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9일 제2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이흥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1건의 시정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일 이흥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8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여덟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산업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상 24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간 균형 있는 지역 개발, 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 예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재원은 사회복지비와 쌀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사업은 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 분야의 지원 사업 등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8억 133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663억 5,387만 원보다 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58억 1,938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2,101억 5,621만 원보다 12.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9억 8,195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561억 9,865만 원보다 18.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358억 1,938만 원으로 지방세는 519억 2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4억 4,224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3,2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 조정되면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7.76% 증가한 783억 5,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의 감소가 예상되나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43%가 증가한 136억 5,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54억 6,661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1.8%인 69억 8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97억 4,155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가 28억 3,2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459억 8,195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02억 1,6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1,077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억 7,7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6억 3,818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08억 2,7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한 사유는 직동 하수처리장 준공 및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았기 보조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4,457만 원이 증액된 643억 9,29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215억 9,621만 원이 증가한 1,040억 6,14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97억 5,468만 원이 증액된 617억 7,75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7,781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억 7,4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0억 971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9억 7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9,424만 원이 감소한 133억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97억 4,224만 원이 감소한 232억 8,482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직동 하수처리장 준공 및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았기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7,114만 원이 증가한 8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과 증감 없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72만 원이 증가한 14억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억 8,770만 원이 감소한 5억 7,185만 원이며, 관광지 관리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9억 9,046만 원이 증가한 28억 4,454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9건에 2,167억 6,841만 원이며, 그중 5년 이상 계속 사업은 3건에 421억 9,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