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및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각각 실시한 후 의사일정 제3항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 등의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화재예방과 구조ㆍ구급, 정보통신업무 등 여러 분야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소방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소방관서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자로 고양소방서장과 동두천소방서장이 각각 정년 및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후임으로 발령받은 서장을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박종행과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경례!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본부장님께서 소개하신 바대로 지난 12월 1일자로 처음 서장 보직을 받은 새내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께 좋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본부 간부소개입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지난 번 감사 때 소개들은 전부 다 했으니까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주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사항별 설명서 75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3,083억 2,306만 5,000원으로 제2추경예산액 3,062억 5,807만원의 0.7%인 20억 6,49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 19억 3,629만 5,000원 증액편성 내역은 소방서 2개소 신설, 구조구급과 신설 및 직급상향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9억 4,000만원과 직급보조비 1,9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산, 남양주소방서의 조기 개청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4년 대비 소방차량유류비 단가 28% 상승과 당직상황 근무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등 30개 소방서 일반운영비 부족분 9억 6,8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운영 1억 2,870만원은 2005년 11월부터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안심폰 응급서비스의 사용료 1개월분 1억 2,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총 3건에 27억 1,500만원으로 긴급구조 및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14억 1,100만원, 모바일현장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10억 5,400만원,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발 중인 소방표준코드의 완료시점인 2005년 9월 이후로 계약일정을 조정하게 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현장지원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5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0.7%인 20억 6,499만원이 증액된 3,083억 2,306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196억 6,771만원의 3.84%를 차지하고 있는 바 ’05년도 당초예산과 그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8억 5,892만원의 3.6%인 20억 6,499만원이 증액된 589억 2,391만원이며 이중 소방행정관리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88억 2,241만원의 10.3%인 19억 3,629만원이 증액된 207억 5,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의 16.6%인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66억 1,7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 소방서 2개소 신설, 32개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직급상향 등으로 인한 기본급 부족분으로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방차량 유류단가가 2005년 예산편성 기준에서 857원으로 정하였으나 유류단가가 1,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을 비롯해서 2개 신설 소방서 운영비 부족분, 당직상황근무 보강에 따른 당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통상적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구급운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의 1.3%인 1억 2,870만원이 증액된 99억 1,805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안심폰 12월분 사용료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동 사업의 시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 수혜대상 선별의 적정성 확보, 관리감독 철저 등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방호관리 및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예산은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증설 등 소방정보통신 3개 사업비 27억 1,500만원입니다. 이는 소방방재청 소방표준코드 적용을 위하여 사업일정이 연기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모바일 안심폰 사용료 1억 2,870만원인데 2006년도 12월분이 여기 1만 5,000대에다가 7,8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7,800원은 뭘 의미하는 거죠?

1대당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원 오릅니까? 8,000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7,8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8,000원으로 협의를 해나가다가 실질적으로 200원을 더 깎아서 7,800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죠. 협의할 때는 8,000원으로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7,8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7,800원이 되겠습니다.

1만 5,000대인데 지금 모바일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유선전화를 활용한 것으로서 자기집에 유선전화기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0 내지 100m를 벗어나면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모바일시스템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서 어디서든지 신고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무선전화?

우리 휴대폰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다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만 5,000대를 저희가 SK텔레콤한테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요금만 내면 됩니다.

휴대폰을 다 나눠준다, SK에서 무료로.

네, 2만 5,000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료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 SK나 LG나 이런 데서 휴대폰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조금있을 때 그냥 무료로 주고 사용료를 월 얼마씩 받잖아요.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이런 제도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무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요금이 7,800원입니다.

월사용료를, 전화요금을 받으니까.

7,800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금액은 또 따로 낼 거 아니에요?

안 냅니다.

전혀 없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선페이징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정홍자 위원님도 몇 번 질의했지만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그렇죠?

무선페이징사업은 전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월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 시행 안 한다면서 위탁관리비를 줘요?

기왕에 보급된 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2만 5,000대의 SK에 대한 월사용료 2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 그래서 이게 독점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느 회사 하나로. 이걸 나눠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점까지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에서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SK가 저희 의견에 동조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모험일지도 모르는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방문점검 두 번 하면서 5,500원씩 또 받거든요.

사업자 선정은 3개사를 저희가 다 견적입찰 비슷하게 봐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7,800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SK대기업에서 휴대폰을 공짜로 줬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회선사용료하고 6개월에 한번씩 점검, 5,500원씩 2만 5,000대면 그것도 2억 7,5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다. 회사로서는 수지에 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 1년 지나 그 다음부터는…….

겉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기증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런 회선료까지 다 안 받으면 기증이 되지, 점검료까지 안 받고 했다면 진짜 순수하게 기증을 하는 거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대기업이 복지에 참여하고 연간 전체하면 30억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 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으로 볼 때는 30억씩 도에서 지출하니까 제가 볼 때는 SK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기업체에서 기증한 게 아니다, 결국은 저희들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에 족하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냐, 본부장님은 그것을 판단해서 답변해주시면 돼요.

지금 SKT로부터 단말기는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LG나 KTF나 3개사도 저희하고 통합금액만 협정이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연간 5,500원씩이면 한 대에 1만 1,000원씩인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하면 전화기 사용방법에 따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SKT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점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제가 물어보는 것은 2만 5,000대를 수거해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LS를 쏴서 2만 5,000대를 한 번에 점검이 들어가는 거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모바일이니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한 번에 자기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을 한 대에 5,500원씩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점검을 나가서 한 대 한 대 수거해서 받는 건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현장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저희 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구급대원도 있을 수 있고 다만 5,500원은 기계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하루에 인원이 몇 개나 점검을 하는데요. 혹시 아세요? 5,500원을 줬는데 10대를 점검하면 5만 5,000원이고 20대를 하면 1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점검하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회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동참하면서 무료로 2만 5,000대씩 줬지만 결국은 속내용에는 계속 돈을 받아가는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SK에서 내부적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그걸 방치하고 도본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부분만.

3회 추경만, 저는 본예산 하는 줄 알고요.

본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방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소방서 신·증축 36개소를 포함하여 12개 사업에 총 3,991억 9,900만원 투자계획으로 주요내역은 자체사업 3,555억 5,200만원으로 소방청사 신·증축 88개소 1,603억 440만원, 소방차량보강 20종 818대 855억 7,500만원, 소방정보통신사업 34개소 206억 7,600만원, 소방용수시설 1,981개소 보강 72억 6,7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71억 2,000만원, 소방학교 119종합교육관 신축 86억 2,500만원, 38개 관서 소규모시설물 교체 등 359억 8,5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385억 6,2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93억 5,500만원, 테러대응장비 3억 6,400만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235억 4,3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3억원으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6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06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그리고 2006년 성과중심예산안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사항별 설명서는 299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48억 5,274만 7,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14억 1,748만 5,000원과 의무소방대 운영과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4억 3,5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6쪽, 사항별설명서는 302쪽에서 30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3,486억 7,865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21.9%인 626억 39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2006년도에는 지난 9월 13일 개청한 일산소방서와 9월 16일 개청한 남양주소방서 2개의 세항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2,143억 8,528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43억 7,261만 9,000원의 22.9%인 400억 1,26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88억 8,945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47억 7,482만 4,000원의 25.8%인 141억 1,46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604억 6,51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00억 9,993만 6,000원의 20.7%인 103억 6,5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은 49억 3,877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8억 2,729만원의 27.7%인 18억 8,851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2,143억 8,528만 6,000원으로 2005년 10월 31일 현재 소방직 4,978명 등 정원 5,020명 중 국비 2명, 본부장과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근무자 3명을 제외한 5015명에 대한 기본급 1,012억 7,592만 8,000원과 수당 670억 341만 5,000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5,024명의 정액급식비 78억 3,744만원, 연봉제 대상인 계약직 8명을 제외한 5,016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74억 5,368만원과 명절휴가비 96억 3,761만 7,000원,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가계지원비 160억 6,26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5,024명의 연가보상비 26억 7,712만 7,000원과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541명, 공중보건의 2명의 인건비인 기타직보수 5억 8,642만 9,000원, 각 소방서 일용인부 76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84만 8,000원과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 3억 5,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총액은 688억 8,94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99억 4,443만 9,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행사지원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199억 5,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선택적복지제도, 본부 건물 청소용역비, 소방안전 영상물 제작 등 15건에 대한 사업비로 98억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경비 1억 3,850만원은 경기도 및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운영경비 1,600만원과 성과중심예산에 따른 도민안전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119대축제와 119소방동요대회,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운영 등의 소요경비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입니다. 국내여비 35억 6,616만 4,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 4억 4,200만원은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1억 1,550만원 등 10개 사업 107명에 대하여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2,42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은 연 7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400만원, 소방파출소장은 연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억 4,686만원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8,3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로서 소방재난본부에 연 2,500만원 및 본부 실과 연 100만원과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억 824만원은 실ㆍ과ㆍ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4억 9,860만원과 직급보조비 74억 8,098만원은 직책 및 직급에 따라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6억 7,096만원은 감찰업무, 대민활동, 방호활동 등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8억 4,904만원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및 연합회 경비,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36만 4,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자 운영경비로 1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7,815만원은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1억 1,808만원은 소방의 날 민간유공자 시상,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우수대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팀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 민간119수상구조대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입니다. 포상금 2억 6,337만원은 퇴임소방공무원 포상,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 소방행정 종합평가 등 우수관서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47억 9,236만 5,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8,250만원은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로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전문이벤트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연금 지급금 4억 440만 1,000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874만 6,000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 신설관서인 남양주ㆍ일산소방서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604억 6,513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6억 8,731만 9,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제, 119구급대 응급처치 약품, 인명구조·구급기자재, 기타 개인용 안전장구 등 특수용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 7억 2,050만원은 무선페이징 및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단말기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79억 9,030만 6,000원은 소방청사 신·증축 및 이전 15건 사업비 159억 2,472만 3,000원과 소방정보 통신시설 보강 5건 사업비 41억 1,8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0억 8,075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 68억 6,683만 3,000원을 본부 등 30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 159억 2,472만 3,000원은 의왕시 지역 소방력 확충을 위한 의왕소방서 신축비용 5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을 위한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비 25억원, 오산소방서 운암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용인소방서 동백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김포소방서 하성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광주소방서 신현파출소 신축비 10억 8,950만원, 의정부소방서 양주 회천파출소 이전 신축비 11억 4,397만 5,000원, 하남소방서 증축비 11억 7,003만 5,000원, 안양소방서 증축비 4억 1,216만 5,000원, 성남소방서 창곡파출소 증축비 2억 3,045만 4,000원, 부천소방서 상동파출소 증축비 2억 536만 2,000원, 부천소방서 서부파출소 증축비 2억 186만 6,000원, 시흥소방서 정왕파출소 증축비 1억 1,782만 1,000원, 남양주소방서 진건파출소 증축비 2억 6,118만 2,000원, 남양주소방서 진접파출소 증축비 2억 6,886만 3,000원을 각각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1억 1,800만원은 소방서 1개소, 파출소 5개소 신설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 구축비 11억 7,000만원, 119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지리정보시스템 3개소 오산, 일산, 구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의 차량통신시스템 신규차량 93대 8억 5,800만원, 119신고전화 접수 및 소방출동지령을 위한 상황처리대 3개소 교체비 7억 5,000만원, 정보통신망 용량부족 해소를 위한 망 증설 및 장비교체비 12억원, 노후화된 구내 및 행정전화 교환기 2개소 교체비 1억 4,000만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0억 8,075만원은 소화전 및 급수탑 311개소, 소화전함 및 보호틀·표지판 662개소 보강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22건 68억 6,683만 3,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8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는 항공대 청사 개ㆍ보수 등 2건 1억 2,950만원, 소방학교에는 청심2관 주변 법면녹화공사 등 7건 9억 5,975만 3,000원, 수원남부소방서 지만파출소 청사 리모델링 등 5건에 2억 8,354만 5,000원, 수원중부소방서 시민안전체험시설 설치 등 6건 4억 3,555만원, 성남소방서 은행파출소 청사 리모델링 2억 4,860만원, 분당소방서 수내·이매파출소 옥상방수공사 등 3건 1억 6,746만 1,000원, 고양소방서 노후시설물 개ㆍ보수 등 4건 2억 152만 3,000원, 일산소방서 노후 보일러 교체 등 7건 1억 8,120만 8,000원, 부천소방서 서부파출소 리모델링 2억 7,000만원, 안양소방서 담장보수 등 4건 2억 7,343만원, 안산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등 3건 2억 8,700만원, 용인소방서 파출소 리모델링 등 5건…….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서별 합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 예산은 각각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억 6,701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87대 보강사업비 225억 7,0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58대에 62억 2,600만원, 교체보강 129대에 1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74억 9,701만 1,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2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1,507점 구입비 13억 8,058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2,455점 구입비 41억 6,094만 6,000원, 구조구급장비 5,564점 구입비 19억 5,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49억 3,877만 3,000원으로 의무소방원 541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3억 2,976만 3,000원과 방사능보호복 등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16종 20점 확충 사업비 6,000만원, 구조공작차 2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8억 3,355만원, 구급차 17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17억 1,546만원으로 국비 31억 3,426만 8,000원과 도비 18억 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입니다.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을 성과중심예산사업으로 226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안전문화 구축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119대축제 등 도민의 안전의식제고 활동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 119대축제 개최경비 5,000만원,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운영비 5,2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250만원과 소방차량 187대 보강사업비로 225억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 편성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486억 7,865만 4,000원으로 2005년보다 21.9%인 626억 39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547억 43만 6,000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1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세입의 26.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005년도 대비 34.6% 감액된 14억 1,784만원으로 29.2%를, 보조금은 2005년 대비 22.4% 감액된 34억 3,526만원으로 7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21억 6,600만원 보다 7억 4,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4,2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의 2억 633만원보다 17.6%가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계약이행 지체위약금,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1억 7,48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의 19억 5,997만원보다 40.1%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사업비,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등 총 34억 3,526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2.4%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2,860억 7,466만원의 21.9%인 626억 398만원이 증액된 3,486억 7,865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547억원의 4.4%에 해당되며 2005년도 점유율 4.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분야는 2005년도 대비 41.4%인 40억 9,520만원이 증액된 139억 8,015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소방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비용, 직무수행경비,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포상금,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등 총 125억 9,607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대상인원이 2004년도 460명에서 2005년에 330명으로, 2006년에는 257명으로 축소되었는바,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 매년 400명 이상 증원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30년 이상 소방공무원 해외연수경비도 도청의 산출기초와 상이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의무소방대 운영기본경비, 일반 행정장비 구입비, 의무소방대 개인안전장구 가방세트 등 총 13억 8,408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행정비품 구입비 등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방호관리 분야는 2005년 대비 4.9%인 4억 294만원이 감액된 78억 933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등 총 3억 613만원이 증액된 8억 7,227만원입니다. 이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5년 8월 30일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복제가 전면 개정되므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화재진압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의 경우 신규로 계상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구조공작차 등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19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사업비, 방화복 세트 등 화재진압 장비 구입비 등 총 69억 3,726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소방력 보강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하다 할 수 있으나 구입품목과 구입시기의 적정성,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구조구급 시설·장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 분야는 2005년 대비 50.4%인 76억 550만원이 증액된 226억 9,25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대축제운영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1억 2,25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활동 강화를 위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의한 고가사다리차 등 20종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2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도민안전문화 기반구축과 관련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 예산의 투입보다 성과를 중시하게 되므로 종래 편성해 온 품목별 예산보다 예산사용의 관리 및 통제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부족,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주의예산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지표개발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급히 확보해야 할 소방차량과 소방장비는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구급운영 분야는 2005년 대비 46.9%인 40억 1,305만원이 증액된 125억 6,726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관제시스템 운영,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등 66억 9,319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경비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인명구조용품 구입 등의 재료비, 무선페이징 및 모바일 위탁관리비 등 5개 소방정보통신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총 58억 7,41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소방정보통신사업의 납기, 준공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2005년도 대비 9%인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51억 1,51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38억 5,722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위험물 화재진압훈련시설 설치 등 7개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12억 5,789만원이 계상된 바, 교육생 복지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학교 운영수입 대체경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8.5%인 3,438만원이 증액된 2억 1,831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외래강사료 및 교통비,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 운영비 등으로 교육운영에 관한 필수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개 소방서 운영예산은 2005년도 대비 19.6%인 468억 3,679만원이 증액된 2,862억 9,59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2,589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 정원 451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소방관서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소방용수시설 보강비, 소규모 시설물 개ㆍ보수비,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장비 보강사업비 등 총 273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12개 사업 중 광명소방서 이전신축, 고양 화전파출소 신축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소방파출소의 신·증축에 있어 토지 및 건축비의 산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서 증축 등 청사보강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은 물론 낙후되어 있는 시설 등의 이전신축과 더불어 시·군의 소방서와 파출소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확충계획도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내경기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9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항공대하고 소방학교에 경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76명인데 일용인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각 파출소 및 서에서 밥하는 취사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포상금은 어느 때 지급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사고현장에서 다쳤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물론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6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충당이 될까요?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때까지 지급한 평균 실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비비 등에서 돌려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 소모품 있죠?

네.

4,59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구급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밴드라든지 가제라든지 부목이라든지 한 번 쓰고 나면 피가 묻었다든지 쓰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독약, 가제, 부목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소모가 됩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세우고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경추보호대 같은 것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떼어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는 떼지 않고 병원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것이 부족하니까 회수해서 오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창피한 수준의 것도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쓸 수 없는 것.

네, 그렇더라도 고가인 것은 회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진압에 따라서 구조구급 소요물품이 있죠?

네.

그것이 15억 6,352만 7,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구조구급 소요물품이 어떤 건지요?

구조구급 활동 수요물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요물품이요. 사항별보고서 23쪽입니다.

23쪽이요?

네.

거기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소요물품이라고 소화약제라든지 교육용으로 쓰는 소모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여기 목에 보면 화재진압에 따른 구조ㆍ구급 소요물품이죠?

네.

이 내용이요. 그런데 이게 15억 6,300만원 이상 듭니까?

포소화약제 같은 것은 한 드럼에 100만원씩도 갑니다. 잘쓰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쓰면 100만원이 날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30개 소방서 같으면 한 소방서당 평균치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구입하고 소모하고 그렇습니다.

소모하지 않고 남는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다 소모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구입하고 그럽니까?

남는 것이 있다면 서별로 모자란 데로 다시 놓아둔 다음에 다른 소요물품을 사서 충당하기도 합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경기도에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15억 이상의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까?

사소한 기름화재가 난다고 해도 포소화약제가 두세 드럼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럼 200, 3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포소화약제만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항상 평균소요량을 계상해서 예상소화량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은 적정하게 세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금년에 2,860억원에 22%가량 증액돼서 금액으로는 626억원이 늘어난 3,486억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후면에 나오는 소방서별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가 68억인데 일단 각 소방서별로 한번 신청해보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자료를 보면서 별의별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도 지난주 금요일에 예산심사를 했지만 전년대비해서 세수는 별로 안 는다고 하는데 30, 40%씩 올린 게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는 본부에서 소방서별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가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각 소방서장님들이 임의로 올리는 겁니까?

각 관서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특정한 소관업무보다 재산관리가 주요업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A사무기 교체라든가 소방차량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 교체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내구연한을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원칙하에 올라온 겁니까?

대부분 그러한 시설물들은 내용연수 쓰고 교체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고문 교체한다든지 지하식당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등등은 현재 저희 경리계 직원들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비가 다 동일한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별도로 없으시죠?

네, 범위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몇 가지 소소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임차료가 8개 소방서만 올라와 있는데 이외에는 소요대상지가 없습니까?

현재 신설된 소방관서의 전세금이 올라서 늘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이미 확보돼 있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차 129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도 꽤 크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 6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해 가지고 이게 그것 맞죠? 소방차, 120대 처분으로 잡힌 예산.

네.

1억 3,562만 5,000원 맞습니까?

네.

제가 따져보니까 대당 100만원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지고 있는 승용차 기준이 다돼서 폐차하면 5만원, 10만원 받으시고 계시죠? 그것 100만원 받는 거면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체차량, 교체대상 소방차량의 교체기준이 뭐죠? 주행거리입니까? 경과연수입니까?

승용차, 구급차 같은 것은 내용연수 및 주행길이 12만㎞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평균 6년만 오버되면 교체하는데 구급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년을 교체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하고 주행거리 둘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교체한다.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소방안전영상물 제작에 8,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놓고는 산출내역해서 1만 2,000원 곱하기 7,000부 VTR 및 CD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인쇄물 찍어내는 것 같이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상물이면 기획도 해야 되고 몇 초짜리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VTR하고 CD구입하는 것처럼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상물 내용이 뭡니까?

두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이나 도민들 홍보교육용으로 만든 자료, 두 번째 각종 뉴스같은 것을 특기할만한 것, 참고할만한 내용을 기록한 것, 이러한 제작하는 비용은 저희 영상홍보계 직원들이 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산출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작비는 소방서 직원들이 하니까 별도로 안 잡는다.

네.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에 보면 전자정보통신망 회선료가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내는 거죠? 정보통신부에 내는 건가요?

이것이 정보통신부에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행자부에서 구축한 행정전산망에 대해서 도나 소방본부가 다 연간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회선은 KT회선을 사용하니까 거기다 사용료를…….

KT에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회선을 몇 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있구나, 179회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종의 인터넷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부 랜, 네트워크 사용료?

전자결재망, 이러한 네트워크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네요. 10억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안심폰 사용료가 43쪽에 보면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부가세 포함한 가격입니까? 추경설명자료 151쪽에 보면 월 7,800원 해놓고 뒤에 곱하기 1.1 부가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가세를 감안하면 추경설명자료에 들어간 것은 8,580원이고 지금 내년도 자료에 보면 그냥 8,000원이에요. 부가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부가세가 들어가면 8,800원 이렇게 될텐데, 8,000원이 부가세 포함한 가격입니까, 아닙니까?

7,8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8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780원이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8,000원하고 7,800원이요?

올해 추경에 7,800원 곱하기 부가세 10% 1.1 이렇게 해놨으면 내년도도 똑같아야 되지 내년에는 왜 8,000원 해놓고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다시 정리의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8,000원을 잡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8,000원씩을 잡았던 겁니다. 올해는 부가세를 뺀 7,800원에 했던 건데 개략으로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폰이 대수가 딱 나와있는데 그걸 뭐 개략으로 세운…….

이것을 세운 시점에는 요금협정이 안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세우는 시점에는 요금협정이 안 됐다. 금년 추경에 들어간 거요?

네.

내년도에는 8,0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 8,000원?

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8,000원도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는 사업성이 검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 8,000원 수준으로 하자.

부가세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8,000원에는 일단 포함하는 것으로 8,000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위성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산출내역 해갖고 80억 7,067만 1,000원 곱하기 6%해서 4억 8,424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위성통신유지관리비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시설관리유지하는데 약 6%를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관리비…….

지침에 6%다?

네.

앞의 숫자는 뭡니까? 80억.

익년도 세출예산을 요구한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총사업의 6%를 관리비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억 7,067만 1,000원이 뭐라고요?

내년도 총사업비입니다.

뭐의 총사업비예요?

위성통신사업의 1, 2, 3차 사업을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총사업의 예산액이 80억입니다. 80억 7,000만원 수준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테리어나 부대설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자세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소방헬기보험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우리 도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9,000만원 가량 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행기 감가상각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감가상각돼 가지고요.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어있나요?

보험은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네고를 냅니다만 현재 동부, 삼성, 동양, LG, 현대 국내에 있는 모든 손해보험사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나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우수한 데는 그 비율을 좀더 주고 덜 주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을 어느 회사에 딱 드는 게 아니고 또 더어핀을 어느 회사에 딱 드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나눠서 줍니다.

까무프를 딱 드는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 회사에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한 회사에 들지만 이것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나눠준다.

금액이 너무 크고 상호간에 특정회사한테만 많이 들었을 경우에 특혜의혹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나눠줍니다. 결국은 미국에 있는 로히드사에 재보험든 형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비스를 얼마나 더 잘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지 금액의 차이는 어느 회사가 됐든 별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기별로 어느 회사에 얼만큼 돼 있는지 자료는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죠?

지금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소방헬기 예비부품 산출내역해서 벨이 7억 6,000만원, 아까와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실래요? 5%, 1%는 지침대로 책정하는 거고 앞의 벨 7억 6,000만원은 뭡니까?

그게 지금 잔존가격입니다.

잔존가격, 벨헬기가 현재 감가하고 남은 게 7억 6,000만원.

도입당시 가격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입당시 가격에서 감가로 해갖고 현재 장부가격이 요만큼 남아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헬기외주정비비가 전년대비 50% 감액돼 있더라고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적게 올라오면 좋은데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원래 감가가 돼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 가격도 감가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외주정비하는 기회가 1,500시간 점검, 600시간 점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조금 덜 들어 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비시간을 덜 계상했다.

주기가 겹쳐 돌아올 때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를 들어 1,500시간 정비다, 600시간 정비다 하면 그 정비하는 것이 주기가 되면 조금 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간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정비주기가 덜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외주정비하는 횟수가…….

외주정비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잡은 겁니다.

정비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정비하는 회사에 따라 기종이 다 틀립니다만 벨은 미국사인 함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더어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구조ㆍ구급대원 해외연수비가 금년 대비 반만 잡혀 있어요. 인원은 반으로 줄이신 건가요?

총액금액은 마찬가지인데요. 구조ㆍ구급대원 연수가 있었던 것을 화재진압요원 연수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화재진압요원 연수로 빼고 구조ㆍ구급대원 연수가 다소 줄고 이렇게 된 겁니다. 총액은 마찬가지인데요.

총액은 같고 신설된 앞에 나오는 화재진압요원하고 화재조사요원.

그쪽으로 일부 돌려서 그렇습니다.

일부 돌렸다. 다음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본부에서 지침을 안 주시는지 소방서별로 틀린데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109쪽에 보면 포천소방서 소방청사보수예산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료비, 노임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이윤 그래갖고 497만 1,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업자 이윤이라는 소리인가요? 설명자료 109쪽. 너무 친절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요. 업자한테 497만 1,000원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업자이윤이 맞습니다.

이윤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업자이윤이 나와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법적인 이윤, 합법으로 보장해주는 이윤입니다.

법적 이윤이요?

네.

그러면 여기만 나와 있어요? 포천소방서만, 다른 데는 안 나와있고.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각 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상을 했을 텐데 저희가 표현방법의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통일을 못시켰지만 이윤이 기준의 몇 % 보장돼야 하는 겁니까?

15% 이내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소방청사, 물론 손해보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기는 딱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윤을 최대 몇 %까지 보장하게 돼 있어요?

법정 15%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상한이에요? 그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표기하실 때 다른 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천소방서만 딱 나와있으니까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표현상의 차이인데 통일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 명시해서 이윤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 산출을 할 적에는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고 각 서별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윤을 표기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이것은 이렇게 포함되도록 산출한답니다.

이윤을 별도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다,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

그럼 옆의 108쪽에 있는 김포, 화성파출소 신축같은 경우에도 표현을 안 했지만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중에 들어가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이기도 한데 부천소방서 부지매입비 보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물론 토지소유자가 현재 토지공사로 돼 있잖아요. 상관은 없는 겁니까?

내년 추경 때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믿고,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제2소방본부 관련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제2소방본부가 아직…….

이것도 내년 추경 때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안 하셨어요?

김남성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잡수입난에 보면 사항설명자료를 갖고 할 건데 설명자료 6쪽에 여기 과태료수입으로 7억 6,840만원의 돈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하고 이게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 번.

과태료수입이 7억 6,840만원 정도를 거두었는데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과태료는 전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소방대상물을 제대로 유지관리 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안 물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확정돼서 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로 영세한 업자들이 소방법을 어기거나 이럴 때 계도를 하는 게 좋은데 두 번인가 세 번은 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의 소방법 체계는 지적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때 지적을 하고 한 달 내지 일정기간의 시정 보완기간을 줘서 그것을 불복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소방법령에 의하면 주요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지적 당시에 바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영세업자의 경우에 과태료까지 내면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바로 하지 말고 불러다가 아니면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리 업체가 어렵다고 해도 지적됐으면 과태료 처분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장이 지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하는 일선 소방서장들이 업체의 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활동사업분야를 보니까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설명자료 27쪽인데 전년도에 3,7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왜 자꾸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생화학테러같은 것은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화학테러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고보조가 예산사정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금액도 돈 3,000만원 내려보내서 뭘 할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자꾸 금액이 줄어서 배분될 적에 적게 내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필요한 데가 많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국에서 1위로 제일 많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네.

국가적인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로 특수재난이라든가 테러라든가 화학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비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재난본부쪽에서 하는 것은 취약하다. 좀더 강구해야 하지 않냐,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006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서 아까 김남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면 구급차가 특수로 돼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6,000만원으로 돼있어요. 먼저 감사 때는 5,600만원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400만원 차이는 이번에 올라간 겁니까?

대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편성기준을 올려서 잡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지금 구조변경하면서 저번에 오텍이나 이런 데다 400만원을 주는 거냐, 아니면 5,600만원짜리냐, 아니면 6,000만원짜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대가 인상된 것이 400만원, 전년대비 차대인상된 것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제작사에는 특별히 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급차 살 때는 5,600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6,000만원을 줘야 된다?

네, 4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구조변경할 때는 돈 안 줘요? 지금 화물차에서 구조변경 하는 거 있죠? 화물차를 사다가 지금 승합차로 만들면서 이렇게 구급차를 타보니까 진짜 털털거리고 엉망이던데요.

그런데 그 화물차를 사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구조변경을 누가 더 싸게 하느냐는 것은 입찰에 붙일 문제고 기본적으로 화물차대값 자체가 400만원이 올라서 이렇게 4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내년부터 구조차로 살 때는 오른 금액이 6,000만원을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6,000만원 이하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가격을 처음에 계상할 적에 차대값 자체가 작년보다 4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대충 400만원을 올려잡은 겁니다.

올려잡았고 구조변경하면서 금액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구조변경에는 돈이 더 간 것은 아닌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보다 적게 낙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조변경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가요, 그 돈은?

그 회사에서 자기네의 기술진으로 부담하겠죠. 6,000만원을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 A회사에서는 6,000에 만들겠다, B회사에서는 5,800만원에 만들겠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대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본부장님 설명은 그냥 그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갖고 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예산을 잡을 적에 차대가격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기초예산에 400만원을 더 잡은 것 뿐이지 입찰되는 과정에서는 얼마가 낙찰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잡긴 그렇게 잡았고 5,600만원이 될지 모른다, 그 얘기고?

그렇습니다.

구조변경하는 데는 돈을 안 줬다.

글쎄, 구조변경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니까요.

자기네들이 해서 갖고 온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차는 기아차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쌍용에서 나오는 게 있고 나머지는 오텍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냐, 따로 따로 분리돼서 이루어지냐, 그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주차가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생산하는 차는 기아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오텍에서 구조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6,00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그 값이 6,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해갖고 오냐

네, 다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것도 5,6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남성 위원이 얘기한 모바일 독거노인에 대한 건데 샘플이 있어요? 누가 안심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가져올 수 있나요?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독거노인이 2만 5,000명 이상 되나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독거노인이 1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채널, 지난번에도 감사 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로 돈을 내는데 같이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인공위성채널하고 또 제3차 위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같이 엮여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하나로.

위성채널의 경우에 채널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결국은 같은 사업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성채널사용료는 따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면서 유지관리비까지 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별개입니까? 전문가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 사업인데 시스템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내는 주파수 사용료는 따로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분리됐느냐 이거예요. 시스템이 있어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지 임대료 따로 내고 유지관리비 따로 내고, 자기 것도 아닌데.

휴대폰 따로 사고 휴대폰 사용료 내는 것하고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에요?

네.

그래도 아까 김남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4억 8,000만원에서 9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성중계차량을 이용, 원격현장지휘체계 구축, 목적이 이것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필수불가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인공위성 채널사용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9㎒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2㎒는 사용료를 내게 됐고 지금은 경기도만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 각 16개 시ㆍ도가 각각 분담해서 채널사용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담할 것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낭비성이 강한 예산이에요. 누가 불 난 것 볼 사람도 없고 중계해봐야…….

지휘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시스템으로 지휘관이 몇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몇 사람 때문에 1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다음은 보험료인데 보험료 대인, 대물 나눠주고 그러는 건 없죠? 자동차보험처럼. 이게 1인당 사망보험료가 얼마예요? 헬기보험료가 세 가지인데 더어핀하고 뭐, 이게 1인당 사망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대인, 대물 각각 들어가는데요. 사망시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 다 파손됐을 때는 다 보장되는 거예요?

기체 보험가액을 다 받습니다.

86억원짜리 7억 6,000만원 다 그대로 되는 겁니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게 몇 명이 혜택을 받는 건데 자꾸 없애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유지관리비 해서 위탁관리비를 1억 6,5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가 끝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니, 자꾸 줄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관리비는 점점 줄 수 있겠지만 무선페이징 시스템 자체 기계가 완전히 나가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못 쓰게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무선페이징 시스템하고 모바일 안심폰하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경기도에 무의탁 독거노인에 10만명입니다. 두 가지 기기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4만 정도밖에 보급을 못하는 건데 향후 30만에 이르는 장애인 그 중에서 농ㆍ맹아 장애인들이 6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까지 보급할 계획을 갖고 본다면 못해도 16만대는 필요한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4만대뿐이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없어지면 그 수만큼 안심폰을 확충해서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는데요. 위탁관리비도 주고 점검료도 주고…….

점검료는 안심폰은 주는 것이고요.

안심폰에 대한 점검료 주고 회선료 주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업체에서 경기도 노인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에 기부문화나 사회환원적인 성격이 아니고 100%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장사예요. 100% 장사입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TV 같은 경우도 2만원만 내면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기계 설치해놓고 월 8,000원, 1만 2,000원 받아가는 게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위성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간과하지 말고 본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파악해서 “너희들 우리가 보니까 이런데 경기도를 위해서 시원하게 한번 쏴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30억원 많은 돈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포장만 해놓고 이익을 취하는 건 떳떳하지 않다, 기업체로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바로 잡느냐,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은 소방종합통신망 증설에 보니까 자료 57페이지에 있는데 백스폰스위치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라우터까지 해서 2억원씩 가고 그러는데, 지금 쓸 수가 없나요? 전자제품이 이렇게 비싸요?

내용연수가 5년 됐는데요. 5년된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느냐, 못쓰게 됐느냐.

지금 사용은 일부 되는데 시스템이 자꾸 다운됩니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전자 쪽에 저희들이 컴퓨터 쪽이나 문외한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교체하고 전자정보, 지리정보 하면서 보면 단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아요. 사회물정이나 경제적인 물정을 볼 때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기업체에서 바가지 씌우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전문가 대동해서 여러 군데 물어보고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조구급장비 60페이지에 보면 후두마스크 하나가 마네킹인데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마네킹을 어디다 쓰는데 300만원짜리 마네킹을 쓰느냐, 이게 무슨 전자칩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연습용 마네킹이거든요. 거기에 각종 전자장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소방학교에 외래강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1억 2,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강사료 단가기준이 책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강사를 몇 시간 쓰는데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기준은 가지고 정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 29년 중에 10년 동안을 학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해서는 확언하는데 이 강사료 받고 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따로 주는 겁니까? 2,600만원씩 교통비를 따로 주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특히 부천소방서하고 의왕소방서하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소방서에 대한 것 특히 평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땅값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어느 동네는 1,000평에 몇 백억원씩 들어가고 어느 데는 2,000평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서로 이해하지만 만일에 104명의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이, 소방이 하는 일이 탐탁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 자기가 여기 안 속해 있다고 자기 소방서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틀을 짜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짜놓고 계시지만 여기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9개 신축 파출소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볼 때 차근차근 1개년, 2개년, 3개년, 5개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소방서 부지기준이나 면적이나 파출소 기준 면적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방서의 부지면적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소방서의 경우는 2,000평 내지 2,500평, 파출소의 경우는 500～6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심지어는 1,000평 미만 되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소방서에서 소방서를 설치할 당시에 관심에 따라서 1,000평짜리 1,500평짜리도 있었는데 향후 훈련면적이나 주차면적 등을 생각해 볼적에 최소한 어느 기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인구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가 한 개냐 두 개 있느냐, 각 시ㆍ군에 2개씩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종합적으로 경기도 소방력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맞춰가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금액도 들쑥날쑥 평수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행정을 해야만 신뢰를 받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평수를 적게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을 넣는 방법으로 해서 건축비를 더 들이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면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워낙 소방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둬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 날 우려도 상당히 많고 한데 위원님들 일단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소방서장님들은 캐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먼저 질의하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면 소방서장은 현장지휘를 위해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특별히 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송 위원님께서 소방서 부지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부천 같은 데는 시가 도와주니까 부지매입비가 56억원밖에 안 되지만 광명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이런 모순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부지매입비가 부천 오정소방서는 56억원 정도 되는데 광명 이전부지는 100억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겠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ㆍ군이 협조를 많이 하는 쪽부터 소방력 확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시가 협조를 안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두 배, 세 배 비싼 땅을 사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설은 우리가 해주지만 시ㆍ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느 시ㆍ군하고 차이를 안 둔다면 정확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내년 3월경에는 안을 잡고 1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월경에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포괄적으로 소방서하고 소방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서에 행정사무감사 나가 본 결과는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화재예방훈련이라든가 장비가 진입하면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걸 행정사무감사 가서 봤습니다. 재난본부장님,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에어매트 같은 사이즈가 정말 필요하죠, 인명구조하려면. 그걸 펼칠 데도 없는데 그 훈련을 계속 금년에도 또 내년 2006년도 예산에도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훈련을 유사시에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난 그런 부분들을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석을 좀 참아달라고 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에어매트 같은 것도 계속 사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이즈가 대형사이즈더라고요. 그걸 펼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도로에 부대시설이 너무 많아서 펼칠 수 없어요. 아파트도 화단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사시에 써먹지 못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에어매트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관할 파출소는 2006년도 훈련부터는 그렇게 현실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무튼 현실에 적정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키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일단 화재가 일어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쓰고 어떨 때는 용량이 적어서 못 쓴다고 하면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 훈련방법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신입소방대원들이 12주 훈련 받습니까?

네, 12주 받습니다.

그 12주 훈련이 거의 의무적이다.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 이런 훈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학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2주면 긴 시간입니다. 우수한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소방학교의 주요목표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내는 것이고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2주간의 훈련을 이수하고 나오면 그 결과치가 따라다니면서 특기적성이라든가 이 대원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인사에 보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2006년도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12주만 해야 하는 이런 쪽으로 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고오환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게 예산이죠.

아니,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수인력을 배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만 한다는 게 이게 예산하고…….

이건 지난번에 감사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소방학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해서 신임소방사 교육은 12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2주 동안에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대원의 특성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주셨고…….

그게 아닙니다. 훈련하는 과정은 학과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2주간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프로그램대로 12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받고 나오면 받고 나온 그 성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교육만 받고 나오는 정도이고 여기 보면 우수학생들한테 보내주는 포상제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있으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30개 서 여러 파출소가 있는데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교육훈련 평가가 본인 근평에 반영돼서 승진하는데 보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2주 교육받는 것은 실무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교육은 못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소방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시키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1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리포트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12주 교육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이긴 합니다만 일선에 실제로 나와서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연찬을 하면서 불을 꺼야 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정도의 교육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글자 그대로 전시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냥 12주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참 답답합니다.

12주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해야죠? 그럼 24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12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2주밖에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쓰임새도 없는 교육하고 그래도 예산을 늘려서 정말 정예소방관을 양성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죠. 전시적인 건 좀 줄이고 행사 줄이고 그럼 되잖아요? 본 위원의 일이 뭡니까? 그냥 안다고 그러지 말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이 사항설명서 7쪽에 많이 증액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거든요. 아까 심규송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27.7%나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우선 국비보조가 줄은 것 중에는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예산처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처에서 소방업무가 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안 주겠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식의 소방차량이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 줄은 이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사업이 줄은 것도 의무소방대원 숫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구조구급대 시설확충이나 생화학테러 관계도 중앙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전년 대비해 볼 때 감액되는 것이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무소방대가 줄고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돼서 줄고 해서 그런 겁니다만 향후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줄은 건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은 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의무소방대원이 줄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무를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의무소방대원이 줍니까?

의무소방대원은 병역대체근무자원인데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두 달 정도가 줄면 3만 정도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현역군인들의 복무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줄어드는 3만의 병력을 어디서 줄일 것이냐, 그러다보니 의무소방, 의무경찰, 의무교도 여기서 줄이는 걸로…….

병역에서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병역을 줄인다는 거죠. 당초 저희가 3,000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서 몇 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장비보강이 갑자기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국고보조를 안 한다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교부금에 집어넣었다고 중앙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교부금은 그만치 증액이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경비 이렇게 해서 21쪽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의 경비 산출기초를 보면 본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의 공무원 차이가 있나요? 도청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총액경비로 재원배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소 줄어들어서…….

아니,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따져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쪽에 300만원, 본청 쪽에는 350만원으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나느냐 이 얘기죠.

당초 기초산출을 할 때는 같은 350만원선에서 계산했는데 저희가 인원은 늘고 금액은 동결됐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다 보니 저희가 단가를 낮춰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액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똑같은데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은 정해져서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단가를…….

인원은 늘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넘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혜택을 더 드리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0명밖에 못 가는데 13명 주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분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이 이번에 전체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7억 8,60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다 동시에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의용소방대원들 전체를 한 번에 바꿔주자면 25억 6,100만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바꿔줄 요량으로 처음에는 7억 8,000만원 정도 세운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습니까? 간부들은 입고 일반…….

기왕에 신규대원이나 옛날에 지급받은 사람들을 교체하고 신규보급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복제가 개정이 안 됐다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사람 헌옷 새옷으로 바꾸고 신규채용되는 사람들 새옷을 받고 그런데 복제가 개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2～3년간은 혼합돼서 옛날 것, 새 것 입는 대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의용소방대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살림을 살다보면 급한 데부터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제가 못세운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서 17쪽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146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사항설명서 17쪽, 맨 하단에요. 감찰업무수행비, 본부감찰, 이 내용이 뭐예요? 한 달에 6만원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 및 본부의 감찰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교통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교통비요? 감찰요원이 본부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에 감찰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9명은 전체 소방서, 파출소 전체를 암행감사합니까?

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충 감찰은 암행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방을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많이 없다고 봐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잘못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감찰함으로써 예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선소방서를 직접 가보지는 못합니다. 선택해서 몇 군데를 가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다, 많으면 그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시키고 해야 할 사람들이 이 감찰요원들 아닙니까? 소방서가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느냐, 소방파출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등등, 하고 있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감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방본부가 감사와 감찰 두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감사기능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감사기능은 본청 감사과로 넘어가서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없고 감찰을 해서 예방을 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일도 간간히 수행을 합니다만 감사하고 감찰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저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이런 게 과연 예산쓰임에 진짜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자는 거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에 이렇게 분별을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적정치 못하면 올려서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더 이상 못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한 번도 건의를 안 해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또 소방서장님들은 이석시키려는데 황치문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이석하죠. 소방서장님들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첫사업입니까?

경기도 자체가 첫사업입니다.

본부에는요?

본부에서도 첫사업입니다.

본청에서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아무튼 소방본부는 첫사업입니다.

첫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아시죠?

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 개인적 취향별로 어떤 복지대책을 받고 싶어하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설문을 받아서 시행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으나 개별적으로 취합되지 아니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학원수강하거나 도서구입한다든지 또 여행비용이나 자녀교육에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표를 세울 때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였다면 수혜자 위주의 복지로 간다고 하면 꼭 선행돼야 할 것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욕구조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내려올 때부터 의무선택하는 것을 2개항목, 자율선택항목 11개 항목해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도 들어갑니까?

건강검진비도 포함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건강검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외에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로 해주는 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인당 15만원정도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좀더 치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콘도이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콘도이용도 선택적 복지제도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콘도이용은요.

이전에 콘도이용은 도계획에 의해서 도직원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시ㆍ군별로, 근무상황별로, 연령대별로, 분명히 복지수혜자의 욕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으로 이 복지예산을 쓰지 않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근속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 본청은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6명이…….

18쌍입니다.

18쌍입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그건 됐고요. 모범공무원 배우자 시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지향하는 게 건강한 가정, 효,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범공무원 부모를 모시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주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본청 것을 보면 부모를 모시고 갈 경우에는 부모여비를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요구해 보셨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왜, 전체 예산규모 때문에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못하셨는지요?

총액경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요청하면 다른 쪽이 깎일 수도 있었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불을 끄러갈 때 부모한테 안부전화할 때는 불을 끄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으로 소방공무원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면 거기에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예산을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원하면…….

같이 가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 휴직에 관련돼서 필요할 것 같은데 육아휴직 대체인부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40명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다가 못찾아가지고 확인하느라고요.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가 34명, 육아휴직을 15명해서 49명이 예상되는데 예산은 한 40명 정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15년 이상 근속한 대원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봉사한 의용소방대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지금 얼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1,500여명 된답니다.

1,500여명이요. 그래서 작년도에 다녀온 사람을 제외하고 2006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그게 이제 1,500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1,500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는 1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내산업시찰 50명 2회씩 100명 해서 약 2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내규로 다 돼있는 거죠?

자체 추천에 의해서, 배정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외를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사회에서 자원봉사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대우를 받는 부분, 예를 들면 자원봉사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어느 업소에 가서 20,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 때 제안했던 부분 중에 자원봉사대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화재의 예방교육강사나 구급강사, 구조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의소대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각 소방서에 특수정예로 전문교육강사 양성을 해서 배치하면 소방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일선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능력있는 희망자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시켜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예산은 안 세웠지만 소방학교에서 민간교육시킬 때 같이 시켜도 일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노유자시설 이런 데 화재예방전문강사로는 충분히 의소대원들이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진압현장에서는 보조요원이지만 이런 데서 2, 3년 훈련을 받아놓으면 굉장히 고급인력으로서 의소대원들한테는 새로운 삶을, 단순봉사에서 전문봉사가 되니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게 되고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저비용의 고효율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소대원 피복비를 3년으로 계획을 하셨다는데 만약에 이게 3년이라면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지역별로 소외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고참순으로 주는 방법이 가장 그나마 한 번에 다 주지 못할 때에는…….

조금씩 나눠서요?

네. 예를 들어 안양시 지역 대원들은 다 주는데 평택시 대원은 안 준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요. 내부적으로 고참부터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가장 어려운, 열악한 환경부터, 지역부터 개선을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같은 의소대원 회원끼리 굉장히 응집력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원내에서 어떤 분은 새옷을 입고 어떤 분은 옛날옷을 입는다면 편한 마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을 1순위로 먼저 준다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별보고 19쪽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30개 소방서 해서 5,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한 소방서가 몇 군데나 되죠?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 소방서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선발된 팀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경연대회를 따로 합니다.

따로 했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이게 전부다 안 올라와서 질의를 했더니 안 한 곳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다 하도록 지침은 갑니다만 거기에서 전년도에 참석해서 우수한 데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다같이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다 할 겁니다.

아니, 지난 해에도 예산은 편성돼 있었거든요.

예산편성 돼가지고 남는 부분은 중앙대회 나갈 때 돌려쓰고 했었거든요.

설명서 36쪽의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료 내지는 교육비디오, 아니면 교육홍보물들이 각 소방서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대체적인 것은 본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보내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서별로 따로 넘기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통일된 기관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연령을 보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주로 견학을 많이 가는데 사고자체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교육비디오라든지 이것들이 연령별로 수준에 맞춰서 되어 있나 해서요.

수준에 맞춰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물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홍보물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별로 나누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항상 현장에서 느끼는 게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내용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받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갈 때나 받을 때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가는데 그런 교육 홍보물 제작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전준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일상적인 내용 이외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지 않나, 제가 그 홍보물을 보지 못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부분 관에서 홍보물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재예방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에 맞도록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천편일률적이고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고 새로운 정보가 담길 수 있고 그리고 연령에 맞게끔, 뉴스나 부모들이나 일상에서 보지 않는 새로운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일부러 짚겠습니다. 모바일시스템하고 안심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요새는 대기업체에서 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품을 광고하기 보다는 사회에다가 복지기금 같은 걸 환원하는 것 알죠? 문화운동하고 복지운동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심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핸드폰 값을 받지 않고 매월 쓰는 이용료에서 회사 이윤을 남기려고 무상으로 주다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용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사 이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용료만 가지고도, 기기값을 안 물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분석해서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위탁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 무선페이징 문제였고 이 무선페이징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무선페이징을 119소방대원들이 수리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대원들이 무선페이징을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대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수리하는 수준까지는, 가벼운 거라면 몰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장내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위탁관리를 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소한 것까지 다 수리해주는 위탁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방대원들이 이 부분은 수혜자하고 직접 만나고 그 중간에 무선페이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작동 내지는 고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리 같은 경우는 전문위탁기관에 맡겨서 수리를 해올 필요가 있지만 시스템 단말기 점검해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시스템에서도 전문위탁관리비 그 부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대원들이 당번날, 이건 모바일시스템이나 페이징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 직원들이 구급대원들이 아닌 전 소방공무원 5,000명이 관리한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고장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약 2만개가 보급됐을 때 저희 구급대원들이 1,000명 정도라고 해도 한 사람이 20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질의하겠는데 맨 처음 무선페이징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도입될 때는 심장병 환자에게 됐답니다. 갑자기 언어소통이 안 되는 급한 환자가 무선페이징 단추를 누르면 급하게 인접한 데서 구조할 수 있도록 도입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도입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줬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 제도 자체가 도입되는 부분에서 왜곡되어서 도입이 됐고 그리고 무선페이징이라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전자통신이 발달돼서 무선페이징의 폐단이 많고 그래서 모바일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제기됐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수혜자한테 줄 때 맞춤형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돼서 잘못 도입된 부분을 계속해서 하던 것이니까 계속 그걸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보다는 꼭 맞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복지서비스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노인이 10만명이다.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더 추가된다 그래서 이걸 다 보급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소비복지 아닌가, 그렇죠? 맞춤형 복지로 간다고 하면 65세 노인들한테 이걸 다 보급할 것이 아니라 무선페이징 자체가 만들어 질 때는 심장병환자가 너무 급해서 순간에 단추를 눌려야 될 사람한테 보급되었는데 무작위로 도입됐다면 우리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을 했던 거니까 계속 하고 더 늘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복지가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갑니다. 무조건 이것들을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사항설명서 69쪽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자료 69쪽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설치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받았나요?

소방학교에 있는 훈련탑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역시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보강인가요?

여태까지 받아온 훈련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시설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체력보강인 것 같더라고요, 각 소방서마다. 체력보강이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또 남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려면 내 생명을 먼저 지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데 여지껏 이게 없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작에 있어야 될 것인데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시민안전체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무엇인가요?

시민안전체험시설이 대두가 된 것이 작년 대구 지하철 화재시에 위기상황에서의 자구능력을 시민들이 못 갖추어서 많이 죽었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시민이 화재 등의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위기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서울에는 이미 한 군데가 설치됐는데 약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전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긴 하되, 예산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서마다 조금씩 소화기 체험코너나 연기ㆍ열기 체험코너 같은 것을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서에 시범으로 설치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장기…….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싶은데 예산사정상 두 군데 3억원씩을 가지고 설치해보고 효과를 봐 가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건 그렇다치고 묻지마 방화사건 얘기가 운운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혹시 지하철 내에서 민방위훈련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훈련을 해보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에서의 소방훈련은 수시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을 향해서요,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요?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승객들, 어느 특정한 지역의 승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수시로 하면 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예산이 있는 거죠?

예산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이요,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봐주세요.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까?

네.

작년에 9,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6년도에 4,5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3년도에 25명, 2004년도에 27명, 작년도에 31명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5명으로 줄었습니까?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계속 있었는데 화재진압요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요원들도 보낼 수 있도록 일부 그 인원을 그 쪽으로 돌린 건데요. 총액예산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늘릴 수만 있다면 구조구급대원들은 3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화재진압대원들도 보냈으면 좋았는데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쪼갰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은 몇 명이고 화재진압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조구급대원은 소방서에 약 1,134명이고 화재진압요원은 2,5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구급대원들이 화재진압요원들보다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30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보내면 연차적으로 교대로 보내야 되나요?

여태까지 구조구급대원들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신규대원들 정도만 보내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예결에서 자료요구를, 행정공무원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화재진압요원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9,900만원 예산을 처음 세웠더라고요.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복잡하게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조금씩 종류를 각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해외연수면 해외연수란에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쪼개 놓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날 정도이고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일부 줄여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러느냐고 쪼개서 했는데 조금 소방서간에 이질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돼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30년 이상 근무자 해외연수 보내는 거요. 그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해외연수비가 풀로다가 얼마면 얼마 딱 쪼개주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깎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30년 이상 근속자에겐 일반행정공무원도 350만원이면 소방공무원도 350만원으로 정했던 것이고 인원이 18명이다 그러면 내외다 36명이다 그러면 30명분의 예산밖에 없다, 나머지는 금액을 깎아서 한다고 하는 건 이론에 전혀 맞지 않고 무조건 30년 이상 근무자는 일반행정직도 350만원씩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하고 다른 분야 신설하는 데 이런 데를 줄이면 줄여야지 여기서 깎아서 한다는 건 본부장님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가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추가되는 건 의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 신설해서 여기서 보내는 게 깎이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본래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사항설명자료 22쪽이요. 수차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다 했던 얘기라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용소방대원 중 15년 이상 근속한 대원들에 대해서 국내외 산업시찰을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 건의해서 15년이 안 됐더라도 정상참작해서 꼭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야 돼서 15년으로 잡았습니다만 15년 이상 됐다고 해도 출석률이 낮은 사람들도 있고 그 미만이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영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15년 이상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해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 더 부언하면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연임이 언제까지죠?

연임이 가능합니다.

계속 연임이 됩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선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3년 하고 그만두는 경우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6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5년을 국한해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하는 사람은 대원들 관리나 여러 가지를 봐서 보통 의용소방대원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고 또 대원관리를 위해서 관혼상제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 출신들은 특히 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해양수산부장관님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평택항 준설토 상호협약식 MOU 협약식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50%, 해양수산부가 50% 48만평의 준설토를 만들어서 그 48만평의 땅에다가 첨단산업부터 여러 가지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연석자리에서 우제항 의원이 국비를 27억원을 갖다줘도 평택항에 소방정이 안 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이 얘기를 듣더니 장금상선이라고 하는 평택항의 고객 중에 고객인 그러니까 중국과 항로개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대표이사가 저한테 건의하기를 또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소방정으로도 활용하고 예인선 비슷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평택항 주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제조비용의 일정부분, 반이면 반,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을 부담하고 겸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소방정대가 화재나는 게 1년에 한 건 날까, 안 나는 해가 많은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운영비도 긴급요원, 기술요원, 소방요원, 필수요원만 탑재하고 나머지 기름을 산다든지 운영비의 상당부분, 반 이상을 다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또 해양수산청의 청장은 1,000만원 이상 가는 땅 300평을 소방정대가 되면 땅도 희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활용만 잘 하면 경기소방본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하는 방안으로 소방정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항의 소방정대의 설치예산, 설치 당시 소방정 설치예산, 운영비가 몇 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항목별로 자세히 해서 전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하면 소방방재청이나 장금상선이나 여러 가지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케이스에 민ㆍ관 협작의 대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죠?

네.

본부장님,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장비구입 중에서 굴삭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굴삭기 자체를 포크레인으로 보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굴삭기가 아니라 굴착기인데요…….

그러니까 굴착기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포크레인을 굴착기라고 한답니다.

굴착기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굴삭기는 일본어 발음이고 굴착기가 우리 발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음이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포크레인 자체를 소방장비로 볼 수 있나요?

소방장비는 아닙니다만 인명구조시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천에서 매몰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굴착기 오는 것 보니까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리던데 초기사고에는 있다면 활용할 가치는 있는 장비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화재유형에 따라서 포크레인이, 굴착기가 있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31개 시ㆍ군에 전부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수원남부, 부천, 안양, 시흥 등 흩어진 장소에 중심되는 장소에 한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김포에 떨어진 데 하나 배치할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굴착기가 출발하는데 시간이,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게 대형건물이 전소돼서 붕괴됐다든지 이때 굴착기를 동원하는 건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포크레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대형건설장비를 용역에 의해서 임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굴착기가 인명구조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만 쓰레기장 화재나 이럴 때 유효하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화재시 매번 굴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어느 소방서는 해주고 어느 소방서는 못 해주면 형평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의용소방대를 자원봉사자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분리할 것인지, 의용소방대 자체가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에 속한다고 이해됩니다.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관변단체도 많고 한데 우리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부분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도 한 48억원 정도 세워져 있죠?

네.

물론 우리 소방에 큰 도움이 돼서 48억 근 50억원 예산인데, 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했을 때 본인들이 부담하는 월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회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도 주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봉사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이걸 표를 의식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신지 몰라도 물론 의용소방대 자체가 몇 십년 동안 유지해 왔고 특히 도농지역에는 있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적절한 화재진압에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에서는 확실히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도농지역에는 필요하다, 지금 복잡한 70, 80만의 위성도시를 보게 되면 과연 의용소방대 자체의 활용성을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50억을 투입해서 현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심사하면서 보면 자기들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순수하게 엄청나게 많은 봉사할동을 하면서도 상해보험이라든지 제도적인 것을못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만큼은 피복비도 제공해줘, 출근수당 줘, 활동수당 줘,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이게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되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자원봉사단체로 봤을 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 동경의 경우를 볼 적에 도시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재난본부의 어떠한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경기도민의 혈세고 또한 경기도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정말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특정 어떤 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본부장이 설명할 일이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걸 설명해주면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둬야 될 장소에는 정원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현재 의용소방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 현재 경기도내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50억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50억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용소방대 자체를 어떻게 용이하게 우리 소방인력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느냐를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의 뜻을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문제도 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김포라든지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촌지역같은 경우에, 그럼 농촌지역이 한두 군데냐 얘깁니다. 차라리 물론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임차를 했으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쓸 데 써야 할 것이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진행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 발언시간입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계수소위에서 하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산에 적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팩시밀리, 레이져프린터, 컴퓨터, 캠코더, 문서세단기이런 것은 각 소방서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조달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합니까, 조달만 합니까?

G2B로 들어가죠.

얼마 이상 이것 G2B합니까?

조달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G2B로 한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각 소방서별로 디지털카메라 610만원짜리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5대, 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데 몰아가지고 똑같은 품목인데 소방서별로 다 구입을 해야 합니까? 한데 몰아사서 배분하면 되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사는 건 거의 전소방서가 다고 팩스도 마찬가지, 레이져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각 소방서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하게 되면 행정적 낭비도 되고 그 다음에 G2B하는데도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왜 이걸 소방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본부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럴 의도로 오해를 살 소지도 있으니까 많이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데 몰아서 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지, 한 대 한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대, 3대, 1대 이렇게 하는 거 각 소방서별로 계속해서 사고 또 G2B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안심폰을 할 때 요금협정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SKT하고 돼있습니까?

SKT하고 8,000원씩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이동통신사하고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정보통신회선 사용하는데 KT라고 하셨는데 KT는 적고 제가 알기로는 다 데이콤 아닙니까?

대부분 KT고 데이콤도 일부 있다고 그럽니다.

KT가 일부고 데이콤이 전체죠. 주생활공간은 지금 데이콤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료가 현재 1년동안 사용하는데 소방본부에서부터 소방서까지 가는데는 다 데이콤 거고 소방서에서 파출소까지 가는데 잘 들어가는 데만 KT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까 왜 다 KT 것을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증설되는 건 대부분 KT였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안심폰마냥 데이콤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요금을 떨어트릴 수 있게끔 하든지 KT하고 해서 요금을 떨어트려야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성시, 용인시, 과천, 서울의 서초 이런 데 다들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격을 떨어트려 7, 8% 이하로 쓰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데이콤하고 협정 아직 안 맺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이따가 협정맺어져 있는 것하고 안 돼 있는 것하고 가격표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성사용료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요금분담을 해준다 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2메가씩 부담을 해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것인지 요금계획, 이것을 계수소위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치문,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배도 고프시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고가사다리차 교체가 3대, 신규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신규나 교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 번 군포소방서 화재사건 때 지형이 고르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와 똑같은 고가사다라차입니까, 다른 겁니까?

유사한 겁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쌉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입니까? 그러면 또 먼저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형이 고르지 않을 때는 사다리차가 전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는데요.

신형이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신형이 나와서 수평이 안 맞을 때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액차이를 비교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 고가차는 5억 5,000만원인데 외산차의 경우에는 12억 내지 13억,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외제입니까? 국산은 없습니까?

외제입니다. 국산은 없습니다.

필요없는 사다리차를 사서 괜히 전시용이지 활용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국산을 어디서 개발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 다음에 의소대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방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용소방대가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설소방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운전원 한 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한다고 보는데요. 얼만큼 활동하냐고 물어보신다면 활동빈도는 낮을 겁니다만 1년에 1건밖에 안 나는 장소라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방력이 그 부분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활용을 안 하시면 좋겠죠. 그건 화재나 각종 사고가 안 났다는 증거니까,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는 훈련은 해야 되잖아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소집교육 또는 출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119축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19대축제를 설명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과천 서울랜드로 유치했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생기고 119축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년째입니다.

8년 동안, 자치위원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과천랜드에서 했습니까?

과천랜드에서도 절반 정도 했고 용인 에버랜드에서도 했었고요.

두 군데서 하고 다른 데는 안 했었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119축제라는 것은 반드시 경기도민만이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봐도 다 효과가 있고 선전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청과 2청이 나눠져 있는데 2청사내에서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로 그쪽 지역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놀이시설이나 훈련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서울랜드나 용인에버랜드같이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 데다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북부지역에 어린이시설 에버랜드나 서울랜드가 생긴다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왕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런 효과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량화 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린시절부터 그런 훈련이 돼 있고 관심이 있으면 성인이 됐을 적에 충분히 교육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는데 돈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만 틀림없이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도 유치원시절부터 지진대비훈련이나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안전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교육이라면 아이들때부터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열 다섯 건을 빼놨는데 앞에서 하신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모두 생략을 하면서 아까 헬기 재보험을 들은 데가 어디인지 서류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노후청사 개보수 또 파출소 증축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소위심사 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굴착기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 현황을 뽑아주시는데 몇 대, 어디서, 어느 소방서에 있는지 하고요.

수원 남부, 부천, 안양, 시흥…….

자료로 주세요. 연간활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굴착기 중장비면허 보유자가 소방공무원에 몇 명이나 있는지, 과연 일선소방서에서 다 이렇게 보유를 희망하는 건지, 보유희망하고 소방서현황하고요.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굴착기가 없어서 임차를 해서 썼으면 임차비용으로 연간 얼마를 지출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요. 두 번째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는 여성소방공무원 화장실이 없는 본서, 파출소가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남게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두 가지만 자료로 해주시고 요. 남게 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화장실을 다 비치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드는지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동료위원님들이 포크레인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포크레인장비야말로 현장적응훈련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보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현장적응훈련을 왜 합니까? 예를 하나 들면 거의 시골 농촌에 가면 공장이 임시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판넬로 해서 들어가는 구멍이 별로 없어요. 창문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지에 있는 소방장비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 들어가는 구멍이 몇 군데 없어요. 현장적응을 해보니까 굴삭기가 집게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대씩 한 대씩 충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현지에 있는 소방장비가 필요없는 데가 천지라니까요. 그런데 맨날 훈련 왜 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포크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꼭 다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지역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구조ㆍ구급소모품하고 구조ㆍ구급소요품하고 이것이 이름이 다른데 나중에는 같은 소모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구조ㆍ구급소모품의 품목이무엇이고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고 또 구조ㆍ구급소요물품, 아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도 품목과 재고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해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15억 6,000만원 이상되는 비용을 소요성있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래서 품목과 재고량을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증축사업비를 포함하여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청 관내 10개 시ㆍ군 주민자치센터 110개소의 지원금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생활관 내부수선 등 청사 및 재산관리 기타사업비로 10억원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9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8,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억 4,000만원 보다 3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300만원으로 농협출장소와 이동통신사의 청사건물 사용료 수입 3,800만원, 민원실 증지판매 수수료수입 3,5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500만원은 3급 관사 1개동의 임차료 회수금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대비 2006년도 세입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로는 기타잡수입에 있어 2005년도에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3급 관사 6개동의 회수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임차기간 만료예정인 1개동의 회수금 7,500만원만 세입조치 함에 따른 차액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총액은 259억 9,491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32억 6,153만 5,000원보다 11.8% 증가한 27억 3,3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예산은 19억 3,325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3억 5,519만원으로 일반 및 여권민원안내 일용인부임 1,669만 7,000원, 구내매점 인부임 612만 8,000원과 여권업무 보조 및 자격증 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03만 1,000원 등 인건비 3,385만 6,000원, 계속해서 641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7억 1,050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근무수당으로 7,245만원, 청사 및 생활관의 경비용역비로 1억 8,540만원 그리고 2006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 비용으로 2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484만 1,000원으로 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여비 등을 총괄여비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억 969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19만 5,000원, 642쪽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373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698만 1,000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675만원, 민원모니터 제보자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43쪽입니다. 포상금은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 200만원과, 민원친절공무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 156만원이며, 민간이전은 정례적인 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한마음 축제 개최비용 1억원과 우수모니터요원 국내 선진지 시찰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전액 국비지원인 보조사업으로 민원여권실 운영비 1,496만원, 민원여권실 국내여비 360만원, 민원여권실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5억 5,500만원은 644쪽입니다. 2청사 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과 직장어린이집 증축비 3억 2,500만원 및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11억 3,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5,063만 6,000원은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868만 9,000원과 645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540만원 그리고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2,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2,770만 3,000원은 우수공무원 단기해외연수 국외여비 2,5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396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3억 8,874만 3,000원, 계속해서 646쪽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혁신 정책토론회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 5,63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63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 5,0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 229억 2,702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6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은 600만원으로 이는 세정업무를 위한 공무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29억 2,102만 2,000원으로 인건비 180억 3,137만원은 봉급 등 기본급 112억 8,713만 8,000원과 649쪽부터 651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위험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26억 2,808만 8,000원, 계속해서 652쪽입니다. 그리고 업무수행 활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6억 3,960만원, 교통보조비 5억 9,256만원, 명절휴가비 9억 518만 6,000원, 가계지원비 15억 864만 3,000원, 연가보상비 3억 1,296만 5,000원, 청원경찰 급여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 1억 5,106만 2,000원과 65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인부임으로 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8억 8,92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6억 2,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역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1억 4,089만원, 통근버스 및 각종 행사차량 임차를 위한 차량 임차비 8,310만원, 청사위탁 관리비 6억 2,100만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5억 7,4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건물 유지비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2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12억 6,282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 3,140만원과 655쪽입니다. 직급보조비 8억 9,322만원 그리고 대민활동·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 및 관재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 3,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회계관리 분야의 사업예산 20억 44만 2,000원이고 깨끗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4,90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 15억 2,400만원 그리고 생활관 내부수선, 시설물 보호휀스 설치, 현관 대리석 및 분수대 주변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1억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요내역은 비상전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용 9,000만원, 건물관리방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 프로그램 서버구축비 2,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물품구입비 4,000만원, OA사무집기 구입비 4,248만 2,000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2,200만원과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직원용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컴퓨터·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 3,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원활한 행정지원,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여권접수 및 발급, 민원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경상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북부지역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5억 4,000만원의 65.2%인 3억 5,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547억 43만원의 0.002%를 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점유율 0.007%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없이 모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1억 2,000만원 보다 5.8%가 감소된 1억 1,300만원이, 임시적 수입은 2005년도 4억 2,000만원보다 82.1%가 감소된 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농협 등의 건물사용료로 3,800만원, 수수료수입은 민원실 증지판매 수입으로 3,5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잡수입 7,5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 중 잡수입은 2005년도의 82.1%인 3억 4,50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생활관이 2005년도에는 3개소였으나 2006년에는 1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청사 특성상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 이외의 세입재원이 없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234억 5,313만원의 10.8%인 25억 4,178만원이 증액된 259억 9,491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점유율인 0.33%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비는 2005년도 예산의 67.8%인 12억 4,002만원이 증액된 30억 6,788만원입니다. 총무행정은 2005년도 예산 12억 4,613만원의 55.1%인 6억 8,712만원이 증액된 19억 3,325만원입니다. 그중 2006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선택적복지제도 비용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1억 6,080만원, 2005년 대비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분 5,000만원, 어린이집 증축사업비 및 비품구입비 3억 4,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증액분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총무행정 분야 소관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액편성되었는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 예산으로 1인당 60만원을, 직장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 사업비로 평당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은 2005년도에 5억 8,173만원의 95%인 5억 5,290만원이 증액된 11억 3,463만원 규모입니다. 그중 대체인력 인부임과 법정부담금 2,654만원, 자치행정혁신 정책토론회 행사위탁금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 5,000만원 등 총 5억 5,29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바 대부분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행정혁신토론회의 산출기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행정은 2005년도분 214억 3,367만원의 7%인 14억 9,335만원이 증액된 229억 2,702만원입니다. 그중 세정관리는 2005년도 예산과 같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관리는 2005년도 예산의 7%인 14억 9,335만원이 증액된 229억 2,102만원입니다. 이는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19억 6,049만원이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되었는바 정원증원에 따른 경비의 증액은 경직성 경비이므로 불가피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축소편성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예산을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2월 민방위 업무가 건설재난과로 이관되므로 인해 민방위비는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지원부서의 특성상 인건비, 국비지원 등 법정경비와 계속성 경비 등 경직성이 강한 경비가 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2청 예산을 보니까 전체규모로 봐서는 작지만 그래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여권민원안내 1명인데 이게 본청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본청에서 쓰는 도우미 인원하고 일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설명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있는데 도우미 1명인데 264일 계산해서 3만원씩 해서 1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청하고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1청사하고 같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본청의 자료를 보면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을 보면 여기 안내도우미가 본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80만원 곱하기 해서 14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날짜도 다 다르고 이 용역을 쓰는 게 일용인부 쓰는 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는 일용인부로 계상을 한건데요, 경기도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라서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한 건데 1청하고 대비해봐서…….

지금 다 달라요.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날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1청하고 대비해서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215만원 해서 7명, 열두 달 그게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억 8,060만원 그런데 2005년도 10월말까지 현재 52%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쯤 52%면 이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닌가.

용역 계약기간이 2007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 달을 더 넣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나중에 하면 불용액이 발생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 관련해서 10억원이 넘게 2청에 위탁관리나 전체가 금액이 많은데 2청이 범위가 커서 그런가요?

1청은 옛날부터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청사경비나 방호업무가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그런 데에 반해서 2청사는 그런 인력을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제3회 한마음 축제 개최하면서 특집 공개방송비가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줘야 됩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수이남에는 갖가지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 한수이북에는, 물론 시ㆍ군 단위의 문화예술행사는 있습니다만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2회를 했고 2004년부터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하기 시작해서 이 축제 하나 만큼은 경기도 한수이북 10개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개방송이 2청 전체에 다 나간다 이거죠? 의정부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공개방송을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10개 시ㆍ군이 다같이 참여하고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무대시스템 운영비에도 4,000만원 가량 들어가고 그래서 축소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무대설치나 이런 비용은 가급적 줄이고 공연의 질이라든지 보다 많은 한수이북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의 성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어린이집 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하면서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서 2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증축하면서 3억 2,500만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토털 보니까 5억 4,5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65명이에요. 따져 보니까 한 사람당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지금 사항설명자료에 보면 36페이지인데 전부 공무원 자녀라고 봐도 65명한테 5억 4,000만원～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이번 예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증축해서 3억 2,500만원인데 그런데 평수가 50평이라고.

그것은 금년도에 3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은 50평을 증축하는데 따른 비용이 2억 7,500만원이고 5,000만원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위탁관리비가 전체가 포함된, 이 금액도 위탁관리비에는 이게 포함되는 금액은…….

그런데 위탁관리비도 좀 과중하지 않나요? 이걸 5,000만원씩 올릴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증축을 하면서 교사가 한 명 늘고 취사인원도 한 명 늘고 인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65명인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수용인원은 5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이 하나 늘어나니까 교사도 늘어나고 취사인부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용역관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리고 50평을 1평당 550만원씩 잡아놨는데 증축비가 이걸 새로 지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짓길래.

그래서 완전한 설계를 거쳐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3개의 업체로부터 설계자문을 받아 본 결과 건축공사 평당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예상가액이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금액인 55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평당 550만원씩 들어가는 게 최저금액이다?

네, 3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견적을 받아 본 결과 550만원 내지 600만원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다 싼 가격으로 낙찰되면…….

거기다 또 리모델링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쌈박하게 땅을 사서 잘 지어도 이 돈이면 충분히 짓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평수도 넓게 하고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리모델링 5,000만원, 신ㆍ증축비에 2억 5,000만원, 50평에 550만원씩 해서 이게 최저금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린이집 위치가 제2청사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각자 달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활용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일부 하면서 증축을 해서 지금 대기 중인 어린이들을 전부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증축하는 부분에 비품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거면 일반아파트를 짓더라도 그정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당가격이 300만원 정도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거기서 합해서 가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50평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공사가 대규모로 될 때는 단가가 저렴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50평이라야 소규모공사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과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지금 말씀하시기를 최적가격이 550만원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50평 짓는데 550만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간단한 건물을 증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이거 입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심규송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부분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합니까?

지금 만2세부터 5세까지 취약전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14명입니다.

14명,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14명의 대기인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2001년도 제2청 개청 당시보다 직원도 많이 늘었고요. 또 인근 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자녀만 지금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수이북지역에 있는 소방서, 건설본부 북부지소, 이런 데 직원들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소방서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탁아시설이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관심밖이었고요.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산원인이 아이를 맡겨놓고, 요즘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도 하나 설치했죠? 본청에서 저출산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지사님이 뭐 하나 발표하신 거 같은데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용역줄 필요도 없고 2청 지역에 있는 전체 공무원만이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출산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데 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연년이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영유아도 앞으로 탁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죠?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유아반의 설치를 한번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축을 40평, 식당까지 해서 50평을 증축합니다만 그 면적의 문제 또 영유아반을 설치하면 특수교사들의 증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영유아반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청에서도 다음 추경에라도, 내년 2007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영아반의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지사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방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성과급연봉제 해가지고 16억 9,500만원 37명이거든요. 성과급연봉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37명한테 16억 9,500만원을 나눠주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647쪽.

연봉제를 하는 사람들을 성과급을 따로 안 주고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년간 전체액을 12분의 1로 나눠주거든요.

봉급 플러스 거기에 성과급 얼마 플러스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7명 중에는 성과급만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다르겠죠? 37명이.

기본적으로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7명이 많지 않으니까 직급은 누구고 누구의 월급의 본봉은 얼마인데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올려서 성과급을 받는지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이고 이게 성과급이라고 해서 따로 성과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을 시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인건비에다가 다른 수당에다가 성과급에다 이걸 다해서 12분의 1로 해서 계약을 하고 12분의 1을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관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한 사람이 원래 받는 급여가 있을 걸로, 정해진 급여, 그외에 성과급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성과가 특별히 있어서 보너스형식으로 더 주는 게 아니고 다릅니까?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은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0%, B가 70%, C가 20% 이렇게 정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4급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급비율을 포함하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4급 이상만 연봉제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범죄없는 마을이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1년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검찰청 주관사업입니다. 검찰청에서 경찰로부터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통보하면 도비에서 마을당 1,000만원, 시ㆍ군비에서 마을당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에 하고 싶은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전체 우리 지방비인데 그러면 운이 좋으면 상금을 타는 거고 운이 나쁘면 못타는 건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율방범대부터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치안을 많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이 좋아서 강도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100만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나요?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도 되고 우리 마을에서는 지난 1년간 작은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하는 어떤 자긍심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만 사업자체로 볼 때는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고…….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 내가 보니까 효과면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법무부훈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돈 한푼 부담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 없이 지방에서 광역단체에서 50%, 기초단체에서 50%씩 부담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친절민원공무원 표창해서 시ㆍ군ㆍ구입니다. 구까지 해서 1명씩 해가지고 13명에게 4회를 주면 이게 52명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에다가 구까지 합치면 52개가 넘죠?

한수이북이 10개 시ㆍ군이고 고양에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합치면 13입니다.

이 기준이 선행 친절이 상향평준화될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없다 보면 하향으로도 평준화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인원에 맞춥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데 우선은 시ㆍ군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시ㆍ군에서 구가 있고, 이런 데는 구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표창할 인원이 없다 이럴 때는 표창상신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원이 매분기 수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면 공적심사를 거쳐서 제척할 사람은 제척을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만원이면 뭐 줍니까? 친절민원공무원 표창.

오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시ㆍ군 감사시에 우수공무원 발굴하는 것도 3만원짜리를 주는데요. 여기도 3만원짜리로 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농협상품권 3만원짜리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창받으면 인사고가에 도움되죠?

도지사표창이니까 나중에 징계를 받아야 될 때 표창감경을 받을 수도 있고 고가의 가점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이 인원은 채운다 이런 얘기죠?

이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지 이 인원을 꼭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때까지 안 채울 수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1/4분기에는 8명, 2/4분기에는 11명, 3/4분기에 11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친철공무원이 되려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군요. 가급적이면 많이 주세요. 열악한 지역에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대표님.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문에서 직장어린이집에 2억인데 경쟁입찰해서 운영자를 골라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을 계속 주나요?

경쟁입찰을 합니다.

2억이면 입찰차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응찰자가.

금번 계약체결한 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내년 2006년까지 3년간입니다만 이게 보통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보육과를 둔 대학들이 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청의 어린이집을 경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맡으면 교사확보하는 문제, 경비문제에서도 맡아가지고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거나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보육과가 설치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프로그램 짜고 도와주고 하는군요. 2억에 위탁받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보통 3년씩 계약을 합니까?

2년입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분이 내년 2월까지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이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05년도 1월 1일부터니까 내년 12월 31까지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네요.

네.

작년 것을 자세히 안 봤는데 작년에도 2억에 그 양반이 낙찰을 받은 건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을 받는 쪽에서 더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회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우리가 인상을 시켜주는 겁니까?

특별히 무슨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단가가 오른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계약이기 때문에 2년간 그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만 교사인원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린이집 증축을 하면서 교사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몇 분이나 늘어나는데요?

교사가 한 분하고 취사인부 한 분하고 2명이 늘어납니다.

교사 한 분에 취사인부 한 분. 보통 교사가 얼마나 받아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사 1인당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1억 5,000만원을 줄 때 종사원인건비로 1억 3,700만원이 나가는데요. 지금 7명의 보수입니다. 시설장 한 분, 보육교사 4명, 보조교사 1명, 취사원 1명해서 7명의 인건비기 때문에 1억 3,7000만원이요.

그러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상세히 파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이상하네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혁신정책토론회,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646쪽.

자치행정혁신토론회 사업비는 급변하는 지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임토의중심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위탁해서 해요?

이것의 수탁업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맡기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아시지만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혁신정책토론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강사료를 주고 또 토론자를 섭외해서 토론참가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를 적기에 섭외를 하고 유능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비절감측면에서도 그렇고 효과거양측면에서도 낫다고 판단이 돼서 대체적으로는 수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수탁이냐 이 여부까지는 확정이 돼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지난 해에 약 두 번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한 해에 1,000만원씩 들여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소요비용을 받아보면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심규송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평당 550만원의 건축비면 롯데호텔을 짓는 건축비입니다. 대부분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을 넘지 않는데 어린이집을 짓는데 550만원이라니까 호텔수준의 어린이집을 짓는지 의아스럽고요. 물론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2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의무소방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 도에서 돈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청뿐만이 아니고 전부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비입니다. 이것은 공익이 와서 근무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계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고요. 교통비를 주고.

그런데 어차피 공익근무요원도 병역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소방서를 관장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꼭 2청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의무소방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도에서 돈 들어가는 게 진짜 1원 한푼 안 들어가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자기 병역 대체복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도에서 주죠?

그렇게 보시기보다 노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의무소방원하고 다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사무보조, 행정보조인데. 의무소방원도 불을 끄지는 않아요. 뒤에서 보조인력을 할 뿐이고.

소방에 관련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에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아는 거고. 둘다 똑같은 병역대체인력인데 의무소방은 도비가 1원도 안 들어가는데 왜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편성해서 돈을 주니까 근거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법 제507호에…….

이것은 어떤 예산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보조인력들을 사용해야 되고 각종 현장단속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기 때문에 노력을 제공하는 노력의 대가로서…….

됐고요. 어차피 보조인력이고 용역하는 것은 의무소방원이나 공익이나 똑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인력은 아니고 보조인력인데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일치를 하든지, 소방본부에 519명의 의무소방원이 있는데 도비가 1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크게 다른 일도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할 권한도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혁신정책토론회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혁신토론회, 분권토론회 2회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2청은 참여를 안 합니까?

아마 계획이 확정돼서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2청도 참여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1, 2청의 통합을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혁신토론회, 분권토론회에 2청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별도 편성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혁신토론회, 분권토론회 두 번 하는데 2청의 직원들도 똑같이 가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내 현안문제들을 중점토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한수이북지역에서의 별도의 정책토론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을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주는데 도비 1,000만원, 시ㆍ군비 1,000만원 해서, 지출한 실적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하시나요? 마을에 2,000만원 주고 나서 어디에다 썼는지 사후 모니터를 하시나요?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보고를…….

아까 고오환 위원도 저하고 똑같은 취지인데 마을에다 2,000만원 줘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보조비로 주는 건지, 혹시 모니터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일반직원이 397명으로 되어 있는데 50쪽에 가면 일반직원이 412명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45쪽에 무슨 건강보험료인가 산정할 때는 397명 그 다음에 50쪽에는 41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53쪽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무슨 차에 대한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관 내부수선을 하시는데 생활관 입소대기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받으면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월입니까? 1월에는 못 하는 거예요?

1월부터 추진하면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면 설계를 하고…….

1월부터 시작하면 3월에 공사할 수 있다?

3월 정도 되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저도 갔지만 생활관 증축하는 거요, 그건 왜 불요불급하다고 반영이 안 됐습니까? 8억원을 왜 못 받으셨어요?

우선 기획행정실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대규모로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지만 각종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으로 볼 때는 크게 늘어나지 못해서 재정형편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형편상 금번에는 반영을 못하고 기존에 체육시설을 한데 묶어서 4개 실을 늘리는 그 예산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 꽃탑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쓰는 겁니까?

김남성 위원님께서는 늘 보셨겠습니다만 2청사 앞에 봄철에 설치해서 지금 철거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1년간 계속 꽃을 바꿔가면서 꽃탑 설치하는 것…….

1년 동안 유지비인가요?

그렇습니다.

2청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예산을 더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소위 때 잘 말씀하셔서 8억원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이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닮는 것 같아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건 가능하면 질의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질의하지 마시고 그리고 간단히 자료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송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2006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선임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2억 9,166만원 중 4,166만원 감액, 공직자 독후감 공모대회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감액, 군·경 위문공연 3억원 중 5,000만원 감액,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 4억원 중 1억원 감액, 경기포럼 운영 5,000만원 중 1,400만원 감액, 도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몽골국제협력사업 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2억 3,000만원 중 3,000만원 감액, 총 2억 5,066만 2,000원이 감액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4,5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 관제시스템 위탁관리 5억 5,500만원 중 1억 3,750만원을 삭감하고 119 소방의 날 행사경비 6,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원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경기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송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심규송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증액부분이 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