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수복
정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3번 주요골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38억 5275만 9000원보다 47억 1532만 8000원이 증가된 2385억 680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93억 3369만 3000원보다 2.3%가 증가된 2140억 490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5억 1906만 6000원과 동일합니다. 위원회별로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은 행정·보건위원회가 46억 3532만 8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행정·보건위원회가 33억 7701만 8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가 13억 3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인센티브사업비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장현대화사업이 8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조성사업비 12억 5831만 원으로 총 13억 3831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는 해당 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6쪽, 7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의 승인과 명시이월 사업승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반영, 종부세 관련 재산세 세입 감액 추경으로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8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49페이지 두 번째 성심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보완공사입니다. 시설비인데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성심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이렇게 같이 짓는 신당2동 공사가 예상으로는 2006년 12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심어린이집 놀이시설과 보완 시설 공사비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당2동어린이집 비품비용도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준공이 돼야 비품을 사서 그 쪽에 비치를 할텐데 지금 터파기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 8000만 원도 원인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비는 23억이 배정이 되어서 6400만 원은 전기 수도 등 인입관 분담금과 관급자재 구입비가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도 2006년 6월경에 준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물품비나 자산을 취득을 해서 그 쪽에 비치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도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명시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준공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 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한정하여 연도말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어서 이월해서 내년도 신중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의 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출코자 예산액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중부시장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하면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되나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부담금이 6억 8800만 원인데 그 중에 8000만 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충당할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사업 중 3개 사업 총사업비 6억 544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연으로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신당2동 소규모쉼터조성사업비 2억 744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신당2동 432-91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응봉근린공원의 일정 면적을 대체하는 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자투리 땅 조성사업비 2억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설명회까지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회현동 회화나무 주변 공공공지 토지 보상사업비인데요, 1억 8000만 원을 명시하였는데 여기도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노후수를 보호하고 주변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구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인데요, 신당2동 소규모 쉼터조성사업 예산은 서울시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서울시에서 뭘 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정하고 하면 시 사업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 밑에 두 건도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완만하게 예산을 가지고 일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과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쪽에 행정·보건위원회 보면 국유재산 변경안이 2억이 넘으면 국유재산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땅을 사든지 팔든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을 해 버린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서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것은 미리 미리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야지 이러다 보면 예산이 1년 그냥 잠 자버리잖아요. 이린 것은 앞으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은 신당2동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행정상의 이런 진행 과정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너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자꾸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놓고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여기가 응봉근린공원과 거기 일부지역을 저희들이 내주고 이것을 대체로 받은 부지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 자리는 소규모쉼터조성 이것은 묘각사 위에 옛날 쓰레기장 그 자리 같은데요, 수년간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60명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이틀을 치웠어요. 그 만큼 악취가 나고 상당히 열악한 지역을, 약간 지형적으로 경사가 좀 진 지역인데 이것을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활용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지요? 그래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고 계시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쉼터조성은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쉼터조성 대지가 423㎡ 127평입니다.
조영훈위원
아까 얘기한 것 제일 위에거 시 공원이면 시에서 돈 받아다가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과장님, 회현동 회화나무는 절차이행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로 협의 보상이 좀 안 되어서 협의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무슨 이유로 지연되는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큰 문제는 아닌데 토지 소유주는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저희들은 감정가로 추진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차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억 5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와 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학교와 주민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건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이 다 다른 데로 돌아가고 올해 충무초등학교 공원화사업도 설계만 하고 집행은 못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0억을 예상을 해서 시행하던 것을 지금은 4억 5000만 원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문 좌우측에 옛날 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고 또 오른 쪽에는 담장을 철거해서 녹화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구장을 처음에 한다고 사업설명회까지 다 했던 것을 지금 못하는 단계로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축구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옆에 주차장과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와 주차장을 지하1층으로 넣고 지상은 공원화해서 주민에게 개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공사비 7억과 주차장 위에 지상공원 조성비, 옥상공원 식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1억 원해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여고 심슨기념관보수사업이 2003년도 예산인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충무초등학교 이거 현장을 보게 되면 주차장 만들면서 운동장하고 연결되더라구요. 그러면 운동장이 넓어지네. 옛날의 파출소 건물이 철거되고 담쪽까지 운동장 넓히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담까지는 안 옵니다. 파출소 건물 바로 앞까지 나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리고 입구 쪽 큰 길 쪽으로 주차장 몇 대를 현재?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하면서 주차장사업을 같이 합니까? 어느 사업을 먼저 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사업을 먼저 하고 지상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을 학교에서 원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학교에서도 원하고 중부교육장께서도 상당히,
수복
정수복위원장
내가 며칠 전에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일부는 또 인조잔디구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일부는 인조 잔디 구장을 하게 되면 운동장 사용하는데 또 일부 제한이 있지 않냐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학교 관계나 주변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조성하시면 좋겠어요.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요, 이 예산을 써서 올바로 쓰는 것인가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인가 올바로 썼는데 우리 주민이 좋아할 것인가 나빠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사업으로 하려다가 시에서 다른 데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취소가 된 사항을 구비로 그것도 본사업도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12월달에 한다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에 사업을 하려다가 다른 데로 예산이 돌아갔으면, 이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갖다가 해야지 지금 이게 학교의 시설을 잘 해줘가지고 학교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문제는 차치해 놓고라도 방법론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려다가 다른 데로 예산이 가서 못 하고 추경에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추경이라면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럴 때 추경을 해야 되고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지 말고 본예산을 짜서 본예산으로 또 서울시에서 정 못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나 학교나 교육청이나 어디서 다 좋아한다 하더라도 절차나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이나 학교 입장을 보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의원이 예산심의하는 것으로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이라서 인근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
조영훈위원
당초 계획은 우리 중구 예산으로 돼있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돼 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사람들한테 다시 설명해서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해야지, 먼저 그 설명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 주지 않는데 우리 구비로 1, 2억도 아니고 돈을 12억 5000씩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 조성 축구장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을 표시했습니다.
조영훈위원
해 주기로 해놓고도 난감을 표시하는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슬며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취소가 됐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13일날 통과시키면 올해가 보름도 안 남은 일을 가지고 추경에다가 슬며시 얹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보편 타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일이 참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고 할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 보십시오. 우리 구민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어서 그 지역 주민이나 학자나 다 좋아요. 좋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만약에 승인해 주었을 때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공격도 받아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아, 그 일 참 잘 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끔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하라는 말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충무초등학교 관계는 교육청이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려는 것을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교육청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운동장을 가급적이면 인조잔디를 깔아서 애들이 체육단련 각종 다양한 운동장 성토로 하라는 지시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교육부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손덕수위원
그리고 공립학교인데 우리 중구에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도 있고 장충도 있고 흥인도 있고 공립학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평준화 말이 맞지 않지만 초중고 평준화 방침인데 어느 학교에 너무 이렇게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위화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사립학교라면 자기가 사립이니까 재단에서 하는 걸 말할 것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해서 어느 학교 하나만,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할 예정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첫 번째로 충무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그 효과를 봐서 다음에는 청구초등학교가 상당히 좀 운동장이 괜찮고 해서 점진적으로 인조잔디 구장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손덕수위원
이런 것 정도는 국가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어떤 정말 내부적인 환경개선 이런 데 질을 높여서 진짜 교육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외형적인 것에 돈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교육청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은, 그것도 골고루 똑같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등해서 해 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이것을 해 줌으로써 효과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첫 번째 학생들 체육공간으로 좋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과 학교간에 상호 친목 옛날에는 좀 차단돼 있던 시설인데 지금은 이제 개방해서 인근 주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인조잔디가 옛날보다는 재질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연탄재 같이 날리고 해서 미관상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잔디 수준이 상당히 재질이 좋아서 천연 잔디 못지않습니다. 그런 좋은 재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절반은 대주겠다는 거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절반은 4억 5000을 가지고 정문에서 오른쪽에는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 담이 또 있는데 그것을 헐어내고 그 위에는 휴게공원,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려고,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왼쪽에는 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파출소 부지만 생태연못도 조성하고 정자나 의자를 시설해서 파출소 부지만 휴게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따지고 보면 잔디구장은 구비로 하겠다는 거네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의 각 학교별로 안배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당장 급한 것,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진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를 제일먼저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나요, 그 학교에? 더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애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장충초등학교는 학생 전교생이 1800여명이고 충무초등학교는 약 500명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할 때 생산성이 어디가 높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도 단순히 충무라는 이름이 충무아트홀, 충무공 이순신, 이런 쪽으로 같아서 점수가 많이 갔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잘 해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급하게 있는 돈 가지고 먼저 조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4억 5000이란 돈이 또 있으니까 본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은 금년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본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100m거리, 엊그제 공영주차장 오픈했지요? 그래서 하는 김에 지하 땅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지켜볼 때 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대한 이런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애들 학습에 필요한 지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올리더라도 생각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올해 예산인데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야 될 단계에 있는데 기간으로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꼭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서 2006년도 추경에 올라와도 됩니다. 그렇지요?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는 마당인데 이것 뻔하게 봐야 집행 못 해요.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절차만 밟는 데도 공고만 하는 데도 14일이 걸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일반공고는 14일인데 긴급상황으로 해서 긴급공고로 하면 7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 겁니까?
조영훈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계약도 하고 다 해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돌아갈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지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손덕수위원
그리고 충무초등학교에 잘 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최병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선순위로 볼 때도 학생 수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먼지를 덜나게 하거나 잔디를 깔아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냐를 봐도 1순위는 청구, 2순위는 장충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지역 얘기를 하려면 우리 신당3동, 2동 쪽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구청에서 그 당시 초등학교를 세우지 않는 이유 중에 청구초등학교를 상당히 환경을 개선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먼 거리에서 다니는 애들이 좀 좋아하도록 잔디구장을 깔아서 환경이 좋아진다면 원거리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달래는 뜻으로도 청구나 장충을 우선 잔디를 입히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낫다고 보는데 순위에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학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충무초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래도 구청의 얘기를 들어서 됐겠지 거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교육청도 아닌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구청의 의견도 일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손덕수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충무가 됐는지 이유를 대보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청구초등학교는 공원화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손덕수위원
일부라도 운동장의 잔디는 아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충무초등학교는 안 했습니다.
손덕수위원
청구고 충무고 전혀 학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생각해봐도 땅을 잔디를 입힌다는 것은 우선 먼지를 덜나게 하고 어린이들이 노는데 정서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그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 어른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많아서 뛰어노는데 먼지 많이 나고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운동장을 먼저 녹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거꾸로 학생수도 적고 바쁘지도 않은 거기부터 먼저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도 의회에도 묻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예산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나도 있지만 근래에 와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식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준 돈 배분하는 데도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나눠주는지 전혀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공평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만약에 불평을 한다면 대답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애 다니는 학교는 먼저 안 해 주고 거기를 먼저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자료가 있습니까? 그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자료를 말씀해 보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꼭 충무초등학교를 찍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에,
손덕수위원
이것은 대단한 혜택 아닙니까?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준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 정도 되어서 그렇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준다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이것도 순위를 잘 고려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이 궁하지 않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도 대답하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은데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차랑
유현차랑위원
모델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데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가 됐든 교육청에서 조사가 됐든 구청에서 올렸든 첫 번째로 관내에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리 크지도 않고,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리적으로 보면 구청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지나가는 데 좋고 여러 가지가,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순위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 교섭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접근하기가 구민들이 보기 쉽고 그런 뜻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다고 하면 잔디보다는 1차적으로 주차장을 먼저 한다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우선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그 위는 축구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차장을 파면 얼마나 많이 팔 텐데 30대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창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1층에 200평 규모인데 일부 창고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땅은 넓은데 1층만 파기 때문에 30대 규모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지요?
손덕수위원
남산타운 초등학교도 되어 가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지난번 행정관리국장 대답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나 어린이들이 뭐 압니까? 그런 환경이 청구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환경이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면 그래도 학교를 세워주지 않은, 학교를 법적으로 세워야 될 곳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해 주면 멀어도 보낼 만 하다, 학교가 없어도 부모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전혀 애들 취향이나 거리나 그런 것을 봐도, 더 못 하게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장충동입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
손덕수위원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동시에 하든지 예산을 좀더 해서 해야 될 곳이 우선 이쪽이 아닌가, 애들 많이 다니고 먼 거리에서 다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주차난도 더 어려울 것 같고 한데 거기에 하는 데 대한 이유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강남 쪽으로나 강북을 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축구를 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운동장을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인데 인조잔디구장이 옛날에 효창구장 15년 전에 깐 것은 바닥에 비닐을 깐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A,B,C,D 구분이 있어서 인조잔디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자체에서 고무 폐타이어를 깔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A급은 융단 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거나 구기할 때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보다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끌어다가 운동장을 조성해야지, 그리고 장충동이 얼마 전에 체육공원을 했지만 현재 담장을 헐게 되면 운동장도 많이 넓어지고 주차장 진입로도 상당히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끌어다가 이런 방향으로 조성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니까 그 점을 참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 쪽에는 매년 많은 데는 구별로 2개교씩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꾸미고 적은 데도 최소한 한 군데씩 꾸며갑니다. 중구도 앞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학교보다도 우선 초등학교부터 인조 잔디구장을 하나하나 꾸며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일단은 중구 관내에 많은 쪽에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시고 저도 주차장 조성을 찬성하지만 다만 구비보다 시비를 확실히 얻게끔, 어느 시의원 말씀이 2004년도까지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구는 구청직원들이 국장, 과장 와서 서울시에 와서 사정을 하는데 중구는 별로 와서 사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만큼 중구가 배부르다는 시비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공원녹지과 뿐 아니라 전 국·과장님들 반성하셔서 앞으로 시비를 끌어오는 데 주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조정 내역 중에 삭감액이 복지·건설위원회 총 12억 5000만 원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충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시설비 충무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8억으로 합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도중에 이런 예산이 들어온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면서 2006년도 본예산 올릴 때 우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로서 운동장 규모를 두세 군데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산안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네 번째 줄을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5억 435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마는 그런데 5억 4357만 원 중에 이것이 전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1600만 원이 자산취득분입니다.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장비, 이를 테면 컴퓨터, TV, 가전제품, 소독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을 주로 살 비용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1600만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장비비 1600만 원을 과목변경 해달라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정회동안 조정된 안을 위원장님이 낭독하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장
예산안 조정내역을 읽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조정내역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120억 857만 7000원 중에서 2005년도 예산은 20억 4300만 원, 상임위 삭감액이 93억 6081만 7000원으로 13.2%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약수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 4억 9135만 3000원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삭감액이 2607만 6000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1억 6202만 2000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삭감액이 315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가 5160만 원, 사전압축기부품구입 5000만 원, 지하3층 바닥보수공사가 3713만 원, 투입신호등설치공사가 2200만 원, 처리장도장공사가 2143만 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신중부시장현대화사업이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2억 3000만 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 1억 3260만 원, 가로수 수종변경사업이 3억 원,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이 1억 원, 서울성곽 순환산책로 설치가 3000만 원, 퇴계로5가녹지대 환경개선이 5000만 원, 신당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22억 원, 문화재 보수사업이 2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미불보상금(증액보상금)이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토목과, 남대문로2가～명동2가 108간 하수관개량공사비가 3억 4000만 원, 충무로4가 109～135간 하수관개량공사 1억 5000만 원, 회현동2가78～60간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4억, 저동2가28～을지로3가320간 하수관개량공사 2억, 쌍림동182번지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3억 5000만 원, 소공동83～남대문로2가 123간 하수관개량공사 3억 원, 수방대책 및 복구공사 2억 원, 회현동3가 1-5～5-8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신당동 224-2～251-8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필동1가 24-6～26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한국은행～흥국생명간 보도정비공사 4억 200만 원, 훈련원로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5억 3600만 원, 신당1,2동관내도로정비공사 2억 원, 신당5,6동 및 황학동관내도로정비공사가 3억 4700만 원, 수표다릿길 보도정비공사가 1억, 한전중부지점 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가 3억 6280만 원, 산림동134-3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가 2억 5800만 원, 해찬길 가로등 신설공사가 8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조정내역 과목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전 예산안 중에서 277페이지의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5억 4357만 원에서 5억 2757만 원이 시설비이고 16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