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 주민들로 보면 공무원들이 희망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삶의 의욕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과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4억 6,41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총 706억 4,314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48억 4,166만 4천원보다 58억 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각 과별 보고를 드릴 때 증감사항은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책자 199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3억 1,594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4억 2,972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 1,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된 내역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 2천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비 8억 5천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 감리비 2억 4,53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증가분 33억 2,699만 1천원,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3억 5,66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3억 5,47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비용 10억 4,26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p입니다. 219p에서 230p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95억 2,536만 1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0억 6,77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여성발전기금 5억원, 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출산양육지원금 6,500만원, 보육시설 방염처리비 3,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4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여성직업교육 위탁금 6,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3억 37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1p에서 237p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8억 2,027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135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전년 대비 1억 6,564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2005년도까지 매년 2억원을 적립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6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8p에서 259p의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68억 262만 3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억 4,04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1억 3,126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8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4억 8,017만 1천원이 감소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6,590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고, 본 세출예산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치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6년도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925억원 대비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4억 6,41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647억 7,849만 4천원 대비 8.8%에 해당하는 56억 8,570만 5천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6,317만원 대비 1억 1,57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세항 중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 임차료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재활)에 의거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06년 장애인 채용박람회 관련 장소 대관료 등 경비와 민간대행사업비인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 소극장 시설 교체공사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세항에서는 경로당 임차료(공덕2동)와 2004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추진해 오다 기금예산의 감소로 본예산에 계상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립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서는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내의 실내 장식물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 의무화로 구립보육시설 방염처리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는 보육인원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2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세항 중 "2005년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른 환경미화원 노조재정자립기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에 편성한 경로당 운영비(예산액:5억 1,828만원)와 관련하여 연도별 경로당 수의 증가와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2003년:94개소, 3억 1,525만 7천원, 2004년:105개소, 4억 2,922만 8천원, 2005년:116개소, 4억 6,036만 6천원(예상금액)으로 경로당 수와 예산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30,995명 대비 경로당 등록 회원수는 15.2%에 해당하는 4,708명으로 실제 경로당 이용률은 그보다 더 저조한 실정에 있는 바,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 등에 대한 욕구의 충족으로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염리동 노인공동작업장과 같은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에 기금전출금인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3월 2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금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목표액 중 가장 높은 금액(대부분 5억～15억, 용산구 30억)으로 우리 구 생활복지국 소관인 노인복지기금(목표액:5억) 및 기초생활보장기금(목표액:10억) 목표액과도 대별되는 바, 동 기금의 적립금액은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포구의 재정여건,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기금 목표액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2,400만원은 "2006년도 서울시 아동급식사업비 시비 지원내역(가내시)"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써 학기중에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 중 희망자에게 토, 공휴일, 방학중 급식을 지원(시비:35%, 구비:65%)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서 산출기초에 표기된 "방학중"은 토, 공휴일, 방학중"으로 정정이 필요하며, 2005년 1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만족도 조사(대상 614명) 결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9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급식대상 아동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하여 불만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편성한 장애인한마음축제(예산액:3천만원)를 비롯하여 청소년예술제(예산액:1,700만원), 어린이대축제(예산액:3천만원) 등 생활복지국 소관의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나, 행사 개최 후 축제결과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균형잡힌 평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담당직원이 바뀔 경우 종전의 행사 답습으로 구의회의 지적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사에 대한 불신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난지천공원)은 위의 행사 외에도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와 구민 건강걷기대회 행사 등 마포구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매달 개최되고 있음에도 하루 행사를 위한 무대설치 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행사시마다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공원 내에 견고한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 세항 경상예산에 출산양육지원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2006년에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출산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나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저축장려 및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출생기념 저축통장과 "사랑의 축하 인사장"을 직접 전달해 주고 "생명의 꿈나무"라는 이름의 출생기념 나무를 식재한 후 아기 이름이 포함된 표찰을 달아 그 가족들이 사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1회성의 무통장 입금보다는 출산 가족들에게 좀더 따뜻하고 소중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인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비 26억 6,88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6%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관리운영 위탁비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 운영(유통사업팀) 세출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비용 중 지급임차료인 서울시 건물 및 부지사용료의 경우 2006년도에는 14억 4,291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관리운영 위탁비 대비 5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장 경영 수지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임차료의 연도별 부과 현황을 보면 2002년:9억 4,479만 1천원, 2003년:10억 7,044만 9천원, 2004년:11억 9,023만 2천원, 2005년:13억 1,175만 5천원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10% 이상을 상향조정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시장의 장기 분할 매입 또는 난지도쓰레기소각장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 시장부지 및 건물의 무상양여 방안 등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관내 노인들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시간 연장으로 보다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관리비로 2003년 3억 6,133만 4천원, 2004년 3억 8,438만 2천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고, 2005년 3억 8,4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에 다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삭감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이월액:7억 9,500만원)와 신축비(이월액:42억 1,693만 2천원), 도화2동 경로당 신축비(이월액:3억 729만 4천원)와 청소시설물 부지조성공사비(이월액:8억 4,697만 9천원) 4건으로 지방재정법(2005.8.4 법률제7663호)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로 분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한 후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30쪽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4쪽이고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질의하거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오늘은 좀 빼주시고 길게 시간이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204p 보면 상이군경회 유족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임차료는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게 3개 단체가 임시로 사회복지과 사무실 일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고산동에 짓게 되는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로 현재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이 편리하고 마포의 한 중간쯤 되는 곳에 임시시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단체로 한 군데다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임차료를 내주는 거예요?

예.

장소는 어디예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아주 적합한 곳을 찾아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개료가 45만원이에요?

예, 1억 2천만원 임차료하고요. 중개수수료 45만원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3p에 보면 자원봉사자교육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교육은 인제 신규자에 대한 교육 또 정기교육 몇 가지 교육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의 성격은 어떻고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며 그 분들이 하는 역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또 별도로 시켜요?

예, 자원봉자자 전문교육은 자원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도 익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좀더 강도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또 시설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몇 회씩 합니까?

신규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매월 실시하고요.

매월 해요?

예, 매월 신청을 받아서 월별로 신청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은 자원봉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들이 의욕도 대단하고요. 또 그 일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자해서 온 거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그 분들은 수당도 줍니까?

아닙니다. 무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수당은 강사에 대한 수당이고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료로 그냥 봉사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요 동별 경로잔치 있죠?

예.

각동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500만원 예산이 그게 뭐예요? 214쪽에 동별경로잔치 500만원

500만원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또 동별경로잔치해서 맨 밑에 3,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경로잔치 비용 500만원하고 포함해서 총 3,750만원인데요. 이를 각 동에 배정을 해서 각동에서 동별경로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150만원씩 그리고 인구가 많은 성산2동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총 3,750만원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각동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불용 된 거죠? 지금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회신에 따라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경로당 개소식 있죠? 4개소

예.

4개소 거기에 도화2동도 들어가죠?

예, 도화2동

도화2동 신축경로당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부지는 어떻게 매입이 됐고 주소는 지금 그때 추진하던 데 거기예요?

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곳입니다. 도화동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44평인데요.

아니 몇월 며칠자로 했어요?

그 매입은 11월달에 이루어졌고요. 11월 2일날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1월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바쁘셨겠네요. 11월달에 하느라고요.

그래서 11월말에 거주자가 이주를 하고 지금 등기도 우리 구로 이전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우리 평수로 말하면 몇

44평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44평 대지에 신축을 해서 그 예산안이 어디 나와 있던데 구립노인정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일 동의 경로당으로서는 44평을 하면 되는데 현재 구의원님이 길 건너 거 자꾸 24평 더 사달라고 하니까

인근에

저희들이 안 사주죠.

인근에 있어요?

예, 길 건너에 있어요.

예, 길 건너에 그거 문제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40평도 여론이 엄청 안 좋습니다. 세비 엄청 낭비라고 안 좋습니다. 여론이, 위치도 적절하지 않고 완전히 내부적으로 그런 여론이 많은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거 매입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 달라는 것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구립노인정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구민들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지 질책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서, 아니 제가 여기 예산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국장님 여론이 정말로 자꾸 점진적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동별경로잔치가 확실합니까? 그거 사전검토 안 합니까? 예산

내년에는 선거 끝난 후에 가을에 할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시 임기중에 계속이던데 해당이 정상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서면으로 보내서

잠깐 한수균위원님 선거법 개정돼서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예전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60일 아니면 180일, 90일전에는 기부행위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놨다가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8월 4일 공포된 선거법은 30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없이 1년 내내 계속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사안의 다른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해야 돼요.

이매숙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리고 213쪽에 노인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있죠?

예.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분은 한번 선관위에다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확실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관위에서 처음에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안된다 그랬다가 대한노인회에서 작년에 노인문제 때문에 8개 구청을 고발한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이 관계선관위를 굉장히 압박을 가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이 금년 늦게 또 다시 온 것은 노인잔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와 가지고 또 집행하려니까 너무 시기가 늦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213쪽에 노인거리환경지킴이활동비 이것은 지금 사업의 반응이 어때요?

내용부터 설명해봐 노인거리환경지킴이가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하고 내용설명하고

노인거리환경지킴이에는 각동별로 인원을 추천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동에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동네의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가로의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로 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한 40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신청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더 활성화할 수 없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상당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하고요. 주 3일 근무하고 시간당 4,500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면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궁금해서 보충질문 좀 지금 우리 취로사업하지요?

예.

취로사업하고 이거하고 지금 난 구분이 동네에서 일하는 건데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들이 지금 이 일은 취로사업과 어떻게 구분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활사업은

동별로 몇 명이나 대개 일하는 거예요?.

동별로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 전체말고 예를 들면 망원1동에 매일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동별로 한 10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이 되고요. 노인거리환경지킴이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이 우선됩니다마는 일반 연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노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이매숙위원님 계속하세요.

제가 이 사업이 물론 활성화하고 숫자가 대상이 많아지다보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척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노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고 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고령화하고 상당히 기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듯이 공원화사업도 상당히 지금 홍보가 돼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인의 일의 창출에 대한 사업을 우리 구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님 어떻게 보면 예산서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 신문에 이런 게 났었어요. 독거노인한테 SK텔레콤에서 안심폰이라 그래서 전화기 핸드폰 같은 것을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5군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위급할 때 누르면 병원 위급할 때 누르면 가족 아니면 동사무소든 사회복지사든 그런 게 있었는데 타구의 어느 시행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는 전혀 안 알아보셨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을 해서 위급시에 바로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핸드폰 같이 나오나요?

호출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핸드폰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버튼이 5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데 누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그 사용요금이나 이런 게 있을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얘기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신문에 보셨죠?

예, 봤습니다.

1년에 100회 이상 해외여행하는 사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다음에 5년에 520회를 해외여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제도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500회씩, 1년에 10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따리 장사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음성수입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 사람을 정부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단지 안에 가보면, 어느 노인정에 제가 한 번 지나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갔어요. 두 분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데는 화투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바둑을 두고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 여보 무슨 소리야, 아직 짝이 안 맞아서 멤버가 비어서 이걸 하고 있지. 두 명 더 오면 할 거야." 이게 우리 노인정의 현실인데 여기를 자꾸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하나 지으면 계속 지원해 주고, 이게 재고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예산이 자꾸 한없이 늘어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작년에 했던대로 금년에 하고 이거는 좋지 않고. 민간대행사업비 209p에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의 소극장 시설 교체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뭘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고요,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에 소극장이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소극장 내에 있는 의자, 전등, 바닥재 이런 내부시설을 교체하는 공사의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죠?

거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도 하고 자체 행사도 갖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교육센터고 뭐고 기관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시에서는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살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생겼을 때 과연 이런 것도 했으면 여기도 행사할 때 자체 행사 외에는 뭐 크게 있겠느냐 이거지.

주로 자체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시설 개수를 하면 우리도 그 시설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같은 데들 협력을 받아서 직업교육 같은 거 해도 괜찮구요.

예, 귀한 예산을 들인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금방 한대운위원님 그 말씀 잠깐만요, 과장님. 어떤 시설을 구에서 지원할 때에는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주민들이 함께 쓰기 위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 소극장 시설 교체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줘야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뭐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여기 쭉 보니까 학교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료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방지대책을 세운다든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 포기하신 거예요? 경찰에 맡기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은 없어도 그냥 순찰 같은 거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간 날 때 비예산으로 합동순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저도 관여를 합니다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학교에 성희롱 예방교육 할 때 순회교육 하는 거잖아요?

강사 모셔서 학교 순회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사가 학교폭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앞으로 학교 순회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10만원씩 30회인데, 1회 하는데 10만원 받는 강사는 뭐 10만원 받는다고 강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한 10만원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왕 그 시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절대 근절되어야 하고 요즘에 정말 학교폭력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오늘 아침에 개에 물린 아이가 또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아픈 얘기거든요.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자식을 버리는 이런 세상이 돼서 그런 거 의식교육을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할 때 겸할 수 있으면 강사를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시 참고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학교폭력 근절하는데 일을 하죠. 예산 없는 일이 되나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예산을 넣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간단간단 여쭤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201p에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긴지 오래 됐어요?

예.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죠?

우리 아현동에 있는 자활훈련기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활기관이라는 게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시키고 또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1년에 회의를 네 번 해 가지고서 되는 거예요?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개최를 안 하고요, 계획을 1년에 4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03p에 자원봉사자 전문인력하고 기능인력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전문인력은 자원봉사 전문기관에다가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 기능교육은 예를 들면 풍선아트와 같이 별도 기능교육을 시켜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익혀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적인 업종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말씨름인 것 같아요.

교육을 여러 가지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6쪽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위문방문 그랬거든요? 그런데 1개소에 방문할 적에 2만원이네요?

예.

누가 가는데 뭘 2만원짜리 가지고 위문을 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데요.

이걸 누가 가는 거예요?

구에서 간부님들이 방문할 때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시장 가다가 봉지에다가 무슨 사과 몇 개 이렇게 사 가지고 갑니까? 시설을 방문하면서 2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인데요?

음료수 정도 저희가 사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전체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마포구지원센터라는 거는 뭐죠?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씩이나 잡혀 있는데?

그것은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데요, 거기서는 건축물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 사업승인에 들어있는 조건을 그대로 이행했는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도면하고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사전검토하고 또 준공검사시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부적격 여부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항들을 건축전문가 한 사람이 파견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건축전문가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지껏은 그게 없었나요?

예,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한 사람은 지금 보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센터라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사람 한 사람 인건비 같은 감이 없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의 제목이 지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또 못합니다. 지체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비를 편성하니까 구가 의무부담 형태로 같이 편성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억지 춘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랑의 전화문제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요. 이것도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합쳐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이 제 생각에는 저희 마포구민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기본생각이거든요. 잘못됐는지 몰라도 사랑의 전화하면 이것은 서울시 전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조직적인 운영체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언밸런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관내에 소재 해 있고 주로 이용하는 분도 우리 관내 주민 또 인근 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요.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귀중한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구민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마포구민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전동에 있는 시립마포종합복지관 거기 저희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복지관을 쓰고 있는 마포구민이 제가 알기로 한 80% 됩니다. 그런데도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런 데다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마포구민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혜가 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쓰기야 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자동차가 동대문을 다닌다고 그래서 동대문구청에다 도로비를 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하고 노래교실, 장기자랑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는 있는데요.

됐습니다. 일단

분담비율은 시비가 50%고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설명하셔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그러면 박영길위원님

이종일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사랑의 전화는 나는 옛날부터 사랑의 전화로 애로사항 구민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고 소극장이 여기 봐서 시설교체인데 이 사업목적이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당초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제공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알선

복지관 형태의

종합복지관입니다.

전화는 왜

명칭이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전화의 그쪽으로 했는데 소극장이 이리 가고 하면 종합복지관 형태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종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211p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봉사참여자 실비지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 항목입니까? 지역봉사자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과장님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런 것은 혹시 이것은 김영배 팀장이 하는 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팀장들이 전문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필요할 때 과장님 팀장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역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은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봉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일 3천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편성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도시락배달이라든지 노인방문 말벗이 돼 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봉사하는데 5천원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 1일 3천원씩

1일 3천원씩 봉사하는 사람에게 실비로 3천원 지원한다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되길래

지역봉사가 지금 9명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이대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자 근로사업하고 거의 맞물리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형태로 보면 아주 유사한

유사한 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214p예요. 동별경로잔치 있죠? 이게 500만원이란 게 뭐죠?

이게 예산편성 때문에 구분을 해 놔서 그런데요.

그거하고 그 밑에 거하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은 경로잔치할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밑에 동별경로잔치 3,250만원 포함해서 3,750만원이 동별경로잔치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잔치 비용을 동으로 주게 되면요. 동에서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성산2동만 크니까 40만원이고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플래카드 만드는 동별로 20만원 주는 그 비용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위에 있습니다.

같은 내역입니다.

이 동별경로잔치할 때 보면 동에 따라서 예산이 100만원 내려오면 1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또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500만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네에 풍성한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밖에서 들여다보면 낭비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통제한다고 하면 우습지만 이런 잔치는 5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딱 끊어서 더 투자를 못하게 하고 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같은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구에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지에 보면요. 경로당 열린교실 해 가지고 요가, 원예활동 쭉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될 사항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권유를 해서 그쪽에서 해야될 사항을 저희가 이거 떠맡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대상을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달리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이 온다고 해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가뜩이나 복잡한데 필요 없는 일을 떠맡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네요?

통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7p에 경로당운영비 액수를 얘기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어쨌든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조건을 달고 운영비를 주는 방법을 모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노인정에 그냥 앉아서 노인정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지고 노인정도 이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할 의사 없으세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덮어놓고 노인정 간판만 붙이면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노인정을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열 사람 나오는 데도 10만원 두 사람 나오는데도 10만원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이만큼 하지 않으면 너희 경비는 이만큼 삭감하겠다하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좀 타당성있게 지원하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9p예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인가?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9p요. 찾으셨어요? 양성평등 및 교양강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요즘은 여성만을 위한 사회도 아니고 남성만을 위한 사회도 아니고 똑같이

남녀양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등하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성차별 없는 사회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를 설정했습니다.

그 항목하고요. 그 밑에 학교성희롱예방교육하고 저는 이 항목이 조금 못 마땅한 게요. 왜 이것을 따로 정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이 두 항목은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교양강좌에 한 파트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교양강좌를 늘려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딴 항목으로 넣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교양강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성희롱예방교육은 학교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따로 잡았습니다.

아니 학교교사를 상대로 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알겠습니다. 220쪽에요. 건강가정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게 캠프를 실시해서 심신도 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캠프를 시작하는

그런데 왜 건강가정이란 이름을 달죠?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가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편부모가족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2순위로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어려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서

명칭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명칭을 넣어야 그 분들도 참여하는데 기쁜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26쪽에요 초등학교수학경시대회 있죠?

예.

저희가 경시대회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조금 올라가서 중학교에서의 문제는 저희는 다루지 않습니까? 중학교문제는

지금은 우선 수학경시대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경시대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학업실력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희 마포관내의 중학교에서 특수학교에 얼마만큼 진학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데는 얼마나 진학을 했고 이런 특수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우리는 누가 뭐래든간에 그런데 학부모라면 그런데 자녀를 다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일환도 그런데 보내고 싶은 게 마음의 한구석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저희 관내의 중학교에서 특수고등학교에 얼마나 보낼 수 있으며 얼마나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경시대회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지 마시고 예산을 잡되 그런데 목표를 두시고 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목만 나열해서 때우는 식의 예산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 참고 삼아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28p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하나가 시작되면 대개 몇 년 잡고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건이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몇 년을 잡고 그 사업을 시작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아현은 5개년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창천복합화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인데 이번에 3년차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5년차는 아직 2년차가 더 남는 거죠?

아현복합화는 완공되었고 창천복합화는 2006년도에 2억 6천만원, 2007년도에 2억 6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완결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면 다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새사업이 시작되어야죠?

예.

그러면 2008년도의 사업은 언제 구상을 합니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관계와 관내 학교 교장님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대상확보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는 나중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구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고 유기적인 관계는 그 다음에 거기다 맞추도록 협의를 하셔야죠. 저쪽 눈치를 보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구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담금 내역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혼자 할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의 분담비율 때문에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사업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사전에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육시설 방염처리가 있죠?

예.

이거 무슨 처리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방염처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인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소방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합판이나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이나 창문에 설치한 커텐류나 블라인드, 카페트 등에 뿌리는 방염 약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뿌려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시설당 25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요?

어린이집 한 개 시설당 250만원씩.

이거 1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에 35개소 아니에요?

25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100만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자체부담이 15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150만원.

그러면 구립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구립도 자체에서 해요?

저희가 100만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150만원 지원해서 250만원.

구립어린이집은 누가 대요?

이것은 구립만 해당됩니다.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2006년도 5월 29일까지 어린이집에 방염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돈이 너무 적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0만원은 스프레이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커텐, 합판 등에 무슨 스프레이 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강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법의 기준에 맞게끔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나 가스누설 경보장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5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 소방서에 한 번 산출조사를 해 봤는데 2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나중에 문제가 났을 적을 생각하셔서 이런 거는 시작할 적에 아주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14쪽 보면 경로당 개소식 4개소 30만원씩인데 어디어디 개소식이에요?

내년에 개소식이 예정된 성산2동, 도화2동, 공덕1동, 망원1동 4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공덕2동에 임차료가 어떻게 3억이나 이렇게 많아요? 다시 짓는 거예요? 임차료가 3억이 뭐예요?

거기는 재개발사업이 끝나서 입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파트에요. 그래서 아파트조합에서 그 동안 경로당 임차비를 임차를 해 줬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서 환수를 해 갔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경로당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을 들여서 공덕2동에 내년에 쓴다?

예.

그리고 215쪽 보면 한마음축제 있죠?

예.

행사하는 거 해마다 보면 거구장에서 하는데 돈 2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내년에도 거구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노인의 날 기념축제 기념행사를 계획한 겁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 행사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공노인에 대한 표창, 또 노인의 날 기여자에 대한 표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7쪽을 보면,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 해서 자료를 깔아줬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교통 수당이에요?

예.

약 47억원?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3,185명? 그러니까 마포에 그렇죠?

노인 인구가 지금 3만...

3만 1천...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지금 만65세 이상 노인 양반들은 동사무소에서 자기가 신고해야 혜택을 받지 어떤 사람은 70 넘더라도 모르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교통 수당에 해당되는 연령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개별통보를 보내 드립니다.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노인교통 수당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인데요, 지금 거의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5% 이상, 97% 됩니다.

97% 정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노인들 다 교통수당을 많고 적고간에 지급해 주지만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만65세 이상 되는데 모르고 동 행정이나 구청에서 통보를 했어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세월 지나서 지나간 것도 혜택을 소급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규정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마 법개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통보를 내드려서 모르신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노인정 임차료 되는 데가 몇 군데죠? 금년 말로 끝나는 데가요?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끝나는 곳은 공덕2동 한 군데입니다.

임차료가 끝나는 것이?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아니, 금년 본예산 가지고 한 데가. 지금 본위원이 알 때 망원1동하고 서교동.

임차를 금년에 계획한 곳은 서교동, 망원1동 그렇게.

지금 망원1동은 원래 1억 2천만원 본예산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임차했어요?

저희가 지금 적당한 곳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적당한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교동 예를 들게요. 우리가 추경에 1억을 해 가지고 임차계약을 했잖아요? 사실 1억 가지고는 얻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어렵게 임차를 했는데 망원1동 같은 데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지역이지만 본예산 가지고 1억 2천 가지고 여태까지도 노인정을 임차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든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연말 다 됐는데도 임차 못하고 불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 57번지 일대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도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노인회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추천도 하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면 적당한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225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체 모집 신문공고 해서 80만원하고 재위탁체 80만원 이렇게 명세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규위탁체 모집 신문공고 80만원은 2006년도에 상수동에 하중어린이집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신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위탁체 모집공고를 80만원 편성하였고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체 모집 신문공고는 2006년도에 아현어린이집 외 15개소가 3년 임기만료가 됩니다. 재위탁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신문공고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재위탁 임기만료분이기 때문에 각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얘기대로 소방 방염제 그것만 올랐을 뿐이지 다른 거 추가된 것은 없는데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식대비나 다른 거 보조해 주는 거 부족한 것은 없어요?

구립은 영아 간식비가 없고 민간어린이집에만 영아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구립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좀 어렵겠지만, 각 동마다 대부분 본위원이 알 때는 구립이 우리 관내에 24개동에서 두 개동인가 빠지고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대략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서교동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 봤더니 상당히 좀 해 나가기가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우시겠지만 아동들 키우고 어린이 기르는데 더 보탰으면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서교동에 노인정이 지금 3층에 안 그래도 이 달에 임차를 나가요. 나가는데 그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다시 쓸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쓰지 못할 거예요. 왜냐 하면 보일러 시설을 여름에 노인정을 해 달라고 임차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달 중순경이면 임차가 나갈 거예요. 노인정이 나가니까 3층 평수가 한 30평 되죠? 거기 보일러 시설을 아마 좀 개조를 해 주셔야, 보수를 해 줘야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서교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두세 차례 나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개·보수비 중에서 현장을 다시 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산출근거를 뽑아서 2006년도에 개·보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이사가고서 어린이집이 바로 지하실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바로 쓸 모양이던데 차질이 생겨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1월에 바로 될 것도 아니잖아요?

2006년도 1/4분기중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1월에 실시할 수 있을까요?

집만 비우면 바로 조사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가량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다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218쪽 보시면요. 신축경로당물품구매비해서 1천만원이 공덕1동, 도화2동, 성산2동은 알겠는데요. 신설경로당물품지원비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신설경로당은 금년에 신축된 사립경로당하고요. 내년에 입주예정인 사설경로당에 대한 필요한 물품지원입니다.그것은 에어콘하고 정수기, 발맛사지 그것을 지금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장소는 신수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지금 총 6개소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예정이

발맛사지 하고 정수기하고요. 에어콘

금년까지는 인센티브사업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사업이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지다보니까 필요한 여름철에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해서 약간의 불편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찍 본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바로 적기에 설치를 해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정 총 백몇 개죠?

지금현재 116개소입니다.

116개소이죠?

예.

지금 저희 공덕2동만 해도 9군데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운동기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리에

벨트맛사지

벨트로 된 그 기계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씩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예산이 어느 정도되면 내년도에 하나씩 사드렸으면

저희들도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점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에는 하나씩 운동기구를 좀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앞쪽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가지수가 여러 가지이고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매년 그대로 예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복사기용지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전부 잔고를 전부 확인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겠죠?

예.

다 하셨습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아껴쓰고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껴 쓸 것까지는 없고요. 쓸 것은 써야되고 잔고처리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면 좀 전년도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럴텐데 잔고 처리를 확인을 하시는지 그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요. 지금 내년도 부족분만을 여기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가지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확인하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227쪽요. 중간쯤 민간교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이제 4만원씩 해서 270명 그 예산 있죠? 구립보육교사들은 어느 정도 월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봉이

구립교사들은 월 11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월봉급요?

12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우개선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봉급요?

봉급이 초봉이 1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보육교사들은요?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80만원이죠.

처우개선비나 모든 수당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85만원을 넘는 시설로다가 처우개선비 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좀 적게 주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85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4만원씩 작년도부터 신설해 가지고

그래서 기왕에 주는데 민간하고 구립보육교사들 봉급을 거의 같은 수준에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없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세 군데가 생겼어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단지에 하나씩 생겨서 그런 대로 어린이집을 면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못 주는데 민간보육교사들도 구립보육교사 정도는 줘야 운영도 될 것 같고 제가 그것을 상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보통 거기에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원장한테 떨어지는 수입이 정확하게 여기 과장님도 지난번에 들으셔서 아시지만 정확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현재 신법적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우리 보육교사들 월급이라도 거의 비슷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만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냉정하게 판단 해 보세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만원으로 주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출산양육지원금 있죠? 5만원이란 것은 어디 어떤 예산에서 책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 인원 300명 잡은 것은 2005년도 출생아동이 5,213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25%를 적용하였고 그냥 1인당 출산양육지원금을 5만원으로 잡아서

5만원을 왜 잡았어요?

우유나 출산용품 등 축하

이렇게 구비로 우리 구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 구만 5만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다가 2005년 9월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녀 둘째 아이 이상 출생자 아동에게 축하 세 번째도 해당됩니다. 둘째아, 세째아, 둘째아 이상은 다 됩니다.

세째아이가 5,100명 낳는다고 1년에

아니요, 출생아동이 그렇습니다.

출생아동은 5,000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25%를 그냥 둘째 아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25%를 잡았습니다.

저는 왜 5만원이냐고요? 1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왜 5만원을 책정했는지 타구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기왕에 줄려면

은평 인근지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은평구는 지원이 없고 서대문에는 세째 아이를 10만원을 주고 용산은 5만원 강서도 없고 양천에 5만원 영등포 없습니다. 인근에서는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마포구도 1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30쪽, 228쪽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28쪽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조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있죠? 15억

예.

이렇게 큰 15억 가지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따로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이것은 지금현재 2억 6천은

2억 6천은 전액 구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창천초등학교 총 사업비는 총 71억입니다. 71억 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개월 전에 공덕초등학교를 교사들이 3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만나자해서 만났더니 학교를 같이 좀 방문하자고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다녀봤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도저히 하루도 그 교실에서 수업할 수 없는 그런 교실이에요.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오죽하면 벽이 너무 떨어지고 천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또 책상 위에 깔은 거 있죠? 그거 깔고 그것을 붙이고서는 거기다 애들 그림 등등 붙였더라고요. 한번 공덕초등학교 방문해 보시고요. 그 학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예산을 인제 절차는 아니지만 최대한 얼마까지 한 학교에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이 15억 외에 예산을 세울 수 있을는지 그 부분하고 말씀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5억 5천만원은 마포구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액으로서 학교의 지원사업은 학교교육 정보화사회 및 지역사회 그러니까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과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과장님, 학교 개·보수하는데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 얼마정도까지

총 얼마라고는 액수의 상한선은 없으나 그 신청된 학교의 해당사업을 심의위원님들이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한선

1월달부터 신청을 받죠?

예.

그러면 이 신청을 저는 그 공덕초등학교 개·보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국·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다른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지 지금현재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거의 신청해서 가능한지 금년에 안하면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그 학교 교장님이 왜 그 정도 되도록 서둘지 않았는지 가보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학교의 개·보수 관계는 거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거기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이나 증축 같은 부분은 교육청 경비로다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교육구청에서 지원이 안되는 아까 말씀드린

칠이라든가 개·보수 아직

학교장님께서

보수가 아니고 칠 정도하는 것은 보조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덕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개·보수하도록

신청도 물론 합니다. 1월달에 하는데 이것도 해결이 금년에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교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너무 취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번 방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해결방법을 과장님,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마포구에 축제가 이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생활복지국에 많지만 축제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마음축제라든가 청소년예술제, 어린이대축제 등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은데요.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축제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3천만원씩 지금 책정잡힌 것도 있고 보통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가지고 축제를 하고 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면 예산도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같은 게 있으신지 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비점에 대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카드화해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 방향을 개선해야겠다 해 가지고 다음 계획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 한마음축제, 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행사가 끝나면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점은 그대로 또 다음에 하겠지만 미비된 점은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참 평가도 잘 하시고 다음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그 평가하신 자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린이대축제 평가자료 있으면 한 부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유급자도 있나요? 유급자요. 211p 보면 유급자 2명 해 가지고 7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댁으로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유급봉사자가 있습니다. 유급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말은 자원봉사자로 돼 있는데 일용직으로 두 사람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 명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간호사하고 목욕시켜 드리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들어서 옮겨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욕시켜 주는?

예, 그런 일을 같이 해 나가는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212p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있죠?

예.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집수리를 어떻게 해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는데요, 지금 수급자에게 나가는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 쓰거나 그런 주택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주거비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그것을 집수리 공사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이거 집수리 할 사람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얼마까지 수리해 주는 거예요?

수리는 금액이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간단한 수리들.

간단한 거만?

예.

큰 거는 안해 주고?

예, 대수선 같은 경우는 못하고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만 봉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집수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다 형식이지. 우리 동에도 하나가 있는데 수리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21p 보면 압류해제, 압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하는데 압류를 했다가 돈을 내면 채권소멸을 하기 위해서 드는 인지대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에 대해서?

술담배나 이런 것을 팔았을 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면 무슨 채권, 경매 같이 부과를 하는 무슨 압류를 시킵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돈을 냈을 때 해제하는 수수료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222p 보면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인데 어떻게 행사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홀트가 있습니다. 홀트에서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모국을 찾고 싶고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신에 대한 뿌리를, 부모를 찾고 싶고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주고 간단한 다과비하고 기념품을 주는 경비로 잡은 액수입니다.

1년이면 몇 번 해요?

1년에 횟수는 없으나 2005년도에는 5회를 했습니다. 5회 실시해서 5개국 121명이 구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회 하면 몇 명 정도?

부모 포함해서 205명이 다녀갔습니다. 아이들은 121명이었고.

이상입니다. (정해원간사, 윤동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199p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서포터즈 채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27명인데 10명으로 줄었네요? 어떻게 줄었는지? 일거리가 없어졌습니까?

금년에는 27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 때문에 줄었습니까?

예,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 때문에 줄였나요?

예, 지금 업무는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인력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11쪽에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유급 자원봉사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우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보수 없이 일하는 개념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전에 보면 실비 교통비는 지급예산 있는 거 본 적이 있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70만원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겠다. 봉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자원이라는 말을 빼든지 유급봉사자라든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에 자원봉사하고 이 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칭을 좀 달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명칭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좋은 명칭을 다는 게 좋겠어요. 자원봉사자가 70만원 받는다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이쪽으로요, 세상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 있지만 이게 취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로사업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상태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또 일수도 16일로 계산하죠? 16일만 근무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16일로 돼 있어요?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수요도 많고 예산이...

예산이 안 따라가니까 맞추다보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한 달이면 32만원인데 이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텀을 두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봐서는 내년이 더 어렵지 않겠나. 좀 파격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이 예산 자체야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지만 실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수 조정도 조금, 32만원이면 이 분들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서로 자리가 없어서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늘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이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쪽에도 이런 게 있죠?

그것은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있죠? 그 부분도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드라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아니니까. 그것도 연계가 될 것 같고요. 217쪽 경로당 운영비 아까 이종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형별로 평균화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거기에 능력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첨부할 얘기는 염리동 쪽에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시찰갔던 노인들의 공동작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혀 예산상에 어떤 방향 제시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관계자들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노인경로당이 방향이 딱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아까 말마따나 어떤 아이템적인 거기서 줄어든 예산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자꾸 증액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대로 두 사람 모여도 경로당이고 열 사람, 스무 사람 모여도 경로당이고 비용은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런 노인작업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네마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됐고요, 가정복지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227쪽에 찾으셨습니까? 227쪽.

예.

아까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양육지원금으로 돼 있구만.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양육지원금입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장려금이에요, 지원금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기를 많이 출산하라는 거죠? 출산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많이 출산하라는 뜻인데 이미 낳았으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젖병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같은 의미로 돼 있습니다.

목적이 저출산이니까 출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도움을 주자는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5만원 줘서야 어느 정도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정신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로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고 우선 제 생각은 5만원 지원해 줄 바에야 어떤 구민증 같은 기념패를 조그맣게 해서 낳은 애의 발의 족적이라 하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해서 기념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돈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5만원 가지고 뭐 보탬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은 출산장려를 하려면 마포에서의 사업이면, 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구 시설을 이용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걔가 앞으로 구의 시설 뭐 주차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공익시설이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0%든지 20%든지 혜택을 준다.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돈으로 우리가 지원 못해 줄 바에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과에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가지고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정책에 호응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만원만 드린다는 것이 물론 처음 시작이니까 뜻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좀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부의 방침이 지금 세 번째 자녀 낳기 위한 장려정책이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해서 2005년 9월 1일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도 저출산 시대에 부응해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되는 아이한테.

잠깐 됐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구만요. 장려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정부에서 지금 세 번째 자녀를 낳아라고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이부터 해당됩니다.

둘째 아이부터, 여지껏 셋째 아이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둘째 아이부터 주는 거예요? 이 5만원은 그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아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 봤는데 둘째 아이부터 준다는 것은 동네에서 다 압니까? 주민들이

아니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제 처음 신규 책정한 거예요?

신규 처음 잡은 겁니다.

신규책정하는 거라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수균위원님

성산1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마포장애인한마음축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그 한마음축제를 어느 행사나 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장애인한마음축제는 한마디로 꼴불견이었어요. 그렇게 장애인행사를 하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내년에 장애인 행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5대 의회 때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이 자리에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211쪽에 장애인작업장지원비 5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10p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6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하고 별도로 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장애인단체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주민자치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나오는 돈하고 별도죠? 이것은

예, 이것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작업장 지원비 500만원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입니까?

장애인작업장 건물의 보수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에도 장애인작업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5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무작정 어떤 시설 개·보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이렇게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해서 가봐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약간의 어떤 전자부품조립을 하는 그것뿐이고 어찌 보면 장애인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 8개 단체 사무실에 불과하지 작업적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찌 보면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어떤 자립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조금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 와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실비이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또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고 회신이 오는 것 보면 가관이에요. 나는 그렇게 회신해 주는 것은 처음 봤는데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회복지과에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500만원이란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쪽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재단에 지원을 해주는 돈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하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를 설립해 놓은 것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단순하게 부품조립하고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결시켜 줘서 그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보면 지금 아시잖아요. 장애인단체 8개 사무실만 딱 자리만 잡고 있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500만원 줘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내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500만원 주는 그런 장애인작업장 지원해 주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도 어찌 보면 같이 연계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동목욕차량도 사회공동기금모금인가요?

예, 사회복지공동모금입니다.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고 거기에 운영하는 그것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나요?

예, 거기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운영비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나요?

이 운영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성산사회복지관 노인자립지원센터 해 가지고 1,500만원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15쪽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노인들 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 일자리 알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같이 성산종합복지관에도 노인자립지원센터를 금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지금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별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노인 분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거기에 일자리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거말고 성산사회복지관에 보면 예전부터 취업알선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거기에서 굳이 따로 노인자립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따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같이 운영하면 안되나요?

전에도 운영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었는데요. 그것을 강화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도 이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가 상당히 다른 어떤 민간들이 하는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는지 봉급은 적정한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그것을 또 예를 들면 회사라 그러면 회사의 인사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요. 와서 잘하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할 사정을 여기에서 대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소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아주머니들을 많이 하는데 벼룩시장에 내거나 일반 직업소개소 통해서 오는 것 보다 저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다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쪽에 가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예산편성 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 부언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취지가요. 원래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산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진짜 노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를 못하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갑자기 은행이자가 뚝 떨어져버리니까요. 복지기금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이 사업은 고령화사회에 점차 늘어날 예산인데 줄어들어버리니까 이게 정식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정감을 살려주자 그 취지에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p에 신축경로당 물품구매 해서 공덕1동, 도화2동, 성산2동 해서 이 1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작년에 추경 때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 뭔지

이것은 신축노인정에 필요한 물품구입입니다. 가구

작년에 올라왔었어요. 이게 추경 때 올라왔는데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내가 보충질문 215p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것 잘 이해가 갔는데 마포치매노인가족지원센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그것은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공덕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아현동에 고려아카데미텔 3층에 센터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그것은 단독 단체예요?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가족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상담도 하고 또 치매발생을 예방하고

수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3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나누는 거예요? 치매노인종합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천만, 2천만원, 1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치매노인가족지원센터는 치매노인의 예방보호 여기에 관한 사업이고 성산복지관하고

왜 돈의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

이 성산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취업과 관련된 노인일자리알선센터입니다.

위의 것은?

그것은 치매노인관리에 필요한 센터운영비고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치매노인들을 모셔다가 관리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치매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는 예방 그런 치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수균위원님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 222쪽요.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산2동에 있는 중암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암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성사중학교에 야간조명 전기요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성사는 공원녹지과 저희는 지금 중암중학교 한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사중학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달에 신북초등학교 야간조명시설 또 설치했거든요. 그 전기요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초등학교

아니 신북초등학교 성사2동, 모르세요. 한덕희 팀장님 (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했어요. 토목과에서 나와서 야간조명시설을 다 했는데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223쪽에 마포구어린이집 잔치행사에서 400만원인데 227쪽에 보면 3천만원이 있거든요. 합해서 3,400만원인데 올해는 4천만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왜 줄었어요. 600만원이

어린이대축제요?

223쪽, 227쪽의 어린이집 대축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포구어린이집잔치 223p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500명 대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뮤지컬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건가요?

5월달에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4천만원 했다 올해 3천만원인데 어린이대축제는 관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대축제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잔치는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이대축제는

어린이 취약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4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006년에 5월달에는 선거법 때문에 안하고 10월경에 체육행사 등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행사를 2005년도보다는 체육대회 행사기 때문에 약간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2천만원이었나요?

2005년도 예산 얼마에요?

2천만원이었다가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라왔죠?

예.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증액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노인잔치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린이대축제를 하더라도 하면 그 유치원 올해 처음에 했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했잖아요. 하면 학부모들에게 또 이렇게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도 그게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켰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대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집에 엄마들은 그날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며 뭐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가야 되고 더군다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엄마들은 그날 휴가를 내고 또 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담된 게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얼마를 더 내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4천만원을 했는데 또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줄어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체육행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체육행사로 간다 그러면 기타 어떤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은 그 안에 안 집어넣겠네요? 누구를 불러서 경찰 불러서 한다든지, 누가 와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네요? 단순하게 체육행사만 하겠다는 거죠?

축소시켜서 순수한 체육행사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p에 어린이 대축제 밑에 보면 보육교사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 보육교사는 구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겁니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안되는 겁니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립 보육교사 15명을 우선 해 보고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50%는 구에서 지원하고 또 나머지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서 점차적으로.

알겠습니다. 229p에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는데요,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대상인 성산어린이집과 공덕어린이집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철거 시작해서 바로 내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덕어린이집은 12월말경에 사업 착수시작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공덕은 1월초가 되겠으며 성산은 내년 5～6월경 되겠습니다.

공덕어린이집은 12월에 시작해서 1월초에 끝난다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창호틀만 바꾸는 간단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총 7억 2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억.

7억 2천이 아니고... 7억이면 공덕어린이집이 얼마예요?

공덕이 1억 2천 정도고 나머지가 성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사업계획 취소가 된 게 어디죠? 세 개였는데?

도화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취소돼서 성산어린이집으로.

이게 올해 추경 때 새로 짓기로 한 사업이 취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성산어린이집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월에 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의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아들은 어디로 갈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 인근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12월말경에 계약 예정입니다.

12월말에?

예, 너무 일찍 얻어도 임차료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덕어린이집이나 성산2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이맘 때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거의 올 연말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어린이집이 리모델링에 들어 있었으나 추경예산으로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신축에서 부지 확보를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리모델링 사업체가 도화동이 신축 어린이집으로 됐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편성된 돈을 성산어린이집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좋은 시설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게 결정된 후에 그 돈이 성산어린이집으로 투입돼서 완전한, 그러니까 말이 리모델링이지 신축 비슷하게 깨끗하게 새지 않고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를 늦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계약해서 원아들이 다른 임대해 있는 시설물로 가고 그 다음에 12월에 철거해서 1월에 시작하고 5월, 6월 돼 가지고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말이 대수선이지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내년 3월, 4월 가도 상당히 춥잖아요. 추운 어떤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치고 뭐 치고 하면 영상의 날씨도 아니고 영하의 날씨인데 그때 콘크리트 쳐서 하면 제대로 양성이 되며, 아까 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방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온도가 상온 이상 돼서 방수처리를 해야 방수가 잘 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잘 될지 의심스럽구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미 올해 시작해 놓고 공기는 조금 늦추더라도 오히려 따뜻한 봄날 될 때 그때 일이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29p에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상수, 중동, 서강 이렇게 있는데 막연하게 6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 중동, 서강 3개 어린이집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어린이집은 92년도에 건축되었고 서강어린이집은 89년, 중동어린이집은 91년도에 신축된 시설로써 저희들이 현장 답사에 의하면 상수어린이집은 보일러나 난방 또 외부 벽체가 훼손되고 전기공사가 전등이나 배관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잘 되지 않고 또 출입문 같은 문 같은 게 뒤틀려서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물도 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서강어린이집은 화장실, 외부 벽체, 전기 공사, 방수, 목공사 비슷합니다. 상수어린이집하고. 또 중동어린이집은 신축할 당시에 땅을 다지느라고 다져서 했으나 현장답사에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밑에 이렇게 땅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라앉아서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반이 침하가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난방, 외부 벽체, 또 목공사, 방수타일 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메워서 할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정밀검사를 한 후에 산출기초가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수, 서강, 중동 이렇게 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네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수어린이집이 2억, 서강어린이집에 2억 5천, 중동어린이집이 1억 5천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출기초와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공덕어린이집, 성산2어린이집 그 다음에 도화1어린이집 이 부분도 그때 작년에 7억 편성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무리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 가가지고 집행하려고 정밀안전진단 해 보고 뭐 해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다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증·개축이라고 해놓고 증축은 하나도 없네, 뭐 개·보수네. 개·보순데 증·개축이라고?

저희들이 설비공사에 산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 물어보자구요. 이게 상수가 92년, 중동이 91년, 서강이 89년인데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요?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그냥 앉으세요. 망원1동어린이집이 내가 1975년도에 왔으니까 31년 됐거든요? 그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잡아 40년쯤 됐을 거예요. 망원1동 어린이집 언제 보수했습니까?

올해 1,2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공사나 화장실 등을 보수해 줬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1,200만원 들여서?

예.

이게 말을 안 하면, 말을 않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잘 알아서 우리 구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을 안 하면 챙겨서 좀 점검도 해 보고 그래야지 40년된 건물은 손도 안 대고 10년, 15년 된 건물만 다 손대는구만. 그런 것도 말 않고 맨날 웃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속기록 때문에, 227쪽에요.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구립을 상대로 1차 실시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기록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원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도 그 분들을 위주로 하고 구립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정해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노인정 내년 착공식 언제 하실 겁니까?

2월경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노인정은 올해 임차계약이 가능하죠?

할머니노인정은 지금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현안업무추진비 202p 컴퓨터 파일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는데 이해하시고요. 현안업무추진비 있죠? 1만원씩 해서. 202쪽이 아니고, 제가 페이지를 만지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책자를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205쪽 맞죠? 2억 9,900만원짜리.

여비입니다.

여비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전액 집행할 예산이죠?

예, 생활복지국 전체 인원 192명에 대해서 1일 출장이 1만원입니다. 1만원이고 월 13일 이내에서 편성했습니다.

13일 넘게 출장하면 어떻게 되죠?

13일 범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출장여비가 아니라 그냥 수당이네요?

예.

그러면 만일 직원이 업무 특성상 18일쯤, 20일쯤 하는 거는 안 줘요?

예산 형편상 13일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아닙니다. 사업단위가 18일, 20일 나오면 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포괄비용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12p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이게 212p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교실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청소년교실이에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2억 2천이고요, 그 중에 청소년교실 운영비가 2,200만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죠?

청소년에 대한 직업 안내라든지 인성교육 그런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금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와서 하는 건지.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마포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대성산복지관 산하의 자활후견기관 아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암동 자활복지센터 그것도...

예,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도 이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주체를 그때 다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예,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꼭 이대만 해야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대 말고 종합복지관 운영 실적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우리 마포 쪽에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마포에는 서강대학이 있는데 서강대학이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복지 쪽에서는 이대가 서대문까지 모두 맡을 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정기방문비가 있어요. 208p인가요? 맞죠? 207p인가 보네요. 컴퓨터에 맞추다보니까 크기를 줄여서 조금씩 쪼개졌습니다. 독거노인 정기방문비 이게 365일로 해 놨는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이 매일 방문이 되던가요?

예, 저희가 판매소에 위탁을 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배달실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조사도 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365일이면 일요일도 방문한다는 얘기네?

매일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매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달한 사람들은 일요일날 안 하잖아요?

야쿠르트는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한다고요?

예.

아닙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영 팀장한테 얘기하는데 원래 이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독거노인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 보면서 야쿠르트도 드리고 대화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틈에 밀어넣어버리기도 하고 실지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점검도 안되고 있고 돈만 매년 5, 6천만원이 날아 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에 사업변경을 해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 독거노인 방문한 결과 그걸로 인해서 노인이 편찮은데 발견했다든가 연고가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것이 발견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야쿠르트 장사라고 이거 3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귀찮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 예산으로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것은 계속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야구르트 아줌마들 그것도 야쿠르트가 아니고 다른 것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성으로 해서 보살피는 아줌마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어지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쓸 데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214p인가요? 금년에 무연고행려사망자가 얼마나 돼요? 50만원 2개 신문 10회 해서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죠? 아, 그래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들 없었어요? 금년에

있습니다.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고 없는 사망자가 발견됐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지정된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서울시시설공단에 의뢰해서 화장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경찰서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공고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5건 나갔습니다.

그러면 2개 신문에 5건이면 2개 신문에 5건 나갔다는 얘기예요?

2005년도 공고실적에 꼭 한 건에 50만원씩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있어요? 218쪽에 그것은 어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아까 했던가요? 그러면 넘어가죠.

아니 안 했어, 복지시설개·보수는 안 했어

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는

어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사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정에서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몇 군데 확정된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에 의해서 바로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활복지센터가 있는데 자활복지센터는 지금 상암동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쓰는 거죠?

예.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6층으로 건축을 해서 3개층은 자활후견기관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층은 창업보육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3개층씩 나누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어디 서강대에서

현재 서강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서강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예견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총장과 학처장 회의 때 국장은 저고 과장은 지역경제과장까지 되어 있을 때 분명히 소관국장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반 나눠 전문분야로만 가면 서강대에 못 준다. 그것은 과거에 누구한테 공약을 했던 못 주고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이 전제되는 조건하에만이 할 수 있는 업종만이 할 수 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강대도 한발 뒤로 지금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개층을

처음에는 상암동 DMC다 해서 추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 전문성 했는데 실지 우리가 마포에 전문성만 가다보면 우리 지역경제하고 전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층을 달리해서 자활훈련 기관쪽에 무게를 두고 그 건물관리 주체도 그쪽으로 맡길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하고 자활복지센터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으면 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그 주체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어떤 관리방안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겠습니까? 225p 청소년독서실운영비가 있는데요. 224p 인가요, 225p인가요? 청소년독서실운영비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죠?

망원동하고 염리동에 있습니다. 망원청소년독서실하고 염리청소년독서실

다 아는데 가봐서 망원동에는 얼마 지원해요?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비

망원동에는 9,713만 7,420원을

9,700만원 그 다음에 염리동은

8,98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 포함해서 그렇고 운영비는

됐어요, 됐고요. 지금 망원동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청소년 독서실로 쓰는 거예요?

예.

전체를 쓴다고요?

지하는 다른 체육시설로다 쓰고 있습니다.

지하는 뭘로 써요?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은?

1층은 사무실겸 독서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요?

2층은 열람실, 독서실

그러면 이게 몇 층 건물이죠?

2층 건물입니다.

열람실, 독서실 지하만 빼놓고 다 독서실로 쓰네요?

예.

다른 거 안 써요? 지난번 갔더니 이상한 것도 쓰는 것 같던데

아, 피아노하고 있습니다.

피아노학원요?

피아노교실

피아노교실요?

아이들이 학교 가있을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피아노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상대로 합니다. 아래 지하에

주민 상대로 문화교실 같은 거 하는 것 없어요?

문화교실은 지하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만

지하에 에어로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요? 지난 번 갔더니 일정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낮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염리동은 어떻게 이용해요?

염리동은 열람실, 독서실 그리고 저기 피아노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만석이 다 되나요?

8, 90%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 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꾸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잘 살려나가서 자칫하면 문화센터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 때문에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회분위기가 독서보다 오락쪽으로 치중하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안 하면 독서하게끔 하고 또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한테 또 상도 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어떤 나라의 장래가 밝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위탁 1억짜리 이것은 아까 누가 질의하셨어요?

안 했어

220p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관내여성 대상으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인데 몇 가지예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한식, 조리, 제과, 제빵, 텔레마케팅관리사, 방과후지도사, 특기적성강사, 실버간병인 등입니다.

방과후교실요?

방과후지도사

아동지도사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금년에

저희가 3기를 실시했는데 314명이 수료해 가지고 총 63명이 11월말 현재 6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 지금 2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최종자격증을 따고 있는 과정에도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여성이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제한없이?

예,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위주로만 하다보면 질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선 같은 과에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다

이 부분은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내가 가정복지과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과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일을 찾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과장님 나오신김에 22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학기중하고 방학중하고 학생수가 틀리네요? 학생수가 같을 것 같은데 왜 틀리죠? 방학중에는 1천명이고 학기중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방학 때는 저기 교육구청에서 지원했던 평일하던 아이들이 더 이쪽으로다가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되어서

잠깐 창 팀장, 전문 분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빨리 빠르게 답변 (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장 창기왕입니다. 저기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던 아이들이 그 인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학으로 인해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학중에 700명이 더 받는데요. 그 애들은 학기 중에는 안 받습니까? (

학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먹습니다.)

학교에서 먹죠? (

예.)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못 먹었으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방학 때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그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3천원 정도면 되거든요.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길래 3천원 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어요? (

방학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 또 원하는 아이들은 농협상품권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집단급식소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한 부 김순금위원님 (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줘요.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을 없앨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207쪽에 독거노인정기방문활동비 요구트르 배달 있죠?

예.

그 사업은 없애면 정말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마포구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올려서 요구르트 아니고 더 나은 것으로 배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절대로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정기방문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을 책자로 만들어 내잖아요?

예.

그렇듯이 독거노인 결과가 있든 없든 그 결과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좀 알려지면 이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간에 그 내용을 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누구든지 224p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 어디어디예요? 장소만 얘기해요? 어디어디인가

염리독서실하고 망원독서실인데 근무시간 이후에 7시 이후에 독서실 운영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

장소는 망원과 염리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예요?

저녁에 하던 것을 야간공부방이라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독서실에 저녁시간대에 한 독서실에 나가는 인건비를 야간독서실

계속 금년도하고 돈이 똑같아요?

예, 변동 없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망원동 서림노인정 그게 아주 부도 운운하면서 거기다가 5군데나 압류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자빠진 모양인데 후속대책 그 후속대책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 할머니들이 포장 치고 그러고 있는데 반드시 바로 후속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번에 아까 송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7번지 반드시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5년 정도 숙원사업이잖아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선정을 동네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 팀에서 그랬던 과에서 그랬던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서너 군데 너댓 군데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이 내년도에 넘어가야지만 안 넘어가고 그냥 불용된다면 아주 큰일날 일이니까 지금 내일모레 수요일날 그 노인 대표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우리 의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과장님, 국장님을 찾아뵙고 자기들의 그 어려운 점과 고통을 57번지 어려운 점과 고통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1억 2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다가 임대를 해야 된다 잊지 말고 그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237p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위탁비용이 26억 6,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이 예산 책자에 보면 여기는 예산 지출액이 24억 6,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6%가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예산 설명자료하고의 차이점은 솔직한 말씀이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6% 정도 증가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건물하고 토지 임차료가 작년 13억 1천만원에서 올해 14억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올랐거든요. 주 인상요인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1억 3,100만원이거든요? 1억 3,117만 5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주 요인이 그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이 차액은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차이점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해 주셔도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참고자료 보시면 26억 6,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119p에 보면 청소환경용품이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주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용품 중에 보면 악취제거제라고 있는데요, 악취제거제가 탈취제를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리터당 5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단가가 2,700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액 소모품비 3,100만원에서.)

잠깐 지금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

1,500만원 감소분은 주로 쓰레기봉투값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작년에는 파지를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파지를 전부 저희들이 수거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많이 지출을 않습니다. 이제 무단투기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예년에 매달 무단투기 하던 것이 200만원 돈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 요인이 그것입니다.)

입점해 있는 가게 주인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쪽이 지금은 바로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요.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분이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봉투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제는? (

탈취제라는 것이 악취제거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터당 5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만 물가정보로 일단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물가정보요? (

예.)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온 걸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리 치수과에 우리 마포구 전체 준설작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 농수산물시장도 들어가서 하라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

올해도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주 내용이 청소과 장비로 우리 하수도관을 청소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관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수산동에서 밖으로 나가는 관경이요. 주 요인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흡입기로 갖다대면 쭉 빨려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 장비로는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과의 장비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소과가 아니고 치수과에도 준설작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왜? (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해? 되는데. (

지금 기계 흡입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 수동으로 긴 철로 된 봉이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p 청소용역비가 1억 1,424만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올라올 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이 금액,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이 1억 1,424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

저희들은 단가를 잡을 때 일단 모두 표준단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명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작년에는 10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금년 인력입니다. 내년에는 한 명 줄인 9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주 내용은 인건비 같은 것을 항상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표준단가로 잡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10명이었는데 내년에 9명이면 결국은 한 명이 줄었으니까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 (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일단 저희들은 표준단가로 잡습니다. 물가정보 내지는 공식적인 단가로만 잡습니다.)

표준단가로 잡는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올해 10월 1일부터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10월 1일날 내년의 최저임금을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

예.)

최저임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청소용역비는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용역을 하는 미화원들의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내년 거 하면서 보면 올해 들어와서 신규 계약하는 것들은 잘못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어디 다른 건물들 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을 관리비 용역비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행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같이 놓고 보면서 한 명을 줄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10명이었던 게 9명으로 가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는 세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러면 그 사람들 일이 가중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가 우리 마포구민이겠지만 다른 외부인도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그 주변이 청결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이미지가 계속 가면 아,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결국은 어떤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번에 예결위는 안 들어갑니다만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상승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단체적 수의계약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이 청소용역을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주도록 하고 줌으로 인해서 줄 때는 어떤 청소용역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줘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단이사장께서 그렇게 간 경위를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또 그러한 형태로 가면 내년에는 임기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 반드시 짚고 넘어갈테니까 올해 계약 만료되고 예산 다시 세워서 집행할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소환경과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257p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목적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하고 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보면 5개년 단위로 마포구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보전계획수립할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데 연구용역 4,800만원을 책정하기 전에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3,486만원 잡았고요, 경비를 1,136만원, 일반관리비를 178만원 해서 약 4,800만원 주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