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부시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84건이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44건으로써, 상반기중에 처리 완료한 18건과, 해결 불가능한 9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온 17건중 완료된 10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7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故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ICD 배출오염물질 감시 요망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집에 오·탈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28건, 규칙 10건, 훈령 4건 등 42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 정비와 추가대본을 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불법부착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 생활정보지함 정비를 위해 금년 2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4개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전체 545개소중, 지난 10월까지 50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36개소는 12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형태의 전천후 구장을 지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부곡체육공원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난 3월 착공하여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고천체육공원에도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내년도에 GB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곡체육센터 건립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기간, 예산의 확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오전동사무소 완공시 고천동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입주를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오전동 청사에 향군관련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어, 고천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이 입주할 여유 공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다른 공공청사 여유공간을 확보할 경우 단체별 특성과 활동비중을 고려하여 입주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 오전동 가설건축물 체납액 일소방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액 6,077만 6천원중 840만 7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5,236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가구전시장 사용주들에게 36개월 분할 납부를 독려하여, 2명은 4회 분납중에 있으나, 1명은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차량 1대를 압류하였으며, 이레건설은 원상복구예치금을 변상금으로 일부 충당하였고, 차량 2대를 압류 조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납부독려를 계속 하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의 「 무료주차장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86개소에 4,800면이 있는데 이 중 75개소 3,114면이 무료주차장입니다.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손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면 주차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므로,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본래의 도로 기능으로 환원하고, 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대 역점시책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도시성장 잠재력 극대화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은 공청회를 거쳐 11월 21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은 내년 4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8월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대상 23개취락은 해제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은,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 재건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4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완료를 하였으나 부곡지구는 금년 4월 경기도 심의결과 부결이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금년 5월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도시 구상 선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개발 계획은 금년 7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하여, 개발 컨셉과 테마를 비롯해서 도입시설, 개발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타켓기업 선정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의왕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곡중앙로 확장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용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포일 3개단지 재건축사업은 금년 5월에 시행 허가를 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지구별로 재건축을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도로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국도1호선 확장사업은 지장물 철거와 용지보상이 70%이상 진행되어 금년 10월 착공하였으며,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는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써 현재 공정은 34%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한 부곡～당정간 도로는 문화재발굴조사로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개설은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청계 진출입로 개설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중 부곡 장미아파트～영동아파트간 도로는 금년 7월 완료하였고, 부곡 새생명교회～로템간 도로는 금년 5월 착공,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오전 쌍용레미콘～해태제과간 도로는 도시계획선 변경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한, 노면개량포장,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오전천복개도로 신축이음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70%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38억원을 투입하여 오전동 백운마을 도로와 초평동 윗새우대 진입로는 완료하였으며,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는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은 노면표시 200km, 신호등 설치·보수 9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4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등을 계획대로 완료 하였고, 가로등 1,224개소와 보안등 1,064개소를 신설·보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버스재정지원금, 환승할인 결손부담금을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부곡중학교 보도설치, 초평동 아랫세우대 농로포장,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 부곡체육공원 주변 도로포장, 포일동 수로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고천파출소～고천체육공원 구간을 비롯, 오전동 LG아파트주변과 모락로 보도를 정비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미불용지는 5필지, 5억 6천만원을 보상하였고, 대지는 10필지, 9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금년 5월 완료하였으며,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금년내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사업이 확정 통보된 조류탐사과학관은, GB관리계획 승인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녹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5개 등산로 관리와 산림보호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친환경 인증제와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디자인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7월에 착수하겠으며, 3개소의 소공원과 2개의 초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변과 공원녹지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8,4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13,000㎡의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하천재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양천 정화사업은 고천4교에서 군포시계까지 하천제방도로와 연계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왕곡천 정비사업은 백운산 진입로 공사와 함께 지난 9월에 착공하였고, 학의천 제모습찾기 사업과 신촌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전저수지는 금년에 1차보수를 하였으나, 내년에 전면 그라우팅 보수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인 왕송 맑은물처리장 증설공사는 민자투자사업 승인을 거쳐 지난 11월 24일 착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사업은 4.6㎞를 신설과 함께 정비 하였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분야중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은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배수지 무인화사업은 지난 9월 모두 완료하였으며, 5.2km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원격유량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1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사업진단을 의뢰하여 12월말 진단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실시할 협약 체결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환경신문고와 재활용홍보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서 대기오염전광판,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생태자연도감을 발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불편없고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음식물쓰레기 전 처리시설 교체와 탈취시설 보수공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체계를 농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위탁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 4월 재해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하천의 소파보수 관리에 힘써 왔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노후불량주택, 대형 공사장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사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 사업은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용역을 12월중 착수하여, 필지별 기본구상·배치계획·기업체 유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개발방식의 APT형 공장과 벤처빌딩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24일 공식 개소하였으며, 근로자와 기업지원간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였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전시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하는 영농체험장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타운 조성입니다. BTL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용지보상 완료단계에 있으며, 민간투자 타당성 용역은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중앙도서관은 지난 10월 착공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사 편찬사업은 금년말까지 교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성과물을 발간할 계획이며,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수는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는 내년 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백운예술제와 어린이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해왔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고천·부곡·내손체육공원 등 3개 지역의 체육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학의JC하부 휴게공간 등 14개소의 동네체육시설도 정비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시민 체육활동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청 볼링팀과 학교운동부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27억원을 투입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로연금·노인교통비를 비롯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과 가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과 건전한 여가 취미활동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유지를 위해서 경로당 3개소를 신·증축하였고, 32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경로당 9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에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편의차량 운영비 지원, 정보화기기 지원 등 생활불편을 줄여 나가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대학은 문화·취미·건강뿐 만 아니라, 직업·기술교육 등 생산적인 복지에 역점을 두어 운영해 왔으며,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를 위한 지도자 육성과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건강걷기대회, 중년기여성 건강교실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성폭력·가정상담소 지원, 청소년순회 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을 적립, 현재까지 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특히 세 자녀 이상을 둔 140세대에는 보육료를 월 5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을 보강하였고, 공립보육시설은 내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21개소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억원을 투입해서 공공 의료서비스의 시혜를 확대해왔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51명에게 2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주간보호소 운영 등 12개의 정신보건사업을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금연사업 등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정비사업은 지난 7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10월에 주민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용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지원해서 급식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개선하였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어민교사 배치, 멀티미디어 학습실, 학교 도서관 정보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학사업으로 337명에게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금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5분의 선생님을 선발하여 큰스승과 자랑스런 선생님상을 시상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결정으로 175세대에게 2억원의 납부금을 환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6개학교 신설 계획에도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왔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종합예술제·드림벨을 울려라 등 청소년만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과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외 3개도시와의 학생 홈스테이 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평생 학습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에 도서 및 디지털자료를 확충하였고, 13개 공동주택단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시설보수사업에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균열보수와 H빔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고품질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일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우수시책 추진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국내외 위탁교육과 혁신교육 등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혁신토론방, 시정연구모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을 비롯해서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6개사업을 위탁하여 10월 18일 현재 수입은 25억원, 지출은 35억원으로써 수익률 71.6%를 유지하여 시정의 경영적 마인드를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 인력풀은 17개 분야 121명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일상감사제 운영을 통하여 사업발주전 설계내역을 사전 검토하여 11개 사업에서 6,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친절도 평가,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가로환경을 One-Stop으로 현장에서 정비함으로써,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이버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이버 퀴즈대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왕넷 홈페이지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자료관시스템과 주요사업 진척관리시스템 구축,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방화벽을 교체하였으며, 광네트워크 장비보강, 지리정보 시스템 수치지도 수정 제작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50개의 수혜적 시책과 사업을 사전 공개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혔으며, 은익·탈루없는 세무조사 실시와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서 공평과세와 수요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왔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G2B전자입찰제와 청렴계약 이행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혀 가면서 시정뉴스, 의왕소식지, 동순회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의왕만들기 아젠다의 일환으로 38개 시민·사회단체에 4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센터는 36개 단체가 참여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전동사무소는 12월 21일 준공 예정이며, 부곡동사무소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해서 시정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를 보니까 「부드럽게 화이팅!」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감사 때 너무 열을 올릴 것 같아가지고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보낸 모양인데요. 자, 부드럽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22면 인력풀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풀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을 보면 소속이나 주소가 수도권은 이해가 가나 강원이나 충청권 등 우리 시와는 먼 거리에 있는 자문위원이 있더라고요. 그 위원들을 갖다 자문단에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자문인력풀에 상당히 먼 데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풀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그분들 역시 저희가 애당초에 인력풀을 구성할 때 저희가 다 학교나 이런 데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인들 역시도 저희 인력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활동사항은 상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의와 관계없는 시간이라든가 또 방학 이럴 때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인근 수도권내에 있어서 우리시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전혀 우리시의 실정이나 그런 걸 모르는 그런 분들을 갖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거의 2003년도에 위촉을 해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거의 2개년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또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질의하신 의도를 잘 모르시네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시의 실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도권내 인근시에는 어느 정도 우리시를 알고, 실정을 좀 알기 때문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은 전혀 우리와 거리가 먼 강원도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시와는 거리가 먼 그런 데 근무를 하시는 분이 우리시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아, 강원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도든 충정도든 저희들이,

일부 여기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원도의 대학에 적을 두고 계신데 저희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왕시의 실정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가까이 있으면 상당히 관심이 있겠지만서도요 저희가 저희 시 자료를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라든가 또는 우리 지금 의왕비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의왕 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료제공하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되니까는 우리 시정에 상당히 또 밝고, 또 먼데 계시니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홍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임원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야별 소속원중 사기업체 임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혹 자문시 소속회사나 또는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자문할 것이 우려되는데, 혹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여기 회사도 없잖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공사라든가 엔지니어링 이런 데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나 소속된 직장에 이익을 주거나 특혜를 준 사례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자, 제가 찾아봤는데 인력풀 중에 (주)동호엔지니어링 임원이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부사장이.

(주)동호엔지니어링 말씀하십니까?

(주)동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 여기 인력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추가자료집 31쪽 맨 상단에 보시면은,

31쪽요, 동호엔지니어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분야별로 보세요, 상하수도, 전문분야가 토목공학이예요.

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의왕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E&C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왕송맑은물센터 증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축산폐수,

축산폐수요? 네.

11억 3,603만원에 입찰을 받아서 지금 1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회사 동호E&C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E&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E&C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뭐의 약자입니까?

아니, 말씀을 하시지요.

글쎄 엔지니어랑 다 포함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부사장은 홍태희씨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는 박한익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면허를 보니까 업종 면허 취득일자를 보니까 업종명이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기타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는 빼고,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이런 공사들을 갖다가 면허가 16개, 21개, 건축공사업, 수질방지시설업,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해서 토목구조 등 21개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담당관께서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지금 자문위원이 소속되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근데 이 11억 정도라고 하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아마 수주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하는 과정상에 이 업체에서 어떤 이 분이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거나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발주하기 전에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 공개경쟁입찰 받아 가지고 이분이 저희 인력풀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그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 정책자문단의 위원으로 있다 보면 당연히 그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들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문위원이 자기 회사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서 취득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문위원에 대한 그런 운영제도상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121명을 인력풀로 구성한 것은 정책자문, 그러니까 상설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자면 인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중에서 어떤 특정사안이나 그런 거 필요할 때 이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해당의 자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인력풀 그 자체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체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인력풀에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대표자 이름 앞으로 당연히 공사를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자문만 할 뿐이지, 그 공사에 입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시 자기 회사, 소속회사나 특정업체 회사에 유리하게 자문을 할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아는 이상 자기 회사에 가서 ‘자, 의왕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입찰을 하자’ 해서 당연히 들어와서 따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지면 사기업체 임원은 위원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건 투명적인 게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분이 지금 홍태희라는 이 부사장이 축산폐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했는지, 또는 입찰에 개입을 했는지, 저희가 또는 당시에 축산폐수 사업 발주시에 자문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이분이 여기 인력풀 자체에 들어와 가지고 해당사업에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관점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회사의 부사장인데,

네.

그리고 그 회사 대표자가 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를 따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아까 담당관께서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사례가 발견이 됐으니까 가능한한 앞으로 사기업체의 임원들은 위원에서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인력풀 자체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겠는데 글쎄요,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렇게 계획적으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할려고 했었는 데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획적이고 아니고 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아니 공사하는 거랑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여를 했는지, 또 축산폐수 사업 발주시에 자문을 받았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받았으니까는 당연히 자기 자사회사를 갖다가 입찰을 시켰고, 대표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사회사를 입찰을 시켰고,

네.

따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아니 그런데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관여했는지, 아니면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자 상하수도분야에 자문으로 저기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오폐수시설이니까는 상하수도분야인데 당연히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예요?

글쎄요? 당연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자문자체는 이 인력풀에 대한 의미는 이 인력풀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하기 전에 중간보고 이럴 때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 인력풀 자체 가지고 당연히 받았다고 하는 전제는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력풀은 뭐 했습니까? 자, 11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축산폐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인력풀에 자문을 구한다면 상하수도분야가 당연하니까 이 두 사람한테 토목공학, 환경공학을 하는 교수 한 분이랑 이 분한테 당연히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아니 또 구해야 될 것이고,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여를 했는지, 또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중에 이 회사가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자문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 과정 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력풀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이 사기업체의 임원들이 있다 보면 자사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대표를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의왕시 내의 공사를 갖다가 입찰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가능하면 사기업체 임원은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정책자문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회사에,

그런 거를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이 바깥에서 볼 때 거기 정책자문위원이 그 공사를 따 갖고 한다면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해당사업의 사기업체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업종 분야의 자문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 자문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인력풀이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그 전문분야 분들을 선정해놨고, 환경이면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이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한 것이고, 상하수도일 경우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이분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안 받는다면 상하수도인데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자문 받을 거예요? 아니면 도로하시는 분한테, 교통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체에 지금 포함되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구원이나 학계 그런 전문가들이 주로 많으시지,

지금 사기업체가 9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체 임원이 9명이 그 인력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사기업체 그런 오해나 또 주위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순수하게 정책자문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먼거리에 있는 분들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로 다시 한번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자문위원 인력풀제도 자체가 교수 연구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지만 실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상당히 공교롭게 자문위원이 계신 엔지니어링에서 저희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홍태희 부사장 위촉일이 저희가 금년도 5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공사발주가 4월 29일날 착공하고, 입찰이 4월초에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관여를 안했던 거 같고요. 어쨌든 수도권 문제, 저희 인근에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인력풀로 구성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상당히 인적구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43명 정도가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우리시에 재직중인 전문가들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또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가까운데 우리시 실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영입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거리에 있는 분들보다는 인근 수도권내에 있는, 아니면 가능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시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좀 구성을 하고, 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기업체 임원이 시 공사를, 자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공사를 따내서 주위의 의심을 사는 정책자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공사를 따서 일을 한다 라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사기업체 대표 임원들은 인력풀 정책자문단에서 배제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력풀에 121명이예요. 그렇죠?

네?

인력풀의 인원이 121명이죠?

네, 121명입니다.

그중에는 각계각층으로 다양한 인력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분야에 이제 두분 중에 한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홍태희 씨는 본 공사 입찰이 인력풀에 들어온 이후다.

이후에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인력풀에 홍태희 씨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수도분야의 어떠한 자문역할을 하고 거기에 입찰을 했다면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홍태희라는 분이 토목 쪽으로 해서 상하수도분야의 어떤 정책위원이라든가 정책자문을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입찰을 했다면 입찰의 제척대상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인력풀 자체에서는 언제 어느 때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단 이게 지금 이 홍태희라는 분이 상하수도 분야에 있고, 또 공사가 상하수도 공사에서 발주를 한 공사고 그러다보니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인력풀을 활용을 할 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지금 이분은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의왕비전21’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모성은 교수가 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네, 의왕비전 21 말씀하시지요?

네. 모성은 교수가 했잖아요?

네, 그것은 했는데요 아마 인력풀,

네. 모성은 교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인력풀이 모성은 교수 이 양반은 유명한 교수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다면 자꾸만 연계를 생각한다 그런 것이니까 향후 인력풀들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인데 활용을 잘해야지, 활용을 잘못하면 인력풀에 들어와 계신 분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우리시 행정 공무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해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성은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모성은 교수가 ‘의왕비전21’ 맡을 때는 이 인력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왕비전이 다 가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인력풀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데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9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59면요?

네. 2006년 도비보조사업 도비신청 현황인데요, 2006년도 도비 보조사업비 22개 사업이 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 자체가요 10월달이니까 확정된 게 아닌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 안 된 게 어떤 것들이에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 지금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그것은 내시가 안 됐고, 뒷페이지 보시면 그 외 부분, 포일성당옆 공영주차장 확장도 돈이 안 내려왔고, 그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도 지금 금년도에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사업은,

도로부분은 도에서 금년도에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도비 그 자체는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 총사업비가 2,383억입니다.

네.

2006년도 도비 신청액이 460억이예요. 그렇지요?

네.

자,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이 12억이란 말이예요.

네.

현재 신청액이 지금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12억 다 내려왔습니다.

네?

12억 다 내려왔어요.

12억 다 내려왔어요? 장애인복지회관 15억,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 15억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거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첨단사업지원단 31억은요?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31억은?

그것 안 내려왔습니다. 5억,

그것도 안 내려왔어요?

도비 5억 내려와 있습니다.

5억만 확보가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국도1호 확포장공사 80억인데, 얼마? 신청액이 80억인데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 5억이 내려왔는데 그건 양여금,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6천 예산되어 있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공사가요?

네.

그 다음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40억인데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이것도 아까 그 국도1호선과 같은 차원에서 38억 2,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38억 6천만원이

2,500

지금 확보되었고,

네.

ICD 진입로개설에 52억이지요?

네, 52억 도비 요청했는데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9억.

얼마요?

9억 내려와 있습니다.

9억 내려와 있어요?

네.

백운산 진입로 개설이 33억인데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백운산 진입로, 오전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부곡중앙로 확장, 자전거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안 내려와 있지요?

네.

그거 안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사업이 확정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확정됐는데 이 도비신청액에 전혀 못 미치는,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예산 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신청한 사업들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원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안 내려와 왔지만 꼭 우리시나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도 투입해야 되겠고, 또 추가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현재 의왕시 이 공사보면, 현재 보면 의왕시 부도나게 생겼어요. 일터지게 생겼다고.

글쎄요, 부도라는 게,

그건 꼭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예요. 인정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에 왕창 벌려놓지 말고, 하나 하나 하나 해나갔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도, 지금 도에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원하는 신청액 못 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의왕시 부도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도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여기 신청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대로 안 내려왔지만서도 재원조정을 통해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은 다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글쎄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단계별로 하나 하나 하나 이루어나갔어도 될 텐데 한번에 그냥, 생색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한다고.

이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갔으면 무리하지 않게 무리수를 안 띄우고 필요한 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 하나 해나갔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텐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해서 반영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8일날 이번 회기에 다룰 예정입니다.

8일날?

네. 이번 회기에 저희가 제출할 것입니다.

회기에?

네.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도시비를 포함 수립해서 수립 지침에 따른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예산과 맞물려서 다 검토하게끔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부탁을 해서 지침서를 한권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라고 해서 2005년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를 각 230개 자치단체에 지침서를 내려보냈고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도 나와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는 지역정책이 중기를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리수를 띄운 것 같고,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시기는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를, 제가 지침서에 의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설명회를 갖고 지침서를 내려 보낸 것을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 확정 및 의회보고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게끔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6월 10일날 지침 전국설명회를 가졌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 단위사업조서를 7월 15일날 한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8월 25일한 회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5일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정에 의해서 시도비, 시군구비를 조정하게끔 9월 15일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재정계획안을 10월 15일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위원회 심의 및 심의확정 및 의회보고를 11월말까지 하게끔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2월 5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를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옳습니다. 지침서에 의한 말씀인데요 이 제도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3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4월달에 말하자면 봄철에 이 과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도 11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침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바뀌다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자체가 예산편성시기와 상당히 겹쳐있고 또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일회기에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예산 편성해서 예산서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11월말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해 6월 15일날 전국에 설명회를 230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설명회를 갖고 지침서를 보내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아니지,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니예요 그거? 12월달에는 12월 이번 회기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12월달에는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서는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면 되고요, 12월달에요.

12월달에는 행자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국무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의회보고는 11월말까지예요.

네.

그런데 전국설명회를 6월달에 했고 지침서까지 내려왔는데, 전년에 비교해서 3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했다면은,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왕시의 머리라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11월말 정확히 끝나가지고 10월달에 빨리 해결해가지고 11월 23일에 있었던 임시회에 상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자체가 금년도에 바뀌었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시기와 겹쳐졌고, 또 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도 예산이랑도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위원님한테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동일회기에 예산안이랑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늦게 제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지. 여기 내가 행자부에서 받은 지침서가 있다니까요. 여기 지침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지침서에 6월 15일날 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했다고 적혀있어요.

네.

적혀있는데 그것을 갖다 안 했다면,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부정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연유가 있었고, 사정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편성을 하려면 업무가 많이 바쁘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큰 사업들입니까? 네? 의왕시가 부도날까 우려가 될 정도의 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지방재정계획수립을 그걸 그렇게 뒤늦게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절차 무시하고 그러고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과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에 재정계획에 관한 거는 보고를 하지도 않고, 예산서에 예산은 다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번주 초에제출해가지고 예산과 같이 편성하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었습니다.

해놨으면 그것은 11월달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11월말까지 해서 그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올려서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는 또 그것을 토대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게끔 시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날짜별로, 월별로, 날짜까지 다 집어 갖고 이렇게 하라하고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하시고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구차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좀전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또 의논을 드려봐야 되겠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더군다나 이 커다란, 정말 사업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또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드려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행토록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먼저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력풀 정책자문단 답변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발주 후에 자문위원 위촉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그런 분들은 시 입찰에 가능한한 참여 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상황 설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그것은 해당업체에서 설사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쪽 특수시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도입하셨어요.

저 1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쪽.

20쪽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와 시민토론회를 1회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5월 31일, 또 시민토론회는 6월 16일날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각 2회씩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두 종류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시책추친 설문조사 600만원, 시정현안토론에 400만원, 4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1,4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민토론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 이 시민토론회는 한번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랑 시민토론회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네. 이거 기대효과를 보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또 스피드행정을 위한 업무재설계, 행정서비스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다 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하셨는데 이것이 눈에 띠게 금방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목적한 기대대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있다 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반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 개청 이래 처음 사실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토론회 한 것이 제 생각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해보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하다고는 저기하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었고, 또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식적으로나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였나 말씀하셨는데요, 설문조사에 보면 토론회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신 교수나 전문가들이 토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에 상당히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토론회 개최는 6월 16일날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토론자들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지급했습니다.

그 추가자료 32쪽을 봐주시겠어요?

추가자료 32쪽요,

추가자료 32쪽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시민토론회 참석수당지급, 활용인원이 7명, 지급액이 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토론회가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6월 14일날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토론회 개최는 6월 16일날 했고, 그래서 시민토론회 개최하기 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일곱 분의 시민토론회 참석수당은 분명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자상에 무슨 오타가 있었던 부분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사를 여쭤보려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직원들의 동의없는 수탁은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수자원공사랑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서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직원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협상과정 중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동의 없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동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원들이 반대하는

네. 반대하는,

반대하는 수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고해볼 생각은 없느냐라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의사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반대하는 그런 협상을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협상하는 과정 중에 직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자원공사와 업무 위수탁관계에 대한 부분은 큰 그림을 갖고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 직원들 자체가 반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큰 그림 자체를 아직 검토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직원과의 문제, 그리고 업무수탁과의 이익관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55페이지

공공시설물 지목변경이행 실태감사를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흘간 실시를 하셨는데요, 대상시설에서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시설물 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 미이행시설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준공이 됐고, 또 환승주차장과 청계마을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도 2001년,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98년, 또 내손배수지 92년, 청계동사무소 90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준공된 것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어떤 이런 거를 지적공부정리를 왜 감사를 안 하고 이때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방치됐는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제가 2004년도 행감때 아마 이것이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각 모위원님께서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지적공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못해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감사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이행을 시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부분이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개 필지에 37,117회배 정도인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25필지 34,945평방미터인데 안된 부분이 청계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한 사연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무상양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상양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한 확인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했는데요, 다른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는 더 한번 찾아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지적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하고 어떤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정리는 어떻게 제때 제때 됐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 확인을 했었는데요,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 그 도로 부분, 건축하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딱딱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사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개발을 몇 군데 했잖아요. 입주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런 부분과 또 내손지역도 그렇고, 또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이 안 되도록 준공 검사 한 이후에 어느 일정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해준다면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네. 어떤 지적공부정리를 시기를 맞추어서 바로 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기도감사 건에 대해서 여기 57페이지 15번 명륜보육원 본관 리모델링공사 업무처리 부적정이 지적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사실상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를 미이행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당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이런 지원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 시비 지원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지원, 국도비든 저희 시비든 민간한테 자금 지원할 때는 그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가? 또 사용하기 전에도 그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서 당연히 하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된 건들이 있지요?

보조금사업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나름대로 다 사후정산 하도록 체크는 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현시점에서 사후정산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추후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예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 사랑의 복지홈하고 에덴의 집 같은 경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쪽 주체하고 법인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해서 어떤 행정적인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덧붙여서 금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지난번에도 예결위때 지적을 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의회에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필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일단 시기는 안 맞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9건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2005년도에 1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액수들이 사실 큰 액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사전 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어떤 것은 적은 것은 448,000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또 해당부서에서도 물론 챙기겠지만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는 지금 사실상 정기회와 일반회의 외에 어떤 정기적으로 주례회의를 저희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주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주일 단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모아 가지고 의회의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준다면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원칙대로 행정을 좀 서로 의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추경 1차, 2차, 3차 이런 시기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 그렇다면 그런 의회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일처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걱정되어 가지고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집 가제정리를 다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제정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번 해요, 분기에 한번 해요?

지금 지난해 한번 했고요, 금년 연초에 3월달에 한번 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2월달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할 계획이 있어요?

3월달에 한번 했고요,

3월달에 한번 하고?

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네. 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제정리의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가제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제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로 적용을 받는다는 말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고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 그러다보니까는 가제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우리시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인 라이브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라이브에 실려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자치법규집을 보려고 그럴 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라이브를 인용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라이브에 있는 것하고 자치법규집에 있는 것하고 달라버린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라이브보다는 실제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된 조례를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 라이브상에는 추록과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라이브상에는 추록과 관계없이 그때그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가제정리도 필요하지만 라이브 선상은 늘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되는대로 바로 라이브도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해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변경되는 대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조례개정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우스운 걸 한 건을 봤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나온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19조 3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대상 등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조 3항에 쭉 보면은 얼토당치도 않은 조문이 거기 가서 둔더기로 붙어있다는 말예요.

라이브상에요?

네. 라이브상에. 그러면 지금 보통 19조 3항은 6까지 있는데 7로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뭐가 붙어있냐면 22조에 대한 조문이 거기 가서 붙어있어요. 22조의 조문이 19조에 가서 붙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라이브로 봤었을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조례를 보면서 19조를 인용하려고 보면 22조에 대한 조문이 여기 와서 다 붙어있으니까는 헷갈리지. 이게 뭔 조문인가 하고. 그러면 민원인은 헷갈리고, 좀 더 법 조문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것도 조례라고 만들어놨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이 19조에도 붙어있고, 또 22조에도 이것이 또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재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례에 대한 것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는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복을 시켜놨으니. 기획담당관은 그 조례내용을 몰라서 지금 어떤 답변도 모르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께 한번 보세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대신 답변,

안 봐도 되겠어요?

네. 맞는 것으로 제가 확인 안 해도 맞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2월 가기 전에 제가 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수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을 시켜놔서, 이 조례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국법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인데 이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이 조례를 인용해서 모든 일을 봤었을 때, 민원을 봤을 때 시민들이 조례에 대한 것을 신임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지 말고, 당연히 해놔야 돼요. 그걸 뭐 약속을 해요? 약속하지 말고 12월 가기 전에 빨리 가제정리 하고 라이브를 정리해놔라 이거예요.

네. 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자체감사를 했었지요?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체감사결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총 지적 건수가 20건이고요, 신분상 조치를 8명을 했는데 훈계 7명, 경징계 1명으로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건에 611,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련번호 1번으로 나와 있는 차량관리소홀에 따른 손망실 및 시 재정손실 초래로 나왔어요.

네.

내용이 이거 뿐입니까?

네?

내용이 이거뿐이에요?

차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이 도난당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금 수령하고, 또 차량이 도난당하는 과정상의 보고체계라든가 또는 각종 제규정 이행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놨는데 중요한 게 빠졌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을 도난당했었어요. 도난당한 거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난당해서 보험금을 탔어요. 그럼 그 보험금으로 차량을 다시 사야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샀는데, 그거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행자부 계통 밟아서 아마 확인한 서류를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본금인데, 자본금 차량으로 도난된 보험금으로 또 다른 차량을 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다만 그 차량을 샀을 때 다시 산 차량에 대한 정수 내지는 그런 제반조치가 취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산 걸로 알고 있다는데,

샀습니다, 네.

시에서는 이사회 있지요?

네. 이사회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요?

지금 이사회에 일부 민간인들이 있고요, 우리 시에는 자치행정국장, 환경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감사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도난당한 차량의 보험금을 타서 차량을 다시 매입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가 봐서는 자본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네.

그러면 자본금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자본금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처음에 승인받은 차량이 스타렉스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타렉스를 잊어버렸는데, 보험금을 타서 다시 한다면 그 스타렉스를 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스타렉스를 사야죠?

차량 차종에 관계되는 부분은 관계없다고,

아, 관계없어요?

네. 차종에 관한 부분은 관계없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아, 좋아요. 아, 행자부 유권해석 받았어요?

네.

그러면 차량 기종에 대해서 관계없고,

네.

그러면 차종에 대해서는 아무 거나 사더라도 본인 임의대로 사는 것도 관계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차종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차종의 문제가 있든 없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종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차를 다시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직권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예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할론까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장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를 했단 말예요. 그럼 자체감사를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감사한 것보다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재산변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시정을 시키든지 주의를 주든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사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자체감사가 뭐 하러 필요한 것입니까? 자체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외부 감사받기 전에 자체적인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아놔야 할 그러한 입장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누락시켜 놓으면 결국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글쎄 누락을 시켰다기 보다는요 일단 일련의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다하고,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감사 당시에 체크가 됐었으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되짚고 넘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간과한 것은 감사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게 된다면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감사를 해야 다른 사람이 내 살을 못 도려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은 상처 난 것을 봉합시키는 감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봉합시키는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감사내용에 보세요.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자에게 공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거와 더불어 재산상의 대체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대체를 하면서 승인도 받지 않고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감사를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감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인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사, 행감장에서 거론됐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도난이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난당한 것은 불가항력이고, 그럼 도난당한 것을 알았으면 그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도난당한 그 이후에 된 것을 그냥 부랴부랴 봉합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서 바로 갈 생각을 했어야지, 봉합시키려고 한 것만 눈에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저 역시 봉합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가능하면,

감사 지적내용이 여기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자체 하나가 누락 지금 시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서도 절대 봉합을 하거나 1년뿐이 안된 기관에 대해서 봉합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감사는 안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나름대로 감사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려고 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담당관님!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많은 문제가 쟁점 사항이 차량 잊어버려서 신고도 안한 것도 쟁점사항이지만 차량구입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쟁점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쟁점사항이 그렇다면 지적도 했어야지요, 아울러. 그러면 시설공단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도 감사를 했었으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예요? 감사를 했으면 지적사항에 나왔어야 될 거 아니예요, 안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이게 요약을 해놔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적사항에 안 나오니까는 결국은 봉합시키는 감사뿐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 자체가 요약을 해서 그렇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신차 산 부분에 대한 이사회에 상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자, 요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아도 그래요? 상부기관에서 감사해도 이 감사의 지적사항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데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하고 말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고 또,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감사관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을 적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 소홀했다는 손망실 및 시 재정손실에 관해서는 지적사항이 지금 두 가지예요. 이외에도 많았다고 그러면 여기다 적었어야지, 그래야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100가지를 지적했으면 뭐예요? 시정을 시키면서 지적을 안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말로만 많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적할 사항이 있었으면 분명히 지적사항에다 적고 시정을 촉구를 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라는 것은 타 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일단 모든 보류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자체감사예요. 그런 자체감사를 할 때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감사를 했어야지, 상처 난 거 봉합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제2, 제3 타 감사가 기다리고 있단말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춰낼 일이 아니예요. 자체감사를 제대로만 해놨으면 아,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이 말 많은 것이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란 말예요.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가 지적이 제대로 안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할 때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의회에도 조금 많이 민원이 옵니다만 시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시설탁구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사는, 지금 이 감사는 자체감사는 언제 실시했던 사항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9월말에 했습니다. 9월 27일서부터 10월초 사이에 했습니다.

10월초 사이에 했었죠?

네.

그런데 그 탁구장 문제는 그때부터도 불거져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제가 봐서는 하루에 한번씩 시 홈페이지 다 검색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탁구장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렇다면 감사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 게 아녜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그거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입니까?

글쎄요, 모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논의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탁구장문제 그 자체가 어떤 공단직원의 비리문제라든가 또는 업무, 부당한 처리과정상에 이런 문제가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했었어야 되겠지만서도 지금 논의하는 사항이 입법내지는 이런 사항이랑 약간 연관성이랄까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부분이 행정부서에는 위법에 대한 감사를 할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수탁을 맡아서 하는 것은 다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을 떠나서라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때보다도 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면서 이용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용료에 불합리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자체감사에서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녜요? 꼭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것만 저거해요?

글쎄요, 그 해당 건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사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감사차원이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감사대상은 안 되요.

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네. 저희 시에서 합니다.

네?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지요?

네.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한 것은 해당 실과소가 있고요, 또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제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따라 하는 바에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요, 조례 35조에 볼 거 같으면 또 검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도 있고, 정관 50조에 보면 시장은 회계재산 등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감사관이 하는 거 아Sp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 감사도 위촉을 받았죠.

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어가지고 인터넷상 민원이 계속 올라온다면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는 봐야 할 거 아녜요?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네.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알아보는 거랑 감사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린 게 아닌가요 그게?

그럼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셨어요?

탁구장요?

네.

탁구장 가봤냐 안 가봤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구장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고요?

탁구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뭘 한 거예요?

글쎄 그거는,

감사도 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런 부분은 탁구장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이런 것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오늘이라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자유게시판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탁구장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진위 정도 파악은 감독하시는 분이 파악이 됐어야 하고, 지금 얘기대로 제가 봐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장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럼 감사거리가 아니면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데 그럼 관리감독도 안하고, 감사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차이를,

지금 관리감독을 안한 거 아녜요?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차이를 그냥 개별 건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그 업무량에 대한 폭주부분도 있고요, 또 인터넷상에 뜨는 부분이 사실 그 탁구장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다 도배되다시피 하는 게 다 민원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독 그 탁구장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 말대로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네.

그러면 관리감독은 해야 할 입장이죠?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정상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은 글쎄 어떠한 수준까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서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원칙론상으로 따지면 해야 됩니다. 원칙론상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 시설관리공단 내에 관리공단 이사장도 있고, 또 그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따른 담당자도 다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전체적인 걸 다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에 이상기류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많이 나오네요.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이 부적정하다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감사를 했네요.

네.

그러면 탁구장 운영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인터넷에 그렇게 뜨고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장 운영을 적정하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한번 해봤어야 할 거 아녜요? 그러면 관리감독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있어요?

전반적인 탁구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그건 좋다 이거예요. 담당관님의 얘기대로 감사는 안하다 하더라도 관리는 했어야 될 거 아녜요, 관리? 그러면 지금 탁구장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녜요?

아니, 지금 인터넷상에 떠있는 사항은 제가 깊숙이 내용은 모르지만 탁구강사와 회원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벗어나서 공단까지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처음에는 회원끼리.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시설공단까지. 시설관리단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더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된 건지, 안 된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한 것이 부적정인 것인지 이런 거 다 봤어야 될 거 아니예요?

글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를 비롯해서 사업부서도 있고, 관리공단도 있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큰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진짜 시설관리공단 문제 아녜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담당관님이 여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아니 그런, 지금 자꾸 전반적인 시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는데, 지금 탁구장 관리운영 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체육에 관한 문제겠지요, 체육센타로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그 내손탁구장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탁구장이 먼저 장애인협회에서 할 때는 큰무리 없이 돌아갔어요. 큰무리 없이 돌아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 잡음이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계속 공방을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몇 달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한다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탁구장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연히 찝어봐야 할 거 아녜요? 그래서 이런 행감장에서 위원들이 탁구장 운영은 왜 그러냐고 담당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본다면 담당관은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너무한 표현인지 몰라도 전혀,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위원님도 정의를 내려주셨고, 처음에는 회원간의 문제에서 관리공단의 불신문제로 번져가는 거 아니냐는 추측,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 내지 관리공단에 뭐 저거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관리공단에다 대고.

관리공단에 대고 어떤 감사를 하거나 저기 협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인터넷에 떠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문서상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요, 저희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런 거는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관심이 없고, 관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인터넷, 인터넷 그랬는데, 민원이 인터넷에 뜨면 그건 민원이예요 아니예요?

네?

인터넷에 뜨면 민원이예요 아니예요?

일단 저희는 민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죠?

네. 민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인터넷에 그렇게 떠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알아봤어야죠. 인터넷에 떴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인터넷에 몇 달을 두고 떴으면 당연히 민원 아니예요. 당연히 집단민원 아니예요, 그게?

네.

그럼 그 집단민원에 대한 것 원인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예요? 제대로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 가지고 보고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봤죠. 제가 그 회와 회장간의 이런 저기는 알아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권한행사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 그럼 알아보셨으면 그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알아보셔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받은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는 상세히 알아봐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을 빨리 하라고는 했죠. 빨리 해결이 되어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잠깐 정리 좀 하십시다.

네.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민원인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알아봐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언제쯤 그러셨어요?

글쎄 시기적으로는 제가 측정할 수 없는데 그 민원이 뜨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상당히 그게 파급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예산부서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팀장이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요.

예산부서요?

네.

이 건은 예산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네. 담당 측면은 그쪽입니다.

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여력이 없다고 그러고 얘기 안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또 하겠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건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 차원에서도 빨리 나서줘도 민원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민원이 시설관리공단 민원이 아니예요 우리 시의 민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민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결해 줄 때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한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였으니까 지휘감독을 계속 해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지휘감독을 받아 갖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지휘감독 받은 대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너희가 해결해라 하고 내팽개쳐버린 것 뿐이 안 된다 그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탁구장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사업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또 없다 라고 볼 수 없는데, 지휘감독을 하시는 그 부서에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좀 보살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좀더 보완을 해서 잘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나 피감사자가 아, 이거는 꼭 잘못하는 것만 찝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늘 답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은 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개진인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벗어나려고 그런다면 감사는 자꾸만 길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 것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하는데 모토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감사가 됐든지 성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어서 올라왔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읽어보셨나요?

오늘 자유게시판요?

네.

제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끝나면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 문제 갖고 진짜 공방이 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어떤 교통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로 해서 허비하지 하지 않도록 좀 조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 가지고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참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의 어떤 재검토 내지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저기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잠깐만요, 주차요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추가자료 48페이지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경감해야 되는데 징수한 부분도 있고, 또 주차표를 교부해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차장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 해줬고, 또 주차표를 교부해야 됨에도 교부 안하고 주차를 시키는 부분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류의.

그럼 관리요원하고 주민하고의 어떤 묵인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묵인화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관리부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관리요원이 주차장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지, 주민과 주차관리요원 간의 유착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 상태에서 차량이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도 몇 건이 있든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 훼손이 됐다는 그런 사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 뿐이 못 드리겠네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 규정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관리공단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까지요.

실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어떤 그런 피해를 본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아,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추후 대응방안,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예견 못했던 사항들이 자꾸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같이 좀더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하고 2개의 복지회관이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는 시의 방침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끌고 가는 방향이랄까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매각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 여기서 정책 결정적인 매각여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네.

2개 복지회관이.

일단 운영을 잘되도록 일단 유도를 해야 되겠죠. 운영이 잘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매각여부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복지회관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부곡복지회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개의 복지회관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 진단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곡동 청사를 짓고 있고, 부곡동에 또 다른 시설물들도 만들어지고, 그럼 기 부곡동사무소 관계도, 기존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동복지회관 관계는 어떤 종합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켜놓고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방치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막대한 부지와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손실이 크다면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청계동 주민자치위원 작품발표회 때 그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청계 동사무소 신축관계 언급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그러한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충분한 어떤 혜택을 입으면서 이용들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어떤 처리를 분명히 진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진단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범위가 늘어날 경우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진단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한번 포함해서 하는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기회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공단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단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공단책임자,

회피성으로 그냥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책임자라면 팀장이나 이사장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에 대한 부분은 져야 되겠죠 이사장이. 그러나 세부적인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연봉 협상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 불만족, 서비스를 얼마나 증진시켰느냐, 시설관리 전문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연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봉 책정할 때 반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연봉으로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팀장에 대한 것은 아까도 수시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겠고, 글쎄 이사장은 징계책임, 이것은 그런 거 같고, 결국은 경영책임 내지는 추후에 연봉 협상할 때 그 잘못된 부분을 반영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아까 언급된 재산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물질적인 부분, 외적인 어떤 책임까지도 포함해서 우선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되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그간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전반적인 그 이사회에서 안건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서 합리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떤 이런 재산상의 손실,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의회에 어떤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발생한 이후 적당한 시기에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도 보고되어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회에서는 바깥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바로 바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합시다. 33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실적 좀 봐주세요. 각종 시장 포상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요?

네.

매번합니까?

네.

그럼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각종 표창시 공선법에 따라 부상을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상을 못 주게 되어서 근래에 제가 알기로는 상패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서부터 상패로 했어요?

그 상시선거제한 이후로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네.

상패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시민대상 때 상패를 제작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시민대상 외에 포상시 만든 상패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외에는 상장만 전달이 됐고 상품은 전달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시민의 날 외에도 상패로 포상을 대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민의 날 행사 외에는 상패를 한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상패로 대신한 걸고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상패를, 부상을 못 주게 되어서 상장 원가단가가 3천원 정도 먹힙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장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부상을 못 드리고. 한데 유독 우리시의 시장님만 고액의 표창패를 제작해서 부상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소요한다면 편법이고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패가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면 공무원 국외여행중, 40면 좀 봐주세요.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특정인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심사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의왕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규정 제12조에 의해서 5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 선발되는 심사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이 매년 그렇게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지, 왜 한사람만이 가서 유독 같은, 비슷한 업무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다녀와서 한 사람이 매년 가는 것보다는 다른 직원도 다녀와서 여러 사람이 연수한 걸 갖고 어떤 토의를 삼아야지, 사실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연수해서 얻은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절차내용은 저희가 7조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적격성, 시기적절성, 여행경비가 정확한가, 초청경위와 관련부서 협의를 봤나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전에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해서 해외여행을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류 관련해서 간 거 외에 지금 도시 토목5급 김대석 과장과 행정6급 이성효 담당이 ‘03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4번을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유가 우리가 공무국외심사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을 개인에 대한 중복성 그런 혜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책이나 시의 여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느냐가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하면서 다룬 내용은 동일한 지역과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견학을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경우는 총괄적인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과연 가능한 소재라든가, 사업방식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의왕시에서 개발하는 백운호수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재원조달방안, 도입시에 적용여부가능, 시민들의 이용, 참여방안 이런 모든 것을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이 선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가서 집중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심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다녀온 사유가 대부분이 지역개발, 지역발전입니다. 그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한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녀와서 그런 방향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틀리게 생각하는 게 어떤 한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직원도 다녀와서 한사람이 자기 생각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생각을 내놓아서 거기서 옳은 생각을 찾아서 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방법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김학복 위원님 말씀도 이론 타당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특히 유념을 해서 과연 어느 방안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결정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직원들간에도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31면을 봐주시겠습니까? 31면, 43면, 31면 직렬별, 직급별 현황과 43면 1년이내 전보 및 3년이상 단일부서 근무현황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도 행감시 제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행감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또 자료가 올라와서 헷갈리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재감까지 했으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달라진 게 없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담당이나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03년도에도 자료를 이렇게 내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속승진과 우대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정원의 근속우대승진자를 포함해서 작성이 되어야만 판단에 혼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 종합감사를 받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정원을 선정을 해놓은 상태라야만 수치가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감까지 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탕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혹 이렇게 자료가 또 이렇게 부실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근속승진과 우대승진과 또 1년이상, 전보자의 전임부서, 근무기간 그런 걸 갖다가 밑에다가라도 밑에 7급이하 정원은 근속승진은 정원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기에 몇 명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먼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서 또 이거 보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자료를 내실 있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향방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상수도사업소가 위탁이 됐을 경우 거기에 잔여 인력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그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근외 인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정규직이야 당연히 배속이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 인원을 갖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상수도인력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쪽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서 채용 인원이 있고, 우리시에 남아야 될 잔여인력이 있는데 아직 제가 구체화된 그런 검토안은 아직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계획입니다.

네. 그것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동 청사 짓는 것은 주민자치과죠, 동 청사?

짓는 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은 회계과고, 동 청사의 신축에 관한 계획은요?

전체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동정관리수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조를 하고, 정산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2004년도분, 2005년도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2004년도분은 올해 2월달에 했고, 금년도 것은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에 일정을 잡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것을 금년 2월달에 했죠?

그렇습니다.

이상 없었습니까?

금년도 정산검사 결과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차액이 나는 부분과 이자수익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용도외에 사용한 것은 없었어요?

용도외 사용부분은 2003년도에 좀 있었고요,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용도외에 사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우선 2003년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에 물탱크 교체, 내손초등학교 계단난간설치, 운동장 스탠드 채광, 갈뫼초등교에 학교급식시설, 백운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설치입니다만 그 다음에 고천중학교 운동장 휀스설치, 이렇게 다섯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급식 교체는 물탱크 교체로 유사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내손초등학교는 운동장 스탠드 차광시설인데 그거와 연관된 계단난간설치를 했고, 갈뫼초등학교는 학교급식시설 설치인데 거기에 영양사실 소파 구입을 한 사실, 백운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광시설설치는 화단조성 및 경계석 설치를 한 것으로 대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해서 상세처리를 했고요, 다만 고천중학교 운동장 휀스 설치는 축구부의 축구공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4만3천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개 학교는 반납을 했고 4개 학교 515만 4,000원은 반납하는 대신에 대체시설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거라 대체시설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탱크공사를 한 거는 어느 부분이예요? 물탱크공사를 한 거는 어느 부분이예요? 없어요?

백운초등학교,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거예요?

4개 학교 유사사업으로 해서,

백운초등학교 내용 좀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초에는 노후 급식기구 교체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110만원이 남았는데 이 110만원을 물탱크 교체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유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정산감사를 하면서 유사사업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사사업으로 봐줬으니까 유사사업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유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그렇게 하면 향후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교육적 저기가 집행내역대로 요구한 내역대로 써야지, 용도 외에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끼어 맞춰서 유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얼마가 남든 집행잔액은 환수하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유사한 것으로 네 가지를 했는데 갖다 맞추니까 유사한 거지, 어떻게 그게 유사해요? 끼워 맞추려니까 유사한 거지. 향후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금 순위로는 1위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꼭 자랑스럽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교육지원을 해가지고 1등을 했다면 내년에도 상순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상위순위에.

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비 지원한 걸로는 상위수준에 머무르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전국은 커녕 경기도내에서도 상위수준에 못 머무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전국 1위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도 후년도도 교육지원경비를 많이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풀려서 너무 붕떠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네. 그 부분에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면 명지외고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단순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다른 시군도 특수하게 우리 명지외고만큼 많은 경비를 지원받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특수한 사항이 없었다면 경기도의 1위는 전국의 1위입니다 사실은. 전국의 1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광역시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고, 전국으로 따지면 상위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1위다, 1위다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1위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총액이 대략 68억3,200만원이예요 대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지외고로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56억이예요. 그러니까 56억을 빼면 우리시가 순수하게 교육지원금으로 나간 것은 14억 1,700만원 뿐이 안된다. 그러면 14억 1,700만원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8%뿐이 안 나온다. 그럼 0.8%가 얼마나 되느냐? 경기도내에서는 20위권이다. 20위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위권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왕시에서 순수 시비로 내서 교육지원금을 많이 낸 거 마냥 그렇게 홍보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68억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왜 14억뿐이 안 됐느냐? 왜 이렇게 대폭 삭감했느냐?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것은 향후에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시에서 보조받은 돈은 여기다 저기다 아무데다 써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은 이제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2004년도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2005년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 자원봉사센터를 왜 아직까지도 비영리단체로 만들어놓지 못했어요? 비영리단체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당초에 법인화시켜서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됩니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5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고된 법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2월 5일부터이고, 아직 중앙에서 시행령에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제정 완료가 되면 우리가 사단법인 등록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절차에 흠결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다 맞춰요? 당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네.

2003년도 1월달에. 그러면 자연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든지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예산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니까 빨리 비영리단체로 해서 위탁운영을 시켜라 하고 작년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비영리단체로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조례가 또 있습니다. 민간 위탁단체의 법인등록에 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중이면 당연히 법인격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또 봉사센터가 계속적인 연속성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절차의 흠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법인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는 법에,

사단법인을 시켜야 할 거 아니예요?

법에, 자원봉사 그 관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이제 당연히 법인격으로 이제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법인은 재단이나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사단법인 만드는 것은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획 뭐여러 가지 다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고, 재단법인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도 법인화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법인화를 하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를 하든지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영리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 비영리단체를 하려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인을 만들지 그러셨어요? 법인을 만들면 마찬가지 아니예요, 비영리법인인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또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세월이 시기가 좀 앞당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법인화를 만들 거예요?

그 법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법인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되면 바로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지금까지 하신 걸로 봐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는 벌써 2004년도에 행감에서 빨리 예산상의 문제도 그러니 조례대로 운영을 해라 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했으면 금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이 안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대상이 됐던 거 아니예요. 사실 이런 걸 갖고 지적이 된다면 우리 의회가 지적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왜 보고만 있느냐는 꼴이 되었잖아요. 조례대로 시행만 했었으면 경기도에서 지적받을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지적받음으로 인해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피땀흘려 자원봉사한 봉사자들도 굉장히 허탈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거한다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사단법인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사단법인이 됐으면 운영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조례대로 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생겼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등록절차가 법인목적에 비영리성 정관과 주무관청에 허가설립등기를 기본절차로 하고, 도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법인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네.

법인은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위수탁계약을 어떻게 맺을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운영이 조례에,

조례에 준해야지요?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에 맞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야겠죠.

그래야겠지요?

네.

자, 그런다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그러니까 사단법인한테 위탁할 경우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왕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조례에 의하면 위수탁을 맡기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있어요.

원칙은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이 공개경쟁입니다만 그 사업에 연속성 그 다음에 시민의 편리 또 봉사자 여러분들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리적인 해석과 또 앞으로의 그런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좋은데요. 자, 조례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대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조례의 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7조 2항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마 이 조문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현재 운영하는 그 체제가 특별한 경우에 속해있는 거냐 그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처음 선정할 때는 그렇게 공개경쟁에서 입찰을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재 위수탁 협약을 할 때에는 또 그런 부분이 다소 유연성 내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좀,

그런데 한 말씀은 집어드려야 할 거 같아요. 연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연구하시는 것은 찬성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결정된 업체니까는 다시 재계약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상적이 아니었었단 말예요. 그죠?

네. 다소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맺었어요?

네.

어떻게 맺었어요?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단체가 됐잖아요, 지금. 그럴려면 그래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작년 행감 때 얘기해서 금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발전한 게 자원봉사센터 단체협의회란 말야. 그 협의회를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등록을 안 시켰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단체는 조례에 의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적격단체가.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까지 운영한 게 적격단체라면 재계약 체제로 가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격단체가 아니었단말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법단체가 되어버렸다고. 적격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금년에 2005년도에 구성하면서 바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등록을 안했단말야.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단법인화를 만들든지 그래서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됐지만 지금 위수탁 계약 맺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단체에다가 줬잖아요, 조례대로 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자치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머무른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단체협의회를 만들 때는 기본법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소문만 있었지, 구체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법인화 하려고 그러다가 이 법이 되면 또 손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이 공포되면 하자고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적법단체가 아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제 생각으로는 치유가 가능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본적인 하자면 치유가 안 되겠지만 처음에 치유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치유를 해서 법인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만들 때는 공모를 해야 되지만 또 사무위탁규정에 보면 수의계약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업무를 맡아서 수탁단체가 큰 하자가 없는 한에는 또 그런 공정을 인정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치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되었는데 치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법인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단체화를 시키시든지 하셔야만 되지 지금 제가 봐서는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최소한도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제가 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왕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빨리 비영리단체화를 시켰으면 그분들도 떳떳하고,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다 떳떳할 텐데 1년내내 자원봉사활동 열심히 했더니 연말에 가서 감사나 받고 불법이라고 그러니 허탈하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데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중에 법인화를 꼭 시켜야 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례대로 운영 안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예산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거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지역내 중학교 설립을 요청한 내용이고요, 거기 민원회신에 오전동 산67-1번지에 건립예정인 모락초부지를 중학교부지로 전환하는 것과 인근지역에 초등학교 신설부지 조성을 검토 추진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추진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왕중학교 부지내에 모락초등학교 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 11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이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신청을 바로 접수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확인해보니까 개교예정이 200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합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혹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인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행정력 지도를 해서 예정된 기일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1월 8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서 교육청으로 이송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부지는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현재 모락초등학교부지가 중학교로 전환된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학교부지는 지금 대명2차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부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시화된 그런 성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문서로 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로, 교육청에서.

지금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우리 전화로 해서는 거의 확정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문상으로는 주고 받은 게 없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시설절차 이런 계통을 밟아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부지는 그렇게 가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개교는 언제 예상하는 것입니까? 2007년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신입생 받는 것을? 초등학교는 2008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중학교는 아직 개교일자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개교일자 확정된 것은 모락초등학교하고 덕성초 옆에 있는 의왕고등학교만 지금 개교일자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중학교가 오전동에 오매기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포도밭 위치인데 거기에 가칭 왕곡중학교라고 중학교부지로 결정이 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중학교 위치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인근 가까운 2, 300미터 사이에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학교가 설립되면 여기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이 결국 라자로원, 안양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LG니, 수선화니 그쪽 한진, 대명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거리인데 위치상 맞지 않으니까 중학교 위치를 그쪽 부근에다가 지금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시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고, 또 집단행동을 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서야 시청도 또 교육청도 결국은 초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바꿔주고, 또 초등학교 부지를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결정을 도시계획도 시설로 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너무 부동적인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어떤 모습이 상당히 이거는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우리보다 더 가깝게 접촉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런 서운하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사실 교육행정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구로써 보다 보니까 정말 전체적인 긴 안목에서의 그런 학교설치문제를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뭔 움직임이 있다든가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체제를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충분히 한다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곧 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라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요, 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니 등등해서 어떤 집단행동을 하기 이전에 시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를 위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우선 학교 얘기만 나오면 부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선 법무부부지가 중학교로 만들어지는데, 그 부지를 법무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교류를 하셔서 그 땅에다 고등학교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쪽 법무부 부지가 사실 보면 포락지로 되어서 그런 부분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여간 오전동 구역내에 특히 그 장소 외에는 없고, 하여간 전체적인 의왕시 전체를 놓고 교육행정 중에서도 학교부지 선정문제만큼은 교육청과 같이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현황에 밑에 교통행정과하고 지적과에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처분을 받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동일자의 처분중에 징계양정이 달라요. 한분은 감봉 1월, 또 한분은 견책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계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동일유형으로 이번에 경징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김명재는 03년도에 똑같은 유형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중첩이 됐을 경우는 좀더 중한 그런 징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감봉 1월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 감봉 한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 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03년도 2년전에. 그래서 조금 경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승진 인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타인지 여기 다 평가대상 16명에 중간부분에 여기 보면 승진자 4명이 승진 인원에 보면 거기에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오타죠?

네. 죄송합니다. 7급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임의변경을 변경하도록 그 작성권자가 각 매마다 간인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도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죠? 간인표시를 안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아,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임의변경,

서류상으로는 지적이 안 되고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냥 간인을 눌러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문서로 되어야 그래서 간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1개 부분이 누락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앞뒤 정황을 확인해본 결과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서면으로는 확인서를 안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구두상으로만 지적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판단 미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럼 임의변경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아니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절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입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절차와 그것에 대해서 인사전보를 시켰던 그 정황이 앞뒤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조작의 그런 근거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승진누락자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3조에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보수는 소장의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이렇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의왕시 축제사무국장도 제가 알기로는 6급 상당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들도.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 연봉이 3,200이 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통상 6급 대우면 연봉이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6급 상당 대우인데 어떻게 월 1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지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누구하고 비교하셨죠? 아까 얘기한 게 6급이 아니라 7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7급입니까?

네.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은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7급이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는 사무국장은 다 7급 상당 대우고, 자원봉사센터소장은 6급 상당 대우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네.

네. 저는 6급으로 알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3개교가 있지만 명지외고를 뺀 2개교, 공립 하나에다 사립 하나,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할 때 도에서 참석하셨던 담당관한테 어떤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의왕시의 어떤 교육환경에 대한 시가 중심이 되는 교육청에 너무 의탁하는 행정보다는 시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부지선정 하는데 있어서는 의왕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의왕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 선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분들은 시장원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 옆에 또 학교를 지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오전동쪽에 의왕중학교하고, 고천중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다 중학교를 또 짓는단 말예요? 중학교를 3개를 지면 서로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학교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교육청 관계자들이. 또 거기다가 우성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고등학교를 또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있는 데다 고등학교를 또 지으면 2개가 경쟁이 되어서 고등학교가 더 발전하고, 이런 시장원리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애요. 원칙은 주거 대비, 주거지역에서 통학거리가 최단거리를 초중고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교육경비도 덜 지출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주지시켜줘야 될 내용은 시장원리대로 있는 데다 또 지어서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거주형태를 보면서 거주지에서 최단거리에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좀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내손1동 택지개발, 갈뫼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사실상 아쉬웠던 것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 하나 안 만들고,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 내손1동 갈뫼지역하고, 오전동 인구하고 하면 의왕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사실상 여기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지는 법무부땅, 어차피 이제는 물꼬는 터졌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갈뫼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기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택이 증가하고, 거주형태가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초·중·고등학교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일괄 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셔서 의왕시에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러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데 우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의왕시에서 30여년 생활하면서 의왕시 참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그분들이 의왕을 떠나가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 중·고등학교 적령기가 되면 진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왕시를 벗어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주위환경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각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있는 학교를 시설개선하고 이렇게 보완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좋은 학교를 새로 신설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절대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왕시에는 고등학교가 절대부족이거든요.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 명지를 빼고 2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율로도 안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고 의왕시를 그 학생들이 다른 시군으로 전학가고, 이렇게 편법, 사실상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안양쪽 고등학교로 위장전입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모습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에서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꾸준히 협의하셔서 어떤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62페이지요,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경기도감사시 지적된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유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추가자료 33쪽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때 지적된 사항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또한 우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산보고는 제가 사업비 집행한 년도에 다음해 2월말 년도폐쇄기 전에 일괄적으로 20개 학교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년도분은 금년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 종합감사 때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산검사를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산검사를 안한 게 아니고, 03년도 교육경비 지원경비 정산실시계획 해서 당연히 정산검사를 몇일부터 몇일까지 몇 개교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된 것이 얼마고, 이것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아까 얘기한 대체사업으로 해서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도감사에서는 종합해서 결과보고 문건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 검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도감사때 지적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업무추진에 이러한 결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요. 우리 의왕시 시 명칭을 지금 바꾸기로 되어서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지난번 또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역명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곡동사무소 동 청사를 새로 신축중이죠?

네.

그랬을 때 의왕시에는 부곡동이라는 동명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동은 없습니다.

네. 행정동으로 부곡동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에 부곡이라는 지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왕시 행정동 동명을 부곡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왕의 자존심이 손상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부곡이 옛날 관사로 인해서 역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곡으로 통칭 사용하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론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명칭을 변경하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통념상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편람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얻게 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동의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주민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곡동청사 준공해서 개청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거치고,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으면서 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무슨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보다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에 지도급에 있는 인사나 사회단체장들, 동장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일단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지금 군포시 부곡동, 법정동이죠? 그쪽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죠?

네. 임대주택.

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우리 의왕 쪽에는 그런 단지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위화감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곡이라는 그 명칭이 상당히 어떤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때 더 절실히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중인데 지어서 입주해가지고 준공해서 입주해서 들어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이 시기를 군포시 쪽에서의 부곡쪽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의왕은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동 청사가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기가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역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부곡역 이름을 의왕역으로 바꾼 것도 하나의 전례가 되고, 또 의왕의 사람인 변과 임금왕 자를 빼서 의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행정하는 행정이 일관되게 뭔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라면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또한 같이 다루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행정이 시민한테 보여주는 것은 바른 행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적극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하여간 시기를 동 청사 준공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동 청사 준공 이전에 과연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늦추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준공 이전에 모든 문제가 일단락, 어떤 주민과의 이런 것이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의왕을 바꾼 거하고, 또 부곡역명을 바꾼 거를 그 앞에 이해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군포시 부곡동이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까지 해서 충분히 이 문제의 타당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시를 하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부곡지역에 있는 이동,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이 법정 4개동 주민들은 기꺼이 동명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긍지를 갖고 찬성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적극성을 띠고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얘기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경계조정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계조정 당시 인수인계한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대장 건축인허가서류, 재적부, 과세대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LG아파트 의왕시 행정구역에 있는 부분, 그 세대수에 대해서 취·등록세에 대한 징수 교부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당시에 그 징수교부금 문제는 그게 2003년도분으로 해서 2003년도 부분은 다 정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분은 정산됐고,

네.

2004년도 부분은 없어요?

2004년도 부분부터는 취득세가 아마 발생요건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독주택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세무과 소관이라,

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취·등록세를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징수교부금 문제는 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아니 취·등록세를 의왕시에서 교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취·등록세는 일괄 군포시에서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일괄 부과하고, 군포시에서 징수를 했단 말예요. 취·등록세를. 그렇죠?

네.

군포시에서 취·등록세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의왕시에다 내려주겠다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징수교부금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언제 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금년도 7월 22일날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런 것 확인을 안 하고 했어요? 땅 주고 받는 것만 그냥 싸인하고 말았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자료가 없다면 결국은 인수인계때 거론이 안됐던 것 아니예요? 자,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보면 실무작업반 구성에 자치행정국장 외 32명이예요. 추진사항이 사무, 재산인계, 인수, 공부정리, 주민홍보 등 다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어야 할 것 아니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을 건지.

제가 세입의 경우는 별도의 협약을 맺은 게 있고, 우리 인수인계 할 때는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각종 공부, 대장, 토지대장 관련, 건축물, 도시개발과의 건축물 관리대장, 민원봉사과에서 호적부나 제적부 이런거 전체 확인하고

그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 전체 확인하고,

네.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당정지구 문제는 그동안 국장님도 그렇고, 다 거기에서 임했었기 때문에 LG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과세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경기도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유무는 인수인계 때 확인이 됐어야 될 게 아니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서 보면 알겠지만 만에 하나 받았으면 다행인데 안 받았으면 그냥 다 넘어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징수교부금은 사무비용이니까 군포가 받는 게 맞고요, 그중에 재정보전금이 아마 계수에 의해서 도비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네. 재정교부금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재정보전금 관계는 아직까지 금년도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2003년은 결산이 끝났을 텐데, 만약에 안 됐으면 치유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먼저 다른 재산세나 이런 것은 군포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비에 관한 문제는 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그렇게 거론되고 그게 이행된 상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때 이런 것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쫓아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이 취·등록세를 의왕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군포시에서 받으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부분. 도비를 받으면 도비를 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의왕시에 주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주기로 했던 건데 금년 7월달에 이것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확인을.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안됐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고,

실무자한테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한다는 게 사후약방문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된 것인데 저희가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자료가 없다 그 뜻입니다.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인수인계 때는 거론이 안 됐죠?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인수인계를.

그것을 실무적인 것을 모르니까,

아니 인수인계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두 분 아니예요? 그럼 두 분들이 모르면 누가 알어요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의왕시로 왔다면 다행인데 안 왔더라면 조치를 취할 길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징수교부금은 사무비용이기 때문에 군포에서 징수를 했으면 사무비용은 군포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재정보전금이 저희 몫인데요 그 재정보전금의 산식은 도세 중에서 인구하고, 그 다음에 도세 받은 실적하고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받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그것이 안 됐으면 저희가,

자,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도비징수 한 것에 대해서 30%면 30%, 몇 % 떼어주는 것 아니예요?

3%, .

3% 참, 3% 주는 거죠?

그것은 사무비용입니다. 30% 가지고, 27% 가지고 나눠주는 게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는 징수교부금이고,

네. 그것은 사무비용입니다.

27%가 재정교부금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는 군포시에 주고,

네.

재정보전금 20%는 의왕시에 주겠다 했던 거 아니예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네. 그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2003년도 것하고, 2004년 것하고 벌써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다행히 경기도에서 재정교부금을 의왕시로 줬으면 다행인데, 군포시로 줬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가능한 세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3년도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것은 지금이라도 정산이 가능하고요, 2003년도 몫이 과년도 것이라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똑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세무과, 다음과에서 바로 나올 테니까는 만에 하나 안 나오면, 만에 하나 받았으면 다행인데, 못 받았으면 향후 대책을 빨리 숙의하시고, 최소한도 여기 계신 두 분은 그 당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들 깊이 관여했던 분들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을 누락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다음 세무과때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재정교부금이 의왕시로 내려왔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내려왔다면 2004년분이라도 지금 정산 할 수 있는 저거라면 정산을 해야 할 것이고, 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된 대로 노력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자료 34면에 도감사시 대도시지역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로 처리하여 등록세 3억원 정도를 부족 징수하였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현황과 추징은 하였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감사때 저희들이 법인세 추징 관련해서 두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된 사항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내로 이전을 하거나 분점내지 지점이 대도시내로 들어오면 5년내에 취득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배 과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 감사 때 지적된 것은 대현테크노월드하고 대영인테코라고 해서,

어디 어디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대현테크노월드,

대현테크노월드랑,

대영인테코

대영인테코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사무소를 또 신축장소에다가 신설 및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취득등록세 신고를 할 때 이 사항을 좀 체크를 하고, 법인설립연도라든지, 전입년도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등록세를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해서 일반과세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배로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과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이번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2억 9,976만 4천원이 두 군데에서 추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감사 조치사항에서 추징을 고지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징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세율이 얼마나 돼요? 어떻게 돼요, 프로테이지가?

등록세 세율은 지금은 개인간 거래는 1.5%고, 법인하고 거래가 될 경우는 2%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관련 민원에 보면 세무과 직원의 착오로 고지서를 갖다 잘못 발부를 해서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례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좀 당했습니다. 세금을 분명히 냈는데 재산압류 예고통지문이 왔더라고요. 이것은 며칠전에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더니 세무과 직원에게 연락이 오기를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다 납부를 하셨는데 착오로 재산압류 예고통지문을 보냈다고 죄송하다 라는 전화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욕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욕이 나올 정도니 당연히 시민들도 아마 저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세무과 직원들에게 아니면 의왕시청 행정에 대해서 욕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제대로 좀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 체납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또 확인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쪽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77명에 39억원인데 여기 신규체납자는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계속 내려오던 체납자들 같애요. 올해 신규로 발생된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체납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해도 사실 자꾸 늘어나는 게 이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이 부분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장 지금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이 체납세 징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도폐쇄 2월말에 63억 3,900만원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신규로 발생한 것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체납세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면 저희가 체납세는 주로 주민세하고,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금년 연초에 주민세 부분에서 고액체납자가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원인은 세무서에서 소득사업자들이 소득세할을 부과를 하면서 아마 세무서 자체적으로 유보했던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과세를 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연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한 4억짜리라든지 이렇게 큰 체납자들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떤 원인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또 해보고, 또 그 사람들 추적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본 결과, 거의다 파산자들, 또 부도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체납이 큰사람이 4억 1,6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씨라는 사람인데, 현재는 화성의 아들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서 소득세를 맞았는데 세무서에서도 지금 그 소득세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4억이 부과된 것이면 소득세도 한 40억 정도 부과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큰 건들이 금년에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무서에서 제척기간을 넘어가니까 이게 2001년도, 2000년도 귀속분을 갖다가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벌써 사업도 다 끝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가 금년에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내역에도 보면 주민세 부분이 113건입니다. 177명중에 113건으로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도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체납자들은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이런 거 해봐야 아무 것도 사실 없습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은 없어요.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겨우 있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값도 안 나가는 그런 자동차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차 압류 해놔봐야 저희들이 이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자동차 압류해놓으면. 압류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납세가 또 고액자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는 방안이 뭔가를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어떻게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집요하게 이것을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네. 지금 고액체납자는 저희 징수계에서 은닉재산도 찾아보고, 전국 재산조회, 예금조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는 지금 여기 사망하신 분도 행불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분도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이런 체납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그런 전문가한테 위탁하시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요, 일반 사채 같으면 돈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탁해보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탁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받아달라고도 해보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주민들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정말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라고 하면 모르는데 부도낸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갖고 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네.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4억 1,600만원짜리도 그런 처지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줘 가지고서,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거 할 말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예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받아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면서도 지금 못 받는 거 아니예요?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내서 사업을 버젓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라도 이런 고액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로환경정비용역 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가로환경정비용역 단속은 잘되고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용역은 기 끝났습니다 1차, 2차.

2차 다 끝났습니까?

네.

단속할 때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당한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다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후 또 그런 단속을 실시할 때에는 단속기법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단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단속이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니죠?

아니라기 보다도 저희가 생활기동민원차원에서 해당부서와 함께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원스톱 현장행정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민원봉사과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내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담당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