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설명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에 괄호 열고 “p” 그리고 숫자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예산안에 편성된 페이지 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 10억1,764만7,000원 대비 7.25%인 7,378만7,000원이 증액된 10억9,1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에 1억3,563만원으로 수당 7,699만원, 일용인부임 5,158만원, 경상적 경비에 2억6,063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6,295만7,000원, 여비 6,072만원, 업무추진비 2,916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으로 4억6,8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26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15만원으로 총 4억6,8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2억5,080만원, 월정수당 1억5,200만원, 국내여비 570만원, 국외여비 3,341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160만7,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80만원 등 총 6억2,2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적극적인 의정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보다 7,378만7,000원이 증액된 10억9,143만4,000원으로 인건비 1억3,563만원, 일반운영비 1억6,295만7,000원, 국내외여비 6,072만원, 업무추진비 2,916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및 자산취득비 7,265만원,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억2,25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서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2005년도와는 달리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본회의장 방송장비 대체 및 소회의실 LCD 프로젝터 설치와 촬영장비의 구입예산은 장비의 내구연수가 상당히 경과되어 계상된 만큼 의정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기준을 알 수 없어 금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타 부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대개 늘어나는 추세인데 편성을 보면 약 한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에서 한 1,200만원, 1,3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면 300만원이면 월 한 25만원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3회 추경인가도 이의용 위원님이 물어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회의록을 유인으로 하던 거를 CD로 하고 책자형 제본으로 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늘어난 게 있어요. 여기 수용비에 또 뭐가 늘었냐면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내년 7월 1일부로다가 5기가 들어오면 5기 의원님에 따른 우리가 제반비용이 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상쇄를 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줄은 거지, 실지는 한 3,000만원 정도가 줄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금년 대비 해 갖고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대한 게 신문에 보셨지만 우리 남양주가 7.8%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의회도 예산을 증액을 하지 말자라고 한 건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겠는데 조금 우리가 절약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월 25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렇죠.

이런 큰 건물을 하면서 그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화기하고 뭐 이런 것뿐이.

의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이요 우편발송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전화기 사용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 내는 거하고요. 뭐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300만원 정도가요. 그 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돼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부터 내년부터 유급제가 된다고 법률로 정해졌죠?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아까 조대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법은 개정이 됐는데 대통령령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달에 될 거냐, 내년 1월달에 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에 사용한 그 모든 인원이나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의원님들 열아홉 분 이렇게 그대로 준예산식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내년 1월달이 될지, 2월달이 될지 몰라도 추경에 만져야 돼요, 그건. 지금은 만질 수가 없어요.

추경에?

네.

네, 의정팀장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의원님의 의정활동비가 얼마, 얼마 하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2005년 8월 4일 날 개정됐어요.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 의원님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회의수당이 아닌 월정수당을 신설하게 한 내용하고, 두 번째로 그 월정수당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하라, 그 대신 그 지급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개정됐는데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정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지금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 보셨어요?

못 봤는데.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지방의원 유급제 내년 시행 불투명하다.’이렇게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예산을 짠 거지.

아니, 그런데 아니, 예산.

불투명이면.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짜요?

아니, 그러니까 불투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월정액으로다 해 갖고 100만원 됐든 200만원을 짰다 하면 그게 불투명하다면 내년에 추경 때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년도 추경이라는 언제쯤, 1차 추경이 언제쯤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하면 4, 5월달.

그럼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임기가.

6월말.

6월인데 그럼 4월달에 해 가지고 5월달 다 끝나면 언제 할려고.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사항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나도 설명을 했고 지금 우리 노정훈 팀장이 얘기했지만 대통령령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저기 아니, 위원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오늘 신문에 각 시장, 군수님들이 돈이 없으니깐 내년 5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해 5기에 당선되시는 의원님들한테 적용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의장단에서는 꼭 신문에 나고 뒤에 얘기 들어봐서 아니, 무슨 의장단이 뭐 의장단 만날 협의회하고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의장단협의회에서 빨리 알고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꼭 다 얘기한 다음에 대책을 세울려니 늦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님!

우희동 위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 돈을 지금 타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5,000만원, 6,000만원 탄다고 지금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또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예민한 시기에 사실 우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사실 마이너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문지상에 발표될 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그런 의지를 보였다면 역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법은 돼 있는데 시행령이 안 떨어져서 대통령 공포가 안 떨어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왜 안 해 주냐, 법에 있는 거를. 그런 거 한번 의회사무국장님 건의해 봤습니까? 행자부에?

우리 남양주 자체로는 안 했어도 지금 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각 시군이 예산부서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의회사무국만이 이게 해당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들한테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그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에서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할 수가 없는.

자, 그 말은 알아들었고 중요한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우희동 위원 말대로 5월 30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건의를 한다 그런 발의했다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이런 문제도 꺼낼 이유도 없어요. 그럼 그 의지는 뭡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거꾸로 역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안 만들어 주냐. 그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끌어내야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행자부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의사국에서 안 하는 거뿐이지 그 공무원들은 이거 예산편성할 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들을 하는데요. 선거비용하고 지금 한 월정수당 관계확보 때문에 260 몇 개 시군인가 중에서 211개 어디서는 확보를 한다, 못 한다 뭐 이래 가지고 아우성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록 우리 남양주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에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거는.

자, 신문지상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아랫지방까지 해서 지방자치가 자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를 빼고는 다 50% 전후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는 10%대고.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해서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협의회 구성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앙에다가. 돈 없으니까 행자부에다가 돈 내려달라. 언론 기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월급이 없는데 정무직인데 돈 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누가 주냐, 안 주느냐는 차후 문제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죠.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령이 안 떨어졌다, 뭐가 안 떨어졌다. 그런데 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5월 30일 이후로 주는 걸로 그걸 건의를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아니면 남양주시장은 우린 사인 안 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인하고는 다르지, 그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컴퓨터가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 직원 컴퓨터가 2001년도 게 있는데 용량이 상당히 적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대체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의정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4대 의회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걸 제작하는 거죠?

아니, 매년, 네.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네, 4대 의원 꺼.

그 밑에 보면 본회의장에 방송음향 장비 대체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몇 년 입니까, 원래?

그게 본회의장 방송음향 장비가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에요?

근데.

7년이 경과가 됐습니까, 근데?

저희는.

15년 된 겁니다.

'91년 6월 18일 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요새 보면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애국가 같은 경우에도 틀 때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빠르게 나오고 또 어느 순간에는 늦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기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망가지기 전에 미리 고쳐 놔야 돼요. 사용 중에 망가지면.

네, 알았습니다.

74쪽 중간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 갖고 의원과 함께 하는 해외연수해서 1인당 300만원씩 잡았어요.

네.

근데 저희 의원들을 보면 의원이 130만원, 의장 부의장이 180만원이에요.

네.

그걸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 갖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300만원 잡은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가 의원님들만 보좌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 보좌, 의원님들 보좌하고 국가공식 행사 또 가실 때 보좌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 나가실 수도 없고 의원님들도 혼자 나가실 수도 없고. 그때 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보좌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테면 130만원씩 계상을 한다 그러면 한번 밖에 나가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국가행사라든지, 의원들이 또 나가신다든지, 의장님이 나가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집행부 공무원이 쫓아가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면요. 이 기준은 집행부도 공통적으로 기준액이 300만원이고.

집행부가 300만원 하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130만원 짜리가 아닌 17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짜리 가시게 되면 자부담해서 걷어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추가되는 거를 예측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니까 기준액 대로 정한 건데 의원님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가지만 예산서 자체 갖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역이 올라왔길래.

그렇, 그렇, 맞아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130이나 180은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조 전문위원 얘기대로 130만원 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7개 항목 이외에는 더 세울 수가 없거든. 근데 130만원으로 세웠는데 150만원 짜리를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2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땐 늦으니까 예비성으로다가 30%를 더 세워놓은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130보다 더 많은 데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 보시면 홍보책자 제작비 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이 홍보책자 제작은 이를 테면 국제교류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자매도시가 저희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내외국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할 경우에 의회에서 과연 의회의 역할이 뭐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국제교류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우리 내방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500부 똑같이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100부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79쪽에 보시게 되면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이거는 우리 인근 시군이 다 동일한 건가요?

네,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 전체가?

네, 네, 똑같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네, 네, 어느 시군이든지 똑같아요.

근데 이건 좀 불만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장단협의회에서 모여서 회비만, 부담금만 내고 우리 의원들한테 덕 되는 얘기, 만날 뒷얘기만 하고 뒤에서 나중에 알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날 해 봐야 돈 거둬주면 뭘 하는 거냐. 난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

위원님 그거는 사무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삭감시켜요.

물론 곤란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전에서부터 보면 회비 부담금만 내고 1년에 모여서 공들이나 차고 술들이나 먹고. 진짜 뭐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정보를 알고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알고들 뒤에서 떠들기나 하고 그러면 이까짓 것 하나마나지 뭘 할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지를 모아 갖고 의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사국장이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 얘기는 곤란합니다.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불만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개 항목 외에는 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할려면 저기 의정공통경비 있어요. 거기서 하면 돼요. 7개 항목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이의용 위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할 수는 없지만 지침 7가지 항목이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아닙니까? 각 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줄 때 그 국 차원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의용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시정평가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의원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뭐로다가 본청의 시정을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야. 의원이 아닌 다음에.

아니, 시정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뭘 만들,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내겠다 했을 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원은 어차피 지금 현상태로 봤을 때 회기수당이나 월정수당으로 만든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거를 받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의원은 참여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은 사무국 예산으로다 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평가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안 되니까 그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 위원님께서는 뭘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창출한다는 게 시정을 창출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집행부의 해당 국에서 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거기다가 의견을 줘야지 의사국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아직까지 이의용 위원이 발의를 해 갖고 지금 저도 들어봐서 어떤 좋은 안건은 좀 심사숙고 해야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5대 의회 때는 새로운 각도에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라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요. 그거는 맞는.

국장님,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의용 위원님이나 공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가치는 있어요, 가치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참석해 계시거든요.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의회에서 시의 집행권한을 침범한다든지, 넘어서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폭이 좁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마는.

그럼 그거는 좋은 거여.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예산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의회관련 경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활동비라든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곱 가지만 해야 되는지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정활동. 의정활동.

상당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개 항목이란 말이야, 그게.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위 구성이나 특위조사 구성을 했을 때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에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활동을 한다든가 할 적에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항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한도에서만?

네.

특위 구성이 많이, 당해연도에 많이 돼 갖고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추경에서 받아야 되나?

이게 적절하게 예산.

그래서 지금 이의용 위원이나 공명식 위원에 나도 이제 보충질의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도 어디서 우리가 찾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맞아요. 특위가 더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특위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특위 구성이 계속 연결돼서 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냐.

맞아요, 맞아.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그 부분도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2006년도 예산에도 의정공통운영경비에도 예결특위 예산으로 아홉 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900만원이 서 있고 또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삼백 몇 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여비도 국내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그 직무의 성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고 단지, 지금까지는 특위구성을 예결특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다른 특위가 구성이 돼서 내년도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홍보책자 제작의 필요성하고 예산하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1만5,000원씩 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한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구요. 의정백서는 2002년도에 저희가 의정백서를 제작했는데 이때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제작하고 의정백서를 일괄적으로 제작을 한다면 좀더 적은 돈으로 예산, 좀더 적은 돈으로 이 두 가지 항목을 다 홍보책자를 제작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세워주면 좋구요. 홍보책자, 여하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실 때는 그렇게 해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협의해서 지금 뭐 편성할 겁니까?

아니, 글쎄, 사무국 꼭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이제 끝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산건위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죠? 운영위원회.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안을 낸 게 정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잡질 않았기 때문에 사무감사는 하질 못해도 최소한 자료요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운영위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의회사무,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건위요?

네. 산건위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세한 거는 못 듣고 그거를 공식으로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해 갖고 의사국으로다 줬으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무감사 요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세히는 보고를 못 받고 자세한 거는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왜 안 내,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요구만 하면 내야지, 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