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83억9천만원보다 85억2,800만원 감액한 총 49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94억9,500만원 등이며 주요 증감 사항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2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4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에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121억1천만원보다 133억3,200만원 감액한 총 98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13억8,400만원보다 29억7,500만원 감액한 총 284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4억7,600만원, 국악강사풀제 3억3,600만원, 제47회 한국민족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지원 6억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10억원,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10억원, 전주 서신도서관 건립 10억원, 무주 곤충박물관 건립 9억5천만원, 예술행사 지원사업 9억5천만원,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30억6,9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4억9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5억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제정 2억7,1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등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60억9,100만원보다 16억4,900만원 증액한 7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2006 전주세계소리축제 13억6천만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0억5천만원, 전주권미디어파크 조성 7억5천만원, 저예산 영화제작지원 20억원,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2006 4억3천만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2억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9억5,500만원보다 114억7,400만원 감액한 총 21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F-Tour 테마별 관광프로그램개발 2억원, F-Tour 홈페이지 구축 1억5천만원, 관광버스 외부광고 1억원, 국내관광전 참가 1억1,400만원,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및 수수료 2억7천만원, 2006년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 2억2천만원, 관광지 개발 47억5,8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116억6천만원,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21억원,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2억원, 내장산 리조트개발 3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3억3,200만원보다 2억9,200만원 감액한 총 29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청실업팀 선수인건비 등 19억6,7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3억8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4,2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7,600만원,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 6억원, 익산공설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5억8천만원,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 2억5천만원, 장수 승마장 건립 16억5천만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20억5,900만원, 김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2억원,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 65억원, 2006 전주마라톤대회 3억원, 시군실업팀 운영보조 2억6,300만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금 5억2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3억원, 전라북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1,100만원, 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 3억6천만원, 청소년문화존사업 지원 4억원, 순창 청소년수련관 건립 19억2천만원, 군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4억1,500만원, 완주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5,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9억6,200만원보다 1억5,700만원 증액한 총 6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직원 인건비 등 8억7,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9억9백만원, 국악단 인건비 등 40억4,400만원 등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2,300만원보다 4억1,700만원 증액한 총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사무소직원 인건비 6억9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2백만원, 만인의총 기와 보수공수 3억5,700만원, 자체사업 7,200만원 등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8,300만원보다 6억8백만원 감액한 총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 10억4백만원, 경상적경비 2억1,900만원, 미륵사지 정밀 실측조사 2억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3백만원보다 1억3,900만원 증액한 1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 9억3,700만원, 경상적경비 3억3,100만원, 황토현전적지 문화재 보수 1억4,200만원, 자체사업 1억3,100만원 등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9억7,300만원보다 3억4,400만원 감액한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 8억1,600만원, 경상적경비 5억8,900만원, 자체사업 2억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1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쪽∼42쪽입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총 156억3,800만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9억9,6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2억4천만원, 예치금 144억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156억3,800만원으로 지원단체의 평가비 및 우편요금 5천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11억8,600만원, 예치금 54억2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8쪽∼50쪽입니다. 본 기금은 전라북도체육회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말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부터 처음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총 23억3,800만원으로 적립금 이자 6,500만원, 도비출연금 5억원, 2006년 통합기금으로 적립하는 도체육회 기금조성액 17억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23억3,800만원으로 모두 통합기금예치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6억4백만원보다 15억6,300만원 증액한 총 6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9억원, 기금 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9억2,600만원보다 13억5,200만원 증액한 총 1,2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9억1,800만원보다 4억7백만원 증액한 총 33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사랑티켓 종합관람 1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4억6,500만원 등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6억9백만원보다 1억9,700만원 증액한 총 68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프라하의 연인 오픈 세트장 건립 2억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1,700만원보다 1억5,500만원 증액한 총 35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2005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관광상품 개발자금 3,700만원,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 1억6천만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3억2,200만원보다 13억5,200만원 증액한 총 33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억9,100만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5억원, 전북체육회관 건립 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9억7,700만원보다 3억3,900만원 감액한 총 5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립국악원 직원 인건비 등 1억2,600만원을 감액했고 국악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5,600만원보다 4천만원 감액한 총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인건비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억6백만원보다 7,200만원 감액한 총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직원인건비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륵사지 배수로 및 관람로정비공사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강당지 북편 발굴조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억원보다 2억1,100만원 감액한 총 1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인건비 1억8,400만원, 경상적경비 1천만원, 자체사업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억1,800만원보다 9,600만원 감액한 총 2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인건비 등에서 미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제안한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서 2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전라북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8%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 6%인 약 80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이 총액 규모에서 들어온 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개발 이게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과거에는 국고보조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은 균특이라고 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균특이라고 하다 보니까 균특은 실링을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자기의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광이나 관광자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사실상 많이 벌려놓고 약간씩 지연되고 또 시ㆍ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균특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ㆍ군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년에 비해서 신청 자체가 80∼90억원이 안 됐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80∼90억원이 일종의 결손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가보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저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 약 30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가 오게 되어 있는데 내시가 7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편성과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재편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30억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옛날하고 같고 크게 봐서 균특예산의 특성상 시ㆍ군의 사업우선순위가 관광지나 관광자원개발이라는 그런 사업에서 다른 쪽으로 돌려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재편성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도 역시 도 전체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8%가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국 2005년도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나 결산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부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 세출예산안이 약 11. 9%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이런 예산인데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크게 보아서 세입ㆍ세출부분이 같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이 감액된 포션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원을 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그동안 착실하게 진행되어서 연간 50억원 가까이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0억원 정도로 포션을 줄였고 20억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내년 예산도 어렵거니와 이 정도 되면 차츰차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안정단계에 있으니까 줄여도 되겠다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면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팍팍 깎아도 되겠네요?

저희들은 다 자를만큼 잘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재보수부분에서 전체 사업의 약 30%가 미확보 됐다고 하는데 미확보 돼도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전체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내시 자체를 70%만 해가지고 이번에 70%만 편성을 한 것이고요. 30%는 그냥 내년에 추경할 수도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다 다시 해서 100% 완성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확보된 것이 아니다?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공히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전라예술제등 28개 축제 민간경상보조금 일반적인 것은 감액이 됐는데 신규 8개 행사를 추가해서 증액이 됐다 이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신규 8개 행사가 어떠한 걸로 해서 증액을 전에부터 지역축제라든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축제는 줄이고 통폐합을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8개나 신규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다시피 문화관광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이 축소되다 보니까 의아해 하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의 순수한 문화예술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는 도청갤러리 저희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잠정적으로 미술관에서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도내에 미술인들이 한번 자기들이 민간위탁 받아서 전문성을 살려보겠다 도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역시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정통성있는 단체가 미협니다. 이번에 미협에서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게 됐어요. 물론 선정절차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해도 돈이 들텐데 그쪽에다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7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청사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좋은 시설입니다. 거기에다 음향시설도 만들고 또 멋있게 도민의 놀이마당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건데 그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토요일마다 문화마당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실비를 가지고. 그러면 토요일마다 하더라도 한 52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 돈 100만원씩만 잡아도 5,2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3,600만원 잡았습니다. 실비로 하려고. 그리고 저희들이 미술협회 전북지회에서 예컨대 지난번에 한병태 위원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미술전시회 방법 중에 하나가 전북아트페어전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혼자서 크게 전시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모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터에다 만들더라고요. 2평, 3평 이렇게. 감동받은 전시였는데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공공센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또 한국민예총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해온 사업 중에 하나가 농어촌 장수사진 시골에 가면 농어촌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영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면 여러모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참 괜찮더라고요.

장수 어디에서 나온 것 전라북도 본부장 누구 아버지 해가지고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인삼 선전하는 사진을 우연히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러한 것 어떤 문화홍보에 쓴다 그러는데…….

그래저래 8개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만든 겁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고만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2006년도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하는 이유가 풍토상 한번 일을 시작해 놓으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신중하게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내용들은 크게 보아 계속사업으로 갈만한 자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평가해서 없애기도 하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책정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예산서에 체크를 못해가지고 방금 와서 보니까 금방 설명하신 대로 창작오페라 춘희, 농어촌 장수사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강소성 문화청 교류공연 같은 건 앞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고만요.

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 기존 행사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합해야겠다 하는 건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것 예총전북연합회, 국악협회 쭉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요. 이러한 것에 대한 2006년도 예산에 통폐합 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예술단체 신규사업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성격들은 아니고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라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옛날에 지적해 주신 축제부분은 작년 수준에서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도 필요한 거지만 충분히 그러한 사업을 효율성있게 효과적이게 해야 한다는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194쪽 보면 전주마라톤 대회를 그전에 전군마라톤 해가지고 했다가 전주마라톤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왕이면 뜻있게 하려고 보면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만 전부 행사비용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는 없는데.

이게 이름이 전주인데 저희 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현재 도에서 만든 3억원 가지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도 몇 번 지적을 한 건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전주마라톤을 하려면 전주시에다 주든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군마라톤 대회가 역사가 오래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해보면 아주 성황리에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코스가 직선코스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못한다 이래서 전주로 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한다고 하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전주에 국한된 상황으로 하면 전주시에 이관을 하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도비를 전액, 시비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코스도 전주시내 이런 건에 국한해서 마라톤 코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전주∼군산간 하면 전군간 도로를 끼고 있는 시ㆍ군을 하면 네댓 개가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에 역사와 전통도 있고 뜻이 있는 마라톤대회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에 비해서 답습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집행을 한다고 보면 명칭을 전라북도 전체가 하는 이런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주에 국한되는 상황을 하면 일부 지원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명칭부분을 보면 우리 소리축제도 저희 도에 소리축제인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로 가려면 전주시하고 같이 분담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전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명칭부분에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마라톤대회, 전북세계소리축제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통념상 베이스에 깔린 도시이름으로 하는 것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거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도 지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소리축제냐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런 게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좀더 지역에 또 세계적인 국내적인 전체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누차 얘기를 한 거고 세계적인 지역을 사례로 봐서만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행사로 도비로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나의 규정의 문제로 인해서 바꾸면서 지역 대표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 도민들한테 이해설득이라든지 이해가 미흡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민들한테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고초를 치르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증이나 삭감이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의심나는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것을 꼭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간판만 걸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꼭 해줘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있어서 장르별 단체를 보더라도 한예총에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협도 있고 국악협회도 있고 사진, 무용, 연극 다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크게 보면 민예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장르별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가장 자신있다고 하는 부분들 하나씩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르기에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들 하는 업무들이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작년수준 또는 작년보다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8개 사업까지가 신규로 책정된 것이어서 총 해서 2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돈주는 안타 제조기라고 말씀했죠. 이 부분은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걸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에.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소리축제나 도체육회나 도생활체육회나 또 아까 말씀하신 예술단체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돼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장르별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통폐합했을 때 예산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협회만 어느 단체만 구성이 되면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저는 그걸 묻고 있어요. 그리고 프라하의 연인 그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부안 줄포 저류지입니다.

저류지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지요?

당초에 저류지 생길 때에는 해수가 범람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막고자 해서 메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저류지 저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줄포 프라하의 연인 매립하는데 불법매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류지라 하면 우리가 우기철에 물을 담수했다가 또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류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매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갔다 왔지만 조경시설 하면서 엄청난 양의 흙이 들어와 가지고 왜 뻘에서 조경시설을 할 수 없고 식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다 해서 건축물 할 때 산업과장님, 공식적으로 전체 인허가 절차는 다 밟았어요?

인허가 절차는 밟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네요. 이것이 도에서 바로 이런 것이 맹점이에요. 도라고 해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면서 영상산업이 우리 도 3대 산업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마구 했을 경우 다른 시민단체나 개인이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적발해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람하고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부가성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우리 스스로부터 밟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셨죠?

예.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 금년치도 명시이월로 가지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연말에 착수금조로 50% 가까이는 지출될 걸로 보는데 혹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예산 산업이 늦어진 원인은 뭐예요? 금년도 집행을 하지 못한 원인.

늦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최적의 방도를 찾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주창한 NCN이라는 단체 그리고 도,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늦다고 질책을 받을지언정 제대로 하자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한국영화사에도 누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이 지금 선정 자체도 안 됐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26개 단체에서 작품 선정 다 됐어요?

예, 10개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다 젖혀놓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10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안 낙조와 남원 천황봉 일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선정해 보라고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없네요. 부안 낙조를 보고 다음 남원 지리산 천황봉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한번 테마계획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F-Tour라고 관광프로그램 크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거기다가 꼭 넣겠습니다.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PR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일몰을 보고 다음날 제일 높은 정상에서 일출을 보자 이런 식으로 테마계획을 짜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전국에서 오는 인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인원이 지리산 정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재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순창을 간다든지 무주 리조트를 간다든지 지리산 정상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묵어가는 전라북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예산이 많이 뛰었네요. 꼭 이래야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크게 보아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가면 갈수록 웰빙시대에 걸맞춰서 확대되는 추세를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상승폭이 큰데요. 그것은 그동안 엘리트체육에 많은 부분을 치중해 왔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생활체육이 확대폭이 큰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회하고 쌍벽을 이루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 수준에서 봐도 체육회가 65억원을 편성했고요. 생활체육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 예산 규모의 1/3도 안 되죠. 다만 그동안에 너무 약했었죠. 생활체육이.

생활체육이 20억원이 넘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체육회 속에서도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 1억5천만원이 들어 있고 상당히 많아요. 도지사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1억7,500만원, 도지사 직장체육대회도 있고 생활체육 선진지 있고 도지사배 가족한마당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있네요. 생활체육 하면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넣지 왜 여러 군데로 분산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21억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왜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금석배 축구대회가 몇 회나 하고 있죠?

3회랍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구대회예요.

죄송합니다. 33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인색하게 다른 데는 퍼주면서 돈 3천만원 줘가지고 대회를 치르려고요? 지금 그 축구대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축구장이 갖춰진 시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예선전을 안 거치고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엄청난 지역경제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요식업 조합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보통 2박 3일을 묵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했더니 50억원∼70억원 정도는 쓰고 갑니다 그리고 금석배 축구대회가 전국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할 경우 또 상위권 입상을 할 경우 무시험 진학 특혜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 전체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금석배 축구대회 같은 것 누구한테도 금석배 축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을 겨우 3천만원 주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축구대회를, 이런 것을 요구를 잘 안 해와요? 금석배 축구대회 기금이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 지원했었거든요. 이 정도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도 했는데요. 금석배가 유명하다 보니까 튼튼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문화산업 클러스트 20억원은 어디에 쓸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계획상 600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75억원을 썼고요. 금년도 사업계획만 하더라도 국비 20억원하고 시비 20억원에서 40억원이 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 사업들이 9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되는데요.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영상후반 제작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됐고 디지털미디어 후반제작, 음원제작 스튜디오, 디지털 상영관, 마스터 클래스 등등 5개 분야에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내 촬영 스튜디오만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56억원이 되고요. 상림동에다 부지 2,600평에 건물 500평짜리를 지을 겁니다.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자본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끝나가지고 반납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컨대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 쓰다 남은 집행잔액은 국비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학관 같은 것 건립할 때에는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꼭 시ㆍ군비를 세우겠다는 확인을 받고 내시를 해서 예산자체를 계속비 식으로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이 안 끝난 부분은 반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됐는데도 순수도비가, 부득이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진행이 안 된 부분도 사고이월까지도 됐는데도 상당히 많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가지 반납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술관 짓고 국비 4억8천만원 반납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문화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물론 예술부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전체 국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나 문화산업과나 문화진흥과나 모든 부분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 있네요. 여기에 동부권 용역비가 몇 개 시ㆍ군에 걸친 거지요?

6개 시ㆍ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거든요. 예산을 했는데 깎였어요. 용역비를 조금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렵더라고요. 1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편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정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한번 짚으려고 해요. 이걸 삭감하든, 1개 사업에 있어서 5억원, 7억원 예산이 서는데 6개 시ㆍ군에 걸친 용역비가 2억원이 서 가지고 무슨 휴지조각 만들자는 거예요? 아예 없애려면 없애버리고 이 문제를 세워주시려면 세워주시는 것이지 이것 갖고 어떻게 6개 시ㆍ군에 걸쳐서 동부권 개발용역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서 계획안 내라 계획안 전부 첨부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이 용역이에요? 이게 용역 아니에요. 지역자치단체의 숙원사업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예산을 보고 도정질문에도 넣었지만 우리 세계물류박람회 용역비 얼마 섰습니까. 한 테마로 7억원 섰습니다. 그런데 6개 시ㆍ군에 걸친 용역을 대장정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겨우 2억원 서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해서라도 다른 데 좋은 데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재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34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심사에 앞서서 오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감영지 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전라감영 추진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 체계가 어떻게 정립됐는가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전라감영에 대한 애정은 저희들도 큽니다.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한 마디로 말해서 전주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도가 큰집이고 힘도 더 있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수긍을 했고요, 또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류로 만들어서 전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사님의 결재를 득해서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에 전주시의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비로 3억원 서있고, 전라감영지복원 기본계획에 1억원을 자본보조할 걸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전라감영 복원비로 받아가지고 도 신축비에 충당한 돈 있던가요?

5백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라감영 복원하라는 돈을 갖다가 신축비로 쓰고 전라감영 복원은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5백억원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재정력을 감안했을 때 도청사 신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라감영으로 복원을 하자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일단 도지정 문화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라감영으로 만들어서 장차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테니 특별교부세를 달라, 다시 말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지으면 그 돈 받을 수 있는데 그 돈 팔면 뭐 할 것이냐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이 보존할 테니 그만큼을 특별히 보조해 달라 해서 특별교부세 5백억원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전라감영으로서 복원할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상호적으로 봤을 때는 전라감영을 위한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라감영이라는 명분이 없었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은 전라감영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맥락은 논리에 안 맞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 돈으로 우선 시발굴 조사하고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왔으니 국가지정 사적지로 받아주시오 한 다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동으로 건설비의 한 70%가 나오게 돼있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도하고 시가 조금씩 분담해서 나머지는 채워야 되겠죠. 우선에 시간이 지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사업비의 거의다가 아마 국가에서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백억원 부분은 청사를 짓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돈이 꼭 전라감영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거든요.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죠.

전라감영을 복원하겠다고 500억원을 갖다 청사를 짓는데 이건 국비잖아요.

특별교부세로…….

제가 여기서 예산 다루는 데니까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제 얘기는 재정이 열악한 도비보다는 국비를 갖다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005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있죠? 1억9,200만원. 신규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안에 예산집행이 어렵죠? 집행이 됐어요?

우선 동네 체육시설이 상반기 말에 확정됐고요, 농구시설은 또 10월 말경에 확정이 됐거든요. 원래 체육진흥기금 집행을 한번 보면 기금이자 중에서 조금 남은 사업비를 갖다가 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매년 결산추경 가까울 때 반영했다가 항상 시ㆍ군에서는 이월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추경에다가 넣을 일은 아니고 당초사업에다가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년사업에다가요?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집행하지 못하려면 당초 예산에다가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에서 문광부하고 기금하고의 관계가 금년예산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몇 월달에 내려왔죠?

10월 26일 농구시설, 동네 체육시설은 5월 24일에…….

내시는 언제 되고요?

그때 확정돼서 그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요.

내시가 10월에 돼가지고 10월에 와버렸다? 내시가 언제 됐냐고요.

죄송합니다. 내시는 8월 3일에 됐고 그 사업에 대한 확정자체는 10월 26일에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 이걸 지적하는고 하니 꼭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확률이 많잖아요.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고 또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고 사고이월 돼버리거나 또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산서 225쪽하고 226쪽을 참고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지원, 지금 두 가지로 분류돼서 한 가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고 하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희들이 그동안 통상 해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축제에 출전하는데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어느 단체에다 줄 거예요?

저희가 도단위 행사자체를 도경연대회를 예총에다 맡겨서 하는 겁니다.

2개 단체에다가 지원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면 참가단체 연습 및 참가경비 지원은 2개 단체에서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단체예요? 예총하고.

일반부하고 학생부입니다.

아니,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느 단체에다가 행사를 위탁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에다 주냐 이말이에요.

일반부는 예총에다 하고…….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어요.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225쪽에 있는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 참가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 대회를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우승팀 일반팀하고 학생부하고 2개 팀이 참가를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제47회 민속예술축제하고 제13회 예술제 개최지원은 전국단위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각 시ㆍ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읍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억원, 도에서 3억원 그렇게 해서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에 관련해서 참가자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은 내내 전국대회에 이 팀이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

그러니까 그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내 단체는 내년에 도 대회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고요.

아니죠.

행사주관은 저희가 안 하고 한국예총에다 위탁해서…….

기존에도 다 예총에다 줬어요?

예, 지금까지 예총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정읍에서 하죠?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읍에다 6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이라는 보조내시가 있어서 도비가 3억원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보조내시 근거 없이 편성한 것입니까?

예.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50대50으로요? 확실해요?

예.

죄송하지만 보조내시 근거 좀 제출해 주실래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조내시 근거가 50대50으로 내시근거가 있어서 도비가 3억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확인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다 준다 그랬는데 3개 단체면 어디예요?

2005년도에 3개 단체가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이 나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마을춤 단체가 있습니다. 필봉농악, 마을춤, 한옥체험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그 자치단체를 불러줘 봐요.

완주하고 임실하고 전주시입니다.

2005년도에 3개 단체에서 시범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227쪽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한 3억7천만원이 증액되는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물론 2005년도에 지원됐던 단체만 전례적으로 준다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롭게 2005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2006년도 단체와 행사명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 페스티발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한국예총에 10개 협회가 장르별로 미술, 문학, 음악 등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발은 10개 협회 중에서 음악 부분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발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음악부분을 특별히 추가를 했다?

예. 1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1개 사업을 더 넣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예술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한 거예요, 예술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거예요?

물론 예술단체에서 요구도 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전북아트페어전은요?

전북아트페어전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개인전을 갖기가 어려운데 집단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아니, 어느 단체냐고요.

전북 미협입니다.

알았어요. 아트페어전 같은 건 사실 문예진흥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예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심사를 잘못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아트페어전은 우리가…….

진흥기금에서 심사가 잘못될 정도의 대상단체나 작품성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불안정한 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강소성 문화청 교환공연은 어느 단체에다 주려고 그래요?

도 연극협회입니다.

농어촌 장수사진은요?

한국 민예총 전북지회입니다.

창착오페라 춘희는 어느 단체예요?

호남오페라단입니다.

창작오페라 춘희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 7천만원이나 세웠네요?

지금 매년 호남오페라단에 5천만원씩 본예산에 서줬습니다.

그 뒤에 오페라 정극인 이탈리아 초청공연은 또 어느 단체에다 해주는가요?

예루인데요 전라북도에…….

과장님께서 부수적으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하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창착오페라 정극인 이탈리아 초청공연은 어느 단체예요?

법인 '예루'입니다.

이것도 단체에서 요구를 했겠죠? 과장님이 형평상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두 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법인에다 준 겁니다.

전라북도-가고시마 한일미술교류전은 또 어디다 줘요? 이게 지금 새롭게 생긴 자체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작년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단체나 사업명이 거의 변동이 없이 전례적으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싹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지원이 되어 왔는데, 2006년도 본예산 안에 대상단체나 대상사업이 아닌 단체들이 상당수가 편성이 됐는데,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우려를 하느냐? 뒤에도 계속 전년도에 없던 예술단체 행사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8건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부정적 표현이 아니고 한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례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되지를 않아요. 계속 전례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3억7천만원을 전년대비 증액을 하려면 전년도 행사와 전년도 단체 그리고, 2005년도지요. 2006년도 행사와 2006년도 단체. 그래서 전년도까지 계속 한 행사가 과연 행사로서의 연속성이 있는 장려할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별하시고, 신규사업 내지는 신규단체가 함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별적 예산을 편성해야지 전년도에 있는 것 그대로 편성을 다 해주고 신규사업이 계속 늘다보니까 3억7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단체의 장려와 육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총액적 개념에서 단체나 작품의 우수성 또 장려의 대상이 되는 단체나 작품을 심사구별해서 편성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잘못 인식되면 2006년도 선거를 의식한 행사단체 지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전혀 없지 않아 있다.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 이와 같이 전년대비 없었던 행사나 신규단체가 많이 늘게 되면 내년도 사실은 삭감 못합니다. 틀림없잖아요. 계속 이 금액 또 이 단체, 이 행사에서 조정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더 증액되면 증액되지 참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민간경상보조 각종 단체에 관련한 요구된 행사를 전체 받아가지고 전년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차라리 2006년도를 기준잣대에 보고 선별을 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 뒤에도 도청사 갤러리 운영단체 지원, 도청사 야외무대 토요문화마당 운영 또 에버그린밴드사업 지원이 뭡니까? 갑자기 1억원짜리 에버그린밴드사업이 뭐예요?

각 시ㆍ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그 행사의 분위기를 제대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장르로 봐서는 관악이 상당히…….

이거 어느 단체예요?

단체이름이 에버그린밴드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여기 있는 전체 단체나 행사명을 과장님 주관잣대로 주관부서 담당책임자로서 정말 주의해야 할 단체고 주의해야 할 금액인지 아닌지를 정말 양심선언, 선언이란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양심적 가치잣대로 보고 조정할 사업이나 예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할까요?

대체적으로 꼭 이런 사업들은 정말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들 전부 다 제가 부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단체가 다 소중하고요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고 우리가 육성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그 정도만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 질의 이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계속적인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 보면 수도권 전북관광 옥외광고거든요. 이건 매년 하는 거죠?

예. 규모는 틀리지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지역에 2개소인데 지하철의 지하보도 2개소 매년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임대료만 주는 거예요?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잡혀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기본 품셈으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청 근처 가서 해왔거든요. 서울 광화문 가면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LED라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품셈을 맞춰봤고 지하철역 와이드칼라광고도 품셈을 시청역 가서 맞춰봤습니다. 요즘은 역시 광고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두 군데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매년 2억이면 광고시설을 하는 거예요, 임대비만 주는 거예요?

임대죠. 월 얼마씩 해가지고 임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임대광고탑에 해마다 장소가 변경이 되나요?

아닙니다. 1년 내, 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요 그 광고에다 한 달에 예를 들면 8백만원이다 그러면 큰 광고판에다 저희들이 주는 내용들을, 내용은 바꿀 수가 있지만 1년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지하철역 와이드칼라광고에도 4천만원…….

그것은 쌉니다. 2백만원씩 붙여놓는 거라서.

이런 거가 어떤 형식적인 광고,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관광홍보를 한다고 보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광고효과가 미흡하다고 보면 관광광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든지 계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 두 군데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어떤 형식적인 상황의 광고만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거의 해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전북관광 광고에 대한 예산이 되어 지는 것 같지 않냐.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현대사옥에 있는 계동에 내자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재미없이 새만금이니 사시사철 그것을 붙여놨었어요, 건물옥상에다가. 그것도 돈이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후미진 곳이었고 또 변화를 줄 수 없고 움직임이 없어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새롭게 그것은 계약을 폐지하고 번화가로 나온 겁니다.

문화관광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대도시나 이런 광고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있죠. 예컨대 물류라든가 새만금사업소는 별도로 조금씩 합니다.

그런 거가 통합적인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각자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장소가 틀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고 광고의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저쪽 산업경제부서에서도 농산물홍보라든지 이런 광고를 매년 관의 서울지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예산을 합쳐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크게 어느 효과가 되겠냐, 전라북도 광고가 그냥 일반적인 다른 광고에 묻혀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예산을 좀더 조정을 한다든지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전북관광 옥외광고는 그 정도면 그동안 실적으로 봐서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간판형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LED형식으로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내용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 보상금인데 이것도 8천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도비로. 지난 해는 2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의행사 지원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결국은 기준에 의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자는 숙박의 일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되는 것인데 2003년도에 9,500만원이 나갔고요, 2004년도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한 8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108쪽에 전북관광 사진촬영 실비보상하고 114쪽 보면 전북관광 사진 공모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북관광 사진촬영 실비보상은 도내 사진동호인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호인들만 참석을 합니까?

114쪽에 있는 것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소위 출품을 해서 상을 받고 그게 실적도 되고 하는 그런 거고요, 108쪽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자료화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추어인 저희 직원들도 가끔 가서 사진 찍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ㆍ군에서 징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도내 사진동호인 단체들이 자기들이 순수 아마추어지만 나름대로는 잘 하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봉사차원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대겠다 그러면서 인증값만 달라 그래서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모한다든지 사진촬영 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관광홍보에 사용하고 홍보물에 기재하고 채택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사람들 하니까 비용만 주는 형식이 아니고.

그렇지 않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사진이나 작품들이 사실은 이런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손에 입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물 견본 같은 거 91쪽에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업무보고 같은 때 홍보물 표본 같은 걸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런 이런 상황으로 효과가 있었다, 사진공모전에 의해서 공모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관광홍보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건 효과적이다. 다음에 아마추어들만 하는 실비 사진촬영 1천만원 해주는 것도 1천만원 가지고 실비적인 입장에 사진동호인들 비용이나 충당해 주는 이런 입장으로 하면 안 되고, 사진촬영해서 우리가 필요한 관광홍보물에 채택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아마추어나 공직이나 도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간편한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몇 동호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돈 천만원 줘가지고 비용 쓰는 상태가 된다든지 홍보사진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공모전에서도 물론 전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의 포착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요즘은 카메라가 디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 순간적인 포착에 의해서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어떤 필요한 동호인이나 공모전에 의한 틀에 짜여있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거라도 점검을 해야 되고 과감하게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응모라든지 해서 실질적인 전라북도 관광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간단간단하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부터 의심나는 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2005년도에 8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보조에 대한 매칭펀드로써의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져진 겁니까?

완성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돈이 나갑니다.

보조사업이 없잖아요, 금년도에.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나갑니다. 국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도비보조를 안 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동안에 지방비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비부담을 왜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느냐 이거지.

그동안에 태생부터가 도비보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남원이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매년 조금씩 나갔었어요.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5억원 정도만 해달라는 것도 3억원 했다가 남원에서 또 한번 독려를 해와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까지 해서 5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수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

이번에 3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거기에다가 2억원을 수정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비가 안 들어오고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더하기 2억원 해서 5억원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체사업비 5억원을 도비지원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당초 계획에 의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요, 또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2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장수사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정사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이 있거나 없거나 그랬을 때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죠?

예.

사업비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까지 업무영역이 혼란스럽게 넘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인문제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 가정복지 또는 노인복지 여러 군데에서 관련부서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예산을 우리 문화예술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진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노인들 영정사진 찍는 것이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시 말해서 그런 사업 구상을 하거나 신규사업 할 때 그런 정도의 사업은 가정복지나 노인복지,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다뤄지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면 전북민속예술 경연대회 2,500만원 이게 뭔 말입니까? 전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이게 격년제로 열리는 건데요 도주관으로 해서, 예컨대 민속예술 있지 않습니까? 기접놀이 같은 것들.

그건 전국이고.

전북에서 해서 1등 나면 전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 번에 금상 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문화원사업비 있잖아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되는데 제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이 돼가지고 분권교부세로 바뀌어 가지고 시ㆍ군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 상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분권교부금 증가율이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예산 정리하는 것이. 0. 89%에서 1. 14%로 사실상 교부세가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련 사회복지 분야나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자꾸 이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분권교부금 지급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 그것이 너무 차등화되지 못하고 자꾸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부담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균특하고 또 다르게 분권교부세는 도를 거쳐서 가는 게 있고 직접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ㆍ군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잡히는 것이고…….

지방비 부담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분권교부세는 균특하고 틀려서 균특은 아직도 위에서는 국비가 보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링 하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건데, 분권교부세는 옛날에 사업별로 줬던 것들을 이거는 포션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이거는 지방교부세처럼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방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칭펀드가 없습니다.

분권교부세 교부세법을 보면 물론 그런 취지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권교부금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하면서 꼭 지방비부담을 50%를 요구합니다. 부담비율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를 부담할 수 있느냐, 부담하면 주겠다 이런 중앙정부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권교부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는 이것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권교부세에 따른 이런 예산도 도를 경유해서 갈 경우 분권교부금에 대한 지방비부담률을 도에서 25% 정도는 분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제 질의예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제도상으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내려간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를 경유해서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지방마다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많고 예술활동이 활발하고 이런 몇몇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시에서 이런 부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소외감 당하고 이 사업자체를 못해요. 도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쪽 보면 장수읍 농악 전수관 건립 전부 다 순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입니까?

이건 자체사업으로써 순 도비보조입니다. 그 밑에 국악의 성지 같이.

국악의 성지는요 지금 도비부담을 안 해버렸어요, 국비에 따른. 뭔가 각서 사건이, 우리 전라북도청에 있었던 각서 사건의 일환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장수읍 농악 전수관 건립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요. 장수읍 농악 전수관 건립비는 장수에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도에다 설명을 잘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신 분이 있고 챙기는 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주는 거예요. 원래 국악성지 조성 사업은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그냥 3억원만 가지고 달래는 거고, 원래는 줘야 할 것을 깎아서 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쪽 관광진흥과 경상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총액예산이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1억9천만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김용화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비가 한 2억원 늘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도 금고에서 협찬 받은 금액으로 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제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고 또 F-Tour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자료 제작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과의 경상적 경비 중에서 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히 관광진흥과에 해마다 문제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상당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를 아까 시간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대폭 줄었어요, 신규사업도 줄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봤는데 유독 관광진흥과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2억원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내년에는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도의 의지가 담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예산 심의를 다룰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쪽 팸투어 특별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체사업에 보면 팸투어하고 테마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또 프로그램 관광투어가 있고 또 팸투어 기념품제작이 있고 또 팸투어 설명회가 있고, 액자제작이 있고 그래서 이 팸투어 관광사업이 내년도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역점을 두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광지, 관광자원개발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잘랐습니다. 뭐냐면 하드웨어에다가 투자했던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은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다 실비 아닙니까? 자잘한 돈인데. 예컨대 관광자원 개발한다고 한 30억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30억원의 반절만 되는 15억원 가지고 아이디어 내서 스토리 만들어 내고 소위 몽마르뜨 언덕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스토리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하고 연계해서 주제별로 묶어놓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는 함께 가야 합니다. 홈페이지 따로 프로그램 개발 따로 이것이 적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일단 지적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 또 팸투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구상이라든가 또 실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통 건설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화관광 개발계획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용역자체를.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작은 사업이 아니고 장기 개발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 개발계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접근방법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전라북도가 전체면적의 3. 6%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양선사문화권에서 10몇% 한다. 나머지 실링의 한 십몇%를 동부산악권 쪽에다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지정사업은 사업자체의 핵심이 요체가 SOC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부산악권의 SOC사업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방법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순수 문화관광 개발을 한다면 용역자체를 문화관광 개발계획 용역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특정지역의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권형이 있고, 하나는 산업전환지대형이 있고, 하나는 특수입지형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OC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부분도 제가 선사문화권 다시 점심 때 가서 살펴봤는데 SOC가 있긴 있지만 문화관광권형하면 3개 유형 중에서 우선적으로 역사 문화자원이 공간적으로 밀집한 지역, 단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등이 1개소 이상은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지역 중에서 이쪽으로 가면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SOC Plus 문화관광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지리산 개발권역처럼 문화관광부하고 일을 추진하면 우리 1개 도내에서 지협적인 거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특정지역으로 가려면 오히려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최종부서가 건설교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출장을 갈 때 건설교통국 출장을 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우리가 용역발주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넘겨준다 이거예요. 용역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업무추진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것을 애시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의 자문을 받아서 동부산악권에는 문화관광 요소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문화재가 많고 국립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많이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도 전체를 핸들링하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으신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탑다운 예산 배정받은 것이 얼마예요?

한 75∼76억원 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한 110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별도로 검토한 것들 합쳐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탑다운 예산이 비슷하다 이말이죠?

예.

탑다운 예산이 왜 그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점증주의적 예산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에 신규편성되면 자꾸 늘어는 나되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Zero Base Budgeting 시스템이라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예산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것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은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그때그때 정해가지고 기왕에 실링을 주면 거기서 쓸데없는 돈은 안 쓰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한번 예산제도를 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탑다운 국가재정예산의 시범운영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된 데에서는 시범운영하고 있고 자체재원 대비 세출이 비교적 비슷한 곳에서 시범운영 하게 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탑다운 예산에 배정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없는 돈 가지고 수요는 많고 고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정책이 첫째는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방의 예산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에 노력하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의 예산이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연 노력한 흔적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전체의 예산은 못 보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예산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정책은 예산으로 다 나타나죠? 국가의 정책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국가의 시책에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뭔가 사람 많은데 예산도 많이 간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원칙이 있죠?

있죠.

예산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한 10여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의 사전적 이행절차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인합니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은 국가정책에 역행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화관광부 예산 시스템만 가지고 봐도 무조건 매칭펀드예요. 7대3, 5대5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없는 도에서는 매칭펀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겁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따라가지 못해요 . 그래서 신청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동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매칭펀드로 따라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국장님께서 어떤 말이든지 다 손바닥의 안과 밖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답변할 수는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은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부분이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이 예산을 놓고 보면 잘 안 보인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있기에…….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제 예술회관이 계속사업입니까? 지금도 마감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술회관을 지금까지 마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내년까지 가야 되겠는데요. 아니, 2007년까지 가야 되겠어요.

총 규모가 얼마죠?

보니까 140억원 공사네요.

장기계획은 들어있는데 예술회관 자체를 큰 규모로 합니까?

680석짜리 대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고 추가로 230석짜리 소공연장도 있고 해서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연건평이 1,500평 이상이에요. 부지만해도 5천평 이상이고 큰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내ㆍ외 관광전 참가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ㆍ도나 계속해서 모아져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체전할 때 부tm설치 이런 비용이…….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은 어디서 하죠?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세요.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센터는 각 시ㆍ군에서 합니까?

상담센터요? 종합상담센터는 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YMCA입니다.

도에서 하는 청소년종합센터는 금년 예산이 안 섰고…….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YWCA하고 얘기 좀 잘해 봐요.

그러니까 유해 감시단은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데 아닙니까? 그것은 전주역 근처에 있는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데요?

최근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YMCA 사회단체보조금이구만?

예.

청소년보호 단속반은 어디서 운영해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시ㆍ군에 활동비조로 조금 주는 겁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센터 보조금은 1억4천만원 거기 있고,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는 누구한테 지급한다고요?

시ㆍ군으로 내려줘가지고요…….

그것도 시ㆍ군이에요?

예.

그런데 장한청소년 포상금과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청소년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정책지역토론회 이런 것은 불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삭감을 해버렸네요?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죠?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사항별설명서 14쪽 한번 보세요.

14쪽 내용들은 세입예산이고만요. 14쪽 제일 밑에 금년도 안 서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사업이 종결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예를 들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한목에 오기 때문에 안 잡힌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이런 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다른 운영으로 왔어요?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이양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오면 분권교부세로 우리 도에서 한꺼번에 받은 다음에 그걸 도비 형식으로 분담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요. 본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보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이 아니라 국비가…….

분권교부세 자체가 없다니까, 그 목이.

위원님, 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라북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지방이양사업)으로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국고보조로 오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로 한목에 오다보니까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돈은 다른 주머니로 와서 저희 도의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해감시단 운영은 YWCA예요?

예.

YWCA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근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해감시단 운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8천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줘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거죠. 업무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항별설명서 250쪽을 보면 현재 작년대비 2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상근직원도 2명 있고 감시단원 182명, 모니터요원 18명 그래가지고 청소년 긴급전화 및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유해환경 순찰ㆍ감시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청소년보호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사무실 유지하고 이런 등등 전체적인 소위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되는 환경을 감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도립사격장 문제로 넘어갈게요. 도립사격장 문제가 작년까지는 체육회에서 주관했죠?

예.

그런데 금년부터 도에서 직접 임실군하고 계약을 했죠?

예.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작년 대비 9,300만원이 늘었는데요, 그 예를 보면 순전히 인건비만 그렇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인력의 수당이 조금 올랐다든지 신규인력이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체육회에서 관할할 때는 실질적으로 4억2,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됐는데 도에서 수탁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사단을 만들어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2∼3명을 늘려준다면 또 이렇게 지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뿐이 아니에요. 내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크레이사격장의 접시구입비나 실탄구입비 같은 것이 1억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크레이사격장에서 엽사들이 누가 옵니까?

우선 사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반인들도 돈 내고도 사용하고 주로 선수들이 사용하는데요, 일종에 공인받기 위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규채용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만 신규채용 했습니다.

신규채용하면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누차 그 점을 우려했었어요. 체육회에서 할 때는 관리소장도 없이 정말로 필요한 인원으로 8명대 더하기 2명, 청소용역 인부들만 해서 좀 알뜰하게 잘 해왔어요. 그러면 도에서 임실군하고 지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물어보나마나 관계없이 2명이 인건비 상승이 되었고 관리비 명목으로 크레이 접시나 실탄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데 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일개 사단을 만들어 준 꼴이 됐어요. 승인해 줬어요? 인원 2명 늘린다고 해서요? 도에서 승인해 줬냐고.

그때 계약할 때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8명 더하기 2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잘 됐는데 갑자기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하면 어떡해요? 도에서.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태권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태권도문화축제 2억원 예산이 섰던데 그게 어떤 내용의 축제죠? 본예산서 363쪽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엘리트태권도는 아니고요, 축제처럼 즐기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 2천여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가 태권도공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조직위원회에서 문광부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의하면 약 150여개국에서 2천여명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 특히 외국에서 주로 학생들 방학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하나의 축제니…….

문화축제를 어디서 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계획을 짰죠.

그러니까 연맹한테 주는 것이고만요. 대한체육회한테요?

아니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럼 어디한테 줘요?

정확하게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8회째고요, 국비가 2억원, 조직위에서 1억원, 협찬금이 2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주최하고자 할 때 2억원 내가지고 한 7억원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태권도공원이 조성되었으니까 내라고 했으니까 났고만?

예.

내라고 했으니까? 임원초청 여비 8천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연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태권도공원 차원에서, 예컨대 세계태권도협회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외국의 IOC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태권도공원 자체를 갖다가 사전적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 성지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위 태권도 관련된 VIP들이 많이 와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해놓은 겁니다.

아무 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위원만 초청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설명도 하고 공원조성이 된다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태권도연맹을 전라북도에서 다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는 다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다가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태권도 전문 스포츠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와서 저희들 영역이 서고 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만들어 진다 라고 사전적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안 서지면 돈은 안 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5억원 섰고만, 많이 서졌네요.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한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150억원 들어가면서 지어야 할 것을 지방자치보조금은 불과 5억원 세워주고, 무주군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봅니까?

한 20% 되겠죠.

20%도 못 넘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몇 십년을 두고 이거 하자는 건가요?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초청성, 축제성 이런 것은 절감해서라도 이쪽 부지매입비로 빨리 확보를 해줘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지,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연맹한테 끌려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기 때문 도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3%인 무주군이 150억원을 재원확보하려면 몇 년 걸려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70만평이 될지 100만평이 될지 사실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자체가 옛날에 평당 가격하고 최근에 틀려져 가지고 지난번에 10억원 세워줬고 이번에 5억원 세워줬으니까 15억원이 나가는 건데, 최초에 제가 처음 업무 시작할 때 토지매입비가 120억원이었나,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나중에라도 플랜이 짜여지면 줄 돈은 줘야죠. 그런데 내년에 당장 기채발행 해야 하는데 아직 급하게 쓰이는 돈이 아니니까 좀 미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국장님 가시고 나면 다음에? 사실은 지방자치보조금에서 축제성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초청여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써야 될 것.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위에서도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연맹하고 지금, 이미 우리한테 선물은 오기는 왔어요. 그럼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들어 주기는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보여줄 것 없는 영상물만 보여주고 초청을 하고 또 문화축제에 전라북도가 참가를 하면 뭣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또 그러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 홍보비 자체도 외자유치를 위한…….

이거 이번에 증액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선물 하나 던져주고 무주군한테 우리가 뭐, 지사님도 늘 효과적으로 기업도시유치, 태권도공원 유치, 경주마육성목장 도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힘을 갖고 날개를 달고 날 수 있겠어요?

윤완병 위원님이랑 동의하시면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시죠.

예산이 여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붙이면 또 압력성 단체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 되었고만. 우리가 한 눈으로 보더라도. 정 도비가 없다면 재원이 없다면 그런 데에서 삭감할게요. 이런 데를 풍족하게 넣어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당하신 말씀이고 내년도에 보자는 소리는 추경에 보자는 소리가 제일로 안 좋은 소리고 내년에 보자는 소리는 더 안 좋은 소리 예요. 이번에 어떻게 조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타협과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희생이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속전속결로 우리가 밀어붙여야만이 전라북도가 그래도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나 봤을 때 확실히 의지가 있고 우리가 주기를 잘했다 박수갈채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추경예산심사도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간담회 좀 잠깐하고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그것은 그냥 양해를 할게요. 보조내시 근거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없죠?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전 부기 별로 검증을 다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산서 보면 다 압니다. 특별히 정읍에다가 이 행사 때문에 도비 3억원을 주는 거예요. 알고 질의하는데 보조내시 근거가 있다, 그래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도위원들을 사실은 기만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엄청나게 잘못된 답변이었죠? 실ㆍ국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과 아울러서 질의를 할게요. 세입에서 약 85억원이 전년 대비 감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약 85억원이 세입이 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국비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관광분야에서 과거에 국고보조가 됐던 부분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시장ㆍ군수들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 같아요. 관광지라든가 관광자원 이런 거 하드웨어에 쏟아 부었던 것들이 과거 10년을 돌이켜볼 때 효과가 미비했다 또 돈이 딸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균특으로 바뀌고 나서는 신청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억원 정도가 예년 대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시자체가 지금 7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됐어요. 균특회계가 감액된 사유는요? 균특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시ㆍ군에서 말하자면…….

예. 시ㆍ군에서 신청자체를 적게 했다 이겁니다.

잘 알았어요. 국장님이 매칭펀드, 그러니까 열악한 도비부담 때문에 국비확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아까 사례를 들었냐면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 주게 되면 2006년도에는 이전경비가 34%를 차지합니다. 이전경비라 하면 보통 일반보상금, 민간인들에게 주는 경상보조금 등등 이전경비가 34%를 차지했고 자본지출, 이것은 대부분이 사업비죠.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자본형성의 성격을 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 성격을 띈 것이 55%였는데, 2005년도에는 이전경비가 27%, 자본지출이 60%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5년도에는 경상보조금 내지는 보상금, 그러니까 민간이전비용이 사업성 성격이 아닌 이전경비가 27%를 차지했는데 2006년도에는 34%를 점유했고 사업비 성격인 자본지출은 2005년도에 60%를 점유했는데 2006년도에는 55%를 점유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 예산액을 비교해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약 164억원이 총액 예산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경비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약 27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 이전경비 성격 보상금, 민간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내용들을 과별로 내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물론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유형적 산업도 있고 무형적 산업도 있지만, 그러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민간인들에게 주는 경비가 총액예산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국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총액예산이 그만큼 상향조정된 상태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증액이 됐다면 나름대로 문화산업에 따른 유ㆍ무형에 대한 산업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정했다고 판정이 가나 이와 같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이와 같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지적과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일부 이율배반적인, 사실 거기에 긍정할 수 없는 결과물을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각종 문화산업을 골고루 육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 문화관광국 소관 전라북도의 실질적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물론 민간이전경비가 무조건 선심성, 행사성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액예산이 그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과별로 민간이전경비를 진짜 열거하고 싶을 정도예요.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국장님의 간략한 답변만 받고 몇 가지 세부적인 예산을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는 위원님 분석이 옳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도 줄었고 세출도 줄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뭣 때문에 또 줄었냐면 하드웨어 부분에 균특이 내려올 경우 일정 부분 도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더 줄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대비 164억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이전경비만 늘어났던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너무 괴리되어 보이지만 괴리된 마이너스 부분은 지극히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7억원 이 부분은 다른 실ㆍ국하고 비슷한 수준에서의 상향조정이고 우리만 특수하게 하드웨어 부분이 세입부터 세출까지 확 줄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간이전경비가 한 27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전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는 없고, 다만 정말 사업비 성격인 자본지출 성격의 예산편성이 오히려 총액에서 감했기 때문에 그게 증액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전경비는 사실상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고 싶어요. 이전경비 성격은 사실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전경비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한 노출이 예산부기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기별로 다 일일이 따질 수밖에 없어요. 담당국이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흐름의 방향을 내부서에서는 1건이지만 총체적인 국의 부서의 방향은 이런 감각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인지를 각인시키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히 이 사업예산 편성한 것이 민간이전경비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흐름은 알고 가야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및 수수료가 상당한 증액이 됐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런데 관광협회로 가는 돈이죠?

예.

약 1억8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를 산출근거를 분명히 검증하고 증액을 하셨나요? 거의 한 40%가 증액이 됐는데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및 수수료가 전년대비 약 1억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확대운영의 근거가 있나요? 특별히 인원이 보충된다든가 특별한 자산취득비가 있다든가.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통역안내원이 근로복지공단 기금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7명 전부 다 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역안내원 7명은 전부 다 사실은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다도 배치를 했고요…….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생겼어요. 도청 밑에 거기도 1명을 더 보완해야 되거든요, 관광안내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운영집행 현황하고 내년도 운영계획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해요. 근거가 한 40%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4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요, 약 1억2천만원이 전년대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전북관광 사진공모전, F-tour 프로그램 관광투어 해가지고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거든요.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위탁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위탁하나요?

내용이 많죠.

전체가 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에요.

예를 들면 영ㆍ호남 관광교류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아니, 예산서 245쪽하고 246쪽에 전년대비, 그러니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은 이미 다 비교를 했거든요. 부기별로. 그런데 2005년도에 없던 새로운 부기의 사업을 전부 다 어느 단체에다 주느냐고요. 전부 다 관광협회에다 주는 돈입니까?

대부분이 관광협회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관광사진 공모전과 F-Tour 관련된 4가지 사업들은 관광협회하고 다릅니다.

어느 단체에다 줘요?

F-Tour는 사실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해봐야 되겠죠.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기념품제작 및 브랜드 삽입 이런 것까지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성격입니까? 어느 단체 하나 배불리 주는 성격 뿐이 안 되는데. 예산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성격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돈을 완전히 줘가지고 집행의 재량권을 너무 크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탁받은 단체에서 영수증처리만 잘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새로 부기에 명시된 예산들은 도대체 어느 단체에다 다 주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되냐면 1억6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 줄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 아직.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면 어느 부류의 단체에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 없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봐요. 서비스헌장 액자제작, 어떻게 이런 것들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설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윤완병 위원님, 답변은 빠른 시간에 받는 걸로 하고 빨리 넘어가십시다.

좋아요. 자세히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례를 든 이유가 또 있는데 사실상 어느 예산은 선심성이고 어느 예산은 낭비성이라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도 없는 예산들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한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비는, 이건 자치단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지도력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태권도공원추진단에서 부지매입비 예산 요구를 했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는 부족해 가지고 안 세웠습니다.

안 했었죠? 이 예산도 왜 섰는지 아세요? 낭비요인을 절감해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완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은 위치에 있는 시책사업입니다마는 태권도공원은 당장 우리 도에서 전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요구 전혀 안 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와 무주군, 문화관광부의 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1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과장님, 그 협의체는 해당 자치단체, 광역, 중앙에서 업무분장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체이지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지방비로 어차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협의체를 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관철이 안 됐으면 부지매입비 요구를 했어야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10억원도 어떻게 해서 편성된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웬만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언성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맞잖아요. 질의 마지막에 제 감정이 노출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태권도공원추진단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나 추진단장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태권도공원 추진에 관해서 얼마나 열정과 진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일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래사항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불쾌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진심으로 태권도공원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 군과 도의 재정력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한 근거는 없고 사실 본 위원이 했잖아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고 제가 이 문제는 보충질의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있거든요. 이번에 체육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도 토탈 120억원은 듭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다가 제대로 계상을 못 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이 픽스된 부분은 걱정을 많이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건 빚진 것이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예산부서에서 때가 되면 하려니 해서 좀 그런 반면에 우리는 아껴놨고, 저희들이 오히려 관심 있었던 부분은 '이 사업은 비록 5천만원짜리지만 어떻게 쟁취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지 태권도공원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 사업부서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시책에 대한 중요 정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간파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부서가 일일이 사업부서의 추진과정이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가 이것을 그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 내지는 지도부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그와 같은 지방비 부담의 지원에 필요성이라든가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과 아울러서 촉구를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이 9억9,600만원이죠? 기금운영계획서 39쪽 한번 보세요.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서.

이건 도 총괄적인 것 같은데요.

거기보면 9억9,600만원이 이자로 수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4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기금은 증감이 별로 없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5억1,600만원이나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04년 대비 2005년에 대한 이자율 증가가 오히려 줄었을 텐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을…….

조성액이 144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채권으로 해서 5년 동안 50억원을 8. 05%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치를 해 놨고, 단기예금으로 94억원을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는데 그 이자가, 전년도 예산의 4억8천만원은 50억원 5년짜리 들은 8. 5% 이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8천만원 이자하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2억4천만원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 배부를 했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50억원 채권으로 들어 있는 그 나머지 그 이자까지를 포함했을 때 9억9,60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 가죠?

예.

예치금은 기금으로 해서 그냥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용계획은 예치금은 몇%로 운용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탁금은 연 4%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예치금은 몇%로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도 금년에 준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억8,6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12억8,600가지고…….

그러니까 예치금 이자를 몇% 정도로 계산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준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준하면 그게 몇%짜리인데요?

50억원짜리는 8. 5%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94억원에 대해서 4%로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90억원을 하는 게 아니고 94억원을 보나요?

예. 단기예금이 94억원입니다.

아닌데 90억원인데. 예탁금은 90억원이고 예치금이 54억원 아닌가요? 지금 예치금은 8. 5%고 예탁금은 연 4% 고 그러면 예탁할 필요가 없네요. 왜 예탁하냐, 예치금으로 해서 8. 5%로 받아야지. 8. 5%로 받아야지 왜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가지고 4%로 받냐고요. 이거 승인 못해 주겠네. 알겠고요, 아니 8. 5%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8. 5%…….

그렇습니다. 50억원 후순위 채권은 지금은 이러한 상품이 없고요, 3년 전부터 이미 2003년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치금을 몇%로 운용할 계획이시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94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는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거 언제 확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통합관리는 90억원을 하고…….

금년 채권은 5년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3년도부터 유지가 되고요, 8. 5%로.

그러면 작년에 계속 5년간 적립해 놓은 금액 중에서 이자를 빼가지고 여기다 세입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만기 때 지급하잖아요.

아닙니다. 만기 때 지급하는데요, 매년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기 때 지급받는 식으로 적립을 했으면 더 많은 이율을 받을 텐데 중간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봤네. 아무튼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예산 제작지원 2005년도 긴급사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책정을 해서 20억원으로 했고 그 이외에 54억7천만원은 명시이월을 한 것인데, 지금 저예산영화 제작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1월말에 작품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휘부에는 제가 오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10편이 선정돼서 수요일에 서울하고 지방에서 동시에 10편 선정된 것을 공표를 할 거고, 아울러서 금년말 내에 20일경에 각 제작사하고 사업주체들하고 제작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 착수비조로 일정 부분이 지출이 되겠고 20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될 겁니다.

20일 이내에 제작사하고 사업주체하고 계약이 된다고요, 10편?

20일경에.

그러면 금년도 제작계약만 되지 작품제작에는 겨울이라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계약만 한다는 얘기지 내년도 이월로. 2006년도에도 사업이 서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연이 됐는데요, 10편 계약을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1월초에 공동제작발표회 한번 하고 붐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2006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같이 해지면 어떤 작품제작이나 이런 거에 큰 차질이 없을까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사실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고통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영진위라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나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수 없이 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닥쳐가지고 사업주체하고 계약은 10편 정도 되니까 2006년도에 작품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예산영화 제작 말고 9건이 별도로 어디 명시가 돼있나요?

예. 추경예산서 저 뒤편에 명시이월 목록이 있습니다. 283쪽하고 284쪽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세 번째 줄에 있는 전북전통문화예술정리사업이 4,500만원짜리인데요, 그게 2,200만원 지출하고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인데 용역사업 중에서 산조하고 마을굿 두 가지를 스터디 해서 정리하는데요, 산조하고 마을굿이 소위 정리대상 예술인데 산조는 일정상 했고요, 마을굿은 주로 음력 정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직 음력 정월이 안 와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예산 제작지원은 제가 말씀을 올렸고, 세 번째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납품기한이 내년 9월인데 기한별로 반절 정도는 집행을 했고 향후 9월까지 써야 될 돈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운영에서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목변경을 해서 5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이 끝나야만 연구개발비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상 내년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익산지구문화유적지운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지구유적지 관계가 자꾸 이월이에요. 계속 매년 보면은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이월 안 되도록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없나요?

사실은 익산문화유적지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 생각입니다.

우리도 현지답사를 가봤었는데 빨리 서두르고 급히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쏟아 붓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문화관광국에서도 이것은 서둘러서 자꾸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체육회관 건립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로 30억원 세워놓은 부분인데 타협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태권도공원도 알겠고요.

태권도공원도 이 세 가지 전체가 순연되는 바람에 다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한 자세한 질의도 있었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예산서 84쪽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2억800만원 감액조치 됐는데, 이 요인이 언제 발생했나요? 감액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예술단원 하나, 운동부 하나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아닌가? 국악단 운영 거고만.

예술단 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예술단 106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단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호봉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예산편성 했었고요, 공연예산 집행에서 송년음악회를 금년 12월 14일, 15일 창극단 정기공연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송년음악회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시ㆍ군 축제연합회 국악공연이 2,300만원 그리고 충남문화교류 공연예산이 1천만원인데, 충남문화교류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하고 충남하고 군산방폐장 관계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한산모시축제랄지 금산인삼축제 참여를 그쪽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럼 2회 추경이후에 발생한 요인들이에요? 시기요인은? 3회 추경 전에 시기로 봤을 때 그 요인이 요인별로 시기가 언제 발생한 거예요?

대개 예산이 10월달에 집중이 돼있었는데요, 충남문화교류 예산도 10월이었고, 송년음악회 2천만원은 12월에 송년음악회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창극단 정기공연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10월 21일인가? 그럼 2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10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전체가 요인들에요?

시ㆍ군축제도 대개 9월 이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800만원의 예산이 감액조치된 감액요인이 요인별 분석했을 때 10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없고 10월 21일 이후에 다 발생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는 심플하게 호우피해 것만 맞추자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답변이 잘못됐네요? 일단은 10월 21일 이전에 요인도 발생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요인은 발생했으나 2회 추경은 심플하게 수해복구예산만 편성하자고 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 위원이 집행부공무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사전에 회고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필이면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했던 부분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향후에도 발전적으로 실현이 됐으면 하는 각인을 주입시키고자 싶어서 몇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빈약할 때는 불용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바로 새재원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화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를 보통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사실상 정말 그런 불용요인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 같다면 과감히 편성하지 아니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고정관념을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3년간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발전이 안 되다보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타성보다는 우리 도정에 새로운 재원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민원, 새롭게 요구되는 우리의 도정시책들을 또 원활하고 가능하면 조속히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각성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삭감요인도 사실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 노력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3회 추경에는 도립국악원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3억3천만원이.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만인의총사무소관리도 인건비에서 감액했고 동학혁명기념관관리소에서도 감액을 인건비에서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됐던 데가 도립국악원 국악운영단, 동학혁명기념관 이게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도립미술관은 감액되고 익산지구유적관리도 감액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감액했다 2006년도에 다시 많이 증액을 했어요. 아까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쪽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2006년도에 전부 다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부분 증액 내용이 인건비,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 등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 의상 인상 그런 경상적 경비가 3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다시 2006년에는 인상을 하고.

27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교수실과 학예연구실에 포함된 예술단원 운동 보상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저쪽 국악단 운영에 포함된 보상금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수실과 학예연구실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옮겼기 때문에, 도립국악원 운영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증액이 아닙니다.

목만 그렇게 잡았다?

이동만 했습니다. 국악단 운영하고 도립국악 운영하고 분류를 해준 겁니다. 원상대로.

만인의총하고 동학혁명기념관하고 여기에 증액근거가,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동학만 내년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 많고 600만원 많은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약간 상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금년도에 삭감할 정도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해놨으면 2천만원씩, 3천만원씩 늘어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상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쭉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 있어서 사실상은 금년도 수준으로 돼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학만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동학은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주5일제 근무 때문에 제도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편입니다. 수당이.

만인의총관리소는 예산이 4억1천만원이나 늘었어요?

291쪽 보면 기본급이 6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수당이 한 2,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작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인상폭이다?

예.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그렇고?

김용화 위원님. 2006년도 예산안은 아까 끝났으니까 추경예산만…….

추경을 보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추가로 없는 게 있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어쨌든 국장님 답변이 정상적인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폭이다.

예.

그런 걸로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라하의 연인 오픈세트장 건립에 있어서요, 본래 29억원의 제작비가 지원됐어요? 제작사에서 21억원, 군비에서 3억원, 도비에서 5억원.

예. 총 제작비가 29억원이었습니다.

결산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도비 5억원 중에서도 지금 3억원 주고 2억원은 못 줬고요, 천상 결산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군비를 얼마 썼습니까? 실질적으로 군비 쓴 것이.

3억원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4억원만 주고…….

3억원만 주고, 돈이 없어서 3억원만 줬습니다.

아니요, 기정예산은 우리가 2억원 줬죠. 추경으로 2억원을 세웠죠?

예. 그때 5억원 주기로 하고 3억원은 줬죠, 그 당시에. 그런데 2억원을 못줘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어디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았어야 해요? 부안군에서 밟았어야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공부를 해 왔고만요.

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은 허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건축물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현재 신고가 돼있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답변…….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은 부안군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시 감독하는 도에서는 지금까지 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자체에서도 불법건물에서 촬영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지금 뜯을 계획이에요, 보존할 계획이에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존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어요. 단지 앞으로 일부는 가치를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가치활용하고 보존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별장 중에서도 최고급 별장을 지었어요. 우리가 불법건물에 대해서 재투자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류지에다가, 우기철에 물을 담수해야 할 소류지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줄포에서 대대적인 수해가 났다 이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소류지의 목적이 뭐예요?

일부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은 안 해요, 좋아요. 어디서 하든, 무주에서 하든, 부안에서 하든. 그런데 이러한 소류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건물짓고 수해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순서는 수해난 뒤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8월 2일, 3일에 줄포가 대대적인 수해를 입었어요. 그럼 8월 2일, 3일 후에 이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촬영은 9월에 시작했지만, 말씀 잘 들으세요. 매립은 언제 시작했어요? 조경시설물 하기 위해서 매립은…….

협약자체를 저희들이 9월에 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안군 자체적으로 저류지를 형상하거나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야 부안군에서 기존에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과 관련된 것은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류지 성토는 4월에 시작을 했고, 계약자체가 언제 되고, 촬영이 언제 되고 그 문제를 따지자는 거예요. 성토는 4월에 시작이 됐고, 집짓는 것은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집 자체가지고 수해를 입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류지가 담수할 능력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수해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원래 이 사업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부안군이 먼저 생태공원 조성이다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도 미리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무슨 용도, 무슨 땅에 어떻게 우리 촬영지를 만드느냐 사전 예비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부안군에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요청하니까 충분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앉아서 시나리오 검토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후에 아주 나쁜 소리만 듣는 상황은 되지 말자 이말이에요. 프라하의 연인도 종영됐죠?

예.

그 2억원 꼭 줘야 돼요? 추경전 사용집행 승인으로 선집행 됐지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5대 덕목사업을 내가 저해하고 그 예산을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열악한 도에서 외래관광업이라도 봇물처럼 몰려들어 와야만이 우리가 살길이에요. 유동인구가 됐든 또 거쳐가는 관광지가 됐든 많은 인원이 전라북도로 와야 나는 살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시도를 했다는 것은 아주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바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북체육회관을 건립하는데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왔죠?

예.

전체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몇 %가 증가됐어요?

93억원에서 120억원 왔거든요. 그럼 한 23∼24% 증가 됐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편해요. 그런데 그냥 임기응변 기분에 따라서 예산이 증폭이 되다보면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10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예.

그러면 90억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한 200억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93억원일 때는 그냥 해도 됐을지언정, 또 이것도 우리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운용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예.

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지,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지 이거 어디에다 대고,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에서 지사가 저기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정계획이 있어요?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몇 쪽에 있어요?

98쪽에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 있어요?

12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예.

좋습니다. 하여튼 100억원이 넘어버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죠?

예, 그보다 더 적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어떤 운용을 하는데 기본원칙을 준수해가면서 예산을 운용하십시오. 그러면 답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나름대로 유추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