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총무과장 허경선 새마을과장 안종은 세무과장 전희영 회계과장 임경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 정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각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님들 선 자리에서 자기가

전영욱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권순형 기록물관리담당 권순형입니다.

박종우 인사담당 박종우입니다. (담당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는 계장님 여섯 분입니까?

예.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247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과장님, 제가 10월달에 공무원 6급과 7급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월8일까지 마감을 해서 327매가 접수가 되었고 마감 후 47매가 접수되어서 374명이 설문에 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형평성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2%, 잘하고 있다가 28%, 미흡하다가 50%, 못하고 있다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이 1%, 만족이 39%, 불만족이 20%, 또 현부서 만족도에 있어 가지고 매우만족이 3%, 만족이 69%, 불만족이 28%, 인사이동 때 불만족을 60% 가졌다가 현부서에 가서는 69%의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상급 직속상관이 좀 잘해 줬거나 안 그러면 빨리 그 부서에 적응을 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 스트레스에 있어 가지고 없다가 7%, 있다가 30%, 조금 있다가 26%, 많다가 37%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 중에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공무원을 볼 때 좀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에 있어 가지고 매우 만족이 1%, 만족이 35%, 불만족이 64% 인데 마감후 47매를 합하면 약 70%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를 하위직 7명, 동급 7명, 상위직 7명 해 가지고 21명이 하고 있지요?

예.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면평가 이렇게 하면 참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기술이면 해 놨는 것을 보면 현부서원이 1/3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같은 직급에서 직렬별로 7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지연이나 학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다면평가제도라고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 것은 어떤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거나 문책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좀 개선을 해서, 물론 혁신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자체가 바껴야지 혁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어떤 개선의 점을 해 주고 혁신을 바래야 되지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혁신혁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좀 개선점을 해 줘 가지고 혁신을 바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진 위원님 관심을 갖고 저희들 인사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직원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하나의 공통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대다수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제도 자체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것이지 그 방법 자체가 그게 더 이상의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급자, 하급자, 상급자 해 갖고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실질상 지금 저희들 1,500명을 무작위로 저희들 불과 한 두시간 다면평가 하기 전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바로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실질상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하고 근무도 한번 해 보지 안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내지는 품성이나 업무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남의 얘기를 들은 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실제 그런 들은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래서 얼굴도 모르니까 사진을 전부 따로 명부에 저희들 사진을 별도로 해서 그 사람하고 대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갖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도 실제 그 사진도 처음보는 분이 직원들간에 있습니다. 왜 어제 아래 신규 들어 온 직원도 있고 불과 1～2년 했는 직원도 다면평가로 참석을 하는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실제 직렬별로 있다 보니까 출장소 있다. 아니면 읍면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들 기술직렬들 이렇게 보면 실제 타 직렬에 대해 갖고 그 사람과 같이 일도 안해 봤을 뿐더러 그 사람 얼굴 이름도 모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면평가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현재 노조에서도 그 문제를 또 걱정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보완 발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지금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다면 시간을 갖고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우리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서울 어느 구청에는 동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 기술을 해 놨는 것을 보면 우리 구미시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지역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7급에서 6급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13년에서 14년 되면 평가 이런 것 받지 말고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인사행정시스템에 관한 결과 미공개로 직원들이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요런 점에 대해서 미공개 때문에 직원들이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또 다만 평점이나 다면평가가 잘못 나오더라도 근무연수 및 연령을 고려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타지역에는 상하교류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는 좀 꽁꽁 얼어붙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청과 출장소간 읍면동 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간에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때마다 읍면동 근무자를 적절한 안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한 두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러면 실국에서 평정을 해서 저희들 총무과 와서 전체 평정이 됩니다만 현재 자기가 명부순위 직렬별로 지금 순위가 얼마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 하반기부터 본인한테 바로 전부 통보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를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본인이 나는 행정직 같으면 행정직 7급인데 나는 현재 명부상에 몇 번이다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면평가 이제 승진의 문제인데 다면평가가 저희들 현재 전체 우리 명부를 관리하는 것 보면 근평이 50점, 교육이 20점, 경력이 3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면평가에 어떤 영향이라 할까 그 부분에서 보면 순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또 다면평가에 나온 순번을 적용한 순번이 결국은 승진을 하는데 다만 참고 내지는 형평성 여러 정황들의 관리적인 문제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또 노조측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감사담당관실 때 사면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는 사면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 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선자치 한 10년인데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도 올해 3선으로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사면해 주시고 나가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하고, 타지역을 자꾸 제가 비교하면 안 되는데 타지역에는 여성행정사무관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1명도 없지요? 지금요.

지금 있습니다.

간사 사무관 있습니다.

행정사무관?

간사 아, 행정사무관.

예, 예.

지금 시립도서관에

간사 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장

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타지역에는 보면 그래도 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인원도 많고 한데 좀 요즘은 옛날에는 남녀평등이라 말을 했는데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면하고 내년 안에 좀 이렇게 여성 행정사무관 하나 탄생시킬 수...... 그런 것 할 수 없습니까?

자,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인사시스템에 대한 설문을 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제도적으로 사면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상진 위원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설문까지 직접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면평가 관계는 정말로 순수하게 인사부서에서 승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던 업무를 우리 직원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한 제도가 다면평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다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면평가는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인기투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이상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셨습니다만 중앙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식문화로 개인의 능력 후보자명부 순위를 개인한테 통지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명부가 공개된다는 얘기는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이 공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무성적 평점, 교육 평점, 경력 평점이 다 공개가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이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을 우대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또 고참을 오래 됐다는 이유,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하여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팀제로 운영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정말 공무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마 도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법이 금년 8월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지금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호봉도 1년에 2호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호봉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봉이 2호봉 올라간다는 얘기는 봉급이 오르는 것보다는 연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성과급을 차이를 두고 해서 사무관 이상은 연봉에 1,000만원 정도 차이를 두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팀제가 시행이 되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자연 감소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퇴직할 사람이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전단계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인사시스템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도 모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도에 가셨거든요. 그 분이 다면평가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오셔 가지고 갑자기 다면평가에 차출이 되면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첫째는 개개인을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면평가의 목적은 팀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청 말고 일반 기업에서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간에 서로 이렇게 팀웍 서로 팀 점수를 매기다 보면 서로 동료 직원을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료 직원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고, 상하간에도 좌우지간 팀웍, 그리고 직렬간에 좀더 많이 우선이 되어야 근무에 연계성이라든지 그 사람을 잘 알 수 이런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요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첫날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 그날 수도권 공장 완화에 대해서 허용 완화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습니다.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유언비어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좌우지간 교육을 시켜서 좌우지간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이런 바람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좌우지간 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방치를 할까 정말 나름대로 시에서 잘했다면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했다면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만도 있지만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불만이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한번 딱 시켜 가지고 그게 될 일 같으면 정말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신데 직원들 솔직한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게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정말 솔직한 말로 규정도 필요없고 가장 이데올로기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좌우지간 문제가 가도록 인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왜 직원들이 그렇게 불만이 되어 갔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 이상진 위원님도 참 어려운 가운데 농사 지으시면서 저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민선 행정전문가 민선 시장 11년 동안 정말 1등 구미라고 외쳤는데 그 부분에서 앞선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정말 이것은 구미에서 행정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인사부분이 앞선다 그렇게 했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직원들의 불만은 지금 뭐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시장 임기가 끝이 날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공무원 세계고 좌우지간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너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 정석으로 제가 늘 가끔 얘기입니다만 어려울 때 일수록 정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 꼼수를 두면 안 되지요. 꼼수를 둔다든지 그것을 뭐 교육을 시켜서 일시적인 봉합을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을 비우고 정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만이 고조되고 문제가 더 노출될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것은 인사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또 정도에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달라 그런 주문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예.

예, 이용수 위원님

보자 동에 행사가 있으니까 자료제출 좀 요구 좀 하고 자리를 조금 뜰게요. 자, 해당 계장님 잘 들으세요. 읍면동장 지역을 출타할 때, 예를 들어서 부녀회하고 통장하고 야유회를 간다든지 누군한테 보고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아니면 어디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부시장 선까지는 보고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예, 일단 저한테 구두로 통보가 옵니다.

출장명령 냅니까? 안 내지요?

예, 시에서는 따로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일지에 적어 놓습니까?

저희들 따로 별도 관리보다는 전체 상황을 판단해서 인솔을 해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그 정황을 봐서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총무과 업무일지 있지요? 총무과 업무일지 있지요?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근무일지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애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구미만 없앴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 제도는 없어진 것으로

그 규정을 좀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전국적으로 업무일지를 없애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업무일지 구미만 없앴는지? 쓰고 있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가져 오시고. 그리고 '94년도 '95년도 계장님 잘 들으세요. 주민과의 간담회 비용이 나갔어요. 어느 계장님입니까? 손들에 보세요. 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94년도는

예, 가만 있어요. 시정계장이 합니까? 어느 계장이 합니까?

간사 아니, 2004년도 2005년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지. 2004년, 2005년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지, 10년 전에 일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주민과의 간담회 1개통 곱하기 50 곱하기 5,000원 해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미시 인구수가 많은 동부터 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5개, 면에 인구수가 많은 면 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2개, 지금 썼는 내역하고 그리고 영수증하고 전부 첨부해 가지고 내 2층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그것만 짚어 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시스템이 나왔는데 사무관급 이상 우리가 근무성적을 좀 볼 수 있나요? 비밀에 해당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는 말고 사무관급 이상만 근무평정 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공개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아니, 열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 못 볼 수가 있나요? 보안은 우리가 지켜 줄게요.

간사 인사계장님 답변

인사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박종우 인사계장 박종우입니다. 지나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열람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것도 사무관급 이상만

박종우 예.

다 하기 힘으니까 제 책상에 좀 올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구미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 있죠? 예를 들어 통장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간다. 아니면 산업시찰을 간다. 뭐 해변가에서 단합대회 가서 회를 먹는다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죠?

......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아니, 그것을 어떤 기능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든 행사. 구미시민을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은 말고 구미시 민간인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어느 분이 인솔해 가지고 뭐 산업시찰을 갈 수도 있고 폐기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별도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뭐 견학이다 선진지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총무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통장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버스 2대 가지고

아, 통장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입니다. 통리장

그것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장 뿐만 아니고 다른 무슨 새마을과에서도 하지만 총무과에서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우리 관련단체 해 봤자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우리 통리장

그렇습니까?

예.

통리장도 좋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느 계장님입니까?

전체 우리 시에 우리 일일행사표는 나오지요.

행사표는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 총무과가 한 눈에 오늘 무슨 행사도 했고 어느 계장은 어디 뭐 움직였고 나는 과장은 어디 움직였고 국장은 어디 움직였고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요?

어느 부서든지 아마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6개월 뒤에 12월6일날 뭐 했나 하면 그것만 보면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장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정리할 이유 자체가 저희들 느끼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느끼지도 안할 것 같으면 그런데, 나 같으면 쓰지 마라 그래도 쓸 것 같은데, 쓰지 마라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하나 보면 얼굴 아닙니까? 총무과에,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것 하나만 보면 뭐 했다 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아마 그것을 일괄 해 가지고 국 주무 내지는 과에 서무가 그것을 정리하고 이런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안 그래도 바쁜데 그것 정리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사무소도 안 씁니까? 이것

동사무소에는 예전에 제가 보면 근무일지라고 뭐를 정리를 하고 했어요. 예전에는 했는데 그 제도가 아마 여러 가지 규정 그때 제가 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위에서부터 전국 자체가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내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써 가지고 관리를 해 놓는 것이 우리 담당과나 또는 구미 전체로 봐서 참 좋겠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파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 일기 쓰는 것하고 똑같거든 과에서요. 그래서 쓰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 별 얘기해도 이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쓰다가 안 쓰게 된 동기를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 것 같으면 무슨 팩스라든지 문서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 왔는 것 같으면 더 좋고 그것을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요것 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 언제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까요?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전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항상 전반적이라 그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총무과죠. 그래서 전체 대민행정서비스에 관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77쪽에 국외여행 집행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제고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법 그 자체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외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66명이 지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1,500명이죠?

예.

66명씩 갔다 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갔다온 분도 안 있겠습니까? 갔다 온 분도 있고

그리고 방문국을 봤을 때 뉴질랜드가 많거든요. 뉴질랜드가 지금 6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가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가는 시간 비행시간이

전영욱 보충설명

예, 얘기하세요.

전영욱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277페이지 국외여행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뉴질랜드가 많고 뒤에도 보면 11월24일부터 30일까지 이게 딱 6일짜리입니다. 5일간 5일간 아니고, 17, 18, 19, 20, 21, 22일하고 그 뒤에 24, 25, 26, 27, 28, 29 전부 6일씩인데 이것은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한번도 안간 직원들 해외에 한번도 안간 직원들 그때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해서 나갔는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고, 뒤에 쭉 보시면 작은 글씨로 278페이지 정도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이런 것은 상수도 이런 것은 계별로 간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한번도 안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해서 나갔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을 물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영욱 예, 11시간 정도

그럼 가는데 하루고 오는데 하루죠 그죠?

전영욱 그렇지요.

지금 저 앞에 뒷장 한번 보세요. 278쪽에 보면 2004년도 11월24일부터 29일까지 뉴질랜드 되어 있죠 그럼 며칠이에요? 4, 5, 6, 7, 8, 9

전영욱 4, 5, 6, 7, 8, 9

예, 6일

예.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 이틀 빼면 4일이죠? 4일동안 뭐를 보겠습니까? 여기 가 가지고, 결과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해외여행을 지금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테마 여행이라고 행정서비스에 관련되는 어떤 선진기법을 배우는 그런 테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도 좋고 어떤 가이드를 동반한 그런 패키지 여행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겉만 보고 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일정한 보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대로 벤치마킹 했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실은 배워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갔다온다 그러는 이것으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한번쯤 보고 온다 그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66명이라 그러는 것도 사실 전반적인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몇 명이죠, 24명입니까.

예.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욱 저희들 뭐 우리 (허경선 총무과장, 전영욱 총무담당을 보며)

됐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전인철 위원님.

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페이지 수 255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통리장인데요. 직업별 현황 보면 회사원이 지금 통장에 36명이 나와 있어요. 맞지요?

예.

회사원이 회사 다니면서 통장직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통장 서로 안하려고 할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위촉을 해도 상관 없었는데 지금은 통장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얼마 전에 규칙도 바꾸었지요?

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음 회사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장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전영욱 여기 회사원은 공단 기숙사

예?

전영욱 공단지역 기숙사

간사 공단지역 기숙사 안에 사감, 사감.

기숙사에 있는 사감 선생님들 얘기입니까?

전영욱 예, 예. 거의 보면 일부 통에는

그러면 이것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내 송정동 관내는 개나리 아파트 사감이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전영욱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직업이 없고 그냥 사감선생님 하면서 통장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그래요 지금, 그런데 회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자료 한번 봅시다.

예.

여하튼 회사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통장을 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260쪽 전보제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보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너무 많네요. 2005년 1월자 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5년 1월25일자에 전보제한 대상에 걸렸던 사람이 전보가 되었는데 또 10월달에 전보가 되었어요. 맨 전보제한 대상인데 두 번씩이나 지금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그러면 일반 우리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혹시 색안경을 끼지 않을까? 또 본인은 본인대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도 없지 않아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 해당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 직급 직렬별 승진 평균 소요연수 되어 있는데 평균 소요연수 이 내용보다 저는요. 지금 일반직에 보면 직렬상 뭐 세무, 사서, 전산, 기계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지금 이것은 현황은 현재 보직 기준해서 지금 내놨지요?

예.

그런데 지금 5급까지 복수직으로 안해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지금 가로막힌 직렬이 어느 것입니까?

복수직?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되겠나, 보건소 관리과장 같으면 행정 내지는 보건직, 복수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해서 지금 직렬보면 우리가 어떤 직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직렬상에 보면 6급까지 되어 있다든지 7급까지 되어 있다든지 5급까지 아예 원천적으로 진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단수직렬이 있는가 하면 또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요.

박종우 직렬은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까?

박종우 예.

그래 보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박종우 예, 예.

예.

그럼 됐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 우리 윤종석 위원이 해외 국외여행 아마 질문하셨는데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외여행 우리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한 날짜 택해 가지고 한 나라에 소위 말해서 20명 가까이 완전히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그룹 관광 가듯이 이런 연수는 과연 제대로 된 연수가 될 것인가 오히려 연수로 하지말고 그만 여행, 뭐 휴가 삼아 열심히 일 하셨으니까 가서 좀 쉬고 오시라고 그게 맞지 연수란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연수라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배낭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몇 사람들이 같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부서와 관련된 어떤 특정 어떤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에 따른 해외연수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한데 모여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국외연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예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연수란 용어를 아예 빼 버리세요. 왜, 가시는 분들도 괜히 부담 갖습니다. 오히려 그만 여행으로 해 가지고 시원하게 그만 잘 쉬었다 오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갔다오면 복명서 다 냅니까?

전영욱 안 냅니다.

이것은 안 내지요?

전영욱 예.

그러면 연수란 용어를 하지 마세요. 뭐 하는데 연수로 했습니까? 그냥 해외여행 하면 되지 아니, 우리 직원들 여행 왜 못 갑니까? 가면 되지.

전영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경선 총무과장, 전영욱 총무담당을 보며)

됐다, 됐어, 됐고.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저희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갈 때 보면 조를 한 18명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조를 3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8박9일해서 유럽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방문 안에는 말 그대로 연수의 기능을 또 이렇게 가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탐방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뜻이 깊은 그런 의미를 알고 저희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286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내역인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부시장 자료도 나오는 것이 보니까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결제날짜를 기준 날짜로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인출한 날짜 기준으로 다 뽑았지요?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전영욱 집행일

그러니 집행일이죠?

전영욱 예.

그러니까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월 15일날 결제 같으면 15일날 한꺼번에 다 뽑혀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 카드를 내가 발행한 끊은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지역이, 뭐 구미시 관내에 뭐 식당인지 아니면 외지의 식당인지 이게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자료에는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또 양식에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식사를 했는지 음료수를 왜 구입을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못 쓰더라도 간단하게 뭐 “4공단 유치와 관련해서 식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라도 조금 표시를 해 줘야 사실 자료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뭐 자료 요구한 우리 의회가 부끄럽다는 얘기라요. 안 받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지요?

예.

그 평가에 의해서 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뭐 제공을 한다 뭐 포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정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뭐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인사평정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어떤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부서가 다르니까 총무과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날 걱정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드릴 것 없고, 그 다음에 시정 제안제도 이 부분은 실제 개인의 문제 같으면 바로 그 부서의 장, 또 실국에 국장님 해서 인센티브는 결국은 어떤 승진과 관련된다면 근평 자체를 자기 실국에서 일단은 배려를 해서 근평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든지 1차적으로 실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국 내지는 과에 시정제안 제도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외 국외 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뭐 휴양지 숙박시설 우리 콘도 가지고 있죠?

예.

뭐 그런 이용권도 우선권을 준다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총무과장님

예.

전 위원님께서 시정을 촉구한 것이 전 실과소에 카드집행 원인날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혁신정책이 우리 부시장님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이 지적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어려우면 총무과 차원에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 반상회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지요?

예.

반상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역 주민들이 가로등이 없다, 뭐 불편한 점 등등, 이제 읍면동에 반상회 건의한 것 총무과로 올라오지요?

예.

올라오면 각 해당부서별로 배당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 처리를 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한 등이 다마(전구)가 나갔다라든지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일사천리에 하면 이틀 안에 되고, 총무과에 보면 무슨 답변을 받으려고 하면 1달이 넘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읍면동 반상회 할 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하라고 통보를 내려 주시면 주민들이나 통장이 바로 일사천리에 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오면 2달도 좋고 3달도 좋아요.

뭐 일사천리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예산이 소요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 소요되는 것은 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소하게 예산편성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상회에 건의하면 그만큼 늦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사항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한테 차라리 반상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사천리로 통보를 해라. 이렇게 하면 처리도 빠르고 읍면동사무소도 체면도 서고 주민들도 불편함을 빨리 해소가 되는데 하여튼 총무과로 통보만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 누가 “아이구 나는 일사천리에 하니까 금방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처리 건수는 우리가 모아지는 건수는 많지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일사천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새마을 계장입니다. 박희규씨. 유금순씨, 거리환경에 백인엽, 김구연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담당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어서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정오표가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

312쪽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보시면요.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보면 잔액이 불용처리가 2억7,000여만원이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것 모아 가지고 어디 몇 군데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지요? 담당 계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2억7,000같으면 몇 군데 더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했지요?

입찰잔액을

입찰잔액도 좋은데 연말에 가서 이것 모아 가지고 또 꼭 필요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했나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2억7,000여만원은 이게 입찰잔액인데 연말 정리 이게 목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정리추경 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시기가 공기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가능하면 정리추경 전에 1회 추경시에 어느 정도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래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333쪽 보십시오.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먼저 입지선정 한날도 자료보면 입지선정 최종적으로 한 그 날도 자료에 보면 야구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 그때 그 당시 전희영 과장님한테 그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꼭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추가가 아니고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야구장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야구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수영, 씨름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격, 테니스, 축구, 왜 야구장 용어는 빼버렸지요?

당초에 이게 어떤 체육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구장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기본설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야구장은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제일 처음 2002년도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야구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추가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야구장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이나 뭐 테니스장, 수영장 사실 지금 있거든요. 시내, 그럼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사격장 우선순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야구장도 빨리 지금 들어가기는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내에 야구장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우선순위에 야구장이 빨리 되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것 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용역회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해야 여기 풀든지 어쩌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허복 위원, 손을 들며)

예.

예, 허복 위원님

과장님.

예.

과장님 취임하신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 또 소상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계장님 계시죠?

예, 우리 계장님 발언대로

전국 사이클 대회 우리 구미에서 하셨지요?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328쪽 생활체육단체 지원 및 운영실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이 제출된 자료 외에도 지출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김구연 체육진흥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328쪽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실은 중앙에서 조금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단체도 보면 양쪽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각 연맹별로.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도 아마 금년쯤부터는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인 동일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차원에서 아주 심도있게 통합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같은 것이니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시다.

예.

계장님 잠깐만요. 얼마 전에 족구대회 했지요?

학교체육 말이지요? 이것은 학교 지원

학교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예, 학교 지원인데 지금

1억3,000 지금 집행되었고 10월말부로

예, 예. 우수선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억3,000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집행 예산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초등학교 대학부 동계훈련비로 또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부 훈련장비 및 기타 또 지원을 연말내로 이달 내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훈련장비는 초등학교 12개교, 중등부 11개교, 고등부 13개교, 대학부 1개교 이래서 1,300만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초등부, 대학부 특기장학생 훈련수당 480만원, 초·중·고, 대학부 대회 출전 지원이 또 500만원, 대학 동계 피복지원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연내로 지출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체육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서면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서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1년 다 지나 가지고 이제 11월, 12월 2달만에 이것 나머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찍 집행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예, 이것 내년도부터

이것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체납사유에 보면 사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사업으로 부도, 부도, 단순부도, 뭐 듣기 좋은 것도 있고 듣기 안 좋은 것도 있고, 이 사유를 이렇게 보면 누가 적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체납자를 정리를 할 때는 읍면동별로 체납자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유에 합당한

아니요. 이것 뭐 확인도 안해 보고 단순부도, 생계곤란 누가 확인해요? 생계곤란한다 하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웃는 위원 있음) 뭐 어떻게 생계가 곤란한지 차라리 부도라든지 납세태만이라든지 고질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기분 좋게 적습니까? 사유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해서 합니다.

현장조사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봐도 사유에 대해서 이래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안 하는데 사유에 보면 이제 개인사업장 부도로 또 아니면 행방불명 이것은 명확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부도가 있고 안 듣기 좋은 부도가 있어요 이것, 그것을 명칭을 누가 적어 주시는지?

그것은 담당 여기 보면 체납자별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사유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사유에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사유도 있습니다. 사유도 있고 비록 체납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골라 가지고 부도면 부도, 그 다음에 생계곤란이면 생계곤란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명확합니다. 이 자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난이 비고란이 적고 이래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적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대장에는

이것은 앉아서, 제가 볼 때는 생각나는 대로 이래 적었는 것 같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장은 한번 몇 개를 한번 짚어봐 주셔도 저희들 답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안 짚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너무 잘 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보면 고급승용차 타고 돈 잘 쓰는 사람도 더러 있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팀장 계시죠?

예.

다른데 애쓰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납세태만 이렇게도 적혀 있는데 납세태만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징수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10월말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 이후에 한 10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출장다니지 마시고 이 인원만, 여기 저도 아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잘 존중하셔서 성과를

그것을 우리 구미에 부는 바람에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억이상짜리는 언론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지요?

예.

법이 바껴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 지금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다루고 있네요? 계류 중이네요?

예, 예. 계류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네

아니, 언론에 공개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개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비록 공개 안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한 것은 사실상 공개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되지요? 법적인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이게

국세는 지금까지

얘기 들어 보세요. 이 자료 자체가 대외비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개를 했다 이렇게 제재할 겁니까?

그 자체는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요.

바깥으로 유출은 못 시킵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면 됩니까?

예, 전인철 위원님.

자,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금고와 관련된 것인데요. 377쪽에 일반회계 자금운용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는 1월, 2월달이 평잔액이 뭐 얼마 안되는데,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2005년도 올해는 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왜 이렇게 했지요?

그게 2004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연도말 폐쇄기 결산을 하고 나서 209억2,000만원이 이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야, 천원이니까 200억이네?

예, 그 위에 페이지 보면

글쎄 200억이네요?

예, 290억600만원입니다.

200억이라도 그래요. 지금 이 금액은, 그래서 바로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그렇다는 그래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 2월달에는 특별한 또 세입이 없습니다. 세목이 들어 올 세입이 없기 때문에 써야될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나가야 될 요 정도는

자, 그래도 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예.

그 다음 381쪽 참고해 주십시오. 과오납 유형별 세목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이러이런 착오부과, 착오납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계가 4억6,000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지금 5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19억이거든요. 거의 20억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주로 이 과오납에 대한 것은 국세가 지금 경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국세 경정이 되면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지금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고 이중납부도 자꾸 증액되고

국세가 1억5,100만원이

김봉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게, 과장님 제가 대신

예, 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김봉수 이것은 10월, 11월, 12월 그것을 11월, 12월 것을 했는 것이고 작년도 것은 2004년도 감사 기간 그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김봉수 예, 그것은 1월달부터 10월까지 분이고

OK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384쪽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업에 대한 중과세 및 체납세 현황 보면 취득세 부분에 자금난으로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등록하기 위한 취득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 등록을 해 주지 말든지 정지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뭐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취득세 안 내고 이것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하고 사치성 재산하고는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일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을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이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은 주류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주류업은 우리 위생과나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가 1달 이내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나가기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못 받네요? 영업은 할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압류를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럼 A라 그러는 사람의 재산을 B라 그러는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경우에 그럼 나중에 B라 그러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럼 A라 그러는 사람 재산에 대고 건축주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기는 내야 됩니다. 안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걱정되는 게요. 다른 업주들도 이런 사례를 빌미로 해 가지고 안내고 버티면

결국 건물주가 내게, 압류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내야 된다?

예, 결국은 건축주가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산세 부분에 취득세 말고요. 건축물하고 땅하고 해 가지고 재산세 부분에 지금 체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서 받아서 건축주나 지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재산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이

아니,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가 부담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영업을 하는 그 주점 주인이 그에 대한 어떤 계약서 상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주거든요. 임대료와 같이

예.

건물주가 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자기 임대료 이상으로 내 놔야 되는데 그래 하는 바보 같은 건축주는 없겠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영업을 한 사람이 건축주한테 좋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안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럴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영업을 한 사람이 안 줬기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건축주가 안내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주가 건축주한테 줬는데 건축주가 안 냈다 이런 경우는 잘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혹시 내면적으로 저희들이 못 찾아서 그럴 수는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찾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라서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5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이 나오는데 2004년도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농산물 상품권 2만원씩 주고 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농산물 상품권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줘 가지고 뭐 크게 효과가 있느냐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반상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홍보성으로?

예, 홍보성으로 한다는 자체가 아, 그럼 나도 어떻게 기왕 내는 김에 내가 아다리 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이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혹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건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합니까?

그것은 재산을 전체적으로 재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매의뢰를 했다든지 해서 다 처리를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그럴 여분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럼 다시 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도 그럼 세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 씩 통장이나 재산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아니, 결손처분했는데 또 새로 받습니까?

예, 그 이후에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불되거나 또 부도를 내고 해외도피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 해외에 안 들어 와 가지고 만약 계속 안 들어 온다면 우리가 추적할 5년, 6년, 10년 되어서 안 들어 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그 안에 1년 후에나 이래 돌아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액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추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김봉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통장조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 은행연합회 조회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으면

전부 지금 통장에 있으면 다 나타납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대면

우리 계장님. 소위 특별채권 형태인데 이 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결손처분 후에

김봉수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합니다.

5년동안?

김봉수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회계과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회계과는 제2권에 나옵니다. 오후에는 현장방문 등도 있고 해서 감사를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선서는 하셨고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지출담당 황종철 계장입니다. 회계과 계약구매담당 김창기입니다. 그 다음 재산경영계장 이종천 계장입니다. 청사시설계장 정동규 계장입니다. (담당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이 넘으셨죠?

조금 넘었습니다.

예, 전관예우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 말씀 인사 곁들여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배려로 금년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감사자료는 지난해 지적사항인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확보와 조치사항과 분야별 감사자료입니다. 평소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하여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정오표를 드렸는데 저희과에서 빠진 부분들하고 탈자가 있는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제2권입니다. 제2권 1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 조용함)

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그럼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간사 예.

예, 전인철 위원님

회계과장님 16쪽 참고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 이후 내용인데요. 읍면동 업무용 차량 확보조치 해 가지고 올해 2005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진미동 1대 배정이 되었네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미확보 동이 도시동에 지금 7개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민원이라든지 또 활동, 바쁜 업무를 반영해 가지고 동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큰동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동에서 저희들한테 뭐 해 달라 하는 요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 방역하는 것도 전부 자기단체 내지는 개인이 차를 사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수가 미승인이 11개동으로 나왔는데 이것 협조요청 해 봤습니까?

저희들 정수계획 시달할 때마다 협의는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수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굳이 읍면동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지적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예.

그럼 맹 그 신청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정수관계

간사 정수관계는 회계과

저희들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예.

그래 이것 빨리 해서, 아니면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해 주고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정수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1대도 없지요?

읍면동에는

여기 읍면동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럼 이것도 미해결 사유 및 향후조치계획 써 놨는 것 이것도 괜히 뭐......

상반기에 정수책정은 저희들 일단은 받아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

예, 예. 작년 연말에도 많이 해 줬습니다.

하여튼 정수승인부터 빨리 합시다.

예.

그래 가지고 몰라 아주 조그마한 동네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동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저희들 우선적으로 송정하고 사곡상모 쪽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일단 한 건만 우선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 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17쪽 예산불용액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비둘기아파트 안전진단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500만원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하급 직원들의 어떤 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둘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아파트 실제 우리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말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아파트가 사실상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아파트가 금오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학술용역을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아파트가 지금 현재 C급이 나와서 C급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C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최종 우리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아파트만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아파트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후되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하고 또 국장님회의를 통하고 저희들 실무자를 통하고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난상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금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이 사업이 회계과장 혼자서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겠다 이래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장급에서 지금 구성을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결정짓고 나중에 의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좀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방대하게 제출되어 있는데 그냥 서면제출로 갈음할까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