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06년도 본예산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144억 3,6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36억 7,262만 2,000원보다 107억 6,35 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07억 6,357만 6,000원이 증액된 2,071억 2,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667억 3,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03억 5,090만 9,000원보다 63억 8,4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농경지 유실ㆍ매몰복구비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34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만 2,000원이 증액된 463억 6,599만 3,000원으로 금년도 9월 17일부터 18일 기간 중 호우ㆍ강풍으로 인해 사유시설 농경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경지 유실ㆍ매몰복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5,469만 6,000원이 증액된 783억 7,347만 1,000원으로 가짜경기미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부정유통건수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쌀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73억 8,593만 9,000원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6억 6,6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예산은 친환경 농업인증면적이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됨에 따라 2억 2,9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85만 2,000원을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 2,8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활동 운영비 지원 또 고급육 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9,3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업예산에 가축방역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추가내시에 따른 9,175만원 증액 계상과 돼지 만성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전문컨설팅 비용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5,5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지불제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2억 8,8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50만원이 감액된 108억 1,281만 9,000원으로 직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는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우병 검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계 각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방역비 5,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4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수목장조성 타당성용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용역시행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며 산림전시관 건립은 감리용역이나 시설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변경 및 확정으로 2005년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이 7건으로 국고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건이며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자체부담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1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 경제농정국 세출합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4,904만 5,000원이 많은 827억 2,521만 2,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154쪽에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277억 6,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먼저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국비 2,2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은 국비 34억 1,476만 8,000원이며 11월에 농림부로부터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되어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7,403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방제비가 미교부되어 국도비 4,98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54쪽 하단 쌀생산조정제 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3억 1,3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 75억 2,953만 2,000원보다 7억 89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3,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직접지불제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소득보존금으로 국비 7억 5,8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축분자원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5,7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장, 김광선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145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8,883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78억 1,752만 4,000원에서 2,8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기타포상금 중 시상금에 대한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의거 금년 5월 30일 이후로 도지사 포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 범위 내에서만 지급토록 함에 따라 시상금 사용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술보급 운영 기타보상금 2,719만원 삭감은 제7회 도지사기 전통민속경연대회 시상금 1,565만원, 우수 농촌지도자회원 시상품 구입 54만원, 경기미품평회 시상 1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품평회 시상 700만원, 우수생활개선회 시상금 300만원이며 선인장시험장 운영의 기타보상금 150만원 삭감은 선인장산업전시회 시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명시이월은 2건으로 사업대상은 종자관리소 여주분소 청사, 창고, 관사부지 조성 및 신축공사 시설비 23억 3,386만 5,000원과 여주포장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6억 7,634만 4,000원입니다. 여주청사 창고, 관사부지 조성 및 신축공사의 명시이월사유로는 동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전 재영향평가와 농지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협의 등 도시계획실시 인가 및 건축허가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지역 해제신청 처리 및 동 부지의 관할구인 여주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관련 인허가 자문 및 협의상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인허가 취득 후 180일의 공사가 필요하며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현재 용도지역변경 승인신청 및 사전 재영향평가 검토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주 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시설비의 이월사유는 사업시기가 농업특성상 영농수확기 이후에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금년 11월말부터 2006년도 6월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안 도 전체 규모는 8조 196억 6,77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조 9,980억 7,343만 5,000원보다 215억 9,4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액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1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 4억원과 사업예산 43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는 2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분야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가 증액된 총 2,243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농정국 소관에서 107억원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72억 4,94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7%인 102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된 가운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8%를 점유하고 있고 증액규모는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액의 4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3%인 107억 6,3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액재원은 100%가 국고보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정국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5%인 64억원이 증액된 2,66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농정국은 4.9%인 38억원이 증액되어 827억원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0.1%가 감액된 3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정국의 경우 보조사업 중 성립전예산인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서 무려 71억원이, 그리고 친환경축산직불제에서는 3억원 규모가 각각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에 따라 일부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농정국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인 논농업직접지불제 34억원의 증액을 비롯한 국비보조사업의 조정내역 등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2,869만원의 감액은 공선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행사성 시상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농정국 소관이 2건, 농업기술원이 각각 2건으로 금액상으로는 농정국이 21억 2,000만원, 농업기술원 30억 1,021만원 등 이월금 총액은 51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예산으로 용역기간 절대부족 때문에 그리고 산림전시관 건립은 내년까지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금년에 20억원, 내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금년 8월에 착공되어 절대공기 지난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여주 포장 기반정비사업 6억 7,634만원은 사업기간이 수확기 이후인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영농기를 피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여주청사, 창고, 관사부지 조성 및 신축공사비 23억 3,386만원의 이월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보다 철저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재원의 감액을 통해 다른 사업에 투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거양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내용이나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0.27%가 증액된 반면 농림위 소관 예산은 비록 국비사업의 증액이긴 하나 이보다 높은 2.7%가 증액되었고 금액상으로는 국비보조의 확대로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액 216억원 대비 농림위가 47.2%인 102억원이 증액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편성 이전부터 현지 여건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해 편성예산이 가급적 이월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쌀 개방 국회비준 통과 등 농어촌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금년 잔여일정상 연내 사업종료나 예산집행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선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삭감된 농정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친환경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2억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친환경 재배면적이 ’04년도에 7,120㏊에서 ’05년도에 1만 680㏊로 성과지표가 돼 있는데 올해 감액된 걸 감안하면 재배면적에 변동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인증해서 주는 것은 1,122㏊뿐입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그런데 1,122㏊ 중에 신청은 다해 놨는데 품질관리원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인증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인증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제외하고 실제 주는 것은 745㏊분에 대한 것만 지급되고 나머지 377㏊에 대한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농림부에 이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청대상자는 다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과정에서 이것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것은 결국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 지원하는 기준보다 성분이 더 나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됐다는 것이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인증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37㏊?

377㏊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인증을 받아야 결국은, 우리가 지표로 삼았던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큼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은 성과주의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목표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건지 달성을 못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1만 680㏊에서는 377㏊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과주의예산에서 재배면적 부분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전체 실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100% 달성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무려 29.8%, 약 30%가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면적도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680㏊ 전체가 아니고 친환경농업인증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122㏊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이 7억 7,100만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은 인증에 대한 것만 주는 겁니다. 1,122㏊분에 대한 것만. 환경농업 조성을 했다든지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국비를 수반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것에 대한 것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다만 질의드린 취지는 이 사업비가 무려 30%, 이 예산은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1,122㏊를 하려고 했었는데 377㏊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산이 무려 30%나 감액조치됐다는 것은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논농업직불제처럼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1,122㏊ 중에서 377㏊나 제외되고 예산도 무려 30%나 감액조치됐을 때는 친환경농업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쌀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쌀농업직불제로 지원받은 농가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또 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다고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면적이 없는데 쌀농업직불제도 타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러니까 농민이 이중으로 신청해서 2개를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1,122㏊ 중에서 745㏊는…….

그래서 제가 정정보고를 드린 건데요. 1,122㏊에서 745㏊는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저는 377㏊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확인해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쌀농업직불제하고 중복돼서 377㏊를 제외했다 이렇게…….

이중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네.

그러면 377㏊가 제외된 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제외된 거지, 실적 면에서는 다 된 거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면적이라든지…….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지금 시상금이 공선법, 선거법 때문에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상금을 주지 못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5월 30일부터 못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법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선거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4년 후에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농업행정에 종사하셨으니까,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4년 전에는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지요?

네.

그래서 4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일이 또 생길 텐데 그랬을 때 5월부터 불가능하게 되면 이런 시상을 5월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행사가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4년 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금 주는 것은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 8월 4일 공선법에 의해서 이것을 줄 수 없도록 중간에 확정됐기 때문에, 봄에 해서 줄 수 없겠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4일 이후에는 이 상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상금에 대해서는 계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렵다?

네.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금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올해 경기도농업대상에 대한 500만원 상금관계도 여러모로 선관위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될 수 없어서 2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불가능하고 내후년에도 불가능하다는 말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시금지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기한으로 규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8월 이후에 불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7월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변동부분들을 행정하는 분들도, 선거법 보면 180일 이전부터 금지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거법 부분도 상세히 검토해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상시금지라고 하면 계속 금지하는 거니까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금지한다든지 180일 이전부터 금지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런 일로 해서, 작년까지는 시상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시상금이 없다 그러면 당사자들로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됐다 이것만 결과물로 생각하지 말고 선거법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농정국이나 관련부서도 한번…….

다른 국도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갑작스런 일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브랜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진도상황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브랜드조사를 해봤더니 한 370여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 시ㆍ군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해서 금년까지 한 268개로 줄이고 내년도에는 135개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04년부터 들어온 것이 ‘안성맞춤’ 같은 데는 5개 품목을 ‘안성맞춤’으로 갔는가 하면 화성에도 ‘햇살들이’라고 그래서 ‘햇살들이’ 하면 쌀, 포도, 배, 파프리카까지 전부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것, 또 통합할 것을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결과물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다시 통합으로 가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다시 확인해 보고 내년 1월이고 2월에 다시 논의해서 통합브랜드로 해서 더 축소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축소한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통합브랜드로 갔을 때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 같은 것은 통합브랜드로 가면 저희가 개발비 같은 것을 준다든지 또 이력제 같은 것을 준다든지 해서 ‘한우람’ 같은 것은 수원축협과 용인, 여주축협이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산물 분야 말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없습니까?

농산물분야는 저희가 RPC를 해서 가기 때문에 쌀 같은 것을 간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라든가 매입자금을 줘서 가는 건데 아직도 쌀도 군단위 통합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위 통합을 밀고 나갈 계획으로, 핵심적으로 통합브랜드하는데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5년 상반기 1월 업무보고 상에서 본 위원이 통합브랜드로 갈 의사가 없으시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모 일간지를 보니까 경기도농축산물이 통합브랜드화 시킬 계획이 있다 해서, 어떤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위원님, 저는 어렵다라고 답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브랜드를 경기도 전체로 묶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가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지역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 어떤 게 어려운 문제고 어떤 게 좋은 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브랜드로 가면 앞으로 WTO니 FTA니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의 대처방안으로 통합브랜드만이 우리 경기도가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진행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됐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브랜드 통합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역명을 넣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한우600을 한우람으로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광주라는 지역명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단콩이 있습니다. 파주 장단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천도 장단콩이 있는데 값 차이가 적어도 한 5,000원 내지 7,000원 차이 나는 입장인데 품종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어렵다. 인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햇사레 같은 경우는 충북과 경기도가 통합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이라는 것을 없애면서 광역 아니면 지역 통합브랜드로 가는 것이 유통량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농축산물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유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브랜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도 차원에서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문제가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