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함께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오늘 만큼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 장두석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과장 김상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직접 교육원을 방문하시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5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억 428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는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비 수입 증가 예상으로 2005년 당초예산 8억 697만 5,000원보다 9,7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금년에 이어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징수수입인 기타수수료로 수입 대체수입 8억 9,928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7억 2,573만 6,000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68억 3,517만 6,000원보다 16%인 11억 94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사유는 시설투자비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교육지원 분야가 42억 9,35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운영 분야는 5억 3,294만 3,000원으로 예산의 9.3%를, 교육운영수입 대체경비는 8억 9,928만 2,000원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7억 1,754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억 790만 7,000원보다 1억 964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증액사유는 직급별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입니다. 수당은 총 3억 4,006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수당 4,121만 3,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67만 9,000원, 정근수당가산금 6,34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347만 7,000원, 연구업무수당 1,236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7,52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부에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경비에 필요한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6,887만 9,000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교육원 청사의 주차장 등 청사관리 일용인부 2명분에 대해서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3,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에서 6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억 3,943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 등의 지출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6억 1,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5억 2,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 5억 64만원과 청사방범용역비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여비 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9만원,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에 따라 직급별 봉급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1억 8,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3,15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총 급여액의 2.155%인 6,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화훼구입, 정화조약품구입, 조경관리용 농약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 기숙사의 노후화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기숙사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컬러프린터 구입 430만원, 업무용 컴퓨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경비로 1,500만원 등 총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2억 6,010만 3,000원이며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 등의 지출을 위한 8,873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로 교육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운영비 등 9개 항목에 1억 7,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에서 6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와 교육연구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10만원, 국외여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외국어과정 해외위탁교육 사전협의 및 인솔에 4,000만원, 중국어과정, 중국 요녕성 및 광동성과의 공무원어학교류에 1,2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과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 해외연수 인솔에 4,400만원, 전국교수요원연찬참가자 국외연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의 공무원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용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성적우수자, 자치활동유공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 격려를 위한 시상금은 3,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교육운영과, 교육연구과의 컴퓨터 등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68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여 지출하는 경비인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총 8억 9,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 교육과정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5,520만원과 교육생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와 출제 및 채점수당에 5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어, 일어교육을 위한 해당 국가 현지위탁교육비에 1억 3,430만원과 교육교재 편찬을 위한 원고료 4,500만원, 교육운영 특근 매식비로 420만원, 교재편찬 및 발간비 8,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의 현장학습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일류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저를 포함한 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최문용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억 428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7억 2,57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8억3,518만원 대비 16.2%인 11억 94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6년도 경기도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운영한 수입대체경비운용에 따라 내년도에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생 소속기관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 수입 등 9억 428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7억 3,211만원, 교육원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 등 사업예산 9,435만원과 교육운영 외래강사료 등 수입대체경비 8억 9,9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68억 3,518만원 대비 16%가 감소된 57억 2,574만원으로 이는 역사교육관 설치 등 시설투자사업이 완료된데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내의 자치인력개발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과 맞물려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자치인력개발원 소유의 수덕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건축물 안전진단비로 일단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24억원인데 비해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인력개발원 소유의 기숙사 수덕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경우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추정되어 결국 104억원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안전진단결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를 신축하든지 또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사방범용역비 2,304만원은 그간 청사 야간경비 및 당직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해 오던 것을 전문경비업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당ㆍ숙직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12개 교육원에서 공무원이 당ㆍ숙직을 하고 있고 2개 교육원은 무인경비로 방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점차 무인경비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방범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위탁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운영수입대체경비 8억 9,928만원은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기존에 경기도일반회계에서 일괄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교육생 소속 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입대체경비운영 규정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통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감사 때와 똑같이 일문일답과 일괄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가정인데요. 지금 수덕관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정부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맞물려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당초에 2004년도에 저희가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행과정 중에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같이 있는 자치인력개발원이 전북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현재는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로선 확실하다?

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안전진단 이런 것이 처음부터 리모델링 쪽으로 나왔다면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만 아니었다면 이거 재밌는 얘기로 부시고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걸 볼 것 같으면, 개요를 볼 때, 투입대비 산출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리모델링, 물론 여기에는 질적인 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양적으로 볼 적에 같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이 대개 2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좀 답변을 주시죠.

그때 당시는 자치인력개발원이 이전된다는 것이 없었던 사항에서 현재 자치인력개발원 소유 기숙사를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의미를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8페이지에 교육용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를 2006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지은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이렇게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방송용 기자재 관리는 건물신축과 관련없이 기자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금액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건물을 지을 당시에 방송기기 설치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유지관리 비용을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8페이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에 임차 예산이 4,800만원인데 자기주도형 학습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자기주도형 학습이란 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외부기관에 사이버교육의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예산을 설정했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특히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는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풀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일 외국어교육을 해도 실제 늘지를 않는데 사이버 교육이라는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교육생들이 하루에 30분씩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 일어는 매일 와서 1 대 1 학습을 해도 실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면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항별설명서 675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급 원장이 있고 4급, 5급 과장이 있고 직급보조비에서는 3급은 없고 4급에서 3명의 보조비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양쪽으로 양분화된 예산을 배정받으실 건지요?

3급 원장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월 급여성보조비거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급 원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나 예산은 세워놓는다 이거죠?

네.

이것도 명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현재,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는 4급 직급보조비로 나갑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으로 받고.

아니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급으로 받고 직급보조비는 4급으로 받고.

직급보조비는 원장 같은 경우 연봉제…….

아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원장님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직급은 4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급 원장으로 해서 65만원씩 1년간 78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그대로 붕 떠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건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급을 받고요. 직급보조비에 3급 안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원장의 경우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으로 빨리 받으셔야죠. 실수입이 적지 않은 건데.

그건 인사부서에서 직무대리 소요가 해소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올해 얼마 계상했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7,523만원이죠?

네.

작년에는 얼마를 올렸어요?

1억 6,02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초과수당 총집행액이 얼마였어요? 1억 6,02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총집행액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당한 초과근무 지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장님 바뀌시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역시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초과근무수당 집행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원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시정책을 2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 하시기로 했죠?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위원 부분 것 하고 시정조치라고 왔는데 한 장짜리 왔더군요. 그런데 조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초점은 뭡니까? 작년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집행된 건 얼마였고 집행된 것 중에 현저하게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추정되는 액수는 그 중에 몇 %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안 하면 무슨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차례 행정감사에서 교육원에서 일하는 선의의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고려하에서 조심스럽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째 이런 식으로 된다면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 원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의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가 그 후에 인위적으로 혹시 잘못 체크되는, 대리 체크되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도입해서…….

올해 1월에 샀잖아요, 정맥인식기. 그렇죠? 올해 1월에 정맥인식기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가 정맥인식기에 시간을 인식시키고 퇴근해서 나중에 그 시간 대의 수당을 받아간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일 좀 보다가 느지막하게 마감시간 무렵에, 저녁시간에 들어와서 정맥인식 한 번 시키고 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맥인식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 장짜리 몇 줄 주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날의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할 사유가 있으면 명령을 받고 또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세 번, 네 번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 역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란 기관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만들려면 기존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1억 7,523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봐요.

근거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들의 승낙을 받아서 주민들의 추인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게 처음 지적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한 달도 되지 않은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계상했는데 그 액수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집행액 중에 내부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가 이 실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전에 제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답변도 안 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의 적정근무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적정하게 근무한 거냐 아니냐를 조사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초과근무 명령을 철저히 내고 근무상황도 담당과장이 확인해서 업무에 꼭 필요할 때만 근무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정규 근무시간을 오버해서까지 일할 상황이 발생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초과근무를 했으면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결재를 해서 어느 작업에 대해서, 정규시간 내에 끝내기 힘든 작업에 대한 초과근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재가 없나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돈이 원장님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 돈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수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육연수가 없는 여름 두 달 기간, 서너 달 동안 교육용 차량이 수십 차례 외부에 나갔다. 나가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게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원장님, 뭐 때문에 거기에 관리업무하신다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현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미 확인했던 사항 아닙니까? 파악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조사결과하고 개선대책을 제출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개인별로 확인한 결과를 미처 못 드린 모양인데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현황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감사 현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조사가 아니잖아요. 초과근무일지 없습니까? 초과근무일지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보란 말이에요. 작년에 집행된 것 중에서 부당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몇 % 정도가 집행되었는가 이것을 조사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올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실태의 질적인 분석을 요청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교육용 차량이 비교육 기간에 수십일 나가서 운행했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집행된 것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집행이에요. 이것은 예에요. 크게 살펴보지 않아도 운행일지 보면 초과근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교육기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운행이다 그러면 운행일지 보면 딱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아니라도, 원장이 아닌 일반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내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선의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교육원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두 차례, 2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먼저 번에도 지적하신 박성만 기사…….

사람 이름 밝히지 마세요. 사람 이름 누가 밝히라고 그랬어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수당일지 이런 것 안 만들어 놔요?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면 정맥인식기로 확인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일지를 관리하십시오. 초과근무일지를 만드세요. 그래서 무슨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셔야죠. 정맥인식기라는 게 자동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간 사람, 5시에 나갔으면 5시에 나갔다고 체크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갖다 대야잖아요. 그러면 나갔다가 일 좀 보고 밤 10시에 주차장에 있는 차 가지러 오는 길에 잠깐 들어와서 정맥인식기에 체크하면 몇 시에 퇴근한 것으로 체크돼요? 10시에 들어간 것으로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5시에 나갔다가 10시에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정맥인식기에 체크한 이 사실이 정맥인식기에 잡히나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초반 나간 시간으로 체크하고 끝나죠.

처음에 나가면서 인식기 체크를 안 하고 나가서 청 주변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밤 10시 정도에 청내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들어간 길에 만약 정맥인식기에 체크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몇 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냐 이거에요.

일반적으로 두 시간은 초과근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 체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본인이 인식기에 기계상으로 10시에 와서 체크하면 10시에 체크되는 거죠.

10시에 체크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미트를 2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2시간밖에 체크가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2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니까 이 흠에 대해서 지금 2년째 이야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일지를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십시오.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원장님 체크 받고 책임자를 분명히 정해서 체크하십시오. 초과근무수당의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면 조사하십시오. 개선책이란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게 개선책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정리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문제인식 하에서 현실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죠.

담당과장이 초과근무할, 잔여근무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명령을 받고 명령 받은 이후에 본인이 대리 체크할 수 없도록 정맥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히 체크가 되고 그 이튿날 확인할 수 있도록 일지를 비치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분에서 관리가 잘못 되었죠?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확인해야 되겠지만.

확인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잖아요. 시간을 줬는데도 확인작업을 안 하셨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가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냐, 안 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정 안 하시면서 뭐 하러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개선책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한 번 듣고 넘어가는 자리고 저는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하셨기 때문에 가만 앉아 계십시오.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의호 위원님.

결론을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자료에서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런 단서 하나를 가지고라도 이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큼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했어요.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에서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재발이 되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또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일지도 여태까지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초과근무일지를 하겠다, 그리고 정맥인식기하고 실제 근무가 끝나고 퇴청하는 시간하고 오차부분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합정리합시다. 그러면 문제있었냐, 없었냐. 인정하냐, 안 하냐 하니까 말 못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의회가 조사 한번 해 볼까요? 의회가 조사를 해 볼까요? 제가 조사를 할까요? 제가 2～3일 동안 조사해 볼까요? 낱낱이 제가 한 번 밝혀 볼까요?

제가 다시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개연성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한두 가지 질의드린 것만 해도 딱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사 안 하고 이제 와서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개연성이 있는지 진짜 그게 현실화된 사례인지 왜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파악 안 하셨어요?

지금 그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디 해외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병가 휴직 중입니다.

병가 휴직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데.

김의호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 저희가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1일 4시간씩 월 67시간 범위 내에서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에 정시 퇴근이면 8시까지 2시간씩은 근무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전부 2시간씩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그러니까 10시까지 되겠죠. 10시까지는 근무를 실질적으로 해야 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거명해 주신 그 직원에 관한 사항은, 당시에 원장께서 고양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퇴근해서 고양까지 매일 원장을 퇴근을 시켜드렸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늦은 시간은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은 시간외를 단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 직원에다 문제를 좁혀 말씀하지 마세요. 특정 직원을 갖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 67시간을 거의 채운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1월, 2월, 7월, 8월 교육이 없는 기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계획 수립, 의회 회기가 없는 기간에 의회관계, 의회 교섭활동업무 관계하는 직원이 거의 채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시에 들어와서 정맥인식기에 다시 정맥을 인식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청에도 있고 각 기관에,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근무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오늘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면 오늘 근무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과장들한테 미리 명단을 내서 과장들이 근무자로서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 정맥인식기의 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개선계획으로 해서 좀 성의없이 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은 인정했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장님의 문제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제출한다고 하는 계획이 실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이 파악이 되겠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있어서 초과근무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선의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조직기강이 안 섭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렇게 관행처럼 한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 맡은 소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연 3년 째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기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한 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셔야 정작 원장님께서 정말 교육원의 미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몇 % 안 되는, 무시하고 남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경기도교육원의 정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제 정신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금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가능합니까?

하겠습니다.

19일 마지막 날이죠? 1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제 때 갖다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시간 지키세요. 제가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이 200만원씩 4분기 책정되었잖아요? 이게 필요합니까?

프린터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마다 하나요? 1년에 4분기별로 필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합숙하는 수덕관 같은 데는 이게 없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62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기 해서 2,140만원 해 놨네요. 한 번에 다 해 놓지 양쪽으로 나누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 그 부분은 교육생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인데 교육연구과에서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구입할 때 같이 해야 싸게 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부분은 같이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을 한 곳에 몰아서 해주어야지 분산시켜서 이쪽에도 프린터기, 복사기 구입한다고 그러고 저쪽에도 복사기 구입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짚고만 넘어 갈게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료가 경승용차가 20만원이고, 그런데 30만원이었거든요. 아세요? 작년에 30만원이었고 중형승용차가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만원이 되어 있고 대형승합차가 작년에 3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 소형화물은 똑같네요. 그리고 중형승합이 아니고 중형버스 아닙니까?

네.

중형버스라고 해야지 승합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작년에 6,700만원 주고 산거죠?

대형버스가 아니고 24인승입니다.

작년에 제출할 때는 버스로 제출했으니까 일치되게 해야죠, 버스인지 승합인지. 그런데 여기 경승용차가 작년에 보험료가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 되고 중형승용차는 20만원이었는데 33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가 작년에 1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만원이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작년 것 안 본다고 해서 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런 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22쪽도 한번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결위에서도 다 보는 거예요. 22쪽 보시면 직원용 컴퓨터가 125만원 곱하기 28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냐 하면 173만 2,000원 곱하기 50대 거든요. 작년에 직원용 컴퓨터가 50명에게 필요하니까 50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또 28대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4년 되면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이 대수 같은 게,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 정원이 55명입니다.

55명이면 작년에 50대를 했으면 1년만에 28대가 망가졌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유지비입니다.

50대 중에서 22대는 괜찮고 28대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여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원 기숙사 있잖아요. 교육원 기숙사가 33쪽인데 정밀안전진단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작년에 기숙사에 112억 들여서 2007년 12월 완공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노후화된 기숙사죠.

현재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 교육원 기숙사가 신축이 다 끝나는데 지금 이걸 뭐에 사용하려고 여기에 3,000만원을 넣었어요?

서두에 원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도시 정부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자치인력개발원이 전주로 가는 계획이 있거든요, 전북으로요. 그러다보니까 이전을 하면 그 건물을 경기도교육원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참 진척된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계획이 이뤄지면 신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건물,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게 80년도에 건축해서 건물이 한 25년 됐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헐 건가요?

글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건가요?

네. 지금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면서 안전진단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 숙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지 해서 오래 사용해야 되는 숙소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잘해서 써놓으셔야지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장희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57쪽이요. 공무원어학교류연수 중에 중국 측에서 오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갔을 때는 중국에서 부담하나요?

네.

언제 갑니까?

내년도 계획은…….

여기에 보면 항공권까지 다 부담하는 거죠? 체재비용만 부담하나요?

체재비용을 부담합니다. 항공료는 각 지역에서 하고.

여기서 몇 명 왔습니까? 20명 왔나요?

금년에 17명.

우리는 몇 명 갔어요?

18명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동성하고는 2006년부터 하고 요녕성은 그전부터 했는데 그러면 두 곳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인원이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인데 왜 작년하고…….

왜냐하면 광동성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상호협약체결이 늦어졌습니다. 상호협의 과정에서.

협약했잖아요.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로 느는 것 아닙니까? 요녕성 하나 하다가 광동성까지 추가됐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비용이 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광동성까지 하려고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협약이 늦어져서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동성을 못했다. 이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005년도에도 4,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로 늘었으면 인원이 늘든 비용이 늘든 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2,000만원씩…….

그러니까 금년에 광동성을 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협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불용액이 돼서 결산할 때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와 있는데 불용처리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같다?

네.

두 번째 질의는 국외여비가 굉장히 늘었네요. 국외여비가 총괄로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였죠? 인솔경비 전부 합해서 국외여비요. 총괄 국외여비 얼마예요?

1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이고 총 몇 명이죠? 지금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오셨는데 총 얼마입니까?

백데이터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얼마였어요?

국외여비가 1억 그러니까 2005년도엔 1억 6,700인데요.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400만원이요?

네.

아닌데, 지금 횟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총괄금액 보시죠. 사항별설명서 678쪽 보면 국외여비에 2005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요.

몇 쪽이요?

678쪽이요.

네, 봤습니다.

1억 6,700만원이요.

6,300만원이 오히려 줄었네요, 그런 식으로 보면.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나머지 국외여비가 또 있던데요.

국외여비는 그건데요.

작년에 국제교육훈련연합회 참가비 4,500만원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그거하고 일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뭐뭐 줄었나요? 이따 서면으로 작년하고 올해 줄은 건 뭐가 줄은 거고 늘어난 건 뭐가 늘어났는지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그냥 통괄적으로 일본은 300, 중국은 200 그 다음에 유럽은 400 이런 식으로 잡고 계신데 이게 맞는 여비산출 방식인진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청의 웬만한 실국보다 더 높은 계산을 잡고 계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 해외연수 미주반 같은 경우 1인당 400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을 호주 퀸슬랜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30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중견관리자 7개반은 400만원.

그건 유럽 쪽이죠.

그러니까 문화관광상품교류과정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상품교류과정이 더 비싼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대충 이렇게 막 남으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냥 유럽은 400만원…….

부지사님 주재하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숫자 곱해서 짠 겁니까?

네.

그런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하면 시ㆍ군에서는 400만원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시ㆍ군에선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바쁜 시기에 연말과 일이 많은 시기에 교육자들,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도 있는데 이렇게 해외연수까지 포함된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까지 시에서 안기 싫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생 중에 일부는 못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과정의 경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단기 코스로 2주에서 4주짜리로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단기코스라도 시ㆍ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장기과정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부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 2주 하면서 해외여행을, 사실은 여행이죠. 말은 연수라고 하지만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항상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제화시대에 시ㆍ군에서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국어과정 같은 경우 200만원씩 드나요? 일주일 가는 것 아닌가요? 51쪽이요.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52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 요녕성하고 광동성하고 교류체결해서 체류비용은 중국이 댄다면서요.

이건 사전에 공무원 인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솔자는 거기 가서 숙박, 안 재워주나요? 우리는 체재비용을 모두다 우리가 부담하면서 여기는 인솔비용으로…….

교육생에 대한 체재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숙식…….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교류협정 과정에서 거기 인솔자 국내 체류비 깎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교육생을 인솔해서 가지 않습니까? 인솔해서 요녕성이면 요녕성 학원에 입교를 시켜놓고 저희 공무원들은 입교식과 사전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싸요?

예산편성해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면…….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비행기값 얼마 들었습니까? 비행기값 40만원인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대우를 받고 오시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57쪽은 체재, 숙식비 및 현지 견학비용까지 다 대는 현지비용 4,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52쪽은 200만원이라고 하면 51쪽에서는 200만원 갖고 거기서 체류비용까지 다 하는 비용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인솔자라고 가면 아까 처음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재비용 거기서 댄다면서요. 그러면 여긴 항공료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중국까지 사대주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 공무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비행기…….

그러면 작년에 17명 중에 중국에 공무원 몇 명이 갔었어요?

그 17명은 순수하게 교육생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영수증보고 그만큼 깎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어학교류연수비 중에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이거든요. 우호협력체결까지 해서 서약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양쪽의 원장님들이. 서약을 했으면 양쪽 다 똑같은 조건의, 형태의 대우와 예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인솔자의 경우에 20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를 하면 여기에 쫓아가는 사람들도 시ㆍ군에 200만원씩 배당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생도. 시ㆍ군에 얼마씩 배당했나요? 항공료만 배당했습니까?

항공료하고 일비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은 얼마예요?

금액상은 별도 산출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ㆍ군에는 항공료하고 일비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솔자도 역시 항공료하고 일비만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체류비용까지 다 넣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갔다 바로 온다고 그래도 하루 숙박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가지고 대충대충 짜서 남으면 한 명 더 가고 모자라면 안 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생은 연수원 측에 인계하고, 지금 교육생은 요녕성 교육원 측에 입교시키면 체재비하고 숙박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항공료라든가 기타 일비 이런 것은 저희 측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인솔공무원이 현지 인솔해 주고 오는 경비입니다.

며칠 있는데요, 인솔자가?

2명.

아니, 며칠이나 체재하는데요?

저희가 3일 내지 4일.

3일에 중국 200만원이면 굉장히 호화판으로 갔다 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항공료하고 3일치 일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용돈까지 주시나요?

일비하고 현지 교통비 그것은 지급이 되죠.

그게 200만원까지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내지 200 정도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안 나오니까 질의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0만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철저히 해서 인원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도 예산편성지침 잡을 때 그렇게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괄로 쭉쭉 하는 방식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료요구해서 본 위원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외여비 안에서 전용부분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작년에 국외여비를 쭉 나열하시고 거기에 계획은 몇 명이었고 그대로 간 상황에 추가로 가셨을 거예요, 아마 남아서. 그래서 몇 명 더 추가로 가셨는지 해 가지고 올해 것 하고 비교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용부분은 잡히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대충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 중국을 200만원씩 넣는 그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조금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꼭 해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외여비가 총 얼마였고, 2005년도에 국외여비가 얼마였고 그 중에 원래 계획은 어떤 어떤 항목에 몇 명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보니까 몇 명이 갔고 어느 파트에서 빼서 어느 쪽으로 바꿔서 갔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얼마 불용되었나까지 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올해 포함된 내역, 포함되지 않은 내역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김학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항설명서 680페이지 교재편찬 원고료에 대해서 84개 과정에 교재편찬 원고료가 몇 년 동안 4,500만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왜 그러죠? 교재는 대부분 작년도 교재내용을 그대로 해서 인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찬 원고료를 삭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공통교재인 경우에는 공통 집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자율교재 편찬료인데 이것은 강사가 바뀔 경우에.

대부분의 강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그 강사가 그 강사더라고요.

같은 강사가 같은 교안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원고료가 매년 4,500만원씩 똑같이 책정이 되냐 이거죠.

그것은 그때그때 바뀐 강사분들하고 강의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집필해온 것에 대해서 원고료를…….

아니, 그러니까 이 4,500만원이 강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지출비용도 차이가 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교재편찬 원고료가 나간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원고료를 조금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고지 매당 3,500원, 시간당 10매 기준으로 해서 교재…….

일단 2004년, 2005년 2개 연도 교재 원고료 준 내역 있죠? 강사하고. 자료 좀 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교수요원 능력발전 외래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소양 및 전문교육을 통한 원내 교수요원의 질적 수준 향상이거든요. 원내 교수요원입니까, 외래강사 수당입니까?

저희 원내 교수요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외부강사 수당입니다.

원내 교수요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외래강사 수당요?

네.

그 부분이 좀 헷갈렸고요. 현장학습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70쪽 맨 뒤에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장학습 인솔여비 해 가지고 어느 분이 수당을 받는 거죠?

담당과장하고 인솔할 때 담당공무원이 받는 여비입니다.

강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국내여비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나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고 현장학습의 실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국내여비 따로 지급 안 합니까?

그렇죠. 이것 지급하면 별도로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국내여비하고 이것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면 되지 신규사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급기준이 같다면.

금년도 기본경비 거기에 예산을, 금액을 일부 감축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학습은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보고드린 대로 교육원 교육을 보다, 전 직원이 도정발전과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뜰히 잘 쓰셔서 정말 좋은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류승철 감사담당관님.

2청감사담당관 류승철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학교폭력대책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청이나 2청이나 보면 그렇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이 중등과에 미루지 말고, 어차피 감사를 교사나 교장, 학교측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관실에서의 즉각적인 대처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의 어떤 비위나 부패관계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앞으로는 이런 학생폭력까지도 알파를 시키시라고요. 물론 부서별로 중등과 소관이지만 좀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학생폭력 관계는 학생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감사 차원에서 법규정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에 감사를 3년에 한 번 꼴로 하잖아요. 그 많은 학교를 3년에 한 번 꼴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효율성 있게 교장을 한번에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 학생폭력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초등이나 중등에서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덧붙여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알겠습니다. 교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청교육국장 송응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몇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이 지금 몇 천 명 되거든요. 점점 많아져서. 그런데 특별수업하는 데가 초등만 되어 있나요?

지금 한 학교에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학급을 만들었고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간 아이도 있고 커서 간 아이도 있고 학교 다니다 휴학계 내고 간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여기 초등만 주로 되어 있어요. 중등이나 고등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ㆍ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았고요. 초등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차원에서 중등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멘토링제가 도와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 대 일 개별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멘토링제가 4,290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에 비해서, 외국에서 오거나 또 학력신장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효율성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있잖아요. 지금 대안교육의 원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급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폭력, 이탈학생 치유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니거든요, 원래가. 이 대안학교라는 것은 물론 부적응 학생이라면 현 체제에서 부적응인 거지 그 부적응 학생이 오히려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나 인터넷으로 하는 학교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원래 대안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적성을 더 연구해 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꼭 문제되는 아이들 위주로 다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특기적성교육으로 또는 교과특성화 쪽에서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 쪽을 부적응 학생 쪽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대안교육이란 용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도 교육청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도 여기 보면 모두가 학교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게 평생교육이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평생교육은 학교와 조금만 관련되어 있으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대안교육이나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쓸 때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도 건전한 쪽으로 발전해야지 학교에서 보면 불량한 아이들 다 모아놓고 대안, 수원에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안교육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아들 집합소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대안학교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아이들 중 제도권 학교 교실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섞어놨을 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헌산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그런 아이들로만 되어져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요.

앞으로는 건전한 방향의 대안학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태극기 얘기도 했지만 펄럭이는 태극기를 만들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도 말리지 않는 태극기 이런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과학고 등에 해서 기둥에 똘똘 말린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쫙 펴질 수 있도록,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도 태극기 반듯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조회 설 때나 행사 때 나 모두 반듯한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지 전부 똘똘 말린 데다 한단 말이에요.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 달라고 방송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국경일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어디 있어요? 다 깃봉에 돌돌돌 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죠. 학교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발명대회를 연다든가, 특별한 교육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떤 특정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극기가 탁 나오면 경기도교육청을 기점으로 해서 보급될 수 있지 않습니까? 1청에서도 꼭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2청에서도 반드시 양쪽을 비교해서 교육감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놓고 하면 아이들이 연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위원님의 태극기가 말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듣고 저희도 태극기를 만드는 소재가 말리지 않게 하는 어떤 헝겊 소재가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깃대도 바람에 말리게 되면 그 깃대 안에서도 같이 돌게 해서 말리지 않는 어떤 발명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 3년 동안 연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속에 살짝 줄을 그어 놓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을 때.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태극기만 말려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펄럭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그런 것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도 여기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다 정품 쓰죠?

네, 정품 씁니다.

정품 쓰는데 백신 등으로 치료할 때 바이러스 전담팀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교육청별로 다. 누구 시켜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한 부서 내에 컴퓨터 전문가들을 몇 명 딱 두면 신속하게 가서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돈도 안 들고.

각 과별로 전산직이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효율성을 더 기해달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저희가 자체로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는 것은 지금 2청 개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청할 때 프로그램을 다 깔았는데 추가해야 될 사항들을 내년도에 6종류 정도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시켜 드리려는 것은, 이거 보셨나요? 평체과장님이 사진에 크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전화로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하여간 전국체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질의는 다 드렸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것 하고 필요한 것은 적극 투자해 달라는 것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설과는 앞으로 교실 증ㆍ개축에 있어서 북쪽에는 노후한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철두철미를 기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럼 지금 질의하세요.

교육국장님한테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응태입니다.

중등훈포장 내역은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소관이죠? 그게 본청에도 서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본청하고 정확하게 나눠진 건가요?

1청에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는 2청분만 해서 같이 합쳐서 외국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훈포장.

훈포장이요? 그건 죄송합니다. 행사비는 1청에 다 세우고 2청에 기념품 등을 따로 세웠는데 1청에서 1, 2청 것을 다 세운 것을 몰랐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눠서 세웠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중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본청은 그냥 있고 2청에 추가로 훈포장할 사람들이 많아졌나 해서요.

아닙니다. 잘못돼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본청 부분을 줄인 게 맞습니까, 여기를 그냥 둔 게 맞습니까?

본청 것을 그냥 놔두고 2청 것을 삭감하면 맞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중등과에 직무연수가 있죠, 교원직무연수? 거기에 체육파트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체육은 평생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중등도 직무연수, 직무연수예요?

다른 연수는 전부 다, 다른 교과는 중등교육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과학하고 체육만 별도로 체육과는 평체과에서, 과학교과는 과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는 과목별로 다른 과는 다 들어와 있고 체육과 과학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체육교원 부분이 따로 서 있는데 그 액수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평체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직무연수 중에서 평생교육체육과 그게 제안설명서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초등체육 담당교사 직무연수로 해서 30명을 잡아서 2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청은 이거 보다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청은 배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청 결국은 합쳐서 나중에 연수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은 2청 관할의 초등선생님 해당분만 여기서 일단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방학 동안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밑에 체육교원 직무연수는 저희가 초등이지만 중등선생님들입니다. 중등선생님들 해서,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해서 2만원씩 600명을 잡았습니다. 2청 관내에 체육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초등체육교사 직무연수가 30명 곱하기 2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체육교육직무연수 일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중등 파트는 여기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2만원 곱하기, 거기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산출기초가 체육교사, 중ㆍ고등학교 체육교사 직무연수로 2만원 곱하기 600명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사들은 20만원이고 중등은 왜 2만원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초등체육교사는 직무연수인데 일반연수 10일짜리로 해서 인천교육대학에 의뢰해서 1청하고 2청하고 같이 해서 방학동안에 60시간 이상 하는 일반연수기 때문에 이건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아래 체육교원 직무연수 2만원은 1박 2일 단기 직무연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건 2만원을 곱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인원이 많더라도 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산과장님 안 계시고 중등과장님.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네, 됐고요. 한번 과별로 비교해 보려고요. 과산과는 이따 국장님께 여쭤보고요.

중등교육과장 박경석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지금 체육교원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직무 연수에?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원이 각 과마다, 교과목이라고 표현해야죠. 교과마다 중등직무연수가 편성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직무연수비가 1인당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직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보면 교육과정 평가과정이라든지 갈등협상능력향상과제나 어디 들어가는 데마다 다른데 일수하고 들어가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무연수의 단기과정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거리가 있고 해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등파트, 지금 평체과가 올해 처음 선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초ㆍ중등 다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이어서 하고 1청하고 액수도 상한선을 맞췄습니다.

본 위원의 작년 기억에 의하면 중등파트에 체육하고 과산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나서……. 교원직무연수, 사항별설명서 134쪽을 보면 지금 중등이 교감전문직 직무연수에 20만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만원에 해당하는 직무연수는 없는데 어떻게 평체는 그렇게 가죠? 평체과장님, 134쪽을 한번 보세요. 중등과정은 됐고요. 평체과장님부터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만원은 이해해요. 보통 20만원 정도 경비는 드는데 갑자기 2만원, 한 번에 묶어서 나오고 지금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2만원 곱하기 600이라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건 자체연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평체과에서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자체연수로 교재를 제작해서 그게 51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원씩 해서 600만원…….

제2청에 소속된 학교의 체육선생님이 몇 명이세요?

8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한번에 처리하겠다는 의도시죠?

네, 1박 2일로 자체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질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러한 단기 자체연수고…….

지금 설명이 부족한게요. 과장님 설명이 뭐가 부족하냐 하면 2만원으로 직무연수 1박 2일 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연수과정에 포함돼서 근평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체육선생님들…….

제가 보기에 연찬회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연찬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 본질적인 의문은 뭐냐 하면 연찬회를 이렇게 체육, 과별로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과목도 다 연찬회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과목별로 본다면. 그 의도가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어려운, 평체 같은 경우 예산배정도 어려운 건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 연찬회 형태로 체육선생님 전부 모여서 특정한 과만 한다는 건 의미가, 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연찬회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청하고 저희가 같이…….

1청도 제가 문제제기 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초등체육교사 직무연수는 직무연수 맞네요. 그렇죠? 20만원 곱하기 30명은? 그건 맞나요? 이건 장기연수이기 때문에 위탁교육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체육과에 대한 배려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평체과가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교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부 해외연수도 가고 국외연수 비용도 다 서 있는데 평체파트는 안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국내용으로 쭉 깔아서 예산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포상의 형태라면 평체, 체육파트도 제대로 된 포상과 예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여기만 안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 정리돼서 오셨는데 평체파트만 자꾸 자질구레한 부분으로, 오해살 수 있는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포상과 그 분들의 공로를 인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20만원씩 세워진 건 60시간짜리 직무연수고요. 1박 2일 평체과 것은 연찬회 성격의 것인데 체육교사들은 사실 어떤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자질향상에 응집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체과에서는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전체 선생님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평체과가 해외연수에서 빠졌는데 그게 평체과 1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절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될 때 평체과 체육교사들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평체와 관련해서 국외연수 비용이 작년인가 한 번 들어왔었는데 거긴 일본을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등이나 나머지 과에서는 어디를 가셨냐 하면 유럽, 미국을 가셨어요. 그렇게 차별을 하시더니 이제는 다 빼버리고 달랑 1,000만원짜리 선생님들 모임하는 것 같고 문제를 삼게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같은 교육직이고 같은 선생님이란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에 4개 과가 있는데 평체과 예산에 빠진 걸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풀예산으로 탁 줘버리고 거기는 알아서 보건교사까지 다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식이 아닌가 보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좋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치면 상업선생님들도, 실업계도 모여서 미팅 한 번 해보고 싶고 영어선생님도 한 번 해보고 싶고 국어선생님 다 있으시잖아요. 과목이 지금 한 16개 과목인데 16개 교과가 전부 1,000만원씩 세워서 한 번씩 미팅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찬회하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배제시키실 거예요?

다른 교과는 미술과 또 음악 등은 동아리 활동으로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체육과는 체육교사들이 사실 몸으로 운동장에서 부딪혀지고 같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경기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응집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별로 체육이라는 특성…….

다른 교과는 동아리로 되어 있고요.

특성을 잊고 각 교과목별로의 형평성을 얘기하고자 하면 안 맞죠? 지금 열심히 방어는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그건 안 맞는 형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체육교사들은 동아리가 없나요?

체육교사 동아리도 있습니다. 구기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아리로 방어를 하시면 제가 교육위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양해하는 사이에서 얘기하는데 동아리로 나머지 과목을 방어하고 그건 또 인정하자고 하면 체육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긴 또 더 나눠져서 구기, 종목별로 나눠져 있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동아리 얘기하면, 동아리는 체육과가 제일 낫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본질적인 질의는 이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산을 짜는데 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 특성이, 아니 1청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2청은 안 맞네요. 지금 명칭 통일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수원에 있는 1청에 특성적인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2청에 특성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2청의 경우에는 1청에 소속된 학교보다 낙후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소위 말하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학원이 여러 가지로 충실하지 않아요. 외곽부분에 지원분이 충실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공교육에서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특기적성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강사를 데리고 와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가 특기적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과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잡았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2청에 특성적인 교육파트 분야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거든요.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청에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특색사업이라든가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긴축예산이고 또 1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최소단위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1청이 74%, 우리가 26% 예산으로 그걸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1청에서 세운 수준으로 우리도 26% 수준가지고 세우다보니까 다른 역점, 특색적인 사업을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1청하고 밸런스를 맞췄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면 다음에는 특색적인 그런 사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이 북쪽에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소규모학교, 농촌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작전을,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어디서 짰냐하면 현재 1청에서 잘나가는 도심지 중심에 대비되는 형태를 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만 시켰지 북부지역의 교육현실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판단없이 그냥 작전만 짠 거예요. 그러면 제2청이 생겨서 그쪽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2청 나름대로 원래 교육청 예산이 아닌 나머지 밖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계획을 짜셨어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대로 1개 시, 1개 우수고교 육성사업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형태에서 북부지역의 아이들이 남부지역의 아이들보다 손해 보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을 많이 짠다든가 특기적성파트에 전문강사를 데리고 오는 유인력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우수한 강사를 끌고 와서 아이들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사교육을 남부보다 덜 받는 부분을 보충해 주겠다든가 하는 그런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테마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거든요. 어차피 교육예산, 별도의 예산을 들고 오는 사업을 다 새롭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교육협력사업을 새롭게 짜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응경비 관계도 지자체의 자립도가 북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대응경비 비율을 자립도에 반대쪽으로, 역으로 해서 열악한 데는 60 대 40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응경비라든가 현안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많이 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고민을 해주셔야 되냐면 시ㆍ군의 대응투자는 남쪽이 훨씬 뛰어납니다. 소위 말해 성남 한 개가 북부지역 거의 두 배, 부천 하나가 나머지 2청 관할의 시ㆍ군보다 많은 예산을 대응투자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아니라 경기도협력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협력사업의 70%는 북부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짜지 않고 주면 하겠다 이것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양쪽을 다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같이 들여다 봤을 때 경기도 2청이 생겼다고 그러면 2청 나름대로 파트를 다시 잡지 않으면 도민의 세금을 시하고 별도로 투자하는 부분이 이미 거기는 손실된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훈 위원님.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1청 예산심사할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청에 내년도에 증원되는 선생님들이, 교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교원 증원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2005년도에 1,000분이었으면 2006년도에는 100여분 늘어나시냐 이거죠.

초등이 221대 예정…….

컴퓨터가 아니고 교원 숫자요. 선생님들.

학급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지금 학급배정 관계는 학교 관리과에서 잡고 있는데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원수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원용 컴퓨터가 몇 %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노트북하고 해서.

지금 여기 191쪽 컴퓨터 보급에 대한 것은 100%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97년도 보급된 CPU600㎒ 이하의 노후 컴퓨터 교체계획입니다.

’97년에는 CPU200일거에요. 200이나 250. 600 이하가 아니고.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500에서 600㎒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하는 교육용 컴퓨터는 400㎒ 이하가 노후로 인해서 내년도에 바꾸는 것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 8만여 교육전문직 선생님들이 거의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죠? 교원분들께서 전부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초등은 데스크톱으로 가지고 있고요. 중등은 노트북으로 많이 보급했습니다. 학교별로 노트북을 원하지 않으면…….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 똑같은 얘기인데 193쪽에 학생 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학생 실습용 컴퓨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U500 이하가 아직도 더러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서 학생용 컴퓨터를 많이 보급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잠시 후에 본청 추경이 있겠지만 데스크톱 221대부터 해 가지고 신설되는 게 내년에 1,470대 정도가 교원용 컴퓨터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 상황을 보니까 1,470대인데 이게 노후컴퓨터가 637대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가. 이것보다도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서 컴퓨터실에 보급하는 컴퓨터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원용 컴퓨터가 학생부라든가 교원들의 각종 자료가 전산화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37대가 보급되면 노후 500에서 600㎒ 이하의 지장을 받고 있는 컴퓨터가 한 60% 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청 소관에서 60% 정도가 교환되는 것으로.

교원들 것, 지장 받고 있는 것의 한 60%가 교체되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해서, 학생부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 받으시면 그 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게…….

컴퓨터는 거기 놔두고 가고 그쪽에서 다시 인수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육국장님한테 답을 달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직접 개인소장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하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컴퓨터하고 사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이 쓰셨던 컴퓨터를 계속 가지고 다님으로써 선생님의 업무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교육국장님도 본청이나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지급 품목을 가지고 전근 다닐 수 있게끔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건의하세요.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2년, 3년에 걸쳐서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컴퓨터 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작년, 재작년에 해서 본청에서 없는 살림에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보화교실에 많은 컴퓨터를 교체해준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좀더 그쪽에, 어려운 학생들이 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2청 교육국 예산 중에 가장 크게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컴퓨터 교체 예산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느 담당 공무원께서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데 숫자 가지고 자꾸 질의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래서 숫자 가지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교육기자재라고 그럴까요? 교재, 교구가 좋은 것으로, 자기한테 맞는 좋은 것으로 해야만 학습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예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5,450억원보다 96억원이 감액된 6조 5,354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 부담수입이 244억원 증액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감소로 507억원이 감액되며 자체수입은 16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의 61.3%를 차지하는 4조 80억원이며 학교운영비 및 기본운영비가 4,828억원,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6.7%인 1조 7,467억원이고 지방채 상환이 1,590억원, 예비비가 1,389억원입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4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예산에 한겨레 중ㆍ고등학교 설립 예산도 총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의 철저를 위해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의 사업예산으로 총 80억원을 반영하였고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중등학생 학비지원 등의 사업에 총 226억원을 계상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예비비 등 총 51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10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한겨레 중ㆍ고등학교 신설사업비 89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규모는 앞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어 24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수입으로 예산서 28쪽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경기도가 환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지난 9월 16일 통보함으로써 법정전입금 5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쪽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인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추가 전입되어 7억원의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예산서 28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등 재산수입 7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71억원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 20억원이 증가되어 총 1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학교도서관 장서구입비, 맞춤형 복지제 등 추가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실국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순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의정활동지원경비 1,170만원은 광역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의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맞춤형복지 75억 2,820만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공무원 후생복지를 개인에게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복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1회 추경에 연간 1인당 평균 20만원씩 총 225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1인당 평균액 31만원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이번 추경에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1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 공무원 인건비는 중간 정산을 통하여 학교 급별로 예산액을 가감 조정하고 평균 호봉으로 추정하여 계상한 예산액과 실제 소요액의 차액인 40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전입금으로 추진되는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총 448개교에 학교당 500만원씩 총 22억 4,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을 통한 학생들의 도서관 활용도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비 89억 3,600만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 결손 해소를 위한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시설비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인 바, 북한이탈 학생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청사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평생교육지원의 청소년 새터민교육 민간단체 지원비 1,8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된 사업비로 일반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안교육 활성화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전문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사항설명서 77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76억 400만원보다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항설명서 100쪽 외국어교육연수원의 기관공통운영비 4억원의 증액사유로는 2005년 12월 준공 예정인 연수생 숙소동 및 원어민 강사동에 필요한 침대 외 26종의 내부 비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3쪽에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신규 사업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학교 신설 경비 등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정리한 109억 5,70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파주 문발유치원 설립비 10억 3,000만원 등 총 11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금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하나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06년도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요. 보통 공청회자료집 하나씩은 주던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이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씩 다 줘야 되죠.

원래 여기 와 있었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면 같은 류의 얘기인데 경기도에서 원래 연초에 협력사업할 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비법정전입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업이 있죠? 지금 도서관 사업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도서관 사업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당초에 22억 4,000만원을 도서 장서 확충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청이랑 저희가 차이가 나서 시설사업으로 집행하면서 당초에 도청에서 지원한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도서관 사업은 경기도에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것 썼다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 도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업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학파트에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도청에서 추경할 때 그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협력사업으로 목적이 지정된 비법정전입금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이 당초 도청 계획이랑 우리랑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지정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당초계획과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정리 안 해 보셨나요? 교육협력관은 어디 가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교육협력관 어디 가셨어요?

위원님, 안 넘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지금…….

아니에요. 당초 협력지원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안 넘어온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지금 교육협력관이 문공위에 가 계신 가요? 빨리 오라고 해요.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신가요?

그럼요. 500억이 넘는 예산을 담당한 사람이 어디 가서.

지금 하는 문제하고 예산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정리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해 봐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실장님!

자료로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교육협력관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연초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간보고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잠깐 할까요? 교육협력관이 올 때까지…….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002년말부터 평생학습센터 얘기가 거론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인정도 하고 계시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계셨고요?

네.

그동안 본 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그 문제로 논의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말부터 진행된 부분인데 언제쯤이나 자리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소규모로 우리가 교육관련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중투에 일단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그런 필요성을, 우리 감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그런 필요성도 느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될 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낸다든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소요예산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리 검토가 돼야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2년말이나 2003년도, 2004년도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들을 하셨잖아요.

네. 부천지역도 얘기가 있었고 안성 죽산 지역에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 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들도 계시지만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역시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거대조직인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도 하나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된다고 하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까? 급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 사실상 자체 재원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재원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은 급속도로 추진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제2연수원 같은 것도, 지금 율곡 교육연수원 시설로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다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반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비추어 봤을 적에는 사실 위치까지도 대략 내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위치까지도 하고 예산편성도 이런 이런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그걸 지금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적극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지자체하고 협의문제, 사실 중앙도서관 문제 때문에 그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도서관 문제는 수원하고 잘 해결된 겁니까?

네,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부지매입비에 상당하는 것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계가 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어느 어느 지역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그쪽 지자체하고도 한번 연계해보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어떻게, 정회할까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실장님 좀 전해드리세요.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거 2005년도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내역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책상 뒤에 잘 감춰놨던 건데 그 대항목 중에 8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 있었냐 하면 교육청에서 처음에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절반 부분이 도청에서 안 왔고요. 초ㆍ중학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그 다음 과학교육인프라사업 2,400만원,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사업 2억 7,500만원, 체험중심의 과학기술 문화행사 개최 2억원 그 다음에 실업계고교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12억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직영화사업,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등 이렇게 안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받으셨다고 그러세요.

위원님, 이건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도청에서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35억 4,500을 투자하고 도청에서도 35억 4,500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청에서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사업들을 다 감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나중에 감시킨 게 과학파트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것만 와 있기 때문에, 과학활성화사업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비법정전입금 교육청 편성부분이 50% 부담에 477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세웠는데 도청 편성액이 299억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1회 추경 때 일부 했지만 놔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도청에서 얼마만큼 왔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할 때 이걸 다 감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얼마 왔냐고요.

비법정전입금 새로 온 것이…….

교육협력관 오면 교육협력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과학교육활성화 7억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당초에 도청 편성액에 맞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에 다 감시켰습니다. 감시켜서 같이 도청과 똑같이 맞췄고 추가로 온 것이 이번에 7억, 과학고 활성화에 대한 7억만 이번에 추가로 전입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7억만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축소해서…….

당초에, 나중에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1회 추경 심사할 당시에 “지금은 감하지만 477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민과의 공청회 약속이기 때문에 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답변이었어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하겠다는 약속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7억만 더 추가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평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당초에 위원회에 약속한 것 하고는, 협의과정하고 다르죠.

그래서 1회 추경 예산 편성시에 일단은 도청에 맞춰서 감액시켰고 추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오지 않고 과학고 활성화 7억만 도청으로부터 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번 2회 추경시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도청으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약속이 안 지켜진 거죠.

네.

꼭 져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던 우수과학영재 장학금 7억원 집행했나요?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예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두 부 가지고 있었어요.

협력관 오셨는데 설명을 들으시죠.

그러세요.

교육협력관 박성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7억 부분인데요, 교육청에 전출시켰습니다. 교육청으로 전출됐고 교육청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항목이 장학금으로 온 건가요?

다른 항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장학금보다는 시ㆍ군 교육청의…….

과학활성화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교육청 요구에 따라서, 순수한 교육청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청에서 한 겁니다.

지금 어디 있다 오셨어요?

핵심평가 끝마치고 핵심평가 총괄하는 서기관하고 얘기 좀 하고, 경기도 잘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러셨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교육협력관이 이거 땜에 와 계신 거거든요. 이 500억과 관련한 예산을 양쪽을 드리블하고 어드바이스해주고 협력해서 끌고 오는 파트 땜에 와계신 건데 지금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477억이 목표였는데 지금 한 것은 170억을 못 갖고 온 거예요. 마무리 추경 때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300억밖에 못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감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정확히 153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3억 중에 도 마지막 추경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했죠.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30억이 또 서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마무리 추경에 소규모학교 30억 하고 중등원어민교사 해외연수지원 5억이 서 있습니다. 35억을 일단 적어놓고 계시면, 거기에다가 내년도 사업비가 도 순수전입금이 149억이 늘었습니다. 14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비법정전입금은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444억.

149억 플러스요?

아닙니다. 어쨌거나 2006년도 세워진 게 444억 7,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규모는 2005년 대비 149억 6,200만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내역으로 보면 약간 조정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분야에서 사업이 너무 가지 수가 좀, 효과성이 적은 부분들은 정리했고요. 그걸 제외하면 이미 약속한 부분에 초과해서 충분히 지원이, 내년까지 합쳐서 장기적으로 보면 153억이 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477억이 2005년도분이었거든요.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약한 부분이 477억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90억에다가 340억 정도 온 겁니다. 그렇죠?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 금년도를 정리하고, 아직 마무리 예산 안 넘어왔지만.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 새로운 계획이, 444억을 마련할 거라는 계획이 섰다는 거죠?

네, 이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40억이 서서 도청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왔나요?

지금 도의회 심사 중이죠.

심사 중이잖아요.

네, 문공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올라와 있어요, 도청 예산서에는?

네, 문공위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못 갔던 부분까지 합해서 무려 149억이나 증액한 겁니다.

그건 도청 공무원의 답변 자세고요. 여기서는 못 받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교육청 공무원이니까.

엄격하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2004년 가을 당시에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편성 못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2005년 추경 때도 재정이 안 풀렸고 금년도 후반기부터 35억 1차로 풀었고 본예산 때 본격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444억원이 저쪽에 섰으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실장님! 우리 본예산에 444억만큼 반영시켜 놨나요?

아직 반영은 못하죠.

전혀 못한 거예요?

네, 시차문제 때문에 반영은 못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뭐냐 하면 협력관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작년에는 오히려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약속을 믿고, 그전에는 그대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조정한 거예요. 내용을 조정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있다가 1차 추경 때 반영할 거라는 거죠?

네, 교육청 1차 추경 때 내년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계속 혼돈이 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작년과의 차이점은 허수예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에서 계상이 안 된 것. 그러나 내년에는 이미 금고 안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는 편성만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35억은 또 허수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청에서 이미 편성해서 올해 말로 금고로 넘겨줍니다.

금고로 넘겨줬는데 우리는 마무리를 못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추경 때 하는 겁니다. 잉여수입으로 교육청에 잡아놨다가 추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마무리 추경으로 우리한테 막판에 떠넘겨줬는데 지금 교육청 본예산에는 못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허수예산이라는 겁니다.

아니죠. 돈은 있는 거죠.

돈은 있지만 교육청의 예산서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허수예산으로 잡혀있다는 표현을 예결위 가면 좀 들으실 거라고요.

그것은 도청에서 주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잡았을 때 허수가 되는 거고, 도청에서 잡으면 이미 금고로 돈을 쏴 줍니다. 그것은 허수예산이 아닙니다. 현찰은 있는 겁니다.

도청보다 우리가 적으니까.

지금 누가 행정했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줬는데 여기서 잡아서 썼기 때문에 그게 허수예산이죠.

그러니까 이번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손학규 지사하고 당은 다릅니다마는 다음 지사가 와서 이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2006년도 도청의 본예산이 얼마인지 예결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쪽하고 이쪽하고 교육협력관께서 잘 드리블을 해놔야 올해까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내년은 모릅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없을지도 모르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그런 점에서 2006년도지만 10월인가 11월에 또 공청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청회 지원계획, 협력계획을 여기에 좀 뿌려주셔야 우리가 그걸 보고 본예산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거 아무 얘기없이 넘어가 버리시면 교육협력관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 거기서 심의하고 와도 여기 와서 1차 추경 또 심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상, 비법정전입금 들어오는 생각을 머리 속에 넣고 본예산을 심사해서 다음 2차 추경 때 되거나, 안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아무것도 이 자리에 깔려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신다고.

사실 공청회는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내용들이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그 협력계획 자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안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이 협력계획이 완전히 반영된 예산은 교육청 내년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지금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게 2005년도는 완전히 150억 갖고 거짓말한 것 같은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 와서 그 논의가 공문서 갖고 얘기가 된다는 것은 도민에게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협력관께서 그런 의미가 지금 퇴색돼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육협력관이 그렇게 하시면 교육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자리 채우기의 하나로 바뀔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협력관님은 그런 자세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절차를 좀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는데 협력관을 굳이 찾은 거예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도 444억 한다고 하지만 올해 원래 계획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작전을 짜셔서 다음 추경 등에서 2005년도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관님, 연초에 예산 세웠던 내용에서 안 된 내용들. 그 다음에 내년에 449억? 그 계획서 하고 해서 한 부씩 갖다 드리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기 안 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두 가지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캠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 필히 예산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없이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입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현재 3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어캠프 운영이 사실상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학에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필히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를 좀 도와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경기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에게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교육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물론 교육청 마인드를 갖고 하셨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살리겠다는 것을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초등과장님도 그렇고 2청 초등과장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학 때 한다고 증액시켜준 것을 다시 삭감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절차상 교육위원회라는 전심절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필히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입장을 알겠는데 그러면 영어마을도 필요 없고, 영어 원어민 교사도 필요 없고, 영어교육도 필요 없고 영어 관련된 것을 다 빼버려야지.

사실상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 것을 3월에 그 분들이 넣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추경으로 돌릴 수 있는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들, 추경으로 해도 되는 것들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몇 푼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다룬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4년 회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보네요. 이게 무슨 교육적인 관점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지 말아야 될, 가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초등영어캠프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일하고 경기도 교육을 의논하는 것 아니겠어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벌여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잖아요. 예산심의기관이, 상급심의기관이 도의회잖아요. 상급심의기관이 도의회이고 상급심의기관이 교육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5년 동안 계속 분석해 본 바도 있지만 도의회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또 다시 조정되고 증액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제제기 안 하고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수용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삭감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소소하게 놀지 맙시다. 불요불급한 사업들, 다음 번 추경에 올려도 무방한 사업들 다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고요.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산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단 3,000만원, 4,000만원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계상도 안 하고, 계상을 해 놨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해서 다시 증액시켜주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초심으로 한 번 돌아가 보세요. 이런 예산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들이 몇 배씩 다 올라온 것을 교육청에서 전부 작업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것 예산 세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수정한 안이기 때문에 실장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다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예산안의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