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장에는 위원들 간에 화합을 위해서 제일 열렬하게 애쓰시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상황은 정전관계로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미있는 내년 본예산을 안병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과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총 규모는 3631억 99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보다 352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12억 87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2198억 5400만원보다 9.7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19억 12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1081억 2500만원보다 12.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629억 50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택지개발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로 140억원,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로 1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세율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4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95억원, 도축세 3억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100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전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6억원, 과년도수입은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170억 467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81억 9170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5억 751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을 전년보다 9796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전입금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억 92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192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은 19억 9243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938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으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8건에 8억 9594만 3000원이 내시되어 2005년보다 77억 4306만 6000원을 증액한 313억 9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 198억 6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재편되어 지원되는데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 외 132건에 366억 9421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외 254건이 내시되어 240억 2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선거관리비에 5억 3623만 2000원, 공무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439억 9237만 2000원,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비에 1억 5500만원, 김포마루 제작비에 1억 3680만원, 청사임대료 10억원, 청사설비개선 및 민방위대피소 보수 5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비 10억원, 정보고속도로 구축비 3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4억 569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제23회 문화예술제 및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에 3억 7000만원, 덕포진 보수정비 및 관광개발용역비에 9억 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에 2억 2157만 9000원, 학교교육 경비지원사업비에 26억 2761만 9000원,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8억 566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에 10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 대책사업비에 70억 1776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보조에 10억 4350만원,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수립비에 4억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 및 폐기물처리비에 58억 4612만 5000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에 2억 26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에 1억 50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에 10억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비에 4억 7306만원,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에 3억 6298만원, 65세 이상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비에 1억 7664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에 2억 76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비에 59억 3750만원, 장애수당에 3억 45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비에 6억원, 자활근로사업비에 6억 127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사업비에 6억 6340만원, 노인교통비에 25억 1372만 7000원, 경로연금에 6억 7468만 8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5억 2790만 7000원, 노인일자리지원비에 2억 6893만 8000원, 귀전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에 10억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에 3억 144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2억 3396만 5000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비에 3억 29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2억 4911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21억 36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지원에 23억 4000만원, 보육시설 신축에 3억 96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3억 8160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4억 63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22억 32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31억 3700만원,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에 8억 5000만원, 약암 양수관로 교체 1억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 3029만원, 북부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비에 4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비에 3억원, 미불용지 보상비에 2억 5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소로3-30호)에 3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4억 8400만원, 신도시상징 공모전에 3억원,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311억 2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에 1억 2333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는 농수산개발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비에 31억 95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6억 774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에 3억 4230만 3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7612만 8000원, 김포쌀 학교급식지원 3억 8738만 5000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에 5억 763만원, 김포금쌀 홍보비에 2억 2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비에 8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원, 저수지 자동수문설치비에 5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용수개발사업비에 14억 79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축산분야 지원사업비에 5억 6153만 8000원, 수산종묘방류 및 조성사업비에 5억 6000만원, 대명지방어항 개발사업비에 30억원, 어선급유시설 3억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비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비에 16억 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1226만5000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도시숲조성사업비에 5억원, 임산물생산단지조성에 2억 40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비에 2억원,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에 5억원, 계양천개수공사에 20억원,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3억 1700만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원, 고촌～월곶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40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60억원, 도로표지판정비에 1억 7000만원, 쓰레기전용도로 유지관리비에 7억 91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에 100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에 18억 5434만 1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7억 1400만원, 저상버스도입 지원비에 15억원, 벽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지원비에 5억 11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비에 10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 1억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45억 8895만 1000원, 예비비로 29억 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82억 7387만 9000원으로 2005년 본예산보다 15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005년보다 1억 2682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8230만 5000원으로 보일러기사 인건비에 2억 1250만 8000원, 행정수행 일반운영비에 14억 9661만 2000원, 월액여비에 2억 976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1억 5538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1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005년보다 1억 1101만 7000원이 감소된 49억 9157만 4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1억 8773만 9000원,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는 20억 86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0억 52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보다 83억 19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4880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2928만 1000원, 과년도수입 1억 7604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적관리비 및 일반회계전출금에 8524만원, 제지출금 1억 6000만원, 예비비로 2억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4억 8523만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4억 113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144만원을 주세입재원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75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 74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7135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2343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 92억 7378만 4000원 전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6635만 5000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을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6785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335만4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95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주세입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3억 6285만 4000원과 영세민운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3600만원, 요금수입 2억원, 이자수입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537만 4000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억원, 공사·공단전출금으로 4억 8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으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시의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Best Gimpo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3631억 9952만 2000원으로 2005년도의 당초예산 3279억 7961만 6000원보다 352억 1990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7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214억 3283만 1000원이 증가한 2412억 87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억 8707만 5000원이 증가한 1219억 12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곡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김포시 관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건물준공으로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행세도 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분 57억 1150만 5000원 중 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어 있어 전년도 사업추진이 계획에 비하여 미비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7억 430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21억 302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및예치금회수 부분에서 전년도 지방채 441억 5600만원에 이어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311억 2000만원의 지방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할 예정으로 있어 기채발행분을 제외한 예산의 증가분을 볼 때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산업생산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의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주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투입대비 효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회생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분야와 경제개발, 민방위비 부분에서는 예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개발, 지원및기타경비 부분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전국동시선거와 인건비의 증가 그리고 전년대비 약간의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부서별로 주요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54쪽 행사운영비 760만원이 편성된 것은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55쪽 기타보상금 700만원은 올해 구성한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57쪽 의정활동비 244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회의수당의 인상에 의한 것이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감축될 것으로 보여 산출기초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입니다. 62쪽 맞춤형 혁신교육비 2178만원은 시에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혁신분권 디지털 플래시 파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활용한 혁신관련 홍보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시스템구축 워크숍 582만원과 64쪽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 3000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65쪽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3000만원은 연구과제는 아직 미정이나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72쪽 김포마루 배부대 제작 설치비 1000만원은 김포마루 배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김포마루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대 제작과 설치를 위한 것이며, 시정홍보 웹진 1500만원은 시정소식을 웹상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의 뉴스와 홍보를 겸한 인터넷 잡지의 일종입니다. 7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 5500만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녹화테이프, 사진 등 시 보유 영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검색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은 물론 김포신도시 등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김포시의 현재 모습을 영상에 담아 훗날의 김포발전 변천사를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대회의실 및 상황실 방송장비 구축비 8000만원은 기존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음향·영상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84쪽 기획재정국 선진업무 비교연수비 2100만원은 올해 행정과 내에 국외여비를 일괄 계상하였던 것에서 국별로 선진업무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86쪽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 7462만원은 관리공단에서 물품은 1000만원, 시설비는 3000만원 이하 건을 집행하기 위해 노트북과 의자 등 물품과 통진문화회관의 사우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00쪽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2376만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고지서 출력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출력 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10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한 3940만 1000원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와 함께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된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18쪽 청사임대 임차료 10억원은 풍무동사무소 사용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청사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청사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동사무소 신축 시까지 사무실을 빌리기 위한 임대보증금이며, 119쪽 시설비 5억 3000만원은 노후화된 시청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31쪽 정보고속도로 구축비 3억원은 정보지식화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인터넷민원 처리와 행정정보공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전주를 이용한 광케이블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한전과의 협의 여부와 향후 국가적인 연동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36쪽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4억 5408만 6000원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김포선관위 이전항목이며, 140쪽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비 2100만원은 기획재정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다녀올 계획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155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4억 5696만원은 관련법 근거 하에 복지비용, 체육시설이용 지원비용, 능력개발비, 문화체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사수당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며, 166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2100만원은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172쪽 장기교육 및 어학과정 해외연수비 1000만원은 대상자 선정방법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물어보시고, 173쪽 손 위생소독살균기 320만원은 구내식당 3개, 직장어린이집 1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174쪽 국외여비 2억 2000만원은 각 국별로 국외여비를 편성하고도 전년에 비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적정성이 있어야 하겠고,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여비 3000만원은 관련 예산편성 근거와 선발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81쪽 예술작품구입비 1500만원은 어떤 작품을 구입할 계획인지 물어보시고, 187쪽 김포문화예술제 행사비 2억 5000만원은 공연과 전시행사뿐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며, 190쪽 전통사찰 개보수 비용 3억원은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의 주변 환경정비와 보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지원실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191쪽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비 4억 6400만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 해결방안을 물으실 필요가 있겠고, 대학입시 설명회 500만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192쪽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6억 2761만 9000원은 전년보다 5억 60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당위성도 있겠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겠고, 보조금 지원 시 학교시설의 시민개방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196쪽 할렐루야 축구단 운영지원비 7000만원은 관련 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213쪽 사회복지인의날 기념식 100만원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의날(9. 7.)을 맞아 기념식과 격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6쪽 보육인 한마당행사 300만원과의 행사 성격에 대한 검토와 통합운영 가능 여부를 질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20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1576만원은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229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비 3억 2900만원은 치매와 중풍을 앓는 노인수발 부담을 덜어주고자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230쪽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 1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이며,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 1억원은 대상자 선정 시에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239쪽 보육시설 신축비 3억 96만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신곡택지지구 내 복합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의 국비내시 변경으로 제2회추경예산 시 확보한 2억 392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243쪽 통합민원발급기 관련 1억 935만원은 현재 민원서류 발급이 개별 창구에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은행형태의 통합민원발급 방식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류 발급 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며, 249쪽 새주소사업비 1억 2333만 3000원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60쪽 경제환경국 선진업무 도입 및 비교연수 해외여비 2100만원도 앞선 국별 검토사항을 물어보시고, 264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16억 700만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26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비 6750만원은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충분한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겠으며, 270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여비 1000만원도 같은 목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66쪽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비 1000만원은 올해 사업이 취소되었던 바가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275쪽 김포시문화예술제 부스 설치비 600만원은 음식문화축제 관련 부스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제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277쪽 지방의제 전국협의회비와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비 250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협의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실적은 있는지, 내년도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280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관련 사업비 60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4000만원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348만원과 284쪽 부상야생조수 치료지원비 2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하시고, 282쪽 생태도로 설치 기본계획 수립비 4억 6000만원은 제2회추경예산 심사 시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한바 있어 추경예산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와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87쪽 가로청소용 카트기구입비 600만원은 제1회추경예산 심사 시 1225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면서 관내 도로청소에 사용하였던 휴대용 진공청소기도 사용도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카트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는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추가로 구입토록 하고 10개의 구입비만을 남기고 삭감한 바가 있어 그동안의 활용성과가 효과적이었는지 물으시고, 291쪽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유지비 240만원은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고, 294쪽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적환장설치비 5000만원은 기 설치한 적환장의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303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7437만 4000원은 영유아 보육사업 및 농업경영활동지원 등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김포농협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305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비 1억 5000만원은 신김포농협의 저온저장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쌀보관 시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김포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307쪽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2억 3735만 5000원과 309쪽 못자리 상토지원비 4억 4005만 5000원과의 사업성격의 차이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10쪽의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비 1600만원은 인삼유통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직거래장터 4개 동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314쪽의 곤포사일레지단지조성사업 3200만원은 볏짚을 발효 숙성시켜 수입조사료의 사용을 대체하고 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317쪽의 대명지방 어항개발사업 30억원과 어선급유시설 3억원은 대명포구의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마련 및 어업농가의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대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24쪽의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 420만 4000원은 임차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330쪽의 가현산 등산로 철쭉식재비 700만원은 철쭉의 생육특성을 반영한 성장공간을 등산로 옆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전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비 5억원은 규모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신화공원의 녹지를 보완하고 현대식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공원으로 up grade하는 사항이며, 양곡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1억 3190만원은 현 궁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3.1운동만세기념탑 인근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꾸미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시민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양촌지역에 휴식시설을 마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풍무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9420만원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년도에 확보한 8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342쪽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비 5억원은 조강저수지 및 성동저수지에 자동수문을 각 1개소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우기 시 재해에 대비한 시설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대상이며, 345쪽의 건설도시국 선진업무 도입 비교연수비 2100만원도 앞서의 국별 국외여비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국내사업비가 지난해보다 4억여 원이 감소한 것은 자체예산 확보의 어려움 외에도 국도비 내시액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파악해 활용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361쪽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3029만원은 2016년도 김포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나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5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 5억원에 이어 필요한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G.B.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은 고촌면 신동1·2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69쪽의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원은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371쪽의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비 5억 11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상버스 4대를 투입하여 보건소～태산가족공원～애기봉～청소년수련원～대명포구～보건소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거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적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80쪽의 인터넷 건축행정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인터넷을 통한 건축인·허가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건축분야 민원처리의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383쪽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억 8400만원은 통진읍 동을산리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399쪽의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404쪽의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1000만원은 장비의 구입과 함께 보관실태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억 8429만 9000원이 증가하여 27.5%의 신장률로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증가와 민간의료 부문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보건업무를 위한 보건행정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사를 하시면 되겠으며, 436쪽의 A.C.S.(Automatic Call Sender) 보건서비스 시스템구축 3000만원은 전염병 예방안내·각종 검사결과 통보 등을 위한 예약전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43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720만원은 갈산리 신청사의 준공과 함께 구입할 사무기구와 비품을 위한 것이며, 448쪽의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원은 농촌소득 증대 및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일본을 연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실적을 점검해 보시고, 464쪽의 중형버스구입 9000만원은 농업현장 교육 활성화 및 교육생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며, 체력단련실 설치 3500만원은 신축중인 청사 내 체력단련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입니다. 472쪽과 474쪽의 신도시 상징공모전 관련 3억 5000만원은 김포신도시 내에 행정타운·공원·수변 공간·광장 등이 포함된 30여 만평 규모의 도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신 개념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변화와 발전의 김포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473쪽의 택지개발 및 경전철사업관련 선진도시 견학 국외여비 2100만원은 직전에 실시한 유럽지역 벤치마킹의 실적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고, 476쪽의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11억 2000만원은 전년도 기채발행 승인분 441억 5600만원과 내년도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311억 2000만원을 차입하려는 사항으로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총 차입금 규모는 75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신곡택지개발 조성용지 매각수입 404억 837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의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비 3000만원은 국제적 경영우수 공기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21쪽, 36쪽, 38쪽의 피복비 760만원과 23쪽의 해외선진 수 처리시설 비교견학 국외여비 2500만원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16쪽의 피복비 190만 4000원과 하수분야 선진지 견학 및 국외연수 20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32쪽의 오수관거 직유입공사 7억원은 사우지구 내 대우·건영·진흥·흥화아파트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25쪽의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해외연수비 900만원과 선진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 750만원에 대한 그 연수대상 국과 일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산출기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을 다루는 시간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넘기면 사실 아무 것도 질의할 게 없네요. 세외수입의 부문이라든가 특별회계 부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006년도에는 증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자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작년 초보다 금리가 한 1.5% 정도 연말, 또 내년을 예상할 때 세계적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이고, 또 예산의 규모가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에서 증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감 없이 나왔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9.7%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인 증가요인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양촌지방산업단지에 311억 2000만원을 꾸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자수입은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것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총괄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의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답변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자부분에 있어서는 세정과에서도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예산총괄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자가 더 세밀하게 계산이 된다면 증가요인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만약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전체 총괄 부분의 계수조정에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문제는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추계를 해 볼 때 현재 들어온 것이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260억원으로 잡아 놨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 보면 나중에 혹시 변동요인이 생기면 추경 때라도 일부 10억 얼마가 될 수 있겠지만 이자수입의 문제는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추계로 대강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구요, 저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부천과 일산이 이번 일반예산 총괄에서 이자를 전년도에 어떻게 했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거기에도 이자가 증감돼서 하면 저희도 비슷하게 비율을 적용해서 증가만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정확성에 대한 예산을 산출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자료는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이 11월 말 현재 250억원이다, 260억원이니까 10억원을 더 잡은 것으로 증감요인이 없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의논해서 새로운 계수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가계에서도 이런 이자의 수입에 있어서는 경제적 방향이라든가 거시적 미시적 경제의 틀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의문을 갖는 거구요,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총괄부분은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국비보조금이 40% 정도 증가됐어요. 도비도 증가가 됐고, 작년 본예산에는 국도비 증가율의 폭이 적거나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국도비가 증가된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을 획일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은 104억 7500만원이 증가해 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자에 설명한 그런 의도도 있었고, 또 한 부분으로 따지면 저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을 많이 요구했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가져왔다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을 각 부서에서 총괄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 요구했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런 것에서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이 증가가 됐겠죠. 작년에 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한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재정여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성화가 상당히 안 좋아서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국가의 정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국비를 국회에서 많이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증가했네요. 특별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추계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 때에 순세계 결산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추계가 가능한 금액이고, 지금 저희가 추계한 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분이 작년보다 261.28%, 한 121억 6000여 만원이 증가했어요. 내년에 버스공영제라든가 저상버스의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고 쳐도 상당히 신장률이 높은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일반회계의 교통관리 부분이요. 교통관리가 121억원 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121억 6015만 1000원 늘어서 무려 26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잡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100억원을 거기다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할 것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는 얘기군요?

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100억원이면 제가 볼 때는 단계적 추경에 포함시켜도 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해서 100억원 정도를 지원비로 미리 할당해서 예산을 미리 배정한다는 측면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세심히 따져 보겠습니다. 예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본예산에 100%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리비가 대폭적으로 2배 이상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지출하는 거죠? 매월 지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유류대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그대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세출을 우리가 다른 곳에 썼을 때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 파트에서 볼 때는 나중에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유용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운용하고자 세입·세출 잡은 것 그대로 세출분야에 적당히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100억원 세입을 잡아서 50억원은 우선 여기 주고 50억원은 다른 사업을 해도 좋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 때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세출을 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분기별 개념보다도 세입이 들어오면 각 운수회사에서 유류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심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라는 개념이 없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됐죠. 유류대 지원을 제때에 하지 못함으로 해서 운수업계에 많은 불편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돼서 기간별로 구분돼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거고 민원도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가 예산집행 현황, 또 법률적 근거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자료를 미리 드리는 게 나을까요? 교통과 심사할 때 같이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주세요. 나중에 교통과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연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이자수입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다루었다, 이런 부분은 가계나 기업에서도 냉철한 진단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니까 총괄적으로, 10.74% 정도가 전체 증감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출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수입도 그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큰 것은 어떤 세목이 있습니까?

세입부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부문에서 가장 큰 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네, 보조금이 무려 120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채권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지방채 들어가 있죠.

지방채가 얼마 발행됩니까?

31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440억원 정도 발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죠.

아!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거네요?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추계로 잡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현재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순세계는 그 전에 보면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의 폭으로 잡고, 또 결산이 끝난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잡아 놓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 왔던 거죠. 저희가 추계할 때 이번에 계상한 것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억원 가량을 했다는 것이 추정치라도 올해 수치가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금액 이상 나오니까 그걸 넣은 겁니다. 전에는 당초예산에 100억원, 1회 추경에 50억원, 그리고 2회 추경에 정확한 결산이 끝난 금액 이렇게 놓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근접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이것이 증가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년도에서 남은 부분 외에 올해 계산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보조금 내용은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기획개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이해를 돕자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면 솔직히 금년도 세수추계를 잘못했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세출을 잘못 써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는 요점인데 그건 결산서에서 나온 얘기로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다 빼고 현재 세수추계를 봤을 때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따져 보면 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사항은 실제 불용액이 그렇게 남았냐는 것하고, 세수추계가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분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신데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을 잘못했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폭을 예측하지 못 한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가량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은 불용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기 위한 질의였어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또 과에서 설명하다 보면 이월된 부분이 또 나오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개발비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세출에서 보면 사회개발에 대한 부분이 적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 부분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주택과에서 한 건가요? 주택정책인가요?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따로 택지라든가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사회개발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복지파트 예산은 좀 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장·관·항의 분류에서 사회개발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나 우리 시·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40%가 안 되는데 국도비에 의존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개발비의 문제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복지파트로 예산을 올렸어도 작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그렇다, 또 하나 문제는 작년도에는 우리 생체와 관련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복지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진행이 됐고,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또 기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한 보조가 삭감이 된 게 아니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제도에서도 39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것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주택과나 건설도시국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문화마을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마 도나 중앙에서는 금년도부터 폐지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예산요인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좀 따져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정책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관리는 저상버스라든가 복지형 버스제도 그런 건가요?

교통과 관련한 그런 예산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복지사업과 관련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값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라든가 저소득보호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전반적으로는 한 18%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를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비율에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산업단지의 채권발행 때문에 지방채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것을 상환해 가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까?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촌지방산업단지 차입금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거치기간이 도래돼서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죠? 우리의 산업단지에서 상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마 그것이 2006년도에서 2008년으로 계속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하는 조건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추가되므로 인해서 현재 채무와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비율로 이만큼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나머지 부분은 실과에서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에서 유승현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74% 증가됐는데 편성된 내용을 보면 214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가 소모성 예산인 것 같아요. 건설적인 예산은 줄었어요. 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했나요?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어디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로써 분명히 확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top-down 방식이라는 예산제도를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경비의 성격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별 ceiling제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자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것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대략 보면 소모성이라고 하는 부서가 우선 행정과, 공보실, 복지과, 농정과, 도시과 같은 데는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지의 형태이니 당연한 것이고, 대신 실제 행정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건설적인 파트에서는 많이 줄었다구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침대로 해서 경상경비가 늘었고, 또 일부 부서를 보니까 경상예산이 늘었는데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보시면 그런 선심성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밀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심성이라고 한 것은 내가 지나친 얘기이고, 보니까 건설도로과와 같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히려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대개 대단위 사업들은 보면 국도비를 수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개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경향도 있는데 실무파트에서는 내용상으로 전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왜냐 하면 하성과 월곶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건설도로과 같은 데는 진짜 지역사회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다해서 계속비사업만 하는 건지, 40억원 정도가 줄은 것이 건설사업을 다해서 줄었는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와 연계돼서 그렇지 우리 실무진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있는데요,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2006년도 종말추경까지 다 계상한 예산액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죠?

네.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은 포함 안 되고, 종말추경도 포함 안 되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기가 12월 1일이면 7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종말추경까지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종말추경의 예산서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넘어갈 겁니다.

‘넘어 갈 겁니다.’가 아니라 회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면 12월 1일 시작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종말추경의 안건이 전부 다 넘어와야지 같이 복합돼서 심의할 수가 있지, 2006년도 본예산만 다루다 보면 남은 예산은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기획예산과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전부 컴퓨터시스템 유지비가 다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고,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시민과는 시민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다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본청분과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우리 본청 각 과별 전부 해서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일괄로 쭉 작성해 가지고 총계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도 얘기 나왔는데 전년과 달리 이번에는 국별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벤치마킹비가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별, 사업소별로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네,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1.0%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3%인데요, 올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예비비가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는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2.5%가 예비비였거든요. 일반회계는 9.75% 신장했는데 예비비는 작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일단 행정자치부의 매뉴얼에는 틀리지 않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승한 예비비는 본예산 총액규모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대비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 때 요청한 사업예산이 삭감돼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전체 예산규모를 많은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모성예산이고, 그 다음에 선전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구요, 사업부문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부문이 많이 배제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향후 내년 1회추경 때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요청 시에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시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안에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141억 6449만 8000원보다 18억 8160만 5000원이 감소한 122억 8289만 3000원이며, 주요감소요인은 예비비로 18억 853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은 전년에 비해 2705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2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660만원 증가한 6820만원으로써 급양비,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1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사무장비 유지보수비에 400만원,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유인 등에 7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에 3000만원, 상황판정비에 따른 경비에 450만원, 자체평가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등 인쇄에 300만원,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제작비에 5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및 위원참석수당에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등 기획·예산·법무·통계업무 추진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선진업무를 도입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및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책자문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 중 시책발굴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획예산과 시정현안사항 추진과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은 김포시 제안규칙에 의거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20만원은 공무원 창안시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며, 의원상해부담금 5040만원은 의원상해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462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 성격의 시설비 및 집기구입 지출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구분 계상하게 되어 있어 경상경비와 구분 계상하게 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은 공단 내부 정보의 유출방지 목적인 방화벽구축비 및 수영장, 사우나시설 보강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399만 7000원이 증가한 82억 5502만 8000원으로 주요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적정 결원을 감안, 현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7743만 4000원이 증가한 34억 7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656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7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은 골재채취지급수수료에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체육관 방염커튼 구입비 1938만원과 문화체육광장 유지관리비에 56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진문화회관 수선유지비에 2733만원 및 수영장 수질관리에 560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5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4996만원으로 기관풀운영비는 급양비에 500만원, 수용비에 2000만원,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에 2100만원, 예산작업용 토너구입비에 200만원, 투융자심사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풀 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1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였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경우에 증대된 수입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3억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660만원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40만원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과 관련하여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 3단계의 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액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 총 예산규모로 1억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240만원으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에 1200만원,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발간비에 9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 행정처분 기준편람 등 업무 소책자 발간비에 1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에 3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23건에 대한 수임료 6900만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배상금 3000만원은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소송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총 예산업무는 8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6202만 5000원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전산입력요원 기본급 및 수당에 1208만 3000원, 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로 4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269만 1000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지역 내 총생산 조사원 인건비이며, 691만 8000원은 도비보조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6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및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료 120만원과 광공업·도·소매업 통계조사 내검자 급양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제작비에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보고서 인쇄비에 625만원, 통계연보 인쇄비에 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30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시에 따른 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4만원 중 100만원은 현재 법무계 프린터가 노후되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냉·난방기 450만원은 상황실 각종 회의 시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개별 냉·난방을 통하여 효율적인 회의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4만원은 각종 회의 및 자료보관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29억 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사항이 기획예산과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싶은 것은 그 때 해서 주시면 회의진행이 수월하지 않을 듯 생각합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는데 84쪽에 미래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책자발간 해 가지고 150만원, 그리고 전체회의 팸플릿 100만원 그런데 이게 다 1만원씩 잡혀 있어요, 책이 어떤 책으로 몇 쪽이나 되는 책입니까?

미래발전위원회는 책자하고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20쪽 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만원씩이나 해요?

네.

그리고 팸플릿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팸플릿도 샘플이 있어요? 팸플릿도 1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유승환 기획담당 유승환입니다. 작년도에도 팸플릿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팸플릿까지 제작해서 시정홍보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그걸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정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건데 팸플릿하고 책하고 다 똑같이 1만원씩 잡혔는데 이걸 정확하게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일단 누가 보더라도 팸플릿 하면 종이 한두 장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1만원씩 계상했으니까요.

유승환 그게 칼라로 되었을 때는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룰 것이니까 질의만 드리고, 그 다음에 86쪽에 가면 의원상해부담금 해 가지고 5040만원인데 이거는 의회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작년도까지는 의회사무과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에 쓸 게 아니라 본청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작년에는 의회사무과로 잡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금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되었죠, 5개 분과로 되어서 각 분과별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회의참석수당 및 급식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회의참석 급식비를 따로 잡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회의는 1번 내지 2번밖에 하지 않았던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자체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미래발전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의 급식비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있고, 또 회의 횟수가 너무 터무니없게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래발전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분과위원회 회의는 올 1회 개최가 원칙이고, 그리고 총 전체가 모여서 하는 총회는 연2회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분과위원회는 13번을 개최했고, 총 전체회의 1번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총 8회라고 적은 거는 최소한 2달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전체 회의를 상·하반기에 1번씩 하는 걸로 해서 8회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분과가 무슨 분과죠?

저희가 관장하는 위원회는 없구요, 저희는 총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각 부서별 회의참석수당과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이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급식비만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각 분과위원회로 따로 잡혀 있는 건 없고 전부 총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회가 금액이 적은데 지금 5개 분과로 올해 총 각 분과위원회에서 13회를 했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으면 14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5개 분과위원회에서 상반기 중에 2번씩 회의를 한다고 해도 10번이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한다고 해도 11번인데 그러면 급식비가 적게 잡혀 있네요? 계획을 바르게 중첩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잡게 되었는지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 복지, 친환경, 교육문화, 교통정책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이 12명 해 가지고 총 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 1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월1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2달에 한 번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다시 방침을 바꾸었고, 그리고 전체 모여서 하는 총회는 1년에 2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분과별로 넣지 않고 잡았느냐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미래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잡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2달에 1번이면 5개 분과위원회로 6번씩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30번이 아닙니까? 이게 30회의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8회로.

그런데 거기 급식비에 인원 수를 6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 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급식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2번밖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2번이 아니라 5개 분과를 8로 나누면 1.3번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위원님, 분과위원회별 인원은 12명입니다. 여기는 60명으로 5개 분과를 다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현재 급식비로 수당은 각 부서별로 잡았고, 급식비는 그러면 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수당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했구요, 급식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네.

이게 1년 전체 예산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웬만한 거 필요에 의해서 다 하는 것 같고 선진업무 비교연수계획도 있나봐요?

네.

어디로 갈 건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지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부분, 또 각 국별로 특수한 경우로 중앙이나 도에 어떤 선진행정을 접목시키기 위한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율을 기하고자 해서 국별로 2100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운 것이 없습니까?

물론 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운 거는 자매결연이나 또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가는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 또 모범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행정과는 시 전체로 조정해서 가는 부분 이런 거는 행정과가 되겠고, 국별로 특수한 경우에 가는 걸로 별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이네요, 다른 국도 다 그렇게 되었죠?

그걸 배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다FMS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지만 도 같은 경우에도 과단위로 되어 있구요, 또 도만 해도 사실 예산 자체도 실링으로 해 가지고 국별로 자치행정국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0%, 20%다 그 한도 내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편성해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전년도만 해도 행정과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획재정국 에다가 아니면 건설도시국 에다가 1500만원씩 배정해서 나름대로 그런 거 없이 자체적인 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공무원들 국외에 나가면 공무국외심사를 공무원들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에서 임의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걸 한꺼번에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느 걸 중점적으로 분리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실제는 제가 제안해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과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율하시면 될 것이고, 이게 국에서 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이렇게 있는데 국에 대한 거가 현재까지 국별로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보통신파트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내인데 그 파트가 어떤 반열을 가지고 가보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한 번 해 보고, 또 다른 국 에다가 한두 명 찬조를 받더라도 해 보려고 그래도 이게 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모든 통제가 계획도 그렇고 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하나도 자기네가 자기네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행정과에서 조금 기분나쁘더라도 국별로 조금 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결심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장님 결심도 맡고 그래서 보낼 거지만 이번에는 예산편성 방법을 다르게 해서 요구를 해 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안을 하고 제가 우겨서 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금은 뭔가 다르게 개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통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별로 자율성을 줘 보자는 개념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제 판단으로는 어느 해 보면 특수하게 건설도시국쪽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걸 나눠놓다 보면 안 가도 어차피 소진시키려다 보니까 가야 되고, 또 정말로 가야 될 때가 많아지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워놓다 보면 그걸 유도리 있게 조정이 가능한데 나눠놓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곳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사를 잡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본청은 어차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한 군데서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렇게 나눈 목적을 알고 싶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국외여비사항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세부내역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공사·공단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80몇 억원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무슨 이런 집기 같은 거 구입하는 것, 시설 분리적인 거 이거는 따로 뽑아서 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만큼 7462만원 대한 것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전출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 방화벽설치비하고 통진문화회관의 수영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벽설치공사, 그 다음에 수영장.

네, 누수방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해서 그 옆에 보면 전출금 이 있는데 또 다시 87쪽에 있는데 이게 목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아까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있죠, 전에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해 가지고 덩어리로 금액을 했는데 이걸 자본적인 성격은 따로 뽑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업 같은 걸 평가할 때 경상경비는 얼마 들어갔고 자본적 성격은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분류적인 성격을 더 세분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할 때는 설명서에 첨부를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또 따로 할 겁니다.

93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비비를 감했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을 적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1·2·3차 추경에서 계속 예비비발생 때문에 되는 것인지, 전년도는 48억 5800만원인데 우리 예비비를 적게 잡은 이유는요?

예비비는 아까 총괄 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행자부지침에 보면 전체 예산의 1% 이상만 잡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예비비를 얼마 이상 세입하고 조율관계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세출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많이 차이가 났느냐 그러면 아까 예산담당이 답변하기를 심의 중에서 깎인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게 증가되었다고 본다 이거죠?

예비비를 꼭 그런 관점에서 보실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세입예산인데 세출예산 부분에 일정 확보액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예산편성의 부실이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글쎄 저희는 예비비란 성격이 예비비를 오히려 어느 일정금액보다 많이 잡았을 때는 오히려 예산안을 한편으로는 사장시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긴급한 이런 재난대비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는 법정경비 이상만 갖고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예비비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포함되다 보니까 많아졌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실질적으로 29억원만 세워도 될 것을 나머지 부분이 삭감됨으로서 48억원까지 전년도에는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에 대한 부분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의회에서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편성한 자체에서의 문제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삭감 대비를 예상해 가지고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되더라도 예비비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예비비란 게 결국 다 사용될 예산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든 간에 어차피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작게 잡느니 많이 잡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년도에 그러한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잘못해서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심리가 기울어지지 않게끔 편성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액면으로 예산서를 읽게 되면 그런 내용이 빠지고 없다면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보다 더 많이 예산편성을 세출로 잡았지 않느냐? 예비비를 조금만 해 놓고 1% 이상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올해는 다 100% 해서 예산삭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밖에 예비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작게 잡아서 나머지 세원을 세출로 너무 확대편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인데 듣다 보니까 어색한 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기획재정국에 2500만원 섰는데 자치행정국에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선진업무 비교연수나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같은 사항이죠?

네.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각 자매결연국도 있고,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 그거는 도에서 지난 해외여행 때 시의회에서 부담하게 된 것은 하여튼 읍·면·동이나 시 관내에 부분의 여비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 국별로 2100만원씩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의 특수성을 갖고 가는 걸 별도로 추가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행정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외여비에서 중앙 및 도 주관 국내여비가 있고, 배낭해외연수 지원 5000만원 있고, 그런데 선진국가 우수벤치마킹은 1억원이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끗발이 세서 많은가 왜 그래요?

자치행정국도 2100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1억원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174페이지로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2100만원으로 맞춰야지 무슨 끝발있는 부서라서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총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은 2100만원인데 행정과만 1억원을 한 거냐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외여비 2억 2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맨 밑 부분에 1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는 다른 국의 비교연수나 벤치마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국별로 2100만원을 별도로 했다는데 왜 자치행정국만 1억원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기획재정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은 우선 2100만원씩 했다고 그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아까 풀보조 개념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봤는데 보건소만 해외여비가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도 없고, 혁신담당관도 없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인 성격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민간여비도 있고 선진지 교육여비,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만 없느냐면 보건소만 해외여비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없죠, 왜냐 하면 거기에 특별회계로 그게 있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담당들한테 지시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니,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요구에는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 가는 겁니다.

그것 말고 공무원도.

농업기술센터는 없다니까요.

교육여비가 있어요.

교육여비가 아니라 해외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교육여비가 있어요?

해외여비하고 교육여비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해외교육도 국내교육이 아니라 해외교육여비가 있어요.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74쪽에 있는 부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해외여비가 2100만원 있습니다.

2100만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처음 와 설명할 때 신광식 위원님이 40몇 %인가의 여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은 읍·면·동에 시설비는 다 적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는가를 그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시설비 늘은 데가 있나 답변해 주세요.

해외여비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봤는데 한 1억원 정도가 계산상으로 추경 같은 것을 계상하지 않아도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근본 취지는 그렇고 국비보조에서 일부 농업기술센터에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총괄적인 개념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러한 관계로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조정이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몰라도 그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답변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돼서 얘기하는 거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추가된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더 늘었습니까,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사업 들어간 게 주차장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비구입 상황실인데 종합적으로 냉·난방이 안됩니까?

저희 상황실에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틀게 되면 전체를 다 난방, 냉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상황실에서 중요한 회의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상황실만 부득이 냉방을 하든지 난방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겸용한 거를 하나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냉·난방은 종합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휴일도 될 수 있고 특별히 냉방이나 난방을 안 하는 계절인데 요즘에 계절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실 쓸 때는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상황실은 별도 냉·난방을 해야 되는 곳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봐 주십시오. 예산액이 2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1600만원으로 2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시장까지 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다고 여기 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200만원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밑에 1500만원은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2004년도 업무추진 쓰신 내역이 있죠?

네.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웃음의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예산과로 오는 바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는 과거에 국장이 없었는데 없다가 제가 여기로 오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늘린 거는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쓴 것, 안 계셨을 때라도 쓴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원본 영수증도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본부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정동식 본부장께서는 갑작스럽게 맹장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인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110억 4047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1억 585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증액사항은 분뇨처리장과 주차장에 대한 신규사업장이 늘어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김포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받는 일반회계는 총 83억 2964만 8000원이며, 16쪽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배정받는 자금은 총 22억 272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배정받는 4억 8362만 6000원은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증가액은 총 6억 1248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순증가액 7743만 4000원은 당직비 인상분과 인건비 증가분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 2억 3185만 9000원은 주요내용이 금년 2월부터 수탁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공영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증가분 3억 319만 1000원은 2005년도 12월 수탁되는 공영주차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내역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업장별로 경상경비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시작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5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2005년도보다 16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업무용 프로그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쪽, 위탁관리비는 모두 10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30쪽의 전자문서 프로그램·보완 프로그램·홈페이지 위탁관리비로 증액했고, 대장 프로그램과 물품관리 프로그램·예산회계 프로그램 위탁관리비는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회의 교육용 노트북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과 서버용 하드디스크 구입비를 계상했고,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상 해킹 등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화벽구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중간의 수도광열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조명탑 설치,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료, 상수도요금 인상 등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쪽, 수선유지비는 238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소방법 개정에 따른 체육관 무대 방염커튼 구입비와 시민회관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및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시작되는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상단의 수도광열비 내용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의 기존 경유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수선유지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문화회관의 소방시설 보수 및 샤워실·수도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드이용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그리고 각종 안전관련 검사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재료비기타에 1021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용 약품비와 수영장 수질에 대한 여과기 교환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과기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갈아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52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내 사우나 시설이 현재는 여자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용 사우나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시작되는 통진문화의집과 사우문화의집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 시설비는 통진문화의집 노래방 방음시공비 및 사우문화의집 마루바닥 수선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사우 문화의집 교육용 책상 및 의자구입과 통진문화의집 로비의 의자·선풍기 구입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시작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의 수도광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이 500㎾에서 800㎾로 증설해서 전기료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차량유지비는 624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경유단가 인상에 따른 건설기계 장비 및 살수차 연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부터 시작되는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이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쪽수를 많이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쪽 하단의 지급수수료 감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3078만 8000원을 지난해보다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걸포공원 부지에 있던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을 계속해 오면서 나오는 잔재물을 직접 그 장소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이전했는데 소각장이 그 신규 장소에는 없습니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던 것을 대행업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고, 재활용품 유상수거 대금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6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주차장사업을 인수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유상수거 대금을 지출해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 하단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재활용사업장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 및 반출시설 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시작되는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골재생산 5차 사업 때는 생산대행수수료가 판매금액에 38.4%였었는데 금년도 11월부터 시작되는 6차 사업계약 때는 36.18%로 하향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8.4%였었는데 36.18% 하향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상단의 일반수용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제65회 임시회 때 윤문수 위원님께서 수련원의 테니스장 활용이 미흡하다, 활용도가 미흡하니까 이것을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테니스장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궁과목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양궁을 앞으로 계속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80쪽의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만원을 계상했는데 증액된 사항은 수련원 개원 이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의 침구류를 한 50% 정도밖에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침규류 50% 정도를 내년도에 교체해야 돼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의 수선유지비는 387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세면장 타일바닥 미끄럼방지 개수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위탁관리비에 104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및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과 정수기 위탁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성된 특별회계예산인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경비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의 하수처리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의 하수처리장 수도광열비는 4158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 운영 제안시책추진 사항으로 포기조를 기존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포기와 비포기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41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의 하단을 보시면 지급수수료로 5214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반출량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른 탈수처리의 비용 증액분과 ISO인증 사후 심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의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기타에 652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약품 수요증가로 약품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의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827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전기요금 및 난방용 실내등유를 계상했습니다. 133쪽의 일반수용비 1445만 2000원은 분뇨처리장 및 공중화장실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의 수선유지비 1200만원은 분뇨처리장 기계설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의 지급수수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 슬러지 협잡물, 그리고 제사물 처리비용 및 저류조 준설료를 계상했습니다. 136쪽의 시설유지 수공구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분뇨처리 약품비 등 재료비기타에 35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에 편성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인 공영주차장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요경비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은 총 4억 8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에 958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와 체납관리용 우편요금, 그리고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용 PDA운영 통신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142쪽 하단의 수도광열비는 자주식주차장 전기요금 및 난방용 실내등유로 계상했습니다. 143쪽의 일반수용비에는 주차장관리 소모품구입, 그리고 쓰레기봉투 등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8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상단의 피복비는 주차관리요원 근무복으로 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주차권 인쇄, 월정액 주차신청서, 주차요금납부서, OCR 고지서 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의 지급수수료는 주차요금 징수관리의 전산프로그램유지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대행수수료 등으로 11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포시민의 재산인 모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가면서 우리 공단의 역할과 위상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각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전문분야죠. 다양하게 문화환경팀, 공원관리팀, 하수정화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구요,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이 외에 성과급이 또 나가나요? 3명을 total해서 보면 청소년지도사의 봉급이라고 봐야죠. 이게 기본급 포함해서 연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지도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이 사항은 part time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지도사의 인건비가 아니고 part time에 대한 것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인건비가 있고 그 외에 수련에 따른 수련기간.

한마디로 보조를 해 주는 역할로 part time이 있습니다.

part time으로 들어오는 지도사가 몇 분 있습니까? 3명 있나요?

네, 3명 있습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거의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나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바쁠 때의 일정기간만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련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봄이라든가 가을에 많이 쓰여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일을 잡았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고정적으로 part time 근무제가 아니라 수련원 급수에 따라 틀리겠네요?

네, 계약이 ㉮급 ㉯급 ㉰급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국제조각공원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주차징수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 3만 6200원에,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2명이 교대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냐구요.

지금 93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사회문제 아닙니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독스러운 자리인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연차수당 해서 따지면 1500여 만원 되네요. 개인이 받는 봉급은 한 750여 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름 일하기 때문에 월 80만원 미만이네요?

네.

노동3권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자기 본인의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불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직원으로 모든 것을 다 대우해 주고, 회의참석이라든가 행사에 빠짐없이 챙겨 주기 때문에 불만은 아직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무 노동 무 임금의 차원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편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 공단의 현실일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측면에도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두 분을 한꺼번에 취직시켜서 일을 반반씩 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기본수당 같은 것을 좀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두 분이 같이 상의를 해서 바쁠 때는 연속 2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사실 둘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을 하더라도 본인이 바쁘면 한나절 나와서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것은 상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사실 인건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도 불만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뿐만 아니라 태산공원, 덕포진, 산림욕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3개 사업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정규 직원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무 노동 무 임금, 일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하지만 실질적 공단이라면 행정체계의 시스템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사실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정상 출근을 하는데 하루에 반반씩 근무를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본급 이런 측면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공단을 위해서 365일, 뭐 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700여 만원 수령이면 기존 중소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데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중식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감이라든가 열등감의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사무용 보조는 얼마, 그리고 일용잡급 중에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공원 같은 경우 풀밭을 메는 인건비는 얼마, 그리고 주차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얼마 아주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대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장 같은 것은 춥지 않게 해 주고 하여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좀더 올려서 그분들이 좀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혹시 단합해서 비정규직 철폐라든가 근무여건의 부당함을 요구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신뢰받는 공단의 이미지 속에 공단의 직원이라고 전제할 때 그분들이 일하는 방법부터, 더 나아가서는 1년 전체를 놓고 다른 직원분들과 비교해서 대우가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불만요건 같은 것을 좀 줄여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11억 4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83억 3000여 만원 정도로 17억 1000여 만원이 적은데 어디 다른 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지출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초과됐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실제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약 17억 10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데도 전출금이 또 있나요? 5페이지에 2006년도의 총 수입계가 110억 40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획관리에서 전출금이 총 해야 83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17억 1000여 만원이 다른 데 지원된 사업이 있나?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가 17억 1000만원 있습니다. 17억 103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49쪽의 통진문화회관의 지급수수료가 작년도에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약 10배 정도 수수료가 더 나가는데 이것은 새로 수수료 지급할 사유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작년도 예산은 996만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금년부터 쓰게 됩니다. 그 전에는 현금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4페이지의 분뇨처리 관계에서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품비가 있는데 냄새 안 나는 약은 그런데 그 위의 재료비기타에서 약품비 바이오토닉은 어떠한 곳에 들어가는 약품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상은입니다. 제가 하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분뇨처리장의 균의 영양제입니다. 그것을 집어넣어 줘야 독한 분뇨가 들어와도 죽지 않도록 영양제를 보충시켜 주는 겁니다.

분뇨처리장에 반입이 되면 하수처리장의 연계사업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1차 처리를 해 가지구요, 150ppm까지 down시킨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57쪽 좀 봐 주세요. 노래방 방음시공비 450만원 이것은 통진문화의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음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체에 음을 흡수하게끔 전체 벽을 싹 둘러서 시공하는 겁니다. 지금 사우문화의집이나 통진문화의집이나 노래방이 있는데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 한 것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우문화의집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우문화의집에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3만 5000원짜리 의자는 뭐고 5만원짜리 의자는 뭐예요? 20개 20개 사는 건데 사우문화의집은 3만 5000원짜리로 책정되어 있고, 통진문화의집은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우문화의집은 교육용 의자이구요, 통진문화의집은 로비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있습니다.

교육용 의자가 3만 5000원씩 가요? 이것 견적을 내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자 같은 것은 이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의자는 그 가격이 여러 단계로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철로 된 의자 뭐 돈 1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아요.

돈 1만원짜리는 견고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견적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시장조사를 다 하고 하셨을 테지만 좀 알뜰히 해서 살림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조목조목 위원들께서 의문가는 사항을 해 주신 걸 감사드리구요, 2006년 본예산대비표가 상당히 저희가 볼 수 있는 한 눈에 시설관리공단 다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2005년, 2006년 수입과 예산비교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팀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살포가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수입이 1억 9500여 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잡아서 마이너스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적개념의 측면이 인조잔디구장을 했었던 이유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되레 4500만원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팀장 한규중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는 운동시설 사용료하고 참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 39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2005년도에 계약완료된 상가라든가 정리대상 상가 11개소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제외할까 하는 사항으로써 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비가 저는 입찰에 의해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팀장 한규중 지금 현재 운동장 상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 상업성이 있는 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임대료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활용을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맡기고 현재 임대해 있는 걸 폐쇄한다는 얘기네요?

·환경팀장 한규중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를 감소할 예정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수입이 올라갈 것이고, 야간에도 활용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20% 이상 올라가겠죠?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이렇게 계속 활용되고 하는데 4500만원이 줄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많이 줄어드는데 1군데당 제가 볼 때 20평 기준해서 낙찰가가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군데를 다른 장소를 활용하는데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무실을 다른 데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줄여놓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팀장 한규중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불특정단체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2006년도서부터라도 임기만료 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예측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정리되는 사무실은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공간이 3군데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를 임기만료에서 분양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까? 새로 제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을 텐데요?

·환경팀장 한규중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임대차보호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는 근생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기간만료 된 상가에 대해서 저희가 재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개념이 다시 2006년도서부터 5년이 시작되면 2011년까지 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수요라든가 늘어날 걸 예측해 가지고 상업성 목적에 상가쪽은 가급적 자제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임대료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운동장 주변에는 장기적으로 영업행위 하는 상가들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팀장 한규중 장기적으로는 많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정비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 가면서 어떤 업소만 남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100% 만료되었을 때 폐쇄한다는 조건을 지켜나가지 않을 때는 더 많은 특혜시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건 언젠가는 시간을 두고 100% 다 공공사무실로 활용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환경팀장 한규중 원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딱 명시해 가지고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갈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구요,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이 그러한 측면을 인지해서 그 사람이 따지고 본다면 그것도 그런 일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네요, 제가 볼 때는 3군데 정도나 4군데 정도 폐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은 예측해서 한 것인데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완전폐쇄를 했을 때 어떤 특혜시비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폐쇄를 했는데 어떤 업체만 남겨 둔다면 그 업체한테 그동안 폐쇄를 당한 사람들의 시빗거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팀장 한규중 그러한 특혜시비라든가 아니면 기존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 불이익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입은 그렇다치고 한 0.5%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건폐장, 재활용장 해서 10%면 10%, 5%면 5% 어떤 사업의 성과로 경영적 측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178만 4000원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건폐장은 3000만원, 여기는 한 5% 정도로 6억원에서 3000만원이면 5% 미만으로, 그 다음에 4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재활용장은 10%로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영성과를 세웠는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수집소 같은 경우에 2005년도 목표액이 4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 2006년도 목표액은 4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4000만원 증액계상한 것은 재활용품 품목확대로 수집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집량 목표가 456만 5,000㎏에서 내년도에는 500만㎏의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로 무조건 올린 것이 아니고 예상으로 해서 감소요인이 발생된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또 더 할 수 있는 거는 더 증액시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숫자 맞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면 5%, 10% 면 10% 이런 확실한 사업성과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그런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아는 경영기법은 어쩌면 온당한 경영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치면 룰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숫자를 선택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각 사업장별로 경영성과분석에 따른 목표점이 명확해야 된다, 5%면 5%, 10%면 10% 그래야 숫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논리가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몇 %, 여기는 몇 %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계산입니다.

건폐장 같은 경우에도 계상을 한 것은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폐건축물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반입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건폐장 재활용 골재를 판매하는 것은 왜 감소가 되느냐면 석분하고 무상반출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골재를 부수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발생되지 않고 들어오는 반입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목표설정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공원관리팀에 하수종말팀 관계는 신설이고 해서 별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썰매장은 85만 4000원, 조각공원은 912만원, 태산가족공원은 1228만원, 덕포진은 마이너스 644만 5000원, 산림욕장은 1185만원 이런 어떤 경영성과분석에 따른 내년 목표수익이 어떤 목표가 뚜렷치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목표설정을 할 때 청소년수련원 등 사용료, 임대료 계산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 덕포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요인이 643만 500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조그맣게 매점 거기를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지 못 하고 오히려 임대줬던 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본예산대비표에 의한 감소된 사항이라든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사업장별로 2005년도 수입과 2006년도 수입관계에 대해서 나온 수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나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에는 85만 4000원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10%면 10%, 5%면 5% 이렇게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썰매장은 인원문제가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10%를 늘리겠다, 동결하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점이 있어야지 85만 4000원이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다른 사업장도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구내매점 임대료가 오히려 감액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를 세우는 것이 85만 4000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목표인원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임대료 부분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내년도 추경이전에 세입목표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하나 하나 사업장별로 점검해 가지고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번 썰매장에 대한 건 85만 4000원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에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부문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에 따른 수익과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예산관계의 자료가 있는데 공단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문이 3300만원이고 경비부문이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더 사람을 쓰니까 증가했겠죠, 경비가 이것이 아까 공단내역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경비인지 큰 것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예산설명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드리자면 지금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입과 2005년도, 2006년도의 수입관계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을 때 2005년도, 2006년도의 관계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경영분석에 따른 증감률의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 공익적측면과 경영적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 예산의 규명을 공익과 경영적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가감을 수익과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렇구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어서의 예산증액이 골재장의 감소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던 것이 아닙니까? 골재채취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통한 것이 공단으로 유입된 것 같은 숫자로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입니다. 읍·면·동 행정관리에 바쁘신데 와서 한참동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요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하기가 조금 어렵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 못 해 주는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는 데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장 임석규입니다. 월곶면에는 한우생산단지로 해서 고막리 산23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20,000평 매입하고 2,000평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하는 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는데 관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지금 고막리 주민들이 청정지역 에다가 그런 한우축산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매일 철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도 조그만 사항이나 큰 게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사항을 물어보냐면 금년도 읍·면·동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특히 시설비라든가 이게 작년보다 약 10개 읍·면·동에 4억원이 시설비 같은 데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 예산을 본다면 10.몇 %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예산을 점점 늘려주어야 할 입장인데 늘려주지도 못 하고 점점 줄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바쁘신 줄 알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로 인해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개발과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서로 읍·면·동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지역현안문제를 예산서를 떠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화를 하고자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고촌수기마을 문제 때문에 한 분이 장기간 김포시청 정문앞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과는 사실상 넘어선 일인데 사실상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1차적 측면은 각 면정이고 더 큰 확대된 측면들이 시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님비·핌비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면장님들의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노력과 그것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틀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시청앞까지 왔을 때에는 향후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촌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요즘 양촌의 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촌면장 이환균입니다. 양촌면은 현안사항으로써 주공아파트단지에 기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개 그 사람들이 임대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그래서 양촌의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고 그런 실정인데 그 옆에 다시 또 들어온다는 것은 양촌면의 도심권이 슬럼화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실은 양곡리 시가지 1리, 6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촌면 입장에서는 거기를 주공보다는 민영이라든가 그런 걸로 개발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월곶 같은 경우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양촌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의 어떤 해결점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투쟁의 성과가 없을 때는 시청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들께서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모두 다 좋은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구요, 지금 여러 가지 동·면사무소를 보게 되면 공통문제이고, 또 사업예산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보니까 농지위원회수당을 정례화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00여 만원 가지고 현재 농지위원들에게 수당도 아닌 식대만 제공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회의 참석할 때마다 300만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해 보신 결과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까지 조례가 다 통과되지 않아서 참고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면·동에 계신 농지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면·동장님들의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만원씩 가지고 현실화가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님께서 누굴 집어서 하시는 것이 낫죠.

고촌면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유승현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심의를 매주 1번씩 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그린벨트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농지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마다 전체 농지위원회에 나오시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당지역 농지위원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매주 하다 보니까 매주 4건에서 많게는 8건, 9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수당을 만약에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리면 다 좋은 건데 3만원도 드리면 좋은 거죠, 현재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예산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보탬이 되는데 현실화가 될 수 있는데 운영상의 적다든가 이런 문제로 문제되는 게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먼저도 질의 답변을 하면서 이장님들의 수당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일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안타까운데 오히려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3만원이면 그게 그것 때문에 나와 가지고 참석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면 바쁘신 분은 사실 농지위원이면서도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수당 드린다고 그러면 100%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3만원씩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영수증을 남겨야 되니까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위원회수당 정도로 해서 7만원 정도 했으면 오히려 2번에 묻혀서 3번의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번거롭지 않고 좋은데 3만원 때문에 행정수첩으로 다 적고 출석부 부르듯이 다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하겠다라고 조례로 다 올라왔는데 그 문제를 농지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관계에서 만약에 된다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특별한 거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읍·면·동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럴 때 얘기해 주십시오. 통진읍장님 얘기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아까 임종근 위원님을 비롯한 신광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통진읍에 8월 8일자 인사이동해서 나가서 4개월 정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더 느낌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은 아닌데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통진읍 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재정사항이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저희 통진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가 작년 본예산에는 3억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8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약 1억 2900만원이고, 민자는 2500만원이 똑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읍·면·동장이 정말 소신을 갖고 주민들과 민원해결 이것은 다른 실과소의 여러 가지 예산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주민들의 매일 자고 나면 접촉하는 최 일선 읍·면·동장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우리 통진읍의 경우는 46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마을별로 list를 전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1억 8200만원 정도는, 3000만원짜리 농로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6개 마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저희가 얼마라고 요청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읍·면·동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어떠실까 감히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저희 9분의 의원님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다,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윤문수 간사께서는 1분만 하십시오.

우리 신우균 읍장님 뵈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통진읍 내의 교통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옆의 주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지금 북변동 구 중심상가에도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또 여러 가지 범칙금으로 불가항력이었는데 시설을 투입함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회 되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통진읍장 신우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썸머탑쪽 4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내.

구시가지 거기 사거리요?

네, 전체 다가 무단 주정차가 심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고, 이우병 동장님 얘기하십시오.

김포2동장 이우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우리 김포시민들이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2동은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가로 발표됐어요. 당초에는 1,550,000평이었는데 추가로 발표된 것이 203만평으로 358만평이 됐는데 먼저도 해당이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3만평이 추가로 발표돼서 정말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개발이 좀 안 됐으면 하지만 정부에서 추가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그걸 소수 주민들이 막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현 시가에 준하는, 지난번에 양곡이라든지 통진이라든지 거기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뭐 100% 다 호응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수 주민들이 응해서 별 문제 없이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2동 지역도, 양촌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토공이라든지 관계부처에 노력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병 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읍·면·동장님 계시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참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두춘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Task-Force1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Task-Force2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이신 안병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담당관실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의 2006년도 예산은 전체 1억 4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와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혁신사례집 발간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책자발간비와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이겨내는 필수항목이라는 생각으로 공직자맞춤형혁신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 1800만원과 교육교재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PS Post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성과표인 BSC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 김포시가 행자부에서 선정한 전국 BSC시스템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workshop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식관리시스템인 e-지샘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급식과 김포발전연구소 실무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관련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과 관련된 포상금인데요,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e-지샘이라고 지식관리시스템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 운영하던 것이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5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구축이 내년도 3월부터 5월경까지는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되면 시민들, 고객관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 면담을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설립된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신설과 관련해서 컬러프린터기와 컬러텔레비전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맞춤형혁신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1800만원 잡혔어요. 우리 김포시에 오셔서 강의하시는데 20만원, 3과목, 30회입니다. 현재 강사에 대해 자료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그랬어요.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강사섭외라든지 교육진행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데서 해야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지방공무원과 연계 협조를 받아서 하되 거기 교수급이 주로 대학교수급 이상, 박사급 이상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수준이 2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맞추었구요, 3과목이라는 것은 주로 토목·건축·예산회계 이런 실무의 파트별로 프로그램을 짤 계획이구요, 30회라는 것은 3개월 과정에 주 1회 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 2시간씩 학습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퇴근시간 후인데 대상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육을 받을 때 지금 몇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강생은 10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1개 반이 평균 40명 기준인데 토목직을 시키면 토목직 전체가 한 class로 하기 때문에 원래 40명 정도가 적당한 교육의 인원인데 100명 이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예산회계 위주로 법령이 제일 많이 연동이 있어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법령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혁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뜻으로 “혁신”이라고 한다면 확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확 바꾸는 것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항에서 약간만, 한 발 떼든지 한 발 더 나가든지 각도를 조금 변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혁신다운 혁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차후 추가질의에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뭐 특별한 건 없구요, 61쪽에 지역혁신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게 운영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도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하나의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행정혁신 위주로 갔는데 내년에는 지역혁신쪽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혁신쪽으로 갈 계획이고, 그 주체는 혁신협의회가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한 열댓 분 계시구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에서 전에 의장님 하셨던 이규세 분이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김포시 지역을 혁신하는 데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미래발전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미래발전위원회에 혁신분권위원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심으로 김포시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죠.

그것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상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행자부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기도협의회까지는 법령에 있구요, 우리 시·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단위까지는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는.

아니 도 단위에 가서 모든 걸 다하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 주라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법령에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대로 예산 다 지출해 주고 그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침도 법에 근거한 지침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다 법에 근거돼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법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으면 추진협의회 구성이라는 운영규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미래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분과위원회를 기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미래발전위원회의 혁신분과위원회는 나름대로 미래발전위원회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시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하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만든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도 안을 내고, 또 추진협의회도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도대체.

조례상에 있는 미래발전위원회는 사실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미래발전위원회의 조례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됐는데요, 이것은 사실 행자부 지침이나 자료제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건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급식이나 현수막까지 해서 나온다면 어찌 보면 의회는 모르고 있고 집행부만 혁신을 이끌어 가는 정말 짝짝이 놀음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규정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몇 명 규모로 해서 한시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 테두리 안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대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신광식 위원님도 위원이신데요, 지금 유승현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혁신분과에 대한 협의회와 분과위원회가 아직 구별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성이 있고, 우리 김포발전연구소에 실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위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급식수당이죠?

네, 맞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실무회의 참석은 우리가 발전연구소에 출연금을 주고도 식사는 우리가 또 다 대접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용역할 수 있는 사업비이구요, 여기에 대한 경상비는 그 날 회의하면 간단하게 식사 한 끼는 저희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3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급식은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이다?

회의수당이 아니고 간단하게 식사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인데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소장이 있고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 그 쪽에서 필요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출연금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현재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구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컨설팅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연구용역만 하는 것이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meeting할 때 우리시가 주관하면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만약 연구소 주관으로 실무위원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주관하게 되면 출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대학에서 매식비를 대죠. 주로 구내식당 그런 데서 식사합니다.

하여튼 “혁신” 그러지만 미래발전위원회인지 지역혁신협의회인지 제대로 구분 못하는데 지금 무슨 혁신을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것부터 “혁신”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맞춤형혁신교육이 중복되는 질의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공무원 위주의 교육 같은데 어때요?

네, 공무원입니다.

한 번에 3과목씩 30회이면 과목별로 강사가 따로 올 것 아니에요?

네, 그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횟수로 하면 90회인데 90회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7번 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1기로 계획 잡은 것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구요, 2기가 5월부터 7월까지, 3기가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3개월 과정으로 3기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교육원하고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이 그렇게 갑니다.

행정과에서 공무원 교육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은 전문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그런 것을 교육원에 보내는 위탁교육이고, 실무위주로 교육시키는 것은 혁신 차원에서 학습 없는 혁신이 없다는 개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도에 5급 이상 과장들도 맞춤형교육을 2박 3일씩 합숙으로 자치인력개발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급 이하를 실무위주로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workshop이나 이런 것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혁신분권담당관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잘 몰라서,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시스템 구축관련 workshop과 관련돼서 주민의 만족도 평가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BSC시스템 구축 workshop, BSC 자체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기초안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BSC가 잘 아시는 것처럼 Balanced Score Card라고 통합균형성과표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 구청까지 해서 8개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구요, 용역은 국민대학교가 국정전략연구소에서 하고 있구요, 이 BSC가 쉽게 말하면 행정에 대한 교통신호등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BSC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김포시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고객관점이나 재무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인사자료로 제공될 수가 있고, 각종 시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구요, 또 부서 간의 협조사항과 협력사항이 실시간으로 check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은 파란색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이런 것은 노란색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구요, 또 부진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click해 들어가면 어느 부서 무슨 업무가 부진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챙기면 되겠구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가지고 무엇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민들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면담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고 무얼 요구하는 건지 만족도를 평가해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표준화돼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한 번 할 것 같은데 이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라는 게 사실은 경영관리시스템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보상도 해 주고, 일반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경영관련 전략시스템이라면 우리 기관으로 하면 장(長), 그러니까 관리자인 우리 시청이 제대로 움직이는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씩 들여서 평가하는 것이 의문시된다는 거죠. 이 BSC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면 안 되겠지만 평가를 받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 그런 게 사실 궁금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BSC가 8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김포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행자부 시스템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 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 3000만원, 또 시스템 개발비는 얼마 이렇게 매뉴얼이 아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예산요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글쎄 그것은 통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때문에 제가, 평가용역도 통합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평가용역이거든요. 이걸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BSC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의 참여자인 시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시정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지, 또 환경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평가용역이라는 것을 주민만족도하고는 어떤 용도로 쓰냐 이거예요.

500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분들과 1 대 1로 면담해서 BSC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답에 의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시스템 구축에 반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BSC?

네.

처음 위에서부터 내려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겁니까?

네,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하는데 우리 예산을 써야 되요? 위에서부터 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행자부로부터 혁신의 선도 지자체로 김포시가 선정돼서 1억원의 consulting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되면 보완이 되고, 시스템을 본격 구축할 때는 아마 국비지원이 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전반적인 처음에 있었던 관련 부서에서의 공문하고, 제가 보건대 이 BSC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표면적으로 들었는데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니까 과연 이 용역 주는 것이 타당한 거냐, 위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 따라가는 거냐 이것을 나름대로 봐야 되니까 BSC에 대한 위에서부터 자료, 어느 시가 시행하는지의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된 것까지.

복잡하지 않게라도 기본적인 용어는 제가 아는데 그 깊이를 모르니까 도움을 주십사 하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얘기한 61쪽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책분과위원이 김포시지역혁신협의회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미래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60명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 미래발전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나요?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발전위원회 거기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서는 빠져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미래발전위원회에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2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위원하고 5개 하면 60명인데 기획예산과에 60명의 인원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면 어디 한 군데에서는 빠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이영우 위원님하고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중복 계상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구요, 어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맞춤형혁신교육이 있는데 우리 시청 공직자들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받으려니까 참 바쁩니다. 이 맞춤형혁신교육의 대상이 우리 본청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개 어느 부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렬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그룹, 건축직 그룹, 일반행정 하는 그룹, 사실상 신규자 포함해 가지고 전문지식 습득이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배양하는 쪽에서 금년도에 첫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2005년도에 하고 있지 않았나요?

거기에서는 주로 포럼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인성교육을 해 왔죠. 포럼개념인데 그것하고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계획은 3개월 코스과정으로 현재 상황이 바뀌는, 또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식배양쪽에서 필수교육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하는 일이 많은 게요, 하다못해 행정과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우리 같은 시민이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업무도 못 하시고 시민자치대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 멀리에 있는 면 소재지에서도 전부 주민들 모시고 와야 됩니다. 왜? 그 동네 주민들 많이 참여 안 하면 동장·면장·읍장 찍히니까, 도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예산서에 의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과 것도 물색을 하셔 가지구요, 좀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다못해 저 월곶면에 있는 총무담당 주사가 도대체 김포시청을 주민들 모시고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한 번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 63쪽에 보시면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4쪽에 보면 제2회 혁신창출경진대회 및 e-지샘 업무편람 포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e-지샘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이 뭐가 틀린 겁니까?

앞의 지식관리시스템은 e-지샘이 맞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올린 것을 심사해서 평가함으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사기도 올리는 개념이고, 밑의 혁신창출경진대회하고 e-지샘 업무편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합니다마는 우선 핵심은 혁신창출경진대회인데 이 혁신창출경진대회의 주가 e-지샘 업무편람에, 업무편람하면 각 부서의 업무가 전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된 경진대회를 하자는 개념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의기양양하고 득의양양하게,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전국 혁신경진대회도 참여했다 그래 가지고 저기 달력만한 것 하나 붙여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e-지샘입니까, 지식관리시스템입니까?

어디?

혁신박람회 할 때요. 올해 여름에요.

아! 우리 김포가 이렇게 했다는 거요?

글쎄 뭔지 모르지만.

저겁니다. 혁신박람회에 출품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single window라고 해서 허가과가 폐지되면서 민원처리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접수하면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하고, 또 우리가 e-지샘이라고 지식관리시스템 KMS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스템을 낸 거거든요.

내용이 조금 틀리지만 최초가 아닙니다. 부천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허가과가 없어지고 나온 게 아니라 세계혁신박람회인지 뭔지 해 가지고 코엑스에서 해 놨던 판넬이 무얼 홍보하기 위한 판넬이었냐 이거예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e-지샘은 아니구요?

e-지샘이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포상 두 가지가 중복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것은 지식의 양식종류에 따라서 선의의 경쟁차원에서 그런 포상개념이 있는 것이고, 뒤의 혁신창출경진대회를 하되 이왕이면 각 부서의 e-지샘에 올라와 있는 업무편람 있죠?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가지고 경진대회에 참여하라 이런 개념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한참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BSC가 뭐고, 지식관리시스템이 뭐고, e-지샘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와 가지고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은데 탁탁 구분되어 있고 예산은 다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분권 이건 PS Post네요. 이건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PS Post 해 가지고 현관이라든지 붙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달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창에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PS Post를 하되 이왕이면 홈페이지하고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저희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지난 8월 신설된 부서로서 2005년도 예산 5억 901만 7000원보다 3억 526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억 6165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사진촬영기사와 음향기사인건비로 3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도자료 관리원 인부임으로 1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지난해보다 885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선 부서신설에 따른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쪽의 시정홍보 예고료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방지·주간지·신문 행정예고료로 1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사 뉴스비전 영상광고료로 2400만원, 지역유선 방송사를 통한 시정뉴스 홍보료로 3484만 8000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뉴스 송출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의 김포마루 제작비는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마루의 효율적 배부 비치를 위해 배부대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시정홍보를 위해 webzine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보실 직원 국내여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언론인 간담회와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포마루기자 편집회의 급식비로 240만원,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된 기고문을 제공하는 시민들을 위해 상품권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된 아나운서 및 리포터 위탁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김포시의 각종 행사·역사·기념자료 등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보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대회의실 및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와 빔 프로젝트 설치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및 취재전용 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구요,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1억 5500여 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김포의 각종 책자·기록물·사진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군·시 역사 이래로 현재까지 많은 행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자료만 해도 지금 영상물테이프가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진자료물 같은 것은 뭐 한 10만건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름이나 인쇄물 종류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총 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를 지난 것까지도 최대한 추적을 해서 입력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있는 각종 문서도 다 포함된 건가요?

문서는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자료관이라고 해서 문서는 별도의 문서시스템이 있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기록물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나 역사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에 따른 시장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가격이 어떤 것이 원칙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나올 수 있고, 혹시 여기에 따른 다른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다녀도 봤구요, 저희가 이 1억 5500만원은 순수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장비에다가 모든 데이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장비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장비는 어떤 걸 구입하는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초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공보실의 일인데 후진 지자체라는 것이 여실이 증명되는 게 지금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연설이라든가 각종 의정이나 시정과 관련한 회의가 동영상으로 나간 사실이 없죠? 지금 안 나가죠?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인터넷상 동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시정뉴스는 동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의정은요?

시정뉴스 가운데 의정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구요, 저희가 매주 시정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 상황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지자체는 다 나가고 있데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이 사실 공보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시민들이 알권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의상황도 몇 명이 와서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상황에 빠지고, 본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답을 하고 그런 것이 사실 최소한 동영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먼젓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반납하는 측면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동영상으로 나가고 다른 홍보매체로도 이중 삼중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될 텐데 시민들은 시정 안에 의정도 포함됐다고 볼 수 없죠.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우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조금만 더, 장비예산으로만 1억 5500만원,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서버는 보관하는 장치인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서버를 대행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비용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은 보전차원에서 하는 거구요, 실시간 홍보나 뉴스나 이런 것은 임대로 서버를 많이 사용하구요, 이것은 영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서버관리가 되구요.

활용적인데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카트리지회사처럼 전문으로 보관해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은행 같은 데도 자료를 은행에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류장 역할을 하게 되면 김포에도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과거의 사진,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신도시가 이전하면서 기록물들 이런 걸 해 놔야 되는데 엄청난 양으로 앞으로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때마다 서버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쓰지 않고, 또 여기 사람이 붙어야 되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예산도 절약을 하면서 안전하게, 우리 서버가 만약에 말썽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 번 임대쪽에도 관심을 갖고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의회에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문의해 볼 테니까 그런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 71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행정예고료가 있는데 행정예고료이니까 뭐 당연한 거다 생각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광고료하고 예고료 이런 정도를, 나머지는 분류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꽤 많아요. 광고료, 행정예고료는 2005년도만이라도 사용한 실태의 자료를 좀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시정홍보료는 드림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290만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추정액인데요, 거의 작년도 수준에 비례해서 마련한 겁니다. 방영하는 시간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계약을 할 때 필요로 한 시간도 다 그렇게 하나 보죠?

그렇죠, 뭐 자막으로 처리한 비용, 영상으로 나간 비용, 또 몇 회 나간 비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정뉴스 송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코딩 및 호스팅료가 있는데 시정뉴스 송출료라는 게 6개소에요. 민원실이나 동 단위에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그게 아니구요, 시정뉴스 송출료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표기를 명확하게 안 해 놨는데요, 이것은 우리지역의 언론사에 배너광고로 나가는 겁니다.

인터넷에요?

네, 지역언론사 인터넷에 배너광고 나가는 겁니다.

아! 배너광고 하는 거다? 어떤 배너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뉴스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그 지역뉴스의 한 쪽에 보면 우리 김포시로 들어갈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아! 란을 만들어 놓은 것?

네, 그것 만들어 놓은 것에 월 30만원씩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인코딩 및 호스팅료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뭐죠?

인코딩이나 호스팅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방송실에서 각종 행사장이나 뭐 이런 걸 촬영하지 않습니까? 촬영을 하면 아날로그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여기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인터넷에서 전문으로 서버구축을 한 회사로 넘겨주면 이것을 다시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에 뜨게 전환해 주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시정뉴스 송출료 같은 경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216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얘기하신 설명으로는 그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써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구요, 우리 시민들이 지역구 주간지 신문에 많이 접속을 하시는데 접속하시면서 우리 김포지역의 언론이기 때문에 김포시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정홍보 배너광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말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김포시로 들어오는데 인터넷으로 어떤 신문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포시를 통해서 신문사를 가보면 추적경로가 맞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거기를 통해서 시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필요로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단돈 적은 돈이라도 낭비성이 있다 그러면 언론관계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거기를 통해서 도대체 한 달에 몇 회 들어오느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돈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 걸 매년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거는 이러이러한 6개의 시정뉴스 송출료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데이터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명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이 자료로 이 돈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데이터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김포마루 제작에 대한 걸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자구요, 김포마루 제작을 해서 현재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제작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포마루가 제작이 되면서 어떤 현재 우리 오늘 어디서 인쇄를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매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책정 이후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무슨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기획, 편집, 인쇄까지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 시에서 공직에서 어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면 전체적인 할 걸 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평하게 해 봤으니까 현재까지는 말이 없겠죠, 그것에 대한 2005년도 우리가 심사를 했던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해서 그것이 공평하게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제작사를 선정할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는 인쇄록을 하거나 신문업을 하든 김포시 안에서 기준은 선정되나요, 아니면 시 외 어디라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까?

참가자격으로는 김포시를 금액상으로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김포시 관내로 제안할 수는 없구요, 경기도 관내로 제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관내로 제한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총액이 3300만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올해 예산이 아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방송장비, 시정홍보차량 이렇게 중요한 물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한 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료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물론 행정예고하는 게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쭉 자료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료를 한 번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한 번 대비를 해 보고 시켜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정뉴스 송출료도 성과표를 나름대로 근거있이 예산이 되어 주어야지 근거없이 막연하게 그랬으니까 어떤 광고하는 형식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지출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거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있으시면 주시기를 바라고, 김포마루 제작에 관한 것을 말씀주신 대로 선정기준표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1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정홍보 취재차량 구입비인데 이 차량이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합니다. 차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개인차들도 많이 이용하고 아나운서, 리포터,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같이 장비 실고 다니는데 주로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날 외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용차를 회계과에 가서 배차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도 실을 수 있고 그런 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서 촬영팀들이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도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경차 운전으로 자가운전 하듯이 저희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떠한 차량을 이용해서 했습니까?

요즘은 회계과에서 배차를 해서 해 주면 배차된 차로 다닐 때도 있구요, 그게 여의치 않고 급하면 개인차로 다니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특이하게도 올해는 김포마루 배부대가 있습니다. 배부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배부대 문제가 그런데 이장님댁에 많이 그런 데에 사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이걸 다중이용 장소쪽으로 많이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은행이나 대형할인점이나 쇼핑점이나 이런 쪽에도 설치를 하구요, 또 면단위로 가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판장 이런 쪽에 비치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다니는 분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100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동별로 하면 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읍·면·동 10개인데 1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동도 있겠지만 몇 개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하는 걸로 일자리찾기 그런 계통은 아니다?

그런 형태로 늘어놓을 거는 아니구요.

실내에다 둘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종근 위원이 차량이 거기에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차량유지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 차를 구입하면 그 차에 대한 유지비를 함께 동시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간판 2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문 앞에 게시판이라고 간판 하나 있구요, 민원실에 가면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거다?

네, 그게 손상되고 그러면 뒤에 판도 매년 갈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김동석입니다. (인 사) 지도담당 조복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2006년도 본 예산총액은 45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관리 경상적경비 4444만 5000원 중 상급기관 감사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343만원과 민원부조리조사 및 자치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1275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0만원과 일반보상금 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재무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44만원은 상급기관 2차민원 및 자체조사민원업무처리 시 활용코자 디지털카메라 및 상설감사장에 에어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예산의 내역을 봤을 때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감사청구권이 발동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측이 안 되었다, 그것이 10번이 들어올지 20번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주민감사청구는 우리가 아니라 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우리 지자체에서 감사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이 과로 편성되면서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담당관실은 편제로 해서 감사로 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은 것입니까?

지금 3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3명인데 그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좀더 과로 승격되었을 때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과로 승격됨으로 해서 일일이 좀더 앞으로 더 폭넓게 해서 기능을 과의 기능대로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문제가 대비할 게 없어서 그런데 좀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는 예산을 깎는데 주력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평년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3명 늘었는데 비해서 증감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활동이 더 계획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 대비할 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가끔은 행사를 더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행정에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저희 인원이 거기에 대한 기본여비만 있으면 최소한도 저희가 옛날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해서 감사를 지도행정으로 넘어가도록 적발행정이 아니라 지도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진정 건이 1,115건이 걸렸고, 예를 들어서 신문 이런 것이 300이 되겠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 당시 인원이 3명 없는 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실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시에서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동안 감사라는 것은 수박 겉핥기 아니냐? 외부에서 뭐라고 해야 깜짝놀라지 자체에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치부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과단위로 이런 게 생겨서 중요한 부서가 과로 승격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계에 있을 때나 과일 때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에 물론 예산으로 비교했습니다만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탓하는 것도 아니지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된다는 주문으로 예산은 대단히 볼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히터도 같이 겸해서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냉·난방기가 없고.

종합적인 근무시간에는.

김동석 감사담당 김동석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감사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수시로 상급기관의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나오면 시간이 6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근무시간 외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겨울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석 겨울에는 저희가 전기히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감사원에서 8월달에 한 열흘 간 나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6시에 에어컨이 종료되니까 선풍기 같은 걸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에어컨을 냉·온풍기를 하는데 에어컨만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를 겸용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몇 % 예산이 더 추가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사항을 빼놓고 엉뚱하게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4회 정례회 일정을 맞아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와 저희 직원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51쪽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의사운영 2억 478만 4000원과 의정활동 3억 2243만 4000원으로 총 예산 5억 27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보다 41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는 비서요원 2명에 2772만 8000원으로 2005년도까지 일용인부임 1명, 일시사역인부임 1명으로 구분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모두 일용인부임으로 상향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68만원이 증액된 823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2쪽, 53쪽 세부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54쪽의 여비는 국내여비 1810만원과 국외여비 5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합해서 18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4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김포신도시 등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관련 예산 420만원, 의정모니터 급양비,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 및 급양비, 연구과제 수당 등으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과 5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56쪽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김포시의회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집무환경개선 방음설비에 따른 시설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PC모니터 겸 텔레비전, 냉·난방기 등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자체사업예산이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총 예산액은 3억 224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 1억 1880만원, 회의수당 7200만원, 국내여비 1599만원, 국외여비 1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33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의회사무과 직원들 해외여비입니까?

네,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다른 데 여비 세운 거보다 1인당 그게 많이 적으네요, 보통 150만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450만원씩 1인당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그렇게 130만원 이상 안 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와 대비해서 54쪽, 56쪽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보다는 의회사무과 직원들 해외여비에서 차등을 둬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게 불만스러워서 얘기입니다. 보통 25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1인당 45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4명이 가는데도 시설관리공단 1사람 여비만도 못할 정도로 되니 참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오세아니아주를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저희들 13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준이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만원이 의회는 기준입니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위원님들도 안 가시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못 가면 우리 자비라도 내 가지고 해서 충당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의회근무한다고 공무원을 차별 두면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차별 둔 거는 아니구요, 예산은 사실 요구주의니까 요구한 게 130만원이고.

의회에서 요구가 130만원씩 요구했다구요? 장 과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56쪽에 냉·난방기구입이 있는데 냉·난방기구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냉·난방기구입은 저도 작년 4월 19일자 의정담당과 같이 이쪽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 주례회의도 그쪽의 의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더워서 문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냉·난방기를 그곳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마음을 더 쓰셔 가지고 부의장실도 좀 놔주십시오. 부의장실이 냉·난방기는 안 나올 때는 업무를 못 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의원 정수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튼 1분이 줄게 되어 있으니까 천상 예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냥 놔두고 추경 때까지 그냥 가나요, 아니면 2차추경까지 그냥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계 동일하게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원상해보상부담금이 예년과 달리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지침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5040만원이란 그 부분은 거의 타 시·군에도.

타 시·군이 다 똑같은 것은 아는데 올해까지는 의회사무과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쓰든 안 쓰든 간에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업무의 행정절차로 미루어 봐 가지고 그쪽에서 시장, 부시장이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집행기관쪽에 편성되는 게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의회사무과장님 손안에 있는 예산이면 사무과장님이 상해보상보험을 딱 들어주셔 가지고 4대 의회 위원들도 아무 문제없이 업무의 의정활동에 임할 텐데 혹시 기획예산과로 가게 되면 상해보험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와 연결해서 하자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1년에 한 번 의회사무과장님하고 담당들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웬만하면 주례회의에서 서류로 보고하면 갈음하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가 됨으로서 이런 사항에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타부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예산담당을 모셔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정확성이 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사항이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란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제74회 정례회를 맞아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7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시비 출연적립금을 신축적으로 조정, 전체적인 기금운용 방향을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88억 6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총 규모 1369만 2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금출연 없이 이월예치금 1328만원과 이자수입 41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규모 6억 83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 6395만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991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규모 8억 8 8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 6087만 6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2742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총 규모 21억 73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억 4362만 7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977만 6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사회복지사업비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21억 5340만 3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총 운용규모 17억 1231만 4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억 5921만 9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309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노인복지사업비로 4365만 1000원을 사용하고, 16억 6866만 3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총 규모 4억 5507만 7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억 7582만 7000원과 이자수입에 625만 1000원과 기타수입에 7299만 9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수입금액 4억 5507만 7000원 중 3억원을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용, 1억 5507만 7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3억 4072만 2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7830만 9000원과 과징금수입에 7800만원, 이자수입 470만원과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출연금 7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8927만 8000원과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300만원, 과징금 도기금불입금 312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억 1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4월 27일 조례 제533호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되어 총 규모 24억 95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9억 1675만 8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4억 9951만 1000원, 적립금 이자 7951만 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및 유지관리비 3억 4900만원을 사용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나머지 21억 4678만 4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415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111만 9000원과 이자 303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월금 1억 415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정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설립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알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도 말 기금 총액은 61억 1296만 5000원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 27억 5434만 9000원이며, 지출은 8억 3712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말에는 80억 3018만 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4-H후원회기금은 출연금과 사업비가 전혀 없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출연금만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 없이 사업비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과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다른 기금에 비하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과 기금적립에 따른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각 기금이 설립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금소관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 총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2005년도 말 저희 시의 총 채무잔액은 1134억 4300만원이며, 이 중에 원금은 895억 5700만원이며, 이자는 236억 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9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내지는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600여 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400여 억원이 양곡산업단지에 포함된.

일반회계 총 금액이 692억원인데 양촌산단에 대한 게 636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과 청사 이거에 대한 부분은 55억원 정도로 순수한 부채입니다.

그동안 빚 많이 갚았네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조성범 과장님한테 이 기금이 보니까 9개 부서가 오늘 다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데 운영 총괄을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기금을 총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어딘가 조례를 한 번 찾아보니까 어딘가에는 한군데서 총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더라구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까지로 조례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해서 심의를 하더라구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총괄을 하시지만 실제 사용이나 이런 것은 다.

실제 사용까지 부서에서 하면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란 게 어느 특정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 거기서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또 집행하는데 제일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제가 보니까 특색조례로 해서 뉴스에서 보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이런 기회가 되면 말씀 좋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 번 그걸 쭉 읽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더라구요.

저희가 찾아보고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봤던 거니까 예전의 서류를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기금조성에서 보면 2000년부터 기금조성을 꾸준히 해 왔는데 기금조성을 했다는 것은 지방채를 갚는다는 의미죠? 2005년하고 2006년도는 기금운용조성을 거의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갚을 지방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지방채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방채 상환비율이 10% 이상이 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는 의무적으로 순세계 20% 내지 50% 이상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총 상환이 될 금액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76억 56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당초예산에 해당부서별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금액은 편성이 되었고, 그러면 그 외에는 갚을 지방채는 조성을 안 했다는 걸로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지만 다른 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1134억원 정도의 지방채가 있는데 여기 봐서 올해는 이자분만 41만 2000원이 적립됩니다. 총 적립기금이 1469만 2000원인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갚을 지방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구요, 여기 지방채상환기금에 있는 돈은 미리 이율이 높은 걸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이율이 높은 거나 이런 거는 미리 기금에서 댕겨 갚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저희 재정상으로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되고 다만, 올해에 꼭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176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9.7% 정도의 세출예산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 지방채상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16억원 이외에 일반예산을 4～5% 정도를 늘리고, 지방채상환을 조기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부분은 5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양촌산업단지도 조성해서 판매각대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지방채나 원금이자도 그걸 매각해서 갚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일반회계 재정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해가 가는데 양촌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하거든요, 계획한 대로 분양이 잘 돼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부채는 55억원 정도지만 그런 리스크(risk)가 발생할 때에는 이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더 호주권으로 분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감해서 55억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예산이 과연 1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먼저 갚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전혀 적립을 하지 않았으니까 작년 1328만원에 대한 이자분만 적립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왜냐 하면 쓸 돈은 다 쓰고 전혀 적립은 하지 않고, 또 조기에 갚을 수 있는 돈이 176억원 외에는 이렇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상환비 비율이 일정 10% 이상 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 된 데는 순세계 일정규모 이상을 강제로 상환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단체에는 그 비율에는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넣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적립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적립을 단 한 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립금이 1300여 만원밖에 안 되고,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도 못한 작년 적립금이 이자분만 자연적립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금이란 것은 사실상 이외에 다른 8개 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지만 일정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채기금만 자유롭다란 그런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채기금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까?

네.

조례를 자료로 주시구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황치문 의원께서 작년에 다니시면서 연설할 때 김포가 가장 빚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산담당께 그랬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순부채는 그렇지 않은데 그 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기금과 관련된 지방채를 연관해서 김포의 빚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그분한테 그렇지 않다는 상세한 해명답변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데에 가서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걸 반복해서 해 볼까 하는데 그 출연금이 전혀 없이 어쨌든 기금이 운영되기 전에 적립되고 이자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려고 하는 예산 중에서 출연금 대비 전혀 지출하는 경우 그게 유일하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인데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목적에 맞게 보면 기금이란 게 출연금이 주로고 이자분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이렇게 쓰고 시에서는 1원 한 푼 출연을 안 해 주고 내년도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정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요?

황금상 위원장님, 농기계는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하나입니다.

내가 미스했습니다.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미스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기 전에 끝난 부서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자리가 앞에 없기 때문에 이석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고 자기 분야 담당과장님께서 끝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9개 기금이 있지만 각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무리 봐도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조례인데, 언젠가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로 한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뭐 백 번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왜 기금출연 안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사실 지방채에 관한 조례도 보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2조 2항에 보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사용에 대해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긴 있죠. 그러니까 또 이 기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에 대해서 1/10을 쓰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4-H후원회기금도 시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 안 하고, 농기계임대사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더라도 목표액이 20억원인데 2001년도부터니까 내년도 따지면 12억원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억원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억원으로 최소한 12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4억 6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11억원이 돼서 많은 것 같은데 실제 2002년부터 10억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게 딱 한 번 적립한 겁니다. 노인복지기금도 14억원밖에 안 됐고,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에 4억원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억원, 체육진흥기금 4억원, 사회복지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출연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물론 눈앞의 이익보다는 또 다른 큰 얘기하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다른 식으로 개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는 얘기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해도 그 기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자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과연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예 이 기금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전부 삭제해 버리고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겠다고 한 조례에 대해서는 출연 안 하고 다른 조례는 시민들 보고 지키라고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뭐 부서장님들한테 다른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전부 합쳐서 협의하셔 가지고 총체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영우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금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오늘 동의안과 별도로 의원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성범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 번 한다니까 아까 주문한 내용과 더불어서 관심을 갖고, 이 기금이 매번 공염불처럼 돼요. 그래서 반복이 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영우 부의장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기금이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 대표적으로 출연이 잘 돼서 그래도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상 그냥은 못 쓰고 이게 이자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립금이 될 때까지 전혀 못 쓰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문화예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원씩 해서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자에 한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에는 조성목표인 20억원의 반인 10억원 정도가 확보됐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건대 문화예술·체육진흥 부분이 지금 급속도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사실 기금도 쓰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자부분에 한해서는 조리 있게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표액의 반 정도인 10억원 정도가 넘어갈 때는 활용을 한 번 하겠다?

네.

그 부서의 좋은 생각이구요, 조성범 과장님한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한 번 찾아보고 효과적인 것으로 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부분도 기금마다 다 통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사용 계획이 조례 같은 데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40일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 우리가 매년 12월에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운용계획이 이 조례하고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의 부분적인 것을 검토해 볼 시기다, 뭐 그런 걸 따질 부분도 아닌데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기금의 명목만 걸어 놓고 실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당초 계획은 사실 그래도 그 때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20억원이고 30억원 조성해 놓으면 그 이자만 갖고 어느 정도 운용이 됐었는데 지금 실상은 원금을 까먹지 않고는 아무 것도 못 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통합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3개의 기금에 대해 질의 답변한 것을 종결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을 총괄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 3대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금의 각 특성이라든가 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죠. 중복됩니다마는 이것 기금 감사에서 지적 안 받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그냥 끝입니까? 왜냐 하면 조례와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 아니에요? 감사에서 어떤 걸 지적받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나 도 같은 데서 기금에 대해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 집행 갖고 지적받은 건 있지만 기금조성을 조례대로 안 했다 이래서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조례는 의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매번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상 관행적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겠죠. 그것이 현실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다른 기금 같은 건 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어떤 적립이라든가 기금의 만기, 총액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도 그 이전에 벌써 지출되고 운용이 사실상 엉망이거든요. 기금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에 위배되면서까지 기금조례를 계속 관행적으로 위법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이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4억원 아닙니까? 출연금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문화예술기금이 20억원이면 20억원이 된 다음 나중에 이자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6억원으로 고치고, 현재 이자를 활용한다든가 원금을 쓸 수 있게 현실에 맞게 고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기금을 할 때마다 상당히 난해합니다. 스스로 이율배반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을 집행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반복된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참 슬픕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기금의 총괄부서에서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 기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례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기금을 갖고 있는 실과별로도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례회의에서 보고드려 갖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각 기금에 관한 조례를 기금과 연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번에 그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통해서 운영되죠?

김진화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징금에 따른 2005년도의 발급실적과 납부된 실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괄적으로 다 질의를 해도 된다고.

네, 나머지 부분 6개에 대해서 다.

그러면 순서대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복지사업 추진 2000만원이 기금사용으로 되는 건가요? 명세는 그냥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김만우 노인담당 김만우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에 강사분들이 있는데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부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좋은데 이게 중·고생의 교육이라면 예산을 써야지, 노인복지기금인데 충효교육이 노인들의 복지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냥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마구잡이로 쓰자 그러면 안 되고 금액이 크든 적든 노인복지기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복지되는 것하고 중·고생이 충효교육을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김만우 일단은 학생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라든가 웃어른을 공경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그리고 별 것 아니지만 유휴농경지 활용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건 내용이 뭡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김만우 이 사업은 각 읍·면의 경로당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휴지를 마을의 경로당이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대학에 이 기금이 많이 나가는데 노인대학의 강사분들 수당 나가는 것은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무용도 하고 서예도 하고 수지침도 배우시는 거죠?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이 현재 김포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죠?

김만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대학이고, 그 다음에 박희진 학장님이 운영하는 새마음경로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당이 가 보신 거기도 상록대학인가요?

김만우 거기는 김포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록대학인데 그것이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노인여가시설의 일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등록을 해 준 사항이 되구요, 거기에 특별히 예산이 지원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도 지원이 시에서 파악이 되고, 어제 보니까 100여 명 넘게 졸업을 하시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해 주는 것은 곤란하시겠지만 실무 담당이 참석하셔서 보셨으니까 거기도 다 노인분들인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우리 담당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기금이 사용되고 너무 되지 않는데 이걸 봐 가지고 향후 농기계를 구입하는 임대사업은 그만 두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예치는 안 하고 이제 다 기금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어떠신지.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쌀값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정말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농기계까지 구입하면 더 많은 부담이 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이런 기금사업은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우리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평가를 해 봤을 때에 우리 김포시가 유독 이자율이 높다, 사용임대료가 높다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 주례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중간 정도까지 가는 임대사업료에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적으로 봐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넓혀서 우리 김포도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데 더 지원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 실무과장님께서 솔직히 한 푼도 예산을 획득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다른 것보다 기금이 존치하는 한 우선해서 임대사업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여기 자세하게 있는데 도 지원과 시 지원이 있어요. 도 지원이 된다는 말은 도의 기금을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쓰겠다고 올려서 승인받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