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가기승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태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 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9)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군정에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전망과 여건입니다. 2006년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환율의 불안정 등 내부 수준으로 인한 국세수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저희 군으로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소비와 실비투자 등의 내수부분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치솟는 유가, 세계 각지의 자연재해, 중국 위안화 절상압박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머물러온 분배적 욕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과 같은 복지부문에 대한 지원확대 요구 등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안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한 농어촌의 활력화사업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한 조정 및 운영의 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한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를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여건이 다른 때보다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분야별 다수 주민의 수혜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 및 일몰조치를 통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신규사업 투자는 지역특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의 부응 및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건립, 군민체육관 보수 및 초등학교 멀티미디어 시스템지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등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 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장례식장의 군 직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한 농어촌 의료기반 시설확충, 간이상수도 보수 및 약수터 시설 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태안을 가꾸어 나가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 지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확충 등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내실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농업인의 생산기반 확충과 현대화를 촉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상토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저농도 비료지원, 화훼 고추 등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중점 지원하여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어 군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2,074억2,500만원으로 금년도의 당초예산 2,414억1,600만원보다 14.1%가 감소된 규모로써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의존재원과 지방교부세, 태안화력특별지원금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4%가 감소된 1,763억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5%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1.3%가 감소된 310억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7.3%인 480억9,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61억1,900만원으로 금년도의 155억9,600만원보다 3.4%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93억3,600만원으로 금년도의 325억2,200만원보다 9.8%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2.7%인 1,282억9,100원으로 금년보다 97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45억2,800만원과 지방교부세 52억4,4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여 향후 부족재원 발생시 재정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12월 9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10억3,900만원으로 금년도의 529억1,400만원보다 41.3%인 218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간까지 회계별 주요 계상 내용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당초예산은 6개 사업 총 518억9,000만원이고 이중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96억4,6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4억원, 도시관리 학술용역 5억원, 황도교 가설사업 15억원, 해안도로 확포장 50억9,400만원, 백사장 하수종말처리시설 7억8,600만원, 학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6,600만원을 계속비에 편성하였고, 사업완료시까지 3년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필요하여 부득이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복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6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간접자본투자,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을 중점 투자하여 군정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의존재원이 다른 해보다 많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내부의 경상예산 절감과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급변하는 현실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탄력적으로 대처키 어려운 특수한 행정목적과 공익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등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는 총 8개 기금에 187억5,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51억1,900만원이 증가된 238억7,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금별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조심의시에서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3) 정지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