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전형직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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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어제에 걸쳐 내린 폭설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문화경제국과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둘째날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3일째 되는 날은 양 구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산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안건처리후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경제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올 한해도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순조롭게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감회깊게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에 고운기 과장이십니다. 과확기술팀에 장현옥 과장님이십니다. 경제지원과장에 이지성과장입니다. 정보영상과에 김미정과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에 신광만 소장님이십니다. 시립도서관에 노길환 관장님이십니다. 동물원에 엄종희 원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2006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기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뭡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출연금이 대부분 세입으로 잡혀서 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일반 경상경비로 쓰며는 기금이 아니고 재단으로 가서 그것이 별도의 돈으로 관리가 되면 그것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댓가없이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출연이라고 하고 출자라고 하는 것은 댓가를 받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출연금 자체는 재단이나 비영리 법인에 대가없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남규위원

투자진흥 기금을 보면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또 자금수지 총괄에서는 출연금으로 되어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출연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별도의 돈으로 관리되면 그것이 기금이 됩니다.

김남규위원

출연금은 경상적 경비로 쓸수있는데 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산편성 메뉴얼에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출연금의 차이를 보는데 돈을 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하지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쓰고 결산할때 얘기를 하지 과정중에서 안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원래는 다 목적이 기금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출연금쪽으로 갈려고 경향들이 돌고있거든요.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없이 경상적 경비로 쓸수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과 다르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잡아줘야만이 재단, 기금, 출연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경제국 소관에서는 출연금과 기금의 혼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재단이랄지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를 의회에서 받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기금들을 많이 주었더라고요. 이중본에서부터 운수업체까지 다 주다보니까 이게 정말 벤처인가 일반적인 사업체를 지원했는가, 법의 절차나 행정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본 취지에는 조금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금과 출연금을 혼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일단 중소기업자금이 식당이랄지 서비스 업종에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라고 하는 경제단위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이 많고 저희가 월드컵을 계기로해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업종을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넣으면서 식단뿐만아니라 버스등 교통운수 업체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목적이 어느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본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어떤식으로 편법운용할 가능성이 있냐면 직접 목별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금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예산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자체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충분히 기금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위원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안되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작년까지는 수요가 많지않았습니다만 올해 중소기업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쓰도록 장려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세양위원

많이 늘어났지만 김남규 위원이 지적한대로 택시나 식당등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버스나 택시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고싶어도 자격이 되는 업체가 적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금융권에서 실제 대출을 받을때는 담보도 필요하고.

박세양위원

결론은 김남규 위원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갭이 있는 이유는 유망업체라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갚을 수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실제로 담보가 확실이 있는 회사를 줄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정도의 이자를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은행에서도, 우리는 이자에 3%만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런정도 회사의 담보력이나 연간 매출실적등을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99% 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서비스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장해서 기왕이며는 저희 지역의 서비스 업종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려적인 차원에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양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동물원 골프퍼팅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최근에 골프퍼팅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가서 보니까 사용중지 된지가 오래되었던데 이것을 세입으로 885만원을 잡으면 안되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산 요구단계가 8월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

여성규위원

국장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료해서 2억 3천했는데 쌀값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다 받아야 합니까. 법개정 용의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하기보다는 일반 사업자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형직위원

동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전주시에서 다섯개 시장이 알고있는데 왜 유독 서부시장만 제외가 되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서부시장은 예산신청까지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서부시장은 건물이 개인 소유이다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특정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형태의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형직위원

리모델링하는 업체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전국적으로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본 결과 건물소유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이나 도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잖냐, 재산증식에 우선하여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 예도 있다고 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는 하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중기청으로부터 명문으로 받았어요.

전형직위원

전주시에서 7억인가 5억인가를 받아가지고 고쳐줄려고 하다가 뭐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희가 반납은 않고 그것을 다른 재래시장으로 썻습니다.

전형직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몫으로 받아다가 국장님이 편리하게 해석을해서 다른곳을 도와준 것이 아니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중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서부시장은 이런상태인데 지원할 수 있냐 했더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데로 전용해서 써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승인을 받아서 써도 된다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남부시장에 썻습니다.

박세양위원

학교 우유급식, 애들이 지금 먹습니까. 축산농가의 지원책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것을 먹지를 않고있잖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절이상이 먹지않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시비로 하기보다는 축산기금에서 4억이 옵니다. 축산지원기금에서 오기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왕이면 어린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도 집사람을 보며는 우유를 가끔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급이 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위원

애들이 흰우유에 대한 거부거든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애들이 먹을수있는, 유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돈 1,785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가 3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장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도서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청경이 늘어날텐데 계상이 되어있어요.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예, 되어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일요일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시간외 수당이 나가고 휴일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김남규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8,064만원이 서있는데 몇군데 도서관에서 합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당초에는 16개 과목에 28개를 하고 있는데요, 송천도서관이 개설됨으로해서 3개정도 늘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 1주일에 보통 2시간내지 4시간.

김남규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가 서있었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3개 프로그램만 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민간협력 도서관 운영회 선진도서관 시찰, 이것이 뭡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번도 선진지 같은데를 가서 보고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운영위원들이 가는거예요.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운영위원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위원

1년에 회의가 몇번 열려요.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3번내지 4번 열립니다.

정재욱위원

활동중에 부각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을 할때, 신축을 한다든가, 문화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가 의원님, 전문분야에 계신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전체가 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세양위원

국내로 가는 거죠.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전형직위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적지않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다음장에 2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간도서, 잡지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실지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통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시민들한테 크게 혜택을 못주는 상태입니다.

전형직위원

도서구입비가 적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위원

도서관에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과에 계셨죠.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 동내 도서관 수가 부족하죠. 도서관 인구대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대개 선진국은 도서관의 규모가 국립도서관같은 큰 규모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동 정도의 단위로 자그만한 시설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만명 정도 기준해 가지고.

정재욱위원

내년에 아중과 평화쪽에 도서관이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 산하에 동사무소에 신축된 동이 많은데 거기에 도서관 운영위 차원에서 도서관과 연결된, 동과의 연계로 인간 주민들께 가깝게 다가가는 구성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운영문제가 있는데요, 책을 대여를 해주더라도 동에서 관리할 인력같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BTL사업쪽으로 확정이 지어지는 거죠.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박세양위원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이자주고 그 회사에 이익금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이중적인 예산낭비 사업아닙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낭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기때문에 민간인한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형태로 쓰는 사항입니다.

박세양위원

개인이 BTL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익이 보장이 안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자까지 주고 하는건데 저는 이런 사업을 BTL로 한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문화부에서 BTL사업으로 승인은 나있는데 앞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착수를 할 겁니다.

박세양위원

알겠습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완산도서관 천정택스 교체에 1억 서있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길환

노길환시립도서관장

1,360평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7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더니 도서관으로써는 시민한테 보이기가 초라하고 천정 이런데에서도 비가세고 타이루가 떨어지고 타 시도에서 저희 시설에 산업시찰을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 보일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5천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그렇게 안되고해서 일부만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위원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2억인데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2억입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국비의 50%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2005년도 분을 내년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약 24억되니까 그 돈의 50%인 12억을 내년 3월 안에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전형직위원

농민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 금년에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기전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는 농업산업효과라든지 과학영농을 하는데 거기는 축산위주로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적합하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선진지가 될만한 지역으로 장려를 못합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견은 나눕니다.

전형직위원

세계난 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어렵게해서 만들어 졌었는데, 그당시 이것을 전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전주대학교에서 부담금을 안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 가지고 적당히 매꿀려다가 난 회원들 한테까지도 전주대학교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실한 사업에 시비 지원을 또 해줘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아주 성황리에 잘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대학이 주관이 되고 연륜이 짧다보니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저희가 보완을 하되 대형박람회랄지 엑스포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저희가 그래서 컨벤션센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위원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올해분을 정산한 것이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성완기위원

소장님, 농업인 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이 있고, 다음에 농업경영인 현장연수도 외국이고, 갈때마다 의원들은 동행을 했죠. 외국을 나가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수요가 너무 적어요. -10명이다며는-. 10명의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해마다 하고 있기때문에요, 우선 영농사업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분중에서 단체에서 자기들이 추천해가지고 다녀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규모를 키워서, 1년만 되어도 새로운 영농기술들이 생기고하는데 같이 많이 나갈수있는 문호를 개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시여건이 여의치못해서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완기위원

난 산업박람회때 의원 두분이 참석을 했어요. 저하고 황만길 의원님. 국장님, 그때 예산이 4천이었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5천이었습니다.

성완기위원

잔액이라도 남아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다 정산끝났습니다.

성완기위원

그때 당시 일본사람들하고 중국사람등등해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

유기농 하는거 진짜 유기농이 갑니까. 그리고 간사람이 또 갔으면 좋겠고, 유기농으로 갈수있는 사람들이 전체 몇명인가의 사전조사를 제대로해서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갔으면 좋겠고, 농업경영인들도 윗분들만 안가고 진짜 밑에있는 분들까지 다 갈수있도록 골고루 순번을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이 올리는 사람위주로 하다보니까 겉돌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결재를 하는데 중복여부, 제가 그것만 체크합니다.

김남규위원

그것뿐만아니라 목적과 목적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전주시에 3만명 정도로 알고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5천세대 정도 됩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쌀이 몇%고 이런 것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고, 가서보며는 찬바람 나는데에서 고생만 서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을 추수축제같이 한다든지 몰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고싶어요. 배, 복숭아 이런 것은 하되 농업인의 날에 추수감사제 성격으로써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농민단체들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 행사위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실지로는 저희가 조정을 할때 소모적인 행사로 하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선진지를 간다든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하시도록 장려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쪼개져 있는 예산을 기왕이면 농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무엇이고,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명품을 영어로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있어요.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나는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서울에 가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농업경영인들이 일정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전주같으면 복숭아 배, 김제같으면 쌀, 임실같으면 고추 이런 품목을 가지고 서울 근교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전주에서 명품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명품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마는 복숭아하고 배가 그래도 알아주는 과수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이 올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풍작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약간 하락세 되어있었는데 그때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것을 판매했습니다.

김남규위원

너무나 배고픈 집안에 가지수가 많은 예산서에서 우리가 잘못 삭감하다 보며는.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도 처음에 예산을 통합해가지고 통활해서 농민들한테 뭔 행사를 하나 몫을 줘서 할려고 그랬는데 가서보니까 5개 단체가 나름대로 다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개성이 있는데 아직은 제 역량으로 그분들의 개성을 다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난 산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농업경영사업소에 세우지 말고 문화관광쪽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쪽으로 해주시면 안되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희가 그렇게 세울려고 봤더니 이것이 의회에서 뜨거웠던 감자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김남규위원

농업경영사업소는 결재를 하기위한, 도장찍는 순서지 전혀 해당이 없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도 경제지원과 정도에서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라고하는 취지에.

김남규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또 난에 대한 지식은 지도사분들이 더 아시기 때문에, 춘란이 무엇인지 봉륜이 무엇인지 그런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여성규위원

난 박람회가 큰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최고 많은 예산을 주고있는데 불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예산을 짜세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농민들 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에 가서보면 식순인사하고 단체소개, 점심, 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인데 거의 똑같아요. 그 단체들을 모아서 다른 시스템의 아이디어로 의논하고 그런 안들을 경영사업소에서 같이 도모해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도 통활해서 할려고 했는데 같은 농민들이지만 자기들 단체에 대한 뿌리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수출용 가지재배 하우스설치 문제인데 작년인가 2억인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올해 뭔가 플러스가 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작년에는 선별장을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올해는 하우스를 짓도록 지원한다는 예산입니다.

최찬욱위원장

426쪽을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시설설치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있고, 427쪽도 상단 세번째에 또 있단 말입니다.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그게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잘 안되가지고 두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짜리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3기 작용 스크린 설치에다가 2천만원이 들어가서 고쳐줘야 될 사항입니다.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전형직위원

427쪽 자산취득비 1억이 서있는데, 농민들이 자기 농사짓는 토양을 시험의뢰같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인근 시군 기술센타에다가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간에는 무료로 해주더니 요즘에는 돈까지 달라고 한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원 들여서 기자재를 샀고 내년에 1억 세워서 기계를 2개 사면 저희가 의뢰받는 것도 무료로 해주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각 농가별로 토양검사를 해서 토질개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남규위원

농촌마을별 폐유 집유설치가 뭡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남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비닐같은 것을 태우면서 벌금을 엄청나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생활에서 다변화 되었고 쓰파라치들은 사진만 찍으면 이쪽에서 고발조치되고, 그래서 공동집하장으로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자원재생공사에서 농가에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며는 수거해간 양만큼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해간 만큼 해주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는 안되고 일부 남은 것을 태워서 피해를 입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성규위원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은 포장은 100%되고 수리시설까지 콘크리트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황토물이 안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해마다 1억하고 5천은 해마다 이렇게만 세워주는데 농민들이 농기계 많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 여기에 2억 보태서 3억정도해서 농로포장비 더 추가해 주십시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가 가능하면 수정안, 또는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2005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추경때 1,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쌀이 있어서 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이 있고요.

강한규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1억2,360만원은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때 보니까 1억920만원만 집행토록하고 1,440만원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한 추진실적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하고 있는지.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친환경 농업단지는 EM농법이나 키토산, 스테비아, 퇴토로, 오리농업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한규위원

단지화가 되어있습니까. 지원된데는 단지로 보는 거예요.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지원된 지역을 단지라는 표현을 쓰며는 일정한 장소에 딱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군데군데 농가들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친환경 농법은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단지화 되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가령 10필지의 논이 있는데 다섯필지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다섯필지는 하지않고, 그렇다면 옆에서 농약을 치면 그 농약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를들어 풀약을 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로 볼수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농법도 친환경 농업단지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예.

강한규위원

쌀이 경쟁력이 없으면 못살아나는데 전주만 유독 전주시에서 인정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쌀도 CI사업이 필요한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16백만원가지고 쌀까지 하기는 벅차가지고 쌀 브랜드를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규위원

경영사업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위원

수산동 냉동장치 시설물 교체공사, 이것이 송천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한테 직접 용역 안준거예요.

광만

신광만농업경영사업소장

세를 내주고 있어가지고 자질구례한 시설물들은 자기들이 고쳐서 쓰도록 하고 큰것만 저희들이, 말하자면 집주인 입장에서 고치고 있는데 벽체도 균열이 가고 지붕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외관상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산동에 있는 가스시설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위원장

경영사업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동물원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장님, 원숭이 사가 준공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들이 원숭이 사앞에 주차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등이 날려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장

동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여성규위원

중앙시장 주차장이 언제 끝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토지보상이 90% 완료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지작물 철거까지 다 끝날 예정이고요, 지금 시비가 10억5천정도 서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5억정도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내년 추경예산이 서며는 내년 여름쯤에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약령시제전, 약령거리에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현재 약정거리는 조성계획중에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한약방 업체나 한의원 업체들이 많이.

박세양위원

최소한 약전거리라고 한다며는 한약재를 파는 업체들이 모일수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되가지고 이름을 걸어놓는 것 자체가 경제지원과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어가지고 내용상으로는 특화거리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이 도시국에서 하고 약령시 제전은 경제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는 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따야되는데 열매를 딸려며는 어느한 부서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특화거리라고 인정해 주실 분이 여기 한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한가지라도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령시 제전 계속 해야 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약령시 제전위원회 측도 그렇고 저희 과 의견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정거리는 또 별로로 운영되고 약령시 행사는 별도로 운영되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측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을 통합을 해서 약정거리를 하루속히 구성이 되어서, 약령시 행사라고해서 1회성 행사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하루빨리 지양되고 약정거리로 모든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위원

큰틀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하고 도시를 나누지 말고 어느쪽에서든지 한쪽에서 이것을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장

바이전주 홍보코너를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시청 로비 다섯평 규모로 설치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