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면기 경영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교영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대 온천관리담당입니다.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영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2006년도 예산편성안은 온천관리부분이 12억2백7십8만9천원이고, 경영개발관리부분이 10억1천9백17만9천원으로서 총22억2천1백9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영주골프 용역비가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섰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립용역, 골프장, 이것하고 다른지, 같은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온천장 부지가 두 번인가, 한번인가 유찰되었지요?

지금 5차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5차가 유찰되었다는 말입니까? 공고가 들어갔다 말입니까?

4차까지 끝나고 적격업체가 나타나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일단 유보되어서 지금 5차 공고에 예정가격을 10% 다운해서 172억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지만 매각을 합니까? 온천장까지 전부 매각입니까?

건물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천장까지 다 들어가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천장도 그쪽으로 넘기는거지요?

다 들어가고 단지 안들어가는 부분은 온천분 관리에 대한 물값 관리는 영주시에서 계속 합니다. 그것만 빼고는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도로진입로 수목 구입 관계, 있잖습니까?

예.

산림과에 보면 묘포장이 있잖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조를 한다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아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일홍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온천장에서 꽃씨를 구입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에서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남아서 다른 개인한테도 분양하는걸 봤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온천장 그걸 자꾸 매각쪽으로 갈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명칭을 민간유치 조성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그걸 20년, 30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무료를 임대를 한다든지, 일단 기업체가 와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게되면 활성화 위주로 나가고 왜 자꾸 영주시는 시부지를 매각할려고 하는지, 자투리땅을 매각을 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한 가정에도 보면 재산을 자꾸 매각하면 안좋은데, 매각쪽으로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속 들어오는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영주시가 없어지면 세세만손 경영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매각하면 일지구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런것도 꼭 참고해서 이러이러한것은 시장님한테 이건 아닙니다. 20년, 30년 지나면 무료 임대를 해서 계산적으로 나올겁니다. 그런걸 해가지고 해야지, 꼭 매각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영주시내 보면 두평, 세평, 자투리땅 비싼것 많습니다. 그런것을 그 인근에 해서, 회계과의 재산관리 하시는 분하고 매각쪽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영주시가 큰땅을 매각한다, 구입할려면 이 돈 몇배 있어도 구입을 못합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온천장 부지부분의 매각부분은 사실상 매각이라기 보다 종합첨단 종합온천장이 들어서서 휴양시설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부분이 민간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앞으로 첨단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유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천억 아닙니까?

지금 접수된데가 천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값이 얼마 계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의 부지매입가격을 3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건 172억에 5차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백 몇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70억이지만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172억에……

1회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백억 정도 상당 금액을 빼면 8백억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하는데도 어떤 기업체가 더 유리하는지 생각해야되지, 매각쪽으로 가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29쪽에 보시면 스키장, 골프장, 온천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신문공고는 중앙지에 냅니까? 지방지에 냅니까?

중앙지 1개소하고 지방지 1개소하고 두개소에 지금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군데 예상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지금까지는 온천장에 집중이 되었는데 온천장은 다음 5차나 6차에 종료가 되면, 다음에는 스키장이라든 그다음 골프장, 골프장이 지금 현재 박유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금년말 또는 2006년도 초에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고가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요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해외투자 초청여비하고 해외투자유치 통역료인데, 해외투자 초청을 하는데, 국내에 거주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해외에서 초청을 해서, 8백만원 돈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초청자들한테 다 제공합니까?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로서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데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면 통상 항공료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상인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그런 일이 있을것을 예상을 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조성 추진 용역비가 조달청과 관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산출근거가……

용역비 산출근거는 한국품샘관리에 대해서 나오는 산출근거 자료를 뽑아서 계산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32쪽인데, 부석사 관련된것 보시면 부석사 주차장 폭포, 준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도까지 다 되었습니다.

시설물 정상 교체도 하고 수중모터 수리 교체를 해야 됩니까?

시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 된 부분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365일 계속 가동합니까?

계속은 안하지만 겨울철에는 동파가 예고되고 ……

가동 계속 안하는데도 몇 년도 안되었는데 수리 교체 이렇게 들어오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전선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선이 훼손되고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 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지, 수명이 그것 안되는데, 해서 365일 계속 가동도 안하는데 벌써 수중모터를 교체를 하고 전선을 교체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해 두고, 그다음에 보시면 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가도로 하는데 먼저번에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11월 14일날 의회간담회때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쪽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진입로 관계가 80억 아닙니까?

투융자 받을 때 받았습니다.

이것 분명이 업무보고할때도 지적해 두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도상에 봤을때도 고가도로 쪽하고 지금 풍기 온천 휴양단지에서 고가도로 인삼랜드 쪽하고 봤을 때, 5호선 도로하고 위치상으로 봤을때도 분명히 더 가까운데 땅 매입하고 하면 80억 들어갑니까? 그걸 먼저번에 추진에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지금 국도 5호선 연장선을 인삼랜드 앞으로 해설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 얘기하면 어쩌면 돈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겁니다.

지금 그렇게 건설과를 통해서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가도로 이것 폼으로 있는것 아니고, 80억이라는 투자가 드는데, 아에 고가도로 자체를 빼세요? 국도관리청에 가서 차라리 로비를 하면 오히려 저가 봤을때는 반만 해도 충분히 도로를 개설하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 안되면 고가도로 놓지 마세요. 인산랜드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요불급한것은 할 수 없지만 꼭 이런걸 봤을 때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영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의원들한테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사업하는것은 1%라도 다 쓰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건 무조건 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온천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 같이 경직성 경비는 많이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또 감소 내지 증가 부분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건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온천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경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줄일수도 있고 많이 늘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늘어난다든가 또 누후가 되면 교체시기 많아지고 소모성 경비는 많이 늘수 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액이 12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4천5백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옷장열쇠나 옷장자물쇠 같은 경우 이런것들은 많이 잃습니다. 분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근데 일반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잃었을 때 사용자한테 물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손실이 나지 않게 한다든가, 기타 음용수 같은 경우에도 5천원에 10통 365일 해서 다 했는데, 많이 먹을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더 들수도 있지만은 실지 남아야 된다는거지요. 이런 경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행경비라든가 출장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사회도 투명한 사회로 가는 마당에 이런것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딱 맞춰서 다 쓰는걸로 끝날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할때가 아닌가, 음용수 같은 경우는 7통 먹을때도 있고, 15통도 먹을때도 있지만 연간 총소요량이 3,650개만 딱 맞춰 쓰느냐, 아니다, 더 필요할때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사회로 가는 마당이라면 이런것 정도는 많은 인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세제, 화장품, 음용수, 기타 열쇠, 자물쇠 이런것들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총수 정도는 맞춰서 증감요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남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남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최선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절감을 해야 되지만은 본 의원의 취지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우리 자료에 근거해서 하자, 그리고 요사이는 통계처리 같은 경우가 엑셀이나 이런걸로 싶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시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 통계중심으로 하는것이 맞다, 그래서 일일 매입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집계표도 다 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소프트웨어만 쓰더라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소모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비품이 얼마들고 경상적경비가 얼마들고, 소모성이 얼마든다, 그래서 민간인이 할때는 어느정도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효율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위탁도 생각하는거니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국제 투명성, 공직자 부패지수에서 40이더라구요.40이라는것이 뭔가 하면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고 민간기업은 효율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사회는 썩어빠진 집단이다, 그러한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영주시청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국제사회로부터는 한국 공무원들은 아주 부패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것부터 영주시청은 물론 우리 본과는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온천운영에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성 측면 또 투명성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예산부분에서 투명하고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걸로 보고, 일일집계표라든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근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매입매출장부를 가지고 매출장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매입장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실질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 사회가 잘되는게 뭐냐하면 관리감독, 나쁘게 감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회계방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다는건 뭐냐하면 반대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못믿겠다, 더 정확해야겠다 민간기업보다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잘되어 있고 투명도를 더 요구를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거니까 이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온천에 대해서 소모품, 비품대장이라든지 각종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입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 특히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하고 개선된 부분도 많고 또 그야말고 시책사업으로서 우수한 성공사례 시책도 많은걸로 알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경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항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특화사업에 대한 요청과 또 앞으로 생태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리 우리 본 예산에 심의를 들어가기전에 특화시책으로서 몇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폐공에 대해서 지하암반 관장을 하면서 대부분 계약자와 시공자가 계약을 할때는 용역이 얼마, 지하가 얼마다 해서 계약을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폐공 발생이 많다라는것을 얘기하는 반증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치된 폐공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쓰다가 안쓰는, 사용을 하지 않는 폐공,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특히 지하암반 관정에서 물이 역류해서 오염이 된다면 최소한 몇십년에서부터 몇백년간 정수된 물이 일시에 오염되는 심각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실지 대도시 울산, 구미 이런데는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방법을 제안 드린다면 폐공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범칙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부과금이라든가 범칙금 정도의 상응하는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것 하나와 또 하나의 환경을 걱정하는 여러 시민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제도를 최소화 하는 정도로 하는것이 행정에서 이뤄지고 차차 다지고 하는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방법이 특화시책으로서도 한번 해 볼만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조금 이원화 되는것 같아서 저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완서 의원님 말씀하신것은 지하수에 대한 총괄적인 포괄적인걸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단,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것은 농림물를 찾기 위해서 합니다. 방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지하수를 개발해보면 농림물 찾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용수를 저희들 국비보조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보통 한번 착정해서 성공된 예는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어떤때는 순흥같은 경우는 금년에 여덟 번째 성공을 한 예가 있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폐공을 해야되는데, 폐공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실패한 부분은 안에 모래를 넣고 글로틴까지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박완서 의원님 이외에 관정도 농업용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포괄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방치라든지 저가 봤을때는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저희들로 봐서는 바림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장점이 뭔가 하면 행정편의주의인데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건설과에 가면 수도사업소 따르고, 수도사업소에 오면 환경보호과 업무가 따르고, 환경보호과에 가면 환경사업소 업무가 따르고 우리시민들이 이틀동안 한바퀴 돌아야 우리시는 되는게 없구나 판단을 하는데, 특히 최근 우리시의 행정상황이 뺑뺑돌리는 이것 심각한데, 결국 보면 심약한 실세가 없는 환경사업소에서 다 하더라구요. 끗발은 다른데서 피우고 일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이런것도 끗발 좋은데는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하고 일 잘하는 환경사업소에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셔서 제 생각같아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것이 참 좋을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환경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맡겨서 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 잘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여러번 이미 촉구를 하고 많은 공감대를 얻은것인데 맑은물을 보존하고 또 하수도 결국 궁극적인것은 생태적 차원에서 맑은물을 보호해야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하는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맑은물을 준다는 이런 차원에 급급한데 항구적이고 미래를 본다면 제일 중요한것은 수원지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수원지를 보호하자면은 단순히 예산만 투입이 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목리주민들에게 상수도 수원지 관리 중요성이라든가 생태적인 교육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에게 어릴때부터 맑은물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적 기능도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은 토양을 보호하고 오염지를 우선 맑게 하는 토양 보호와 폐수 발생지를 막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홍보 캠페인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후약방문격인 제도보다가 정책적으로 수원지를 함양하고 보호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하수도 예산에서 1% 정도 예산을 기본적으로 떼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것이 지금 1%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10%이상의 효과가 올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에서 이렇게 한번 하는것이 지금 적정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보호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 특별지 가흥정수장을 봤을때에 상류쪽으로 창진리 그다음 쭉 올라가서 안정면 소재지 주변의 필두, 줄포, 그다음 봉현, 풍기, 창락, 올라갑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마을단위의 행정 오수시설을 연차별로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두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를 하면서 기존의 초기에 우수가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비가 내려왔을 때, 주변의 아스팔트위에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초기 강수량때 아주 하천에 더럽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 관계라든지 제반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홍보관계, 이건 평소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저희들이 각종 홍보비라든지 다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필요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 부분을 특별히 별도 구역을 설치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는것은 저희들이 봤을때에 단, 어떤것을 해야될런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에 추경때 확보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조순 시장이 있었을 때, 탁월한 정책중의 하나가 팔당 상수원 지역에 서울시의 천문학적 예산을 주고 또 필요하면 무이자로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평등 팔당 상수원 지역이 맑은물도 보내는데 상당히 일조도 하고 또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혀 졌어요. 그쪽이 유명한 등록상표에 깻잎이라든가 초우 한우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산물로 대접을 받게 된것은 서울시민들이 조순 시장이 맑은물 먹을려고 정책적인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의 가장 요건은 흙살리기입니다. 화학비료라든가 토양오염도가 높은것들은 아무리 정수장치라든가 폐수원을 막는다 하더라도 토양이 오염되는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화학비료를 덜 쓰는 친환경 자재를 대어 준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주는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영주시민들이 어떤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것을 길을 열고 하다면 많은 방법이 나올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상수도 캠페인을 위한 작업을 한다면 거기에 비용을 대어 준다든가 대표적인 여러 가지 태화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이 된 지역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인데 최근에 은어가 살고 낚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게 아니거든요. 태화강 같은 경우는 바닥에 진흙벌을 걷어 냈는 일입니다. 거기가니까 은어가 올라가고, 지금 은어 낚시 대회를 열고 성공한 예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에 그런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우리시의 상수도 정책이 피부에 와 닿고 정말 잘하는구나, 본 위원은 오늘 여기에 컵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생수를 사먹는데 저마저 생수를 사먹게 되면 시민들이 상수도물이 얼마나 더러우면 생수를 사먹느냐, 저는 집에서도 상수도물 그냥 마십니다. 상수도물이 만약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 다 죽어야되지요. 우리가 이런것들은 비단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시민 대중들이 먹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이러한 실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실천 대안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상수도 수원지에 농민에게 해 주겠다 이런 차원보다가, 예산을 1% 책정 해 두고 거기에서 한시적 임시적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보통 뛰어난 행정가들은 시민들의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예산을 함께 쓰고 효율성 높이는, 그러한 주고 받고 토론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주민들의 대한 지원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법 구역내에 보호구역내에는 방금 박완서 의원님 말씀대로 기타 기자재 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 바깥에 있는것은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입구에는 주로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 안쪽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창진리나 귀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류에 있는 지역이고 보호구역내는 제외되는 이런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수도법상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구역밖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대로 기반시설, 하수도 분야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의원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상습적인 방법일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하시겠네요?

예산을 세워도 집행관계라든지 그런걸 좀 연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미약합니다.

수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나 여러가지 안됐는 이유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걸 경직되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상수도 수원지를 맑게 가꾸기 위해서는 꼭 지역이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물론 법적인 제도는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은 하겠다는 의지와 당위적인 필요성을 느꼈을때는 하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폐공관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수도 수원지 보호와 함양을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설중심으로 상수도를 보급하는 차원인데 더 적극적으로 수원지를 보호하는걸 한번 더 강구를 하셔서 최소한 2006년도에는 창진지역이나 필두지역 한군데 아니면 안정이나 제일 가장 먼 부석쪽에 시범적으로 하나 줘서 이런것이 정책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PDA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PDA는 검침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만, 상수도 검침방법은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검침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수기를 해서 그 자료를 전산실에 다시 입력을 시켜서 요금을 계산합니다. PDA 이것이 좀전의 장부대신에 단말기를 갖고 다니면서 바로 현장에서 입력을 해서……

PDA 그 정도 성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12대수 하면 2천7백60만원하고 PDA 운영하자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4,5천만원 드는데, 4,5천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관리비도 들수 있어요. 대부분 장기계약을 하면 관리비는 안들지만은 이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투자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PDA 라 해서 어려운말 써서 좋은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갈 것이 아니라, 투자효과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사람을 줄인다든가, 그다음 정확성을 기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인다든가 이런 관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첫째 저희들 도입하는 이것을 보면 효과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첫째 검침에 대한 의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검침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이번달에 검침을 하지 않았잖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들 이름만 출력을 시키면 사진 촬영 했는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검침량, 체납금액,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제반 원안 사항은 단말기안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곳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원안을 받아 보는 견해는 첫째는 검침에 대한 불확실성, 자꾸 의심을 하고 주민들도, 그다음 두 번째는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당초에 우리가 기본 평균적으로 쓰는것보다 많이 나왔을때는 항시 항의가 들어옵니다. 다시 전산실에서 자료를 뽑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난달에는 몇톤, 지금은 몇톤, 한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이 쭉 나오다 보면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아지만 틀림없이 어디 누수 문제가 나온다, 이런걸 현장에서 바로 알려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바꿔볼 계획입니다. 하다 보면 다소 인력면에는 별 큰 효과는 없을것 같고 다음에 어느정도 숙달이 되고 조금전처럼 자동검침관계 시스템에 내년도에 100대 정도를, 계량기가 검침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곳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아니면 집틀을 보면 좀전에 계량집을 계량하면서 아주 창고 안쪽으로 넣었다든지 이런데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센서를 따로 뽑아내서 밖으로 연결해서 검침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경비는 들어갑니다만은 연차별로 이런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언제가는 인력에 대한 조정 문제가 나오겠고, 그래서 첫째는 내년도에 서비스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용료 문제 때문에 나오는것은 현장에서 바로 검침을 하고 그분들하고 다이렉트로 검침을 보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12대에 2천7백60만원인데요. 본 위원은 두가지를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너대를 해보고 좋으면 해야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실질 필요한 대수가 12대만 가지고 되느냐, 만약 24대나 30대가 된다면, 정확한 사례가 있다면 정확한 숫자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제 얘기는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과 정확한 수혜자 세대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량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2대는 어떤 부분입니까?

12대는 현재 검침하는 사람들 전부 한대씩 다 하는겁니다. 전체를 하는데 단 시험과정에서는 12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할것이냐 하는것은 내년도에 우리 혁신과제로 나타낸겁니다. 내년 상반기를 반정도 미리 해서 해보고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하는걸로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보면, 경남 산청 같은 경우는 자체 군에서 개발해서,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군에서는 아주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히 설명해서는 지금 한전에 보면 검침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단말기를 가지고 두드리는것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될겁니다.

기계가 특별한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계입니다. 옛날에 지게질 때 지게작대기 필요한것 처럼 지금 이런것들이 보편화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특수시책까지 갈것은 없는데 문제는 비용면에서 프로그램도 아닌것들이 비쌀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제가 비싸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비용을 줄일수 있는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실것을 바라고 그다음 하수, 상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동력기가 모터 자체가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100㎾ 가지고 4시간이면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50㎾ 가지고는 하루 20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실지 적정 용량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100㎾ 로 하면 단시간에 금방 해서 전기량도 줄이는데 특히 전기량이 줄고 기계가 부하가 덜 걸리니까 수명도 오래가는데, 그냥 적정하게 하루 20시간씩 돌릴정도로 그렇게 해놓은것이 있다면 사실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8시간이나 24시간 가동 하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이나 4시간이내 작업이 다 되고 기계값이 좀 비싸지만 작업효율이나 이런것들이 훨씬 좋은게 많거든요. 만약에 기계값이 비싸더라도 전기값만 20,30% 줄인다면 기계값이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게 많고 고장 적게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배수지에서 그런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혹시 있었는지……

모더는 저희들 사실 설치하기 이전에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합니다. 총 소요되는 물량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역산해서 저희들이 마력을 계산하는데 현재 정수장에 있는것은 풀가동으로 교대 교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를 보내는 경우에는 하루에 몇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해서 조금전 박의원 말씀대로 근 8시간 정도,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가동하는것을 보고 용량을 정합니다. 마력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탱크 용량하고 같이 조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단,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설치를 했을때는 물탱크 용량이 커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면 동시에 모터가 용량이 상당히 커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한 용량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따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 같으면 3㎾ 이상 될 때면 고압이 삼상에 들어와야 되는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용량을 낮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전기사용료도 부담이 덜되고 이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설명듣고 배웠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역시 높은게 효율 좋은것만은 아니다 싶은것이 왜냐하면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이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꿉는것이 수자원 보호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외 사유지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은 사유지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측량과 감정을 해야된다 하는데, 그건 설명은 없었습니다만은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이땅을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보고가 되었겠고요. 여기서 측량은 감정을 하고 해주는건 맞지만은 일차적인 측량은 민원인이 해야됩니다. 이런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것은 순서가 맞지 않지 않거든요. 민원인이 해서 예를들어서 민원이 했는 측량이 우리시에서 우리도 다시 해봐야겠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라면은 측량도 해야 되지 만은 이런 비용도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공공예산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금년에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에 사는분이 아닙니다. 외지에 있는 분인데 민원 관계가 있어서 옛날에 배수지 주변에 철조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걷으러 간적이 있습니다. 말뚝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누가 침입을 했구나 싶었는데, 마침 그사람이 자기가 미리 측량을 해보고 일부가 우리 배수지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배수지 같으면 과거 66년도 이전에 편입되었던 사항을 이제와서 저희들 보상하는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앞으로 해결하는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그당시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상 알길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수원지안에 세워져 있어서 매입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것 하고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보상을 줄때는 저희들도 어느 근거도 있어야 되고 서로 절차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정도는 그 과정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어떤 근거를 찾으려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측량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기존 공시지가는 회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면 내년도 2007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그분이 여태까지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시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점잖은 분같은데 일차 측량까지 했다면 어느정도 합의만 된다면 편입된 부분에 대한 측량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 다음 하수구 두껑 관계인데요. 우리 지역이 나무가 많고 생태가 좋다 보니까 새로 개발된 하수구의 낙엽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지 냄새가 안나고 좋은 제품인데 불구하고 사실 낙엽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또 실질 취급하는 분들은 과거 기존 했을때는 관급자재가 시중에서 쓸수 있는게 흔했는데 사서 쓰기도 불편하다, 이런건 논했다 치고 실지 신제품이 낙엽 때문에 관리하는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좋은 제품을 좋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농지차단용 두껑이 개발되어서 주로 주거지역내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실지 시내의 낙엽이 없는곳은 덜한데 낙엽이 있는데는 두께만큼 낙엽이 들어가서 상당히 꺼내기 어려운 이런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만드는 제작 회사에도 이런건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소 모양도 좀 바꾸는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도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고 기존의 두껑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주 많습니다. 콘크리트에 중차가 지나가면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것이 일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건 가급적 주문을 바꾸는 작업인데 주문으로 바꾸더라도 기본된것을 할것이냐 아니면 차단성으로 할것이냐 이것은 위치별로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마지막으로요. 상수도나 하수도가 의회에서 인상분을 승인을 해서 세입하고 세출은 어느정도 맞췄는데요. 향후에 상하수도에 대한 수요는 자꾸 높아지고 우리가 세입, 세출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세출은 자꾸 늘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는, 예를 들어 물값이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게 만들면 안동이나 봉화로 팔수도 있거든요. 안동은 의성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역상수도화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장사도 할 수 있는 형편인데, 나중에 세출만 자꾸 늘고 하면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해야될, 향후에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2007년도, 2008년도 가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것이 너무 2,3년만에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이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니까 매년 물가인상률 범위내에서 매년 인상하는것이 안낳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한거지요. 본 위원 욕심같아서는 경영수지 차원에서 간단히 생각하면 물장사 해서 좀 흑자를 낼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상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것이고요. 사업소장님 얘기하신건 너무 당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