 지사님 의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빨리 안 하고 지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이냐. 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지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선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해야 할 사업,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만인이 공감하는 잣대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가려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을 경기도가 임의대로, 국가가 같이 부담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임의대로 하는 연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도가 임의대로 한다고 보시기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경기도라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맞다고…….

물론 그래요. 저도 돈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ㆍ군에 들어가는 예산 전부 죽이고 일반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투자를 안 하면서 이상한 쪽에 가서 투자하고 있다 이거지요. 생색내는 사업만 가서 투자하는 거지요.

생색내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도로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부분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진짜 올해 2005년도에는 세수가 줄어서 2006년도에 전 그래서 규모가 줄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면서 각 시ㆍ군에 내려가는 예산 줄이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직성 경비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압박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 이외에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딱 지적했듯이 이런 도로공사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안 해줘서 내년이나 후년에 가면 돈은 더 들어가야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통받고 공사는 공사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다면 충분하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을 못 챙기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다 포함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 소관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작년도보다, 처음으로 우리가 2004년부터 했나요? 농민들한테 처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꽤 많습니다. 본청 지역에 380억, 2청 지역에 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본청에 30억, 2청에 27억 주셨거든요. 과연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것이 각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맞춤농정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비 30%, 시비 30%, 본인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작목반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1억에서 2, 3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80억을 신청했다고 하면 꽤 많은 단체가 신청한 거거든요. 수요가 380억인데 30억밖에 못 준다 이거지요.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도 전체 예산의 제한적인 입장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는 저희들이 해당 분야의 담당 국장들하고 그동안에 쭉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은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농정국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회의 마친 후에 농정국장한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지수는 무척 좋은데 가계지수가 낮다고 하듯이 우리 경기도 예산도 투자방향은 화려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네.

그거 ’04년도, ’05년도의 집행내역 좀 내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2청 것을 받아보니까 불요불급한 데에 쓰인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쓰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요청하고요.

네.

경기지방공사가 내년 6월에 자본금을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7배까지 발행한다고 했어요. 부족액이 1,669억입니까?

네.

이것이 내년 6월까지 부족액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부족액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자산의 7배를 발행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 부족되는 부분이 1,669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말입니까, 6월 기준입니까?

내년도에 보상시기가 연말이 아니고 연중이라고 보면 6월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6월부터 보상이 나가는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12월 말까지일 수도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채발행승인을 받으려면 그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차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500억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1,169억은 추경 때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과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상당부분을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안에다 제출했습니다만 추경안에 250억 해서 저희들이 1,500억 목표에 1,290억까지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500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허용되는 대로 내년도 이른 시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거든요. 하다가 말 수는 없어요, 사업을. 500억을 해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자산의 7배를 발행한다. 그게 정확하게 1,669억인데 그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부족액을? 신용등급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반영해 본 게 그런 것이고요. 실은 지방공사하고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을 몇 차례 의논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이 뭐가 될지.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광교테크노밸리라는 것은 지금 손학규 집행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향후에 할 사업의 투자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되면 지방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손학규 집행부의 욕심이 아니냐 하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전에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전반기에 쓰는 모든 비용이 임기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04, ’05년도, ’03년도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잘못 비춰서 예산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욕적으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축소시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0억이 아니라 100억만 해주든가 아니면 1,000억을 해 주든가 10원 한 장 안 해주든가. 그런데 안 해주면 이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1차 한 700～800억을 해주고 부족한 것은 1차 추경 때 해줘야 된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차라리 그것을 싹 빼버리든가 아니면 700～800으로 증액을 하든가.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홍보 얘기가 나오는데 브랜드 마케팅 홍보는 프로구단 쭉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까지도 이것이 확장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많은 동사무소까지도 우리 취지라든가 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일깨움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시ㆍ군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시ㆍ군도 자기네 시ㆍ군 브랜드를 주로 쓰지 도 브랜드에 대해서는 한 치 건너 두 치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깨워주고 시ㆍ군이 도 브랜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홍보물을 상영한다든가 그것을 한 번 정도만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동사무소의 관변단체라고 그러나,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한 번만 보여줘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돈이 필요없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0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목표액이 200억이지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금을 이번에 27억을 예산에 요청하면서 일단 200억 생각하고 요청했습니다.

200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인가, 2011년인가 최종 200억이 충당되는 게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인가 200억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쭉 활용을 해왔지요. 쭉 활용을 해왔는데 내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 못 했는데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또 내년, 내후년 남북협력사업들이 좀더 활발하게 진전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일부 확충하자 그래서 27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목표액이 2004년까지는 20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당초 기금 조성할 때의 취지와 같이 이자로 충당해서 사용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기금펀드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본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이효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4년차 남북교류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금 조성할 때 200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해당연도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원금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기금사용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정인영 위원장님하고 진종설 위원님을 모시고 개성 가서 북측하고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놓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고 있고, 당장 금년에 시작한 농업협력사업은 5년차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제대로 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원금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사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에서 사실 목표를 세우고 민선2기 때도 계속 이어져서 정립을 해놨는데 민선3기를 지나서 민선4기에 들어서 원금을 쓰다보면 사실상 이게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선4기에서도 상당히 차기에 들어서는 지사의 위치랄까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대로라면 3기에서는 최소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지만 또 향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활성화되면서 사실 지사의 어떤 홍보성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기금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측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협력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자금사용에 대한 거시적인 제도화는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북측하고 사실상 접경지역에 있거든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도 사실 200억이 목표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예상됩니다. 아까도 이흥규 대표가 질의하시는 가운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에서 직접 분단의 현장에 접해 있는 경기도로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가 200억이 아닌 사용내역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금도 저는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기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최종적인 금액을 확보해 놓는 것이 원활한 지방정부의 교류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기금 말고도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 접경지역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향후에 몇 년차에 걸친 구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 200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의 변동추이를 보면 앞으로 2, 3년 내에 훨씬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도 좀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작년인가 올해에…….

올해지요.

올 초에 개성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북측에서는 우리의 예산규모도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 200억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통해서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유도역할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방향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및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간 상호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69억원을 제외한 2005년도 말 보유자금 4억원과 2006년도 수입액 32억원에서 30억원을 집행하면 기금잔액은 6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은 2005년도에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받는 원금 30억원과 이자 2억원,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을 합하여 총 36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와 중점교류 대상지역인 평양, 황해남·북도를 대상으로 농업협력분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교류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0억원을 사용하고 6억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예비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입계획과 13쪽 지출계획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순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00억에서 집행액을 제외하고 2005년도 말 현재 173억원, 2006년도 말 현재 순 조성액은 14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의 기금보관 상황은 통합관리기금에 139억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6억원을 관리 운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2005년도 3회 추경에 요구된 일반회계 출연금 2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잔액은 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출연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은 향후계획을 수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9월 28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 575억원과 2006년도 수입 63억원을 재원으로 428억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8억원, 은행예치금 회수 575억원 등 총 638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2006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28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10억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0쪽 수입계획과 21쪽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기금설치 이후 2006년도까지 총 3,123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채 상환에 총 2,913억원을 사용하고 2006년도 말 현재 순 조성액은 21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23쪽 적립금 운영명세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총칙 중 가항의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운용자금 50억원과 2006년도 수입액 1,075억원에서 1,094억원을 집행하면 2006년도 말 기금잔액은 31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7쪽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1,003억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 70억원, 적립금 이자 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 등 총 1,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 지역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1,000억원을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 상환 30억원, 2005년도 타 기금 예수금 이자 6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억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수입계획과 29쪽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72억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1,003억원 등 총 수입 1,075억원에서 사업비 94억원을 집행하면 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에 조성된 기금 2,050억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융자된 자금 3,000억원을 포함한 2006년 말 현재 조성액은 3,031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31쪽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자산 규모는 총 1,798억 7,404만원으로 전년도 3,455억 3,503만원에 비해 47.9%인 1,656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경기도의 각종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종에 1조 5,777억 7,518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06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31억 9,723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784만원 등 총 35억 7,507만원이며,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0억원과 예치금 5억 7,507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2006년도 기금수입은 도비출연금 45억원과 기금 이자수입 18억 308만원, 정기예금 예치금을 비롯한 전년도 적립된 기금의 이월금 575억 1,229만원 등 총 638억 1,537만원이며, 지출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427억 7,500만원과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210억 4,0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6년도 기금수입은 기금의 이자수입 1억 6,089만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1,002억 9,48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0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 2,788만원 등 총 1,124억 8,359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금으로 1,000억원,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94억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30억 8,3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벼농사 시범사업,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사업, 가극 “금강” 공연지원 등 총 16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6년도부터 총 39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남북교류를 통한 북측과의 협력사업과 통일분위기 조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측의 기술인력 보급차원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여 산업기술을 전파하는 등 향후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확보해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도모하고자 지난 ’98년 9월 28일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계기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동 기금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2,485억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427억 7,500만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2006년 말까지는 추정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의 3.0%인 45억원의 도 출연금 수입 등을 포함해 210억여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자금융자의 용도로 운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기금조성 방법이나 재원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융자대상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진종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종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진종설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으로는 김대원 위원, 이흥규 위원, 이건희 위원, 정금란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여부가 경기발전은 물론 1,06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3차 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