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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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규

지금부터 제3회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청양군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사회복지담당 정석희, 위생담당 김호영, 가정복지담당 최재영, 여성복지담당 송석구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 여성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관련사업 추진현황으로 제9회 청양군 여성대회를 지난 7월 12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여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 3부 행사로 기념식과 21세기 여성의 웰빙건강법이라는 주제로 레크레이션 활동등을 성대하게 실시하였고, 지난 1년간 청양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보조해 주신 1천만원으로 여성대회개최, 고부교실운영, 외국인주부 한국문화교실,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조 130명으로 조직된 청양군 자원봉사자 회의에서 무의탁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안청소, 빨래, 간식 및 밑반찬, 김장 담가주기 등을 주별 월 1회이상씩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제6기 청양군 여성사회대학을 2005년 4월 11일에서 28일까지 운영하였고, 여성기능대학으로 스포츠댄스를 청양과 청남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하고 있으며 관내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실을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 실습 등을 실시하고 우리 전통문화 체험현장으로 한국민속촌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고부교실을 운영하였고,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관련법 강의도 실시하였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여성기능대학 운영이 있는데 여성 스포츠댄스를 문화체육센터와 왕진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교육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명이 이게 연중 교육인원이 150여명입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은 몇 명이고, 왕진복지회관은 몇 명이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청양은 80명 정도이고, 청남이 70명 정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연중이라고 했는데 월 몇 회씩 합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화요일하고 목요일날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화요일, 목요일이요? 그러니까 매주 2회씩 하는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강사료가 1,20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정산하고, 청양읍 자치센터에 스포츠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 댄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스포츠댄스를 하면 자치센터도 활성화가 될텐데 이것이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청양읍 자치센터에 있는 스포츠댄스하는 분들이 청양에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댄스를 해 준다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왕진체육관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산이나 청양에 있는 자치센터의 스포츠댄스가 지금 문닫게 되어 있어요. 문 닫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청양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댄스에서는 자치센터가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 스포츠댄스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스포츠댄스를 해야 되거든요. 1개조가 되려면, 스포츠댄스의 전국경연대회도 있고 경연대회도 많더라고요. 마산에서 할적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청양에서 나갔는데 별것 아니에요. 왜? 그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성스포츠댄스라고 해서 여성만 하지 말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한 셋트를 만들어서 전국경영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봐요. 그리고 이 스포츠댄스를 정산하고 청양읍에 있는 자치센터있죠. 자치센터의 스포츠댄스도 여자분들하고 애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스포츠댄스를 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를 시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센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치센터에 있는 스포츠 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연결해서 자치센터에 영입을 시키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외로도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등한시 하지 말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여성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7-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7-2 최근 2년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읍·면 경로당별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로당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250개소에 대하여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벨트맛사지와 맛사지외 3종을 경로당별로 66만 4천원의 운동보조기구를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5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생활편의를 위한 김치냉장고 160대, 노래방기계 112대, 정수기 8대, 에어콘 5대, 런닝머신 4대, TV 1대, 냉장고 34대, 가스레인지 2대, 씽크대 2대 등 328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2년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고 세부 구체내역은 7쪽까지 있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한지 아세요? 1억 6,100만원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시상금으로 250개소에 대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시상금으로 했죠?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자료를 빼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들어간 물품을 보려고 빼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경로당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를 경로당별로 비교 분석을 하려고 빼달라고 한 거예요. 어느 경로당은 1천원 들어갔으면 어느 경로당은 2천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비교 분석하려고 빼달라고 했는데 물품만 하다 보면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요? 돈을 비교분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어느 데는 일반냉장고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가고, 어디는 김치냉장고도 주고 노래방기계도 주고, 안 맞잖아요? 등록된 경로당 수가 총 얼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257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57개에요? 금년도에 작년보다 등록이 몇 개 늘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7배수가 늘고요. 최근에 들어온 것은 2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182개리죠. 부락이요. 그럼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늘려서 반별로 하나씩 경로당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에 대한 경로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경로당이 증설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거의 될 데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의 될 데가 없다니요? 반별로 다 만들 판인데........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부락별로 마을회관과 연계해서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그러한 여건이 갖춰진 데야 되니까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고령화가 23%가 넘었죠? 청양군이?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양반들이 꼼짝도 않고 별로 움직이려고를 안 해서 사실은 마을단위에 경로당 하나 있으면 그 한 군데에 전부락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이 경로당이 부락별로 하나씩 있어서 부락에서 사람들이 융합을 해야 할텐데 지금 융합이 안 돼요. 경로당이 하도 많아서, 네 경로당과 내 경로당이 경쟁을 해요. 네 경로당이 나으니, 내 경로당이 나으니 경쟁을 한다구요. 경로당이 자꾸 다시 신규로 등록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 경로당에서 있다가 저 경로당에 가다 보면 서로가 이게 의견충돌이 되더라고요. 경로당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 군데에다 모집을 해줘야 서로가 융합을 하죠. 자꾸 분산하다 보면 융합이 안 되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어느 부락은 한 가지만 들어가고 어느 부락은 두가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어디는 이뻐서 더 주고 어디는 보기 싫어서 덜 줬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계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노래방기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물건을 줄 때 뭐를 줄 것인가를 신청을 그쪽에서 해옵니다. 그래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257개소가 등록된 개소가 257개소라고 했죠? 257개소에 딱 나눠 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약 140만원 꼴이죠. 그럼 한 경로당에 140만원 어치를 고르게 나눠줘야지, 어디는 덜 주고 어디는 더 줍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인원관계도 있고.......

석호

강석호위원

인원관계라니? 그 사람들 쓰는 것은 똑같아요. 두 사람이 쓰나, 백사람이 쓰나 쓰는 것은 똑같다구요. 그럼 많이 쓰는 데는 더 넣어줘야죠.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경로당은 똑같애요. 똑같은데 어느 경로당은 에어콘도 넣어주고 노래방도 넣어주고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노래방기계는 연말까지 53개소가 들어가면 물품을 배분한 현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균형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거 경로당별로, 경로당별로 물품배분내역하고 그 금액하고 별도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거요?

석호

강석호위원

2005년도 거요. 알았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내에 행정 리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가 몇 개리나 있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신흥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몇 개소요? 몇 개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82개리중에서.......

춘호

이춘호위원

행정리 단위중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신흥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경로당이 한 150여개 되는데요. 부락에 형편이 어려워서 경로당을 못지었어요.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뭐 노래방 기계고, 김치냉장고이고, 무슨 노인사업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있는 데 중점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경로당 시설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전연 지금 노래방기계니 김치냉장고가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경로당있는 데만 하나나 더 줄까 하는 거죠. 그거 내년도라도 그런 것을 일소해서 이게 어떠한 혜택이 청양군내에 노인 65세이상 대상자면 한 가지라도 고루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을 해야죠. 경로당 있다고 거기만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부락에 대한 것도 방안을 강구해야 죠. 그런 것은 전연 머리를 안 쓰고 신경을 안 썼어요. 내년도에 그런 것이 일소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군수가 예산편성한 이 금액중에서 200여 경로당이라고 하면 약 146만원 정도로 나눠서 줘야 되는데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를 예산승인할 적에 민간보조로 했어요?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를 사주라고 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민간보조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민간보조로 했죠? 그럼 아까 강석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노래방기계나 김치냉장고를 살 적에 각 경로당별로 민간자본적 보조니까 얼마씩 보태서 샀는가, 그 내역서를 같이 좀 첨부해줘요. 부담한 것......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거짓말을 하면 몇 조 몇 항이 문제되는 것을 알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냉장고 하나에 100만원이다, 김치냉장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노인회에서 지원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같이 보태서 샀다 이 얘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한 내역하고 군에서 부담한 내역하고 현황별로 제출해줘요. 이따가 오후 끝나기 전까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지원 받아오는 그 액수가 너무 미흡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국·도비 예산을 받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복지라든지,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지원액수가 몇 %를 받아왔느냐면 우리 군에서 2%씩 받아왔어요. 2%, 인정해요? 2004년도도 2%, 2005년도도 2%, 그러면 지금 복지분야가 말이죠. 우리 청양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무하죠. 없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타시·도는 우리 군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노인복지회관같은 것은 건립하는 시·군을 보면 말이죠. 천안같은 데는 2군데, 공주, 아산, 연기, 홍성 이런 데는 이미 다 건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현재 건립중인 데가 어딘고 하면 예산, 보령, 당진, 서천같은 데가 지금 건립중이라구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청양군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5천만원을 용역비로 올려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어져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군민의 복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과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계획성있게 추진한다는 기본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현재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를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엊그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복지분야 지원한 것을 내가 다 뽑아봤어요. 뽑아왔는데, 청양군에서는 경로당에다 15만원씩 유류대를 지급하느니, 뭐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타시·군도 똑같애요. 똑같이 내고, 지금 이 지원액수가 다시 한번 논하는데 발전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분을 지급한 것을 내가 주쇼 해서 빼달라고 해서 빼왔다구요. 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노인분들이나 사회복지가 말이죠. 오히려 지금 청양군이 최고 노인인구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지원이 더 돼야할 텐데 타시·군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문제는 다음 사항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마치 2구에 경로당이 있어요? 운영을 합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새로 건립돼서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운영을 한다구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등록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록은 됐는데 운영을 하느냐구요? 지원비 지급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까지 경로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내가 얘기한 것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경로당에 천편일률적으로 냉장고, 노래방기계를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당초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죠? 활성화사업 예산이었나요? 2005년도 3억 5천만원이 무슨 항목으로 섰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민간보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활성화사업으로요? 그럼 냉장고를 사주고, 노래방기계를 사주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노인회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쪽에서 정해서 원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노인회에서 원했다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노인회에서 여기서 못박았겠죠. 김치냉장고 아니면 노래방기계를 줄테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해라, 그렇게 못박았겠죠. 전체가 다 이렇게 노래방 기계나 김치냉장고를 원한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못박고서 그 중에 선택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선호도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구두항목에 사도 되는 것과 사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부족한 설명은 저희 담당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말고도, 환경개선말고, 노인들이 일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성화사업이면 우선 노인들이 나가서 뭔가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소득있는 생활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활성화사업이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활성화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민자로 줬다는데 그럼 각 경로당별로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데도 노래방기계를 달라는 거예요?

활용도를 봐서 지원해 줘야지, 노래방기계를 일률적으로 줘야 활용을 안 해요. 노인들이 자막이 나오는 노래,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돼요? 1개 경로당이요? 젊은 사람들이나 이것을 하지, 노인들은 그 자막 나오는 노래방기계를 할 줄 몰라요.

마이크 시설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사실 그냥 방치되고 묵어있다구요.

그런 것을 봐서 사업을 해야 지........

천편일률적으로 노래방기계를 전체를 다 257개 경로당을 다 노래방기계를 사주니,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봐요.

다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경로당에 필요한 그 노인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활용을 않는 것을 줘야 뭐 해요? 물론 몇 개 경로당은 활용을 해요. 하는데 1년에 몇 번을 하느냐구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회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전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전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지, 금방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면 책임감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제가 주민들이 좋아해서 환호하는 사업을 한 건데,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지, 그것을 못하고 지지부진하니까 답변도 길어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거지, 주민들한테 다 얻어서 한 것 아니에요? 마을주민들한데,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딱딱 끊어지게 해요? 해야 지, 안 하니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답변을 앞으로 딱딱 끊어지게 하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원해서 한 것은 한 거예요.

윤명희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꼭 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군청에서 임의로 했어요. 한 50% 이상을, 뭐를 알아보고 해요? 그리고 3억 5천만원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민간부분에 약 얼마 부담했어요? 민간부분 얼마 부담했느냐구요? 자료 내라니까 자료낸다고 앉아 있어요. 각 경로당에서 얼마씩 부담했나 얘기해 봐요? 3억 5천만원속에서 얼마인가 얘기 좀 해봐요.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회로 해서 했기 때문에 민간부담은 현재.......

윤명희위원

민간부담을 하지도 않는 예산을 왜 군에서 마음대로 해요? 얼마했어요? 경로당별로? 모범적으로 몇 군데만 얘기해 봐요. 어물쩍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면 그만인줄 알고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민간부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민간적 보조로 했다고 했잖아요. 자료 낸다고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 했어요? 안 했어요?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길래 의회에서 좋다,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승인해줬는데 군수 마음대로에요? 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에요? '너희 부락 뭐 필요해? 얼마!' 부담할 것도 없이 왜 민간보조예요? 민간적 자본보조가 없이 군에서 무상지원해줬어요. 무상지원, 무상지원해서 싫다는 데가 어딨어요? "당신네 경로당에 노래방기계 필요해요?" "예." "김치냉장고 필요해요?" "예." "에어컨 필요해요?" "예." 다 해줘요? 이게 무슨 개인 호주머니 돈 쓰는 거예요? 자부담이 뭐가 있어요? 한 열군데만 얘기해 봐요. 257개소에서, 어딨어요? 얼마 부담했어요? 부담한 내역 좀 얘기해 봐요?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짜로 군수가 준다는데 싫다고 할 노인회가 어딨느냐구요? 청소기 사준다면 청소기, 전자레인지 사준다면 더 좋다고 할 거예요. 전자레인지 사주면 어떻겠어요? 활성화 사업으로요? 집행부 수장이 "그렇게 좀 해요. 어디 필요하다니까, 인심 좀 쓰게......" 군비 들여서 해도 "아니요." 소리를 할 수 있어야죠. "아니요." 자료 이따가 요구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뭐 한 50%는 안 되고 30% 되는 것 같은데, 노래방기계, 김치냉장고, 이 금액 약 얼마 꼴이예요? 경로당이 한 300만원 미만되네요. 300만원 미만속에서 얼마 자부담했나 얘기 좀 해줘봐요. 무슨 자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따가?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노인회 지회로.......

윤명희위원

왜 지회를 따져요? 각 분야별로 지회에 다 줘서 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예산을 집행할 줄을 몰랐어요.

왜 지회가 무슨 상관 있어요? 노인회 지회가요? 의회에 상의 한마디 않고 말이에요.

왜 몰랐느냐면, 지금 윤명희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돈으로 줘서 그 부락에서 정산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물건을 사줘서는 안 돼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돈으로 줬다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돈으로 지회로.......

윤명희위원

왜 지회는 주느냐니까요? 정신나간 사람들이예요? 지회가 예산집행관이예요? 아니, 청양군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가 집행관이예요? 예산집행하는 데냐구요? 지회에서 줘서 지회에서 나눠줘라?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윤명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일세요. 지회가 냉장고 장사 해먹는 데예요? 그럼 지회에서 얼마 부담합디까? 지회에서 부담했구만요? 각 경로당 별로요? 노인회 257개 지회장께서 257개소에 노인회한테 몇 %, 너희는 노래방기계가 얼마짜리 가니까 몇 %, 몇 % 해서 정산했어요? 이런 예산쓰는 데가 어딨어요? 자부담없이 군에서 인심 쓰느라고 했다 해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줬는데 그냥 했쇼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해요. 뭘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요? 위원님들 전부 쑥맥이에요? 멍텅구리고........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윤명희위원님하고 강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그동안에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말로도 답변을 못하는데 뭐가 준비한 것이 있다 말이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위원장이 선서받을 적에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라고요.

윤명희위원

사법기관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울 성질이 아니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했으면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서 자담해서 사업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 노래방기계, 김치냉장고 사준 것은 재료비 기타나 뭐를 사서 배부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료비 기타로 세워서 사서 배부를 하든지 그래야 옳을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물품구입비로 사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물품구입비로 사든지?

윤명희위원

지회를 팔지 말고, 지회에서 경로당 노래방기계하고 김치냉장고하고 거기서 도매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회에다가 보조내시를 해서, 지회에다 보조내시를 했어요? 보조내시를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최계장 얘기해 봐요.

지회에다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회에다 보조금 내시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결정한 데에 얼마 얼마 해서 다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그 서류를 받읍시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서류를......

석호

강석호위원

정회할 것 없이 계속 하고 오면 되니까요.

윤명희위원

아니지, 지회에다 줬는데 3억 5천만원을 줬는데 지회에서는 그 소요예산, 노래방기계가 10대라든지 100대라든지 한 데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것이 같이 올라와야 예산이 지회로 나가요. 회계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덮어놓고 명단만 보고 그것을 빼줘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윤 위원 님!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 별로 또 받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명희위원

지회하고는 무관해요. 이 예산서에는, 지회를 왜 따져요? 분회 따져요? 그럼 면분회, 대한노인회 면분회를 따지라구요. 군지회 따지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집행기관을 선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임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선임을 했나, 안 했나, 집행절차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료준비가 다 된 겁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것을 검토한 후에 하실까요? 지금 하면서 할까요? 7-3으로 넘어갈까요?

윤명희위원

넘어가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다음 7-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7쪽 7-3 최근 2년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28개 단체에 1억 9,816만 7천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보조금에는 2개 단체에 9,35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에 6개 단체에 2,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3개 단체에 1,6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4,666만 7천원, 청소년 푸른음악회에 2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등에 2개 단체 500만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연극제에 2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에 2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200만원,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총 24개 단체에 1억 8,310만 7천원을 보조결정하여 1억 7,65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 150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보조에 9개 단체에 9,350만원을, 6·25참전자비 건립에 50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 5개단체에 88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4개 단체에 2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4,666만 7천원을, 청소년 연극제에 2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2개 단체에 500만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6·25 참전 유공자회 청양군지회에 비건립이 다 안 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개막식을 오늘 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오늘 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제막식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 달중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2004년도나 2005년도가 오히려 지원단체가 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뭐예요? 지난 번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 2005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줄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줄은 단체는 어떤 단체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7쪽에 장평면에 충효예 교실이 줄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는 안 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양 숭의청소년 수련원 김진호대표가 하는 단체에 2005년도가 제외됐고, 청양군 불교청년회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적십자사 지도교사 청양지부협의회, 청소년 연극제가 제외됐고, 우리또래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제외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 제외된 데는 이 기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충효예교실같은 데는 지금 안 하니까 없어졌겠고, 청양 숭의청소년 수련원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 한 것이고, 그래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2004년도에 새로 개정됐죠? 그렇죠?

지금 지원을 하는데 공정성을 상당히 기해서 했을텐데 공정성을 기해서 한 후에 지급후에 정산보고같은 것은 하죠?

그 공개도 했나요?

공개는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지원단체가 말하자면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약간씩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는 견제기관같은 것이 이런 데서는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지, 견제하는 그런 단체........

감시나 이런 단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공개는 어떤 식으로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 회가 몇 명이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 위원 회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는데, 한 가지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약간씩 받아서 잘 된 지원업체같은 데다 이렇게 해 주는 일이 없었나요? 인센티브같은 것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었죠?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뭔가 1년동안의 좋은 정산공개를 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 군에 군민이 아주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사기앙양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외에 인센티브같은 것도 해서 상장도 주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들 한번 잘했다고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8쪽에 내역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청년회의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나머지 봉사단체인 산악회, 청소년들하고 관련도 없는 청양산악회라든지, 청죽회라든지, 또 전교조라든지 여기에 줘서 이런 행사를 했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같은 사업가지고 각 단체로 나눠서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횟수는 여러번 한 거예요? 어울마당을요?

여러번이요.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여기서 하게 해야 지, 봉사단체는 순수한 봉사정신을 갖고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해야 지, 예산줘서 하는 것이 무슨 봉사단체예요? 산악회같은데, 청죽회라든지, 완전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예산가지고 자기가 해야 지, 군비가지고 하면 뭐 봉사정신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청소년 어울마당에 많이 투자했는데 총 얼마 들어갔어요? 한 8천만원 들어갔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어째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4,600만원이요?

몇 사람이 근무해요?

한 사람이 어째 4,600만원을 타요?

공무원 보수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전부 인건비예요?

4,600만원이면 많은데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행사비에 쓴 것이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회의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 단체에서 하도록 해요. 봉사단체에 줘가지고....... 알았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7-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9쪽 7-4 청양군 공설묘지 연도별 안치현황과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설묘지를 개장한 이래 금년 11월 21일까지 5년동안 총 498기를 안치하였는데 묘지는 95기, 납골당은 403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청양군의 공설묘지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8,43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표지안내판 제작에 600만원, 납골당 화단부분 부분공사에 388만원, 소각로 보수공사에 3,162만 5천원, 공설묘지내 도로 확포장 공사에 4,282만 5천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도에는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납골당 제습기 설치에 7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공설묘지 납골당 신축을 위해서 향후 2년간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한 60평정도에 건물을 3억 5천만원이나 4억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군민들의 어떠한 추모각 형태라든지 이런 충령사 식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공설묘지가요? 약 몇 평이나 돼요?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한 6천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투자한 액수가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공설묘지로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98년도부터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13억원정도 들어갔죠? 13억원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안치 기수는 얼마나 돼요? 여기에 보면 498, 공설묘지가 95, 납골당이 403했는데, 지금 이게 무연묘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무연묘가 여기서 빼고 나면 불과 여기 들어온 안치 기수는 몇 개 안 된다 말이죠. 무연묘 빼면 몇 기나 됩니까? 상당히 이게 저조한 실적이라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인정하시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액이 8,433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현지답사갔을 때는 9,386만 8천원을 썼다고 했다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보고가, 뭐가 서류가 빠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소상히 밝혀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안치현황이 저조한 실적이 왜 그런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군조례로 우리 군민들한테만 묶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군민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이 청양군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2년도 19명, 2003년도 30명, 2004년도 40명, 2005년도 40명, 이런 정도라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시설관리라든지 애당초부터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명확치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서 그 쪽을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편적으로는 어떤 장례문화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은 활성화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요인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취임후 청양소식지나 이런 데다 납골당이 있다는 홍보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하셨죠? 그럼 내가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쪽에 6개면은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저쪽 6개면은 이장님들도 잘 몰라요. 청양군에 수성리라는 데에 공설묘지가 있다는 그 자체도 잘 모른다구요. 이거 문제점이라구요. 우리 군민이 왜 지금 타시·군에 가서 안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몰라서, 나중에 얘기 들으면 청양군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다구요. 그 실례를 내가 몇 군데 정산도 있어요. 지난 번에 올해도 돌아가신 분인데 타시·군 공주로 갔습니다. 계룡으로 갔는데 그런 분도 여기에 다 이장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양에 있었느냐구요. 이것이 모순점이예요. 이런 것 좀 홍보를 잘 해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례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소식지라든지 또는 이장회의를 거친다든지 할 때 말이죠.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서 화성 수성리에 있는 것을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이 점 참조했다가 이용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죠. 해놓고서 지금 불과 2,500기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군민이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상당한 지적사항이예요. 그렇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소요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엊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한다면 우리 군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잘 좀 감안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데 사업을 않고 나서 지금 와서 할 얘기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다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서 수상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아주 확고부동하게 먼저 번에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아주 각서를 쓰든지 3억 5천만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결탁한 것이 있으니까 확실합니다 하면 모르는데 다음 번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노력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2002년 7월부터인데요. 현재까지 현장답사를 의회에서 여섯 번 갔죠? 그때 지적사항이 갈 때마다 납골묘에 대한 누수,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여기서 틀림없이 물이 샌다고 해서 얘기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기술적 진단은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기술적 진단은 먼저 예산 5천만원 선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건설도시과장 토목직하고, 건축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서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한번은 설계업자를 데리고 현지에 가서 누수에 대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두진단을 받아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향후 계획에 납골당을 신축하는 계획을 여기에 쓰는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위원들이 토목공사나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육안으로 봐도 여기서 틀림없이 누수가 된다 하는 지적된 부분이 세군데 정도 있었어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한번 육안으로 볼 때 누수가 되겠다는 것을 진단해 본적이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몇 번 나가서 얘기도 듣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최종적으로 완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3년 6개월동안 누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초기에 진단을 해서 사실상 이게 누수에 대한 공사를 보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때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3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물이라는 것은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다라에다 바늘로 하나 뚫어서 하루저녁 지나면 얼마나 물이 새는가, 여름철에 장마비에 하루 비가 오게 되면 하루 비가 오는 시간만큼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밑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앞에 옹벽에 위에 평면보다 높아서 공사를 일시에 안 해서 앞에는 높고 바닥은 낮아서 틈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누수도 하루에 몇 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단시간내에 물이 들어가서 쭈르르 흐르면 몰라도 강우량이 이틀이나 삼일 계속되면 틈만 있으면 엄청난 물이 상상 못할 누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착제 한번 발라보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지적을 몇 번 했어도 앞에 옹벽 턱 그것을 없애야 물 빠지고 누수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됐고, 뒤에 배수로 유자형 한 것도 그 이음새가 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틈만 있어도 빗물이 누수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연 삽질 한번 안 해 봤잖아요? 여기 중간에 화단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공사내역이요. 새는 데는 그냥 놔두고 화단만 조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수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화단 대리석 부분에 실리콘작업을 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틈이 있으면 물이 새게 마련 아닙니까? 틈이 없는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3년반 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서 의회에서 여섯 번 동안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현장답사를 하고 정례회, 임시회때 한 회기 동안에 4명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지적도 한 적이 있고, 회기때마다 한번, 두 번 이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럼 손을 한번도 안 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동안 화단 공사라든지 안에 제습기라든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전선, 거기 누전되어서 한 것은 상식적으로 접착제 하나만 발라도 물 안 새요. 전선들어가는 데는, 외부에 접착제 하나만 발라도요. 지금 유리창에 건설공사에 쓰는 접착제같은 것, 그것 한통만 써도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에 옹벽하고 평면하고 턱이 있어서 거기로 보이지 않더라도 틈이 있어서 당연히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시멘트 한 포대나 발라봤어요? 접착제를 발라봤어요? 근본적으로 아래 턱이 높으면 당연히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래 제습기는 지하시설이 되기 때문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 습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제습기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누수, 어떤 약간의 틈만 있어도 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공사를 해보려고 전연 않고서 다시 신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있고, 지금 예산이 흔전만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안 쓰고 다른 것을 하고, 발주해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기술적인 진단도 안 해 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다 접어놓고서 앞으로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신설한다고 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3억 5천만원은 별도로 군비 안 들이고 국비나 도비가지고 갖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확실한 의지가 섰으면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고 예산 세워놓은 것도 어떻게 해보지 않고 다시 신설해야 되겠다, 이것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3년간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에서 진단한 것을 의회간담회때나 와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내놔요. 내놓고서 해야 지, 자료 한번 내놓지 않고서 다시 해야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료 좀 진단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을 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설이라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죠. 간담회였던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3억여원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나는 귓가로도 곧이 안 들었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5천만원 부담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래 중앙부처에 예산승인 요청하면 확실성있는 계획서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덮어놓고 돈 안 줘요. 달라고 한다고 돈 주는 것은 말로 친구지간에 꿔쓰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 이러이러한 관계로 납골당을 개보수를 못하고 중앙에 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오더를 따겠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보인 적도 없고 말로만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나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현장에 갔다가 5천만원이 들든, 1억원이 들든, 보수를 해보자, 이대로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해봐서 안 될 때에는 그 몰매는 의회에서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5천만원을 갖고 계속 줄였는데 실제 뭐 형법을 꼭 따져서가 아니라 그 형법을 보면 122조라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이나 그 담당계장은 말이에요. 거짓말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의회에서 군정질문시나 본회의장이나 감사장에서 자료요구하면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으레 끝내거든, 그때그때 지나면 말이에요. 어째서 군의회의 요구사항, 지시사항, 안 들어요? 집행부 군수가 하라고 했으면 벌써 이것 무슨 구단났을 거예요. 엄동설한 아니라 우후중이라도 말이에요. 의원이 표 먹고 산다고 해서 그때그때 때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내도 그것이 중앙에서 총알같이 내려온다고 해도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최하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무슨 명목으로 계획서를 내요? 수억원 들여서 납골당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부터에요. 먼저부터, 최 담당자 말이에요.

거기에 의회에서 여전 구두로 투드려 맞고 현장에 가서도 이렇다할 답변도 못하고 했는데 도저히 능력수행을 못할 때는 인사권자한테 얘기를 해요. "의회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못 지키겠습니다." 자리 바꿔앉혀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사회복지과 하나 갖고서 아까 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다섯, 여섯 번씩 발걸음할 때 군의회에서 열 번 왔다 갔다하면 뭐해요? 웃음거리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군수 말이라면 말이에요. 군수 말보다는 의회 의원들 말을 더 들어야 돼요. 인사권 쥐고 있는 군수라도요. 5천만원 이월시켜서 그 공사 폐봉을 한번 해보라고요. 해서 안 되거든 그때 설계를 해요. 설계중이다, 우기중이다, 거짓말 자꾸 하지 말고, 새빨간 거짓말이예요.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형사소송법 157조의 규정을 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의회에 와서 거짓증언을 하면 한번도 형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1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메모해요. 눈에서 불이 뻔쩍 나게,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 한번 의회에서 해볼까요? 개인명의로 할게요. 위원들이 꺼리면, 직무유기 하고 있나, 안 했나를 담당자가 얘기 좀 해봐요. 본인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직무유기 지금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줘, 5천만원 갖고 부족하면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라 말이에요.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 줄 테니까, 일 하는 사람은 자꾸 약을 줘야죠. 병은 못주더라도, 뭐를 복지부에 말이에요. 계획서도 안 만들어 놓고 의회간담회하는데 11월 15일날이죠? 의장실에 와서 말이에요. 복지부에 내년도에 예산 달라고 했다, 거기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니라 자기 셩아버지가 거기 있어도 계획서를 뚜렷하게 만들어 갖고 가야 거기에서 인가를 해줘요. 청양군에 예산을 배정해줘요. 말로다요? 날 풀리는 대로 연말 다 갔어요. 12월말까지 금년예산 5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얘기하던 것 얘기할게요. 메모를 해요. 의회에서 끌쩍하면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나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하면 자료 한 장 슬쩍 갖다 놓으면 그 이후로 안 따지거든, 이게 아주 우리 군의 전례가 되어 버렸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이 두가지만 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부에서 신청받은 이유, 어디는 두군데를 왜 두가지씩을 지원했는데 신청받은 이유를 군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또 왜 두가지씩을 지원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서를 요구를 해요. 노인회장한테, 노인회 군지부장이 누구라고 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복기영씨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세가지만 요구합니다. 구입시에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노래방기계 이 세가지만 제품명을 제출해 주시고, 이 금액을 구입할 적에 경쟁입찰을 했는가, 단가입찰을 했는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가, 만일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있으며 최저단가로 매입을 했는가, 최고 단가, 이 자료를 좀 회기내에 제출해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메모 안 됐으면요?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이 두가지를 신청받은 이유, 어디를 두군데를 주고 어디는 한 군데를 줬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군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일임해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 두군데 물품을 지원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세가지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노래방기계를 구입할 적에 그 제품명, 제품이 똑같은 것 있을 수 것 아니예요? 경쟁입찰을 했는가, 단가입찰을 했는가, 수의계약을 입찰했는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싼 놈을 사다주는 것 아닙니까? 좀 싸게, 고가보다 많은 억대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니까,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번 회기안에, 회기가 아니고 감사기간안에 제출해줘요. 감사기간안에, 7일날 끝나죠. 7일 오전중까지 제출해줘요.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2001년도에 309기인데 무연납골이 얼마나 돼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305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05기요. 305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거기 지하에 가시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관에 넣어가지고 그 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가다 보면 좌측 뒤에다 목관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관리해도 돼요? 습기 잔뜩찬 데다 그렇게 관리해도 되느냐구요? 이게 화장이 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화장 안 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화장 안 된 거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동묘지에서 발굴한 것은 10년동안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화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해도 되겠느냐구요? 물 줄줄 흐르는 데다 화장도 안 한 것 같다가, 그렇게 해놔도 되겠어요? 만약에 무연이 유연이 됐을 때 찾으러 왔을 때 그것을 보여 주겠어요? 군청에서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갔을 때 냄새나서 못보겠더라고요. 아무리 무연이라도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공설묘지에 제초작업은 몇 번이나 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연간 세 번, 인부임은 저희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사업비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초작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공설묘지내에 제초작업을 잘 해서 내가 여기에 우리 조상님을 써야겠다, 그럼 잔디가 잘 입혀져 있으면 관리를 잘하는 구나, 와서 관리를 잘한다하는 것과 잡풀이 잔뜩 나서 쑥대라든지 여럿이 잔뜩 났을 때 거기로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죠. 그렇잖아요? 제초작업을 공동묘지의 지금 들어간 데도 안치한 데도 문제지만, 안치 안 한 지역도 제초작업을 잘해서 떼가 잘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군민들이 보고서 여기 군청에서 과연 공동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리 오실 분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철우위원님께서 홍보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예요. 왜 사실이냐? 청양 읍내사람들도 예산으로 가요. "왜 예산으로 갑니까? 화성 수정리에 공동묘지를 잘 해 놨는데 왜 거기로 가요?"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고 예산으로 가더라고요. 알았으면 이미 예산에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로 못간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 공설묘지내에는 조경을 잘해야 돼요. 조경을, 제초작업도 잘하고, 조경도 잘하고, 해야 봄되면 꽃이 활짝 폈을 때 보기 좋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어머니한테 가자 말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거기로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아버지 묘소에 가면 풀 한 포기라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군청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유연분묘, 공설묘지에 안치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풀을 뽑는다구요. 그럼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설묘지내에는 아늑하고 사람들이 과연 가서 보니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과연 공설묘지 잘 가꾸어졌구나 소리를 들어야 공설묘지다운 공설묘지가 된다 이거예요.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잘 좀 해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윤명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7-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20쪽, 최근 2년간 관내 보육시설 예산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예산 총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7억 1,736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14개소에 6억 6,73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인건비를 9개소에 4억 3,948만 8천원을, 2005년도에는 13개소에 3억 8,775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5개소에 2억 6,531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14개소에 2억 7,306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2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기준은 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개소에 576만원을, 2005년도에도 4개소에 54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 90만원은 3개소에 대하여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0개소에 680만원을, 2005년도에는 10개소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미지급 교재교구 구입비를 12월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재교구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원은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다 지원되는 건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을 감안해서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인원이 몇 명씩인가를 기재를 해줘야죠. 인원표시가 안 됐잖아요. 무조건 뭐 그냥 지원금만 나오고 말았잖아요. 청양어린이집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청양어린이집은 인원이 41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정산은 몇 명이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정산은 25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남은 몇 명이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청남은 9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화성은 몇 명이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2명입니다. 22페이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니까 잘 모르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41명은 1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렇죠? 첫 번부터 해나갑시다.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41명이 지원됐는데 정산은 25명이라는 말이에요. 24명에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어요. 또 청남어린이집은 9명이예요. 9명인데 9,09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이렇게 되는가요? 지원기준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 이게 굉장히 세부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까다로워도 얘기를 해야 지, 얘기해 보세요. 청남 9명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서 9,900만원씩 지급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1층, 2층, 3층, 4층, 또 그리고 두자녀가 있을 때 틀리고 만5세 있을 때 틀리고, 장애인일 때 틀리는데 1층이라고 해도 2세미만일 때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9명에 지급하는 돈이 9,900만원 아니예요? 예산내역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인건비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명인데요? 9명에 교사가 몇 명이예요? 저기 위원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지금 살펴서 안 본 것 같애요. 이따가 물어보려면, 점심시간이 한참 가니까 정회를 했다가 점심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데, 점심때 공부 좀 해갖고 와서 물어보기로 하죠. 이것 뭐 한참 물어봐야 돼요. 하나도 안 돼서.......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지 명수가 아니잖아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요구번호 7-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보면 넓은 마당에는 정원이 171명인데 그런데 지원종사자가 1명이네요? 인원이 어째 고르게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또 잘못 만들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것, 인건비에 대한 종사자수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청양어린이집은 99명이고, 종사자가 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마당은 정원이 171명이예요. 그런데 종사자는 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영아반을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영아수,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많고 적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넓은마당에 영아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 자료를 정확히 갖고 와서 물어볼 때 빨리빨리 답변하라고 시간까지 준 것 아니에요. 이게 균형있게 잘 시행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자꾸 늘어놓으면 지원금까지 계산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인원이 몇 명이예요? 영아가요? 넓은마당에요? 지원종사자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174명이라는 인원하고, 99명이면 배 차이가 넘잖아요. 넘는데 여기도 영유아도 많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원이 없나요? 계산 못해요?

몇 명이나 돼요?

7명이요. 청양은요? 편차를 보면 64명이 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계산적으로 나오죠? 여기 63명 있습니까? 또 계산이 안 맞아요? 숫자를, 왜 숫자파악을 이렇게 못하느냐구요? 이거 숫자파악만 끝나면 끝나는건데 말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해요. 64명이 있어서 9명을 줬고, 여기에는 넓은마당 어린이는 1명이라 7명을 줬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맞는다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사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상의를 하느냐구요? 몰라요? 전부 직무유기구만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구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잘 해야 지, 담당자가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모른다구요? 그럼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업무를 많이 해요? 무슨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가요?

보육업무를 다루면 보육업무 다루는 사람이 왜 그것을 모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밥만 먹으면 와서 그것을 파악하고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돈을 어떻게 지원해줘요?

변명하지 말라니까요. 왜 변명을 하느냐구요? 돈을 지급할 때는 인원이 맞으니까 지원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지급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급을 과다지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더 안 맞잖아요? 더 큰일 날 일이예요. 그렇다면 더 큰일날 일이라구요. 지급한 내역하고 또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분석할 일도 없네요.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뭐 했어요?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참 답답한 일이구만요. 아니,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답답할 일이예요. 밥 먹고 매일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도 모른다, 담당자도 모른다, 이 돈 다 누가 소비시켰어요? 3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다 소비시켰어요? 얘기하세요. 다 갖다 엿 사먹었나, 애들은 간데 없고 돈만 지급하고 선생하고 나눠먹기를 했나, 얘기를 하세요. 나눠먹기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돈이 제대로 지급됐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왜 지급된 돈을 얘기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답답하게들 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아니, 자료보다도 거기에 책임을 하는 담당자들이 말이에요. 그것을 입력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맨날 지급할텐데요. 그럼 지급을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나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지급하는 자체의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이 술술 꿰야지, 예를 들어서 인원은 몇 명인데 지급량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7명인데 하나가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게 표준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얘기가 돼야지, 봐요. 여기 넓은마당은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이라면서요? 그런데 청양어린이집은 9명이예요. 0세미만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종사자 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왜 지원금은 따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청양은 9명, 그럼 0세미만으로 종사자 한 사람이 아동이 있을 때는 넓은마당이 7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청양어린이집은 9명이라니까요?

9명을 다 지급하고요? 여기는 일반 민간이구요? 넓은마당은 민간이예요?

민간이예요?

그럼 7명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꼬맹이친구 놀이방에 14명이네요? 알기쉽게, 그렇죠?

지금 파악하는 과정이 그렇다구요. 청양어린이집같은 데하고 숫자가, 거기도 영세로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간단히 따져봅시다. 청양에는 9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에는 97명이예요. 2명 빠져서 하나를 더 주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한 사람당 추가하는데요?

혹시 차등화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더 채용하면 얼마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아동 하나때문에 종사자를 1,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더 쓴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저기해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격차도 따져보면 지원아동은 4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25명이예요. 차이도 나는 것도 많이 나요.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정산어린이집하고 청양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아동수가 41에 25는 뭐를 계산했나는 모르지만 보육교사도 한 사람 차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총체적인 거야 청양이 1억 4,250만원이고, 정산이 1억 2,64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격차 벌어지는 숫자는,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다?

그럼 이것을 원래 자료를 만들 때 정산에 저소득층 몇 명 이렇게 딱딱 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인원하고 해서 곱하든, 빼든, 더 하든, 딱 맞나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해 주면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알겠느냐구요? 아무가 봐도 '이거 이렇구나. 이러해서 다 틀려.....'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가 아느냐구요? 몸체만 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인원은 제대로 다 보육하고 있어요?

다 그대로 하고 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어린애니까 유아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병원에 다니니까 숫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못나오는 숫자가,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이 1년을 지원해 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고, 어린애 꼬마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빠질 수 있고 열흘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건이라도요?

월별로 다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40명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40명이.......

이 지원되는 금액이 높고, 낮다?

분명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다음 달에 13만원도 되고, 12만원도 되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액수 차이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지급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구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지, 다달이 달라질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아파서 빠지는 아동도 1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지원금을 받았어요.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담당자께서는 월별로 달라져서 지원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벗어난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럼 애들도 나가고,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달라졌다, 올라갔다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것 아니에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위원님! 요점을 간단하게........

병학

최병학위원

요점을 간단하게 하려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돈이 월별로 달라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달라지는 이유가 왜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내 얘기는........

보육교사 호봉수는 다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그럼 그 부분만 달라지겠죠. 그런데 월별로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학생을 모집해요. 모집할 때 영아 및 영아이상 몇 이렇게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들이 빠져나가면 삭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속 나온다든가 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왜 돈이 달라지냐 말이에요. 1년 평균이 전부 교사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서 100%했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비는 똑같이 지급이 돼야지, 평등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하시기를 월별로 지급하는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1년 모집하면 영유아 몇 개월까지 고정적으로 딱 지급이 돼야지.......

그렇죠. 그만두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구요? 다니다 그만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있다?

그렇죠. 학생수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줄어야죠. 나는 그래서 줄고 저기되는 과정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학생이 빠져나가면 준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보육교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도 딱 맞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서 왜 달라질 수가 있냐, 이 학생은 1년을 쭉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얘기하면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참솔어린이집을 보면 2004년도에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했다 말이에요.

신나는 집도 그렇고, 이게 신나는 집도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이 폐지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폐지됐는데 2004년도에는 지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건비는 2004년도에 하나도 안 줬어요.

저기만 하고요?

이게 신나라 어린이집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면 자꾸 물어봐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 꼬맹이친구 놀이방을 한번 봅시다. 2007년도에는 7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총 만 놓고 따져볼 때, 그런데 2004년도에는 286만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는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

2005년도에는 717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격차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질까요?

인원을 더 많이 모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죠. 격차가 벌어진 숫자가 이거 뭐 꼬맹이놀이방이 더 확대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해 준 격차가 많이 커서 그래요. 280만원하고 717만원인데, 왜 이렇게 크냐구요? 지원하는 양이요? 사람을 더 많이 모집했나요?

또 모른다? 그럼 이거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자료를 뽑을 때요? 진짜 답답하네, 자료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구요? 다 모르겠죠?

그럼 아동을 1세, 2세를 더 많이 모집을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보다요?

인원을 더 증원시켰다!

시설은 한정되어 있을텐데 자꾸 인원이 많이 충원돼도 되나요?

자체에서요?

아이사랑 놀이방은 격차가 벌어지네요. 여기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960만원하고 470만원하고 그럼 배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럼 배로 많이 저기 했다?

지금도 이 꼬맹이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운영하죠?

확실하죠?

확실해야 지, 확실치 않으면 또........ 청남어린이집은 차량운행비를 한번 봅시다. 차량운행비, 청남어린이집은 어떻게 180만원이 들갔어요?

그럼 형평성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럼 돈을 지급해다가 놓고서 이자돈이라도 받고 싶지, 늘어날 것 아니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줘도 되나요? 해 주면 똑같이 180만원씩 다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무슨 청남에 누구 있나요?

신청만 하면 다 줘요?

이런 부분도 있다? 운행같은 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선집행을 한다?

그럼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금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혹시 잘못돼서 안 할시에 그런 때는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느냐구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다가 혹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집행해주면.......

그럼 똑같이 선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왜 90만원을 하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업무의 형평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청남어린이집 같이 운행해요? 같이 운행하느냐구요? 그런 것 밖에 안 돼요. 이것 선집행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감사에 지적 안 당해요? 이런 부분? 공무원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해줘야지, 형평성에....... 그리고 선지급하면 안 돼죠.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사항을 못 갖추면 공무원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앞으로 또 계속 선집행해서 할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오후에는 무슨 반이 있어요? 1세반이 많아요? 2세반이 많아요? 오후에요? 0세반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0세요.

0세반이요? 0세반은 하죠?

그럼 0세가 청양어린이집에 몇 명 있습니까? 0세요? 저도 이거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입수를 조금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예요?

0세가 몇 명이냐구요?

다 저기는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정산까지는 그렇고, 청양, 넓은마당이 어디죠? 여기도 0세 있죠?

넓은 마당도 있죠?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청양어린이집을 나하고 갑시다. 넓은마당하고, 참솔하고, 세군데만 갑시다. 현장을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 미만자는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데리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나와서 있고 하나, 그것 하나만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승낙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담당하고, 최병학 위원님 다녀오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원종사자수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에 지원종사자에 대한 월급이 나가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인하고 공립은 그런 전체의 종사자의 봉급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고, 개인가정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종사자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는 종사원의 월급이 나가는데 도표를 보면 꼬맹이친구 놀이방 있죠. 거기는 종사자가 둘이 있거든요. 두사람의 월급이 나가거든, 그런데 여기는 영아반이 몇 명이길래 지원종사자에 대한 월급이 나가죠?

현원이 12명이예요. 12명이 다 영아반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나머지 다른 데는요? 행복놀이방이라든지, 아이사랑놀이방이라든지, 동화나라놀이방은 몇 명씩이예요? 유독 꼬맹이친구 놀이방만 지원종사자가 2명이나 붙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명씩인데요. 그럼 영아반을 이용할 경우에 몇 명의 지원종사자를 1명씩 주느냐 얘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1페이지 하단에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가 공립법인이 있고 밑에가 민간이 있는데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석호

강석호위원

지원기준이 나와있는데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저소득 자녀수에 의해서 보면 피터팬 어린이집 있죠. 김미애씨가 운영하는 것하고, 경문어린이집 있죠. 한광수씨가 운영하는 것, 현원이 32명중에서 지원아동수가 29명이고, 경문어린이집이 64명에서 59명이거든요. 그럼 저소득 자녀수들이 여기는 지원아동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저소득 아이들은 보육료를 월 냅니까? 안 냅니까? 보육료요.

그것은 알아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가 내가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원아동수는 저소득층 자녀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육료를, 이 지원금 말고 외로 내는 돈이 있느냐 얘기에요?

차액이요? 알았어요. 그럼 저소득층이 총 어린이들이 1세미만, 2세, 3세, 4세, 다 틀리는데, 틀리겠죠.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이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보육료가 다 틀리다 이거네요?

그럼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받은 보육시설이 운영은 낫겠네요? 결론적으로는요?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고, 이 도표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고, 이것이 정확하게 간단하고 딱딱 이해할 수 있게 들어와야 하는데 도표를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층별로 틀리지, 연령별로 틀리지, 방과후 틀리지, 이게 틀리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황영길, 환경정책담당 송재호,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수계관리담당 임재석, 청소행정담당 박유현, 상수도담당 윤안수, 하수도담당 박복기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2쪽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3개 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곡 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 아니골 사업은 보상협의가 11월말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갑산 등산로 철계단 설치사업은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5년 12월중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천 집단시설지구 공동시설사업은 상하수도 오수처리 시설, 도로포장 사업으로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2006년 2월중 납품받아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발현황으로서는 4개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에 의하여 정비하고 신규 개발사업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기존 4개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첫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금년 연중에 완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완료짓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음에 등산로 철계단사업, 지금까지 용역설계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연초부터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설계용역중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철계단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잘못돼서 철계단으로 했는데 이 관계가 목재로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친환경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여건이 당초에는 그냥 도로였다가 막바로 깔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목재가 썩기 때문에 밑에는 철골로 고정을 시키고, 암반이기 때문에요. 그 위에다 목재를 깔아서 제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들렸었어요. 용역업체에서 들려서 1차 서류를 심사받고 보완중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시행착오를 없게 하기 위해서 늦은 것, 이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착오없는 사업으로 용역을 빨리 끝내고, 금년도에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착공이 됩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장리 수요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를 놓고 보지 말고 장래수요에 대비해서 차질없는 설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세가지 개발하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타부서에서도 하는 예를 들어서 이 구기자타운 오수처리시설도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이라도 구기자타운을 한다고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원 사업에서 오수처리는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랑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떼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환경성 검토는 거기서 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구기자타운에 오수시설이나 환경성 검토는 환경보호과에서 다 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왜냐하면 방금전에 항목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기단계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구기자타운에 오수처리시설이 협의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집어나갈 사항인지는 몰라도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도청에 올렸습니다. 그 서류가 올라가 있어서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달중에 지금 들어와서 설명토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관계는요.

춘호

이춘호위원

제 얘기는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평 뭐 300평 건물을 짓기 위한 오수처리 시설로 협의를 하면 안 되고, 장래수요까지 대비해서 여유있는 시설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구기자타운 오수처리시설, 협의를 잘못했어요. 그렇게 협의를 잘 못해 주고서 지역경제과에서 구기자타운을 조성하는데 오수처리 용량이 부족돼서 설계한 것이 안 맞는데.......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3-1항에 대한 것만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여유있는 시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 시설을 할 때 시행착오없는 이 사업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향후 개발방향에 있어서 기 이용시설의 정비 및 활성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칠갑산 주변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좀 관광시설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먹는샘물 공장 코스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먹는샘물이 누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안내가 되겠고 거기에 공장이 있다는 것을 차를 지나다니다 보면 대충 아는데 그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보고서 물도 사가고 할 수 있는 개발로 연계해서 진입로를 별도로 인도를 개발하든지 해서 먹는샘물 공장이 관광자원을 포함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서.......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관광자원화되고 관광객이 와서 그 물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에요. 예산이 계상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이제 토지보상협의중이다, 이게 일하는 겁니까? 장곡 집단시설 지구 도로포장 아니골 진입로 130m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130m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여태까지 못하고서 이것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이게 무슨 짓들이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2월중에 언제요? 공사중지가 언제인데요? 월동기 공사중지가 언제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11월달에 이 소유주가 한 사람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분이 세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승낙을 했는데 가족관계 자기네들끼리 얽혀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동생들은 협의가 됐는데 형의 말을 안 듣고 했다고 해서 그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11월달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모든 사업에 애착을 갖고 일을 해야 지, 연말되면 말이에요. 보조금 정산을 보고해야 할 판인데, 이것을 이월시키고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려 17억원이예요. 17억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일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면 착공을 하고 실시를 해야 지,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인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토지보상 협의중, 뭐 용역설계중, 설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애착을 가지고, 이것 금년내에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끝을 내줘야지, 그래야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자기 주어진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연내에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서 일을 해야 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면 그만이다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안 되는 민원은 한번 갈 것 두번가고, 두 번갈 것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 그게 다 되는 거지, 언제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그렇죠. 애착을 가지고 일 좀 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8-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행정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배출업소 6개항목으로 대상업소는 613개소중 점검 596개소를 점검하여 30개소가 위반되었으며 조치내역으로는 44건으로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배출부과금, 고발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단속을 하는데 그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단속반이 됐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단속반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야 겠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마기에 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장마철을 이용해서 오폐수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직원들이 가축을 먹이는 대상농가에 대한 방문을 많이 해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야 그런 폐단이 안 나와요. 농가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니면서 단속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어려우실텐데 그렇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욕 보셔야 돼요. 욕 보셔야 되니까,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여기 배출업소 고발 2건이 있는데 뭐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고발 2건은 칠갑농산과 애경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2건중에서 애경은 지금 무혐의 처리돼서 빠진 것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무혐의처리 됐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고발을 잘못 했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고발은 했는데 그것이 유류계통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은 인정을 하되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다! 칠갑농산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칠갑농산은 배기관계로 그것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발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인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영업정지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라든가 개선명령해서 사용중지명령이 중복이 됩니다. 벌금을 물면요.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축산폐수는 부과금만 물렸고 과태료만 물렸지, 고발된 것은 없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요? 예, 개선명령에 한해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축산을 하는 업소에 대한 것이 시설이 안 됐으면 시설개선명령을 과감히 내리고 시설을 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8-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청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은 75억 7,200만원을 투자 축산폐수를 280톤의 용량을 처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2003년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중 2004년 환경부로부터 축산분뇨 재활용방안 검토지시가 있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중지하고 그 후에 검토결과 수처리 방식으로 하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축산폐수 설치예정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 2회, 주민대표와의 대화 등을 5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환경부 축산폐수 처리장설치 예산집행 제고율 회의에 저희들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시사항으로서는 시설용량 및 산정시 표본조사를 지양하고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통하여 용량 산정조치토록 지시되어 충남도 주관회의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산폐수 처리장의 용량 산정시에는 전수조사 근거자료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축산폐수 용량산정 및 시설규모 범위등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결과가 회신이 안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농사 전수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서 용량을 산출해서 다시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양돈농가 전수조사의 용량산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해야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일 80에서 용량을 다시 해서 용량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한다는 얘기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 지금 대상지 선정을 못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대상지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정 안 됐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안은 현재 정좌리에 위치한 오수처리장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과의 대화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어디 사람과 대화를 한 거예요? 주민과의 대화를 했다는데........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쪽 지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지역이죠.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완화됐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경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보령을 가보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요 정좌리 1, 2, 3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벽천리 1, 2구, 적누리 1, 2구, 금정리, 봉암리 이 사람들까지 반대대열에 다 끼어 있어요. 반대대열에........ 그 장소에 정좌리 주민들만이 아니에요. 금정리에 가봐요. 금정리에도 반대 플랫카드 붙여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다 붙여있어요. 봉암리 다 지금 연대가 되어 있어요. 반대연대가 되어 있다구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안 하면 반납됩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내년 내후년이요?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지역민들이 혐오시설은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 그렇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해야 할 타당성, 꼭 해야 할 타당성, 어떻든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인센티브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양반들을 이해를 못시키면 이 사업을 절대 못합니다. 지금 정좌리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주위가 더 늘어났다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봐요. 지금 현실태로 봐서는 이 사업 못합니다. 내가 이장을 정좌리니, 적누리니, 벽천리니, 이장들을 다 만나봤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내 지역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앞으로의 후손들한테도 우리 부모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후손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는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하지, 절대로 안 해요. 후손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해줘야, 인센티브를 해줘야 이 사업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단단한 마음을 먹고서 덤벼들어야지 아예 안 하려면 하지말고 하실 마음이 있으면 큰 마음을 먹고서 덤비라구요. 반대 폭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대폭이 늘어났다니까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담당하고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들한테 대안, 해야 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주민 숙지를 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하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하기는 해야 죠. 청양군을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단계가 제일 뒤로 와 있네요. 향후 대책에서 용량산정을 위한 양돈농가 전수조사 실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통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 자체가 상당히 80톤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연차별로 증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농가로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소농가가 축소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붙여라, 그래야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갖고 허가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통계라는 것이 이미 조사된 것, 농림과 축산계에 자료있는 것이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먼저 번에 통계자료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겠다. 지금 현재 자꾸 축산농가가 축소되는 판국인데 그것 가지고는 용량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다시 굳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안 맞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2005년 9월달 여기 자료는 예산집행 저조한 지자체 연차별 5%씩 국고지원 삭감했는데 이것 해당되잖아요? 4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 관계가요.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먼저 번 환경부에서 회의할적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5%씩 국비를 삭감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사업 공감하는 사항이고 과나, 군민이나, 의회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축산분뇨를 가정단위 처리하던 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처리하면 암만 처리수가 제대로 처리돼서 나온다고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방폐장 시설하는 것처럼 어떤 공모제를 해서 그 지역에 그것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부수적인 지원하는 것을 미리 도출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 어려운데,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서 해야 지, 이것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시설을 할 때 부락주변에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다 한 군데 유치하는데 주민들 동의해 주쇼, 이것 사실 어려워요. 공감하는 사항이예요. 어떤 부대적인 주변 대책없이 이것만 단독으로 한다고 보면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공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뭐냐하면 인센티브가요. 그것은 혐오시설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이 가시화 되어야죠. 말로는 안 되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군에 방폐장 유치 운운할 때 몇 백억원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차피 규모, 윤곽 대충 그런 것은 내놓고서 시작을 해야 죠.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장곡사 집단시설 지구내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분양후 사업목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6,958평을 3년간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총면적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은 9필지를 하였으며 공공용지가 3필지, 체비지 2필지, 도로 1필지, 유보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후 사업목적이 부진한 이유는 9필지중 1필지는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8필지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조성 및 사업계획 구상으로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8-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의회에서 "왜 않느냐?"하는 거론도 있고 "못합니다. 어렵습니다."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다 할 대안제시가 없어요. 그냥 어렵다, 왜 못하느냐, 대안제시를 하나 할게요. 청양으로 오려면 하늘빛, 물빛, 땅빛 아름다운 충남 청양인데, 청양도 홍성이나 인근 보령마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산골에 축산폐수를 지금 얼마입니까? 소 다섯 마리이상 먹이는 데에 해야 돼죠? 평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말이에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이전에 의회에서 '그 사업 못한다. 어렵다. 주민반발이 많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없이 그냥 뭐 용역관계다, 인센티브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보다 더 어려운 하수처리 시설했지 않습니까? 정좌리 앞에다가, 몇 년전에, 그때도 한 달 이상을 군청에 와서 솥 걸어놓고 밥먹어 가면서 데모했어도 다 완공했어요. 거기다 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잘 모르겠네요. 주무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밀어붙이면, 그때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정리까지 야단한다면, 금정리 여기서 축산폐수같은 것 그나마 막 흘러내리면 금정리 앞 하천이 더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하천이 더 깨끗해져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축산폐수 하천부지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대개 여기로 해서 금정리로 해서 금강으로 내려가잖아요. 대치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킬 것은 축산폐수시설 제대로 해서 정화해서 내보내야지, 당신네 지역에다 그냥 않고서 그냥 하천에서 내려보낸다고 보면 거기 하천이 오염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고지하세요. 덮어놓고 뭐 이기주의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그것 설명이 필요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할 적에 현지답사를 3대 의회에서 몇 건 했어요. 그 분들 데리고 와서, 아주 현장에 모시고 가서 공주라든지 천안, 부여, 이런 데 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봤어요. 주민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아주 확답을 받을 수 있게 군청버스를 동원해서라도 가요. 또 축산폐수같은 것을 지금 백세공원쪽에다 흘러내린다면 결국은 그 아래 금정리앞에 전부 더러워져요.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마나지 뭐......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8-4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내 민속마을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현재 지금 얼마전에 지역신문에서 웃기는 소리를 한참 썼던데 거기에다가 체비지에다 주차장 시설을 해야 거기에 손님이 오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하는데 하겠다! 물론 좋은 얘기지만 애초에 우리가 여기에 9필지, 그러니까 1필지를 뺀 8필지를 분양할 적에 거기 주차장 만들 계산으로 다 했다고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그 시설비도 분양단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안 했다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가를 높이면 매입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8필지를 보면 진짜 여기에 가서 누굽니까? 군청직원 하나 가게 낸 사람이요. 여기가 몇 번지예요? 거기 지금 가게 낸 사람 있잖아요? 몇 번지인지 표시가 안 됐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67-6번지요.

윤명희위원

67-6이요? 신홍기씨입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이것은 좀 빼야죠. 분양한 내역에서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빼고서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천은선씨는 땅을 애초에 매입할적에 조건부로 한 사람 아니예요. 수의계약한 것 말이에요. 이것 뭐 문제를 하나 큰 것은 해결한 뒤에 인사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온다고 하는데 애초에 여기에 분양을 않고 남겨놓은 데는 언젠가 군에서 여기 시설이 들어설 때는 우리 군에서도 뭔가 사용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남겨놓고서 분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 집단시설을 않고서 한없이 땅값만 올려라 식으로 있다면 세금이나 부과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가 올려요. 천상,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게 애초에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왜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서 그런다! 예를 들어 거기 상가를 지어놓으면 주차할 사람이 이 아래 주차비를 받던 지역말이에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역에다 차 놓고 거기까지 멀리 와서 무슨 물건을 사겠느냐, 음식을 먹으러 오겠느냐 주차장도 있는데, 이것은 천만의 얘기예요. 여기 지가 지금 분양한대로 그대로 있죠? 공시지가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윤명희위원

뭘 확인해요? 그냥 놔두고 앉아 있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애요. 그럼 지금 이거 우리가 며칠전에 벌써 집단시설지구내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추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땅 분양받아서 상가를 짓는다든지, 모텔을 짓는다든지, 무슨 식당업을 한다든지, 목적은 그래서 분양을 했거든요. 개인주택 짓는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모르겠네요? 이것 몰라요? 이 땅 산 사람들이 앞으로 구상이 뭐냐 이거예요? 언제쯤 집을 짓겠다든지, 아니면 또 팔아 먹는다든지 제3자에게.......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사서 민속마을 부지조성을 해서 우리가 임대할 적에는 그 사람도 뭐가 꿈이 있으면 실시 않고 있는 이유가 무슨 핑계에요?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금조성은 집을 지어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주택자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융자로 말이에요. 이것 만들어 놓고 허허벌판으로 놔두면 세월 없어요. 군에서 한 의미도 없고요.

개인이 사업을 빨리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양할때의 목적은 이런 장곡 집단시설 지구내에 민속마을 형식으로 해놓으면 우리도 괜찮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것 아니예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냈을 적에 겨우 한다는 짓이 전화상으로나 책상에 앉아서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여기 가봤어요. 땅 임자들 두엇 데리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얘기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한없이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면 그네들 요구대로 지방주간지에 흘려서, 그래서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줘요? 거기에 땅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 주차장 평수만한 값을 여기에 다시 얹어야 돼요. 추가로, 그럼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에서 했죠? 테니스장을 만든 것, 돈 들여서요? 그거 아무 때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장곡사 집단시설 지구내에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한 데에 돈 쳐들여서 테니스장을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족구장을 해서 이 비싼 땅을 사서 타산이 맞나요? 뭔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준 줄 아는데요?

다른 데서도 안 해줬구요?

기획실장님 알아요? 알면 설명 좀 해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기업체에서 청양을 방문하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애요. 삼성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에서 그러면서 청양을 먼저 답사한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기를 자기들이 한 500, 600명 청양지역에 와서 칠갑산도 넘고 청양에 와서 물건도 사고 점심도 먹고 갈테니 족구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족구시설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들어간 것은 모르겠고 사업비보다도 흙을 갖다 부어주고 다짐하고 장비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비 투자가 된 것은 아니고 신홍기씨라고 땅 토지주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민속마을 건축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땅을 사놓고 지금 현재방치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느냐, 그런 질책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빨리 민속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소유자들한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시설은 그렇게 해서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 하시라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래 장곡 민속마을 부지조성할 때는 여기에다 무슨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설치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기왕에 묵는 땅 소유주가 승인했다면 우스운 일이예요. 청양군은 저런 막대한 예산을 도비, 군비 들여서 해놓고서 분양한 다음에 족구장이나 하고 테니스장이나 하려고 했댜, 이것 웃기는 소리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주들한테 우리가 토지를 분양할적에 이 부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적에는 당신네들도 거기 수입을 보고서 샀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입찰해서 이 부지를 따냈을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않는다면 얼른 매각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란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거 몇 년째 지금 그냥 자빠져 있어요. 낮잠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장곡민속마을 시설 건립은, 어떻게 농협하고 상의하든지 융자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남 순창에 고추장마을 견학 가보시면 그 시설이 부락에 집단화돼서 현대화 시설로 건물을 다 다시 짓고 고추장을 전통적으로 해서 파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지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융자 받아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융자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4-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각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배부현황은 총 3개년에 봉투 69만매와 스티커 1만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비로서는 3,895만 4,400만원이며 배부수량은 66만 2,3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실적으로는 3개년에 78만 5,561매로 판매금액은 총 2억 9,16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두 번 중복질문하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물으니까 너무 저조한 면과 좀 나은 면이 있고, 너무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균형을 유지해서 잘 돼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내가 이것을 물은 사항인데, 시정됐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싶어요. 배출되는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합니까? 떨어집니까? 증가하죠? 쓰레기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증가한다고 봐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증가하죠? 그럼 판매량이 지금 현재 봐서는 상당히 나는 부진하다고 봐요. 과장이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판매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자꾸 감소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그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통이 배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집단시설지구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는 52개소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로 안 들어가고, 큰 통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실적이 줄어드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아마 오히려 늘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은 분량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스티커를 판매한 내역을 보면 목면같은데 하고, 정산같은데 하고 가깝게 실례를 한번 대봅시다. 이게 보면 지금 376매하고 고작 2매가 팔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이예요?

아니,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데 보면 청양은 4,543매, 정산은 376매인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2매도 있다는 얘기는 나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뭔가 좀 감안을 해야 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나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민들의 의식이 다 각 면마다 틀려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과장은 판단하세요? 한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과연 몇 %나 알고 있나,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시내 지역보다는 촌에서는 덜 나올 테죠. 퇴비쪽으로도 나갈 테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분류방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상당히 저조할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음식물 봉투하면 무슨 색입니까?

녹색이죠? 소각용은요?

적색이죠. 이러한 것을 과연 군민이 알겠느냐 그것이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요. 나도 묻는 자체도 이것을 몰라요. 그럼 더군다나 가정에서 집만 보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버린다고 볼 때는 상당한 난관점에 봉착될 것 같애요. 홍보를 합니까?

현장에다요? 현장에다 입간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볼 때는 홍보부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열심히 해 주면 그래도 낫고, 아니면 무단방출하는 쓰레기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8건이요?

그럼 불법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서 상대방에서 어떤 분이 신고한 것은 있어요?

단속한 것도 있고요?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8건이요? 신고하고 다 합해서요?

그럼 자판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애매한 사람들만 많이 사실은 저축이 되는 것 같애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8건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청양읍이나 내지는 정산, 이런데만 몇 명 국한되어 있을 거예요. 타 8개면은 별로 들어 있지 않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돼요. 맞아요?

면에 단속한, 그것 좀 한번 자료가 있거든 봐요? 주소 안 나왔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고 소도시권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소도시권에 있는 사람을 단속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고, 이게 사실상도 고르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째 과장님은 얘기를 안 해요? 어째 물어보면 꼭 답변자가 따로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두고 볼게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8-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정산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8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760평에 대해서 1일 8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10.1km로서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행정절차로 인하여 2005년 5월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관로 매설구간에 있어서는 10.1km에 대해서 시공측량을 실시해서 완료하였으며, 2005년 8월 하수도 매설공사를 착수하여 정산 시내권에 대해서 0.5km 구간을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포장이 안 됐는데 그것은 12월중에 포장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도 계속 매설작업을 추진토록 하여 2006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토지보상은 11월말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자는 공장내에 기계장비를 이전할 장소에 지금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착공해서 2007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시험가동을 끝낸 후 5월달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공사를요. 먼저 해야 할 공사가 있고, 후에 해야 할 공사가 있는데 거꾸로 한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돼요. 사실 하자면 종말처리장부터 위치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관로부터, 종말처리장 언제 11월중에 확정됐다고 했는데 이것만 했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광생리 주민들이 요즘 차차로 더 두고 봐요. 나도 원래는 광생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접촉이 자주 있는데 두고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 그런 정도로 자꾸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치부터 선정하고 관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위치는 선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관계를 이제서 맡았어요. 그 사람이 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대토를 않고 현금으로 찾아가기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을 뜯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기계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기계장비를 꺼내 놔서 바깥에다 비를 맞출 수는 없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그 사람들이 구했어요.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건물을 지어야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3월까지는 동절기이고 해서 3월달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차후 문제이고 광생리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우대관계가 돼서 지금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광생리 주민들이 금요일날 여기를 한번 들렸었어요. 거기에 이장님하고 죽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많이 지원 좀 해달라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원해 달라는 액수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 하고는 내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멉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멀죠. 그 얘기는 구태여 여기서 꺼낼 얘기는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명예감독관 제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명예감독관제는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장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장이 한다구요? 그럼 지금 공사감독하는데 공무원은 파견이 안 돼 있죠? 가보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공무원은 감리를 뒀기 때문에 감리를 감독을 하는 겁니다. 현장은 감리가 그 현장을 감리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끔 가봐야죠. 그렇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담당이 자주.......

철우

이철우위원

감리만 일방적으로 맡겨놔두면 안 되죠. 전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잘못 본 거예요? 뭐예요? 왜 엉뚱한 작년도에 포장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 관로를 묻는 다고 말이죠. 다 잘라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포장토록 자기네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다 아스콘 씌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다져서 그것을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

생각해 봐요. 거기가 불과 3m내지 3.5m 될 거예요. 넓이가요. 그럼 가운데다 한 70전 간격으로 1m를 남기고 잘랐다고 할 때 지금 갖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엊그제 내가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우레탄이예요? 뭐예요? 새카만 것으로, 지금 페인트칠하듯이 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포장한다고 했는데, 차후를 생각해 보자구요. 차후에 만약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덤프나 큰 차가 하나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카터기를 대서 잘랐는데, 100% 포장을 다 자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윗부분만 조금 잘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밑에까지 한 20㎝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만 죽 가고서 나중에 그것을 떼어내면 그게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선만 긋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얼마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하수담당 박복기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사업구역을 잘못 판단해서 카터질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카터한 부분을 보링기로 해서 뚫어봤습니다. 뚫어서 보니까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20㎝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6㎝정도의 카터가 들어가 있어서 와이어메쉬까지는 절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재로 해서 그것을 다 현재 복구를 해놨습니다. 복구를 해놓고 나중에 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앞으로 2년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완료를 해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일부를 덧씌우기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설계는 누가 가서 보고서 공사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할 당시에는 애경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당초에는 설계를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그 구간을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라고 해서 그쪽 구간은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시공회사에서 잘못 보고서, 그것도 사업구역인줄 알고 카터질을 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이 작년도 공사한 거예요. 포장공사가요. 7천만원인가, 8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작년도 한 기존 공사를 말이죠. 원 설계를 잘못하니 시공할 때에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공사를 해야 지, 작년도 공사한 것 갖다가 임의적으로 다 쪼개 놓고서 지금 10전이 들어갔느니, 5전이 들어갔느니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구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고 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공사하는데 주민불만이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예요. 엊그제 누가 갔다 왔어요? 정산중학교앞에 공사 하자있다고 오라고 해서 다녀온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제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날 저희들 감사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듣고서 나가다가 감사관이 불러서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단한테 지시만 해놓고 오늘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사업을 안 해서, 공사를 안 해서 사업할 때 다시 제가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관로가 나가는데 먼저 있던 관로를 부수지 않고 거기에 조인시킨다는 것, 이게 88억원짜리 공사를 그냥 거기에 조인시켜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공사할 것 같으면, 그럼 지금 현재 기존관로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옛날에 갖다가 묻어놓은 것이 땅속으로 누수돼서 이리저리 새나가고 할텐데 그냥 거기에 조인시킨다는 것은 이런 공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현지에 사업을 할때 다시 나가서 그것은 현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주민불편도 생각을 해야 죠. 중학교에서부터 구 우체국자리까지 말이죠. 길이 상당히 넓어요. 옛날에 버스가 거기로 다 다니던 길이예요. 그 길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한다고 말이죠. 조그만 관로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로는 양쪽에 딱 막아놓고 말이죠. 차 한 대 못다니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 쪽에는 일방통행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지, 거기 학생들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몇 백호가 사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잘 좀 봐요. 잘 좀 보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군데 지적할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개인과 개인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재론하지 않을 테니까 잘 좀 확인해서 종말처리장 공사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데 지금부터 비틀거린다면 이거 공사 제대로 못끝나요. 주민여론이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공사업자는 마이너스예요. 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관로 매설중이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관로 매설하는데 이음새, 옛날처럼 생각했다는 공사 다 포장해 놓고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 잘못봐서 관과 관사이에 이음새 누수되도록 이렇게 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산에서 이 사업을 해도, 정산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관로공사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 착오니까 공사감독한 부분이라도 이음새 잘못 지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고해 주려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관로를 하수관로를 묻으면 수밀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 물을 넣습니다. 거기에, 관로에 물을 넣어서 한쪽을 막고서 물을 넣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이 오수관로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포장해 놓고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나중에 전체를 뜯어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주민들이 지금 보통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공사할 때 슬쩍 지나가면서 관로 연결부분 잘못하는 것 나중에 다 해놓은데 얘기해요. 다 해놓은데.......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8-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4년도 7월 착공하여 9월 물탱크 설치와 12월 빙벽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공원계획 변경 용역착수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공정은 40%입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0일 건설도시과에서 이 공원업무가 이쪽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지금 9월달에 공원심의위원회에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그 보완지시가 떨어진 것이 기술검토라든가 환경단체와 협의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꼭 승인사항이냐 아니면 자연공원법에 이게 행위허가에 해당되는 거냐, 이것을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이 계획변경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허가에 대한 것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좀 촉구해서 기술적 검토라든가 기반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관된 사업이 맞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시행착오가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인하시는지요? 시행착오가 아주 최고 대표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좀 착오는 있었죠. 시인을 안 할 수는.......

춘호

이춘호위원

인정하시느냐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인정해야 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설계자체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문제점이 생기고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출되면 그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건설도시과에서 했지만 즉흥적으로 이게 한 사업입니다. 즉흥적으로요. 어떤 검토도 없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제일 끝에 보면 기술적 검토 및 기반조사 실시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제일 말미에 나옵니까? 지금 물탱크까지 설치해 놓고, 잡목 좀 해놓고서........ 저는요. 거기 현장답사 두 번인가, 세번을 갔었는데요. 그저 지반이나 바위 이것을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바위가 견고한 바위가 아니에요. 금이 죽 가서 그런 데다 1년만 물을 주입시키고 한 해 겨울만 지나면 부식돼서 적어도 한자 내지 두자는 떨어져 나올 지반이라구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을 가봤어요.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이것이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검토를 했어요. 해본 결과 그것이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한번에 밑에까지 떨어지지를 않아요. 중간에 떨어져서 다시 흐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바위가 암반이 단단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균열된 그런 암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보완을 한다든가 다시 돌을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 사업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모든 여건으로 볼 때요. 다른 데 외지에 타도나 어디 폭포시설을 해놓은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다른 데는 완전 절벽이 된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절벽이 완전 경사가 딱 떨어지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1단 떨어지고, 2단, 3단으로 떨어지는 방도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물 탱크 여기 설치를 다 한 거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물 탱크 600톤이요? 이 600톤 물 다 채워놓으면 그것 가지고 폭포수 몇 시간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당초 검토는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반경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줄이려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반경은 좀 줄여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150㎜, 당초는 400㎜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한 150㎜로 그것을 축소를 하고, 150㎜면 15㎝입니다. 반경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용량 150톤만 쓰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관 경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용량은요? 탱크?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탱크는 600톤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갖고 쓰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3시간반 정도를 품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3시간반.......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를 채우려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모터를 가지고 계획된 모터를 가지면 세시간 반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어도 그 정도 세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600톤은 무용지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분간에 폭포수가 보기 좋게 하려고 보면 다른 데 가서 한 것을 보면 5톤을 방류해야 하더라고요. 5톤, 그럼 1시간이면 300톤을 흘러내려 부어야 돼요. 600톤이면 2시간 나오는 용량이예요. 그럼 두시간이면 이게 다 빠져 나오는데 품어 올리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두시간 품어서 내려 보내고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또 채워서 흘려 보내고 하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를 채웠을 적에가 지금 3시간반 정도 40분정도를 지금 쓰는 것으로 계산을 잡고 있거든요. 한번 물을 안 품고 내보낼 적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품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물이 올라가고 나오고.......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착오가 지금 많아요. 지금 그 시설한 데를 가서 보시고서 여기 설계하는 것하고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도 이것을 시설한다고 해서 타도에 가서 이 시설 규모하고, 높이하고, 1분당 폭포수 양하고 한 시간이면 얼마 나오는 것, 이것을 다 대비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폭포수 내려보내다가 그쳐요. 내려 보내다가........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량산정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열었을 적에......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제가 그만 얘기하고요. 거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북향이고 토성이 금이 전부 가서 한 해 지나, 두 해 지나면 거기에 골이 져요. 골이 져서 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폭포수가 아니라 이렇게 계곡이 생겨 버려요. 그러니 여기 기술적 검토라든가 지반조사가 어떻게 해서 향후 계획 제일 끝에 나와있어서 다 해 놓고서 기술검토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가 돼서 기술적으로나, 지반이나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물 탱크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해놓고서 무용지물된다 보는 거예요. 해놓고서 무용지물이요. 인공으로 계곡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금간 틈에 물 새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바위가 단단해서 풍화가 안 되고 물이 접속이 돼도 그것이 견고해야 하는데, 그 근방은 전부 가로세로 골졌잖아요. 바위가요. 그럼 1년 지나면 다 물 들어가지, 풍화작용으로 해서 다 떨어져 나가서 골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거 제일 끝에 것, 이것 먼저 해야 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이거 해놓고서 흉물 만들면 안 된다구요. 흉물 만들면.......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폭포수는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서 적어도 2, 3분이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흉물로 만들면 하나 볼거리도 안 되고, 관광자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8-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관내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수질검사 현황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41개소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136개소가 되며 약수터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141개소중 적합이 135개소, 부적합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간이상수도인 화성 용당리와 매산부락에 대해서 질산성 질소가 계속 검출되어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는 반영토록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인 목면 대평리 신대마을과 간이급수시설인 화성 용당리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계속 노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해서 검출이 계속 될시에는 대체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질산성 질소의 제거장치, 그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 간이시설인 대치면 상갑리 안골부락에서는 불소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노출이 된 상태인데 이것도 추이를 더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이것도 대체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수터로는 부적합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독을 실시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부적합이 네군데하고 약수터하고 거기를 말씀하신 거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에 인양리 것은 수원개발을 해서 그것은 완료를 지은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은 해소가 됐는데 지금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관계가 되지를 않아서 그것은 예산관계 서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몇 번씩 나온 큰 지역에 대해서는 첫 번에 얘기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발생된 데는 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이 또 다시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가, 이것이 검출이 될 경우에는 다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우산성이니, 장곡사 이런 데는 괜찮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소독을 실시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하는데는 잘하더만 그 전에 오래된 것은 상수도가 노후돼서 물탱크같은 것이 노후돼서 물이 많이 새는 데가 있고 부숴진 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를 적극 관심을 둬서 보셔서 협조해서 말이죠.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부적합한 샘물을 간이상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사람이 먹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노출이 돼서........

병학

최병학위원

문제가 없다? 조치사항은 소독으로 끝났네요?

이 부분은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콘크리트인가요? 탱크가요?

현재 네곳이 시설한 것이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그 전에 시설한 콘크리트냐구요?

그런 부분에서 균이 나올 수 있나요? 콘크리트 부분에서도요?

흘러 내려오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염되면 막기가 어렵겠는데요. 흘러 내려오는 물은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요?

그럼 이런 부분은 담당이 조금 어려워도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범위가 광범위할 테니까 어려울 테지만 부적합한 부분은 군에서 어차피 소독까지 시켜주니까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한번씩 돌아보고, 네곳이니까 별 것 아니겠네요. 더군다나 자연에서 그냥 물이 흘러 내려 온다고 하니까요. 장마철같은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내 얘기는 장마철에는 우기철에 한번에 비가 오면 구정물이 내려 올거라 말이에요. 그때는 차단을 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나, 안 돼있나요?

안 그래요? 왜! 나올테죠?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기시절에는 갑작스런 황토에 토사가 내려올 수 있고 구정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수도꼭지에 전체적인 물이 구정물이 들어가서 막히고 그럼 가정은 엄청 피해를 많이 본다구요.

간혹이 아니죠. 나는 예를 들어서 퍼올려서 하는 물이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소독만 하면 되는데 자연수로 흘러 내려 왔을 경우 다시 탱크에 저장했다가 다시 또 탱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속에다 넣었겠죠. 그렇죠? 저장시설은 안 돼 있죠? 그냥 내려온 물을 묻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었죠?

바로 그런 부분이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해야 지, 우기시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시설을 해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식수는 이게 철저히 관리해서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호소수 관리도 내내 거기서 하죠? 호소수요. 저수지라든지.......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저수지는 저쪽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건설도시과에서요? 그럼 환경쪽으로 볼 때 가령 녹조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언젠가 군정질문때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천장호 녹조현상이 새파랗던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그 위에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흘러 내려와서 그 속에 있다가 기후조건에 딱 맞으면 녹조현상은 알아보니까 그 기후조건이 맞아야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기후조건에 안 맞으면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것이 기후조건만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때당시에 녹조가 확 일어났다가도 기후가 조금만 변화하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동안에 비료를 썼다든가 각종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퇴적돼 있던 것이 그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과장님으로서 대전에 왔다 갔다할 때 천장호가 볼 때 녹조현상이 있는데 조사나 분석은 안 해 봤어요?

거기가 유해한 지역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화학비료를 많이 써요?

원인이 그런 거라구요?

농업용수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채소라든지 이런 데에 물을 주는 농가가 많을텐데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은 해당과로서 방치를 하지 말고 조치를 해야 돼요. 신속히요. 시설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직접 안 하면요. 또 유형면적 농가들한테 어떻게 원인발생이 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든지 홍보를 해야 지, 조치를 해야 지, 그냥 방치하고 말아요? 거기가 더군다나 우리 청양의 얼굴인데, 관광객이 오는 첫코스에 저수지를 보니까 청정지역에서 녹조현상이 나타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수질과 관련이 돼서 내가 물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서 해당 과에 관련되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다음 8-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관리사무실 4층으로서 건축 연면적은 146평으로 총사업비는 10억 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51%입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2004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6월중에 공사가 추진중에 중지명령이 했던 것이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8월중 공사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공주지원에 제출됐습니다. 가처분신청을 칠갑휴게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중단돼서 군에서 중단되고서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빨리 제소토록 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칠갑휴게소로부터 제소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것이 이제 공사로 인한 분진이라든가 소음, 진동발생, 관광객의 주차불편, 휴게소의 전망, 경관침해라든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우리 군에서 12월 24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소내용과 증빙서류를 수집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가처분이 돼서 공사가 중지됐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재소명령을 냈으면 그럼 재판해야 겠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 쪽에서 가처분을 신청했을 경우는 그것은 100% 다 받아진데요. 거기에 알아본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진짜 소송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서 가처분을 넣어놓고서 그냥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소를 빨리 제기해라, 그럼 본격적으로 본소송이 들어갈 거면 하라고 해서 다시 공주지원에 제출해서 거기서 다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칠갑산 휴게소측에 빨리 제출토록 해라, 너희들이 무슨 사항인지 그것을 제출토록 해서 지금 소송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소를 그쪽에서 제의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그 쪽에서 가처분을 넣었구요. 가처분을 넣고서 가만히 있으면 공사를 한 없이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소를 제기해야 할 것 아니냐, 가처분만 시켜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넣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신청을 넣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넣어서 법원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서 칠갑산휴게소 쪽으로 빨리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라, 소를 넣도록 해라, 다시 통보해서 거기서 제출해서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통보가 왔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박칠성씨인가 그 주인하고 만나서 모든 타협이나 서로 이야기를 합법적으로 하자고 서로 상의 한번 해봤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뭐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들게로 넘어오기 전부터 건설도시과에서 계속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절차밟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영 거기하고 타협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보상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데 보상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람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휴업보상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에는 휴업보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폐업보상으로 해달라 그 차이가 한 3, 4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1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억원 정도는 만약에 폐업을 했을 적에는, 그래서 그 관계는 저쪽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휴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휴업으로 그대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다시 결정돼야할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 지정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폐업, 휴업은 변호사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않고요. 이제 소송에 대한 것만 지금......

재순

윤재순위원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 우리 군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쪽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대충 얘기가 안 나와요? 변호사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죠. 법원에서 할 성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8-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사체 처리반 운영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신고 및 처리실적은 총 64건이고 64건이 신고되어 소각이 10건, 매립이 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체처리반 운영은 국도 3개 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 방면의 마을단위 신고모니터 요원을 18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사체처리반은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은 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 사체처리를 한 것을 보면 없는 면도 많아요? 이런 데는 고양이 같은 것이 정리가 잘 되나요? 피해다니는 모양이죠? 남양같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남양도요. 남양도 저희가 볼 때는 엄청 많은데, 없는 데가 많아요. 없는 면은 어떻게 처리한데요? 지금도 하기는 남양같은 경우도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했고, 또 각 면에 하나씩 처리반을 뒀다는데 면내에 관내에 처리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관내에는 그 담당자가요.

병학

최병학위원

어떤 담당자요?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사회담당자가.......

병학

최병학위원

사회계 담당자가 한다? 그럼 않는 거네요? 있는 데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없는 면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왜 처리를 안 하느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고도 했어야지, 그냥 놔두니까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각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이렇게 안 들어온 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가졌어요? 면에 있는 처리반을 어떻게, 그냥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왕에 처리반을 두고 했으면 사회계에서 하면 사회계에서 그 사람들 추궁도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도로에요. 청양 나오는 데도 있어요. 청양 나오는 데도 계속 있더라고요. 결국은 공무원들도 다 보고 다니면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처리 안 하려고,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앞으로 동절기는 더 많을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각 읍·면별로 다시 한번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없는 면이 이것은 잘못된 면이예요. 그럼 사전에라도 독려를 했어야지, '왜 너희 면은 이게 없냐? 있을텐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 막 혼내요. 왜 혼자 앉아서 혼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주세요. 그래서 각 면에 없으면 좋지 없으면, 있는 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8-11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 및 계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장은 72개소 사업장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은 총 72개 사업장이며 전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6개소이며 금년도에는 26개소의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중에 위반업체는 2개사업장으로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한 계도현황은 72개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중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관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환경분야의 준수사항 안내문을 현장방문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신문에 게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는 사업장만 하고 기타 수송과정에서 생긴 먼지라든지 또는 건축분야에서 생긴 먼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건축분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현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하고, 신고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들어오면.......

영기

윤영기위원

72개소 사업장 예를 두가지만 들어봐요. 무슨 사업장인가?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26건의 예를 한 두가지만 들어봐요.

하다가 말지 않았어요? 다른 차량에 또 통행하는 차량에 영향이 있다고?

그럼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레미콘 공장도 있고, 건축물 폐기장도 있고 해서 폐기물이라든지, 골재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을 싣고 복개도 않고 복개를 한다고 해야 덮개를 덮고서 과속으로 다니니까 더군다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가구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지, 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장독대라든지 빨래를 널면 거기에 앉아서 다 버리지,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성의를 보여 주라구요. 금방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이라든지, 과에서 직접 나가서 성의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되면 즉시 나가서 성의를 보여 주고 또 업자로 하여금 시설자로 하여금 과속을 하지 말고 그 지역만은 주택이 있는 지역만은 서행을 해서 먼지가 덜 발생하도록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림과, 칠갑산 자연휴양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농림과장 이근영, 농정담당 전석호, 원예특작담당 이영훈, 유통경영담당 임승룡, 친환경농업담당 이대연, 축산담당 이강현, 식수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복영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정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벼 건조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양 친환경 고품질 작목반에 보조 1억원, 자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싸이로지 2기, 건조기 5대, 조선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수석쌀 작목반, 목면 지곡쌀 작목반, 청남 영농조합법인 등 11개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2억 8천만원, 자담 4억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수석쌀 작목반과 청남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타작목반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정산농협과 남양농협을 대상자로 선정,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담 4억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9-1번 벼 건조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농림과장이 농림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8월 3일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8월 3일이고 그 전에는 농림과에 근무를 하셨고, 그런데 농림과장이 과장으로 발령 받으시고 농림과 소관에 대한 부진사업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점검을 해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실 벼 건조시설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지 소유자를 작목반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시 그것이 대지소유자가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사업비가 통 털어서 1억원 내지 2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3월에 지침이 변경되어 지역별로 사실 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작목 입식관계 및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림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주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신청주의인데, 2004년도것 까지도 안 됐다면 문제가 엄청 많은 거죠. 2005년도에 정산농협하고 남양농협은 금년도 2회추경에 9월 9일날 2회추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일랑 고사하고 2004년도까지 사업을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2004년도 지곡리 권만수씨나 지금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완료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2004년도에 완료할 것을 여태까지 2005년도까지 완료 못했다면 이게 일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때 부득이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월시켰더라도 금년도에 끝나서 금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를 했어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석호

강석호위원

수석리 쌀 작목반에 건조기 몇 대 들어갔어요? 건조기 안 들어갔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건조기가 2대 들어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대 들어갔는데 여기에 기재도 안 됐어요? 최재수.........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보니까 누락됐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농림과장 이것 뿐이 아니에요. 도비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도 마찬가지에요. 구기자 비가림재배 시설지원에 1.2㏊ 나가는 것 있고, 수석리 고추하우스 재배시설 0.8㏊하는 것도 그렇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비가림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수석리 고추하우스는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수석리 고추하우스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리 저온저장고 시설도 완료 다 됐습니다. 집행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 정산농협하고 남양농협,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농 협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천상 이월을 시켜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 협력사업이라뇨? 어차피 농협에서 2억원 자담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력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지 협력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6년도에 사업비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RPC로 한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정산농협하고 남양농협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2억원씩인데,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돈을 더 받아서 농협협력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RPC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1개소에 2억원이면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RPC공장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RPC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정미소는 않고요? 벼로만 보관하는 시설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림사업은 그 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 해 보조금 정산을 안 하면 그때 사업을 안 줬어요. 보조금 집행기준이 방법이 변했나는 모르겠는데, 일부 2004년도 것도 완료된 것이 2004년도 딱 두군데 밖에 없고, 이게 전부 다 추진중에 있다면 말이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서류가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지금 전부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004년도 것은 금년도 전부 완료한다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금년도 완료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005년도것만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자금을 더 얻어다가 확장해서 쌀 보관시설을 더 큰 것으로 하겠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큰 것으로 하면 하나가 한 4억원 짜리 하나요?

이게 1개 사업당 2억원이라는 것은 다 못 박혀져 있어요. 2억원이라는 것이 못박혀져 있는데 늘려서 한다는 것은 개소수를 늘린다 소리일텐데 1개소에 2억원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상 지침에 1개소당 2억원이 못이 박혀진 거예요. 못이 박혀진 것이 다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소수를 늘린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 개소수에다 더 군비는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협협력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중앙에서 얻어다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4년도에 정자영농회 김병성씨에게 건조기 40평 2대 했는데 이게 어디게다 해놨어요? 3페이지요.

2동 다 거기에 했어요?

그거 1동 있는 것 같던데요?

서류만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2동 지은 것 말이에요.

언제 나간 건데 아직 안 돼요?

제가 지금 2004년도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입니다.

윤명희위원

2005년도인데 2005년도 얼마 남았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명희위원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어려움은 보조금받는 사람을, 물론 자부담도 따르지만 선정을 다시 해야 죠. 알았어요. 금년에 끝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청남 영농조합법인에 7대를 줬는데 이게 한군데에 7대를 설치한 거예요? 건조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한 군데에다 건조기 7대를 줬다구요? 이것을 고루 균등하게 나눠주지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기업으로는, 자기가 기업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 건조기가 7대나 필요하나요?

한 창고에다요?

그러니까 법인에게 전부 준 거죠. 이게 다 그래요?

그런데 한 창고에 건조기를 7대를 놨다?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한 창고에 2대, 1대, 많으면 2대이지 7대나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각 면별 균등하게 나눠줘요. 이 밑에 또 남양쌀 연구회니, 상갑리에 1식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식이라는 것은 평수에 의해서......

보관시설하고 창고하고 그것이 1식입니다. 보관시설하고, 창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건조기는 안 들어가고요?

위에 하고 같은 얘기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수석리 쌀작목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몇 평에 건조기 몇 대 하는 것하고 여기는 1식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1식이라고 하고, 어디는 평수 건조기 몇 대 해 놓고 먼저 1식으로 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특혜를 주지 말고 균등하게 나눠 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적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도록 지금처럼 같이 답변하면 혼동이 오니까 한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9-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2항 벼 공동육묘장 설치현황입니다. 표준형 하우스형 공동육묘장은 청양이 3동, 운곡이 1동, 대치하고 정산이 각 3동씩, 목면이 1동, 청남, 장평, 남양, 화성이 각 3동씩, 비봉이 2동, 총 25동에 대해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자담 4,977만 5천원, 계 1억 977만 5천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량철골형 공동육묘장은 비봉면 양사리에 178평짜리 1동을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담 4,033만 1천원, 계 1억 33만 1천원으로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2동으로 이게 들어온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동으로 들어온 것을 읍·면에 나눠서 25동을 해서 1동은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했고, 1동은 비봉면 양사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양사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양사리에다 경량철골조로 간 지역이 삼화질석 내에 있던데, 맞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명의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윤한원에서 먼저 농민회장하던 이병옥씨한테 명의변경을 시켜서 작목반원도 다시 재구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재구성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당초에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나갔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당초에는 사실상 그렇게 안 나갔었는데 차후에 전부 변경해서 작목반도 당초에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시켜서 전부 재구성해서 사업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지침하고 맞추느라고 재구성 했구만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현재 위치가 삼화질석 내에 있죠? 사업 위치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장은 이태제씨네 집 바로 옆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옆에 삼화질석 내죠. 삼화질석 회사 부지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회사내하고 저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삼화질석 회사 부지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부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부지 내죠. 이 사람들 다시 구성한 9명으로 구성했다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람들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경지면적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모른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농민측에서 반발이 있어서 대상자를 다시 해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육묘실적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것, 위에 면별로 배정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 시기에 전에 이루어져서 그 해에 모든 시설물이 사용이 돼야 돼요. 사용이 돼야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이 끝나고 연말까지도 못끝나고 이러고 있다구요. 그래서 공동육묘장도 비봉에 간 것이 대상자를 다시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를 안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농민들 엄청 민감해요.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못받는 것 같애요.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빈축을 사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9-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3항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소 탄저, 기종저 2,300두, 소전염성비기관염 1,700두, 소유행열 3,400두, 소아까네병 1,700두, 돼지콜레라 15만 6천두, 돼지 일본뇌염 8천두, 돼지 전염성위장염·로타 8천두, 광견병에 700두, 뉴캣슬병 455만 8천수, 꿀벌 응애류구제 5,200분, 꿀벌노제마병 5,200분,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812만 1천원, 도비 1,134만 2천원, 군비 1,134만 2천원, 총 6,080만 5천원의 사업비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영세농가에 대해서 시설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질병별 축산농가 방역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이요? 금년도에 가축전염병이 소 부루셀라만 주 발생됐고......

춘호

이춘호위원

소 부루셀라병이 몇 두 발생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춘호

이춘호위원

도 감사자료에도 숫자가 다 나오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98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살처분비는 얼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살처분비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살처분비로 얼마나.......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평소 우리 이춘호 위원님께서 우리 군 방역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한우 부루셀라병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40농가에 164두가 발생했습니다. 조기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양성 송아지를 포함해서 204두, 11월말 현재 204두를 살처분했고요. 발생동향을 보면 2004년도에는 17호에 45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요인은 주로 무분별하게 가축을 입식하여 전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중인 방역대책으로는 부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세이상 암소하고, 자연종부 암소, 수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검진결과에 따라서 살처분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발생 두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는 모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지켜 보는 사항인데요. 최근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서는 지금까지 현재는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2003년도 12월달에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고, 2004년도 4월 20일경에 경주 양주를 마지막으로 발생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21일날 청정화 지휘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원인도 주로 야생조류라든가 야생조류에 의한 접촉 또는 감염조류에 의한 불법 반입, 이런 것이 주로 발생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발생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10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닭, 오리라든가 사용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등을 실시를 해서 가금농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북방 철새의 도래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신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해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문제는 지금 이제 대가축 농가가 문제가 되는데, 연간 6천여만원을 들여서 예방활동을 많은 노력을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소같은 경우 집단 폐사라고 할까, 발생이 돼서 문제점이 되고 하는데, 여하튼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방이 주목적이 돼야 되고 예방을 잘 해야 되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맞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이렇게 근 200두 발생된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가축 농가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지금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상당한 잘못보도가 되면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뒤에 언론보도는 가급적이면 이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루셀라병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사실은 아까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기자분들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일단은 이것으로 하고 신문기자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하고.......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도 감사결과에도 도내 전체적인 현황이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감출 것은 감춰야 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뭐 이것 도내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했는데, 청양군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했고 언론보도나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4항 관내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과 밤나무 조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전용허가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는 산지전용허가 37건에 4.4㏊, 산지전용신고 126건에 20.8㏊, 산지전용협의 12건에 21.8㏊, 계 175건에 47㏊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 10월말까지 산지전용허가 31건에 6.4㏊, 산지전용신고 76건에 24.6㏊, 산지전용협의 15건에 20.6㏊, 토사채취 허가 2건에 1.5㏊, 그래서 124건에 53.1㏊, 총계 299건에 100.1 ㏊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복구된 남양 금정리 채석장과 정산면 마치리 채광지는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구비 2억 986만원을 지금 현재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밤나무 읍·면별 조림현황입니다. 2004년도말까지는 2,785㏊, 2005년도 신규조림으로 청양에 8㏊, 운곡 26㏊, 대치 6㏊, 정산 16㏊, 목면 29㏊, 청남 17㏊, 장평 11㏊, 남양이 52㏊, 화성이 8㏊, 비봉이 12㏊, 총 185㏊에 대해서 신규조림을 해서 2,970㏊가 밤나무 조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산림훼손 및 밤나무 조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남양 금정리나 정산 마치리를 여러번 개인별로도 가보고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갔었는데 한번 산림을 훼손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양쪽에다 자기들 목적외로 광산을 한다, 뭐한다 해서 이렇게 훼손했는데 산림을 한번 훼손하면 100년을 간다고 하죠? 원상복구하려면, 그런데 산림과에서 농림과로 분장사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본래 산림을 훼손하고 변경할 때 산림훈령 15조죠. 대통령훈령인가, 보면 1개월내에 복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조건 만료한 1개월안에, 지금 1개월이 아니라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서 며칠자로 승소를 했는데 물론 훼손한 사람들이 한 달내에 복구하라고 해도 안 듣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믿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복구는 저희가 행정에서.......

윤명희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 들어 놓은 것을 믿고서 내버려 두는 거라구요. 위원들이 발언을 자꾸 하게, 언제 승소했어요? 몇 월달에요? 몇 월달에 했느냐구요? 하도 못 믿어서 그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6월달에 했으면 얼른 착수해서 연말안에 해버려야지, 왜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복구가 뭐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거예요. 산림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상복구하려면 2억원 아니라 20억원 갖고도 안 돼요. 산이라는 것은, 어느 방법으로 복구한다는 거예요? 대충 흙으로 메꾸고 위에다 나무 심는다는 거예요? 6월달에 한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가요? 돈이 없어서 못하나?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복구설계를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까지.......

윤명희위원

복구설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복구설계 얘기 좀 해봐요. 어느 방법으로 대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앉아 있어요. 금정리나, 마치리나, 어느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대충 설명 좀 해봐요. 2억원 갖고 되겠나?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위원

예, 지금 산이 이렇게 노견된 상태로 됐는데 이것을 깎아냈어요. 어느 방법으로 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금정리 부분은 암이 좀 강하고 해서 그 절개된 부분에 그물망으로 된 네트가 있습니다. 철사망, 그것을 위쪽에는 설치를 하고 밑에는 돌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할 계획이고 마치리 것은 윗부분에 대해서 일부 옮긴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폐석으로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 올려서 일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식으로 되게 깎아지지를 않고, 산림훼손한 사람들은 그 절개지를 이렇게 밋밋하게 깐 것이 아니라 헐어내리기 쉽게 우선 채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채석을 채취할,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다시피 하지, 산 절개한 데가 말이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무슨 재주로 복구해요? 이 양을 채워야 하는데, 위를 허물어서 깎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 이렇게 된 데다 무슨 철망을 씌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런데 풍화가 돼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윤명희위원

풍화가 돼서 떨어져도 그 안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인은 산림 채석이예요. 채석 파먹으려고 했어요. 돌 팔아먹으려고, 쉽게 따져서, 이것을 할 적에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이것 무슨 재주로, 이것 철망 씌우면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것 사법처리를 했어야 돼요. 대집행해서 군에서, 그것을 설계하거든 말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해 바뀌면 설계하거든 의회에 설계자료 좀 보고해 줘요. 간담회 석상에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가 참고사항있으면 거기서 건의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대치면 수성리인가요? 골프연습장한 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님들이 수차 거기를 몇 번을 한 세 번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말씀해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그 회사가 사실상 자금난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추진을 중단하고 있고, 산림으로 복구코자 지금 회사에서 복구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4월달까지인데 그 안에 전부 수허가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골프연습장은 못하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못하고 산림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허가해 줄 적에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재력 검증을 않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재력이 괜찮았던 모양인데 어째 갑작스레 회사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본인이 자력복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허가기간을 연장해 줬죠? 몇 번 연장해 줬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세 번 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세 번을 뭐하러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 줄 필요가 없이 그때 복구하게 만들어야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때는 골프장을 계속 추진해 보려고 연장이 됐었는데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자력복구를 하겠다! 결론적으로 산림만 훼손이 됐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제 나무 심어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모든 것이 대상지 선정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돼요. 산림만 훼손했잖아요? 처음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산을 까고 이렇게 할 때 저게 뭐할 거냐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는데, 결론에 와서는 다 까먹고 결론적으로 복구하고 만다.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7쪽, 칠갑산 공원구역내 환경림 조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칠갑산 공원구역내 환경림 조림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칠갑산을 중심으로 벚나무를 식재해서 칠갑산 자연휴양림과 구기자타운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대치면 광대리 산10-1번지 군유림에 5㏊에 대해서 벚나무 2천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식재된 벚나무의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칠갑산과 천장호 주변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0㏊에 대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칠갑산휴게소 주변 산불발생지 20㏊에 단풍나무 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002년에만 식재를 하고 벚나무를 식재했네요?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안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3년도에 비봉하고 운곡에 대형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물론 비봉도 중요하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칠갑산하면 이게 말하자면 관광객이 찾는 명소 아닙니까? 우리 청양군으로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데인데 2002년도에 한번 어떻게 어부지리로 실시를 하고서 그냥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본수가 1,300본이 맞습니까? 2천본이 맞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천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천본이 맞아요? 확실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천주가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보면 지금 내가 참고적으로 내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고할 때는 2천본을 식재를 했다고 보고를 했고, 또 한번 얘기가 나온 것은 1,300본을 했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줄고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 똑같다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천주가 맞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300본은 그럼 가짜에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2천본 식재 그 사후 관리 좀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에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주목같은 것을 세우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2005년도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에는 나무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무가꾸기 사업을 했다구요? 지금 벚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심어놓은 것을 가꾸기 사업, 주변 가꾸기요.

철우

이철우위원

밑에 잡풀같은 것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2천본을 식재했다고 해도 1억 4천만원이면 약 7만원꼴이예요. 1주에 7만원꼴 들어간다구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에요. 벚나무 1주에 7만원씩이면 물론 사오는 것도 심는 과정에서 인부임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한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고,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말이죠. 사업을 않는 것이 나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하고, 운곡 산불관계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칠갑산주변에 환경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환경림을 잘 좀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칠갑산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번 왔다 가면 뭐하러 또 오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칠갑산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환경림이 맞아요? 조경림이 맞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환경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환경림이라고 하면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장지대라든지 집단시설지구에, 환경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관조림이라고 하든지, 조경림이라고 하든지 해야 지, 어떤 것이 맞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경관림이나 조경림이나 모든.......

영기

윤영기위원

환경림은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가죽나무라든지, 참나무인가 정화능력이 있는 수종이 있다구요. 그것은 공장시설지구내라든지, 집단시설지구 이런데 정화능력이 있는 수종을 심는 것이 환경림이고 칠갑산이라든지, 풍치를 위해서 또는 조경을 위해서 심는 것은 조경림 또는 환경 경관조림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환경림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계장님! 그게 맞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환경림 식재는 당초에 도의원 사업비를 따다가 별도의 조림외로 갖다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환경림이라는 뜻은 환경정화수를 식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경관조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청양에서 계획을 올려서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100㏊를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년 예산에 20㏊가 우선 내려와서 해마다 20㏊씩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 단풍나무류로 식재를 하되, 지난 해 칠갑산 휴게소 옆에 산불난데 주변같은 데를 내년에는 중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산불 복구조림은 지금 몇 %나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80%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80%?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20%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도립공원 주변에 자생철쭉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철쭉만 제대로 가꾸면 청양군의 관광자원으로 제일 좋다 하는 외지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제가 봐도 그것은 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춘호

이춘호위원

여기 단풍나무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리적 특성에 자생식물이 철쭉, 이게 청양군의 칠갑산의 보물이예요. 이것을 가꾸는 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생철쭉 가꾸는 사업, 그러니까 잡목을 제거하고 자생철쭉을 키우는 사업, 이것을 해야 칠갑산이 명물이 되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9-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6항 청양군 농수산분야 국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 등 68개 사업에 국비 92억 7,700만원, 도비 18억 9,300만원, 군비 41억 6,800만원, 자담 31억 3,400만원, 총 184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농림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3개 사업에 국비 89억 3,500만원, 도비 23억 900만원, 군비 41억 3,900만원, 자담 35억 8천만원, 총 185억 6,300만원을 투입 농림사업을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수산분야 국·도비 지원현황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을 내가 이것을 한번 죽 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농림과 분야에 지원이 많이 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지 하나 미숙한 점은 지금 농림분야쪽에는 상당한 지원이 됐는데 수산분야쪽이 없어요. 전무한 상태에요. 0.4%예요. 0.4% 라면 물론 우리 수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청양군에 살면서 상당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두분한테 딱 얘기를 들었는데 왜 똑같은 청양군민으로서 농업분야는 많이 혜택을 봤는데 자기네들은 어째 혜택이 없느냐 해서 궁금해서 내가 지원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모든 면으로 볼 때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런 측면으로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하면 농림분야는 상당한 지원이 많이 왔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첨부해서 그것만 좀 내가 지원을 하는 수산분야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산분야에 대해서 도청 수산과 등과 해양수산부와 협력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1쪽에 밑에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개선사업이 9천만원이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정산서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2005년 계획중이예요? 추진중이예요? 예산집행됐네요? 밑에 줄에 구기자 가공제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구기자 따서 놓은지가 언제인데 추진중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포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구기자조합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안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매년 박스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사업비가 3회추경에 확보해서.......

윤명희위원

그리고 벼건조 보관시설 5개소에 1억원인데 물론 자담도 있습니다마는 벼를 다 말렸는데 내년에 말리려고 할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유념해서 차질없이........

윤명희위원

이거요.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개선 사업비, 괜히 묵은 박스 또 만드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자료 똑바로 받아놔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그너머 12쪽에 양봉농가 기자재 양봉화분 지원했는데 이것 예산승인해 준 겁니다마는 이게 한 약 6천만원 돈 되네요. 5천만원이요. 한 6천 다 되네요. 6천만원이면 꿀이 몇 병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꿀통보다도 화분농가한테 프로폴리스인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다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비고난에 완료한 것으로 해놨는데요. 이 양봉농가하고, 이것 지원 다 안 됐다구요? 6천만원 돈이요? 6천만원이 조금 빠지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양봉농가에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지원됐어요? 그 양봉농가에게 어떻게 고루 지원됐는가 이것을 내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단 좀 알려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짓 없게 해 주세요. 받지도 않은 사람 괜히 도장찍고 줬다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5,947만원이죠? 자부담 말고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인데, 건조기 보관시설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11페이지 말이에요.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1억원이라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10억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 액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위치선정은 되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정산농협하고 남양농협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게 다 위치선정이 다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억원 예산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4억원, 4억원이 아까 앞전에 있던 얘기가 그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4억원, 4억원이 8억원이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아까는 2억원, 2억원해서 4억원이라고 했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한 군데는 아까 우리가 저기했는데 정산면 대박리에 강춘식씨라고 해서 거기가 한 동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농협사업이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법인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것은 3개 품목에 대해서는 7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품목으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비가림재배가 35농가에 3㏊가 있고 하우스시설 보완이 139동에 1,129동, 환풍기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농가는 다 확정이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다 확정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완료됐어요? 그런데 왜 추진중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이 자료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언제 다 완료되고, 언제 추진중인데 자료가 먼저 나오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사업비 집행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히 해야 지, 진짜 다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구기자 비가림시설같은 것은 이것도 한 4억원 되는데 이런 시설은 벌써 끝냈어야 할 사항들 아닌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 11농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만 나가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끝났으면 왜 사업비를 빨리 집행을 안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자 선정은 다 끝나고 완료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돈을 집행을 해줘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고추비가림 고추재배 하우스시설도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도.......

병학

최병학위원

언제 해서 고추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고추재배를 못했습니다. 늦게 했기 때문에 재배를 못하고 시설만 완료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보면, 시설 완료됐으면 사업비를 내줘야지 왜 추진중이 나오느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속히 내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사업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추진중이 아니라 다 사업이 완료된 거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이 지금 다 완료 됐습니다. 건조시설만 빼놓고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 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7번 청양쌀 생산량 및 잔여량에 대한 군차원의 판로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6,434㏊에서 벼를 재배해서 300평당 490㎏을 생산 총 3만 1,551톤 39만 4천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쌀의 처리현황은 공공비축, 농협자체수매, 자가소비, 시중판매 해서 지금 잔여량이 17만 4천여가마가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된 쌀의 판로대책 및 홍보실적은 판로대책으로는 자매결연지와 직거래쌀 특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협자체 판매 및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홍보실적은 쌀소비촉진 판촉행사 4회를 실시하고 자매결연지 직거래 행사를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쌀판매 홍보전단지는 1천부를 제작 홍보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9-7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쌀 판매 홍보전단지 배부 1천부는 어떻게 배부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인쇄물로 해서 나갔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인쇄물로 해서 어떻게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인쇄물을 해서 저희가 판촉행사를 할 때 인쇄물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도시민들에게 전부 나눠줬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에 가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자매결연지나 특판행사장 그런 데서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 데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판촉활동을 하는데 농협에서 정산이나 청양이나 농협에서 미곡조합처리장인가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재순

윤재순위원

청양군 조합에서 이쪽 6개면이 됐든, 저쪽 4개면이든 종합처리장인가, RPC인가 그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RPC 처리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계획이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시설을 확대를 해서 정산농협하고 남양농협하고 두군데를 저장시설을 조금 물량을 큰 쪽으로 우선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만 한다는 거예요? RPC까지 겸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장시설만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저장시설만 한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왕이면 RPC까지 추진해서 조합에서 하도록 계획을 좀 할 용의는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게 아마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8항 특색있는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풀베기사업 525㏊, 덩쿨제거 100㏊, 어린나무 100㏊, 간벌 및 산물수집 368㏊, 천연림보육 100㏊해서 1,193㏊를 육림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풀베기 500㏊, 넝쿨제거 700㏊, 어린나무 70㏊, 간벌 및 산물수집 785㏊, 천연림보육 100㏊해서 2,155㏊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풀베기 320㏊, 넝쿨제거 200㏊, 어린나무 100㏊, 간벌 및 산물수집 670㏊, 천연림보육 250㏊, 가지치기 200㏊해서 1,740㏊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풀베기사업 380㏊, 넝쿨제거 100㏊, 어린나무 100㏊, 간벌 및 산물수집 620㏊, 천연림보육 167㏊, 총 1,397㏊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풀베기나,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는 이미 사업이 끝났고 지금 현재 간벌 및 산물수집과 천연림 보육사업 일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은 주요 도로변 등 관광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을 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계룡회사에 줬고, 감리는 육영회사에 이렇게 해서 전부 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회사가 어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설계는 계룡, 감리는 육영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도 사업추진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 간벌수집하고 천연림보육 일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이 달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이것 얼마 정도 남았어요? 간벌 및 산물수집 이게요.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한 200㏊정도 남아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0㏊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주로 위치선정은 어디게로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위치선정은 주로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도로변 주로 어디게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국도변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국도변? 국도변에 하는 데 없는 것 같던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청양 장승리쪽 해서 화성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나가고 있어요? 연말안에 다 완료할 수 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칡넝쿨 제거, 이게 칡넝쿨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매번 해오는 사업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마치고개를 가다보면 거기도 넝쿨제거를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다 왕성하게 살아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보호담당 복영관 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칡넝쿨을 한번 제거를 하면 제거한 당해년도에는 지상부에서 한 20㎝정도는 죽거든요. 죽고 그 밑에는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다시 보완으로 해서 그 인접지역에다 다시 해야 3년간을 계속해야 10년정도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안 할 경우에는 1년쯤 지나면 다시 또 그 밑에 있던 뿌리에서 발생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해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 해에도 사업을 그 자리에 해야 지, 않잖아요? 않는 것 같던데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보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보완사업을 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뭘 다시 다 왕성하게 다 살아났던데요? 우리 얘기는 자꾸 100㏊다, 200㏊다 해서 넘나들지 말고 그 범위를, 하나를 해도 당해 1년, 2년까지라도 해서 그 자리에 제거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이것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0㏊정도 하려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800만원 들어가죠? 사업비는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선정을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2004년도에는 200㏊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알기쉽게 1,600만원이예요. 그럼 1,600만원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니까요. 그 놈을 다시 뒤로 가서 완전히 끝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치선정을 하시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서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 하고 또 가서 다른 데 계속 다른 데로 갑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저쪽 대치도 했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 자리에서 다 다시 살았어요. 지금 칡넝쿨이 도로가까지 넘겼어요. 그런 것은 하나 마나라구요. 돈만 맨날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앞으로는 계속 이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생각은 그 계획대로 그 다음에 또 틀림없이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산림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감리라고 했어요? 공사감리가 아니고 설계감리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설계하고 공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설계감리라고 했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설계는 계룡을 줬고, 감리는 육영회사를 줬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를 해야 지, 무슨 설계를 감리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공사감리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를 줬죠? 그러니까 공사를 직원들이 감독하던 것을 감리회사에 맡겨서 감독하는 것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감리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2005년도만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설계가 3,570만원이고 감리가 2,614만원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2,614만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직원들이 감독할 것을 감리회사에 2,614만원이나 지출된 거네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현장에서 산림사업을 할 때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감독을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하고 있어요? 그 감리에 감독을 해야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야지 감리가 제대로 않더라고요. 예산만 가져가고서 감리를 제대로 안 하면 또 맡기나 마나에요. 2,600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산림사업은 면적이 산속에 있어서 5정 책정해 놓고 1정해도 몰라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육림사업 추진실적이 몇 %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완공을 했다든지, 명시가 안 됐는데 아직 다 사업이 안 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간벌 및 산물수집하고, 천연림보육사업은 지금 현재 완결이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을 항시 늦게 하더라고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청양군 일원에 넝쿨제거라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간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니면 공사를 청양군측에서 제일 늦게 한다는 거예요. 타시·군보다 늦다 이거예요. 늦어서 여기 이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일 다니는 분들은, 그런데 기존에 청양군에서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말하자면 소화를 다 못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시켜서 타시·군에서 보조인부임을 사다가 같이 청양군 인부임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을 왜 남까지 데려다가 돈을 주느냐구요? 우리 군에 있는 일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런 사업만큼은 잘 좀 해서 공사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아직까지도 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이 언제고 우리도 두어번이나 가봤는데 공사하는 일하는 과정을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윤위원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에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돌아다녀 가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하여간 농림과장은 내가 지적한 부분을 말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차질없이 적기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군 인부임이 최대한도로 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지금 이철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청양군민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9-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9항 친환경 인증획득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유형별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흙살림 연구회로부터 화성면 기덕리 11.5㏊의 쌀을 인증받아 62.5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은 역시 흙살림연구회로부터 13.8㏊의 쌀의 인증받아 74.9톤을 생산하였고,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쌀을 비롯한 6개 작목 55농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흙살림연구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농약 농산물인증은 쌀을 비롯한 5개 작목에 37농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는 배 등 과수에 26농가에서 373.5톤을 인증된 과수를 생산하였고, 버섯은 2농가에서 84톤을 생산하였으며, 쌀은 98농가 59㏊ 326.4톤의 친환경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채소는 7농가에서 144.3톤 등 총 133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획득하여 전년대비 76농가 53㏊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인증농산물 판매현황은 쌀은 칠갑농산에 납품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대만으로 수출과 과수조합을 통하여 판매를 현재 하고 있으며, 버섯은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계약재배, 또는 가락동시장,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9-9항 친환경 인증획득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친환경인증을 금년도는 많이 받았구만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양군 농산물이 전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도록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쌀만 보면 논 전체 청양군 면적이 몇 ㏊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6,400㏊ 정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중에 58㏊만 인증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아주 미미해요.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이 인증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면적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내내 기호하는 것 아니예요. 친환경농산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배할 수 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려면, 더군다나 이 추곡수매제도 폐지 됐지, 또 공공 쌀관세화 유예기준이 됐지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전체에 우리 청양군 농특산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수확이 나오도록 지도를 해줘요. 지원 좀 해 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적지만 작년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친환경관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인증을 받았으면 또 홍보를 해야 돼요. 도시민한테 소비자한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소비자가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청양군은 RPC가 없어요. 있어봐야 간이 RPC가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신용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노령화로 인한 노력절감을 시키려면 산물벼를 수매를 많이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신용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할 수 있는 RPC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농협이나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다시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10항 구기자 수확기 및 고추건조대 보급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기자 수확기입니다. 구기자 수확기는 도비 6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 자담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20대의 구기자 수확기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보급된 구기자 수확기 활용방안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확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수확기의 기계조작 미숙 및 기계형 재배체제로 전환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해 영농교육등을 통해서 재배기법을 개량해서 수목형 외대재배쪽으로 전환 유도토록 하고 기존 이랑간격을 넓혀서 구기자수확기 활용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수확기 이용을 극대화 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추 건조대입니다. 고추건조대는 국비가 2,400만원, 도비 720만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군비하고 자담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군비 5,680만원 자담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추건조대 11만장으로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0만장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보급당시에 농산물 수입개방 및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고추 자연건조대 특허출원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2004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온도와 통풍이 잘되는 조건에서 자연건조를 해야 하나 적합한 환경을 갖춘 장소가 마련되지 않고 건조기간이 길어서 고추가 무르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농가에서는 군내 150여농가에서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건조대를 이용하면 청양고추의 맛과 향, 영양이 그대로 유지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경쟁력을 사실상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자연건조대를 잘 활용하는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건조기술을 전파토록 하여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묵어있는 건조대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추진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구기자 수확기 120대 중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나 파악해 봤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운곡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활용하는 농가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 1차 예산요구했을 때 삭감을 의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곧이 곧대고 우리가 삭감하니까 도비를 또 요구해 놔서 도비지원 받아서 할 수 없이 예산심사에 2차에 세웠었는데 그러면 이 보급을 했으면 활용을 하도록 해야 지, 기반조성을 해놓고 기계를 보급했어야 되지, 재배기법은 옛날대로 해놓고서 기계 먼저 보급을 해놓으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 요령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사업을, 그냥 예산만 1억 2천만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보고 과연 이 사업이 고추건조대나 구기자 수확기 똑같이 시범적으로 몇 농가를 해보고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할 때 보급을 해야 지, 덮어놓고 즉흥적으로 윗선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윗선의 지시보다도 저희가 특색있게 한번 해보력고 하다가 참 이렇게 됐는데 좌우지간.......

영기

윤영기위원

건조대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당시 담당자가,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의회에서는 했어요. 위원님 10분이 다 소용없는 사업이다, 인력을 절감해야 하는데 언제 하나 하나 그것을 꿰어서 어디다 매달고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지 말아라 했거든, 그런데도 구태여 했어요. 별도예산을 구기자건조대는 세운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을 쓴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이게 다 두가지 다 실패사업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사업을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발상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구기자 수확기 1억 2천만원, 또 고추건조대 9,600만원, 이것은 예산낭비한 거예요. 혈세를 그냥 낭비한 거라구요. 그리고 일단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럼 활용을 하도록 농가도 방문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방법을 해서 연구한 사람이나 또는 공급한 사람이나 활용하도록 해야 지, 조사해서 안 되는 것은 정 안 되겠으면 반납해서 예산을 회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 그냥 내버려 둬요. 감사부서나 시행 사업부서나 검토 하나 않고, 분석 하나 않고, 감사확인도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죄송한데 농가 지도 좀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9-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11항 장평 도림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0일부터 2004년도 12월 10일까지 국비 8억 4천만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1억 8천만원 총 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으로는 토목건축이 9억 9,090만원, 전기가 1,460만원, 관급자재가 6,904만원, 설계비가 5,790만원, 부대비가 1,325만원, 기타 5,331만원 해서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별 및 개인별 추진실적입니다. 19쪽입니다.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공사 3,050㎡에 9,583만 9천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467m에 5,127만 5천원, 표고하우스 20개소에 1억 1,825만 7천원, 개인별 내역은 20쪽에 기재됐습니다. 산채재배하우스 20개소에 1억 6,644만 8천원, 이것도 개인별 내역은 20쪽에 있습니다. 오리사육장 1,406만 8천원, 저온창고 2동에 3,100만원, 산림문화회관 50평과 주민쉼터 20평에 1억 9,793만원, 정자신축 1동에 913만 3천원, 총 15개 사업에 9억 9,19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표고재배 하우스 개인별 실적과 산채재배 하우스 개인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12억원을 가지고 방대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끝나고서 준공식을 가졌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준공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준공식을 보니까 전부 이 준공식때도 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못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마을회관 4천만원, 5천만원을 보조를 줘서 거기도 준공식을 거대하게 하는데 12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줬는데 준공식을 못했다! 사업이 문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준공식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준공식은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잘 되면 되는데, 거기 오소리 사육장에 오소리 몇 마리나 들었어요? 하나도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섯 마리 들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인 하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인했다구요? 못봤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오소리는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가면 물리니까....... 다시 확인 좀 해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표고하고 산채재배하우스를 지금 한 사람한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먼저 업무보고때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마을협의회에서 작목반별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마을협의회에서 입김 센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입김 센 사람이요. 고집세고 입김 센 사람이 가져갔어요. 이 표고하우스 재배하고, 산채하우스재배, 경영성과 분석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소득이 나왔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경영성과 분석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경영성과 분석을 할 수도 없다구요.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사람이 욕심만 피운다고, 고집세고 욕심핀다고 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이 하우스 시설 채소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금년도 대치면 광대리에 또 산촌개발사업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에 하는 데는 자체 규정을 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지 말고 청양군에 맞는 자체 지침을 세우라고요. 청양군에 맞는 자체지침을 세워서, 청양군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대로 시행을 해요. 중앙지침 운운하지 말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중앙지침에 위배가 된다면 행정조정심의회를 열어요. 행정조정심의회를 열은 것은 중앙에서도 말 못해요. 이것은 청양군의 실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조정심의회를 거치더라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도림리 산촌개발 사업은 보고하신 이 사업이 잘되면 청양군에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은 이렇게 벌려놓고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적어서 사실상 누가 외지에서 와서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점검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계획, 이 사업 이것을 가지면 전국적으로도 시범사업 이런 것이 산채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전연 이게 추진이 미약한데 이것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효과를 보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분석 좀 해서 활성화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 이 공정명을 보면 특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표고하우스, 오소리사육장, 뭐 산림문화회관, 이것이 그래도 뭔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오소리는 아까 참 우스운 말씀을 하시더만 지금 봐서 오소리 한 마리가 따져보니까 292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 다섯 마리라면 참 이상한 얘기이고, 이 사업을 이번에 대치하고 정산쪽에 사업이 또 하죠? 14억 5천만원인가 나오는 것 있죠? 산촌개발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앞으로 남천리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할 때는 지금 강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해요. 정해서 해야 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형평에 맞지도 않고 돈 14억 5천만원을 갖다가 날리는 꼴이 되니까 특히 감안 좀 해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1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12항 최근 3년간 농특산물 택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244포대에 481만원, 2004년도에는 4천포대에 1,500만원,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1,415포대에 55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고 지금 2005년도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어째 이렇게 부진해요? 청양군에 쌀이 없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진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홍보해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농특산물 특판행사같은데 많이 가면 사실 쌀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갖고 가서 현지 도시민들한테 택배비는 군에서 전부 지원되고 있으니 당신들 택배비 걱정하지 말고 사가라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접수만 받아서 저희가 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홍보가 됐으면 택배비 지원해 준다는데 기왕에 농촌에서 쌀 사다 먹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해마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3천만원 이거 또 못써요. 나머지 여입해야 겠구만요. 해마다 보면 다 못쓰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 것은 다 썼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시민들이 왜 택배비 지원한다는데 안 해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용을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런다구요. 소비자들이 몰라서요.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중앙지 전체에다 하든지 해서 청양군에서는 아주 질이 좋은 쌀을 택배비까지 지원해서 하니까 많이 농협을 통해서 이용하라고 하면 왜 이것을 않겠어요? 택배비 지원한다는데 현지가격으로 하면 싼 쌀을 사먹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 이게 안 되면 농협도 사실 홍보를 해야 죠. 자기네들도, 택배비 지원한다는데 어느 정도 수수료는 먹을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우체국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체국도 택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체국도 지원을 해줘요. 기관, 작목반같은데 안 되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택배비 지원사업은 말이에요. 앞으로 청양 쌀을 판로개척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을 왕창 확대를 해야 돼요. 3천만원 가지고 안 돼요. 최소한도 1억원을 세워줘야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2002년도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봐요. 2002년도에, 그때는 농협에다 맡기지 않았어요. 청양군에 있는 소규모 가공공장, 포장단위 색채분리기가 있고 포장단위 내는 정미소 있죠. 거기까지 확대지급을 하라구요. 왜 농협에다만 맡겨요? 농협에 지금 가공공장이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소규모 가공공장에 색채분리기를 놓고 소포장단위 20㎏단위 생산해서 나는 정미소가 청양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정미소까지도 확대를 해서 하면 청양지역의 쌀이 엄청나게 팔릴 수가 있어요. 2002년도 실적을 한번 따져봐요. 2002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도 앞으로 청양쌀 팔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동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운동을 해야 하니까 금년도 3천만원 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섰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소규모 정미소 소포장단위 색채분리기를 놓고 하는데, 색채분리기 안 놓은 데는 소용없어요. 색채분리기를 놓은 데에 확대해서 실시해 봐요. 금년 지금부터라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잠깐 나가버려요. 2002년도 사업실적을 한번 보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소규모 정미소를 사실상 확대를 안 했던 것은 사실상 서울에 있는 일가친척, 자식들한테 나갈 때도 전부 택배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실 소규모 정미소에는 안 했던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도 출향인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청양쌀 소비하는 것이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일하기 껄끄러우니까 않는 것 같애요. 추진해요. 앞으로 청양쌀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동감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 하겠습니다. 이 택배비 문제는 여기서 택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럼 사실은 소비자가가 쌀값이 좀 싸야할 것 아니예요? 쌀값이 싸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받고서 쌀값은 안 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했을 때 쌀값이 현지와 같은가, 그만치 지원해 준 만큼 낮은가, 소비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라구요. 당연히 약해져야 하거든요. 그럼 지원해 주면 저기만 이득이 되니까요. 그것을 확인해서 도와주세요. 쌀값이 싸야 돼요. 싸야 더 먹으니까, 택배비를 무료로 우리가 주니까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 자연휴양림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최근 3년간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운영현황과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박스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이 12동, 신축된 숲속의 집 2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에는 9개의 방이 있고, 그리고 원두막이 4동이 있습니다. 원두막은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현황입니다. 숲속의 집 성수기에 6월에서 9월까지 저희가 성수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예약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수련원 및 원두막은 70내지 80% 정도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8월 기준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이용객수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양림의 관리인원 현황입니다. 일반직이 저하고 임업직 여직원 1명이 있으며, 청원직 1명, 공익요원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운영현황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일반현황 아래 나와있는 숙박시설 현황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밤에 야간 근무는 공익요원 2인 1조로 교대실시하고 있으며 1명은 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 및 침구류 세탁은 일시사역인부를 시켜서 1, 2명이 객실청소를 하였고, 현재 올해 추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청소는 공익요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설사용권 발매는 일반직 및 청원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는 전 직원들 일반직, 청원직, 공익요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화장실 및 숲속의 집 신축에 2동에 1억 7,500만원이 들었고, 숲속의 집 도색 3동에 600만원이 들어서 2003년 동안은 1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등산로 정비에 1억 1,500만원, 수련원 보수에 2,100만원, 물놀이장 급수시설에 1억 8천만원이 투입되어 2004년도에는 3억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심야전기 보일러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1,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산막보수 및 도색에 2,200만원, 체육시설, 물놀이장 및 산책로 보수해서 1,500만원이 투입되어 2005년 총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휴양림사업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를 사업기간을 보면 1990년도부터 2010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벌써 하셨네요. 그런데 예상수익을 35억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0년간, 그럼 남은 기간이 5년인데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잡았나 모르겠네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안에 있는 현황은 90년도에 제일 처음 칠갑산 휴양림이 생길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계획을 잡은 것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 35억원은 20년간 그때 당시에 그 시설을 투입해서 예상수익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애시당초 시설비 투자할 때 20년이면 3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요? 20년간이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러면 예상수익이라고 했는데 그럼 감가삼각한 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조수익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수익이죠? 그럼 감가삼각도 않고 어떻게 수익이라고 한데요? 투자액이 얼마인데요?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20년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액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뽑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구요? 투자한 것은 뭐 얼마가 됐든간에 수익만 35억원이 다 수익이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조수익을 잡았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에 예상되는 보고서내에 들어있던 내용을 옮겨 적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냥 그대로 옮겼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작은 인력가지고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요즘은 방이 없죠? 성수기때는, 벌써 6월부터 9월까지는 100% 예약이 됐네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또 이게 밑에는 이상한 것이 7, 8월 기준으로 해서 70%에서 80% 란 말이에요. 수련원이 있고, 숲속의 집이 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두군데로 분리했을 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수련원이 70%, 80%가 예약되는데 숲속의 집은 전부 해서 100%가 예약이 됐을까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숲속의 집이 통나무집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높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샤워장이라든가 취사시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는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이 세탁을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주간에요. 이거 손 빨래 합니까? 세탁기로 합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세탁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이 불만을 표시 안 하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공익요원은 도와주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세탁물이 마르면 그것을 객실로 나른다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기만 하고 아줌마들 2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