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진천군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준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유남준 유통기획담당 인사)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이영민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관리소있잖아요. 산불 거기에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입니까, 교환조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거에요?

교환조건으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지연사유를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해 왔는데 우리가 애당초 이것을 왜 바꿔줄 때 토지교환할 때 우리 땅을 주면서 권리를 주장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꼴이 됐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 12월 9일날 국·군유림 교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은 사실 저희들이 대책이 미흡했고 군유림에 맞는 국유림을 찾느라고 사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된 점은 2004년 12월 9일날 진천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에 교환조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평가를 상호협의하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가격으로 하되 교환차액은 금전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교환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10일날 국유지는 관리청인 산림청에서 재정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때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과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5월 11일 약 6개월만에 국유림 교환대상지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그래서 2005년 6월 20일날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와 2개 감정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라는 데를 충주국유림에서는 제일이라는 데를 해서 2개 감정단에서 감정사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국유림은 96만 7,045㎡이고 군유림은 142만 8,558㎡로 그래서 차가 46만 1,514㎡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당초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저희 임야가 감정가액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14억 1,1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바꾸려면 3/4 약 75%정도 돼야지 교환할 수가 있는데 72%로 됐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교환하자 했더니 충주국유림사무소에서는 분할이 필요없고 그대로 분할 안하려면 헬기장부지 4.6㏊만 맞교환하자 4.6㏊의 국유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1차 국유림 공주지방관리청을 방문했고 2차로 산림청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산림청을 두번 방문했더니 충주국유림관리소하는 얘기가 진천군에서 진천군땅만 공시지가를 올려놨다 공시지가를 올려놓는 바람에 진천군 산림가격만 올라갔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하고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산림청을 재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액하고 저희들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서 산림청 국유림대부계장을 만나니까 괜찮다해서 이것은 진천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해서 대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천군에서 한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것이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옥성리 노란 것이 우리 땅이고 이것이 분홍색이 은탄리 국유림인데 이것을 분할하려고 했더니 산림청에서 당초에 여기에 산림 자기들 교육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이리가지고 오려고 해서 이것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차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맞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로 가는 바람에 국가균형발전때문에 진천으로 모이지 못하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항공연구소로 물어봤더니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다 이렇게해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정도로 그러면 진천군에서 분할해서 갖고 이것하고 이것은 맞교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11월 18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5년 11월 22일날 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교환대상면적 변경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을 분할했더니 불부합면적이 4,454㎡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39만 3,174㏊ 25-7을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드렸는데 25-7를 분할을 해 놓고 나머지 변경을 하면서 96만 7,045㎡하고 103만 931㎡를 교환하도록 변경 지금 추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교환하는 재산의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가 상승조정에 따른 감정가격 상승으로 현재의 법적기준에 미달을 이유로 교환규모 조정합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공관리소 시설부지만 교환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정평가결과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이 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법적기준에 미달되므로 충주국유림관리소, 공주지방청, 산림청을 총 6회를 방문하여 협의교환 차액은 금전이 아닌 금액기준 임야면적으로 교환코자 문백면 은탄리 산 25-1 군유림을 분할하여 현재 국·군유림 교환대상 면적을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변경의뢰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자료를 많이 해 주셨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제2선수촌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가 들어오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건을 충분하게 제시해 줘야 되지, 일단 우리 땅 주고서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몸달았을 때 뭐 해와라 하면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해오지 지금 다 져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나고서 뭐 공무원 신상에도 지장없었던 것, 감사받은 것없었어요?

도감사에서 훈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아예 이번에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미리미리 챙길 것은 챙기세요. 죽도록 일하고 훈계먹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려다니고 하지 말아요 주지 말아요 당신들 조건 다 갖추어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처리 해 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것같에요. 외부에서 자꾸 진천을 선호해가지고서 군유림을 자꾸 필요하다고 쫓아 다니는 사람도 불가피 많은데 청학동같은 것도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니까 부군수님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입니다. 백곡에 만뢰산 사업추진 경위는 과장님들께서 산림청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개요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때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정정할 사항인데 그 부근을 빼놓고 공공사업 아니면 국유림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산림청에 가서 공공사업이 아니면 절대 개인사유지와 국유림간은 맞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게 먼저 도 공약사업으로 한 십여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관광지개발로 그것이 그동안에 극동건설에서 추진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작년, 재작년도에 법원 공매에서 입찰을 본건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권유해서 신창에서 매입을 한거라고, 그러면 신창에서 그당시 의사도 없었고 그것이 공매가 나온 물건인지도 모르는데 군수가 입찰을 보라고 해서 매입해 놓고 이때까지 추진, 하나 그당시에는 자기가 변또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문제 해결한다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뜻도 없는 것 본인도 할 의지도 없는 것을 사라고 공매보라고 해서 사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미온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저 개인적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5명씩이나 산림청에 갔다왔으면 그동안에 무슨 결과가 나왔을 것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래 군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군수님께는 안 된다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국유지는 사유지하고 교환이 안 된다.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군에서 진짜해야 되겠다 군에서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꼭 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에서 하려고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개인이 하면 안 되고?

그 만뢰산관광은 제가 깊이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군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혼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이 산림과장이기 때문에 유통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군수가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4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4억, 그런데 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연간 1,200명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1,200명 다녀갑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12,000명 드렸습니다.

12,000?

예.

12,000명이 다녀가?

연간 그정도는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진천군민들이 누구든지 지나보면 한마디씩 하는 거에요 저게 뭐라고 해 놨느냐고 과장님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삼림욕장?

저것도 3대때 사실 도에서 무슨 예산이 조금 내려왔어요.

예. 1억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미끼로 해서 했는데 주차장시설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주유소, 쉼터 밥 장사하라고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솔직하게 음성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

음성 봉학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때요 여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음성은 지리적 여건이 저희보다 낫고, 음성은 40억정도가 투입됐어요 저희보다 10배가 투입됐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나는 돈이 40억 문제하고 4억의 문제 그것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욕장이라고 만들 데가 진천군내에 저기 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욕장입니까, 그리고 연간 12,000명이라는데 나는 12명 가는 것도 못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12,000명 갔으니까 갔다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도 못봤어. 세상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면 한번 다시 오겠다는 욕심이 생기도록 이렇게 시설을 못할망정 저게 무슨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잘못 사업선정을 했기 때문에 군수도 욕 먹이고 그러는거에요. 공교롭게도 그것이 쉼터가 군수거라며 그러니까 그것 밥 팔어먹으려고 욕장 만들었느냐 소리한다고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누가 봐도 참 잘했다. 무슨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할 작정이에요?

주차시설은 6.25격전지탑이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옮기게 돼있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거기다 자꾸 투자할 것없어요. 그냥 오는대로 사람받고 말아요 거기 다 뭘 투자해요?

주차장부지는 우선 확보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거에요. 잘못한 것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조금도 유통과장, 한과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삼림욕장관계는 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그때 오해가 서로 돼가지고 자꾸 얘기나오는 것같은데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인가 2억인가가를 예산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1억인가요?

예. 1억.

1억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12,000명이라고 공표하면 말이에요 진짜 욕 먹어요. 발표하지 마세요 큰일날 일이에요. 헛된 숫자가지고 나오면 진짜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1억인가 세워서 할 때 봉화산 정상을 지표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 봐가지고 정상하고 같이 등산코스를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삼림욕장이 같이 이용되도록 해서 거기를 해 보라고 1억을 세워줬더니 목적과는 달리 돈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와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범위도 넓어졌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주민들 편의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그쪽을 찾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더니 그 돈을 엉뚱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유통과같은 데 돈 쓴 것 보면 겁나요. 겁나서 들쳐보지 못하겠어요 그것을 잘 쓰셔서 했으면 이런 상태, 비난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소를 선정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거니까 그것은 참작해서 사업 마무리 지으세요, 마무리 해서 더 이상에 투자되지 않도록. 9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로수길 조성있지요. 1억 5,900만원 투자한 것 무궁화 2,000본 심으셨지요?

예.

심은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장소는 진천읍 원동리 원동IC까지 189번.

도로가에 심은 것?

예.

어디 집단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예.

거기 가로수에 심은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작년에도 무궁화를 심었어요 우리가?

송두리하고 진천IC에 무궁화 640본 심었습니다.

640본이요. 7,500만원이에요 640본이?

아닙니다.

그것만 심고 더 안심고 무궁화외 5종을 심은 것이 그렇게 심었다는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 산림쪽에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 쉼터 만들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우리 산림계통에서는 신계리 어뎅이쪽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초평면 동주암정도가 사격장때문에 그런데 그 두 곳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사 좀 해봤어요?

조사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평상시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있는 거지 아직 계산 안해 보셨다고?

예.

그래서 범위를 군민들 정서에 맞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진짜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고 좁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 산불은 별로 큰 저기가 없었지요?

예. 별로 없었습니다.

감시를 잘 해 주셔서 별로 큰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도 올과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산속에 들어가보니까 위험성이 많은데?

예.

지금 엽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엽사들 관리는 지금 밀렵관리인들을 4명을 쓰고 있거든요. 4명을 써서 그 분들이 상시 지역을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움직여서 인근 근처라든가 가축근처에서 총을 발사를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산행하시는 분들을 안내판도 어디 주요 산지에 부착해야 되는 것이 총을 막 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보시면 2005년 11월 30일 전후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예. 11월 30일날 오후 4시에 군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무팀장이 와서 기본계획 공모당선자의 설명이 있어고 일부 실무추진협의를 했습니다. 1시간정도.

지금 지역 동네에서 지금 프랑카드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날도 실무협의회할 당시에 대한체육회에서 실무팀장이 왔을 때에 그날 그전에 동네분들이 저희 문화체육과도 방문을 했었고 또 군수님도 만나서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선수촌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골프장은 반대다 이런 입장표명을 했고 그 실무협의회하는 날 동네분들이 대한체육회에 찾아가서 그러한 의사를 전달을 하고 내려 와서 저희 실무협의회 끝나고 나서 군청에서 다시 실무 대한체육회담당 팀장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같이 또 대화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도 저희도 대한체육회 팀장한테 "골프장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금년에 국정감사때도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돼서 군민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내년도부터 체육회에도 TF팀을 5명정도 운영을 해서 선수촌건립에 전담체제로 진행이 되고, 자기가 아는 바로는 1단계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돼서 1단계까지는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2단계는 1단계 끝나고 추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안들어 온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래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골프장 2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자를 유치해서 골프장이 주목적이니 뭐 이렇게 많이 와전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동네 주민들 모여놓고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한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세부적인 상황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1단계만이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이 되고 예산 배분내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서 체결을 하고 그때에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기 위원입니다. 세출내역 좀 봐주세요. 기획총괄분야에 주요 인사관리가 1,100만원이 주요 인사관리라면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페이지가 안나오네요. 자료 내준 것 총괄분야에 기획총괄분야에 주요 인사관리비가 1,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1,162만원을 썼는데 주요 인사관리라면 어느 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요 인사는 해외 태권도 선수단장 각 국에서 태권도선수단장이나 우리 태권도연맹 국기원이나 세계연맹에서 참석하는 내빈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충 주요 인사관리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정도 됩니다.

40명, 이렇게 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념품 제작에 기념행사품 기념 종을 제작했지요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우리 것만 175개 제작했습니다.

75개?

예.

1,400만원이니까 개당 얼마만큼씩 제작한거에요?

개당 저희가 금형비가 들어가니까 개당 8만원씩 제작했습니다.

개당 얼마?

8만원. 그래가지고 금형비를 빼면 이후부터 추가로 제작하면 6만원씩 공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작해서 75개 제작하면?

175개.

그래 다 나눠줬어요?

종관계는 관외에 있는 인사나 해외인사, 주요 인사들한테만 주고 관내에는 배부를 안했습니다. 배부를 하게 되면 또 선거법 이런데 저촉이 된다고 해서,

당연하지 선건법 위반이지. 그래 175개 다 나눠주고 없어요?

아니, 일부만 나눠주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구경이라도 시켜줘야지 어떻게 생긴건가를,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군민한마음걷기대회는 뭐고 진천사랑군민한마음걷기대회는 뭡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백만원씩 줬네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과목상 항하고 목하고 구분해서.

뭐요?

같은 대회인데 표기를 목하고 세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료 보면 군민한마음걷기대회나 진천사랑군민한마음걷기대회나 똑같은 것아니에요?

내용은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거에요?

예.

그런데 두가지로 했다 이거지?

그것은 행사를 구분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두세개 되는 행사도 되고 그것은 하나로 구분하다보니까 한 행사가 하나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화랑마라톤대회 2천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다 준 것입니까?

화랑마라톤대회는 중부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른 신문사는 가만 있어 그래, 한 5백만원씩 나눠주지 한 대회에 2천만원을 그리고 군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진천 사회단체나 줬으면 말이에요 오백만원 뒤집어 쓴데요. 쓸 데 없는 예산을 많이 해 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한마음걷기대회니 진천사랑걷기대회니 이것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매년 군민한마음걷기대회같은 경우는 매년 하던 행사고 마라톤대회는 중부매일에서 충주사과마라톤대회를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전국 규모로 해서 큰 규모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사실상,

사람 몇 명이 나왔어요?

당일날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많이 개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적게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도로 받아야지 500만원씩 밖에 안됐으니까 1,500만원 반납하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언론사라고 해서 2천, 세상에 이것이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중부신문만 지방지에요 마라톤을 하는데 사람 한 삼백명 참여했는데 2천만원씩 퍼주면 되겠습니까 암만 군비라고 해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인심, 선심 쓰는 행사가 돼서 되겠느냐고?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결과가 잘 나왔으면,

당일날 전국에서 마라톤대회가 17개가 열렸답니다. 상당히 날짜가 하필 잘못 선정이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봐요. 물론, 과장님이야 잘하려고 했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군민들 원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마라톤대회하는데 2천만원씩 주느냐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행사때 예산 의회에서 세워주겠습니까, 다음 행사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이지 해외출장을 몇 월달에 갔다왔습니까?

해외출장은 스페인과 몽골, 중국, 일본 이렇게 4개국을 갔다왔습니다. 축제 3-4개월전부터,

아니, 해외출장을 안가고 그냥 통보만 해도 선수들이 줄을 선다는데 해외출장비가 또 1,200만원하고 해외섭외활동비는 또 뭐에요?

해외선수단이 저희가 다른 대회보다 많이 오는 편인데 저희는 해외 각 태권도협회라든지 공식라인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오도록 섭외를 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몽골이나 4개국 갔다오는데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안간 나라에서 더 많이 왔데, 간나라 보다?

예. 그것은 해외섭외를 하면서 한번 가서 대화를 하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 해서 오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해외출장은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 나라들입니까?

처음 참가한 나라들이 6-7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해외출장을 갔는데 올해 처음 참가한 나라들이냐고 기존에 참가하는 나라들이야 해외출장 가고 그럴 것이 뭐있어 연락만 하면 온다며?

해외에서 저희 대회에 참가를 하려면 아시아권이 주로 많은데 아시아권같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1년전서부터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인근지역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오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태권도문화축제로 총 예산이 7억 9,400만원이지요?

예. 집행이,

대충 잡아 7억 9,400인데 이 세출내역을 보면은 기획총괄분야에서 2억 1,3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직위원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한 너덧 번 행사를 치르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조직위원장이 일하는 사람의 영역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같던데 이제는 앞으로는 차라리 지역출신을 조직위원장으로 시켜요.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행사에 참여도도 높아질거고 협조도 많이 해 줄거라고, 지역출신 기업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 진천군에 예를 들어서 몇 년 걸쳐서 태권도문화축제를 행사를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조직위원장 직급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말이지 돈 퍼줄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실있는 대회가 치러지도록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잖아?

예. 그래서 조직위원장관계는,

그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도 내가 몇 년을 보니까 장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물론 오라면 여비 주고 출장비 주니까 안온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오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실을 기하고 헛되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여기 말이지 세출내역하고 먼저 심사위원들 예산안이라는 것이 또 있지요 그것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천지판이에요. 심사위원들인가 누구 이것 실지로 생각하는 것,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퍽퍽 찍어서 심사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부 안할 말로 문화체육과장하고 무슨 감정있는 것같이 질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개머루 먹듯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거기서 짚어줘야 된다고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서부터는 관내인사로 조직위원장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해외선수단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여비나 출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해외선수단한테 금년같은 경우 참가비를 30%를 받아서 아침을 주고, 점심·저녁은 자기네들이 사먹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숙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번 행사에 쌀축제다 뭐해서 10억이상 들어갔는데 실지로 쌀축제같은 경우는 그것 홍보한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 몰고와서 먹으러 오고 기념품 뭐 쌀이라도 한포대씩 주니까 안올 사람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흥청망청 행사가 돋보이지 그 나머지야 뭐있습니까 더 짚으면 짜증스럽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본위원도 우리 행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찬조금 9,100만원 들어오고 한 것 수익금 잡고 하는 것?

축제관련쪽은,

현안사업팀에서.

그쪽에서 작성하신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랑태권도대회에 파견근무가 몇 명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40명이에요 50명이에요 각 과에서 선출해서 나간?

실과소별로 1명씩.

전체 인원이 1명씩?

실과사업소별로 1명씩입니다.

거기 근무한 분이 근무자가 전체가 몇 명이 근무했어요?

대략 20명 근무했습니다.

60일간 했어요. 한달했어요?

57일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군 20명이 나가서 57일간 근무하다 보니까 군행정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영향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에서 온 사람이 411명입니까?

예.

311명이에요, 411명이에요?

411명.

그리고 국내가 764명이에요 그렇지요 주가 국내선수인데 과장님 행사 격년제로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예산 선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주셨는데 기타수입으로해서 1억 1,400만원이 전체 현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현금도 있고 물품으로 홍보물같은 것을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2005년도 세계화랑태권도문화축제 세출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당초 잡았던 안이지요 6억 7천만원인가 얼마 예산했던건데 그렇지요?

6억 8천은 당초예산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전체금액이지요 이것이?

예.

그러면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에 이렇게 세입을 잡은 돈을 갖다가 각 회사에서 줬다고 해서 단체에서 집어쓰면 안 되는 거에요 큰일납니다. 그돈이 왜 여기에 표기가 돼 올라옵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 축제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면 다 그런 것은 있는 것이 통상인데 그것을 투명하게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세입을 잡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9,100만원이 현장에 다 들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니 뭐 이런 것 크게 해 준 것도 3천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표기가 다 돼야 되요. 현금으로 잡아주면 안 되요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뭐를 해 줬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것은 협찬업체 표기를 다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금이 전부,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홍보비가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협찬을 해서 홍보물에 협찬명칭을 다 표시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야 되요 돈을 표기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9,100만원이 다 현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축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아심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마라톤대회는 오히려 지역에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시켜 놨어요 주민들을 그것 알으셨지요?

예.

그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시라고요 앞으로, 행사 및 국제대회가 너무 우리가 자주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별로 호응를 받지 못하는 이런 대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랑선발대회인가?

예.

이것이 그전에 문화원에서 했잖아요?

문화원에서 옛날에 했을 때는 관내에 선발대회를 한거고 작년서부터 작년 전국체전을 하면서,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 전국체전을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도에서부터 문화체전의 일환으로 한가지씩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국화랑선발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도비 5천받고, 군비 5천 부담해서 작년에 처음했고 금년에 2회째를 전국화랑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디서 주관하셨어요 이것도 태권도에서 했어요?

이것은 체육계에서 전국체전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작년에?

예산은 문화원에 줘서,

거기서 나갔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예산은 4,500만원을 슬그머니 올려줬어요 슬그머니 올려줘가지고 우리 태권도축제에서 그 비용을 4,500만원을 부담하니까 문화원쪽에 그전에 하던 것을 안하고 이것을 대행해서 하는 것아니에요 올해, 그렇지요?

예.

그쪽 예산이 슬그머니 4,500만원이 올라가버렸다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문화원예산이요?

예. 안썼으니까 작년에 쓰던 화랑선발대회 돈 4,500만원이 올해는 안썼단 말이에요 안쓰고 태권도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작년에는 군에 예산이 1억이 서서 한거고 금년에는 우리 태권도문화축제예산으로 한거고.

그쪽 것을 안쓰고 이쪽을 썼으니까 문화원쪽 예산은 감 안했잖아요 4,500만원?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1억 3천 문화원에 준 것은 증액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썼던건데,

예전에 주던 범위내에서.

하던건데 그 행사는 이쪽으로 넘어온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지요.

아니지?

예산하고는 저희 군 예산 갖고 한거고 저희 축제예산 갖고 한거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에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화랑선발대회에 했어요, 우리군이 군내에 있는 화랑선발대회를 했다고?

관내에.

관내에 젊은층을 데리고 했는데 문화원에 옛날부터 해 오던 축제에서 했어요.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제 안하잖아요 안하고 전국으로 넓혔어요 범위를 그렇지요 넓혀가지고 우리 돈에서 했잖아요 태권도계에서 그것을 묻는 거에요?

문화원에서 7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안하니까 문화원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이쪽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슬그머니 이쪽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4,500만원 돈이 이쪽은 지출이 됐고 저쪽은 사업을 안했는데도?

저희 규모가 틀리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소모되던 돈이 좌우간 이쪽은 남아야 되는데 안남고 소모가 돼버린거에요?

다른 쪽으로.

예, 그것도 그전에 화랑축제때 하던 군내 선발대회할 때 그것이 아마 1,500만원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것을 제가 묻는거고, 그리고 화랑전시관을 무슨 전시관입니까 2003년도 예산서부터 와서 2004년도에 예산 선거지요 13억 9,800만원이 명시이월된거잖아요 전시관, 농다리 전시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좀, 그렇지요 명시이월돼 넘어 온거지요 3년째 오는 것입니다. 2003, 2004, 2005?

예. 금년까지,

과장님이 예산을 2003년도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시켰고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켰어요 13억을 이 사이에 토지 매입을 하셨지요 이중에서?

금년에는 토지매입이 그전에,

전에 의회 승인받아서 했잖아요 토지매입만?

예.

그리고 이중에에서 용역을 줘서 농다리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셔가지고 위치가 어떻고 쭉 뽑아서 납품을 받으셨지요 청주에 무슨?

현석에서.

현석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는 용역을 주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나온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용역결과는 어느 용역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받은 내용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용역결과대로 추진,

검토를 하지요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아닙니까?

예.

군수께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그 자리를 한 자리에 용역을 줘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금년에 정자, 사진촬영대, 수변테크, 산책로, 다리박물관, 휴게소, 진입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들을 용역결과나온 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을 하시는 과정인데 설치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 선정할 때는 군 전체를 보고 놔야 됐어요. 전체를 보고 놨을 때 용역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했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 사업성 검토를 군 본청에서 제대로 이것은 검토를 하지도 않고 위치선정도 앞으로 장래성이나 과거에 지나간 고속도로 지나갈 때에 위치, 도로 선정한 선 그런 것도 하나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고속도로가 지금 농다리 근교로 한 35미터정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공장이 하나있었습니다. 옛날에 물 흐름때문에 뒤로 올라간거에요 그것이 그런 것도 선정을 안하고 물 흐르는 자리에 선정을 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답변이 그날 못마땅하게 답변하시던데 다만,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이 나온 용역 목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참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토해서 차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 없이 해 나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과장님은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농다리 전시장건축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했어요 건축한다고 누가 보고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언제 보고하셨나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건축에 대해서는?

작년도인지 금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위치를 간담회때 자료를 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서류를 찾았는데 보고한 적도 없고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설특위할 때 주민이 하두 난리가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본건데 그러면 고적회에서 건의 받으셨어요 고적회에서?

고적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의된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1월 16일날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의회간담회를 해서,

명소화 사업은 했어요. 이 명소화사업은 예산 선대로 설명한 것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토지 매입들어오고 다왔지요. 그리고 의회 승인받았잖아요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관리계획승인 안받았잖아요 관리계획승인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적회에서 건의 받으신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고 전화상으로 네 번내지 다섯 번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아마 무응답이 됐답니다. 무응답 그것을 짓길래 절대로 거기는 지어서는 안 된 다고 고적회에서 여러 분들이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무응답으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착공할 때부터 또 농다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문백면에도 얘기하고, 군청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현장에 온 현장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건축주 누구인지 건축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수차례를 얘기한 것이 전부 다 묵살이 된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하나 검토도 안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건설특위한다고 신문에 탁 터져나오니까 그때서 진천읍에 있는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 분들이 침수를 당한 분들이 벌떡 들고 일어나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다 무시해 버렸어요 주민의 의견을 그러니까 혼자 떠안고 가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같이 상의를 하세요 우리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이 공무원들도 여러 분이니까 많이 듣겠지만 듣고 빨리 전하는 것이 의원들이 빨리 전해 줘요. 직접 피부로 닿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의뢰냈지요 충북개발원에 냈습니까, 현장조사할 때 그 분 단독으로 그 분이 진천에 사실 분도 아니에요. 서류 몇 자 적어서 훌떡 던져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의견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되는 침수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 다 참석시켜서 설명도 듣고, 지역주민 설명듣고, 건설과장 하천관리하는 분도 듣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의견서 내라고 하실 용의 있어요. 현장에 안왔다갔지요 현장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와서 했다고,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데가 의회인데 의회에 대해서는 현장에 왔는지 안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민 누구 만나고 갔나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나 또 우리 진천에 실정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건가 그것을 따져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어디가 물이 채이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진천현황을 전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라지만 알으셨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도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선수촌에 골프장이라는 것이 동료위원이 대두돼서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실지로 65만평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30만평이 필요한건지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히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국회에 낸 자료이니까 졍확하게 나왔겠지요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것은 3천명이 근무한다. 몇 천명이 근무한다. 맨날 그런 그런 소리만 나왔지 실질적인 면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문화체육과에서 4,200평이라고 그러는데 정정한다고 하더니 14,200평인가 그렇지요 전체 짓는 것이?

20,800평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여기는 14,200평으로 났어요. 여기는 12,500평이라고 했어요 2차까지 내는 자료에 12,500평,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800평인데요 건축물이 20,800평.

건축물이 12,500평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국회에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회에 우리보다 상부에 있는 지역대표인 국회의원한테 낸 자료가 나는 맞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주 위주로 가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과장님이 선정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상당히 우리가 해방전서부터 진천군수가 관리해 온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들 영리에 목적에 맞는 우리군의 영리에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영리에 목적에 맞는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차기에 누가 하든 뭐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과연 65만평을 줬을 때 현재 골프장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의 토지가격이라면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러면 선수촌이 들어와서 몇 백억을 언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건가 그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안따질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땅을 줬을 때에 또 감정가로 줬을 때에 고시가로 줬을 때에 우리한테 이득 돌아오는 것이 얼마이고 과연 몇 백억 재산이 언제 우리가 회수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안따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년도 선수촌 안하자고 했느냐면 다음에 예산할 때 따져볼 일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긴급재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올대로 왔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남의 놀이터로 만들어줘도 되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다음에는 신년도 업무보고할거지요 그때 보고를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주시도록 그리고 농다리는 의회 승인 안받았으니까 승인 언제 넣을건가 언제할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승인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그것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받을건데요. 지금 용역발주한 것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용역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실 것입니까?

그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시일이 가면 안 됩니다. 입찰 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해서 차후에 후손, 이후에라도 우리 지역에 수해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골프장 들어오는 것이 국정감사때 지적이 됐고 또 대한체육회에서는 골프장 명분을 2012년 올림픽종목으로 골프가 채택될 것이다.는 전제하에 골프장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012년에 골프가 올림픽종목에서 탈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명분이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그런 정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도 이렇게 알아보면 문화관광부측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골프장이 들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우리 수익이 들어오는 쪽으로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알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건설과장 지선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임현종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산) 연주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김종환 도시계획담당은 회의중이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목주사보 안효석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덕산, 이월이 하수처리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감내를 하는데 지금 인산에서 두성도로를 본인이 봤어요 봤는데 거기 상수도도 안들어 가고 하수관같은 것 묻어서 옥동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준공을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도 못들어 가게 준공을 해 준거에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도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도로가 이음세가 엉망으로 해 놓고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군도는 우리 돈 또 들어가잖아요. 아예 그것을 허가를 인허가 골재허가를 내줬으면 준공검사 안나가요 우리가?

준공검사 나갑니다. 모든 공사나 뭐 사업을 위해서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라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덕산시내 뭐 이장회의때도 가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는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큰 것을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된 것을 여러 분들이 이해해 달라."고 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준공이 됐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덕산에 도로 있잖아요.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그 사람들은 잘했어요 말끔하게 그런데 꼭 상수도, 하수도 다른 데서 한 사람들이 돌출이 돼가지고 탕탕 튀기고, 다시 나가셔가지고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말끔히 정리를 시켜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자꾸 동네에서 생기면 다같은 돈 들여서 아까운 거니까 나가서 해주세요?

확인점검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운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인사) 서계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인사) 이관희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인사) 유정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