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정보통신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진성입니다. 바쁘신 의회활동 중에서도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보고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107쪽 민간경상보조에 FM 송·출력 방송국 지원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금 준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개국에 대한 자본보조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운영비로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운영비를 해마다 주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광고료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료 할 수 있는 지원이 산만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옥식위원
운영비 보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시에서 하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법적인 근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항까지는 제가 안봤지만 그런 문화사업을 위해서 비영리 사업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타당성을 찾을 수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비영리 문화단체 모든 운영비를 모든 단체에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논리인데,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창립창시부터 저희 시에서 보조를 했고 시가 ……
윤옥식위원
협약서에 보면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없잖습니까? 수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본보조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법적인 조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조항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시에서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시와 FM 방송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송출방송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잖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타시군도 보니까 조사해 봤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광주의 어딘가에는 2천8백만원 되어 있고, 서울 어디에는 5천만원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언론인 초청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행사를 하실 계획인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역출신의 소백언론인들을 삼성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백언론인들이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외신기자들도 있고 이런 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효과를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외신기자 중에서 중국에서 왔다간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소개한 것 중에서 주희선생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우리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영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주를 알린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언론인초청지역홍보행사개최 지원이 영주지역의 언론입니까? 아니면 얼마전에 했는 외신기자들 했는 외지의 언론인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이해를 해서 예산을 할 때는 언론인도 한번 하고, 소백언론인도 하고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두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누어서 할지, 한몫에 할지는 예산편성 할 때는 2회로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회로 해서 아직까지 ……
김택우위원장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다는 것은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두루뭉술 섞어가니까 질문의 요지하고는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이유는 2회를 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 7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예산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축이라니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초에는 99년도 설치해서 지금은 노후가 되어 도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대로 고쳐 쓴다든지 할 수 없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99년도에 했는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계층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 같이 내부에 다른 페이지를 만든겁니까?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를 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여성을 위한 자료, 노인은 노인을 위한 자료로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분야라면 각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관리와 구축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올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되겠지만 구축하는 것은 전산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실지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노인들이 전산분야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관심은 많으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뒷받침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노인들이 전문적인 전산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홈페이지 구축해놓으면 들어가서 열람하고 자료를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몇 % 가능해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자판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자료를 낼 때는 시각장애인 대해서는 음성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부지침으로 장애인을 구별하면 장애인 차별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안한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은 뺀다는 말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오히려 장애인과 차별이 된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내려와서 생략하고, 여성과 노인에 대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시각이라면 마찬가지로 여성과 노인도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아니죠?
윤옥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반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위에 두 가지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보완시스템입니다. 해킹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이고, 토지종합망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면설계용입니다.
윤옥식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보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계속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억원씩 들어가도 모자랍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보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보완은 아무리해도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킹 당했다 하면 정보가 유출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 보안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많이 나옵니다. 단가로 산정했는 부분이 일반 시중가보다 고가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시중가격보다는 책정한 가격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봐도 작년보다 높아져 있고 전자제품 컴퓨터 쪽은 계속 가격이 다운되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잡아 놓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면 그 당시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다고 해서 높게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침상에 의한 가격을 편성하였고, 구입시에는 조달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윤옥식위원
지침을 자꾸 얘기하시면 과거에는 지침이 거의 법령에 준하는 정도도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지침이란 의미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지침을 강조하다보면 현실점과 안 맞는 부분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두 대도 아니고 100대, 200대씩 구입을 하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노트북 같은 것을 200만원 잡아 놓으면……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렸지만 편성은 지침에 의한 단가로 하고 구입할 때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라고 200만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당 이렇게 얼마씩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이고……
윤옥식위원
5대 노트북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 5대는 업무량을 파악했는데, 본청에서 2대, 사업소 2대, 읍면동에 1대가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간부용 노트북 구입한적 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그때 컴퓨터 화상회의를 한다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본청에 구입하고, 사업소에 구입하고 그 용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용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실과에서 들어 온 숫자까지만 파악해 왔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용도들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용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안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제작에 3천만원 해놓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외부인사 주축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완전히 만들기 따라서는 똑같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봤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했는 것을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안동시에서 했는 것인데, 화보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명하시는 것이나 내용 똑같습니다. 제목도 기획감사담당관실 93쪽 예산서보면 시정화보발간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천만원 적다는 것뿐이지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하신 말씀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동네에 오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할 화보가 하나도 없다, 똑같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중복된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윤옥식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영주FM 송·출력지원에 방송을 하고 영주시에 지인들의 시청률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난번에 하니 30%도 안된다고 하는데, 시청률 조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이런 것도 몇 개월 되었으면 한번 정도 시청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2천만원 지원하면 1년에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2006년도 예산을 했는 것이 1억9천5백만원으로 ……
권성국위원
1억9천5백만원, 상근 직원 2명이 있는데……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체 임금하고 모든 운영비 합쳐서 예산서를 만들었는 것이 1억9천5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2천만원을 낸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내는 것은 비율로 따져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분으로 내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1억9천만원이라면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협찬하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여기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주기독병원, 동양대학교 등 지원하는 부서에서 1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래도 이사들이 한사람에 얼마씩 내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1억7천5백만원 낸다는 것보다도 총예산이 1억9천5백만원이 제 얘기는 부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보지 마시고 올해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됩니다. 시정화보제작에 3천만원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해놓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오늘 와서 봤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전에는 못봤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인근시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영락위원
같이 협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시정화보가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영주시 전체로 봐서는 일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홍보할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내용이 같은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
최영락위원
같은지 아닌지 그것보다는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곳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에 홍보로 하는 부분이 부서간에 맞아서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서에는 이런 홍보를 하고 저 부서에는 저런 홍보를 해서는 안되잖느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주관을 하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어느 한 곳에서 주관해서 일치성이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같은 내용이라면 통합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안을 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거죠. 107페이지에 언론인 등 자매도시방문 해외홍보활동 3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3명이 홍보 활동하는데 비용을 지급하는지 여비를 지급하는지 내용이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해외 순방할 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여비보상은 지금 언론인들이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각 신문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냥 지정을 해서 3명을 데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방문하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행사시에 지원해서 누가 가는 것은 기자분 중에서도 가고 싶어 하거나 또는 흥미가 있거나 그리고 협의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최영락위원
추천은 기자협회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3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문서상 기준점은 정할 수 없고, 단지 기자들 중에서 최근에 갔다오면 안가고, 순서도 있고, 그 중에 관심이 많은 기자들 중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얘기는 안되죠. 관심이 다 많지 없겠습니까? 이런 3명을 내 놓을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지요. 기준점 없이 이렇게 3명 내놓고 시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데러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데러 가고 이러면 기자들끼리 서로 완력도 있고 나중에는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기자들에 관해서 뒤에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했는데, 언론인초청지역홍보행사 개최지원 1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언론인 초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락위원
예.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회를 해서 소백언론인이라고 우리 지역출신하고, 외신기자하고 두 번 하려고 했는데, 1회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나누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확실하게 정해서 예산안을 올려야 되지요. 예산안을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안을 올리면……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250을 나누어서 두 번을 같이 하든지……
최영락위원
그것을 500으로 할 것이냐 어떤 쪽에 누구를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예산안을 올릴 때는 어떤 확고 부단한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연한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막연한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500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안을 승인을 해주죠. 안그렇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해졌어야 되죠. 정해지지 않는 예산을 막연하게 올려서 의회에서 이것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예산은 못해주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1회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신기자하고 두 번을 합쳐서 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영락위원
외신기자하고, 또 ……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우리지역 출신기자들인 소백언론인하고……
최영락위원
지역 홍보행사 개최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초청해서 관광지인 풍기온천, 소수서원, 부석사 등 이런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초청해서 그런 곳을 구경시킨다 할 까 이런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을 기사화해서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외신기자나 지역신문사나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118페이지, 컴퓨터, 프린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300대인데, 컴퓨터나 프린터구입이 300대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디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300대를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노후된 것을 파악을 해서 교체요구 들어온 숫자로 한 겁니다.
최영락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대 한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없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신규발령이 되면 신규로 들어가지만 현재는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작년에도 노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도 300대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매년 300대씩 해야 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는 많이 했고, 그 전년도에는 작게 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다 했고, 올해는 2001년도 이전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1,100대 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컴퓨터가 1,100대이면 3년에 한 번씩 해야된다면 300대씩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난번까지 적게 해서 그렇지 3년마다 다 교체하지 못합니다. 올해 2001년도 것을 한다면 4년 정도 썼다고 봐야 되겠죠.
최영락위원
컴퓨터 수명이 3년에서 4년 정도 갑니까?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나오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지만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바꾸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산취득비에 올해 2억6천2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해킹장비구축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구입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행정정보이중화구축장비 2억원하고 마지막에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행정정보용 저장장치 이중화구축장비는 이것을 쓰는 과가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마지막에 있는 국토이용 외에는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국토이용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억7천만원이……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산장비는 일괄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이용하는 것인데……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집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1억7천만원이 늘어나니까 많이 납니다. 2억원에 행정정보용 저장장치이중화구축장비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장비기능보강 등 이런 것이 금액이 엄청난데 이런 금액은 매년 들어가야 되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홈페이지 문장서비스는 안되어 있어서 하고,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이 있으면 안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이중화장비 이것도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이때까지 안되어 있어서 구축한다 이 말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으로 저희 전산화가 타시·군보다 많이 보완이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최영락위원
이런 것들은 하고나면 다음부터는 안해도 되겠네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당분간은 안해도 되지만 영구적으로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최영락위원
영구적으로는 아니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위에 68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이런 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1년에 계속해야 되죠? 보안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은 계속 해야 됩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최영락위원
아니, 118페이지 위에 보면 보안시스템은 1년에 이만한 돈이 계속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구입을 한번 하면 노후화 되거나 별도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면 한번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테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이런 것도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장비입니다.
최영락위원
장비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장비입니다.
최영락위원
전부다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자산취득비 장비입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유지비에서 읍면동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어느 부분 장비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읍면동으로는 장비유지비가 나가는데 본청에는 장비유지비가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본청에도 컴퓨터 대수와 프린터 대수 만큼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장비유지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장비유지비가 읍면동에도 나갑니다만 각과에도 나가겠지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장비유지는 각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각 과에도 나가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영주시청에 있는 장비는 모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신속성이라든가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 실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장비유지비를 다 쓰고 난 뒤에 긴급하게 장비유지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없으면 집행 불가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했으면 추경에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준비는 해주셔야 되는데 없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돈 안주면 안하겠다는 논리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당장 집행은 못하고, 추후에 한다는 것이고, 전용을 한다 이런 것은 ……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했으니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쓰겠다 하면 되는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전산신기술 습득이 있는데 무슨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각 과마다 업무가 전산화가 많이 됩니다. 그때마다 교육을 하면 각 과의 담당자와 전산담당자가 같이 오도록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증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신기술 습득에 의해서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전산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18페이를 보면, 시설비 중에 본청 근거리 통신망 광테이블 공사해서 경영, 산림, 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새로운 청사를 지었는데 그것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요즘 건물 짓는데 보면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신축할 때 인터넷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입이 됩니다. 시청 증축했는 부분에는 인입이 안되었나 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곤란하지만, 당초에 들어갈 때 과가 지금 4개과가 됩니다. 과마다 한개씩 필요한데 한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무자가 얘기를 했는데,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 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부서간에 크로스 채킹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희한하게 1개과만 되어 있고 3개과는 안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네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체가 한개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나 세 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119페이지에 말입니다. 정보보안이중화 장비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전산서버에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개만 혹 해킹을 당하거나 전산에러 발생시 전체적인 전산이 다운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안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항상 다운 에러가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로 한 개를 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중화장비구입, 구축장비구입 이런 비슷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토지종합망용,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담당관님 아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UPIS 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무슨 일을 하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사업내용은 지적도 연속제작, 토지관련 속성자료, DB의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