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해정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으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분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4조 1,457억 4,400만원으로써 2005년에 7,128억 3,600만원, 2006년도에 8,051억 7,900만원, 2007년도에 8,201억 1,500만원, 2008년도에 8,444억 1,800만원, 2009년도에 8,922억 9,600만원을 각각 배분할 계획입니다. 과별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중에 환경 신기술 실용화 사업 추진사업비 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도시공원조성사업비 58억원이 2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중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인 운행차 제작 사업비는 특정 경유자동차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하였으며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170억 7,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중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매년 51억 8,100만원을 투입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1,114억 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2009년도까지 총 108억 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156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63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5,219억 6,8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5년 당초세입 5,682억 2,700만원보다도 463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폐지와 사업종료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1070쪽부터 1072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54억 2,700만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과태료 수입 2억원은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956억 3,600만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에 3,500만원과 1071쪽, 세 번째 줄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소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64억 4,700만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1072쪽 하단에 있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3쪽입니다. 저희 환경국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기반 구축 78억 1,000만원,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14억 9,200만원, 팔당호 수질개선 430억 2,800만원이며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72억 1,6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94억 4,300만원 등으로 2006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00억 1,700만원이 증액된 5,22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예산은 총 78억 1,0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32억 2,700만원입니다. 1075쪽부터 1076쪽은 경상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6쪽의 마지막 줄 사업예산 45억 7,800만원 중 보조사업 1억 2,800만원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5,000만원과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서식지 보호 및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3,9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9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44억 5,000만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3억 7,50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6억 1,400만원은 생태마을 조성사업 6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22억원, 그리고 남한산성 방문객의 편익증진과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8대의 대체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지방단체협의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0억 1,300만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상된 14억 9,200만원은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2억 1,300만원과 김포습지 관련 생태도로 조성사업비 2억 7,900만원입니다. 대기질 개선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부터 1081쪽까지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8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기업의 사전예방적 환경경영유도를 위한 환경닥터제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1,254억 7,100만원으로 천연가스보급 41억 5,100만원,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27억 3,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에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매연여과 장치부착, 산화촉매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사업비로 총 1,1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 제작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그리고 저공해 경유차 구입,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을 위해서 5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광주시와 용인시 대기측정망 확충에 필요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부터 108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85쪽이 되겠습니다. 1085쪽 중간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재활용품공모전 개최경비로 5,000만원,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안산시, 광주시, 안성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2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51억 8,000만원, 이천시와 화성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46억 6,000만원, 용인시와 이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에 2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8억 5,100만원과,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진공노면청소차량 보강 1억 8,600만원과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4억 1,000만원, 108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사곡면 공원시설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시설 확충 예산은 총 2,887억 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3,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884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2,483억 8,200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3,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8억 4,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1억 7,8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79억 8,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338억 1,200만원, 109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7,8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 원리금 상환 61억 6,0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4억 5,9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5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00억 9,400만원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10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4,1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원리금상환 164억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 13억 5,000만원, 한강본류 중 서울시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1억 5,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20억 5,6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5억원, 간이상수도사업 2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수질개선 예산은 총 430억 2,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170억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170억 3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800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2억 5,100만원, 109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6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168억 8,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9억 8,800만원, 팔당호주변 토지매입비 26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72억 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0억 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1억 4,100만원입니다. 1093쪽 하단의 인건비부터 1099쪽까지는 공무원 봉급 등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49억 7,500만원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 저녹스 버너 설치에 25억 4,500만원, 반월·시화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5년 당초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94억 4,300만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91억 8,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5년 17억 8,500만원이 증액된 47억 1,3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억 1,300만원으로써 팔당호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중 인건비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294쪽 인건비부터 1299쪽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억 2,900만원은 부유쓰레기 등 위탁 처리비로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1300쪽 국내여비부터 1303쪽 국민건강보험부담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3,700만원은 녹조제거약품, 오일휀스, 수질검사시약 등을 구입할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200만원은 보호시설물 중 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700만원, 130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시설물 중 휀스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2억 5,100만원, 경기506호, 507호 선박의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대비 수리비 7,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6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민간환경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관련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말 현재 약 111억 4,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4억 7,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8억 5,000만원이 지출되면 2006년 말의 조성잔액은 107억 6,900만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6쪽 및 137쪽의 지원기준, 지원대상과 138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까지는 전년도까지의 금융기관 적립액 전부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2005년에 이어서 2006년도 계획에서는 통합기금으로 이체하였거나 금융기관 적립금 중 2007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06년도에 만기가 되는 금액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수입 중 이자수입 4억 7,800만원은 기금적립액 233억원 중 통합기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예탁금 158억 8,4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 8,100만원은 경기도통합기금에 예탁한 74억 9,6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111억 4,1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0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으로 총 수입은 11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16억 1,9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탁금 107억 6,900만원 등으로 사항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은 2006년도에 민간단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3.5% 금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예탁금 107억 6,900만원은 경기도통합기금에 예탁할 금액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은 적립금 규모 내에서 기금을 담보로 은행의 자금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대출손실에 따른 변제는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현황과 142쪽의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보다 84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5,785억 3,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8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14억 9,900만원은 징수교부금 3억 7,400만원과 도비반환금 8,2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 4,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9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600만원과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 155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7,4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77억 3,5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100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3억 900만원이 감액된 24억 5,600만원, 대기질개선분야는 3,700만원이 감액된 654억 2,500만원, 상하수관리 분야는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561억 8,400만원이고 팔당호수질개선 분야는 3억원이 감액된 458억 2,800만원, 징수교부금은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3억 900만원이 감액된 24억 5,600만원입니다. 감액된 3억 900만원은 보조사업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기본조사비인 3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3,700만원이 감액된 654억 2,500만원입니다. 감액된 3,700만원은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 사업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561억 8,400만원입니다. 자체단체자본보조가 6억 1,300만원 증액된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9,9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49억 4,4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억 8,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65억 4,0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팔당호수질개선 분야는 3억원이 감액된 458억 2,800만원입니다. 감액된 3억원은 팔당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조 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18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90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한나라당 엄종국 위원입니다. 유재우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준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설명자료 위주로 확인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세요. 국장님, 환경시책홍보 추진비가 전년도 약 1억 5,000에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범위가 팔당호수질개선, 샛강 정비, 도시공원사업에 대해서만 쓰여집니까?

아닙니다. 그것 말고 10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환경국 홍보, 몽땅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추진방법이 방송물 제작, 보도기획 지원, 출판물, 이벤트 등인데 방송물 제작과 보도기획 지원에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시책당 3,000만원 정도로 잡아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을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빠듯하게 운영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합니까?

KBS, MBC, SBS 등 공중파도 물론이고 EBS 등 케이블 TV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홍보를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KBS, MBC에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절약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빠듯하게 운영하면, 잘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을 확인하세요.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실적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는 아직 안 나왔고 조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사업실적도 안 보고 또 9억원을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연말이 다 되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푸른경기21에 대한 지원예산이 관리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획사업들이 있는데 기획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기획공모사업이야 하겠지만 여기 보면 환경교육사업 및 기획공모사업이 7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물론 잘 했겠지만 실제 푸른경기21 활동이 예산만큼 활동한 것인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신청해도 나올 수 없겠네요?

금년도 실적평가한 것은 아직,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현재까지, 왜냐하면 예산심사라는 것은 2005년도에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이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속히 주세요.

상반기 평가결과가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있으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을 보세요. 국장님 37쪽과 40쪽이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국비지원이 적어서 별도 도비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분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37쪽을 보고서 이 사업 가지고 무슨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하겠는가라고, 뒤에 보니까 또 나와 있더라고요. 화성시 외 6개 시ㆍ군인데 6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인지 다 확정되었습니까?

그럼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인, 안성,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 불러 보세요.

용인, 안성, 평택, 양평, 여주, 이천입니다.

그러면 한수이북은 별도입니까?

2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한수이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2청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기관련에 대해서 57쪽을 봐주세요.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이게 현재 각 시ㆍ군에 정해진 보조입니까, 아니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조합니까? 어떻게 보조됩니까?

연료비를 차액만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된 회사에서 사용한 차액만큼은 무조건 다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시ㆍ군별 지원자료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량비가 2005년도에 없었다가 2006년도에 새로 세웠습니다.

네.

2005년도에 왜 없었지요, 국비가 없어서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시ㆍ군에 고루 분포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시ㆍ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25% 부담이 있어서 시ㆍ군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이 어려워서, 재정이 빈약한 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청소차량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권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연천에도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각 시ㆍ군마다 신청한 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있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 운행차 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고, 이게 현재 특정 경유차량 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재 1대당 계상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59쪽 말씀이지요?

네.

이것은 말하자면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을 위해서 매연여과장치랄지 산화촉매장치랄지,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매연여과장치는 대당 700만원 정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산화촉매장치도 약 1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국비가 50% 오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760억 2,400 맞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도 각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신청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24개시 1권역만 해당됩니다.

확정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내려올 때 이미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군요.

네, 24개 시에 있는 경유차량.

알겠습니다. 다음 64쪽을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악취방지시설설치ㆍ개선사업, 이 내용을 대기공영제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공영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기환경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악취농도가 2도 이상 되는 사업장이 240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40개에서 2006년도에 몇 % 합니까? 한 1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15% 수준입니다.

너무 적잖아요. 만약에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 정도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20%에서, 5년 돼야 하는데 15%가 언제, 악취 2도 이상 사업장만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한 20%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년 해 보고 평가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대폭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 해도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5억이 더 추가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생각할 때는 5개년계획 세워서 20% 정도 하는데 너무 적어서,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 자부담이 30% 로 많습니다. 현재 여기에 적용되는 회사들이 그래도 어려워 할 것입니다. 정말 영세기업이거든요. 또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대기업이나 중대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거기에 맡겨놓고 자기들이 나오는 수입에서 겨우 임금을 줄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할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악취라든가 모든 공해, 대기질의 주범이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자꾸 단속해 버리면 이 회사는 떠나야 한다고. 특히나 안산 같은 데는 이거 엄청 많습니다. 한 군데 모아 놔 가지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 정도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해주는데 효과 없겠습니까 효과 있지, 당연하지요.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효과라는 것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더라도 만약에 계수조정이 된다라면 5억원 더 신청해서 이것을 20%에 맞춰야지 15%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 한 30%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15% 가지고 흉내만 내면 안 되지. 흉내내 가지고 공영제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세수형편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15%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부담 30%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공영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수질분야에서 실시됐는데 환경공영제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40% 정도입니다. 그런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30%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들은 국가산업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당연히 한 50% 지원돼야 합니다. 국가가 산업공단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경기도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전국에서 처음 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주라는 말씀은 못하겠지만 혹여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그러한 예산이 있게 되면 다시 충당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하지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환경공영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했던 것인데 환경부에서 높이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타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부도 잠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업은 어디 못지않게 밀어서 해주어야 경기도가 확 살아나지요. 저는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시범사업 내지 최초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강력한 대시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을 보실래요.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자료 가능합니까?

네.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89쪽 환경공영제 워크숍을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사전에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100여명 정도 담당공무원, 전문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가능하면 연락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빠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바쁘지 않고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쪽 공중화장실 우수시ㆍ군 평가 및 지원금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존에는 저희들이 시ㆍ군에 공중화장실 건축비랄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공중화장실 업무는 시ㆍ군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지원을 일체 중지하고,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시ㆍ군을 한 군데 고르고 우수시ㆍ군을 두 군데 고르고 장려시ㆍ군을 네 군데 골라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수시ㆍ군에 선정되면 7,500만원, 장려시ㆍ군에 선정되면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로 쓰는 게 됩니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도에서 안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신축이나 보수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잘 관리하고 별도로 지원이 없으니까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36쪽을 보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건데 국비가 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ㆍ도비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나오고 재정융자금에서 20% 나오고 수익자 자부담이 15%, 도비와 시ㆍ군비 각각 7.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녹스보일러 설치는 320개소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적은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공영제 설치비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가 있어 가지고 국비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20개나 하는데 거기에 30억원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자료가 가능합니까?

네.

완충녹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6쪽을 보실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밑에는 봉급 해놓고 위에는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봉급성격입니다.

위에는 보상금, 밑에 산출은 봉급으로 해놨는데 헷갈려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봉급성격이지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과다책정된 감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6,400만원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금년까지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정책과로 이관되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추가 및 운영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사례집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선 인원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많고요.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1년에 몇 회 회의를 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발행정하고 환경행정하고 상충될 때마다 저희들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일반인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많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라고 조금 더 주시는 군요.

단가가 지침상 높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환경우수도시 연수가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내년 ICLEI라고 해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 3년마다 개최되는데 내년이 바로 총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총회에 참석하는데 1인당 500만원 책정했단 말이에요.

총회장소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며칠간 다녀오게 됩니까?

가면 1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지역환경센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구사업으로 수행해서 사업이 나오면 그게 실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증비용으로 5억원을 처음 세우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닥터제 운영이 55페이지에 있는데 환경닥터제 운영과 그 다음에 135페이지 환경닥터제와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55페이지에 있는 환경닥터제는 공단 이외의 지역에 환경닥터제를 얘기하고요. 그 뒤 135쪽의 환경닥터제는 공단지역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닥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이번에 공단사업소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별개로 운영해야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좋습니다. 환경닥터제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도내에 등산로 있죠?

네.

등산로에 간이화장실 설치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소관이 어디 소관이에요? 환경국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산림과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등산로라고 딱히 구분되어서 파악된 것은 없어도 도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까지 전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3페이지를 보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 화장실 개보수가 있기에 등산로에 있는 간이화장실 소관이 환경국 소관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시ㆍ군에서 합니다.

소관은 어디 소관이에요?

시ㆍ군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이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는 데는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고, 또 도내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설치한 데, 미설치 이렇게 구분해서요.

등산로요?

네, 등산로.

등산로는 사실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예요? 하여튼 어디가 되든지…….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국장님하고 의왕시 왕송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죠?

네.

유인 및 방류수질 자동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도민들에게 바로 신뢰받는 공개행정, 또한 투명행정을 하고 있음은 바로 환경국이 선진행정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대단히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 전과 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구체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는데 환경부에서 우수사례로 전국에 지금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의왕시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의왕시 계획이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다?

네, 됐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자동측정시스템은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비록 의왕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좋은 것은 또 지속발전을 시켜야겠죠?

네.

앞으로 환경국 소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우수사례로 지정해서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다가 PR을 해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 경위도 파악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앞으로 시ㆍ군에 PR을 해서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해서 9,000만원이 2006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의왕시 왕송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것은 하천수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네요?

왕송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할 때 수질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천수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어느 지역이 나쁜 데는 나쁜 이유가 뭔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바로 즉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에도 이런 하천수질측정망이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안양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도 시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 6월 초순인가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른 시ㆍ군에도 적용이 돼서 투명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네.

2005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크게 표시 안 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까지는 양질의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물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나빠지는 원인은 첫째는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주범이 되고, 둘째로는 저수탱크의 비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의 문제가 있고, 셋째로는 각 가정의 옥내 급수관의 노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도민에게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각 지자체의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과학화된 상수도 누수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수량이나 수질, 압력 등을 상시 감시해서 누수징후를 분석하고, 셋째로는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그때그때 잘 교체해 줘야만 맑은 물을 우리 도민들이 직접 음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과정별 즉,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저수조, 수도꼭지까지 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수질검사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이나 배수장이나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는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방법은 시ㆍ군마다 약간 상이합니다만 일단 우리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과정별로 체크하고…….

수질검사는 각 시ㆍ군이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방법의 차이가 좀더 과학화된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투명하고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상수도 수질모니터링 및 상시 누수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제가 전에 도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현재 우리 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학화된 구역개량사업 결과에 따라서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례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바로…….

국장님, 검토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계속 검토만 하다보면…….

각 시ㆍ군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시ㆍ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과정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113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을 내년에 203억원을 편성하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2.4%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이고 서울시는 0.4%입니다. 비교적으로 경기도민이 수돗물을 더 많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먹지 않는 이유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품냄새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민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각 시ㆍ군마다 조례가 있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들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민간인도 같이 참여합니다. 전문가들도 있고요. 공무원도 물론 있고요.

그런 구성에 있어서 시ㆍ도의원들도 좀 끼워주면 어떨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 한번 권장해서 해당 시ㆍ군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중요하죠, 이게. 그러나 수돗물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아파트 저수조, 공공주택의 저수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수탱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다 보고를 받아요?

네.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노후관 교체시기 우선순위 결정, 지금은 연도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빨리 노후화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실용화해야만 예산낭비를 줄여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수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물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좀더 과학화된 장비도 도입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똑같은 사안인데요.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유수율이나 누수율이나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 사업도 역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유수율 분석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수원인도 과학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런 탐사장비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를 줄여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시고요. GIS구역 개량사업이 있죠?

네.

그것을 발전시켜서 과학화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0쪽 과태료 수입 2억원이 있거든요. 현재 과태료 미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징수가 안 됐어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과태료 예산액이 없는데 작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세입예산이 없었으면 과태료 걷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과태료징수규정이 있을 텐데.

세입으로 잡지 않고 들어올 때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했던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았어도, 그런데 올해는 왜 과태료 수입으로 2억원을 넣어놓으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말하자면 세입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자.

전년에는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잡았었거든요.

세입예산에 넣지 않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질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온도, 풍향, 기압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기도만 잘 한다고 해서 대기질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웃 자치단체하고 연관도 있고 해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만 예산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사실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각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대기질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기의 문제점을 제가 지난 8월 31일 도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측정차량이 있죠?

네.

그것을 갖다가 김포에 세 군데 고정측정장치가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지적한 게 그거예요. 측정장비를 일원화하란 말이에요. 지금 신뢰도가 여기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했는데 평균 측정치가 10ppm 이상 차이가 발생한 데가 있고 심하면 30ppm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편차가 나는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장비에 이상이 없었는지가 우선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고 그래도 이 기계하고 저 기계가 똑같은 위치라고 하지만 위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장비를 통일하란 말이에요. 실제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측정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계마다 수치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5일 동안 해봤는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측정해 봤어요. 고정돼 있는 장치, 이동차량 장치, 이게 30ppm 이상 차이 나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이 원인을 해명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모든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TMS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달되죠?

네.

지금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기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해도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31일 제가 본회의 때 질문했지만 이것도 환경국에서 손을 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손을 떼든가 한쪽에서만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기계 다르고 환경국에서 설치한 기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통일해서 해야지 기계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이 기준치를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미세먼지가 김포하고 여주가 최고로 높아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데도 있고 보통 24시간 70ppm이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180ppm 나오는 날도 있어요, 이틀간.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김포의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독 김포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평균치가 70ppm인데 180ppm이 나왔습니다. 10월 25일에 180, 10월 26일에 180, 10월 27일에 153. 이렇게 환경대기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그 막대한 예산은 다 어디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기질 쪽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측정장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 원인과 대책을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각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닥터제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했는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왜 28%밖에 집행이 안 되었을까요?

이것은 위탁관리비를 금년 6월 19일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의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87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52%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원율이 낮아요?

이것은 지금 팔당호 주변에 민간합동기술지원하고 NGO나 환경기술협의위원들, 대학교수들 출장가는 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럼 일을 반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것을 지금, 주로 하반기 것은 11월에 집행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 했습니까?

네, 그럼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뭐고 모범화장실은 뭡니까?

그것은 저도 헷갈렸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은 매년 평가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로써 1년 동안 유지하면 내후년에, 금년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이 되어 1년 동안 아름다운 화장실로 명성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게 모범화장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범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이나 과거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됐던 것을 모범화장실이라고 합니까?

네, 거기에다가 시ㆍ군에서 별도로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091쪽에 가축분뇨 용역이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지요?

이게 금년에 법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처리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부터는 축산분뇨를 자원개념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축분뇨가 발생이 얼마나 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자원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이런 활용도에 대한 종합분석을.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가축분뇨 고형분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연료화 내지는 퇴비화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자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76쪽 지역환경개발센터, 기술개발센터, 지역환경기술센터는 뭐하는 데입니까?

지역환경기술센터가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된 것인데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기업의 지원활동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구실적도 있고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있는 환경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활동, 자문활동도 하고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연구실적이 도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2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축산자원화 예산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축산환경개선사업 11억원인데 개선사업은 그렇다 치고 축분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국에도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이 부분인데 중복되는 내용인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해도 되는지, 한쪽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축산폐수를 관리할 때 우리가 먹는 물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축산폐수를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고 농정국에 있는 지원금은 축사를 짓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요?

네.

그럼 시설비와 관리비인데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부산물만 환경국에서 하고 축사는 농정국에서 하고 그러면 축분은 고형물이거든요. 내년도 농정국 예산에 자원화 사업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한 용역비 그것도 결국은 고형축분에 대한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고형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앞으로 축산폐수를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이냐.

아니지요. 아까 가축축분관리이용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조금 전에 고형물에 대한 자원화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농정국에 보면 축분자원화 6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국에서는 7,000만원, 농정국에서는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용역입니다.

저희들은 축산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것만 용역을 준 것이고, 말하자면 수집, 운반까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저쪽에 대해서는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액상은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고형물에 대한 것은 퇴비화나 연료화를, 조금 전에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니까 통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하자면 가축분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용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농정국에 관련된 업무는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축산분뇨를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국 쪽은 아마 축산기술개발쪽이 아닌가 싶고 환경과 관련되어서 축산분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아닌가.

조금 전에 7,000만원을 축분자원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원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여기 농정국도 축분자원화예요. 6억이고 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환경국에서도 하고 농정국에서도 하니까 통일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건데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경기21, 거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 예산이 얼마죠?

9억원입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푸른경기21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 우려도 있고.

실제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돕니다. 푸른경기21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인사에게. 한 사람 얘기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80쪽에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지금 자료는 2004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부터…….

국장님,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3년도는 어디를 하셨습니까? 이게 보니까 1개소씩 하는 것 같은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개 장소만 하는 것 같습니다.

1개소씩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1개소씩인데요. 예전에 한 데,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 50%, 시ㆍ군비 50%씩 해서 한 군데씩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안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여주를 해놨는데 여기를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요, 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를 1년에 몇 번씩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가보셨으니까 그거야…….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종국 위원장대리,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심사하기 이전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2006년도에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는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고 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도 끝났는데 이렇게 화장실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은 화장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화장실을 가꾸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고 모범화장실로 가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그냥 가꾸는 데만 있었는데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장 실시되면서 나들이객들이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각 요처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짓고 시설하고 그런 데에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화장실을 잘 가꿈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내를 다니면서 도로가나 공원내의 화장실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은 청결사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국도변의 화장실은 비교적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체감했습니다. 다만 간이화장실, 고정식 말고 이동식화장실은 몇 군데가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하는데 방학이면 또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고에 대한 예산이 아닌 화장실 예산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신규사업이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지원 해서 A, B, C로 구분해서 신규예산을 5억원이나 계상해 놨습니다.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중식까지도 해결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화장실 문제는 음용수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식비를 못 내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을 또 하시는데 올해 신규사업 5억원은 삭감하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5억을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화장실 문제로 지원된 돈이 약 3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39억원을, 화장실 개보수 청결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을 포상비로 지급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5억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작년까지는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3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16억 4,000만원인데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문제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21억원이나 됩니다. 2005년도 예산대비 두 배로 늘었습니다, 폐비닐수거가. 수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합니까? 아니지요.

아, 자원재생공사에서요. 거기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 우리가 일반 시중에 재활용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판매하게 되면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폐비닐.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당 120원입니다.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한국에 방문해서 시흥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폐비닐 또 중고 컴퓨터를 수거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당 80원, t당 8만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엄청난 21억원을 들여서 수거만 했지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다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수거는 우리가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다가 자기들이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비닐 수거한 실적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모범시ㆍ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돈 주고 수거해서 공짜로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t당 1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짜로 이걸 다 주느냐 이거죠.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걸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처리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일부는 외국에 팔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자꾸 하신 말씀 또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일반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그것은 재활용을 못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활용하려고 12만원에 t당 사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재생공사에 공짜로 주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돈 들여 수거해서, 수거하는 장비까지 우리가 다 사줬지 않습니까? 집게차량 등등.

네.

우리가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도 재활용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무료로 이렇게 다 주느냐 이거죠, 우리가 돈 들여서 수거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폐비닐 수거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말하자면 농촌에 버려진 환경오염물질들을…….

글쎄, 그건 아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압니다. 그 목적사업은 아는데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무료로 다 주니까, 우리는 돈 주고 수거해서 무료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약 40억원인데요. 악취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취배출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배출업소가 약 2,500여개소.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500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35개 업체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3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씩 한 업체당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개소당 1억 1,7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 1억 1,7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개소당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글쎄, 그러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30%입니다.

30%면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기방지시설이 6,000만원, 7,000만원 합니까?

평균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미 35개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아, 이런 업체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벌써 현황파악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방지시설이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악취방지시설이 흡착에 의한 방지방법이 있고 직접 연소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균해서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억 1,700만원 아니에요? 왜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화는 13개 업체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를 늘려서, 이 금액이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자비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35개 업체는 너무 적은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묻는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5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선정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35개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지금은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만 결정이 됐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바로 선정기준이랄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35개 업체, 시화에서 13개 업체 됩니다. 시화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만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3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13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에서. 아직 선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35개 업체가 아니라 반으로 줄여서, 시설개선비 20%나 30%만 지원을 해도 기업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00%, 1억 1,700만원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념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하고 또 한 업체에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니죠.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이미 35개로 결정을 했으면 이 업체를 늘리지 않고서는 엄청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늘릴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이 방지시설 개선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군데에 1,000만원, 2,000만원만 지원해 줘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136페이지 저녹스라는 것은 뭡니까?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은 버너를 저녹스 버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녹스는 보일러 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만 이 저녹스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 보일러가 있는 데에서…….

예산이 44억원인데요. 80개 업체인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것도 똑같이…….

버너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갑니다.

하나가요?

네.

그러면 저녹스라는 게 지금 신개발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일럿 부분을 생산해서 시험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증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녹스가 검증을 안 거쳤다는데. 이거 1개당 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융자형식이에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지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융자금에서 20%가 지원됩니다.

이것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매년 80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지금 우리가…….

제가 알아봤더니 저녹스라는 제품은 개발해서 아직 다량생산 단계가 아니랍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개발품을 성능검사해서 OK되면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8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 업체선정도 신중을 기해서 업체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쭉 보니까 공단환경관리사무소의 기구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과가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줄었어요. 5,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관운영비, 내가 페이지를 안 써놨는데. 기관운영비 4,90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129쪽에 있는 2005년 2억 4,600만원은 대기관리과에서 같이 쓸 때를 얘기한 것이고요. 2006년도 것은 순수하게 공단사업소 것만 했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명기가 돼야죠. 자료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연간 1억 7,50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평당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담배인삼공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담배인삼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억 7,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당 200만원입니다. 혹시 그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 좀 알아봤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임차를 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다 알아보고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가서 다 계약하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참고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는 데는 16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안 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소가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시화반월공단에.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를 사용하지 말고 분양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1억 7,5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화공단에 임대 놓은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 공장을, 사무실이 물론 있고 그런 데 사용해도 이런 정도는 안 들어가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안 그러면 건물을 사든가 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복 사무관과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단지역에 식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업인데 공단에 나무 심는 관계 이것은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6만 그루를 공단 내에 심었는데 한 그루당 6만 2,000원꼴이 들어갔습니다. 16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니까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각 사업장에 나무를 심으라고 나눠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시청, 담당자가 출장가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에 나무를 심으라고 줬는데도 심지 않은 경우는 그 나무값을 업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공단에 확인을 하고 상공회의소에 확인을 해봐도 나무 심은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화공단은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세업체가 하고 중소기업이 들어오는데 회사 내에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공원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삼립빵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없고 또 공장 에어리어(Area) 관계 때문에 나무 심으라고 해도 심지 않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나무 심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나무를 줬다면 가격이 얼마인지 환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나무 식재한 것은 일용직을 제가 사서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6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서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답변해 주시느라 우리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각 사업별로 당초계획보다도 2006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액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당초계획에 거의 80% 정도밖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아마도 그 이유가 내년도 세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이번 2006년도 예산 중에 야생조수보호 관련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사업은 도 사업이 없고요. 시ㆍ군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시ㆍ군 사업 중에서 도비 요청을 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도비 요청이 없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있었는데요.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있었다”는 그 표현은 뭡니까? 야생동물하고 야생조수하고 틀립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보호 관련사업에 대해서 쭉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설명자료 28쪽과 29쪽에 나와 있는 밀렵ㆍ밀거래신고보상금 100만원과 밀렵ㆍ밀거래 민관합동단속보상금 200만원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4년도 이전에는 이 2개 사업 모두 다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과년도에 야생조수보호 관련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건을 봤었거든요. 그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이것은 금년 처음으로 도비요청이 있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야생조수보호 관련사업들이 거기는 밀렵ㆍ밀거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겠죠?

네.

2005년도 예산에도 편성돼 있었고요.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사업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바꿔서 신고보상금제도와 합동보상금 쪽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 단위로 바꾸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올리게 되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년도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2개의 사업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야생조수보호 관련 그리고 또 밀렵ㆍ밀거래 단속관련과 예방관련 해서 이때까지의 실적이 설명자료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밀렵ㆍ밀거래 신고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예상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밀렵ㆍ밀거래 민관합동단속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예상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돈이 2006년도에 총 합쳐서 3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위원님께 오해를 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뭐냐 하면 밀렵ㆍ밀거래 신고보상금이랄지 합동단속보상금은 시ㆍ군에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과 합동단속보상금은 도에 신고되는 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해가 풀리는 것 같지 않고요. 시ㆍ군에 서 있다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시ㆍ군의 독자사업 말고요. 도비요청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2006년도에 쓰고자 하는 돈이 통틀어서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ㆍ군 자체예산 제외하고요. 도에서 도비로 쓰고자 하는 돈이요.

네,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ㆍ군 독자사업들이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300만원을 쓰면서 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야생조수보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 시ㆍ군에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우리 경기도민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경기도의 환경국장님으로서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2006년도에 쓸 돈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300만원만 쓰고 모든 책임이라든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300만원이지 시ㆍ군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시ㆍ군에서도 자체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금액은…….

아니, 경기도의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각 시ㆍ군에서 많이 책정을 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요. 하지만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그 내용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ㆍ군으로 이양이 되었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명자료 28쪽, 29쪽에 나와 있는 밀렵ㆍ밀거래 신고보상금하고 민관합동단속보상금 이 2건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환경국에서 좀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속에 3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리고 보상금은 100만원이에요. 신고보상금 100만원 그것도 10만원씩 5건 신고 들어올 거라고 예측해서 100만원 잡아놨고 나머지 민관합동단속보상금은 민간인들이 단속에 참여했을 때 식비하고 교통비, 일비, 일비도 1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환경국이 주도적인 위치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증액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증액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한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야생조수보호 관련해서 민간동호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의 단체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금액보다도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야생조수보호에 관련해서는 시ㆍ군에 전부 이양시키고 전혀 역할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되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려면 이것보다는 많은 준비와 계획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신고보상금이 1건당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총기ㆍ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자 50만원,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품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행위 50만원,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의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이전의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뽑을 때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담당자 여기 계시지요?

위원님,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보상금 규정 하나만 놓고 여태까지 야생조수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단 신고해서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줘야 되고 그것을 시ㆍ군으로 계속해서 이첩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직접 신고액수를 대략 평균치를 산정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보호라는 업무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로드 킬이라든가 생태탐방로 등과 같은 조성사업이 계속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보호법이 별도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발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상금이나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양육이나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종합계획 속에는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야생동물, 야생조수에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황부터 파악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도에 신고되는 양이 많아지면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하신다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신고창구라고 해야 하나요? 밀렵 관련되어서 신고하는 신고전화번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전화가 128번, 특수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고 밀렵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내 주요지역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이 번호가 잘 홍보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계획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28번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ㆍ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시ㆍ군에 접수가 됩니다. 도에도 접수되고.

제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데요.

031을 누른 후 128번을 누르면 도청으로 접수되고 그냥 수원에서 128번을 누르면 수원시청으로 가게 됩니다.

수원이나 경기도내는 지금 지역번호가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031을 누른 후 128번을 누르면 도 본청으로 접수되고 성남지역에서 그냥 128번을 누르면 성남시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서울 도심지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농가지역에도 멧돼지가 출현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야생동물보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과 잘 연관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이라는 게 있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지원없이 도 독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는, 국비지원 계획이 있는 것이 37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 사업이고요. 집행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국비지원이 하달되지 않아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려 했는데 10월 하순에 뒤늦게 국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국비지원 사업 부분과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나누어서 5,000만원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사업을 하나 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을 당시에 우리 도에서 독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비요청을 하면서 이 사업규모를 당초에 확대시켜서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오니까 매칭펀드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앞에 국비 부분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600만원인데요?

1청하고 2청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경국에서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각종 정책에 관련된 워크숍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워크숍이 총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 워크숍, 환경공영제 워크숍,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당초에 환경국에서 준비했던 워크숍은 몇 가지 사업 정도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상하수도 쪽에도 하나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우리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하수도는 환경공영제와 같이 하라고 해서 합쳐서 3개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공영제에 관련되어서 워크숍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기요?

쓰레기공영제요. 쓰레기공영제에 관련된 워크숍도 환경공영제 워크숍으로 전부 흡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는 자원관계에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에 흡수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합니다.

워크숍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환경정책 워크숍을 보면 2005년도 실적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05년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계획도 12월 집행예정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9월이었는데…….

당초에는 9월이었죠?

국정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딜레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는 이게 9월이었습니다. 12월로 미루는 게, 이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연말에 행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 관계자를 불러서 워크숍을 하려면 다소 무리가 많이 따르고 그 워크숍에 대한 효과나 실적, 성과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12월초인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벌써 집행이 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06년에도 사업기간을 9월로 잡아놓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기간을 넘기지 않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집행예정인데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12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원인행위를 해놓고…….

국장님,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언제 계획을 세우시려고요?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정책워크숍이 31개 시ㆍ군의 NGO들, 거의 시ㆍ군당 평균 2, 3명하고 자원워크숍과 수질워크숍을 제외한 일반 환경관리담당 공무원들까지 해서 200～300명 정도로 워크숍을 하는, 매년 동일한 주제로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라 기본계획은 크게 변동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집행시기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9월중에 국정감사와 겹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지연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12월에 하고 1월 중순에 집행하기로, 회계부서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치지만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2006년도 9월에 국정감사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요청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는 각각 4,000만원씩이었습니다. 이게 축소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었을 때는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을 1년에 두 차례씩 했습니다,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쓰레기공영제도 여기에 흡수시켜서 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계획하셨던 그런 워크숍들을 환경자원관계자 워크숍으로 흡수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년도보다 사업을 더 축소해서 진행하십니까?

두 차례로 나누어서 했던 것을 한 차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입니다. 금년까지는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그외 환경자원관계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타 공직자들과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2,000만원씩 세웠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평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액이 내년도 계획상 34억원이고 요구금액은 27억원이네요. 2005년도에는 계획상이 34억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확보액이 25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34억의 계획이 25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한 데 대한 배경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국비지원이 줄어서 아무래도 전체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왜 확보금액이 줄어들었지요?

2006년도 예산요구액 27억 3,2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27억 3,200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4억 7,500만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도비가 8억 6,000에다 시ㆍ군비 7억원을 합치면 27억원이 안 되잖아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친 거라고요?

네,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합계는 34억 7,500이 된다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도 집행률이, 2005년도 예산확보액은 25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자료 57쪽을 보십시오. 2005년도 예산확보액은 25억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누계액이 7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은 34억원이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확보액은 왜 25억원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뭐냐하면 시ㆍ군비를 뺀 것입니다.

시ㆍ군비를 뺀 사항이라고요?

네.

아니,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7억 3,300을 하셔서 집행률이 29%잖아요. 그러면 시ㆍ군비 현황도 집행률이 이것과 같습니까?

이건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집행률을 한 것 같은데…….

7억 3,300에는 시ㆍ군비가 포함된 거예요?

비율은 맞습니다.

그럼 7억 3,300은 순수한 국비,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29%에 해당하는 시ㆍ군비는 집행이 되어 있다 그런 거지요?

네.

2004년도 이전까지는 집행률이 87%밖에 안 되네요, 원인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경유가격하고 천연가스가격하고의 가격이 좁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근거자료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셔서 확정을 받는데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경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원인발생이 100%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유가격이 올라가는 대신에 천연가스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10월 같은 경우 평균 나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경유는 1,070.75원이 나왔고 LNG 같은 경우는 532.72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차가 많이 나올수록 집행이 적게 나갑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 집행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우자동차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차량이 우리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졌는데 12월초부터 정상 조업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연말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상화해서 집행하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미 발생된 부분도 집행률 29%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로 계속 밀고 또 원인발생시켜서 정리하는 부분을 그 다음연도 1월로 밀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집행을 해주시면 원래 취지에 부합되게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005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원인행위를 끝내고 어쩌다 보면 내년 2월까지는 금년도 목표의 근사치에 달성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표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어요?

당해연도 것은 했는데 전년도 것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이 있다고요?

77% 정도 계획대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과거보다는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버스의 보급은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지가 서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2007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양도 보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업완료 목표를 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는 가스충전소만이라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안양 뿐만 아니라 모든 시ㆍ군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대비, 당초 계획대비 실적은 100%의 근사치에 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06년도에 우리 6대 도의회가 끝나고 7대 도의회가 다시 또 새로 구성되겠지만 2007년도까지 당초 세워놨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목표에 꼭 달성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마찬가지로 대기관련인데 매연저감장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요구예산이 1,128억원입니다. 도비, 시ㆍ군비 다 합해서 1,4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액수 맞지요?

네.

2005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696억…….

그렇습니다.

거기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공업사나 자동차정비공장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을 텐데 신청도 다 이루어져 있고 대상확보도 다 되어 있는데 진행이 늦어지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대기오염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끗하게 만들지 늦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을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두 배가 넘는 예산을 내년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경기도내의 대기질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겠네요. 93쪽에 보면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삶의 질 척도를 잴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하수도 설치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당초계획보다도 예산이, 이것도 그럼 시ㆍ군비를 제외한 금액이 54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건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보전과장을 하다 환경관리과장으로 온 이용섭 과장입니다. (인 사) 1청사 대기관리과 환경관리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환경보전과장으로 온 김교선 과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중석 과장은 지금까지 파견, 박영숙 과장과 교류근무를 하다가 정식으로 2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온 한중석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청 환경보건 부문 세부 재정계획을 2006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0페이지, 보건복지 부분입니다. 보건복지 부분 중 위생관리 분야에 공중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 및 보건소 시설 현대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개 사업에 총 24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72억 8,200만원을 반영하고 1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9개 사업에 72억 5,900만원을, 암 조기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9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환경부문입니다.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주변의 각종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53개 사업 중 총 2,698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43억 9,400만원을 반영하고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595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자원 분야는 청소차량 구입 등 기타사업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에 15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상환 등 13개 사업에 30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261억 8,300만원을,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1,239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2청 보건위생 및 환경보건 부문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 3,281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수입 1,310만원은 대기환경보전 위반자 과태료 790만원과 수질환경보전 위반자 과태료 370만원, 응급환자이송업 위반자 과태료 15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인 1,971만원은 대기환경보전 위반자 과징금 1,000만원과 응급환자이송업 위반자 과징금 559만원, 의무실 운영에 따른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47페이지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6억 1,726만 2,000원이 감액된 2,883억 5,357만 8,000원으로 보건분야에 248억 4,671만 6,000원과 환경관리분야에서 2,619억 5,096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관리부문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장려금 5,880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으로 무료이동진료반 일용인부임 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동응급의료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추진비 1,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 4억 2,560만 2,000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 8,164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105억 4,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시설비로 제2차 노인치매병원 신축공사비 23억 3,613만 6,000원과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 지원사업비 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1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시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4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무료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비 9,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26억 1,588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56페이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0억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9억 9,88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1,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중 환경정책기반구축분야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60페이지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업소 및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비로 384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4억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지방의제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에 6,200만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2개 사업에 9,450만원,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명지산 및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으로 13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역비로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1억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연인산 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9억 4,6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시공원조성 지원사업비 13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10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5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감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1억 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자 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5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64억 4,700만원과 재료비로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구입에 필요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6페이지 대기질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대책으로 4개소에 430억 8,3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동두천시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을,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133억 9,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각 및 매립장건설 지방채상환 등 2개 사업에 9억 2,647만 4,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남양주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시설 확충분야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410억 7,77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65억 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등 7개 사업에 186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하천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 시범설치사업 52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5,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3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4,647만 8,000원으로 잡수입 1,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639만 5,000원은 2003년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으로 602만 5,000원과 의무실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청구비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폐이지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0억 6,298만 6,000원이 증액된 3,252억 6,158만 9,000원으로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1억 1,5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 분야에서 109억 8,4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관리의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국비 변경내시가 돼서 9,10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5,0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치료 지원사업비도 국비 변경내시로 7,22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관리 중 상하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39억 7,5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도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72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당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계획보다 실적이 증가돼서 징수교부금을 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은 자연환경 보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소의 경비를 만들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봉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인데 이것은 쭉 해왔던 사업인데요. 지역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되도록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해서, 1269페이지에 보면 1,661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자료로는 141페이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1,661억 9,600만원 맞죠? 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2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자료로는 141쪽이고요.

네, 말씀하세요.

2005년도에는 1,946억 9,300만원이 계상됐어요. 잘 모르세요?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 맑은 물 공급 유수율 제고사업 해서 1,661억 9,600만원 맞죠?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됩니다. 2006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수율과 누수율 향상은 어느 정도나 끌어올릴 겁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를 끌어올린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목표가 얼마다 이렇게 계수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무작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있어서 연도별로 돈을 이렇게 그냥 2,000억원 써가면서 어떤 수치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데 연간 0.5% 정도 끌어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크게 표시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수탐사장비라든지 이런 과학화된 장비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을 하다보니까 환경국에는 그런 누수탐사장비가 있다는 거죠.

장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고서 청음으로 듣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이지, 어디가 새는가 청음기는 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청음기로 듣는 청음방식기.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인지를 못했든지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수율이나 누수율이 연간 0.5%?

0.5%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끌어올리게 되면, 앞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그 정도씩 만약에 향상된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물로 변신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2012년도는…….

그러면 앞으로 매년 2,000억원씩 쏟아 붓는다고 하면 앞으로 5, 6년…….

2012년에 94% 정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양질의 물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렇죠. 좋은 관으로 바꾸고 다른 이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관을 바꾸지만 관이 상당히 노후화가 또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구역계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로 보게 되면 6년간, 연간 2,000억원씩 넣게 되면 1조 2,000억원 규모의 돈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해마다 늘면 늘지 금액으로 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조원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수장이나 배수지까지는 그래도 양질의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가정에 오게 되면 물이 나빠져요. 나빠지는 원인은 첫째는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이고, 둘째는 저수탱크의 비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각 가정의 옥내 급수관 노후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도민에게 공급하려면 적어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각 지자체의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과학화된 상수도 누수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수량이나 수질, 압력 등을 상시 감시해서 누수징후를 분석하고, 세 번째는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 줘야 그래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과정별, 급수과정별이라고 하면 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수도꼭지로 오는 과정이 있죠?

네.

그 과정별로 오는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수질검사를 지자체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가 환경위생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장비가 어떤 장비들인가요?

장비는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물을 받아다가 수시로…….

현대화된 장비입니까?

그 검사장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장비도 현대화돼야 되고 또 그런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우리 도민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수질검사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공개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 볼펜으로 기록하는 것만은 사실 믿기 어렵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상수도 수질모니터링 및 상시 누수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또 믿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도비를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나 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킹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여하튼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한 방울 한 방울의 귀한 물이 정말 우리 도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 107, 108페이지를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예산이 남양주 창현, 오남, 구리 쪽이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 창현이나 남양주 오남은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올해 사업비인데 매립장으로서의 공사를 마치고 안정하는 기간이 보통몇 년 정도나 걸립니까?

20년.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여기 보면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국장님, 집행률이 낮은 걸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질의 취지는, 아까 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이 여기 다 가 보시지요?

네, 가 봅니다.

가서 확인하시지요?

네.

뭐냐하면 예산은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공원화 하는데 목적만 두고 중간과정을 잘못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화 하는 것 때문에 기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잘못 했다기보다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못 하시면 나중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침출수라든가 차수벽 같은 걸 잘하나, 못하나 하여간 정기적으로 수시 지도…….

혹시 가서 확인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실래요.

그것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보건국 2006년도 요구예산 중에 2005년도 사업집행률을 보면 50% 미만인 사업이 꽤 많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 사업이나 되는지.

그 집행률이 낮은 것은…….

낮은 사유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한 몇 건의 사업이 집행률 50% 미만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자료에 빨갛게 붙여놓은 게 전부 50% 미만의 사업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특별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설명자료 99쪽에 나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는 집행률이 2.2%고요. 그 다음 10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률이 4.4%고요. 또 107쪽에 보면 남양주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의 집행률이 5.2%입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2%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요구예산이 11억 5,000만원이 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4.4%인데 내년도 요구예산이 32억원입니다. 그리고 107쪽에 있는 남양주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이 5.2% 인데 내년도 요구예산이 4억 8,000이거든요. 집행률이 2.2%, 4%, 5%밖에 되지 않는데 내년도 요구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도에서 직접 공사를 집행하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100% 집행했습니다. 100% 다 줬는데 시ㆍ군 사업에 사정이 있어서 행정절차라든가 협의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늦은 것입니다.

이 3건의 사업 말고도 집행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셨고 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도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는데 2006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는 그 의도는, 왜 2006년도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써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연속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54쪽을 보세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이것도 연속사업입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행을 안 하면 그 다음 해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왜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을 보세요.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든 사업인가요? 26쪽에도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도 50%밖에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업들 중에는 집행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 집행률이 높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주민건강증진센터, B형간염 이런 부분은 벌써 집행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1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요구하고 있고 또 나머지 90%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연말을 통해서 얼마나 머리 아파 가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못 짚어 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재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그것은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는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병검진 및 치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는 319억이고 2005년도에 324억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42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도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은 사유나 배경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319억원이 아니라 3,190만원, 3,240만원, 420만원이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었나요? 단지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뿐입니까, 아니면 도내에 있는 유흥업소 내지는 성매매특별법에 관련된 어떤 여파가 작용되어서 줄어들게 된 것인가요?

그전에는 거기 부대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 검사를 해주지 말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에게 금년도 10월 7일에 가내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부대도 많이 이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성병검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국비 가내시가 줄어듦과 동시에 지방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하지 말아라, 외국인 근로자의 성병감염 여부가 국내인들에 대한 보건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숙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있는 무료이동진료반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4대 보험가입을 해당 실국별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누구요?

일용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가입, 산재ㆍ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요. 일괄로 합니까?

일괄로 합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실국별로 분리하고 4대 보험은 일괄로 한다는 거지요?

네.

14쪽에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과 15쪽에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업무수행비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기금사업을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본청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2청에서는, 이게 사실은 사업대상자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예전에 일반대중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국장님, 잘 아시지요?

네.

중앙정부가 왜 도대체 에이즈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 관련된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가 축소하더라도 경기도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업을 좀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대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에이즈와 관련된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데 2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사업이요?

네.

제가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콘돔배부 15만 4,000개, 저희에게 배정된 게 포스터가 한 72매, 리플릿이 한 6,000매, 판넬이 48개, 간염사례집 36권 이렇게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더 홍보를 해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조그마한 소품을 만들어서 업태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홍보물이 각 읍ㆍ면ㆍ동으로 퍼지니까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사업예산으로 홍보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에이즈 관련되어서 홍보사업비 말고 2청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4년도, 2005년도 에이즈 의심 환자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에이즈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확인할 수 없는 보균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요즘에는 혈액으로, 병원에서도 제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에이즈 홍보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에이즈 문제와 관련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특히 2청은 어떻게 됐든 미군부대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것인데 일단 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예산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사실 본청을 하고나서 2청을 하면 좀 답답한 것은 있습니다. 어차피 본청 사업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저희가 836명이라는 사업량을 선택할 때는 2청 소관의 10개 시ㆍ군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인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추계인원에 근거해서 사업량을 정했을 것 같은데 현재 2청이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ㆍ군의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이 어떤지 자료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에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건이 있는데 사실 본청과 지정내용이 동일합니다. 본청에서는 7개소의 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2청에서는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비가 별도로 투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긴 하는데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북부에 있는 10개 시ㆍ군에 병ㆍ의원이 많이 있고 그 병ㆍ의원 중에 좀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개소 운영 가지고 실제 조기에 대응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기금사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중앙정부가 지정한 2개소 말고 경기도가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좀더 운영할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고양에만 2개 병원을 지정했는가 했더니 중앙에서 지정한 병원이다 해서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까 홍보사업과 이 2개 사업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올해 조류독감 이야기하면서 의료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연계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관이 지정되면서 좀더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45쪽에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차 들어가고 2006년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2005년도의 예산, 여기 보면 날짜하고 집행누계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수탁자, 그것을 의뢰할 사람, 땅을 기부채납할 사람, 이런 것을 공모해야만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했는데 1개 법인만 해서, 2차 공모가 20일간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도비가 1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005년도에 언제 확보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했나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5년도 것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11억 6,8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11억 6,800만원이 다시 내려오면 도비도 11억 6,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47쪽에도 유사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이 있고 그 뒤에도 또 있는데 본청이든 2청이든, 치매병원이든 노인병원이든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비해서. 예를 들면 기부채납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지연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해서 사실 당초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청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사실 예산을 확보한 것에 비해서 사업추진 과정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계속비로 간다거나 이월되거나 또는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면서 우려되는 점이 너무 많아 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12월중에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는 하셨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이후계획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47쪽에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1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5년도까지는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었나요? 국장님.

47페이지는, 건립비를 많이 세워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세운 것이고 4억 4,800만원은 외제장비도 구입하고, 무슨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셔야 그 기간 내에 장비가 확보될 것 같아서 장비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66페이지에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이 있지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여기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47쪽을 예산에 배정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건가요?

1차는 노인전문병원 건축비이고 이것과 관련된 1차 노인병원,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47쪽은 장비구입비죠, 맞지요?

네.

66쪽은 건립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이건 같은 사업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 예산이 하여튼 간에 장비구입비야 새로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6쪽을 마저 질의를 드리자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하는데 2003년부터 사업시작해서 2005년도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 2006년도에 일부 예산이 가게 되는데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현재 추진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1차요?

아니, 66쪽에 있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청에서 똑같이 말했던 내용이라 좀 답답하긴 한데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불임부부 지원할 때 보통 불임부부들이 시술비가 굉장히 고액이라서 1회 시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2회, 3회 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시술비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시술비가 한 3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했을 때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시술비에 비해서 실제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원을 하려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제대로 지원해 주던가, 사실 너무 생색만 내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잡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결재를 맡으려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재를 돌리다가, 사실 우리가 앞서 가는 경기도를 만들려다 1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창안사업으로 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고액이라서 걱정이지.

좋은 사업이고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데 이왕 할 거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을 좀더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1인당 300만원, 400만원 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역시 마련하고 있는데 이왕 정책을 펴는 거라면 좀더 효과를 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더더욱이나 경기도가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그 뒤에 연료비 보조 건이 있는데 2청은 본청에 비해서 이 사업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버스가 본청은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률이 30%대입니다, 연료비 보조나. 2청은 늘 100%더라고요. 버스도 100% 보급하고 연료비 보조도 100%인데 정말 사업을 잘 해서인지?

저희는 너무 잘 되어서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건 칭찬해야지요. 천연가스버스가 본청에서 사실 안 되는 이유는 가스충전소 문제와 차고지 문제가 여러 가지 겹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청도 초기에는 충전소와 차고지 문제가 골칫거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ㆍ군 중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체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차량에 비해서 좀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버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9쪽 질의를 드리자면 천연가스버스 청소차 보급 건이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 10개 시ㆍ군의 천연가스 청소차 배치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배치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시ㆍ군이 되는 겁니까?

네, 시ㆍ군에서 관리합니다.

시ㆍ군에서 관리합니까?

네.

운영비도 시ㆍ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청을 늘 심사하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본청을 하고 나면 2청에서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청 사업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다 지적해서 본청 예산 조정하면 2청 예산도 자동으로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시고 하는데 본청과 비교해서 2청이 독자적으로 200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 지사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1청하고 2청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여기 계획하고 같이 갑니다.

특수시책사업이 없냐 질의드린 겁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55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억 4,611만원으로 ’0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22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원인은 국고보조금 3억 8,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48억 6,357만 1,000원으로 5억 2,5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본원은 118억 8,943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 29억 7,41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본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안은 직원인건비, 청사관리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78억 6,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부터 1168쪽까지 경상적경비는 14억 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68쪽 하단 사업예산은 총 9,6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진단 연구개발비 1,600만원, 시설부대비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쪽부터 1174쪽까지 보건연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 관련예산은 총 16억 5,780만 1,000원이며 보건연구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91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이 총 14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8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하단에서 1178쪽 상단까지 환경연구부 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예산은 총 23억 6,238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3억 8,183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총 19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 7,413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이 21억 2,038만 6,000원, 사업예산이 8억 5,3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6억 7,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4억 4,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8억 5,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약초자비 3억 3,100만원, 청사시설부대비 7,26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90만원, 시험검사장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4,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원장님 의견만 한 가지 여쭤보죠.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말씀인데 우리 권영복 위원님께서 김포지역 오염도 측정을 요구해서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을 보면 오염도측정결과, 일별 평균 온도, 이동차하고 통진측정소 두 군데서 동일 시간에 동시에 측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동차는 풍속이 전체평균 0.3%, 통진측정소는 1.0, 습도는 이동차가 78, 또 71, 이렇게 동일지역에서 SO₂같은 경우는 0.012, 0.006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차이라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글쎄요. 위치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동차량의 대기 중에 대기를 흡입하는 위치하고 또 측정소의 위치하고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장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동일 장소.

글쎄, 동일 장소라는 게 근처에 가서 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측정할 수는 없고요. 이동차량이라는 게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면사무소 옥상과 면사무소 마당에서 한 차이인데 그 수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기계가 가리키는 값이라 왜 틀린지는 별도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옥상하고 면사무소 마당 같은 경우 풍속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습도 같은 경우도 78하고 71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까 SO₂말씀드렸지만 0.012하고 0.006은, 물론 이게 환경기준치에 오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을 믿겠느냐 이 말씀이죠.

글쎄,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측정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시는데 이게 권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료를 받은 건데요. 한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포가 굉장히 특정지역에서 오염도가 많이 나오니까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놓으신 건데,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사무소 옥상하고 마당이면 일반적으로 풍속 같은 경우는 옥상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SO₂같은 경우는 0.012하고 0.006의 차이가 나온다면 기계가 회사별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걸 발표하면 어떤 수치를 믿겠느냐, 주민들한테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차량도 그렇고 측정망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정도검사라고 해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다 검사를 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은 이게 기준치에 오버된다 그런 내용의 질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수치가 틀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어디서 발표한 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원래 데이터는 단기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1년 데이터, 이렇게 평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며칠 측정한 것은 사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본다면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김포 두 군데를 측정했는데 이게 믿을 수 가 없는 게 지금 풍속, 습도도 그렇지만 다른 항목 SO₂,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다 수치가 달라요. 심지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30pp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고정장치하고 이동차하고,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8월 31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측정장치를 통일해야죠. 기종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어느 수치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차량하고 거기 있는 것하고 전부 다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같은 장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부터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지 환경국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지 양쪽에서 설치하고 양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김포지역 같은 경우도 측정해 보면 30ppm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다고 봐야 돼요? 이동차량이 맞는다고 봐야 돼요, 고정측정장치가 맞는다고 봐야 돼요? 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나오는지 해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있는데 보면 연구직 공무원 단기국외연수인데 며칠 간입니까?

국외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직 공무원 단기국외연수요.

그것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간?

보통 1주일 내지 열흘 동안 가게 돼 있습니다.

1주일 내지 열흘 동안인가요?

네.

1주일 내지 열흘 동안이면 학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가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진지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니, 해외에 나가서 연구하자고 간 거니까, 1주일이나 열흘 동안에 봐가지고 연구될 게 아니라 결국은 견학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고 견학이죠?

연구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데 연구직 공무원 단기국외연수니까, “연수”라는 얘기는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견학인데 연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견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지 못하는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OECD 기준 같은 경우도 조사를 좀더 깊이 해서 선진사례들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뭔가, 적용하지 못한 생활하수, 오ㆍ폐수 같은 데에도 적용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외국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조사하고 연구하려면 1주일,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단기하고 또 일부 학회라든지 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차라리 10명 3,500만원 해서 형식상 하는 것보다 오히려 2명이고 3명이고 길게 해서 가서 조사할 수 있는, 보고서도 작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보고서는 다 작성하고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의원들이 며칠 갔다 와도 보고서 작성되니까 보고서야 작성되는데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고서 또 연구된 보고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론 예산도 없고요. 이것도 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다가 지금 축소됐습니다.

왜 축소했어요?

경기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한 건데 초기에는 5,000만원씩 하다가 7,500만원씩 지원을 받다가 3,500만원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줄여도 별 손해가 없으니까 줄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단기연수니까, 결국 견학이니까 줄인들 늘린들 별 소용이 없잖아요. 역할이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연구직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꼭 가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공동으로 연구사업으로 해서 한 달씩 가 있고 하는 연구사업도 수행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프로젝트를 별도로 시행하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외국 선진지에 보건이나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거야 필요한 건데 이왕 필요한 것을 많이 보여줄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보여주면서 형식상보다 좀더 짜임새 있는 내용이 좋겠다 싶어서 단기국외연수 외에도 별도로 장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연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십시오. 그러한 검토가 잘 돼서 짜임새 있을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보니까 발표한 사람들 말고 참가자보상 해서 1인당 1만원씩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식대 정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발표를 하는 발표자들에 대한 연구발표인데 그분에 대한 사례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돼서 없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난방용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구내식당 확장 및 개보수, 디지털카메라, 다른 것 말고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난방용보일러가 지금 고장난 것은 아니죠?

네,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고장난 것은 아니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요즘 힘든 때에 시급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면 버티지 않겠어요?

이게 ’98년에 시설을 한거라…….

’98년에 설치해서, 가정용들도 ’98년 설치해서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난방용보일러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수시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라고 해봐야 한 7년 사용한 건데 올해 사용해야 7년 돼잖아요? 교체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고장이 났다면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고장나서 수리했던 내용이 있나요?

네, 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몇 번 고장났으며 얼마나 들었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 대답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리인을 뒀다는 얘기는 비싼 급여주고 관리인을 뒀는데 이런 거 관리하라고 둔거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해야 7년인데 7년된 보일러를…….

7년이 아니고 17년입니다.

17년? ’98년이라면서요?

’89년입니다.

’98년이 아니고 ’89년?

네, ’89년입니다. 지금 17년째 돼가는 겁니다.

17년된 겁니까?

네.

그것은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수탱크 교체공사 이게 지금 보니까 1.5t이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온수탱크 1.5t짜리가 1,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탱크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무슨 탱크예요? 탱크 재질이 뭐예요? 뭔데 1.5t인데 1,300만원이 들어가요? 순수 온수탱크예요, 특수탱크예요?

이게 전에 한번 파손돼서 다시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또 경과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심화”라고 여기 보니까 철판으로 만든 탱크 같은데…….

네, 철판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9년에 공사가 된 거라 다 16년, 17년씩 돼 가지고…….

이것도 같이 고치려고, ’89년이라고 보면. 1.5t에 1,300만원이라니까, 1.5t 크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저희가 임의로 액수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 좀 줘보세요. 관공서 견적 넣으면 전부 다 대부분 바가지 견적이잖아요. 1.5t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드럼통으로 해서 물이 7드럼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청사에서 쓸 수 있는 온수 양도 안 되요.

자재비가 772만원이 나왔고요. 인건비가…….

772만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인건비가 528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온수탱크를 교체하기 위해 온수탱크를 제작해서 올려놓는데 무슨 인건비가 520 얼마가 나와요? 크레인 갖다 설치해도 이렇게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조사 좀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5t이래 봐야 7드럼 반 정도의 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일부분 덜 차니까 7드럼 들어간다고 해도 청사에 온수 7드럼 갖고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수탱크라도 형식적 온수탱크밖에 안 되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보세요. 이거 1,300만원짜리면 굉장히 큰 거 올라갈 수 있어요.

견적받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정되기 전까지 이 내용 견적서하고 다 보고, 견적서는 오늘 좀 주세요. 제가 얼마짜리인지 조사해서 줄테니까. 몇 군데만 가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돈이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견적서 자료를 오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대가 110만원 했는데 화소가 얼마짜리이고 무슨 카메라입니까? 몇 만 화소짜리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디지털카메라”라고만 써있고.

저희가 연구논문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몇 만 화소짜리 카메라예요? 연구논문하는데 당연히 쓰겠죠.

이것도 구체적인 견적서 받은 내용을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뭐하고 계세요? 예산심사하러 온 분들이 이것 덜렁 들고 와서 얘기하려고 왔어요? 필요하다고 올린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가 알 것 아닙니까? 뭘 사려고 했는지. 그 부서가 이야기 해줘요. 원장님이 모르시는데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료가 없어요?

2005년도 중요물품 예산편성단가 책자에 보면 카메라 해가지고 800만화소 해서 110만원짜리가 편성돼 있습니다.

800만화소 사시는 거예요?

네.

800만화소 사는 내용을 내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원장님이 직원시켜서 시중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800만화소가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800만화소를 사는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그것을 좀 보시고요. 800만화소가 그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500만화소만 해도 금액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500만화소짜리 2, 3대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닐테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일 결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발전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기질측정 차량이 나가서 있을 때 동력 5㎾ 이상이 필요해서 웬만한 곳에 가면 서서 대기질측정이 안 되거든요, 소음측정 이런 것이. 그러면 결국은 5㎾ 이상 들어가지 못한 곳은 일절 측정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 자체 발전기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 용량을 초과할 수 있는 발전기, 전기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발전기를 버스에 준비해서 갖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산은 보니까 없어요,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됐던 예산이고요.

아니, 결정을 바꿔서라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서 추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결정됐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안 넣나요? 그럼 내년까지 기다리나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걸 구입해서 싣고 다니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임대해 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비가 얼마인데, 임대해 주는 데가 값이 더 싼가요?

네, 값도 싸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보다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본 위원 지역에 와서 측정하는데 3㎾짜리 전력밖에 없어서 측정을 못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전에 저희가…….

그래서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발전기 이런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해서라도 지역 어디든지 전기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놓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몇 군데만 물어보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알고 쓰시나 보려고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거기까지 숙지하실 일은 없겠지만 해당 담당부서는 이제부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세요. 원장님이 사전에 숙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즉시 자료를 줘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어쨌든 말씀드린 내용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한 자료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악취측정기 2005년도에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판식을 언제 하는 것인지?

일부 위원님들을 초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날짜가 12월 15일 임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기 전에 해야지 기계를 세워놓고 12월이 다 가도록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농산물잔류검사에 대한 2005년도 예산이 전반기에 인원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다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체 예산내역이 아마 20억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다 합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하고 추진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