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공사간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및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신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및 경제투자관리실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2005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상정해서 심사를 하고 12월 6일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피셔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 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6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부터 달라진 제도로는 매년 4월에 수립하던 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중앙정부의 예산안에 맞춰 편성하고 그동안 추경예산 등으로 수정된 사항은 수시로 수정계획을 만들었으나 금년부터는 연 1회만 수립을 하고 변경사항은 다음연도 중기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내용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영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장,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소관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0조 1,905억 9,700만원이며 이중 건설교통 분야가 약 6조 8,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이며 경제투자 분야는 1조 7,423억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경제투자 부문의 정책방향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점투자 정책방향은 평택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석개발 및 배후지 개발과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통한 산업입지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강화 및 광교ㆍ판교지역을 중심으로한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대책 추진 그리고 첨단 산업과 R&D 중심의 외자유치 추진 및 전방위 해외판로 개척과 KINTEX를 통한 전시ㆍ컨벤션 산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계획기간 중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반영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연도별 총 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비 중 일부 사업은 일괄배분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투자 부문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6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423억 3,500만원이며 본청소관은 48건 1조 5,97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분야 자체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48만평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평택항 마린센터건립 등 11개 사업에 1,019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등 활성화 사업에 1,019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 분야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구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등에 1,474억 8,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400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금,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 등에 1,181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904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지원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R&D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과 과학문화 확대를 위한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외국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파스퇴르연구소 유치지원, 러시아 첨단 광학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SOI-KOREA 지원 및 판교 신도시 내 20만평 단지 조성 사업 등에 5,905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고용정책과 소관으로는 자체사업에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에 82억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366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59억원 등 9개 사업에 1,09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그리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으로 9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 사업으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매입비와 제2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임대료,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등에 4,052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통상과 소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국제회의 회비 등으로 13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장비, S/W, 교육시설 확충 사업과 IT분야 민간위탁교육 등에 17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해지는 등 행ㆍ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위원 1인당 20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중장기 기금운용 재정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는데 산업정책이, 73쪽에, 1개 하겠다는 겁니까, 1식씩?

이거는 국민기초생활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이 노출위험이 있고 또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주는데 1식이라고 돼 있지만 조사된 가구가 1,500, 금년도에는 국민기초가구 1,013가구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500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그 다음에 가스공사 이쪽에 위탁을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예산이,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설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멀리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2008년, 2009년까지 가지 말고 더 당겨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75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고용정책 부분에 있는 청년뉴딜사업 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2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사업비 총액이 82억 5,600만원 또 2005년에는 15억원, 2006년도에는 8억 7,800만원, 2007년도 같은 금액이고 2008년도에 가서는 20억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30억원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 또 우선 먼저 청년뉴딜에 대한 사업근거를 자세하게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치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뉴딜에 대해서…….

그것까지 이왕이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용정책과장 최우길입니다. 청년뉴딜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8억 2,200만원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4단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수치는 좀 있다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수치가 나오게 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수치가 나온 건지, 우선 그 편차 8억 7,000만원이 2006년도나 2007년도는 같은 금액에서 2008년도에는 20억원, 2009년도에는 30억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8억 2,200만원이고요. 2006년도 요구액 38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치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수치가 착오가 있어도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착오인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38억원이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이고 그리고 청년뉴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뉴딜에 대해서 좀, 사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청년뉴딜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청년뉴딜사업은 금년에 800명을 4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첫 6주 동안은 개인별로 밀착상담을 하게 됩니다. 밀착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 직종에 맞겠다 하는 걸 파악해서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을 1개월 내지 9개월 동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알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보통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기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도 좀 알고 싶고 또 알면 의원으로서 설명해야 할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한 담당계장이,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여기에 기재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정정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지금 38억이라고 말씀하셨죠?

38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05년도에 나와 있는 15억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분명하게 짚어 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보시면 청년뉴딜 1,200명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얼마가 책정됐던 겁니까? 여기 38억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8억 7,800만원이, 2006년도에 요구된 것은요.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억 7,000…….

2005년도에는 아까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8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전체 금액이 38억 2,2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구분이 돼서, 합쳐서 38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5년도에 15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간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8억인데 총 금액이 3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총 38억 2,2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그렇고 2005년도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15억하고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으로 표시됐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하고 내년에 걸쳐서 1,000억원이 지원되죠?

네?

못 들으셨어요?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그것은 1,000억원을 가지고 1개 자영업자에 평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돈이 지금 경기신보로 가나요, 농협으로 가나요? 73페이지에 보면 600억으로 잡아놨는데 1,000억 중에서 사업비를 600억 잡아놓은 거죠? 보증을 했을 때 돈은 농협에서 줍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0억원이 나가면 일부는 회수되고 회수 못하는 것 600억 보전해 준다 이 뜻입니까?

실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면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경영지원담당 손수익입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실보전금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1,000억원을 시행하면서 신보로 하여금 특례보증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보증보다 손실보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저희 도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못 받을 돈은 6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손수익 저희가 1,000억에 대한 것은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사업비가 60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4년에 걸쳐서 100억, 100억, 200억, 200억 해서 600억.

손수익 그것은 1,000억원 이외에 달리 또 추가로 계상했을 경우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1,000억 말고 또 추가로 1,000억을 풀 수도 있다?

손수익 네, 그걸 가정을 해서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금년 1,000억, 내년 1,000억 또 풀 수도 있다 그걸 가정합니까?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중에서 200억 정도는 손실을 예상한 겁니까?

손수익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00억이네요, 풀 돈이. 그렇죠?

손수익 네.

금년에 50억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손수익 금년에 1,000억원을 시행한 것은 자금 소진 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현재까지 50억밖에 안 풀렸데요.

손수익 지금 한 100억 이상이 나간 걸로…….

나갔어요?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나갔네요?

손수익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1%에 대한 이자도 주죠?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1억, 그렇죠?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시행하는 겁니다.

21억은 농협으로 가고 600억은 신보로 가고. 그렇죠?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확인했고요. 마치겠습니다.

손수익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당초계획서는 아니기 때문에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익을 예측해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본청 및 2청 계획을 통합하여 사업기능별로 편제하였으나 신규사업 및 주요 수정보완사업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정리 및 편제했다는 도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쩌다 보니까 2청 지역에 살지만 북부지역이 행정을 하면 조그만 읍ㆍ면장을 하든가 시장ㆍ군수를 하더라도 시정지표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쭉 한번 훑어보니까 2청이라고 쓴 계획을 보면 2005, 2006, 2007년도에는 조금 비치다가 2008, 2009년도로 금액을 그 쪽에 하는 걸로 해서 사업투자를 늦추거나 그때 가서 늦게 한다는 걸로 쭉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가로등 설치가 2청은 73페이지 뭐 이런 것이라든지 또 그 밑에 산업정책과 보조사업 전부 다 그렇고 또 74페이지에 2청으로 표시된 것은 전부 다 2005, 2006, 2007년도는 조그만 50억 정도 하다가 2008, 2009년도에는 5억씩, 10억 이상씩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또 특히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기타사업도 2008, 2009년도에 치우쳐 있고 73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자체도 2005, 2006, 2007년도에 조금 하다가 2008,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2청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좀 안 좋다는 얘기보다도 1청 지역이 부럽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경제투자관리실에 와서 하는 얘기는 “균형개발을 해라.” 2청 지역이 낙후돼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수이남이라고 하는데 한수이남지역 개발의 속도와 한수이북지역 개발속도를 검토해 보면 너무 편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 데 대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답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도 전체가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수요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일부 2청 소관 금년도, 내년도 사업의 일부가 조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7, 2008, 2009년도로 가면서는 본청이나 2청이나 재원이 늘어날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에 비해서 2007, 2008, 2009년도에 사업량이 늘어난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따라서는 본청과 2청이 사업을 나눠서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과 2청을 차별화해서 일부러 2청 쪽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그렇게 없다, 그런 사항은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럴 리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서면상으로 볼 때나 또 제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소관을 봐도 역시 2청 지역의 재정투자가 빈약하다는 게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하여간 앞으로 제가 꼭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서에 대해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2청 지역에 적극적으로, 물론 경제라는 것은 물 흐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걸 막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만 하여간 발전한 데 지원해 주고 낙후된 데는 더 지원해서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경제정책에서 이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제 북부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걸로 봤을 때 2청 지역에도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주문을 하면서, 73페이지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 승인할 때 조금 그것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또 이것이 실제 금년도, 내년도에는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이 없는데 2007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잘 알면 실무자, 계장이 잘 알면 계장, 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님 또 실장님이 잘 아시면 실장님께서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은 2청 소관이 내년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2007, 2008년도는 수요를 예측해서, 그때 가서는 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청 소관이 20%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보면 본청과 2청이 8 대 2 정도 되는데 그냥 절대수치로 보면 2청 소관이 더 적을 수밖에 없죠. 8 대 2 비중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2청 소관이 적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지사님도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규모는 20% 내외지만 재정적인 가용재원을 투자할 때는 30% 기준으로 해서 2청 쪽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안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앞으로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파주지역 같은 경우 LG 필립스단지가 내년도에 본격 생산이 되고 또 협력업체들이 새로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2청 쪽에 지방재정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좋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아버지가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미 오래 사회생활을 해서 돈 많고 부자로 살고 있는데 부자된 것보다도 아들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더 대준다. 아버지가 돈 많아서 큰아들은 많이 대주고 작은아들은 아직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잘 안 되니까 덜 대준다는 뜻인데 작은아들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줘야 되니까, 오히려 저개발지역의 수요가 더 많아야 되고 많은 돈을 대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1청, 2청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여기가 1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본청이라는 말만 쓰고, 북부지역은 2청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안 좋게 판단하고 안 좋게 듣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비록 같은 돈 100억이 있더라도 50억이 1청에 가고 50억이 2청에 가는 것보다도 2청이 수혜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한다든지 개발의 속도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더 많은 돈이 투자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8 대 2지만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 전체에서 한 30% 수준 이상으로 2청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돼 있는 데는 조금 다소 투자비율을 낮춰도 되고 어려운 쪽에는 도의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도 재정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가로등 그 분야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07년부터는 또 수요를 예측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태양광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청 소관에서 에너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수요조사? 에너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역에너지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하는 것, 태양광, 태양열, 발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ㆍ군에 조사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서 반영을 시키는 사항인데 2청 소관의 태양광가로등은 내년도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2청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국과장님들 전부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은, 도에서 물론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시ㆍ군에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남쪽지역의 시ㆍ군은 재정규모도 크고 또 수입도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ㆍ군들이 많습니다마는 2청 지역 내 시ㆍ군은 수요, 경기도 조그만 시ㆍ군이 여기 1개과 예산밖에 안 되는 또 국 예산밖에 안 되는 그런 시ㆍ군도 많고 또 수입도 물론 그렇고 한데 그런 데일수록 도비보조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는 평택 뭐, 일부 시ㆍ군을 지적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수원이다, 화성이다, 평택이다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자체세입이 용인 이런 데도 많다 이거죠. 개발이 많고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나 2청 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과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ㆍ군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일률적 비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느 분야라든지 무슨 검토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청 지역 시ㆍ군 또 2청 시ㆍ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이원재 위원님과 연계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2005년도부터 2009년 기준인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기준을 만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도지사의 주요정책방향과 역점시책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손 지사의 주요정책방향은 4대 목표가 있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부터. 그리고 4대 방향에 따라서 20대 정책, 76개 시책, 33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지사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사가 이 정책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까지 북부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새로운 지사가 북부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인데 어차피 현 지사는 이 재정계획을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지사가 일을 하게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행정은 계속성이 있고…….

아니, 계속성이지만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내년도는 정치적인 상황이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비중을 바꾼다면 저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손 지사는 북부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비중을 감안해서 북부지역에 민선 2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낙후돼 있다 보니까 아마 경제도 더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바뀐다면 중기재정계획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라든가 여기 현 계획에 미반영됐던 것들이 추가된다든가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이걸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5개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놓고 저희들이 예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고 저희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예측은 현재 상황을 놓고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중간에 행정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중이 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지사님이 다시 일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 어차피 내년도에 수정계획이 또 수립돼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계획을 수립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 지사님이 북부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을 덜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제가 연계해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북부 출신의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대비해서 예산배정이 북부지역에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대략. 예를 들면 이런 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세금을 걷어서 북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많다.

지금 가용재원 3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놓고 보면 1인당으로 따져서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상하게 북부지역 도민들이나 또 북부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질의가 나온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워서 홍보랄까 혹은 북부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배려, 예산의 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전체적으로 도정홍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북부지역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아들이 소득도 적고 규모가 적으니까 빌려줬다는 뜻으로 비유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고 적고 그러니까 좀 투자가 과잉하다 할지라도 그쪽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보면 도비지원은 전혀 없는 사항으로 도비편성은 안 되어 있죠?

2006년도 우측에 도비는 “없다.” 이렇게.

네.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금년까지는 직접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운영권을 중앙에서 시ㆍ도로 위임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분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시ㆍ도로 위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당분간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에는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도비는 부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도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도비부담 없이 국비지원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국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계속 국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에서 2006년도는 도비에 비해서 국비 출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국비지원은 더 이상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국가재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실 금년에 10억원이었고 내년에 8억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국가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시ㆍ도 간에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데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국비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도의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1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30억원 정도로 늘렸고 다행인 게 지금 저희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주관으로 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의 신보에 협조를 얻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주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입법으로 의안이 제출돼서 재경부의 반대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이 의무출연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신보나 기보만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신보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금융기관이 의무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산자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경부도 처음에 반대를 했다 설득을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잔액비율이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00억원 정도 신규로 새로 출연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또 중소기업들 자금 보증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투자진흥관 황성태입니다. 지금 경기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이라든지, 양주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통 1박2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도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문화행사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내국인은 저희가 현재 요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동복지기금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음악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근로자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문화행사 중장기계획을 지금도 예산지원을 하고 계시다니까 해주기 바라고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2005년도는 있는데 2005년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전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남양주, 수원, 안산, 시흥 4개 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를 감안해서 현재 4개소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나 이것을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실태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4개 지원센터 수준으로만 결정됐기 때문에 2007년에는 현재 건립계획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경기노동복지회관 신축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2008년까지 지원되는데 2008년 되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시ㆍ군의 노동복지관 경우에도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인테리어를 해서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보면 민간업자들이 인테리어 하는 상황하고는 월등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무용지물로 회관강당으로 사용되지 어떤 다목적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기존에 인테리어할 때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충분히 민간업자가 하는 인테리어하고 요즘 보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데는 해놔도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기존 새롭게 하는 건물이 앞으로 건축되고 난 이후에도 자립도가 자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기존에 세울 때 더 편성을 해서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고급스럽게 할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일반시중의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해놓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용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을 시ㆍ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복지회관이 앞으로도 정말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5년도부터 향후 5년간 2009년까지의 지방재정계획인데 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거는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고 또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 5년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도 기해야 되고 또 이게 틀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인지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3쪽 맨 밑에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액 1,000억원 보증에 대해서 600억원을 손실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이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년에 1,000억원 협조융자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년 손실률을 연간 13%로 봐서 3년간 중앙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를 경기신보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추정하니까 200억원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 하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차보전과 관련된 거는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2008년, 2009년도는 이런 형태의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례보증을, 경기가 어려우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차원에서…….

결론적으로 1,000억원을 보증을 한다, 5년간 600억원을 손실보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1,000억원과 관련된 거는 금년도에 10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2008년, 2009년도에는 또 새로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명시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1,000억원에 대해서 600억원이 사고 날 것에 대비해서, 손실 날 것에 대비해서 600억원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그건 아니고 이 600억원에 대한 5년도 그 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니, 계라고요. 계, 합계라고요, 합계.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거는 금년도에 1,000억원으로 해서 원래는 200억원을 다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도에 10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나눠준 것이고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5년도에 100억원 손실보전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특례보증을 얼마 했습니까?

아까 이은길 위원님 확인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은 100억원 정도로…….

100억원인데 100억원을 손실보전계획을 세워요?

아니죠. 총규모는 1,000억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했을 때, 사고가 난 대위변제를 했을 때 대위변제에 대한 것을 도가 출연해 주는 금액이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간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100억원의 손실 예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위변제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대위변제는 예상을 3년간 200억원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신보에서 총보증액이 금년 10월말 현재로 6만 400건 정도에서 한 2조 3,000억원 정도를 보증을 해줬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사고금액 414억원은 4.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위변제해 준 게 4.65%인데 여기에 금년에 100억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전체적인 대위변제는 7～8%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평균 13%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대위변제율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은 거 보면 4.65%예요.

그거는 10월말로 그렇게 됐는데 연말 기준으로 하면 7～8%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를 얘기 해야지. 예상을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해야지. 예측을 해가지고 불확실한 거를 얘기하시면 근거가 안 되죠.

지금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11.09%고요. 전체는 7.5%.

언제언제 그래요?

’04년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금년 10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는데 ’04년도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료는…….

어쨌거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알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간사님,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100억원씩 들어간 것은 금년도 1,000억원에 대한 대위변제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재원이 없으니까 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년에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금년에 100억원을 출연해 주고 내년도에 100억원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획은 금년에 100억원이고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해줍니다.

출연금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없습니까?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중소기업 전체를 보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위변제나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 130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보증재단에서 요구를 한 것은 한 24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보증과 관련된 것을 130억원을 출연해 주고 이거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과 관련된 대위변제에 따른 출연금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출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손실보전이라고 왜 썼냐 말이야.

어디요?

특별보증금에 대한 손실보증금.

아니,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손실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놓고 전부 사고만 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손실보전에 대한 출연, 이렇게 사업명을 말이에요.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명을 잘못 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손실보전에 대한 출연이라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면 보전을 해준다고 1,000억원 중에서 600억원을 5년간에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60%를 사고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

글쎄요. 1,000억원에 대한 거는 200억원이고요. 600억원이라는 거는 3,0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0억원 협조 융자를 해서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2008년도에도 1,000억원, 2009년도에도 1,0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 1,000억원을 보증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보세요, 분명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사님이 보시기에, 다른 위원님도 그래서 자꾸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업량에다 3,000억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3,000억원을 해줘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손실보전을 분명히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1,000억원에 대한 600억원을 손실보전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60%를 사고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신보는 맨날 사고치는 데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억원 보증이 아니고 사업량 토털이기 때문에 3,000억원을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확히 해주셔야지. 아까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을 짚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업내용하고 남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지.

사업량을 잘못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아까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은 실무자에게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나 똑같으실 거야, 아마. 그리고 75쪽에 한국파스퇴르 우유입니까? 뭡니까?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고요. 위원님, 우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공학연구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사업명도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파스퇴르하면 우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 바이오연구소가 있는 거를 아는 분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파스퇴르바이오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연구소해 버리니까 얼핏 우유와 연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스퇴르연구소가 어떤 데인지는 잘 몰라도 외국 업체죠?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인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소고요. 노벨상을 8명 정도 배출한 기관인데 파스퇴르연구소를 전 세계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경기도와 과기부가 합심해서 파스퇴르연구소를 우리 정재영 위원님 지역구인 판교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첨단기업 유치하는 거는 손 지사님의 자랑거리니까 칭찬할만 하신데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또 첨단기술이전을 받아서 바이오생명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계기가 돼서 좋기는 한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860억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외국기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도민의 세금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서 투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요. 하여튼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를 했고 지적소유권을 50 대 50으로 공유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또 수익금도 한국에다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퇴르연구소가 실제로 건립해서 연구를 시작하면 나름대로 우리 국가의 또는 전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른 데 우리가 서민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투자된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칫 혹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특혜 의혹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ㆍ계획을 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3,1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1,600억원을 투자를 하고 경기도가 860억원 그리고 파스퇴르 측에서도 644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 잘 받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도있게 말씀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처음에 얘기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이 2005년 금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 2007년, 8년, 9년까지의 재정을 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년도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 수정계획을 금년에 자료로 보고 받았거든요. 혹시 이외에 또 자료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에서 2007년, 이렇게 계획서를 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2004년도에 2차 수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을 심사하면서 2차 수정계획을 냈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건데 이거 외에 또 수정 변경된 자료, 오늘 보고한 자료. 그 사이에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담당실무자가 설명하는 게 낫겠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던 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자료를 만들죠?

매년 만드는데요. 중간에 도 예산을 추경할 때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최근에 받은 자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2004년도부터 8년까지 5년 동안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다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까 보고해 주신 거에.

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사업이 종료돼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막 없이 오늘 아까 설명도 없이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을 쭉 읽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항목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업과 그 다음 2006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변경되는 데 보니까 내용은 아마 같은 내용인데 명칭 자체가 일부 또 수정이 돼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쭉 그런 명칭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삭제된 부분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 또 명칭변경된 부분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3년에서 2007년의 지난번 자료하고 지금 바뀐 것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항만정책 중에서 평택항 홍보관 위탁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2005년도 금년에 2억 1,500만원 돼 있죠?

네.

그런데 전에 평택항 홍보관 위탁사업을 그동안 두 가지로 해왔는데 지난번 자료에 평택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4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고, 물론 작년까지 지난번 수정계획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안내선 위탁관리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안내선 위탁관리는 이제 삭제되는 겁니까?

안내선도 있고요, 홍보관도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항만지원단 공무원 조직이 있었는데 금년에 폐지돼서 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었고 일부는 위탁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가감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하고 항만안내선사업은 계속 금년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소속만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택홍보관 위탁사업에 지금 안내선 위탁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항만안내선 위탁사업은 경상사업이라 여기에 반영을 안 하고 자체사업예산으로만 명시해서 홍보관만 이쪽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경상사업과 관련된 일부는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번 자료하고 이 자료만 본다면…….

그렇게 혼동이 되죠.

네, 안내선 위탁사업이 종료되었는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자료의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추가사업으로 그동안에 없던 사업인데.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이것은 주로 포럼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오고 특히 또 2006년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2007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원래 수정계획에는 없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이게 원래는 조직개편하면서 경제항만과로 균형발전팀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포럼활동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경기도의 사업과 중복이 되고 또 포럼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2,000만원, 1,000만원 소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겠느냐는 거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 그것을 내년도에 더 평가해서 분석을 해본 뒤에 2007년 이후는 이것을 보완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요구를 안 했고 2007년 이후에는 평가 후에 한번 계획으로만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잘 평가를 해서 2007년도에 6억 5,000만원, 2008년도에는 지금 26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서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런 특별한 성격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국제황토박람회를 2006년, 2007년도에 15억, 20억씩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중기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검토가 여기서는 삭제돼 있는데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산자부하고 균특회계 예산을 협의하면서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으로써는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자체를 폐기하고 좀 변동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 중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를 보면 6개소에 2005년도 금년에는 원래 계획을 183억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180억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338억을 2006년도 중기재정에 반영을 했었고 2007년은 145억으로 당초 계획과 비슷합니다마는 내년에는 57억으로 확 줄었죠? 이 사업이 계속 연속돼야 할 텐데 이렇게 특별히, 문제없습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예산에 요구된 것만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백이십 몇 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만 중기재정계획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연동화해서 수정할 때, 현재 저희가 예산반영은 얼마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225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168억 정도를 더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해서 나중에 추경예산할 때는 변동시키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물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지방재정계획 금액을 나중에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은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네.

당초에는 내년도도 계속해서 중기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이고 고효율에너지사업으로써 저희가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껴서 자체로 하려고 추진을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국가보조사업과 연계된 것만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당분간 재정상황을 봐서 추진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 쪽에서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신보 출연금에 결과적으로 당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로 출연되는데 국비지원을 앞으로 8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130억원 이상이 향후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신용재단법의 변경에 의해서 다른 조달할 수 있는 국비 확보방법은 더 없나요?

일단 금융기관에서 출연이 되면 출연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은 반영을 안 시켰고요. 지금 법이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에서 8억 정도가 내년도에 국비보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도에서는 130억 정도만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보에서 요구한 것은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추경 때 재정사정을 봐서 더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보 감사에서도 적자에 대한 폭이 자꾸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재원이 있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법이 완전히 확정되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런 확보가 좀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수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지원에서는 국립과학관에 대한 당초 사업비가 1,000억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7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된 금액보다 변경되는 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여기에 2005년에서 2009년도 계획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0억은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죠?

네.

왜냐하면 자료에 총사업비 1,0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위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6년에 도에서 건립하는 비용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일부 안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을 중장기로 볼 때 앞으로 하드웨어 구축이 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물론 앞으로 운영은 경기도의 어느 부서에서 또 관할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예산이 소프트웨어의 측면도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립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축산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반영될 것이고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황우석 연구소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공식은 계획대로 합니까?

저희가 8일 예정으로 돼 있는데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이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가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8일 참석이 어려우면 또 연기해서 기공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분야에서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 이게 당초에 경기도가 50억 지원하기로 했죠? 도에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지원금액은 국비가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 지금 총 예상은 366억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현재 구 노동복지회관에서 철거되면서 보상금 받은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 노총에서 그것을 자부담하고 나머지 국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의 노동복지회관 지을 때 국비보조한 게 삼십 몇 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규모가 근로자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억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50억 내외로 국비지원을 받고 또 자부담 육십 몇 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당초의 규모는 변동이 없죠?

네. 당초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부지 4,976평에 건물면적 3,720평으로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중앙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규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노동복지회관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황윤진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오히려 낭비이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원래 지난번까지는 5개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두 곳으로 2005년도에 종결된 것도 있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이 자료에 의하면…….

네. 이것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개소만 지금 돼 있고요. 끝난 것은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진흥 쪽에 보면 제2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 및 유치,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글로벌 외국기업 빌딩 매입하는 것하고 별도 사업인가요?

현재 분당에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5개 층에서 2,5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지금 지멘스 등 외국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고 해서 추가로 R＆D 관련된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분당과 같은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하면 재정압박도 피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외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광교지역에 나노특화팹도 그렇고 중기센터가 R＆DB도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간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 도에서 임대를 해주고 외국기업은 1%만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2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3억씩 반영시킨 것은.

3,0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10% 내외 될 겁니다. 그러면 3,000평을 따져서 10% 해서 3억 정도를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립직업학교 운영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안산교정의 후생관 건립 공사가 2006년도에 32억, 2007년도에 100억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그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학교장께서.

네, 그러면 학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저희 학교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던 계획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9억원 들여서 강의동을 신축하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회관에 들어가려고 하던 일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도서실 같은 걸 포함시켜서 하고 그 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돼서 대체하는 걸로 하겠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삭제된 부분 또 추가된 사업, 같은 내용이지만 명칭이 변경된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지원 74페이지를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선정이 확정됐습니까?

네. 그것은 과천에.

과천에 결정됐습니까?

2002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2002년도에.

네.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땅은 중앙정부에서 5만평 저희가 2만 3,800평 해서 총 평수는 7만 3,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립과학관 건립이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국비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국비가 없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립과학관이기 때문에 국비로 투입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 도는 국립과학관 주변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해주는 것만 지원을 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비로 하는 것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은 저희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저희가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명을 국립과학관 건립이 아니라 국립과학관 건립 기반시설지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국립과학관이라면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먼젓번 질의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일례로. 위원들이나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됐으니까 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몇 군데나 시설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국립과학관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은 이거 하나고 과학관은 56개로 돼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립하고 도립, 시ㆍ군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의왕에 조류탐사과학관이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립과학관 건립인데 예산도 그렇고 도비도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정부에서 구태여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자료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금년 집행이 223억 6,300만원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집행된 겁니까?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223억…….

편성이요?

네.

작년도에는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2004년도에는 300억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경기도 부담이 700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경기도 부담이 1,000억인데요. 중기재정계획 명시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돼 있어서 2004년 이전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76쪽에 투자진흥과의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시설보조금 지원은 어디 기업에 어느 정도, 이게 사업량이 전혀 안 나타나 있고 내용에 사업비도 계가 써 있지 않아요. 합계는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계를 횡적으로 보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계는 지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진 거죠?

네.

80억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상하로 합계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같고 거기서 사업량은 어디에 몇 군데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 부지도 저희가 1%를 제공합니다마는 시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지원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으로…….

그러니까 신규 유치기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 말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좀 추가로 누락분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2007년하고 2008년, 연도별로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냈는데 특히 2008년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해입니까? 혹시 있습니까? 2008년도는 어떤…….

글쎄, 의미를 둔 부분은 2008년도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것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쭉 오다가 2008년도에 전부 대폭 늘어났어요. 특히 경제항만에서도 보면 매년 294억, 240억 이러다가 587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1%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예를 들면 중간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갑자기 늘어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역경제 정책수립 등 기타, 또 소비자활성화 워크숍 기타, 다른 데 쭉 평상적으로 오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이게 3배 가깝게 뛰었거든요? 그 밑의 산업정책과도 거의 같은 형태로 됐습니다. 혹시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원선거는 공약사항으로 정책자금을 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 하나만 더 올라가시면 오히려 거꾸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총 사업비는 줄어듭니다.

아니, 중간에.

중간에 경제항만이 늘어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최중협 위원님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해수부하고 지금 평택항의 준설토투기장 48만평에 대한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격화돼서 하다보니까 2008년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다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맨 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전체를 말고 경제항만과에서 쭉 보면 2007년도 되면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쭉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나누다보니까 그냥 여기 2008년에 챙겨 넣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MOU가 금년에 체결되고 설계 끝나고 하다보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죠.

아니, 그러면 평택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빼면 다른 데는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도 10억 하다가 50억으로 늘었고요. 지역혁신특성화사업도 6억 5,000만원 하다가 26억 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역경제사업도 5,500만원 하다가 25억, 소비자활성화 워크숍 이미 2청에서 한 것도 10억 하다가 40억,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다 사업진도가 있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궁금해서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항만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경제항만과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항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게 전체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여기에 그냥 넣은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제 취지를 알아들으셨죠?

네. 경제항만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평택항만 배후지하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하고 지역경제정책수립 등 기타 항목에서 2008년도부터의 예산증가액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항만 배후지는 2009년까지 조성인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사실 올해부터 이게 실시된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은 사업검토라는 게 바로 안 되고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사업평가가 나오려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저희가 욕심껏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쭉 세우다가 예산이 2009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말년쯤에다 이렇게 넣어 놨다 이렇게, 그게 맞는 얘기 같아. 실장님, 그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하면서 제가 딱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전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억원의 보증금액을 가지고 사업장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해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처음에 발상을 하고 입안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증기금에서는 또 누가 어떻게 감싸려고 하는지 자기들이 건의했다고 그러던데.

신보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도에서 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월부터 내놓았어도 이 상품을, 지금 호응이 없으니까 100억원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나 재산압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대상자들 빼고 이상이 없는 사업자들한테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손실보전을 1,000억원에 200억원, 1,000억원에 600억원, 20%씩이나 잡아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억원에 대한 거는 200억원이고요. 나머지 2008년, 2009년 거는 또 별도의 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생계형 자영업자들 도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일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접수할 때, 신보에서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지금 10%밖에 못하고 있는데 1,000억원을 그렇게 보증을 해준다고 온 지면에 홍보하고 각 지점에서 사업자들 찾아다니면서 돈 쓰라고 해도 10%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쓰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부터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이 특례보증이지만 막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말부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이거를 연말까지 해서 다 나눠주겠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자금의 일부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자금 받을 데도 없고 신용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특례보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보증업무 같은 업무소관을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면 되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라는 금액 그 다음에 자격, 이거를 봤을 때 정말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도에서 해 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채무자만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또 소상공인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또 그마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생계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증기준을 완화했고 이자율도 이차보전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상적인 보전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영세한 사람들, 취약계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돈 1,000만원 받아서 쓰고 말아 버리는 그러한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채무만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보전을 20%씩이나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영세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생활력이 강합니다. 자금 빌려 가면 갚으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본 따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울시를 본 따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하면서 계속 그 전부터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됐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영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로 손실보전, 혹은 대위변제율이 몇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오.

저희가 추정한 거는 연 13%로 3년간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한 400억원 정도를 예측했고 그중 200억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연합회에서 50%를 부담합니다. 13%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10개 사업장 돈 빌려주고 그중 1.3개 사업장은 아예 돈 못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는 사업 아닙니까?

현재 추정으로 하면 그렇고요. 중소기업들도 IMF상황에서는 그 이상으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행자부에 언제 보고하시죠?

전체적으로 나오면, 글쎄요. 기획관리실에서,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언제 합니까? 언제쯤 합니까?

행자부 종합계획은 금년 말까지 확정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좋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첨단산업 부분에 경기도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의 철두철미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황우석 장기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경기도의 자체자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 관리실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 당초규모인 1조 1,2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2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5년말 이월금은 181억 4,958만 5,000원이며 수입은 931억 4,655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등 896억 6,468만 2,000원으로써 내년도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현재액은 216억 3,145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융자에 따른 시ㆍ군출연금 40억원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액 882억 2,187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2,468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181억 4,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400억원과 국비차입금 원리금 상환 399억 5,368만 2,000원, 이차보전금 및 대출취급수수료 9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216억 3,145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운전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이월금은 1,170억 3,719만 5,000원이며 수입은 431억 5,622만 8,000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등 1,147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주요 수입내역은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액 397억 1,419만 6,000원이며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4억 4,203만 2,000원, 예치금회수 1,170억 3,719만 5,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으로 1,000억원과 이차보전금 및 대출취급수수료 147억 5,125만원이며 454억 4,217만 3,000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2005년도 이월금 42억 8,559만 1,000원에 이자수입 2억 5,676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 7개 사업에 5억 2,300만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경기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지원,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100만개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억 1,737만 2,000원이 줄어든 1,274억 4,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와 외국인 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및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국비부담인 서울대 부담금 등으로 45억 9,211만 7,000원이 세외수입과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31억 7,148만원, 지역에너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84억 4,009만 8,000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과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부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9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1억 3,920만 6,000원이 늘어난 3,200억 2,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부터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97억 6,913만 8,000원이 감액된 257억 5,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택항 연구발전사업에 2억원, 경제전문지 발행에 8억 7,50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8억 8,600만원, 경기특허정보컨설팅센터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등 43억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조사업으로는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에 8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5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 6,000만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으로 5,500만원,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로 21억 3,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종합업무지원센터 30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재래시장 특화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2,674만 4,000원이 감소한 97억 9,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보조사업에 지역에너지 관련 사업에 3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 및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 및 전기시설 무료개선에 1억 7,0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262억 6,223만원이 늘어난 488억 3,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기 R&DB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 결손보전액으로 17억 8,2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에 15억 5,000만원, 경기도 품질분임조 운영지원 으로 7,000만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지원에 3억 4,000만원,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31억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3억원,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개발비 지원에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6억원, 지능시스템 연구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기중소ㆍ벤처박람회개최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지원 등 각종 행사개최 비용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조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38억원과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18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TP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출연금으로 우선 50억원, 경기기술이전센터 출연금 5,000만원,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에 따른 손실보전에 따른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으로 56억원,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이차보전액으로 21억원, 경기디자인스튜디오 장비구축비로 6억 5,000만원, 부천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 연차액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지방과학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32억 6,2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학기술지원사업 홍보비로 1,700만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기술정보네트워크 사업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12개 사업에 10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고용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9,387만원이 줄어든 224억 3,90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8억 4,725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9건에 45억 2,9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사정 권역별 간담회, 기능경기대회 소요경비 등 8건에 23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0억 1,384만 5,000원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일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청년뉴딜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4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52억 4,020만원,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비로 81억 4,300만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비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산ㆍ학ㆍ관협력추진 세항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원으로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육성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산ㆍ학ㆍ관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218만 2,000원이 늘어난 87억 8,32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76쪽 상단까지 경상예산 68억 6,173만 3,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예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19억 2,155만 2,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 및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 1억 8,263만 6,000원과 177쪽 상단,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6,550만원, IT 교육생 및 산ㆍ학협력 맞춤 교육생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4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응용기계과 이중바닥 설치 등 교육장 및 부대시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725만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하단,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ㆍ실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5,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첨단산업지원단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1,303억 2,44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로 경기과학멘토사업 지원과 SOI-KOREA 유치지원에 7억 1,000만원과 경기과학축전, BIO-Tech 2006 세계포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제심포지엄, 로보콘코리아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으로 55억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비로 177억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520억원은 경기바이오센터,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동과학문화시설 차량제작비 3억 1,500만원, 의왕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 지원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63억 9,817만 4,000원이 감액된 478억 5,73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하단, 민간이전의 8억 6,000만원은 해외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등 3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사업예산 453억 7,679만 8,000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6억원과 현곡 등 3개 단지의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27억 6,751만 8,000원과 첨단외국기업의 시설설치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보다 27억 5,642만 1,000원이 증액된 139억 7,14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쪽, 인건비부터 189쪽 일반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민간이전 98억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 지원 등 10건의 사업비로 8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의 4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에 10억원, 국내전시회 개발 및 개최지원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 4,200만원과 동아시아경제인회의 등 국제회의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4개 사업의 공기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와 2007년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13쪽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써 215쪽 예산총칙과 216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영업수익은 판교 ITㆍ업무지구 용지분양 계약금 수입으로 1,27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과 이자수입으로 9,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수익적 지출로는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730만원과 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단지조성공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대행사업비로 16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예비비로 17억 9,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4쪽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로 1,49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의 기금에 총 2,760억 3,190만 9,000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1,112억 9,613만 9,000원, 운전자금 1,601억 9,342만 3,000원과 노동복지기금 45억 4,235만 7,000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5억 2,300만원, 융자사업비 1,400억원, 차입금 상환 399억 5,400만원, 예탁금 37억원, 이차보전 및 기타 244억 6,200만원, 예치금 673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1,112억 9,613만 9,000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6년도 도비출연은 없으나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위한 시ㆍ군 출연금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전자금 1,601억 9,342만 3,000원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도비출연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 45억 4,235만 7,000원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도비출연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까지 예금이자율이 낮아 기금수익금의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지난 10월 콜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이자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운전자금은 기금수지개선을 위해 2005년도 2,000억원의 기금융자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1,000억원의 기금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자금수요가 많아 지원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2006년도에 400억원의 기금융자와 아울러 협조융자를 병행할 계획으로 운용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지원규모 유지와 기금의 수지개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조 6,375억원으로 2005년 당시 예산보다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한 7조 8,54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6%가 증가한 1조 7,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세입예산액 1,297억 6,406만 7,000원보다 23억 1,737만 2,000원이 감액된 1,274억 4,6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외수입 내역으로는 황우석바이오센터 건립부담금 40억원과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임대료수입 4억 8,000만원, 도유재산 임대료 6,162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비 31억 4,300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84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외 4개 사업에 84억 4,009만 8,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외 5개 사업에 13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 외 4개 사업에 98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액 3,168억 8,362만 5,000원보다 31억 3,920만 6,000원이 증액된 3,200억 2,283만 1,000원으로 주요증액사유로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57억,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8억,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13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250억원,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 400억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 177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4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추진 과별로 구분해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으며 주요사업과 추진상 예산낭비의 요소가 우려되는 사업이나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특별히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이해하여 주신다면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55억 2,568만 9,000원보다 27.5%가 감액된 257억 5,655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은 4개 사업 15억 6,1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예산은 3개 사업 11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은 국제수준의 질 높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으로 외국인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예산이나 정상적인 학교 준공 및 개교를 위하여 세부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항종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은 평택항 주변에 산재돼 있는 CIQ, 해운항만 물류업체 등의 집적화로 모든 항만 물류업무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검토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년도대비 감액된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이용객 및 매출액 증가로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투자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 상인의지의 제고, 상인ㆍ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종합 검토하여 면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경상사업비 지원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수렴, 집약 등 상호 협력유지 등을 위한 것이나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제전문지 발행은 도내 기업체의 각종 경제정보 제공 등 경기도 경제계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써 중소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경제인들이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발행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포선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경제발전 도민참여지원사업은 지역경제적 마인드 고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세밀한 계획수립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31억 2,337만 6,000원보다 25.3%가 감액된 97억 9,663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33억 3,5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은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로써 123억이 감액된 57억으로 지방산업단지 2개소 단지 내의 도로, 녹지, 용수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분양가 인하로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용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도모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 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225억 7,485만 5,000원보다 116.3%가 증액된 488억 3,708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신규계상된 사업은 5개 사업 72억 9,706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상 신규사업으로 추진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 323억 3,200만원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비 부족분 3억원, 기술개발지원사업 16억 8,000만원, 수출 및 판로개척 8억 9,000만원, 경영개선 및 자금지원 8억 6,000만원, 인력 및 교육지원사업 7억 2,400만원으로써 앞으로 자체사업 수입확대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과 전략산업 발굴, 해외마케팅 능력 취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이전지원을 위한 적정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사업의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추진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은 시설투자자금 수요급증으로 대출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협조융자를 실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며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금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리로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8개 사업 29억 9,000만원으로 먼저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개발비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여 시제품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상품의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제품 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진흥예산은 전년도 235억 8,900만원보다 51.8%가 감액된 103억 2,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기도 부품소재 육성지원사업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핵심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첨단기술 상용 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며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17억원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사업기간이 기본 3년에서 9년이며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내 4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고급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대비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2억원으로써 경기도 기술정보 네트워크 사업운영비는 그동안 도에서 지원한 GRRC, TIC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기술정보 제공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성장동력전략사업 외에 5개 사업 75억 5,000만원으로써 신기술개발 등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 예산은 전년도 276억 3,290만 7,000원보다 18.8%가 감액된 224억 3,903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신규 계상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비품구입비 등 외국인근로자들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센터의 필요한 비품구입비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110억 8,400만원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장기적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원과 권역을 증대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층 실업해소와 취업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 74억 4,845만원으로 신용회복지원대상자 취업지원은 취약계층인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경제생활 복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용회복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검토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7개 사업 14억 8,5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 추진예산은 전년도 32억 8,811만 9,000원보다 41.3%가 감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정부주관 하에 시행되는 제2기 산ㆍ학협력 확산사업 중 바이오신약ㆍ장기생산기술 중간인력 양성에 선정된 서울보건대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와 대응하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ㆍ학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은 우수기능인 저변확대로 산업발전계기 마련과 우수인력 적극 발굴이 기대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81억 5,110만 3,000원보다 7.7%가 증액된 87억 8,326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IT교육생 및 산ㆍ학협력 맞춤교육 위탁사업으로 IT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교육실시로 교육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IT분야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며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각종 배관 및 각종 기기가 노후되어 교체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난방과 급수공급으로 교육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과장비구입비는 최신교육 실습장비의 구입으로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 및 산업현장 적응력을 크게 배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첨단산업지원예산은 1,303억 2,441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신규계상된 사업은 6개 사업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SOI-KOREA 유치 및 지원사업은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의 선진광학기술과 우리나라의 바이오ㆍ의료 등 첨단산업장비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연구운영사업비로써 고부가가치사업 육성과 외국기술 및 자본유치가 기대되는 사업이며 BIO-TECH 2006 세계포럼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국제적인 포럼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로써 나노바이오기술의 중요성과 비전 및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한 행사준비와 운영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는 판교 ITㆍ업무지구 내에 파스퇴르연구기관을 유치하여서 국내 R＆D관련 융합기술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외국융합기술 투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882억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 운영 및 장비구축사업,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은 국제경쟁력 기반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예산은 전년도 742억 5,500만 5,000원보다 35.6%가 감액된 478억 5,733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 제2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차료는 향후 투자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첨단기업의 유치와 투자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첨단외국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은 첨단외국기업의 도내 투자유인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외국첨단기업 전용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87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47만여 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들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가 조성되면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기술이전 및 신규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예산은 전년도 112억 1,507만 1,000원보다 24.6%가 증액된 139억 7,149만 2,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3개 사업 18억 1,100만원으로 국제전시회 개발 및 개최지원은 국내 최대규모의 KINTEX 가동률 제고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추후 전시회 선정 및 지원 등 철저한 전시계획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28억 5,000만원으로써 해외우호협력 개발지원은 도내 기업인,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해외경제협력 기초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강화 예산으로 해외우호지역에 대한 협력추진으로 경기도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며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8개 사업, 48억 8,249만 2,000원으로써 국제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조성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조성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도 세입예산액 500억 2,738만 9,000원에 비해 236%가 증액된 1,68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500억 2,738만 9,000원에 비해 1,180억 5,460만 3,000원이 증액된 1,68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과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원, 국립과학관 건립, 나노소자특화팹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계속비사업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들 건립사업은 차세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 공정관리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의 어려운 국내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중점을 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돌발하지 않는 한 4%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 개발, 한국국제전시장,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립과학관 건립,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중요한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다만 최근 원고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은 환 위험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므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운영비와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들 기관의 자체적인 수입확대 노력과 중장기적인 자립기반 확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 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지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한 후에 예산안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합쳐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한석규 실장이 상세하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요.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안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안은 없으신 거죠?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책은 해당되는 거 아니죠?

네. 기금운용안, 그 노란 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기금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일단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실 때는 페이지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 제일 하단에 교류탐사과학관 건립 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아까 대충 설명에 의왕시에 장소가 결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의왕시 시ㆍ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의왕시 시ㆍ군 보조사업이요?

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5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68억원입니다.

그런데 조류탐사과학관이라면 사업내용, 기대효과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의왕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 인접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의왕시에서 왕송호수의 자연경관 그 다음 자연학습공원과 연계해서 테마 형태의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한 1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의왕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류와 관련된 사항들로 전시실, 교육실, 탐사관측실 이런 사항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이라는 것이 국내에 딴 데도 있습니까?

조류 관련된 것은 의왕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입니까? 금년도에는 집행된 것이 없죠?

금년에는 국비로 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에서요?

도비는 없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냥 재단에서 바로 의왕시로 지출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정리했고요, 추경 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억원이고 2007년도에 또 있고 그렇습니까? 2007년도면.

나머지 사항은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5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반영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것이 국내에서 최초의 사업인지 국내에 딴 데 조류탐사과학관이 있는 건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설명서 자료 96페이지. 경기TP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총사업비를 찾으셨나요?

네.

450억원이죠?

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SOI-KOREA 유치 및 지원이라고 197페이지 180억원 신규사업 이것도 역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된 게 있으면,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우선 먼저 두 가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온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제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중에서 교육홍보 통합 프로그램개발비로 넣어놨습니다. 학교장께서 나오시겠어요? 3,7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저희…….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의 홍보방법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입학원서를 낸다든지 하면, 학사관리 프로그램으로 입학원서 같은 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의 원서를 등록을 하고 나면 학사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작업을 해서 일일이 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천 명씩 되는 학생들을 학사관리 프로그램에 수작업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를 2개로 운영하다보니까 관리비가 하나에 500만원, 즉 연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일원화시켰을 경우에 관리비 500만원은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3,7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홈페이지와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합시키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이 정도는 자체 선생님들이 제작할 수 없나요?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홈페이지하고의 통합하고는 어려운 작업이라 자체적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선생님께서 작업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3,7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경제분야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경제단체 및 투자기관 보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보조를 비롯한 중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등 출연기관의 운영비 보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의 운영비 보조현황이요.

운영비…….

운영비 보조현황이요.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님, 운영비 현황은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에서 출연해서 설립했고요. 또 경기테크노파크도 중앙정부, 도, 안산시가 출연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남부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을 하는 경기테크노파크도 저희가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각 기관에서는 자립기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합니다. 자립을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마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자립의 여건마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예산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립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관련 단체 및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서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중소기업 대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사로써 지난 12월 2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2004년과 2005년 6,43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하고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자치단체장이 부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시상금을 금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제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상운영비 총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단에 질의를 합니다. 설명자료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SOI-KOREA 유치 및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에 또 있네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소련관련 기초과학 유치 이런 것으로 10억 예산을 줬는데 그것과 이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에 10억을 주셔서 러시아의 기초과학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도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것하고 별개로 러시아의 국립광학연구소, 세계적인 연구기관인데 그것을 한국의 전기연구원과 공동협력해서 앞으로 광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기테크노파크에 장소를 제공해서 연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공간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SOI-KOREA 유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기센터에 위탁을 하셨죠?

네, 위탁을 했죠.

그 결과물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03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건립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있는데 177억원이네요? 2006년도 예산요구액이.

네.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지원에 2006년도의 액수가 틀리네요. 이게 뭣 때문에 차이가 나죠? 여기 보면 200억이 넘는 걸로 돼 있고, 7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2006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200억이 넘고 여기는 177억인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산설명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투자에 30억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20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정계획에는 207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일단 본예산에 177억을 반영했고 나머지 30억은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 건립하는, 206페이지에 보면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까?

국비가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40억을 편성했습니다.

확보를 하셨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관할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예산 부분에, 지금 유인물 14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료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에 6,162만 1,000원이 계상돼 있고, 아까 설명한 자료에 보면 지금 설명자료 13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1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여기 세입을 경기도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은 지금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죠? 안양과학대학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계산이 어떤 실사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2006년도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산을 적용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실장님 답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도유지인데 안양과학대학과 그 도유지에 안양과학대학이 건물을 짓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학대학에는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무료로 대부해 주고 그 다음에 20년 이내에 갱신을 감행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4,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1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보통 통상적으로 100분의 15 정도 되는데 벤처기업이 쓰는 임대료는 1%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선정했습니다.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면적×1,000분의 10 해서 산출했습니다.

거기 현재 공실이 없이 다 계획대로 임대가 됐습니까?

현재 57% 임대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물론 나름대로 사무실의 임대료 책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절반 정도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료에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특별히 안양과학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공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료 조정과 관계해서, 물론 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많으면 좋죠. 많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아까 공실이 절반 정도 돼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초에 준공돼서 그러는데 실태를 한 번 더 분석해서 안양과학대학하고 협의해서 공실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임대료, 이왕 건물은 다 준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실발생 부분을 대처해서 도의 임대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한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세입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도립학교에서 쓰고 있는 물품매각이라든지 식권판매라든지 매점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일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매년 물론 근거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도립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걸 좀 체계화해서 매점임대료나 그 다음 여기 식권판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년, 발언대로 나와서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립직업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수를 보면 나타나는 항목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정식명칭이 경기직업전문학교죠. 몇 가지 수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수입원이 올라오는데 계약이 매년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매점이라든지…….

매점하고는 매년 이루어지고요. 불용품 매각대금은 그때그때 매각하는 대로 수입을 잡는데, 식당판매는 우리가 예상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예상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수입이 발생하면 도에서는 중요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학교의 본 취지는 교육이고 또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물론 일부 전기사용료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도 이렇게 보면 많지 않거든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 학교에서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이게 잡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는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4년 정도, 항상 세입을 검토하다 보면 도립학교의 예산관계가 있어서, 금액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절차상 번잡스럽고 이렇기는 한데,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립학교도 우리가 예산을 매년 심사하고 또 결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관계규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시설들이 학생들의 복리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수입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서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길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그동안 검토해 보고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사업이나 일부 변경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내는 쪽이라서 특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 쪽보다는 현재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하기가 경기도 전체의 예산규모라든지 또 세출 조정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50억이 반영됐고 산업단지 공공시설비 지원도 내년도에 25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57억 정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나노특화팹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일부 사업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일부 예산 중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삭감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57억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당장 지금 이것은, 물론 나중에 추경 예산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57억이라는 게 당장 써야 될 부분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때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일단 지방공사가 조성하고 지방공사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마는 지방공사가 우선 재정투입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재정보전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57억은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예산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177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시점과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확보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해도 완공이 되겠습니까?

장비구축의 일부인데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 4월에 준공과 동시에 나노특화팹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넣어놓고요.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적자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적자규모 중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의한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물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운영은 감가상각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회계 기준이라든지, 회계규정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은 도래를 해서 내년부터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충원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적자규모를 우리가 메울 때 그런 고유목적사업하고 또 운영상 발생하는 것과 이런 거를 좀 구분계상을 해서 특히 감가상각 문제가 지난번에 경기테크노파크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을 때 가장 큰 적자요인이 감가상각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중기센터, 기타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회계적인 그런 측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RRC 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저희가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만기가 되는 RRC사업 주체가 있죠, 기관들이.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협약서에 의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RRC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2002년도 해서 내년 2006년에 끝나는 데 있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도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끝나는 사업을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RRC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RRC도 그렇고 KRRC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는 산ㆍ학ㆍ관협력사업 RRC, KRRC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재정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학교하고 계약서 작성이 이미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에도 새로 신규가 될 업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왜냐하면 중간에 성과가 있는 데는 성과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05페이지 아까 설명한 자료 GRRC 지원이 내년 2006년에도 지금 도비가 28억원이 계획되어 있죠?

네. GRRC요.

네. 28억원을 예산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러한 당초의 계약에 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RRC와 GRRC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RRC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성과에 대한 것이 협약에 없지만 GRRC는 당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것을 규정에 협의된 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또 물론 준수사항이 어렵거나 하면 저희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립학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도립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주실래요?

네.

도립학교의 내년도 총 수용인원이 84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정규과정 1년, 580명에 단기과정 26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금년하고 비교해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하고 비교해서 한 14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늘어나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늘어나서 그 수용을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활관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일부 8개 교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증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있던 체력단력실이라든지 도서실이 강의동 짓는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활관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작업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정 규모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양보다도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늘 어 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과 비용, 교사 이런 것이 전부 다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자꾸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게 물론 예산에 지금 증액도 되어 있고요. 금년에 사실은 경기도에 대체적인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예산을 보면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죠? 약 6억 3,000만원.

본예산보다는 6억원 정도 늘어났고 추경까지 합하면 3억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중소기업지원 파트하고 첨단지원에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당초예산보다도 대체적으로 감액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립학교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학생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짜리 과정은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중도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취업이 급한 사람들의 어떤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과정 인원을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단기과정 모집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단기과정은 특수한 과정을,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분야들만 골라서 단기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착오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2006년에도 써야 할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년 본예산과 연계해서 중지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2006년도의 예산규모가 대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일치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죠?

네.

그러나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있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이라든지 또 나노특화팹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또 필요하다면 이번 본예산에서 확대가 돼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발생여건이 있을 때는 이런 경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당초에 필요한 만큼 예산의 근거를 남겨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3페이지. 그리고 지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 꼭 참석하라고 하셨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그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가 안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짧게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 못한 거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평택항발전연구사업지원 계획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6,000여만평에 대한, 680만평인가요. 588만, 하여튼 그 평수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용역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와서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지금 또 연구사업 지원한다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하세요.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 답변은 자료로 해주시는 걸로 해서 내일 오후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경기도경제단체 경상사업에 대한 지원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경련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35페이지 경제전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지역경제발전 도민참여 지원이 5억원씩이나 되는데 이건 뭘 근거로 5억원을 잡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거 역시 8억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분리된 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분리가 돼서 생긴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 이렇게 된 게 8억원 가까이 됩니까?

평택항지원사업단이 폐지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인데 신규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것도 무려 10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5억원, 3억원씩 되는 거를 간단하게, 이런 것을 사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다루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예산 심사한 것 대비 행정사무감사를 해 나가는 시점이 잘 안 돼 있고 금년은 또 금년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5억, 3억원 너무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한 거는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이번에 46억원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우리 도와 시ㆍ군 예시해 가지고 9억원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9억원의 예산에 대한 예상,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87페이지가 아니라 뒤에 하나 또 나오는데 페이지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나올 때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요. 48페이지 평택항홍보관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이 관계도 지금 홍보관을 누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4억원, 5억원 가까이 되는데.

항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아까 예산하고 8억원 이거하고는 별도 예산입니까?

그건 항만공사의 직원인건비와 항만공사 운영과 또 사업비가 되고 이거는 홍보관 운영과 관련돼서…….

항만공사에서 별도로 또 위탁을 줬습니까? 사업자가 다릅니까?

시설물이나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걸 다른 용역회사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항만공사가 일부, 시설물관리는 직접 항만공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용역은 다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관리하는 거에 대한 별도의 회사를 둔 겁니까? 밑에 자료상으로 보면 승강기시설물종합관리용역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일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체제입니까?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하는 거를 예산만 별도로 잡은 겁니까?

항만공사에 예산을 줘서 총괄하면서 시설물관리보수 이런 거는 항만공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예산 4억 6,000만원을 홍보관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에다가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항만공사 전체 예산에서 매달 지불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홍보관을 도가 건립을 해서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익사업을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항만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시설물관리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항만공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 회사가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별도로 항만공사에 줘서 합니까? 아니면 바로 용역회사가 줍니까? 방법에 대해서.

항만공사에 저희가 돈을 배정하면 항만공사에서 용역회사에다 일부 지급합니다.

그럼 이걸 아예 항만공사가 전체 예산에 잡아서 그중에서 홍보관 용역관리에 대한 걸로 잡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홍보관을 항만공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기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항만공사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별개의 독립채산입니다. 독립채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만공사의 고유사업하고는 관계없이 항만공사에서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이게 또 중첩되는 겁니다. 30억원이 마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평택항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정 안 됐어요, 됐어요?

평택항 전체적인 거는.

전체 배후지에 대한.

선석개발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의 물류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주 금요일 해수부하고 저희 경기도가 48만평 준설토 투기장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그것도 개발을 하고 전체적인 항만에 대한 국가사업, 선석개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마린센터는 지금 평택항만 주변에 특별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린센터를 건립한다…….

지금 대략 부지가 얼마나 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8,300평 정도.

그래서 언제든지 큰 그림 속에 작은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맞춰보려니까 잘 안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4년 다됐는데 평택항의 배후지를 포함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고, 다 나왔는데 안 줘서 모르는 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의 마린센터, 유통센터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4년 됐는데 또 용역을 주겠다고…….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평택항항만지원센터라고 중앙대에다가 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평택항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또는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택항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무슨 평택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대한 거는 국책항만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배후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시급한 것이 물류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류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고 또 지금 평택항과 관련된 선사, 하역사 또 각종 지원기관들 이것들이 평택항의 포승공단 이외에 다른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평택항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큰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선석개발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배후부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그 주변의 평택항 배후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배후부지에 대해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놓으면 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선석개발과 맞춰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준설토 투기장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국유지인데 거기다 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또는 임대료도 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육지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맞죠? 600여만평 되는 배후지 개발할 거라 그러면 그게 정치예요.

600여만평에 대한 배후지 수요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무슨 택지나 상업용도 개발과 관련돼서는 별개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다만 평택항 선석이나 직접적인 지원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배후지 48만평 개발과 항만업무종합지원센터는 1차적으로는 일단 항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원론에서 각론으로 갈 거냐는 방법론의 차이는 되지만 이런 게 바로 정치예요. 우리 지사님이나 실무부서에서 해수부에 가서 대비비로라도 앞으로 평택항만을 국책사업이면서 도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거를 해야지.

선석개발에 대한 거는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배후지 말이에요, 배후지.

배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들어보시라니까요.

배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항만과 직접적인 지원시설과 관련된 거는 48만평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업무지원센터가 현재…….

알아들었다니까요.

현재 그 정도면 되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거는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가격만 부채질해서 나중에 개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누구 정책이 옳고 그르냐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했다 잘못 했다를 가릴 것 없이 배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땅값이 비싸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건데.

아니, 해놓고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라는 거지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이…….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 것까지도 없지만 지루하게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스터플랜은 해수부가 항만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얘기해서…….

아까 배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만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서로의논도 했고 또 진행이 안 되는 원인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항만종합개발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배후지개발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기는 유통단지, 물류부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면 말이죠.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린센터라는 게 종합지원센터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우수센터를 하겠다니까 그 정도 1만평 정도는 생각할 수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의 부분적인 전략이 나와야지 지금 자꾸 생각나는 대로 하신다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그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배후지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땅값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지만 계획을 지금 해놨다가는 땅값만 오르고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항만종합계획은 가지고 있고 지금 수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8만평 배후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그 외에 미래의 계획까지 수립하는 거는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지.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한 실장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좋은 자리, 경기도에서 최고의 자리예요. 우리 부가가치를 올리고 경기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자꾸만 그때그때 봐 가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생각을 동의하겠습니까? 더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게 지금 10억원이 또 있거든요. 47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거 하고 별도로 시ㆍ군으로 5억원씩 5억원씩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앞에 부분은 주로 재래시장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국비보조사업이고 53페이지에 있는 특화육성사업은 재래시장이라는 게 시설물만 구축이 됐다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 측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연계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면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시장별로 특화해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어디 할 건지에 대한 게 근거가 좀 있습니까, 어디어디 지원할 거라는게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하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일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유형을 여러 개 4,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하려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경제논리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살릴 기업을 살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낭비성이 상당히, 일부러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내부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당사자들은 불편해하고 아우성인지 몰라도 자칫하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되는 거예요. 이거 뻔하다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고 재작년에 제가 북경물류센터에 갔을 때 모든 물류 전문가들 얘기가 재래시장은 정부에서 놔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재래시장 살린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게 틀림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 각자 여러분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실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저 위에서 1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편한데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또 다수결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냉정히 짚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농촌문제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촌문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10년 넘도록 아무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수가 있고 몰라서도 못하는 수가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하면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다 지원해 주니까 다 안 되는 거야. 10만평을 두 사람이 지으면 살 수 있는데 10만평을 1,000명이 지으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지원만 받았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2명이라도 살리고 다시 100명, 1,000명이 갈 수 있는 길을 두고도 못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경제논리를 잘 살펴서 지원해 주려면 살 수 있는 데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막 떡장사 떡 주는 식으로, 지금 떡장사 떡 주는 식이란 말야. 그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제대로 한번 가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호미로 할 거 더 큰 가래로 하는 게 판판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건 실장이 연구 좀 해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래시장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길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면 대다수가 대형마트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실업자가 발생하고 또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도 유지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잘 굴러가면 최선인데 잘 굴러가지 않고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이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쌀 문제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규모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로 가면 좋죠. 그러나 농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로 가면서 보완적으로 나름대로 생계수단을 보조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장개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사업도 지역별로 나눠주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화해서 재래시장 육성프로그램을 해주면 그래도 그 재래시장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10억을 어디어디에 쓰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한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은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야기죠.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지원해 주고 안 될 기업은 다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든지 해야지 언 발에 자꾸 오줌 누면 그게 언 발이 풀리겠습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논쟁을 더 해보자고요. 이건 답이 있는 일을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이번에 6억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답하시겠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짧게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지난해 3억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1억 5,000만원, 업체에서 1억 5,000만원, 총 6억을 가지고 명지대학교 도자기기술개발센터에서 개발한 게 신소재 15종, 디자인을 25종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 여주, 광주 쪽에 있는 도자기관련 전문교육을 기술자들 60명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공정관리지도를 22개 업체에 했습니다.

대략 알겠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멘트를 더 하자면 여기는 판로문제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제통상과 쪽에서 명심하셨다가, 우리 도자기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LA에도 한번 가서 전시회도 했던 적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하고 우호교류나 자매결연돼 있는 나라나 시ㆍ도에 순회하면서라도 우리 거 한번 해보자고요. 2, 3억쯤 들더라도 한번 시장 개척해 놓으면 계속 정례화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로개척인 것 같으니까 국제통상과장님하고 실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이벤트화해서 한두 군데라도 특화시켜서 진출해 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이 지금 국비로 돼 있죠? 국비가 31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죠?

국비지원 받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겁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국가에 내년도사업 신청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은, 시공업체는 선정이 안 됐지만 시ㆍ군별로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돼 있는 일입니까?

네.

그리고 수소에 대한 것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빠져 있잖아요. 수소하고 풍력에 대한 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꼭 넣으세요. 풍력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하기가, 경기도가 하기에 입지가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제주도 다음에 경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의 풍력발전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조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풍력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수소에 대한 것.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 선정도 좀 객관화시켜서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 70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주시죠. 공공시설설치를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무려 114억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는 걸로 하시고요. 우리 도비가 57억이네요. 여기 LCD단지하고, 오산 가장 나와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큰 타이틀이라도 자료를 내주셔야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44억인데 그것도 그 밑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44억씩 되는 걸 10억, 16억 이렇게……. 그건 자료를 주셔야죠.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하고 엄격히 구별해서 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따질 거 따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야지 그냥 턱턱 적어만 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것, 이것도 국비가 29억이 내려오고 도비 3억이 예시돼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29억이 나갔는데 대략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피상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30억이면 큰 돈인데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효과가 났는가에 대한 것은 계속 체킹이 돼야 돼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너무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럼 자료로 내주실래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12월 중에 평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평가 중입니까?

네.

그래야 이걸 내년에 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이것도 62억이나 되는데 성공사례라도,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났으니까 이번에 또 해주십시오. 그런 게 근거가 돼야 우리도 알고 지원을 해주든가 하죠. 62억씩 되는 예산을, “전년도에 이러이런 효과를 봤으니까 이번에 더 필요합니다.”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묻고 질의하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할 때 딱딱 매회 해주세요. 그래야 경쟁력이 서로 생기죠. 다음에 86페이지요. 시제품개발지원도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말이죠. 효과나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 전체 금액에서 10개 업체 정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30개 업체. 잠깐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이걸 뭘 기준근거로 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당 1,00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똑같이, 1,000만원씩 필요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산술적 평균은 그렇게 했고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1억을 줘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데는 1억을 주고 100만원만 있어도 되면 그렇게 나눠서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차게 하세요. 부탁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냥 인심 쓰듯이, 떡장수가 떡 나눠 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87페이지. 지난해도 6억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또 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하고 양상이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내용있는 업체들은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게 해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하고 아이템 성격에 맞게 소요자금의 선정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더 줘야 될 데는 더 주고 또 줄여야 될 데는 줄이는 식으로 내용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뒷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15분 정도만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더 답변하시고. 우리 여기 직원들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잘 이끌어 주고 지원해 줘야 경제가 살아나지. 우리 업무에 너무 젖어 있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따가 15분간 질의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실장님 답변하시고요. 누구라도 답 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자료를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한 40분 쓰셨네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 타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인 김태웅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설명자료 47쪽에 재래시장 건에 있어서요. 여기에 재래시장 집행 누계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290억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은 10월 31일 현재 35억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46% 집행이 됐어요. 이것의 이유라고 할까, 그 사업이 더 이상 해당 재래시장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사업추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딥니다. 그 상인들 동의를 다 구해야 되고 또 일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장물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률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시ㆍ군과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또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10월 말 46%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이라고 할까, 본 위원 지역구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 오정구 367번지에 원종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집행하는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장별로 사업비가 다 배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종재래시장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해당 시ㆍ군에 분석해서 차기연도에 반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균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균특 해서 35억 2,200만원,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제일 하단.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고.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세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또 13억 9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202페이지요?

네. 거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900만원이 감소됐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균특 해서, 균특은 이게 국고지원입니까? 균특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균특이라고 하고요. 국가균형특별법이 아닌 일반 국가재원을 가지고 해주는 사업을 그냥 일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약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균특 해서 균등하게라는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억 900만원이 감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것은 2청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13억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내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자금이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재래시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굴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균특으로 추진하는데 국가 전체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2004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렸고 2005년도도 좀 늘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진도가 있어서, 내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방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또 부탁의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식사를 하시고,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질의 때 말씀드린 경기TP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이 안산시가 150억을 하고 내년에 경기도가 50억을 해서 200억을 하고 향후 투자가 경기도는 총 200억 안산시가 250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자료는, 신축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출연비율이 약 10% 정도 되는가요?

현재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11% 내외. 그렇다면 이 출연금이 앞으로 출연비율이 좀 바뀌겠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도의…….

지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출연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바뀌죠?

네.

바뀐다고 해서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익이 안 일어나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출연비율이 바뀐다 해서 KINTEX나 이런 향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수익사업이 나올 때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그것은 또 안 맞고. 수익도 안 나고 그렇다면 비율이 좀 세지 않나. 경기도가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경기테크노파크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출연비율이 낮은 거죠. 낮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TP특화기술센터에 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TP, 테크노파크에 나름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임대료를 받게 되죠. 450억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네, 그렇죠.

그래도 연간 어느 정도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겠죠.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지금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그걸, 타당성 있는 것으로만 지금 분석이 됐고요. 1차적으로 4,000평 기준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익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증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테크노파크의 공간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 또 이런 경영지도,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립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운영비가 좀더 적게 들어가도록 수익사업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마냥 언제까지나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TP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내에 지능형 로봇 특화기술 종합지원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내에 지능형 로봇 특화기술종합지원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혹시…….

경기TP 안에요?

네. 모르시면 나중에 보시고.

네,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천에도 총 75억 사업 중에 25억을 경기도가 지원해서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어떤 차이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기원에서 안산하고 부천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네,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를 봐주시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우리 도에서 130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출연금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운영비나 거기 관련된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일단 출연금으로 나가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체수익과 같이 해서 지금 활용하도록…….

이거 분리하세요. 출연금으로 가는 게 얼마고 재단에서 쓰는 게 얼마인지 이걸 지금 당장 해 와요.

출연금 때문에…….

출연금 138억하고 7억 해서 145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7억이 아니라 138억이죠. 국비 8억.

여기 시ㆍ군비 또 있잖아요.

시ㆍ군비는 77억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130억을 주는 내용 속에 전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이고 재단에서 쓰는 게 얼마인지. 재단의 다른 데 쓰는 비용은 여기 예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게 지금 재단에 기본출연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서 130억, 국비 8억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77억.

아니, 그러니까 130억 이 돈 가지고 각 기업들 보증해 주는 한도액을 몇 배수로 늘려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있는 건지 아니면 재단운영비까지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공급을 하는데 활용하는 데 기본적인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는 것하고. 다른 분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신보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구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신보예산이 이것 말고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죠? 여기 자료상에. 이번에 예산액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제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준비 소홀히 하면 실장님 안 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금년도에 한 5,500억원…….

아니, 예산은 총액이라도 관계없다니까요. 뭐뭐 쓰는 건지를 알려줘야지.

6,500억원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6,500억원 보증공급을 하는데요. 현재 기본 출연되어 있는 기본재산 가지고는 대위변제나 또는 인건비 이런 것 충당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올리라는데 뭘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억지로 답변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만 제출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설명을 해.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출연금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보에서 요구된 출연금액의 반 정도 수준밖에.

지금 신보에서 지난번 행감 때 요구한 자료도 제출 안 했잖아요. 자꾸 설명하지 말아요. 95페이지 보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적어 와야지 다 18억원, 11억원 이렇게 딱딱 갖다 올려놓고서는, 뭘 주는 건지는 알고 줘야지 우리가 도민의 대표 아니에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역시 내용적으로 아까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억원씩이나 되는 도비가, 50억원씩이나 되는 돈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50억원이 든다라는 걸 앞으로 뭐로 쓸 거라는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이거를 채워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주라주라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앞으로 여기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집을 짓든지.

아까 오전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생략하세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듣도록 할 테니까요. 기술이전센터 출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이해하고 예산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여기도 3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까? 전체예산이 16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시간들을 정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 준비 좀 단단히 하고 나오세요. 예산을 안 주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의논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잘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도 능하게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지 자꾸 질의해야 되고, 더 물어봐야 되고 오히려 더 이상한 질의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송 이사님이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항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예산 안 주고 본예산 때 다루는 걸로 하겠어요. 신보와 관련된 예산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얼추 된 것 같은데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717만 1,000원이 증액된 1,619억 7,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971만 5,000원과 2004년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1,745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1,272만 2,000원을 감액한 3,916억 3,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 조직개편에 의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인건비 등 5억 52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3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 중 교류공무원 파견 재외근무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지연 및 파견대상지 기구개편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1억 5,74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4쪽, 외국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교류공무원 1명만 파견되어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로 변경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감액 1억원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결과 남은 잔액을 삭감조치 하는 것이며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선정된 업체 중 일부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미집행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6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58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외국 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5개 단지 중 장안2단지와 오성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조사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 국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1월 30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조개선공동사업 1억 6,500만원과 위생청결시범점포 2,8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이 추가로 국비지원 내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일정상 수정예산 편성시기 마저 끝난 상황에서 내시돼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래시장 추가사업 요구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조 6,605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3%인 27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조 196억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6,409억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621억원으로써 2005년도 제2회 세입예산액 1,617억원보다 3억 9,1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임대 료 1억 7,971만 5,000원, 2004년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정산잔액 1,745만 6,000원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정 후 국고보조 내시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 1억 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0.2% 감액된 3,918억 2,374만 1,000원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1,223만원이 감액된 2,659억 392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인건비 등 5억 523만원을 삭감하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인건비 등 삭감은 2005년 2월 15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된 공무원 인건비를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잔여예산을 즉시 삭감 또는 이체하여 활용하지 않은 예산운영의 부적절한 사례로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환경개선 잔여사업 및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용도로 국고보조금이 2005년 11월 30일 교부됨에 따라 국비 1억 9,3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749만 2,000원이 감액된 117억 8,103만 9,000원으로 교류공무원 파견근무수당 1억 5,749만 2,000원, 교류공무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9,000만원, 수출경쟁력 강화 1억원,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비 1억원 등의 삭감입니다. 교류공무원 파견 근무수당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삭감은 교류공무원 파견사업의 변경 추진과 아파트 전세계약 규모의 축소에 따른 예산의 절감된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예산은 기이 선정된 업체 중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통상 예산은 사업의 변경으로 절감 및 미집행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요구한 총 사업비 220억원의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예산은 당초와 변경내용이 같으므로 계속비사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적정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경제투자관리실의 2005년 명시이월사업은 외국첨단기업 임대단지 조성단지 중 장안 및 오성지구 산업단지가 유관기관 협의 및 영향평가 등 산업단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1인당 2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의 보고를 잘 들었고요. 먼저 세입부분에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7,971만 5,150원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6페이지의 자료를 참고로 보면 지금 임대료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료 말씀이 계셨는데요. 5%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5%로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1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포승공단 내에 지금 일부 1만 9,641㎡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돌로지스틱스컴퍼니하고 코리아 후레쉬시스템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서 저희 공시지가 1,000분의 50을 곱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임대료가 더 들어와서 추경세입으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잡을 때 2004년도 작년에 2억 8,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죠. 금년에도 약 4억 4,9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경기도 전체의 임대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포승공단 내 것만 놓고 보면…….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사업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관련해서…….

그럼 여기 2004년도에 2억 8,000만원, 우리가 임대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외국인 임대 1억 7,900만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잡았던 겁니까, 예산수입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그 수입을 연말에 세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뜻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7월 1일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연말에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또 연말에 마무리 추경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네.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연말 추경에 없었는데 본 예산에 대부분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 산ㆍ학ㆍ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정산잔액에 대해서 매입이 들어왔는데 정산 언제 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승기가 5월에서 6월까지로 1년 승기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정산은 9월경에 일어났습니다.

금년 9월에 정산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있고 중도포기가 있는데 중도포기는 어떤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겁니까?

동남보건전문대학교에서 기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건데요. 기업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경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자체가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